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자치기획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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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이어서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네.

박응렬위원장

박흥식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박응렬위원장

홍성관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박응렬위원장

김명겸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류중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한상담 주민자치과장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이재영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신진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응렬위원장

박광웅 (주)효원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병석 자치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자치기획국장 임병석 공보담당관 박흥식 감사담당관 홍성관 총무과장 김명겸 기획예산과장 류중식 자치행정과장 한상담 정보통신과장 박종회 국제통상과장 이재영 체육청소년과장 김영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호 (주)효원 대표이사 박광웅

박응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석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응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자치기획국 모든 공직자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 평가 종합대상인 대통령상 수상, 행정자치부 주관의 혁신 선도 자치단체 선정, 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0회 지방자치 경쟁력 우수기관 선정 등 22개 분야의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일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04만 거대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 일관해 오신 박응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하여 수원시의 미래 복지향상은 밝다고 확신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 계획서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무쪼록 감사받는 동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F팀을 운영하는데 사실 중앙권고사항으로 이것이 운영된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현재 물의 도시하고 현재 각 과에서 운영하면서 물 관리 10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빈곤아동 기구 관리를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TF팀이 없을 때도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물 관리나 하천 관리 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금년부터 업무가 위임된 업무가 많아져서 보강해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지난 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TF팀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는데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특별한 성과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앞으로는 TF팀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보강하는 쪽으로 하고 또한 TF팀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한시정원으로라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여성정책과에도,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 번 조례에 상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한시정원으로 해서 아마 의결이 되면 거기에는 한시정원이 승인되어서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TF팀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TF팀은 저희들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 업무가 가중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원보강 측면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권위원

사실 의회 내에서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TF팀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요즘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난번 사항은 먼젓번에도 많이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4일자로 TF팀을 해체한 상태이고 현재 물의 도시 같은 경우는 1명만을 보강한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항상 말이 많이 있는 데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의심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TF팀에서 써가면서 구성이 되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성과가 없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앞으로는 TF팀 운영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를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보강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발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불만인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위에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인사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인사는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과 대 시민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인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결원이 되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결원이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결원을 빨리 채우셔서 시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금년에는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내년 1월 말경에 행정직이 보강이 될 계획입니다, 기히 뽑은. 2월 초가 되면 기술직이 조금씩 보강이 되어서 내년도가 되면 많이 보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무쪼록 본청보다는 구나 동사무소에 많은 인력을 보강해 주셔서 일선 민원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시 조직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학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쪽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발령 시 가능한 소외부서 근무자가 불이익 또는 형평에 어긋나는 인사 대우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인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라고 이렇게 전년도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시정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인사를 하다 보니까 구와 동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되었는데 여기 현황에 보시다시피 기관별 정보 사항은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동사무소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격부부서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선 시민과 가장 밀접한 동사무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그 자리에 계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님이나 인사담당, 기획과장님도 다 동장님 거쳐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동장님으로 계실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위에 호소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그 분들이 가면 그 자리를 위에서부터 채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질 때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정원에 대한 것을 전부 현원으로 채워주는 것이 저희 인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원위원

그런데 아시면서 실천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업무사항이 특수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의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가급적이면 구와 동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갑자기 본청이나 그런 데에서 업무의 과중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수가 같이 증가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럴 때 일수록 민원을 접하고 있는 부서에 결원이 없이 인사발령 시 그런 데를 채워줄 수 있는 인사정책을 하셔서 결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권 위원님이나 이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3가지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한 것 있으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번에도 인사 때 많이 반영을 해서 11월 4일자 인사 때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100%를 만족 시켜드리지 못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향후 추진 계획이 3년 동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승진 시 일정비율을 배정한다는 것 하고, 상향식 전보는 빼더라도. 근무평정 시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11월 인사 때 적용이 되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특별하게 격무부서에 오래 있는 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오래 된 사람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이고 가점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장기근속자나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동이면 구나 구에서는 시 이런 식으로 전보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됩니까? 명문화된 근거가 있던지 근평을 더 주시든지 반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전보현황에 보시면 구에서 시로 온 전보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세 번째 보면 "격무부서 장기근속자 승진 및 본청발탁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이 아니고 본청으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있는 분이 본청으로 직접 온 사람이 올 1년 동안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1명,

오상운위원

1명?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영화동 직원이 문화관광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1명요? 우리 수원에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412명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늘어서, 거기에 1명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비율은 적습니다만 저희 인사방침은 단계를 거쳐서 시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발탁인사를 해서 동에서 시로 바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두 번째 추진 사항하고 세 번째 추진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본청에 근무하는 모 과장님 한 분이 약 1년 동안에 4개 부서에서 과장을 했어요. 제가 어디 과장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인사발령난지 채 한 달 남짓밖에 안 되셨는데 본청에 과장이 업무파악이 몇 개월 정도 돼야 업무파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겠지만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3개월 정도해서 업무파악할 정도면 우리 수원시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라고, 전부 다 유능한 분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4개 부서를 바꾼다는 게 이게 저희 뭐 그분의 어떤 능력의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이제 보면 조직개편이 많이 바뀌는 과정에 본 위원이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를 그렇게 바뀐다는 게 정말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그것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물론 자주 바뀌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인사의 어떠한 특별한 요인이 있거나 그러한 바꿀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를 한 걸로 이렇게,

오상운위원

그런데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겠지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모 구청에 있는 과장님 한분도 한 4개 과를 돌아다니고 3개, 2개 구청을 번갈아 가면 다니시고 계세요. 인사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 사이에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이 향후추진계획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똑같은 사항인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수원시 공무원이고 또 동사무소라든지 일반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도 수원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직위가 승진이 돼서 현장근무를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역할이 같지만 각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근무하고 구청으로 승진하고 구청에서 본청으로 온다는 계단식 어떤 승진에 대한 아니면, 내지는 보직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에서 잘하는 사람이 시청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리고 본청에 근무하던 사람이 또 어떠한 직위가 몇 년씩 근무하셨으면 또 동사무소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승진 이외에 동사무소 근무를 내려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됐습니다.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수원시 공직자들이 아주 병폐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내가 동사무소에 근무해도 똑같이 승진계기가 되면 나한테 어떤 그 뭐랄까 격무부서에 대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함으로써 인센티브는 못 받더라도 승진의 불합리는 받지를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거꾸로 동사무소 근무하면 승진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기회가 되면 어디로 갈려고 그러느냐 구청으로 갈려고 구청에서는 본청으로 오려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사례를 낳느냐, 동사무소에 최선을 다해서 사실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봉사를 할 수 있겠냐 이거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인사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한다면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또한 특별하게 그 필요로 하는 직원일 경우에는 본청으로 올 수 있지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선 동에서는 구로 또 구에서는 시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고 특별하게 열심히 일을 잘한다면 당연히 동에서 시로도 발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번에 이제 새로 증인께서 총무부서를 맡게 됐으니까 본 위원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해년마다 이게 지적된 사실 추진계획도 계획만 세울게 아니라 실행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어디 부서든간에 그 부서에서 본인이 공직자가 열심히 최선을 다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승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제일 공무원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일하고 싶은 부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 어느 때가 됐을 때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받았다면 그 공직자가 열심히 하지 말래도 어느 부서에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셔도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하셔서 올 연말부터나 내년 초부터 어떤 인사이동이라든지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전 공직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된다면 시민의 질적인 어떤 공적 서비스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간략하게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좀 늘어났습니다.

황용권위원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공직자들이 어떤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좋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느끼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그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서는 공무원들의 호응이 점차 좋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거리가 멀거나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암만해도 집근처에다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종합 체육시설 쪽으로면 계약해서 그 민간시설을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계획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를 해보니까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를 배제시키고 이용률이 많은 또 지역적 안배를 해서 가급적이면 종합 체육시설, 또한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많이 원할 경우에는 그런 데도 선정을 해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권고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종합 체육시설이라면 스포츠의 메카로 돼 있는 그 골프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나시설 이런 것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것은 하나의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전공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골프면 골프에 대해서만 그 분이 다른 부서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그 가르치는 프로에 따라서 그 가르치는 기량이 틀려지니까 그런 것을 배우고 목욕시설은 그 쪽 종합시스템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체육시설도,

황용권위원

앞으로 몇 개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생각이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한 16개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24개소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그러한 체육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12개소는 그냥 유지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늘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2개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다른 건 틀려도, 이 요가, 스쿼시, 볼링, 재즈, 에어로빅, 골프, 실내골프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골프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 공직자들이 점심식사 하시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가서 연습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또 퇴근해서 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청에 근교에 있는 쪽에 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하여튼 그것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 관계되는 그 근방에 있는 것, 꼭 종합시설이 아니더라도 그 분이 전문가가 잘 가르친다고 하면 그쪽 분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돈 내고 배우는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이 자체가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이 보탬이 되고 공무원들한테 호응이 좋다면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정책을 펴나가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고 제가 12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Task Force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Task Force Team이 운영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 총 근무 직원이 몇 명 되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3명으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23명. 그 23명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보니까 4명이 Task Force Team이란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병폐로 지적되는 게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입니다. 그 위원회라고 업무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1년에 1번∼2번 열리면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옥상옥에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 국세를 낭비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공직자가 근무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에서 누가 4명이 Task Force Team으로 이렇게 뽑혔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19명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그 다음에 Task Force Team에 뽑힌 사람이 정말로 이 물의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문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아지고,

남영식위원

아니,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니 자격증은 아니지만 기술직입니다.

남영식위원

기술직으로? 그러면 그 분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닐 때 그런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환경분야나 수질분야에 관련이 있는 직원입니다.

남영식위원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그냥 잘 보인 사람 몇 명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 이 부분은 4명의 Task Force Team이 여기서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6급은 그냥 그 담당계장이 맡고 있는 것이고 3명을 보강해 준 사항입니다,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영식위원

그 보강이라는 게 현 TO외에 보강입니까, 아니면 현,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현 TO외에 3명을 보강해 준 겁니다.

남영식위원

그러니 보세요. 지금 다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난린데 이 환경위생과에 있는 근무자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해도 충분히 될 일을 이걸 충원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다른 분들은 힘이 별로 나겠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 가지고 이 양을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을 시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지금 시민들이 제일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욕구사항이 환경이라든가 교통분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업무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명을 보강해 준 겁니다, 임시적으로.

남영식위원

그러면 어느 과든지 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다 증원 시켜야 되겠네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 보다는 우선 꼭 필요하다 그러고 업무량이 느는 데는 정원승인을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조례에 가결도 시켜주셨지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증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증원이 되기 전에 우선 업무는 위임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우선 자체적으로 보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영식위원

Task Force Team하고 우리과 직원들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교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것은,

남영식위원

아니면 이 분들 4명이서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사업을 계획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한 팀의 일원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남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사안이 나오면 다시 환경위생과에서 또 다시 재검토를 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Task Force Team이라고 여기 명칭은 돼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좀 더 양이 많아지고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3명을 보강시켜줘서 명칭을 여기는 T/F팀으로 돼 있습니다만 보강차원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남영식위원

그 T/F팀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물이 많이 맑아 졌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당연히 맑아지는 것보다 흐려지는 것을 더 막고 맑아지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T/F팀 운영을 보면서 항상 공직자 세계에서 우리 오상운 위원님이나 김학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끼리 누구는 T/F팀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혹시 누구한테 잘 보이면 저기 들어가고 잘 못 보이면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런 소위원회 혹은 T/F팀 성격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인원의 충원이라는 거지요. 그 충원을 시키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한 어떤 검토가 필요해야 되고 공직자 세계에서도 어떤 이질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T/F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권의식을 느껴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과 직원들하고 유기체가 되어서 서로 잘 흡수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래도 아까 그 많은 공직자 중에 동사무소나 하부조직에서 본청으로 오는 경우가 딱 1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만약에 T/F팀을 갖다가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을 때 그 동사무소나 다른 구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중에 그 전문성이 있다든가 추천을 받아서 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좋으신,

남영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T/F팀을 만든 이상은 정말로 가동을 잘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 사회 상호 이질감을 느껴서는 안 되겠다, 누구는 그 팀이고 누구는 아니고,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자기들이 뭐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정책이 좋은 것이고 우리는 그냥 놀고 먹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식위원

