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재훈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미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등 총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13호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헌혈장려 및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환경을 조성하여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인용법령 정비,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헌혈장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질병관리과에서 하시는 신규사업으로 헌혈장려 지원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가 2019년 7월 5일 제정된 이후 개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헌혈관리법이 2020년 12월 29일, 2021년 12월 21일 개정됐는데요. 주요내용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헌혈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헌혈하시는 분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가 일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원 같은 것은 종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변경될 예정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최초의 조례만 개정을 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요. 과천시 관내에서 헌혈 한 번 하시면, 기존에 헌혈 버스에 타시면 영화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제공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과천시에서 1만 원 정도 과천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1년에 2번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혹시 기존에는 이렇게 헌혈 지원자들이 많이 있으셨나요? 작년 이렇게 예를 들자면.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헌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젊은 층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하는 과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했고요. 과천지역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방첩사령부에서 좀 하고요. 저희 옆에 청사에서 많이 하고 이렇게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헌혈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도 개정하시고 신규사업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왕 이렇게 헌혈을 장려하시기 위해서 신규사업도 제정하시면 시청이나 의회나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런 헌혈차를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헌혈 버스를 요청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헌혈하고 있는데요. 사실 헌혈을 그냥 가서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윤화위원
그렇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하다 보면 몸무게 제한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각종 기존에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헌혈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0명 신청하면 한 50%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헌혈을 하고 싶다고 해서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아무튼 그래도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자치행정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최대한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헌혈도 하고 또 헌혈 대상자가, 저도 예전에는 안 됐었다가 요즘에는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헌혈하면서 건강 체크도 하고 헌혈도 장려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헌혈장려 조례도 일부 개정하셨고 또 신규사업으로도 지원된 만큼 이런 헌혈장려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나 시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례 같은 것들, 또 아이디어들 많이 발굴하셔서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대한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실시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 중에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시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시행하는 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내역에 보면 대상포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대상포진은 자율적으로 접종하는 지자체가,
윤미현위원장
잠시만요. 소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대상포진은 지자체별로 경기도권은 거의 절반 정도가 접종하고 있고요. 서울은 거의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부산에서 보건소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주로 나온 얘기가 현재 백신이 생백신을 접종하는데 역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백신으로 2번 맞는 걸로.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이냐. 또는 순차적으로, 어디가 하고 있느냐 했더니 서울 송파 정도? 그리고 경기도는 한 군데 정도만 기존 거 액수만큼만 보조를 일단 해주는 식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어서 저희도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생백신에서 사백신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바로 사백신 접종을 선도적으로 과천시답게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서 과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질병관리과장님께도 질의드리고 자문도 구했었는데요. 가평군, 유성구, 계룡시 그리고 그 외에 서울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준비는 하시겠지만 지금 업무보고에는 아쉽게도 대상포진 내역이 안 보여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도 워크숍 다녀오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생기신 건가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일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백신 종류로 넘어가는,
우윤화위원
사백신, 생백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예산이라든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라든지 추계를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대상포진이 그 고통이 엄청나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을 좀 높이더라도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4월에 시책 국외연수로 난닝, 홍콩, 마카오 이렇게 방문하셨는데요. 이 과정과 그리고 국외연수를 통해서 얻게 되신 성과가 있으시면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시에서 연초에 공무국외연수를 갈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해외 보건정책사업 관련해서 공무국외연수를 보건소에서 신청했습니다. 저희 직원 3명이 선정돼서 난닝시, 홍콩, 마카오를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공공의료기관, 홍콩·마카오 이런 데, 난닝시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우리처럼 바깥에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시스템에서 많이 일반 사람들을 진료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갔다 와서 ‘소통의 날’이라고 갔다 오면 직원들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발표하면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지자체에서는 감당하기에 사이즈가 정책 내용이 커서 중앙에다가 정책 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미래한국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거기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의료정보 클라우드 시스템구축이라고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제안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제안을 했는데, 갔다 온 질병관리과 소속 간호 7급 홍혜선 주무관이 의료정보 클라우드 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 제안된 내용 중에서 1차 심사를 10월 2일∼10월 6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16편이 선정되었는데요. 