우리 증인은 잘 참조하시고 T/F팀이 잘 운영 되도록 채찍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12쪽 물의 도시 만들기를 해 가지고 수원시 물관리 10개년 기본계획 추진 한다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 지금 TF팀이라는 명칭을 주었습니다만 기존의 계장이 그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7급에서 토목직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 주어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7급 토목직을 보강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보강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팀을 만들면 이 분들이 근무하면 10개년 계획이면 지속력을 가지고 수원시의 물관리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이동하고 그러면 지속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시의 물이 맑아지고 하천이나 호수가 맑아지려면 우선 수원시가 신도시 개발한 곳은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팔달구나 구 도시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원시에서 기본계획을 향후 몇 년도까지는 분리식으로 다 한다는 계획이 있는지, TF팀 만든 사람들은 전공 쪽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운영할 것인지, 10년이면 10년 이 사람들이 계속 할 것인지 전공한 사람들로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서 계속 잘 할 것인지가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물관리 10개년 기본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의 부족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강을 했고 다만, 보강하면서는 기술직에 관련이 있는 직원들로 보강을 했습니다만 10년간 계속 TF팀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업무가 많다면 저희들이 조직 승인을 받아서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누가 바뀌던 안 바뀌던 관계없이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잘 통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하천에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뚫는 것보다 분리식으로 만드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원시 수질관리나 환경 쪽으로 개선하려면 수원시에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어디하고 어디 정해서 이것은 향후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면 빨리 수원시의 수질 개선도 되고 환경도 개선될 것 같습니다. 청계천 복원하듯이 수원도 그런 식으로 빨리 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획을, 장기계획을 잡아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관계 부서에 그 말씀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쪽 하겠습니다. 2004, 2005년도 부서별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17쪽 하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민간이전, 보조, 출자 위탁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산 축제를 2년동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첫 번째로 했고 2회 때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광교산 축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본취지는 수원시민 뿐 아니라 인근의 시민들이 많이 와서 광교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광교산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광교산을 잘 보존하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 라틴 재즈댄스, 고유제, 무예24기, 리듬앙상블, 한복 패션쇼, 시민장기자랑, 사물놀이 이런 것을 해야 광교산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광교산이 잘 보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부수적인 부대행사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광교산을 잘 보존하고 시민들이 잘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의 행사와 관련해서 부대행사를 한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광교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교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푸르게 만들고 광교산을 쉬게 만들어야지 무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까지, 그리고 이것은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행사를 꼭 광교산에서 하셔야 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광교산의 고수부지 밑에서, 주행사는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황용권위원

부대행사로 미술대회, 연날리기, 숲속의 노래, 사진 전시, 숲속의 작은 음악회, 건강요가, 산행 페스티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부대행사로,

황용권위원

이것이 무슨 광교산 살리기입니까, 광교산 죽이기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거기에 미술대회나 그런 것에도 광교산을 어떻게 할까 하는 취지로 미술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광교산을 살리려면 광교산에 꽃을 심든지 광교산에 나무를 심어서, 꽃 심는 것을 이 돈으로 해야지 명칭은 광교산 살리기라고 해 놓고 가 보면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따지고 보면 이것은 사람 끌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본적인 취지는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000만원 예산이 5,000만원 전액 다 지출하셨습니까, 1원도 안 틀리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을 위탁금으로 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나머지는 부담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1억 5,000은 어떤 분이 쓰신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사단법인 광교산에서 부담을 한 사항이고,

황용권위원

증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000만원 행사가 아니라 2억의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2억의 행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행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광교산도 쉬어야 합니다. 광교산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광교산이 사람들 그렇게 많이 데려다 놓고 그러면 광교산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기본적으로,

황용권위원

내년도에도 또 하실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가 광교산을 잘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황용권위원

보존을 하려면 잘 보존을 해야지 짓밟아놓고 무슨 보존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황용권위원

내년에 또 하실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내년 예산 본 위원이 깎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빌미로 해서 다른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광교산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좋아진 것 있습니까? 그 전과 그 후가 틀려진 것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많은 시민들이 광교산을 잘 이용하자는 그런,

황용권위원

증인, 잘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은 본 위원이 깎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내년도 사업, 그 사업부서에 말씀하세요, 내년 사업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 총무과로 요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로 되어 있는데,

황용권위원

다른 부서로 되어 있어도,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본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작년에는 기획예산과로 하고 올해는 총무과로 하고 내년에도 다른 과로 하고 예산을 돌아가면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업 총무과에서는 내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두 번째 국내 자매도시, 더함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하고 친선 축구도 하고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 하고 자주 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자주는 못하고,

황용권위원

1년에 한두 번씩?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오고 가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522만 2,100원이면 되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기히 실시한 사항이고 2005년도에는,

황용권위원

안 했어요, 한번도?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볼링대회하고 실무협의회를 수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우리가 한번 초청을 했으면 우리가 제주도로도 갈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더함시가 9개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렇게 운영할 때 공직자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데에 예산 쓸 것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520만원 뭡니까? 광교산 축제 예산 확 깎아서 여기에 쓰십시오. 그런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예산 써서 공직자들 스트레스 풀면서 즐겁게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공무원들이,

황용권위원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세 번째 집단 민원, 집회발생 시청방문 현황이 나오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다 대응하고 계신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우선 시청을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 방어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우선 원천2지구 철탑 지중화 및 선로변경 요구에 대해서 집회한 적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 현장에는 가 보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못 가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총무과장님이 되시면 그 쪽에도 들려 보셔야지요. 거기 현수막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수원시장 물러가라! "그렇게 서 붙이고 별 현수막이 다 있습니다. 가 보시면 왜 민원이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송전지중화 설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시청에 와서도 계속해서 집회를 했고 구청에서도 집회를 했고 자기 동네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는 택지가 그냥 주택공사 택지로 되어 있다가 조합에서 학교 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선로가 학교로 가는 구간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은 안 해주고, 학교에서 이용하는 구간만 억지로 해서 삼성전기의 3만 3,000V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떠냐고 이런 공청회를 미리 하셔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해 놓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대처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일한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2010년까지는 지중화하는 것으로 한전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전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 총무과에서는 청사방어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런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잠깐만요! 미리 공청회를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문제가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주민과 미리 공청회를 했으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요구사항을 한전과 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지요.

황용권위원

사전 공청회를 안 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밀어붙일 때도 있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고압에서 나오는 전파에 의하면, 그런데 학교 애들이 지나가는 곳만 해 주고,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안사항을 가서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 될 것을 이렇게 해서 철탑을 세워서 다시 꺾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봐도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히 선로를 파 버렸습니다. 파서 매설하려고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분들은 민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 고압전류도 지중화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도 총무과에서 인지하셔서 안 나오도록 앞으로 미리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일 여기 정문에 와서 시장 물러가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어측면에서도 열심히 파악하고 집단민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14쪽 내용을 보니까 부서별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 "해당없음"이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남영식위원

총무과에는 전혀 없습니까, 2년 동안?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남영식위원

어디 뭐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경우가 없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총무과는,

남영식위원

총무과에는 워낙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 가지고 용역 줄 것없이 과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아예 안 하신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총무과의 고유 업무가 일단 대민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내부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하고 금년에는 이렇게 한 실적이 없습니다.

남영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다음 15쪽,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없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박응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까지 질의가 됐는데 그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쪽 시민회관 위탁관리현황, 시민대관실적 및 수입 이용실적에 관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회관 위탁관리하고 계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총 수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입이 4,248만 3,000원입니다.

황용권위원

지출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억 7,900만원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럼 마이너스가 거의 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억 3,000정도 되지요.

황용권위원

2억 3,000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초래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적극적으로 대관신청을 못한 그런 결과도 있겠고 다만 그 시민회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진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또한 이제 시민회관이 한 35년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설유지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럼 그 시민회관을 헐고 새롭게 멋있는 회관으로 지을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민회관을, 이것은 아직까지 방침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시민회관, 거기를 헐게 되면 거기는 그 자리에다가 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황용권위원

오래간만에 증인께서 좋은 얘기 하셨네요. 광교산 축제는 가서 엉망진창을 만드시고, 광교산은 그렇게 만드시고 팔달산은 짓지 않고 자연으로 복원해서 멋있게 만드시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환경을 잘 보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황용권위원

그 말씀이 개인 사견이지만 칭찬을 제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칭찬 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히 그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금 돈은 사실 많이 나가는데 그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지적해 드리는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작년에 현장 방문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새로 부임하고 오신 문화원장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조그만 방을 혼자 개인이 쓰셨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오셔 가지고는 아마 이 정도의 크기로 방을 옮기셨다고요. 가 보셨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가봤습니다.

황용권위원

크죠? 문화관광과장 하셨으니까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크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좀 큽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 줄여서 하셔서 문화원장 자리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더 말씀드리기 전에 그 쪽에다 얘기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편익시설이고 또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그러한 곳이니까 좀 아껴서 잘 쓰시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리고 대관이 잘 안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재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그 예술회관이라든지 야외공연장이 이렇게 수원시는 좀 활용도가 있는 데가 많아서 그런지 그쪽에 시민회관을 활용하는 분들이 썩 많지를 않아요. 저부터라도, 수원시민이지만 저부터라도 아, 수원 시민회관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다는 것,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시민회관을 이용하려는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적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첫 번째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일 심각하고, 다만 또 위탁한 위탁자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거기에도 달려 있다고 보여 집니다.

황용권위원

위탁자도 문제가 있고 또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거기가 또 언덕에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황용권위원

언덕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것도, 굉장히 올라가서 활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셔서 시민회관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평지로해서, 시민들이 그 언덕까지 올라가서 차 대기도 어렵고 말이야 사고도 나도 그러니까 거기를 좀 다른 데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측면의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장기계획으로 잡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황용권위원

아까 그 개인적으로 증인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도 첨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27쪽까지 같이 하시지요.

황용권위원

27쪽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자료 안 됩니까, 그것은? 저기 증인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우리 위원들이 무슨 뭐 씽크뱅크도 아니고 말이지요.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란 얘기입니까? 아니 뭐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 위원들이 감사를 하지 이렇게 자료를 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됐습니다. 증인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지금 총무과를 비롯해서 자치기획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게 다 에요, 이게 다! 그리고 한 항목마다 전부 다 한 장짜리에요, 다 한 장 짜리!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 여기 누구도 자료 이 자료 가지고 가서 감사하라고 해 보세요. 감사 할 수 있나. 시민회관 위탁관리료나 대관실적 및 수입실적이용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항목으로 딱딱딱 해놓고 말이지, 들어놓은 돈만 해놓으면 이걸 자료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들이! 도대체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하고 행정감사를 할 자료를 준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료 하나 달라 그러면 몇날 며칠 지나도 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는 말이지요. 뭘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아는 정보를 교환을 했을 때 행정 감사를 통해서 보다 내년에 정말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꼭 잘못된 것만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있는 그대로 자료를 다 저희 위원들한테 줘야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불충분하게 자료가 만들어진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시민회관 그 사항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증인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원시 문화원에 시민회관 위탁을 줬는데 내년 1월이면 끝나네요,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 사업시행하는 것 말고 위탁관리에 대한 1년 동안 시민회관의 운영비를 지금 기능직 4명 상당의 예산을 지금 지원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총 예산 지원이 얼만데 예를 들어서 수입 금액이 지금 보니까 약 4,200정도 되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이제 현재 10월 말까지해서 세출이 2억 7,900 정도 나갔고 세입이 4,200만원 정도가 돼서 2억 3,000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2000년 1월서부터 2년, 2년 해갖고 지금 2006년까지 왔는데 6년 정도까지 되나요? 그러면 2000년 그 전에는 거기에 대한 액수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000년 전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제 자료로 봐 갖고는, 세출이 한 3억 정도가 나갔고 세입이 6,400 정도가 들어와서 그때도 2억 4,000 정도의 적자폭은 있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적자폭이 똑같이 있었다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2억 4,000정도,

오상운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지금 위탁을 주는 수원 문화원하고 시에서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위탁을 주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위탁을 하면서 어떻게 그 시설관리와 시민들께 잘 홍보를 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전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그 시민회관을 정말 우리 수원의 문화예술인들한테 공간을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언듯 계산해서 지금 차액이 거의 2억 4,000 정도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기능직 4명분의 상당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액수를 제가 예산을 뽑아 달라니까 지금 못 뽑아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차액이 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기능직 4명은 저희들이 공연장이, 시민회관이 공연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500석이 넘기 때문에. 그런 의무조항으로써 그 무대 기계라든가 조명, 음향같은 것은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격증 때문에 관리인원이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을 줄 적에 그렇게 관리시킨 겁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됐는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는 여기에 대한 경비가 몇%까지 절감이 될지 모르지만 절감이 된다면 다른 단체에다 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 그것을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내년도 1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금 위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별도로 이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딴 데로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되냐는 얘기에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어디다 주든 위탁은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라면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기존에 맡은 데라 그래서 꼭 계속 그리로 줘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오상운위원

수원 시민회관은 우리 공간이고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이 문화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맡아서 정말 수원 시민과 문화예술인들한테 공간을 주면 좋은데 좀 전에 우리 황용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문화원장이라든지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독보적인 생각이랄까요? 자기도취에 빠져서 시민들을 공익을 위하는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 성향을 가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원장이 공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말 공간 하나도 시민과 문화예술인을 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본 위원이 예산이 뭐 2억 4,000이 마이너스 경비가 나든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이 시민들의 공익을 쓸 수 있다면 굳이 뭐 그 부분을 공익의 차원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6년 1월 3일 만약에 하게 되면 올 연말에 재위탁에 관한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 이 부분은 시민회관이 조금 문화원에서 그걸 갖더라도 공익과 수원시민과 문화예술인의 참다운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 계약상의 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임대하는 부분, 또 그 다음 문화예술인들이 안 쓰는, 다른 타단체가 이것을 쓸려면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을 지금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도 증인께서 분명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그 처음 취지하고 마찬가지로 문화원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는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참다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리고 재위탁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또 문화원에 주더라도 그런 부분만 좀 참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증인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자를 관리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 해주느냐 거기에 대해 주안점을 둬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쪽 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위원

조강호 위원입니다. 좌우지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아침부터 우리 감사장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공직사회 그 과·동장들 직렬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직렬이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한 20개 되시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다섯 개 정도. 과·동장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강호위원

예. 그 토목, 건축, 지적, 행정 다 합쳐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강호위원

아, 뭐 다섯 개가 돼요. 한 20개 되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과·동장들이요.

조강호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팀장들은 한 20개 되나요, 그러면? 6급들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6급은 예. 그 정도 많습니다. 6급은,

조강호위원

다섯 개를 빼는 나머지는 진급이 안 되네, 5급 진급이?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5급 TO가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조강호위원

없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조강호위원

그러면 우리 요새 그 혁신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네 공통직렬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지요? 어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강호위원

그 과장님께서 공통직렬로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우리 행정직들이 많이, 반감이 있으신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공통직렬로 하는 건 세무하고 행정하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아니 우리 5급짜리를 전부 다, 공통직렬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그 장·단점을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조강호위원

이게 부서별로 전문성 확보 때문에 직렬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강호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간단히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기술직 분야, 전문직 분야는 대개 행정직이 복수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강호위원

그런데 행정직 직렬은 기술직이 복수로 돼 있는 데는 없지요? 뭐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이런 데는 행정직 단수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어느 자리든 이렇게 꼭 행정직, 기술직 그런 게 아니라,

조강호위원

아니 우리 지금 조례로 정해 놓은 게,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행정＋기술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조강호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토목·건축직을 갖다가 총무과장을 시키면 총무과장 못 하시려나? 어떠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뭐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조강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공통직렬이 어떠냐고 물어 본 거거든요? 검토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이 그러시다면 저희도 한번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강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수원시 산하에 직렬하고 다르게 다른 직렬이 앉아 있는 자리 혹시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토록 하기로 하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 직렬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급 사무관 진급을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 공통직렬을 말씀드린 것이고, 분명히 인사권은 우리 집행부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관련 조례를 제가 그 조례에서 정해진 직렬하고 다른 직렬이 있느냐를 물어본 것은 그 관료들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직렬의 확실한 구분, 그 다음에 승급이 우리 공무원의 사기하고는 가장 밀접한 것이란 말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강호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까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직 만능이에요. 행정직이 약방의 감초식이야 아주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직렬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행정직 우위에 그런 인식에서 아마 비롯된 사항이고 검토가 불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인사업무에 진짜 신중을 좀 기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하는 것은 할 때 마다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복수직렬이 공통직렬은 아직까지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최대로 4개까지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판단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강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정부서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의동장이 누구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도성 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그 분이 농업직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강호위원

조례로 정한 직렬에 농업직으로 되어 있나요?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조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조인력 현황에 대해서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직원들이 8명∼1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보조 인력들이 1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보통 동사무소 직원 숫자만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수원시 3,000여 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104만 인구라고 볼 때 공무원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한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 104만 인구에, 울산시와 비교를 해 보면 울산이 약4,3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2,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000여 명 정도는 저희가 있어야 어느 정도 울산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보면 공무원들이 격무부서도 많고 일의 양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은 동사무소 사무장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단체원들하고 합류하다 보면 "술 주"자라고 해서 주사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끔 농담 식으로 낮에는 주사고 밤에는 "술 주"자 주사라고 농담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인원수가 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또 지금 공무원 새로 뽑는 시험 봤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몇 명 정도 뽑으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77명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77명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인원 다 뽑고 나서 모자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결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77명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보조인력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인력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보조인력도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 근무하던 사람을, 퇴직한 사람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라 수원시에도 정식 인력이 보충되어서 원활하게 근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영통구에는 상용 일용인부가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영통은 구청이 개청되면서 상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통은 청소나 그런 분야를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위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수로원이나 청소인부나 그런 것을 전부 구에서 뽑지 않고 위탁을 준 것입니다. 용역을 준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쉽게 말해서 용역을 주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줄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나 이런 식으로 받아본 것은 없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감사 끝나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 자료,

영관

노영관위원

주시고, 지금현재 우리가 42개동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영통에 관련되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조직을 보면 여기는 영통1동인데 주소지가 영통1동 안에 영통2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행정조직이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동사무소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면 검토하시고, 우리 수원시에서 분동계획은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분동이 될 충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분동요건이 무엇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영통에는,

영관

노영관위원

전체적으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인구 5만이 넘어야 되고, 주거지일 경우에는 6만이 넘어야 됩니다. 지금 3개동 정도가 인구가 많은데 기본적인 충족인구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아직 분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영통2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5만 2,000이 됩니다. 물론 분동 자격은 되지만 땅 면적이 좁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봐서는 5만 이상이면 과대동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수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안 좋을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분동하는 것을, 물론 지난번에 행자부에 올렸지만 면적 때문에 안 되었지만 신동하고, 신동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2006년도에는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고 주민들께 좋은 서비스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자료준비하시느냐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위원회와 정·현원이 같이 연관이 되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었는데 결원이 발생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저희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 때문에 결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TO는 늘려주었는데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서 결원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지요. 예측을 못한 결과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TO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채용인원이 그만큼 예측해서 못 뽑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TO가 늘기 전에는 결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TO가 늘기 전에는 결원이 없다는 것 보다는 여유있게 뽑지 못했다고 봐야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TO가 늘기 전에는 구청에 많은 결원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ＴO가 늘면서 하급부서로만 결원이 늘어나고 오히려 본청에는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나온 사항인데 격무부서에 결원이 있고 본청에 과원이 있는 부분은 본청에서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과원을 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나 동에 결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는 결원이 생긴 것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결원이 많다는 것을 느꼈을 때,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현황을 보다 보니까 사실 결원 부분이 상당히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구·동에 결원이 보통 12명∼13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지금 결원이 77명이라고 하셨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현재 결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40명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40명 중에서 결원 숫자가 다 구하고 동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는 거의 대부분의 과가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구·동에 결원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오시면 결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결원 부분은 동에 있는 결원은 출산휴가나 그런 부분으로 결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원시청 본청은 수원시의 큰 사업이나 수원시의 큰 틀을 이끌어가는 중앙부서라고 생각한다면 하급 부서인 동은 일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과 직접 접하는 공간인데 그 동사무소에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결원을 예상했다면 지금 현재 일일사역인부는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사전에 본청에 있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배치시켜서라도 민원을 해결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이시고 다만, 동에도 공공근로나 공익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나 동에는 출산휴가 같은 것 3개월 갔을 때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해서 동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는 그것은 결원으로 해서 TO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에서 결원이 난 것을 빨리 보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TO가 늘면서 인사이동이 있으므로 인해서 민원을 보고 있는 직원들이 결원이 되어서 주민을 상대하는 있는 민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사전에 본청에 있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라도, 요즘은 전자민원이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증인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 결원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그 부분은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일선 동에서 주민들 하고 같이 접하는 부분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대처해서 조금만 준비한다면 주민들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5월 말 지방선거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행정이 이제는 인터넷 행정으로 이루어지지 시민이 직접 찾아가는 행정은 지양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대동제를 구상하고 대동제를 시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현재까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부터라도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 예전 같으면, 금년까지도 각 의원님들이 소선구제에 의해서 뽑히셔서 그 동 의원으로 계셨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가까운 곳에서, 한 예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인계동사무소에서 인계동 끝자락을 가는 것 보다는 매교동에서 오는 것이 더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동을 큼직하게 해서 대동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주민들 서비스나 복지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원시 행정조직현황 및 조직관리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자치부에다 행정조직기구인력증원 요청 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요청했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 시가 인구가 한 104만 여명인데 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최대규모입니다.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행정조직이 그 울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수준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정원이 2,412명인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430명이 됩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이 251명 정도 되고 전국 시 평균은 한 256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 한 180여명 정도가 1인당 공무원 수에 대한 주민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구를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러한 식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몇 명 정도 증원 요청을 했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가 우선 인원보다는 저희 광역시에 준하는 부시장제도를 하나 더 증원해줄 것과 실·국장 중에서 기획관리실장을 3급으로 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구청에 부구청장제를 해달라는 그러한 걸로 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우리 시 예산에 인건비 부분이 몇%나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지금 우리 세수입은 거의 자꾸 늘지는 않고 지금 정지상태나 아니면 줄어드는 상황인데 물론 많은 공무원수가 증원이 되면 행정 질 서비스면에서는 물론 나아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광역시 기구형태로 만약에 1,000명이나 1,500명 정도 인력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세수입이 엄청나게 그리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인건비가,

김학권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 질 서비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는 같이 함께 연구 하셔가지고 정말로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우리가 적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이 어디면서 우리 수원시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체계적으로 좀 연구 용역을 해서라도 해서 요청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회사, 일반 회사라든가 개인기업이라든가 보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돼야 조직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구편성이 보면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피라미드식으로 가는 쪽으로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구청 얘기, 동 얘기도 나오고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제 우리 조직을 활성화 할려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또 정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에 인력이 더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인력비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인지까지는 우리가 같이 함께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보면 우리가 임용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시험을 봐 가지고 시험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채워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대기자 임용시험을 좀 넉넉히 많이 봐 가지고 대기자들로 하여금 또 바로 우리가 임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명장을 못 주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럼 대기로 1년∼2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충분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실습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임용자를 뽑은 것은 내년도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 한 30명 정도가 우선 필요한 데 저희가 한 60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결원이 생길 때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해 나가고 있고, 2007년도가 되면 전면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부천이나 창원같은 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총액인건비제로 시범을 하고 있는데 부천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로 할 경우에 시범적으로 한 결과는 1국 2과에 65팀 정도가 총액인건비제로 하면서 늘어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 창원시같은 경우에도 1과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어차피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어나는, 증원하는데는 그러한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 적은 없지요. 몇 명 정도 인력을 더 쓸 수 있다, 라고 까지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그래서 부천이나 창원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아직은,

김학권위원

이게 시행되면 지금 현재 정원보다 얼마정도 늘어날지는 모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아직은 판단이 안 섭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인건비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것은 내려온 게 없나요? 그냥 한다 라고만 돼 있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현재 아마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2007년도부터 전면도입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볼텐데, 그러면 2007년도서부터 도입이 된다면 미리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더 미리미리 임용시험을 더 봐서라도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급을 주고서라도 실습을 시켜서 바로 임용이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원활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충분히 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총무과에서 좀 제대로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증인께 지금 방금 우리 김학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조직현황하고 조직관리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수원시 조직관리 문제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그 대민서비스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기구라든가 인원, 공무원 수가 주민 수에 비례한 그러한 부분이 좀 열악한 그런 것이 우선 문제가 되겠고,

김현철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란 것이지요? 대민서비스를 할만한 역량이 안 된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좀 다른 데보다는 가중한 공무원 수가 되고 있고요.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현황이, 우리 시 조직현황이 대민서비스에 중심을 둔 인력현황이라기보다 본청이나 어떤 행정지원부서의 인력 중심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본청에 보좌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 뒷받침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것도 포괄적으로,

김현철위원

그런데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하여튼 대민부서에서들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인력이 부족하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기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조직개편들을 하실 예정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아마 그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을 진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로 하겠다고 하는 지침이 결정된지가 언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지침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행자부에서 지금,

김현철위원

최종결정이 난 건 언제에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최종결정, 이제 그 지금 시범으로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결정돼야지만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2007년 전면 도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침을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정리할 게 아니라 대략적인 안은 이미 나와 있지요, 다른 지역에서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지역 사례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적인 흐름은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진단이 빨리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도에 다른 지역이 8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진단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제점으로 가장 큰 부분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문제로 자꾸 생각하시는 건데 조직관리체계를 좀 전환해서 이것을 고민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인력만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만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잘못하면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함께 인력만 증원하고 또 기구만 확대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조직도 저희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조직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아까 우리 명규환 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조직체계와 업무현황들을 파악하셔 갖고 실제로 우리가 동이 현재의 동보다는 대규모 동으로 전환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보충하면 전반적으로 인력조정도 되고 우리 조직관리체계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아까 고민이 없으셨다 그러는데 저는 조직, 전부 다 진단하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거기에 구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고려하신다면 저는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검토해줘서 내년 조직진단에서 전면적인 전환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도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사업 및 예산 내역을 보면 50쪽도 그렇고 49쪽이요. 이게 대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취미 그것만 하지, 혹시 제가 여쭤보는 게 등산이나 축구같이 어떤 실외에서 하는 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으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그 축구라든가 테니스 뭐 그런 동호회 클럽에도 지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요번에 그 11월 19일날인가 시청·구청·사업소 축구대회 한번 했지요, 환경사업소에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종기