그중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돼서 2차 심사를 10월 22일에 현장에 가서 PPT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장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환자 진료 기록에 접근하고 일관된 진료와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고요. 재난 응급시스템과 연계해서 소방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경찰이 됐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분류와 병상 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클 것 같다 그래서 제안했는데요. 제안이 상당히 잘 돼서 장려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미리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현장에 그렇게 국외연수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현장에 적용도 해 주셨고, 본 위원장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 사업이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그리고 이게 수상 이후에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정책인데 시 정책이 아니고 국가정책에 해당하는 거여서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장려상을 받은 사안으로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홍혜선 간호사님,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연수 이후에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주신 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수상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과는 아마 의회에 가장 자주 오시는 부서일 거예요. 조그마한 변동사항이 있어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사전 조율을 다 마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이 시간에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걸로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것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를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실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청사 관련돼 있는 기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조례나 검토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청사 내에서 여러 가지 계속 개보수 증축 이런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 보건소를 외부로 보내서 조금 더 시설을 확장하고 서비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를 확보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보건소를 청사에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청사 관련돼 있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보건소가 포함되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모든 행정기관이 대부분 그렇듯이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날로 모자건강이라든지 복지 분야가 확대되고 치매라든지 과거 10년 전에는 없던 조직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거의 공간이 없어서 창고도 치우고 해서 겨우겨우 내부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에 부딪혔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옮기냐, 재건축하느냐 여러 가지 이것과 맞물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자료를 제출했었고, 사실 보건소가 행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청사하고 대개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소는 없어졌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멀고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소라든지 해서 업무를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래서 저희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었고, 나중에 과천과천지구라든지 다 들어서게 되면 그때 거기에 하나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만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될 것은 아니고 시 계획에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회계과하고는 지속적으로 공간 확보나 아니면 시설 확장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계시다는 걸로 답변 가름하면 될까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 이후에도 조율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질의 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과에서 '25년도에 헌혈장려 사업이나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일부는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반영을 못 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년 예산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헌혈 관련해서가 있고 다만, 저희가 기존에 과천에 지식정보타운이 많이 생겨서 지식정보타운 그쪽에 가서 그쪽의 상업시설이라든가 입주민들을 위한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그쪽 지식정보타운에서 계속 들어오는 게 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많이 가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존에 원도심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다면, 원도심도 물론 하겠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원도심에서 하면 지식정보타운에 가서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말씀 주신 가운데 저희가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예산 문제로 진행을 못 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방 접종하는 것을 별도로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백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은 관내에서 발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국가적으로 발생한….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예방접종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반영이 안 돼서….
황선희위원
아마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생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산부 대상으로 백일해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천시만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인가요? 국가예방접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해야 할 사업으로 올렸는데 예산 때문에 무산된 사업인 건지. 굳이 내년에 이 사업 진행을 안 해도 백일해 감염 위험도는 낮출 수 있는 건지, 예방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해서….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예방 접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선희위원
조례가 우선 제정이 돼야 하고, 차후에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국가 예방접종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황선희위원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윤미현위원장
발언 가능합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올해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창궐했는데 경기도에서 집단감염 1위도 제 전 직장, 두 번째가 안양 이랬는데 집단감염이 없는 데가 다섯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군데 안에 우리 과천이 포함됐어요. 집단감염 없이 15건 정도에서 끝났는데, 다른 데는 700, 800, 1,000 넘어가는 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일해는 원래 국가에서 기본 예방접종입니다. 출생하자마자 2달, 4개월, 6개월 해서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접종하고 10세 넘어가면 1번 접종하는 기본 접종인데, 과장님 말씀은 갑자기 늘어나니까 안 맞은 사람들, 추가로 하려고 했던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된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국가 기본 접종에 포함된 사항인데 작년에 전국적에서 창궐했고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다섯 군데 지자체 중에 과천시가 포함이 돼서,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접종의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못 들어간 건데 그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예산 문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꼭 필요한 사업을 다 신규사업에 아까 헌혈 들어가는 거고, 지금 백일해 말고는 또 무산된 사업이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니 뭐 특별한….