김종기위원

모르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자체적으로 한 것 같고 저희는 연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봤어요. 거기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19일날 했지요. 19일날인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100만원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종기

김종기위원

이번에 안 해주셨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신청을 아직 안 했나봐요,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해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우리 생체협에도 지원 좀 해달라고 공무원들이 얘기하셨는데 왜 시에선 그걸 안 해주셨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축구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먼저 전반기때 한번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취미 클럽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생체협쪽으로 협조를 구한 모양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시더라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거기 후생복지차원에서 그것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그 스포츠센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전 직원한테 골고루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청·시청·사업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축구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산 같은 것, 등산 같은 것도 지원해주신 실적 있으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등산도 지원을 한번 해줬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한번 해주셨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보면 1년 동안 개개인 스포츠 클럽같은 데를 하면 사실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실외에서 하는 그것도 사기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제가 50쪽 공무원 산업시찰, 배낭여행 제가 이것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면 직급별로 보면 제일 많이 간 게 7급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7급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7급이 제일 많습니까, 그 공직에 있는 분들 인원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7급이 제일 많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직렬별로 보면 환경, 사회, 보건, 세무 직렬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적어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인원이 적어서 이 숫자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사회복지가 104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환경직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40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보건직이랑 세무직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보건이 59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세무직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104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보면 행정직은 많으니까 이렇다고 하더라도 세무직도 104명이나 되는데 1명 가셨네요, 작년에는 3명 가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인원하고는 관계가 좀 없이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부서장이 신청할 때 업무적으로 바쁘다든가 그러면 신청을 덜해서 적게 가는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보면 2004년도에는 3명가고, 2005년도에는 1명 갔습니다, 104명 중에서!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직은 81명, 65명 갔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갔습니다. 사회직이나 환경, 보건, 세무직은 이렇게 적은 인원을 보내면 그 분들은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세무직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빠진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 자체가, 부서별로 부서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보내는 것인데 자체적으로도 가니까 이런 산업시찰 할 때는 추천이 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항간에는 행정직이 모든 것을 총괄하니까 거기는 많이 가고 기술직이나 다른 직렬은 소외받는 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업무가 바빠서 그런다지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그 분들도 시험봐서 공무원 들어온 것이니까 소외감 갖지 않도록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시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골고루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국내배낭여행은 다 적어요, 세무직이 2004년도에는 안 가고 2005년도에 딱 한분 갔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48쪽∼50쪽까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산업시찰, 배낭여행, 해외연수가 나와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국내 배낭여행 가는 데 증인께서는 왜 가는 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배낭여행 취지는 국내 같은 경우 다른 도시의 잘 된 점을 벤치마킹해서 수원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수원을 떠나서 모든 것을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배낭여행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지원은 얼마씩 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국내 배낭여행은 경비의 작년 같은 경우는 50%,

황용권위원

경비면 총 얼마의 비용,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국내 배낭여행은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평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1인당?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몇 박 며칠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보통 4박 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4박 5일?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26만 5,000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일비나 숙박비나 식비, 항공료와 선박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4박 5일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규정을 고쳐야 되겠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현실에 맞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황용권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배낭여행으로 벤치마킹 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26만 5,000원 가지고 4박 5일가서 무슨 벤치마킹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그렇겠지요. 현실에,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그 규정을 고쳐서라도 현실감 있게 고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외여행 갔을 때는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국외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50% 지원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여비산출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얼마까지 하셨습니까? 최고액으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180만원정도로,

황용권위원

몇박 며칠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8박 9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8박 9일 이내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해외여행은 이 금액으로는 충분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여행하면서 그것은 본인들이 배낭여행을 하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황용권위원

일정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표대로 지급이 되지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지요. 현재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국내·외 여비규정이 정작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 규정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었을 경우 그 규정을 고쳐야 됩니까, 그대로 둬야 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고칠 수 있도록 건의해야지요.

황용권위원

고쳐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배낭여행국을 선정하는데 여기 보면 1팀, 2팀, 3팀, 4팀, 5팀으로 쭉 나누어져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 팀은 어느 분이 정하시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서 어디어디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자들이,

황용권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하다 보니까 대상국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금액에 대해서 맞추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본인들이 어디를 가겠다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이 분들 13명 가신 분들은 미국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 봐요?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는 안 가고 북유럽 쪽으로만 가시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미국 같은 북미는 비자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북유럽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황용권위원

증인!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 프랑스, 이탈리아를 보면 우리가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보다는 여행지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갔다 온 결과로 봤을 때는. 벤치마킹과 아울러 배낭여행을 해서 이 분이 그 나라의 감각을 찾고 그 나라의 실제 현지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배낭여행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도 보고,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곳이 뉴욕 아닙니까? 그렇지요? 뉴욕을 가 보면 무엇이 틀립니까? 보는 시각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해서 그 나라의 경제적인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관광도 보고 이태리나 이런 쪽은 다 갔다와서 아실 것입니다. 증인께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가도록 해 주시고, 못 가는 공무원들도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배낭여행은 본인 신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황용권위원

증인!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과연 신청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지원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합니다.

황용권위원

몇 명 갔습니까? 없잖아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동사무소 9명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9명이 8박 9일 갔습니까, 4박 5일 갔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동사무소 직원들이 못 가느냐 일선 행정에서 가려면 동장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장이 8박 9일 동안 놓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신청을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나 시로 와야 신청해서 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현장 일손이 딸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한테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배낭여행 뿐만 아니라 산업시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서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오면 친절하게 대하고 그 일을 할 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니까 심부름만 시키고 허접스러운 것 다 하고 언제쯤 구청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태반이 넘습니다.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증인도 동사무소에서 동장으로 있었으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누구나 상급부서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용권위원

왜 거기를 선호하겠습니까? 그런 뜻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안배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배낭여행도 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고, 특히 우수 공무원 중에서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상 안 줘도 좋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우선 배려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 공무원을 추려서 하시고 거기에서 없으면 구청, 없으면 시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거꾸로 시청, 구청, 동사무소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러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우수 공무원도 마찬가지니까 이번에 2006년도 사업을 다 놓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 2002년 지적사항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연계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동사무소에서도 모범공무원이 나오면 시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증인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시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중요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골고루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혜택이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무원들의 휴양시설은 콘도를 몇 구좌 갖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35구좌,

규환

명규환위원

35구좌인데 1구좌를 1년에 며칠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3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년에 저희가 1,050일은 사용할 수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게 따지면 1,05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실적을 보면 262건에 418박 1,529명이 사용을 했는데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용 인원이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금년이 6구좌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구좌수는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80구좌를 갖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개 구좌인데도 콘도를 구입하는데 약 5억 3,000여 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콘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성수기 때 휴가철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바캉스를 간다거나 할 때에는 본인 개인 사비로 콘도를 구해서 가는 것이 많고, 콘도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주 목적은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격무부서에서 시달리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가 된 사항으로 평상시나, 성수기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이 안 되어서. 평상시에도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콘도를 1년에 1,050일 이미 돈은 5억 3,000여 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방법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특히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증인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콘도비도 지원해 주고 또 가족들과 같이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42개 동을 돌아가면서 약 2박 3일 정도로 해서 가족과 함께, 특히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공직자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포상을 받는 격으로 부모를 모시고 가서 약 2박 3일이라도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공직자 사기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5억 3,000만원이 들어간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해 놓고 홍보도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들하고 바캉스 철에 성수기에 콘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성수기가 아닌 시절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서 내년에 시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무원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모임당 10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럽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축구나 테니스, 배드민턴이나 이런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적으로 공직자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예산 지원하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원시 축구팀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로 했는데 그런 공직자들이 서로 단합하고 체력단련을 하는 곳에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당초에 클럽당 1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축구 같은 경우는 취미클럽으로 지원하고 도지사기 체육대회 나가는 것에 지원하고 그래서 두 번이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도와주신다면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는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직자가 경기도지사기,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를 하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격려차원에서 꼭 가거든요. 가면 사실 비 오는 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 분들이 좋아해서 하는 운동이겠지만 그래도 수원시를 대표해서, 수원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출전하는 것인데 거기 대회에 나간 것을 보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가 가면 돈이라도 가서 줘야 되는데 요즘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그럴 만한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운동이지만 수원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할 때에는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서 수원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증인께서 앞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도지사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민간체육시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데 오전에 감사를 받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업소를 좀 더 줄일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업소를 줄일 계획은 현재는 줄인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용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업소같은 데는 저희들이 재평가를 해서, 재점검을 해서 문제가 뭔지 해서 그 다음연도에는 그 업소는 탈락을 시키고 더 좋은 다른 시설을 봐갖고 다른 업소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업소를 선정하는 것을 숫자에 정하지 말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편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업소를 선정하면 특혜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수원시청 근방에 있는 업소가 가장 잘 되고 그 다음에 구청 근처에 있는 업소가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시청 근방이나 구청 근방을 우선으로 할 게 아니라 수원에 어느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은 다 공직자가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기 금호동이라든가 구운동, 서둔동 같이 약간 소외받은 동에서도 시설이 좋지는 않겠지만 좀 열악한 환경이라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뭐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도 편하게 가서, 잠깐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지금보다는 좀 더 격무부서나 소외된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16개나 17개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좀 수원지역에 광역화 해 가지고 가까운 곳에 가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민간체육시설 이용관계도 사실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원시내에 체육시설이나 민간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그 추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시설 자체가 열악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직원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시청에서만 직원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원칙으로 따진다면 수원시청 내에 최소한 사우나 정도의 시스템을 한번 갖춰서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특히 숙직한 사람들은 업무가 끝나고 나서 시청에서 사우나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복지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니까 민간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제가 꼭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골프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운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좀 쉴 수 있고 잠시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 체육시설 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한다면 꼭 16개 업체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좀 소외받은 곳에도 업체들이 신청한 업체는 다 받아줘서 가까운 곳에서 사우나라든가 아니면 헬스를,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명 돌아가고 우리 총무과장님 혼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급적 짧게 해야 하는데 일단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교사출신이니까 교사입장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산업시찰, 배낭여행,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는데 계획을 입안하고 또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남영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대상자는 신청에 의해서,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되고 산업시찰은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이나 기타 여행은 다녀온 기행문을 쓴다 말이지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거의 2500이 넘는 공직자분들이 그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면 거의 10년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한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꼭 직접 체험도 있지만 간접체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고 하는 그 내용, 미리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제외하고 또 다른 부분을 시찰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책자같은 것을 다 봤는데 간혹 다녀오셔서 이렇게 기행문 형식을 빌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많은 비용과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녀오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너무 미약하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공직자들을 골고루 다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다른 문제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든가 어느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진다면 그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그 대상자를 선정과정에서 좀 엄중히 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느 한 과에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보내게 될 경우에 그 밑에 분들이 웅성웅성하게 되면 그 조직은 일단은 단결에는 저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해외시찰이다 배낭여행이다 다녀오시는데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공무원 산업시찰이나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를 할 때 뚜렷한 목적의식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간혹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잠시 해외에 그냥 쉬러가는 어떤 그런 명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이 산업시찰이나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를 다녀오시고 난 연후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자나 우리 수원소식지에 기행문을 잘 쓰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추천해서 우리 시장님 표창을 주던지 우리 의장님 표창을 주던지 저는 굉장히 권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직자나 이런 종사자들이 어디 뭐 시찰이나 뭐 그러면 거의 다 노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만이라도 보람되게 그 시찰을 다녀와서 그 시찰 내용을 가지 못한 다른 공직자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가시는 그 공직자들이 엄정하게 좀 선택이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어떤 의기소침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하면 저런데 갈 수 있고 우리 공직자 세계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간다는 게 꼭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 저희들이 여행을 보내게 되면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외국여행일 경우에는 20일 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그 전에는 책자로다 발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효용성이 떨어지고 낭비요인이 있다 그래서 저희 전자게시판에다 게시를 해서 공무원들이 다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돼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자게시판에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전직원들한테 공람할 수 있도록 제도로 돼 있고 다만, 이제 국외여행이든 국내산업시찰이던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내는데 어느 부서장이든 그 조직관리나 직원관리를 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마 골고루 추천을 저희가 보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편중해서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본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파심에서 앞으로라도 우리 조직의 단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남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아까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콘도같은 경우에 지금 노후된 콘도시설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 노후된 콘도시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콘도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가 가지고 솔직히 쉴 때, 가서 편안하게 쉬는데 그 노후 된 콘도시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작년 감사 때 그것을 한번 지적을 했어요.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겠냐,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아직 잘 모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콘도만 계속 늘린다고 해 가지고 후생복지시설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시 뭐 그 다음에 기초단체가 최고로 쓸 수 있게 이렇게만 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매년 콘도만 이렇게 구좌만 늘린다고 해갖고 우리 후생복지가 향상되기 보다도 진짜 우리가 어떤 휴양지를, 예를 들어서 가령 청소년 수련, 우리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휴양시설이 될 수 있는 우리 104만 도시가 그런 공간적인 것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찾자 이 얘기입니다. 왜? 순간 생각으로 1억, 2억 투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진짜 10년, 20년 보고 그것을 구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 요인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쪽 광교수련원, 어린이집 운영 위탁실태 및 활용현황, 문제점에 관해서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54쪽 광교수련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계약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광교수련원 때문에 약간 저희 위원회하고 좀 벗어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 하시고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하는 질의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광교 임시수련원으로 바뀐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001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2001년도인가요? 2002년도서부터 거기 경수 유소년 축구클럽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광고수련원이 지금 보니까 광교 임시수련원인데 약 만4년 좀 넘게 했는데 광고 임시수련원을 별도로 지금 사용할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현재는 그 수련원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증인은 지금 광교수련원을 거기다 계속, 임시수련원이지요! 임시수련원을 계속 수련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아직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전혀 없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마련을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상운위원

어떤 것을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제 그 임시수련원이지만 언제까지 임시수련원으로 쓸 건지 또 경수 유소년 클럽이 계속 거기를 사용할 건지 거기도 이전할 계획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 대답을 좀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비군 훈련장에서 광교 예비군 수련장을 지금 화성으로 보내고 광교수련원으로 바뀐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함으로써,

오상운위원

왜 이전을 했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군 사정에 의해서 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오상운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다만, 이제 거기 활용가치를 따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임시수련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우리 계장님들이나 실무자 중에서 본 위원이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잘못 됐을 수도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장 군 보완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광교수련원이 보호지역이다 보니까 화성으로 간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실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광교수련원을, 지금 현재 명칭을 임시수련원으로 해놨어요. 광교는 다 알 듯이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인데 여기다 수련원을 둬야 되는지 안 둬야 되는지 자체가 지금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수원시에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서 이제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경수 유소년축구클럽이 거기 들어왔어요. 지금 많이 4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수 유소년 축구가 아마 올 Happy Suwon 선수촌이 되면서 12월에 월드컵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사용하는 게 거의 숙소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않게 되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단일 행사지요, 단일 행사로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모 위원님이 아까 질의도 하셨지만 광교수련원을 꼭 이런 용도로 사용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는 증인에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활용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지금 연구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근데 밑에 보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직까지 뭐 특별히 확정된 그런 활용가치를 판단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문제점하고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데요. 문제점하고 대책은 하나도 없다면서, 증인! 지금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해서, 지금 당장에 제가 광교 임시수련원, 그래서 임시수련원을 붙여 놓은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수련원에 대한, 거기에 존재여부 자체부터 거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수련원으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 향후 수련원에 관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있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어떻게 활용할 범위를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명칭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만4년, 5년 햇수로 들어가는데 지금도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명칭에 관사, 정신교육관, 장교막사, 통화막사 이렇게 돼 있어요. 수련원으로 바뀌었으면 우리가 병영체험하는 곳도 아닌데 막사 변경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련원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3,600정도 예산을 했는데 2005년도 5,300정도 예산이 갔어요. 그러면 4년 전에 여기 경수 유소년클럽이 오면서 다 리모델링하고 다 했는데 2004년도에도 내부공사하고 기와교체하면서 600만원 돈하고, 침대 소파 이거하면서 1,000만원 돈이 들어갔거든요. 2005년도 강당 천장보수 해 가지고 2,400만원 돈이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2006년도에는 운영비도 33%가 올라 가지고 또 운영비도 31.3%가 운영비가 또 올라갔네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유인물에 보면 12월 중에 이전 예정을 세워놨다는데도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비가 편성이 됐는지 자체를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올렸던 부분에서 계속 유지비를, 운영비를 올려놓은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해서 운영비 책정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인부와 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로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운영비만 그렇게, 시설 노후비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4년 전에 유소년 클럽이 들어와서 리모델링도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2004년도에 내부공사하고 기와처리 다하고 2005년도에 강당 천정 보수공사를 또 들어가느냐는 말씀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설이 노후 되어 있는 시설이어서 계속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에 보수가 완벽하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수련원 관리인부는 몇 명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명입니다.

오상운위원

2명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거기는 임시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임시적으로 재료비로,

오상운위원

관리직으로 있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저희 총무과에서 관할은 다 하는 것이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수련원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 부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수 유소년 클럽이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숙소 6실, 거기 보면 70∼80명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돌방도 있고 식당, 샤워장 이 부분이 거의 사용을 못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도 옛날에 군부대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허름하고, 본 위원도 예비군 훈련할 때 가보고 그래서 다 압니다. 그래서 수련원을 정말 사용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상수원 보호지역이니까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보통 적게는 500∼600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드나들게 됩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7,700명 정도가 거기 갔다는데 대부분 주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와 똑같은 질의가 나오게 됩니다. 광교산 보호한다고 행사를 하는데 5,000만원 시에서 해 가지고 1억 이상 들여서 광교산 보호하자고 해 놓고 거기 관변단체를 비롯한 수원시에서 임대를 해 주고 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더 망치라고 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각 지역에 축구장도 많이 개설을 해 놨고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놔서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행사는 광교수련원 사용을 지양해 주고, 특히 주말에는 체육대회 한다고 인원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토요일, 일요일 날 광교산 복잡한데 여기에 체육대회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통제를 하면 다 체육대회 간다고 한답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쓰셔야 하겠지만 그것을 총무과에서 사용 승낙을 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수원 지역 안에 광교산이 아닌 타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게끔 건의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광교 임시수련원의 그러한 주말 행사나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선 광교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아예 존폐자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련원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후 방법을 구상하고 내년에 운영비나 시설보완비로 허름한, 또 나중에 없어질지 모르는 거기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막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55쪽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원사랑 어린이집은 작년에 신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정원 74명 중에서 72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Happy Suwon 어린이집은 67명이 정원인데 44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상황은 감사 때 마다 나왔던 사항이라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지만 기타 사항에 보면 조원동사무소 신축 이전 시 기존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조원 동사무소가 나간 후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데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상운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향후처럼 보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상운위원

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Happy Suwon 어린이집을 2003년도에 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Happy Suwon은 2001년도입니다.

오상운위원

2001년도에 했을 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44명 인원인데 2/3도 안 찬 상태 아닙니까? 4년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선 어린이집이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원사랑 어린이집보다는 직원들이 선호를 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원에 가깝게 할 수 있나 고민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구청이 한일타운 그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저희들이 어린이집까지 봉고차라도 운행해서 직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가 교통이 불편해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재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저출산이 굉장한 사회문제입니다. 특히 시산하 공무원자녀하고 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비가 2세까지는 11만원, 3세 이상은 9만원을 받고 계신데 원비 자체를 절감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차량운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대적인 운영경비를 지급하여 Happy Suwon 어린이집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광교 수련원부터 몇 가지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광교산 축제행사까지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 수련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수련원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단체나 우리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을 폐지시키면 어떨까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폐지를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황용권위원

증인! 상수원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다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이 안 되도록,

황용권위원

지금까지 다 저촉시켜놓고 다 망쳐놓고 지금와서 저촉 안 시키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 시설을 쌍파울로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그 쌍파울로가 이 쪽으로 나올 예정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쪽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건물을?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조금 전에 오상운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런 부분을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광교 수련원에는 허가가 날 수 있는 종목이 노래방 이런 것도 날 수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지요? 그런데 노래방, 컴퓨터 방 이런 것이 있네요! 법을 지켜야 될 관에서 안 지키고 있네요!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이 인·허가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황용권위원

불법을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황용권위원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말씀하세요! 불법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정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쌍파울로가 나가면 활용계획을 세워서 좀 더 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오상운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라고 하셨는데 공단에 위탁하면 더 어지러워집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설공단은 대여를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니까 더 어지러워진다고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조금 전에 오상운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좀 더 나는 시설을 위해서 동떨어져 있어서 봉고차를 운행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봉고차를 운행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증인은 0세∼5세까지 봉고차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아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0세∼5세까지는 봉고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어린이 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장안구청∼어린이집까지를,

황용권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0세∼5세까지는 부모 동의 하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0세∼5세까지는 부모 동의 하에 데려다 주고 부모가 데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5세 이후부터는 노란 차, 봉고차에 실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서,

황용권위원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 0세∼5세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모르셨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증인이 보건복지부나 책자를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편하게, 공직 사회에서 더 좋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0세∼5세까지 부모가 아침에 맡기고 근무 열심히 하고 저녁에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복지시설입니다. 이 복지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녀를 낳고 1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아서 1년 지난 다음에 그 자녀를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키워줘야 되는데 거기서 못 키워준다고 하니까 자녀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게 되니까 애를 안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녀를 안 낳으니까 202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자녀는 안 낳는 것입니다. 비율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2020년이 되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큰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들을 낳아서 맡길 수 있는 정책을 펴 주면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보호시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증인이 잘못 대답을 했으니까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중에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다시 노란 차는 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는 부모가 데려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직장을 가려니까 애를 데려다 주고 갔다가 왔다가 또 가서 데리고 가려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이런 곳에 있는 시설은 매각을 하시고 정말 시청 근처에 있는 또 구청 근처에 있는 쪽에 그런 시설을 매입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의, 나중에 시 정책 회의할 때도 그런 제안을 하시면 아마 증인께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율이 떨어지겠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황용권위원

인정하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셔서, 그것도 과감히 매각해서 새로 구입해서 그런 쪽에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 자체 혁신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문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혁신목표 및 추진 방향이 나오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공직사회가 시민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해 보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은 혁신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이 비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으로는 수원시의 혁신 관련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 또한 교육 학습 훈련을 강화해서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실천 합산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남부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곳이라고도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그 경찰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객감동을 위해서 경찰이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그 고객이 바로 주민이고 시민이다. 라고 생각하고 경찰 대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드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요즘은 많은 시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나오지요. 특히 경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렇게 변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찰의 지방화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들도 변해야 산다. 그러니까 변화와 정직, 열정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그 공직사회도 무너지고 경찰서도 그 공직도 살아남을 수 없는 조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반면에 우리 이제 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변화, 정직, 열정을 갖지 않으면, 시민들이 감동을 못 느끼면 공직사회가 도리어 퇴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식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또 시민들의 행동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시민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못 준다고 하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대 목표인 혁신 추진방향에서 나오듯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선 행정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있는 공직자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구청에 민원과에 가보시면, 가보셨어요, 과장님 민원과에?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 봐도 여러 번 가 봐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은 동사무소보다 떨어져요, 이제. 동사무소는 오면 주민들이 오면 친절하게 잘 해주는데 구청에 가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제가 민원인처럼 생각하고 가서 쭉 앉아서 봐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혁신이 안 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골라서, 좋은 사람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골라서 혁신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뒷받침은 증인께서 다 해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골라서, 골라서 혁신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 직원은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변화, 정직, 열정을 갖고 일을 하도록, 그렇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제 광교산 축제행사에 보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참여인원이 15만 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광교산을, 이 인원만 봐도 광교산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인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서 한번씩만 밟아도 광교산은 몸살을 앓는다고요. 그렇죠? 이 축제행사는 내년에 반드시 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은 광교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참여하신 분들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숫자고,

황용권위원

어쨌든 15만 명이 갔잖아요, 하루에 그날! 갔어요, 안 갔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광교산 축제의 기본 취지는 광교산을 잘 보전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한 그런 뜻이니까 이건 산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방 밑에서 행사를 했던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광교산을 보존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광교산 보존하는데 15만 명씩 가서 광교산이 보존이 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무슨 행사를 15만 명이 가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증인! 이 점 내년에 잘 참작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이 됐는데 몇 가지 마무리를 짓고 끝을 마치지요.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56쪽에 비정규 노동조합 그 관계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전체 다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김현철위원

그러면 먼저 지나간 내용인데 얘기가 안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내역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27쪽인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내역을 보자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이런 부분들이 내역으로 구체화돼서 제출되기를 바라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TF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가 그쪽에다가 식대를 지원한 게 있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식대를 1차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던 민간보조사업에 따른, 지원하기로 했던 그 내역으로 그것을 보충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 게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제가 모르고 현재 그 수사 중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님한테, 그 답변을 좀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이 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식대를 제공하고 나서 차후에 다른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사업비로 그것을 대신 보충하는 것 이것 자체는 불법이지요, 실제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식대를,

김현철위원

식대로 우리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걸로 지급해놓고 나중에 그 입주자 대표자에게 민간단체 지원사업비용으로 지출해서 그것을 보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그건 맞는 말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회계절차상으로 먼저 지출을 했다면 잘못된 부분이겠지요.