황선희위원
보건소 사업, 건강증진과 사업은 워낙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예방접종 사업이 주고요.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홍보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받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황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주신 말씀에 본도심 외 지정타에 감염 위험도가 아무래도 건설 현장도 많고 미세먼지도 있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캠페인에 주안점으로 두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내년에도 지정타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보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선희 모자건강팀장입니다. 김진 치매관리팀장은 경기도 주최 회의 참석으로 치매팀 차석 황수정 주무관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총 18개의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네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난임 2024년도 신청하신 분들이 한 520명 정도 돼요. 올해 '24년도 임산부 등록수는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중에서 양방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치료도 부여하고 치료비도 지원하면서 출생률을 높이고자 해서 만든 신규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난임 시술 지원사업하고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그 선택은 난임을 해결하고자 지원하시는 분이 양방을 선택하실 건가, 한방을 선택하실 건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양방에서는 보통 여자들 쪽에 문제가 있었을 때 많이 접근하는 방법이고 한방은 남자나 여자나 정자 수가 아예 없는 분들 이외에는 약간 그 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첩약이나 침이나 부황 뜨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남자 난임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난임 쪽에서는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3개월 18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난임 시술이라든지 난임치료 금액들이 굉장히 높아서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많이 되셨을 텐데 지금 과천시에서 난임 시술뿐만 아니라 한방난임치료도 3개월 동안 지원된다라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대상들은 어떻게 모집하실 계획이신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6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대상자가 총 관내 경기도 내 인원으로 한 10명 정도로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소득수준에서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건데 이 기준은 경기도 제외 기준을 거의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피임약을 마지막 복용 후 3개월 경과 되지 않은 사람, 전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들 안되고 그 예외 기준은 정해놓고 또 양측 난소 절제를 했다거나 나팔관 폐쇄증이 왔다거나 이런 의학적인 게 있는 분들은 제외 대상이 되는 거고 단지 원인이 없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치료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관내 한의원하고 두 번 정도 간담회를 추진했는데 이걸 하지 않더라도 현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호의적으로 느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소득수준이 없이 다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과천은 소득수준 없이 다, 올해는 총 5명 정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한 900정도 세워놓은 사항이라서 5명 정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수준 없이 다섯 분에 한해서는 지금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한의원도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데 한의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본인이 가고 싶은 관내 한의원 중에서,
우윤화위원
지정은 아니고 본인이 관내 한의원 중에서 택해서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에서 난임에 대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신데 '25년도에는 한방난임치료까지 신규로 사업을 올려주셔서 저출산 이런 대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난임으로 매우 상심해 계실 분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신규사업을 올려주신 거 맞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일단 사업 인원은 아직까지는 다섯 명이지만 차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증원도 가능한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효과도 있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사회보장협의회에 올렸을 때도 조건부 합의로 진행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3년간 그 내용을 사회보장협의회하고 공유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가기로 한 사항이라서 조금 더 경기도 한의사협회 내용이랑 저희들 과랑 사회보장협의회랑 해서 그 부분 내용은 공유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3년간 다섯 명으로 하되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올해만 다섯 명 하는 걸로 일단은 해서 효과 보고 그게 사실은 3개월 동안 한다는 게 양방으로 기존에 해왔던 건지 한방 3개월 되면서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의학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일단 1명이라도 임신한다는 거에, 이게 혼용이 있다면 하고 싶은 생각에 조금 예산은 적지만 올려봤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이런 신규사업들 특히 난임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다른 기관들과 데이터에도 중점을 두셔서 좋은 방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존에 했던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4년 8월 말 기준으로 438건의 시술비 지원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러면 438건 지원한 부부 중 실제 출산한 사례가 데이터로 잡혀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난임으로 성공하는 확률이 한 2.8% 정도 됩니다. 9월 30일 자로 신청한 건은 한 575건인데 지급한 건 한 300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임신 되는 확률은 경기도형은 50건, 정부형은 34건 정도 해서 그 정도의 실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 관내에 성공한 건이 경기도형 50건, 정부형은 30건 해서 그러면 과천시민들이 시술비 지원을 받아서 80건 정도의 성공사례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사례가 기본적으로 2.8%니까 거의 비슷하게 과천시에서도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가 약 80건 정도로 계산되는 거네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11월 1일 자부터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가 칸막이가 제한되면서 총 전 생애 걸쳐서 25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1명이 출산할 때 25번까지 시도할 수 있게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건도 약간 확대된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이 다섯 건 발생됐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의학적으로 시술이 중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난임 시술하면서 이분은 개인 사정도 있고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끝까지 안 가면 지원이 안 됐었는데 시도했던 부분들도 지원되는 거고, 기존에 50에서 이것도 11월 1일부터 11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시도하는 자체도 거의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증액되는 비용은 국비, 도비, 시비 다 모두 포함돼서 증액이 되는 거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워낙 국가사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에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이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는데 본예산으로 이것도 본예산으로 다 올라올 사업인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식 보존 사업도 대상 자체를 정자, 난자 냉동 초기 보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은 최대 30만 원이고 여자는 최대 200만 원을 총 1회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준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
기존 난임 시술 지원사업은 소득과 연령에 대한 차등 지원이 폐지됐고 '25년도 신규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사업은 기준소득 180% 이하 그리고 1회만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이거는 국가 시책에 맞춰서 과천시가 기준을 잡은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 지역적 특색과는 무관하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1회 연장시 과천시 자체에서 추가 예산, 추가 지원계획은 현재 잡혀있는 건 없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과천시 자체에 맞춰서도 지원하고 또 신규 보건복지부 국도비 사업이 내년에도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난임 시술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책자에 보면 위탁기관이 마음톡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탁기간이 '27년도 말까지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언론보도를 보니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탁기관이 바뀌었어요. 백석대로 산학협력단으로 바뀌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마음톡의원이 화성에 계시는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진료하고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개인 사정상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박주리위원
수탁기관의 개인 사정으로 바뀌신 상황이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2월 31일까지 하시고 그다음에는 못하신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려는 위탁기관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다행히도 백석대에 계시는 간호사 교수님께서 흔쾌히 해보고 싶다고 나서주셔서 그래서 수월하게 '25년부터 '29년까지 백석대랑 같이 업무를 협약하게 되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업무 공백 없이 바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기존에 이 업무를 하고 계시던 직원분들의 고용 문제가 흔들린다거나 그런 문제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기존에 있던 마음톡의원은 의사선생님이셨던 거잖아요, 센터장님이?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러면 진료가 가능했을 텐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호학과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건강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운영상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센터장님은 두 분 다 의사선생님도 하실 수 있고 위탁기관도 할 수 있는데,
박주리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뢰하거나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가장 장점이 스마트 분석으로 해보면 85% 이상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보유한 데는 과천시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내리거나 치료를 하기 전 단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분들을 병원으로 옮길 건가 아니면,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그런 처방전이 필요한 상황일 때 여기 센터에서 바로 해결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간호사는 역량과 관계없이 처방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처방은 안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처방은 기존에도 안 했어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여기는 병원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센터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만 하고 그러면 진료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었던 상황인 거예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진료업무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외래로 다 위탁으로 넘겨주고 저희들이 의뢰만 하는 상황이지 이 부분은 조기 발견이나 예방, 재활사업으로만,
박주리위원
그런 외래를 의뢰하는 거에 있어서 의사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센터장이 의사에서 간호학과 교수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센터를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했던 내용을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이 됐고요. 그 가운데 위탁료를 보면 전년도에 위탁료가 15억 4,700만 원가량이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13억 2,800여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에 대한 변동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던 위탁료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범위 내에서 바뀌게 된 사유일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한 내용이라서 사업에서는 줄은 부분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11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사업 분량에 관련된 건 아니고 그러면 인건비 적인 부분이라면 자격 여하에 따라서 조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 조정으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인원수 조정도 아니고 일단은 기존에 계시는 분들에서 신규사업 조금 일몰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 한두 개 없어지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특별하게 물리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줄어든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윤미현위원장
제가 궁금했던 게 혹시 위탁기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에 변동이 생긴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사업이 그 주체가 위탁기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의 변동 내용이 있어서 예산이 바뀐 건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답변이 잘 안돼서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현위원장
따로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환경개선 2층 사업에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내역서 작성, 공사 발주, 착공 및 준공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확정시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요.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업무보고 내고 나서 조금 변경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100평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지정타 쪽에 기부체납이나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자체가 인식개선이 안 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밖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내보내고 이걸 같이 가는 게 맞다는 생각에 정신건강센터 2층을 내보내고 거기다 치매센터를 확장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가 안되고 3층에 코로나 전에 운동교실 하던 곳이 한 26평짜리 공간을 창고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바뀐 내용인데 업무보고가 미리 올라오는 바람에 그사이에 된 거라서 그 설계비랑 건축공사는 3층을 정신보건복지센터 2층, 3층으로 쓰게 해서 100평 기준을 맞추는 걸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이건 정신보건센터 확장 개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현장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이전의 보고라서 여기 올라온 사항은 예산적으로 변동은 없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 예산 안에서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되실 거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예산팀하고 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 발언 가운데 인식개선, 2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강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 인식개선 활동도 보고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그 장소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셨다면 이 사업이나 센터에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이 지금 어떻다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주민들 인식보다는 건물주 자체가 이 센터가 들어와서 마이너스로 생각하시고 조금 정신질환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사항이라 조금 난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여기 들어와 있음으로써 건물의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인식 자체가 정신보건센터보다는 다른 걸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최종 결정에서 안 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다고 느껴집니다, 조금 전의 보고를 통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인식개선 활동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하실 계획이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나이를 따져서 얘기하면 정신질환이라는 자체를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지정타에 가서 직업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에서 보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들도 활동을 해야 되지만 차차 해소될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캠페인들도 마음건강 사진관도 하고 중앙공원에서 캠페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로 보는 것도 심리의 일부분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식개선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그간의 추진사항이나 이런 수치상으로도 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학업 스트레스 외에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실은 그런 스트레스의 연장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정신질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이 있어야지만 사업적인 부분이나 혜택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식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함께 공감하는 바이고요. 