김현철위원

잘못 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일단은 어떠한 법인카드로 사용할 때는 결제를 받기 전에, 집행을 한 후에 사후 결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김현철위원

시책추진비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것을 1차 지급을 해 놓고 나중에 후에,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언론의 내용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비정규인력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섭상황이 어떤 겁니까, 주요 내용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그 임금이나 단체교섭에서 개별 교섭일 경우에는 지금 10차까지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여기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떠한 고유 권한에 대한 문제, 임의적 교섭 대상인 부분은,

김현철위원

가장 지금 그러면 교섭과정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가장 큰 게 뭡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수용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여러 가지,

김현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에서, 인력조정 이런 부분인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인력조정 고용보장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서로 절충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자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사실은 임의교섭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으로 빨리 정리하실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계속적으로 잘 해갖고,

김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우리가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인 일용직들에 대해서도 그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되는 걸로 봅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향후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는 되겠네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암만해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는 있지요.

김현철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이 사항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적정한 준비들을 좀 내부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교섭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게 사람 상대하는 사업이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앞으로 좀 더 고생해 주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정비되고 정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60쪽하고 64쪽에 두 가지 합쳐서 김학권 위원님 포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먼저 55쪽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 한 가지만 할까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청사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안을 하는 것은 앞으로 권선구청이라든가 영통구청이라든가 아니면 팔달구청을 새로 건립 시에 아니면 본청이라도 지금 짓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청사 내에 그런 어린이집을 좀 같이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오면서 거기다 아기 맡기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들어갈 때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경기도청 같은 경우가 직장 내에 설치했다가 직장 내에 설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오히려 나간 형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른 직장에 직장 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상태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갖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어린이집 뭐 또 탁아소라든가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알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삼성 쪽이 아마 잘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학권위원

삼성도 잘 됐고 지금 보면 북한 같은 데는 아주 엄청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한번 봐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이신데,

김학권위원

그리고 이제 2세부터 맡길 수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만 2세부터입니다.

김학권위원

24개월 이상!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 출산휴가를 1년 주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육아 휴직은 1년 줍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애기를 어떻게 맡겨야 되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직장에 다니게 되면 애기를 맡길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2세가 아니라 만1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1세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보다는 1세가 되면 상당히 연약하거든요, 어린아이로서는. 여럿이 모여 있는데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2세서부터 받는 거거든요.

김학권위원

그러면 1년 휴가를 받고나서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휴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휴직, 휴직밖에 안 되고. 그러면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은 힘들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복직은 가능합니다. 복직은 가능한테 육아휴직하고 휴직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안 가지요, 지금.

김학권위원

이 문제는 우리 사실 총무과에서 어린이집 운영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직은 없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현재 총무과에는 전문직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우리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한쪽으로 함께 모아서 할 생각은 없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래서 그쪽 관계부서하고도 종합적으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여성 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여성정책과입니다.

김학권위원

이것은 그쪽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냥,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이 자체가 그쪽으로 넘기는 것 보다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면 후생복지차원에서 이게 어린이집을 해갖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사실은 안심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복지차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김학권위원

예산지원해 주는 게 그런 것 아닌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학권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여성정책과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지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

60쪽 시 자체 혁신 추진계획, 그리고 제가 그 사실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황용권 위원님이 미리 다 물어 봐 가지고.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본 질의는 본인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뭐 좀 물어 보려고 그래도 맥이 빠져 가지고 물어볼 게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혁신 그러면 체인지 이노베이션이라고 변화와 개혁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해서 대통령특별 뭐 혁신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음많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저희들이 성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 시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 있다는 부분이 그러한 것을 뒷받침을 해 주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김학권위원

그냥 형식적인 뭐 이런 혁신교육이라든가 혁신학습 뭐 강사 불러다가 강의듣는, 아카데미하고 이러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수원시청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러나 지금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참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민원을 하러가면 뭐 진짜 시청같은 데는 민원 때문에 가보면 별로 이렇게 "어디서 왔느냐" 인사도 안 받을 정도로 뭐 저희도 그래요. 어떤 때 이렇게 배지 안 달고 가면 모르는 사람 쳐다도 안 보고 뭐 좀 물어보려면 획 지나가고 이럴 정도인데 이제 누가 낯선 사람이 내 사무실에 들어오면 첫 번에 보는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 드릴까요? " 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라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만 교육을 받으면 뭐 합니까! 오히려 점점 더 이제 공무원 들어오기 힘들고 하늘에 별 따기라니까 오히려 더 어깨에 힘주고 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김학권위원

그래서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하고 뭐 어디고 가면 가장 먼저 보는 직원은, 물론 바쁘더라도 낯선 사람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오셨냐"고 좀 물어보고 "뭐 도와드릴까요? " 하고 안내, 그러면 "어디로 가십시오." 안내해 주고. 이래서 "정말 우리 수원시에 공직자는 변화가 됐구나! " 라고 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셔야 이게 바로 혁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열심히 교육이라든가 친절마인드를 갖도록 열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우리 유능하신 김명겸 총무과장님께서 새로 총무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아마 수원시 행정이 앞으로 많이 변화가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잘 하고 훌륭하신 과장님이었다는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과찬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박응렬 위원장님! 저희들은 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앉아 있으니까 좀 덜 지루한데 많이 지루하시지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55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8일날 Happy Suwon 어린이집 재계약 문제로 심사위원으로 그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방문하고 왔는데 일단 제가 몇가지 좀 가슴 아팠던 일이 있는데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005년도 Happy Suwon 인건비가 거의 1억 6,000, 1억 5,600이지요? 여기 한 장짜리!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1억 5,600이요.

남영식위원

예. 그 원장 하나, 교사 넷, 취사원 한명이에요. 제가 실례되지만 우리 과장님 연봉이 얼만지 그냥 어바웃트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단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경영하는데 우리 Happy Suwon 정도의, 이 정도의 건평이면 학원 원생 500∼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이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이 경영하는 보육시설 같으면 우리 선생님, 이 정도면 몇 백명 정도 받을 수 있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인이 경영하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그 급여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적게는 60 뭐 70∼80 이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지금 이 취사원 교사 원장 6명 포함해서 지금 거의 1억 6,000이 나가거든요. 우리 오상운 위원님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이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가 가지고 가슴 아픈 게 정원 65명에 44명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인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55명 정원에 44명 원생을 놓고 선생 4명이서 연간 1억 6,000을 죽이면서 거기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설, 그 넓은 시설에 매년 이렇게 시설보완비가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보다 이 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당장 나와 있듯이 Happy Suwon하고 수원사랑 둘 다 다 수원여자대학에서 위탁받았단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얘기하다가 우연찮게 우리 수원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공공 어린이집은 불행하게도 다 수원여자대학이에요. 경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장안대학도 있고 몇 군데 우리 관내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학도 있으면 상호 경쟁을 좀 시켜서 어떻게 학습의 질이라든가 경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더란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이 Happy Suwon 어린이집이 시설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그 전 얼마에요. 한 1,3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 보완 내용은 좀 열악해요. 요즘 뭐 우리 공직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새 시설 그러면 어디가도 안 빠지는데 왜 하필이면 또 우리 직장 어린이집 시설이 이렇게 열악해 가지고 과연 우리 공무원 사모님께서 거기에다 자녀를 맡겨야 되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학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벅차면 여성정책과로 넘기시고 잘 경영이 되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도 열심히 교육 시켜서 또다시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인재육성 차원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 드렸던 인건비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문제는 황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량 운행할 수 없습니다. 기히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시간을 내셔서 현장을 방문해서 종사자나 학부모들하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전향적인 방향전환이 없으면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왜 하필 수원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수원여자대학에 위탁하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Happy Suwon 어린이집이나 수원사랑 어린이집은 일반 공공 어린이집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차원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 부분도 복지차원이지만 직장 내의 후생복지 차원이라는 것이 걸려 있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왜 다 수원여자대학이냐 하는 것은 처음에 위탁을 줄 때는 위탁심의위원회에 공개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이 업체에 다시 계약을 해도 괜찮겠느냐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것처럼 이런 평가 검사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상으로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주는 사항인데 당초에 수원여자대학으로 심의된 사항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관리능력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것도 만약에 어느 한 곳에서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수원시 전체 발전 저해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연구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후생복지 여러 가지, 어떤 미사어구를 말씀하셔도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산이 많이 들어도 좋은데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님 잘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쯤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대화도 나누고 해서 보다 고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예산 자체도 세밀하게 편성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비정규인력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등 체결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청의 공직자와 비정규 인력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현재 비정규인력에 대한 대상은 106명입니다.

남영식위원

비정규직만 106명?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현재 조합에 가입된,

남영식위원

비정규직 중에 조합원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조합원이 106명입니다.

남영식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전체는 몇 명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1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혹시 134명 중에서 106명인데 나머지 분들한테 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얘기한 적은 없으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남영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안 하셨겠지요? 지금 현재 단체 교섭이 지지부진한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단체교섭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에 절충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영식위원

비정규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여러 가지의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되, 어떠한 법이나 또 이미 교섭대상으로 되어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협상이 잘 안 되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좌우간 우리 수원시가 전국에서도 선임도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와서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보다 그 분들에게 이점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협상을 보다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대두되지 않도록, 단체협상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들도 수원시의 공무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은 내년부터는 꼭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공통에 대한 부분을 먼저하고, 그것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불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69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Happy Suwon 노래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을 증인은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들어보고 내용은 좋고 부르기에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렵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Happy Suwon 노래라면 세대간 구분없이, 남녀 구분없이 접하기 쉽고 부르기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보면 구세대라 그런지 사실 들으면 부르기도 어렵고 또 가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Happy Suwon 같은 노래 만드실 계획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계획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젊은 세대에 맞춰서 그런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직 바꾼다고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보면 수원시 상징물 조례 개정 해가지고 있는데 수원의 상징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수원시 상징물이 시화, 시목, 시조 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내버스 같은 데에 Happy Suwon 같은 것 부착시키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한번 타 가지고 부착위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치는 뒤하고 앞에 하고 차 내부에 붙였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내부에 타서 보니까 자기들 돈 받는 광고물은 잘 붙이고 보기 좋은 곳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Happy Suwon 스티커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곳에, 귀퉁이에 붙여놨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것을, 부착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회사에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버스회사에 부착을 의뢰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버스회사하고 협조해서 이왕이면 보기 좋은 곳에 시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그 뒤에 까지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불휘 사장님 나오셨지요?

경기 주류에만 대리점 계약한 것이지요?

두 군데 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느냐고 그랬더니 거래하는 경기주류나 경기연합에서 거래하는 식당 외에는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해마다 불휘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에 불휘, 불휘 몰트, 불휘21의 판매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5년도 2월 달에 출시하셨지요?

3월부터 해서 지금 몇 병이 나갔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사실 거기에는, 회사에서는 홍보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우리 의원들, 그 다음에 시장님도 어디 가서 불휘 없으면 식당에서 그냥 나오세요. 그 정도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경기주류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자기네들도 투자를 해서 많은 판매를 하려면 식당에 백세주나 다른 주류 보면 메뉴판을 제작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홍보가 되는데 불휘는 코팅해 가지고 하니까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기주류하고 경기연합 주류 두 군데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회사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계약할 때 경기주류나 경기연합 주류하고 보증금 그런 것은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기주류하고 경기연합주류하고 두 군데지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2월이네요?

앞으로 몇 개회사를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내년에 계약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메뉴판 제작하는 것을 계약조건에 넣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원시하고 농협이 출자해서 같이 하는데 사실 그게 보면 수원시는 관계되는 홍보를 하고 많이 하는데 농협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을 홍보 쪽에 좀 두셔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을 넣어서 하면 불휘21 같은 것은 홍보가 많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불휘 사장님 1년 동안 불휘 만드셔서 파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전국 시설관리공단 13개 중에서 3위를 차지하셨어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위입니다.

황용권위원

4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불휘 사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불휘21을 제가 점심 먹으면서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게 따보시면 잘 안 따져요. 이것을 만드실 때 좀 특별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따는데 불편함을 좀 느끼시거든요. 이것을 좀 다시 좀 수정해서 해 주시고,

개선 했는데도 지금 잘 안 된대요.

탁 치면 고급양주처럼 바로 빠지도록 해 주시고, 이 빈병은 어떻게 수거하세요, 빈병!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통 주류회사에서는 30원씩 주고 이걸 회수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빈병을 수거 안 하고 다시 가져가서 고물상에 가서 판매되고 다시 빈병을 사면 그 금액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에 구입하세요, 병?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280원에 수거하는 병을 지금 판매하는 그 주류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회수하면 30원씩 주지요. 그러면 우리 30원씩 주고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시네요?

많은 분들이 음료,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저한테 해 주셨어요. 제가 뭐 술을 잘 먹지는 않지만 식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신 것입니다. 빈병을 수거해서 다시 활용하면 그 가치가 높을텐데, 그 빈병을, 뭐 이게 고물상 가기 이전에 식당에서 사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 분들 얘기는.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요. 식당에서도 담배꽁초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시설이 어려워요?