현장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늘푸른 기억놀이터라고 해서 신규사업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치매 예방 콘텐츠를 보급하고 놀이형식의 인지강화교구를 활용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어린아이들 놀이터 같이 어르신분들도 겨울 되면 활동이 좀 줄어들고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것 주는 것보다 화투놀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게임으로 하는 게 캠페인 할 때 그런 걸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각 동에 한 개씩 선정해서 7개 정도의 게임 기구를 보급하려고 해요. 공을 던져서 점수 게임을 하거나 색칠공부를 하거나 퍼즐 맞추기 하거나 이런 걸 저희들이 나가서 한 번씩 시범해서 편을 갈라서 게임을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임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게임 놀이를 주관 내지는 해주실 선생님들은 선정을 하신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경로당별로 나가서,
우윤화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실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나가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관내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34개.
우윤화위원
34개가 있는데 지금 7개소만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각 동에 하나씩 해보고 반응이 괜찮은지 봐서 추가로 더 할 예정인데 일단은 어떨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왜 조심스러우실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많이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저희들이 어떻게 꾸며가야 될지 봐서 해야지 처음부터 34개 다 하는 건 인력적으로라도 힘들고 해서, 하고 나서 더 해달라고 하면 그때 조금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해볼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많이 안 하실 것 같다는 말씀은 일단 경로당의 인원수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회원이 가장 많은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미 7개 동에 최다 인원을 보유한 경로당이 선정되신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직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늘푸른 기억놀이터라고 해서 제목도 굉장히 상큼한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기는 할 것 같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화투를 싫어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접근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거기다 갖다주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활용법만 해 주고,
우윤화위원
알려 드리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거기다 비치시켜 놓고,
우윤화위원
그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꺼내서 자기네들이, 놀이 방법만 알려드리면 게임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보급만 하시겠다. 이것을 운영하시거나 교육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처음에 교육은 하고요. 한두 번 교육은 하고 그다음에는 경로당에 비치시켜 놓고 하시는 게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위원
어느 시간대를 정해서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이 가셔서 같이 게임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자발적으로 회원님들께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이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우윤화위원
자발적인 것보다 주기적으로 찾아가셔서 타임을 정하셔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랑 또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은 많이 온도 차이가 있고, 또 운영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에 가서 저희도 행사에 참여해 보면 선생님이 계셔서 이것을 유도하셔서 하실 때는 엄청나게 반응들도 좋고 잘 따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7개소밖에 안 되니까 혹시 타임을 정해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사업에서도 경로당을 나가고 있으니까 같이 교대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방문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늘푸른 기억놀이터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이 사업이 보급사업으로만 그치지 않고 같이 운영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신규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검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이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허석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유경삼 맑은물생산팀장입니다. (인사)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운영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114호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고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과 홍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 있었던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도 들어왔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수설비 보급지원 설치 공사에 사업 대상자도 올라와 있고, 사업비도 2,000만 원 시비 100%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2001년 이후에 지었던 건축물은 다 절수설비가 기 완료되어 있는 의무 대상이고요. 그 이전에 지었던 건물 중에서 우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우선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황선희위원
이렇게 한정되게 지정한 이유가 예산 때문일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예산 범위를 한정했고요. 그 이후에는 계획을 세워서 조례가 마련되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이제 절수설비 설치 시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물 절약은 대략 몇 프로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을까요? 설치된 절수설비 효과를 측정하기에 계획하셨을 거고, 아마 측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 절약이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지….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사용에 따라서 다른데 절수 등급이 대변기, 소변기, 수도꼭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어떻게….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물 절약으로 얻는 이익보다 절수설비 설치 사업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잡고 이 예산을 올렸고 조례도 개정한 것으로 보여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몇 프로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절수설비 내구연한도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한 대로 물 절약으로 얻는 이익이 절수설비 설치 사업비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대략 언제쯤으로 생각이 돼서 이 예산이 시비니까 '25년도뿐만 아니라 향후에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이게 사용 대상자에 따라서 절수가 한 20∼30% 정도 물 절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황선희위원
절수설비를 설치하면 약 20∼30% 정도의 물 절약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 절약으로 얻는 것보다 설치비 이런 상관관계가 더 보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국가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시비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설치가 전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건지.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다른 시도 많이 이런 조례는 만들고 있는 거고요.