판매량과 시설투자비용과 플러스 알파하면 나오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증인. Happy Suwon브랜드 선전 많이 하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브랜드 선전하시는데 돈 많이 내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황용권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하셨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무료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있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황용권위원

아니, 앉아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불휘에다가 여기 Happy Suwon 브랜드 수원 마크 넣은 적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상단에다가 Happy Suwon 넣으면 어때요. 법에 걸려요? 어때요? 사장님! 걸리는 것입니까? 여기 Happy Suwon 넣으면 걸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고 인쇄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이것 만드는 데하고 Happy Suwon 브랜드 나온 것 계산하면 이 인쇄를 하고도 남았다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황용권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증인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없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주류, 술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창의성 부족이에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황용권위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불휘 매출도 높고 "아 이게 수원 술이구나! " 여기 수원 술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광고 쪽에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황용권위원

잘 참작하셔서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셔서 다음번에 더 좋은 방법으로 Happy Suwon 브랜드 좀 선전할 수 있고 또 불휘도 좀 많이 판매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9쪽∼78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2004, 2005년도 부서별 각종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 잡은 것도 없고 집행한 것도 딱 하나 밖에 없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용역 준 것은 장기수원발전 계획 이 건만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그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것은 사실 전문용역을 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남영식위원

그런데 2004년도 한번도 없었고, 2005년도는 이것 한번이네요.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2005년도에 장기발전계획 그 한 건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그런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남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3쪽에 보면 지난 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 2004년, 2005년도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국·도비 예산 얼마 얼마씩 받아왔는지 알 수 있나요? 제가 유인물이 없어 가지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는 1,922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922억.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는 2,243억,

규환

명규환위원

2,243억?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3년도는 저희가 2,897억,

규환

명규환위원

2,897억이요, 2002년도에?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는 636억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636억이죠. 2006년도에는 지금 본 예산에 얼마정도 국·도비가 계상돼 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국·도비가 금년 수준에 한 1,200∼1,30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2003년, 2004년, 2005년도처럼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그래도 이 부분만은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수원시 예산이 1조 3,000억 중에서 그 동안 한 2002년 7월 1일부터 민선 3기 시작하고 저희 7대 위원님들이 하면서 그래도 가장 큰 성과가 그래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던 그런 것 만큼은 그래도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증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고 고생하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2006년도에 나름대로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의원님들이 수원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니까 경기도 의원님들이 왜 수원으로 예산이 다 가야 되느냐 하고 발목을 잡고 있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동안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2006년도에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용권 위원님 78쪽까지 한꺼번에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부서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중에서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회의를 4번이나 하셨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회의를 4번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원들은 7명인데 회의를 4번씩 해서 이사장 추천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 위원회는 상설 위원회가 아니고 사유발생 시 소집되는 위원회가 돼 가지고 1차에 위원장 선출이라든가,

황용권위원

후보가 몇 명 들어오셨어요? 후보!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사장 후보는 최종적으로 한 분이 와서 한 분가지고 선발을 했지요.

황용권위원

한 분 가지고 추천을 하시는데 회의를 4번씩 해서 이사장님이 여기 총무과장 역임하시고 총무국장님 역임하셨는데 회의를 4번씩 해 가지고 회의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하실 이유가 있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장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사장 후보 모집공고에 따른 후보 추천이라든가,

황용권위원

역대 그렇게 다 하셨어요? 이사장 뽑는데 역대 그렇게 다 하셨냐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200만원씩 왜 날려요, 돈을! 이사장님 훌륭하신 분 계시면 그냥 임명하시고 위원회서 1차 회의해서 끝내시면 되는 것이지, 뭐 4차까지 회의를 해서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해서,

황용권위원

이사장님은 여기 총무과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을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직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라 다른 분들이 다 아신다고요.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앞으로 어떤 위원회를 하시던지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서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78쪽입니다. 민간이전 보조출자출연 위탁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서 하겠습니다. 수원발전 연구센터 센터장이 누구에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김철환씨에서 김영래 교수로 이번에 교체됐습니다.

황용권위원

김영래 교수로, 아주 대학교?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회의 여러 번 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 수원발전 연구센터하고는 1년에 정기회의가 있고 수시회의가 있습니다만 세계적 도시, 최고도시 수원만들기 워크숍은 제가 위탁을 줘 가지고 수원발전 연구센터에서 시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예 그냥 단체에다가 맡겨서 거기에서 세계최고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을 당신들이 개최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시에다 이렇게 그 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그 연구소에서, 연구센터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럼 방향이, 좋은 방향이 나왔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좋은 시책이 나와 가지고, 도시경관 개선계획수립을 하라든가 수원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든가 또 유해사이트 차단 및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와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한번은 중기 종합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하셨네요, 한번은? 한번은 낙산 비치호텔에 가서 하셨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수원서 하면 이게 좋은 안이 안 떠오르고 낙산가서 하셔야 좋은 안이 떠오르시는지, 어떻게 낙산 비치호텔로 가서 하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 2기가 2월 달에 구성이 돼서 화합 차원겸해서 거기 가서 워크숍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분들도 고생하시고 그러셨으니까 보상차원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안을 좀, 좋은 정책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황용권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원시 의정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보면 매년 우리가 의정회에 보면 2,000만원 계속 지원 해주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올해는, 이제 올해는 좀 2,100인가 얼마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의정회 발간 횟수가 2,000부인데 주로 어디로 나가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의정회 발간은 각 의원님들하고 지역유지들하고 관공서 이렇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세미나 개최나 의정활동 연구회, 선진의회 이렇게 쭉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제가 행사집행 내역이나 이렇게 쭉 보고 예산을 어느 정도 하라고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거기서 진짜 여기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진짜 보탬 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의정회에서 뭐 주로 지금 해야 될 사업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이라든가 의정회 시책연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의정회가 그 전문 연구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미나도 의원님간의 세미나라든가 연구 조사하는 자료를 해서 책자 발간 이런 정도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이 운영을 하도록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선진견학이나 다 있지만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3,000이 들던 4,000이 들던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고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78쪽 수원 발전연구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세계 최고도시 수원 만들기를 위한 워크숍 개최가 나왔는데 2004년 12월 21일날 했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예산은 몇 년도 예산을 쓴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4년도 예산을 썼습니다.

오상운위원

2004년도 예산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앞에는 2005년도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의정회의 것이고 2005년 것입니까, 2004년도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의정회는 별도로 2004년 것이고,

오상운위원

위에는 2004년도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78쪽 말씀이십니까?

오상운위원

네. 78쪽. 밑에 6월 달에 한 것은 2005년도 예산이고 위에 2004년 12월한 것,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004년도 예산이고 밑에는 2005년도 예산입니다.

오상운위원

두 개가 틀리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올해 2억을 발전연구센터에 주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내년에 5% 인상을 해서 2억 1,000만원을 요구했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저희가,

오상운위원

어떤 인건비 상승?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연구원들의,

오상운위원

수원 발전연구 센터가 처음 조례로 제정되었을 때 본 위원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아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수원 발전 연구 센터를 만든 처음 취지가 증인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주대학이 선정된 이유를?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주대학이 선정된 이유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아주대학이 잘하는 수원발전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도로·교통·환경 쪽이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맞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2억 1,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2억입니다. 기본과제 3개, 수탁과제 4건, 정책자문 등이 있는데 많은 부서들이 용역을 주었을 때와 예산이 엇비슷한 결과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위원들이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사실 기본수탁과제 등 자료라도 주더니 금년에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아무런 자료도 주시지를 않네요!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안 해 봤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수원에서 중요한 도로·교통·환경만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나머지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수원 발전연구센터에서 도로·교통·환경을 2년 이상 연구 자문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는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회복지·여성정책 이런 분야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발전연구 센터하고 도로·교통·환경을 일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지금 조율을 하는 중인데 아주대에서는 자꾸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늘려 달라 그런 절충,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2억 1,000만원 예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분들이 도움으로 약2년 정도 도로·교통·환경에 대한 부분에 정책적인 자문을 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연구센터 설립 취지가 한 군데 국한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대학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대학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대학은 관광이 좋고, 어느 대학은 사회복지가 좋고 그러면 그 대학에 맞는 수원 발전의 마스터플랜이 나올 부분을 서로 교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지금 한정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예산을 추가로 올려서 인건비를 올려줘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수원 발전에 대한 정책 자문을 들으시려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확대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아주대학에 한 군데에 한정을 두면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 대학을 중심으로 어떤어떤 분야가 좋다, 모 대학은 어떤어떤 분야가 좋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기구편제를 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에서 한계성이 있는 정책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으면 과감하게 그 대학하고 선을 끊는다는 표현은 좀 우습겠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탄력성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2010계획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내년에는 어느 연구센터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어느 2007년 2008년에는 어느 연구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큰 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대학에 소모성 없는 예산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하고 기존에 하던 도로·교통을 하나로 합쳐서 사회복지 쪽으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대학도 말씀하셨는데 타 대학도 성대나 경기대 좋은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센터를 설립할 수는 없고 별도의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체계로 각 과에서,

오상운위원

증인 생각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센터 설립을 못한다는, 연구센터 자체를 아주대학이라는 곳에 한정을 짓고 틀에 정해 놓고 있다보니까 다른 대학에 연구센터를 하나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연구센터라는 기구가 있다면 시장이랑 공동대표로, 예를 들어 아주대학 총장, 경기대학 총장, 수원대학 총장들이 공동대표로 해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기구가 나누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센터 자체를 하나로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연구센터를 만들면 2억, 3억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듯이 수원이 성역화 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교통·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문이 되고 더 중요한 관광이나 사회복지는 시장이 몇 번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집중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하면 수원 발전연구 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될 정책자문에 대해서는 국한된 사업에서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예산이 2억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틀 자체를 잘못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환경 외에 다른 분야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짧은 시간동안 증인이 다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대안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조례개정을 서두르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인 말고도, 아주대학에서 일을 안 했다는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좋은 정책자문이 들어왔으면 2006년, 2007년, 더 나아가서 2010년까지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원시가 정책자문이 필요한 그런 대학하고 빨리 연계하십시오. 특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도로·교통 쪽에서는, 도시계획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자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내용도 이제는 아주대학교가 자기네 영역을 넘어서까지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 쪽이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기대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성역화 사업하고 자체 내 센터를 설립하는 것 말고 조례개정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예산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정말 시급한 정책자문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부터 빨리 서두르고 관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빨리 연계를 하면 좀 더 아주대학 안에 있는 수원발전 센터의 본연의 취지에 맞는 정책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일선 시 지자체에서는 연구원 기능을 설립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 전체의 대학을 묶어서 이런 기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들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도 그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묶여 있어서요. 지금 분권차원에서 중앙에서 그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떤 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은 못 했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연구소를 창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원에는 수원 발전연구 센터가 있잖아요! 아주대학 틀에 놓고 보니까 증인 같은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라는 틀을 한 곳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상운위원

그런 대안적인 측면을 증인께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32쪽 불휘 21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불휘 사장님께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외상값이 상당히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는 이유가 작년에도 이렇게 많았는데 못 받는 이유가,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셨는데 군 부대 외상값에 대해서,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외상값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군대는 일반보다, 어차피 제 날짜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사장님께서 작년에도 큰 변동없이 외상값이 많이 있어서 못 받은 구체적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억 6,000의 미수에서 4억 6,000이 군납 아닙니까?

물론 군대에 전체 PX에 다 들어간다고 해도 숫자적으로 다 계산했을 때는 15만원 정도가 군납에, 1개 소대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대대정도까지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PX에 진열한 10만, 15만원이 4억 6,000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썼지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했겠지요. 불휘 신제품이 나왔지만 주류회사 두 군데에 주었지요? 한 개 업체에 주었다가 두 업체에 주었지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내 말고 타 지역에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두 주류 회사가 지금 현재 수원 전지역, 타 지역까지 카바하고 있군요?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쉽게 말해서 영업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두 회사에만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 불휘회사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한 회사에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회사를 동시에 주면서 영업까지 인력을 같이 하고 홍보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영업차원이나 아니면 수원시 말고 타 지역까지 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직원들과 같이 상의하고, 어차피 지금현재 계속 만들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연구해서 타 지역까지 우리 불휘가 갈 수 있게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자생으로, 영업 같은 경우도 큰 돈 안 들일 수 있습니다. 영업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셔서 자생영업력을 길러서 두 주류회사가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업 같은 데도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기아나 현대나 대우를 보면 딜러제를 하고 있는데 대리점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판매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못하지만 영업력이라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타 지역까지 카바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5년 경기방문의 해 기념딱지 떼고 Happy Suwon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아니고 수원시가 불휘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몇%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40,

오상운위원

41%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41%, 농협이 51%, 이사들이 8%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시에서 불휘에 예산 투입 안 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불휘 창립한 이후에 예산투입을 안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불휘가 증인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휘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2006년에도 보니까 불휘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왜 안 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불휘가 투자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 창설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행정기관에서 주류 판매 제조하는데 관여했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더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감사원에 지적당해서 언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초기 투자를 하고 나서 3년간 적자에 허덕이면서 불휘 박광웅 사장님도 계시지만 나름대로는 엄청난 구조조정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하고 불휘 21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퇴출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명예스럽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매각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상운위원

검토하는 것이, 재작년에도 검토하고, 작년에도 검토하고, 금년에도 검토하고 내년 말에 얘기하면 또 검토하시겠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하시자고요.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매각할 계획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빨리 매각하세요, 그러면. 매각하시던지 안 그러면 불휘21이라는 게 정말 사업성이, 그 전에 몰트라든지 이 부분은 힘들 것 같고 21이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빨리 재정적인 투자를 해주고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왔을 때 농협이든 일반 사람들한테 주식을 매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3년씩이나 흘려왔다면 수원시 자체도 방치하고 있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양당간의 지금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방법론에 대한 선택만 남아 있을 뿐이기 때문에 빨리 증인께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도 조속히 지금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빨리 하시고 우리 저기 박광웅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광웅 증인은 참 어려울 때 들어오셔서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불휘21도 출시를 하셨는데, 불휘21이 12가지 한약재로 해 가지고 특허를 받은 술이지요? 그렇죠?