황선희위원
조례가 있어야지 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지원이 가능해서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설치용 절수설비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시 지원정책이 과천시에서 마련되고 있을까요? 이 시설이 고장이나 수리 필요시에는 자체적으로 대상자들이 수리 비용을 대는 건지, 아니면 과천시가 이것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고장이나 수리까지 저희들은 지원은 아직 생각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황선희위원
아마 대상자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외에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시에는 지원정책을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천시 자체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위원
그런 구체적인 지원정책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렇게 절수설비가 보급돼서 효율적으로 절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우리 과천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수도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수로 쓰는 팔당호의 수질 등도 기온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과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이 사업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업 기간도 길고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원수 수질 악화 및 수돗물 수질 기준 강화 등을 대비해서 현재의 표준처리공정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2020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고도정수공정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後(후)오존+활성탄흡착지 공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과천정수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설계 경계선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은 2025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5년도에 GB관리계획 변경 인허가 추진하고, '26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9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행정 절차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GB관리계획 변경되는 것이 '25년 내년 상반기에 되면 '26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네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시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29년도에는 저희가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상수도관도 굉장히 많이 깨끗하게 여기저기 노후관도 교체하시고 노후된 부분도 청소하고 계신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부림동 상수도관망 청소하고 있고요. 현재 문원공원마을도 상수도 교체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동에서 상수도관망 하면 단수나 그리고 문원공원마을도 상수관 교체에 따라서 주민들이 조금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공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가일로 노후상수관 교체하고 학관 공사할 거고요. 궁말로에 상수관을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급수분기관 교체 공사라고 해서 과천중학교하고 청계초등학교.
우윤화위원
과천중학교는 지금 하고 계신 거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과천중학교도 내년에 하고 할 거고요.
우윤화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고, 청계도 내년에 같이 계획인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청계초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26년이면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서 도시가 40살이 되다 보니까 여러 곳을 고치고 수정하고 청소해야 할 곳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맑은물사업소의 역할도 커지는 것 같은데요. 과천시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25년도에도 더 열심히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관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돼 있는 상수관에 관련해서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전반적인 장기 계획 속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지금 30년 이상 된 것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년 한 2km 정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타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후돼 있는 관에 관련돼서 교체하는 것 외에 사전에 노후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상수도관을 세척하는 서비스도 시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혹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관망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요. 부림동은 교체가 아니고 세척을 해도 된다고 해서 부림동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세척이 들어갔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관에 대한 교체 외에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산하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시작하는 물에 관련해서는 수질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운반되는 가정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기 바로 직전 운송되는 상수도관에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녹물도 있고 찌꺼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신뢰도가 중간 과정에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림동에 그렇게 우선적으로 관 세척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노후돼 있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관 세척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송선명 하수처리팀장입니다. 김종길 하수처리장건설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있는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고요.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내년도 6월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된다고 나와 있네요. 이 결과는 언제쯤에 마무리가 될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안도 안 잡혀있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인허가 전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는 '26년도 말 정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26년도에 최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26년까지 결과가 나오는 걸로 목표로 해서 이 용역이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걸 토대로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맞나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인허가는 '26년도 말 정도에 인허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그 결과가 최종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과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연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우리가 당초 계획한 스케줄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해도 괜찮을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과천 지구계획 사업할 때 큰 틀에서는 이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소규모 개별사업들도 5만t 이상 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경기도 해석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약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주리위원
관련해서 진행상황 의회하고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위원
보충질의.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과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지연 사유도 있을 것 같은데, 진행하는 동안 지장물 보상 등 문화재 조사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지연 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담당 과에서 계획이나 조치가 세워져 있을까요? 이게 2030년도까지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안이다 보니 이것에 대한 지연 사유 등이 여러 가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측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사실 지연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하수처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일정대로 진행돼 있고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말에는 착수하고 '30년에 공사 완료해서 시험 가동하는 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가고 있고. 다만, 문화재 조사 부분이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문화재가 발굴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지연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황선희위원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황선희위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권한 등이 없을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재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좀 나올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정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 문화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시가 없을까요, 사업시행자에?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사업지가 맹꽁이 서식 지역이기 때문에 맹꽁이 포획을 이번 달 말에 끝냈고요.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지난 10월 말까지 끝내서 사업 완료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가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지구 우선 문화재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11월 중에 아마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30년 이내에 이 현대화사업이 반드시 준공을 마쳐야 되는 게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대응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조사 이런 것들이 전혀 지연되지 않도록, 촉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을 끊임없이 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도 말까지는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절차를 다 마쳐야 되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행정 절차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가 작성되면 내년도에 입찰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끝나면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자 선정 절차까지 완료가 되고, '26년도에 실시설계, 사업자가 선정되면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26년 말에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설계나 아닌데 인허가 절차 외에는 나머지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는 행정 절차가 없단 말씀이신 건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찰안내서가 작성되면 경기도에서 입찰안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경기도에 공사방법, 입찰방법도 심의받아야 하거든요. 내년 봄에 입찰 방법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입찰하고 설계해서 '26년도에 인허가받는 그 절차가 남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부지 내에서는 문화재 조사하는 게 남아 있고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거기에 문화재뿐만 아니라 지금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언제 나가주시느냐, 이주하시느냐 그게 최대 관건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도시공사 질의 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가 LH 구간이지 않습니까? LH에서 적극적으로 이주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업소에서 이 부분 같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지장물 조사 같은 경우에 1건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고, 거의 보상관계는 끝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지장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5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사, 입찰, 기본설계수행 계획에 있고 2026년도에 실시설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착공은 '27년 상반기, '26년이 아니라 상반기 계획이 돼 있는 거….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건 정확하지 않고요. 진행상황에 따라서 빠르면 '26년 말이 될 수도 있고 '27년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황선희위원
'26년도에 경기도에 설치 인가 신청 및 승인이 계획되어 있고, 착공은 '26년 하반기든 상반기에 시작해서 '30년도에 공사가 준공 계획되어 있고 시민들도 저희도 알고 있는, 이 정도 기본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연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현대화사업도 있고, 그리고 노후 관련돼 있는 중계펌프장 기술 용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하수처리 관련해서 신규로 공사해야 하는 구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하수처리비용, 하수요금에 관련해서 현실화 부분에 관련돼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에는 저희가 하수처리비용 가운데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 전개해야 될 것인지에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단계별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급한 게 하수처리장 건설 문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지금 거의 90%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당이 되고, 5% 정도는 국비 지원, 5%가 도비·시비가 충당이 됩니다. 시비가 6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있고, 그래서 처리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만 해봤습니다. 인근 시군 안양 같은 경우에 가정의 요금으로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요금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 분석은 안 되고 가정에서 30t 규모 이하 정도를 따져봤더니 안양이 460원 정도 하고, 하남이 470원, 과천이 655원, 의왕이 690원, 파주 쪽이 조금 높았는데 897원 이렇게 해서 분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은 중간 정도 위치의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산은 항상 부족하죠, 어디나. 우리 사업소에도 운영하는 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요금은 관망해 보고요.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인상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이유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적인 변동이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후에 저희는 그러면 이 사업 현실화 관련해서 69억 정도의 예산만 더 투입되면 되는 걸로 보고받고….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지금 계산상 그런 거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보고 다 나와야지 최종 금액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정도 금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바웃 보고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집행부 내에서는 요금 현실화율에 관련해서 깊은 고민도 해 보셨고 다른 타 지자체 비교 분석해 보셔서 앞으로 향후에 이 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용역이나 장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수립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 받으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2년에 1번씩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물론 요금체계 문제에서도 거기서 평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거쳐서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게 전국 하수도 통계에 의하면 하수도 요금이 실제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한 45%밖에 안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근 지자체에 관련돼 있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추이에 관련해서 점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요금 현실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게 될 경우에 비용 상승과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속적인 관리, 비교·점검 하에 급작스럽게 이뤄지지 않도록 단계별 조정을 염두에 두시는 행정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7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