먼저 불휘 술이요?

지금 이것은 특허를 안 받았습니까?

처음에 양주 불휘 술은 특허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특허를 안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최초에 불휘 술 특허를 받았던 그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본 위원이 잊어 버렸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김철환 씨입니다.

오상운위원

아, 김철환 씨,

김철환 씨. 김철환 사장님이 불휘 술을 처음 해 가지고 특허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광웅 증인 맞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 사람이 특허를 받고 한 2년 정도 수원 불휘에서 대표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한 1년 반, 1년 반도 넘었겠네요. 다른 회사로 갔어요, 다른 회사. 그런데 똑같은 불휘 술 비슷한 술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술은 특허를 받는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약재 한 가지를 바꾼다든지 더한다든지 그러면 특허가 이게 따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김철환 사장이 저희 수원시에서 초기 투자를 했을 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했을 때 술을 처음 만드는 어떠한 제조업이 그 다음에 불휘가 만드는 과정 과정이, 그 사람은 주식회사 효원에서 녹을 먹었던 사람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사람이 다른 데를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휘하고 유사한 술에 주류의 제조법에서는 다른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상례적으로 보면 이 회사에서 만든 술인데 다른 데가서 그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도 그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박광웅 사장님, 증인 말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잘 대답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제가 박광웅 우리 증인한테도 "분명히 그 부분은 법적인 해석을 받아 오시오.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저희 수원시에서 2년여 동안 한 사람을 불휘 술을 만들어서 특허제품을 만들어서 저희 수원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 사람은 다른 회사에 가서 똑같은 재료로, 그 사람이 새로운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사람도 그 술 내용을 보니까 동충하초가 주 원료가 돼 가지고 만든 내용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류 안에서 특허된 것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본 위원이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반 회사 같으면 이 회사 기밀 그대로 빼 가지고 간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전혀 세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술이 새로운 술 불휘21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항이 된다면 요즘 뭐 쉽게 얘기하면 복분자술 같은 것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기도 복분자 저기도 복분자 다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류중식 증인, 이 사항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 김철환 초대 그 불휘 제조 처음 하신 사장이 딴 회사에 가셔서 이 불휘하고 유사한 제품을 만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알고 있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상운위원

언제 알고 계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작년 지난해 감사 때 말씀을,

오상운위원

감사 때는 제가 안 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1년이 다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불휘 회사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때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을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주류 특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 그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어디 뭐 개인적으로 갈 때는 모르겠지만 단체로 갔을 때는 정말 그 가게에 불휘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하고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술을 찾아서는 아니고 술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그 정도 저희들이 공적인 행사에서는 불휘를 권장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포스터를 제작을 해라,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라는 그런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불휘 브랜드를 좋아했던 게 동충하초로해서 수원 고유의 상품으로서 불휘가 특허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유사한 제품이 많이 남발된다면 이게 본 취지가 다 없어지지 않느냐 얘기지요, 본 취지가.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우리 류중식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우리 박광웅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사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군납 같은 데는 우리 불휘 술보다 그 김철환 사장이 낸 술이 훨씬 병도 이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불휘 술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오는데 박광웅 증인, 맞습니까?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만약 따라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불휘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의미가. 예를 들어 정말 이게 요즘에 복분자 술이네 아니면 백세주도 나오는 술이 비슷한 상황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에 법적으로 딱 제도화는 돼 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수원 고유의 불휘라는 상품의 브랜드 제조방법이 이제 분열이 돼서 다른데 가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불휘라는 존재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자문을 최대한 받으시고 또 법적인 자문에서 위헌치 않는다면 불휘, 효원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법적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우리 박광웅 증인은 어떻습니까?

불휘 21에 대한 부분도 대안도 준비를 하시는 게 많이 요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장차 효원에 대한, 어떤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이고 판매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덩치가 엄청 많이 커져 가지고 이사장님 힘 많이 드시겠어요. 힘드시는 만큼 또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짚어 나가겠습니다. 수원시 연화장이 지금 경영이 이원화 돼 있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저희가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의동 개발하고 맞물려 가지고 왜냐하면 이의동 지역주민들이 맡아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 되므로해서 여러 가지 경영수지악화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영식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면 이사장님께서 시청에다 간곡히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강력히 주장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경영수지 악화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영식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 시설물을 갖다가 공공기관이 이용을 하는데 100%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무료고 누구는 유료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바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지악화에 어떤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면에서 보면 저희가 공공부문도 대관료라든가 여러 가지 받게 되면 수지가 많이 좋아 질 수 있겠지요.

남영식위원

개선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그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더라도 어떤 심의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위배할 경우에는 그냥 돈을 받는 경우로 만들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운동장의 경영상태를 보면 자립도가 50% 미만입니다.

남영식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좀 더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도 같이 낼 건 내고, 사실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금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남영식위원

결국은 같은 얘기지요, 그렇죠?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만 좀 공단의 어떤 경영면에서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너무 무료 사용이 빈번해 지다보면 관리측면에서 비용도 쓸데없이 더 많이 들어갈 테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떤 정신 자세 해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나쁜 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좋은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민간인 사용자들과의 형평성 논리차원에서라도 이 점은 좀 우리 이사장님이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 산하에 모든 시설물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센터들 있잖아요. 그런 월정액을 책정할 때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조례에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아, 조례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조례대로 하다가 민간사업자가 하는 기관과의 그 월정액이 거의 같아져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그때 저희가 어떤 운영상황을 판단을 해서 조례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일단은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을 차단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식위원

그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을 해 가지고 차량을 견인을 하게 되는데 견인을 했을 때 그 차주에게 제대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차가 견인되어 간 것만 해도 속상해 죽겠는데 자기 차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면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욕 잡숩는 분은 누구인지는 그것은 다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 가장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바로 견인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견인을 할 때는 그 현장에다 견인을 했다는 통고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견인한다 하면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 번호가 있는 건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을 확인을 해서 문자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견인 실명제라든가 견인기사들의 어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옆에다가 커다란 사진을 붙여갖고 항상 견인을 하는 것도 민원 마찰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견인 예고제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이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할 경우 많은 차가 한꺼번에 단속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 항의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왜 많이 단속 된 차 중에서 내 차만 끌어 왔느냐 하는 그런 이의성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끌어 오는 것도 순번을 정해서 순서대로 지금 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영식위원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으로 주차장을 경영하는데 공공성을 가지고 주차장을 경영하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민간인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는 결국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 개선점을 잘 연구해 주시고 지난번에 예산 올릴 때보니까 우리 연화장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다시 증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두 기를 갖다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역에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연화장에서 수요를 충족을 못 해 가지고 별의별 청탁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이사장님은 감안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증설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내에 두 기가 증설이 되면 그런 민원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박응렬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또 많이 계시니까,

남영식위원

예. 좌우지간 아무쪼록 우리 수원시에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면 우리 이사장님이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그럴수록 우리 이사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남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충분하게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고 또 아까 황용권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전국 4위를 하셨다니까 축하 드리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1급지, 2급지, 3급지가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그 조례안이 언제쯤 제정되었습니까? 1급지, 2급지, 3급지 이런 조례안이 언제, 몇 년도에 어떤 식으로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 되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들 그 급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네. 그 자료가 없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급지, 2급지, 3급지가 너무 타당성이 맞지 않게 좀 한데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영통에 먹자골목 980-2 그 상가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주셨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위탁주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때 업무보고 청취를 할 때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그 상가, '97년도에 상가를 매입하면서 상가 주인들이 도로 땅까지 가서, 땅값까지 같이 계산 포함해갖고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년 후에 수원시에 상환하기로 하고 땅값을 갖다가 다 하고 5년 후에 수원시에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수원시에서는 상가나, 일반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5년 후에 상환했으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수원시에 상환 해 가지고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물론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민간인에게 또 돈을 받고 그것을 갖다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 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익 증대 면에서도 민간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그 이면에 어려운 사정이 현황에서도 밝혔듯이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7%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고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단의 장래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업무직 비율이 높은 주차장 부분에서는 민간 재위탁을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커다란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영관

노영관위원

지역주민이나 주변 상가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던 것을 관리공단에 주었다고 다시 민간 위탁을 주었을 때는 타 지역에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수원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께서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더 해 보고, 왜냐하면 그것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그 정도는 검토해 보고 처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2년에 10억인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억 좀 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시설관리공단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좀 더 현명하지 않았나, 1급지, 2급지, 3급지에 대해서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급지 같은 경우는 30분에 900원인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도로 근처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는 누구든지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900원이 될 수 있고 1,000원, 2,000원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낼 때는 아깝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주차비 낼 때는 아까운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를 들어서 잠깐 주차, 가게에 잠깐 들어갔는데 견인해 갑니다. 주차장에 대 놓고 1분, 2분이 지나도 30분에 900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시민들 생각도 그렇고 1∼2분 대놓고 900원을 내기는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1∼2분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일을 보기 위해서 정차하는 경우에는 주차비를 징수 안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1∼2분은 받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에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잠깐 대놓고 일보고 나오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하게 직원들께 이해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인구가 104만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 연화장이 수원시민한테 시설이 좋고 이용하기 편하다고 칭송이 자자한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추모의 집이 총 실이 몇 개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만기가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몇% 정도가 찼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9%, 약30% 정도 찼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약관을 보면 한번 계약을 하면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연장할 수 있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연장하는 것은 납골을 가지고 15년을 또 연장하면 30년인데 그러면 대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것은 시정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모자를 때가 많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우리 수원시 인구만도 104만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 장례식장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저렴하고 편하다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면적하고 해서 장례식장을 더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12개 실이 있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빈소를 더 늘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주차장 문제도 거론하고 사무실 홍보관 문제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단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권한은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저희는 관리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는데 저희가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그리고 저희도 시급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2명이 증가되었지요? 135쪽입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이 증가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화산체육공원을 새로 개설하면서 수탁을 받으면서 증가가 되었고 청소년문화센터에 놀이치료사가 없어서 그 부분이 증원이 되어서 정원은 10명이 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현재 10명, 또 22명 정도 늘은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아직도 18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정원 내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 문제가 있어서 직원을 다 채우지 않고 현원을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줄여서 하고 있다! 민간인들한테 위탁한 주차요금 문제인데, 4개 지역인데 영화동, 영통, 매탄4지구 조정이 잘 된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된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건의해서 주말에 쉬지 않고 하던 것을 주말을 쉬고 있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루 쉬게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하셨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높았는데 상의하셔서 그렇게 주말에 하루 쉬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잔디구장 사용하는 것이 원래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할 때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시민들이 잔디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위탁을 했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축구장, 워밍업장, 실내 체육관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141쪽입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조구장이 금년에 전부 985회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5,900명 정도가 사용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야구장은 현대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계약을 하시겠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구장은 현대가 아직 연고 문제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속해서 현대 측 입장에서 수원에 연고를 두는 것으로 KBO하고 협의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작년에도 금방 결정할 것처럼 이야기 하시더니 아직도 결정이 안 났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한 것 같고 SK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축구장 사용하는데 보면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까? K-2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K-2에서 이용할 때 사용료 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서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황용권위원

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예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핑계고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운동장 관리하시는 분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운동장 관리팀장 김형인 :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원래 시민한테 개방할 때 K-2에 주기로 해서 개방한 것 아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운동장 관리팀장 김형인 : K-2리그 경기에 수원시청 팀의 홈구장으로 쓰기 때문에 당연히 홈구장, 연습구장을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준 예산 있으니까 사용료를 받으시고 연습하는 것 까지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상으로 나오고 적자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운동장 관리팀장 김형인 :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지출하고 수입으로 잡으면 맞는 것이지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긴 합니다만 숫자상으로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요. 시민한테 개방한다고 해 놓고 자기들이 다 쓰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 불평불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 몇 회나 임대해 주시고,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저희가 134회를 대관을 했는데 임대수입은 별도로 시설별로 집계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수입이 15억 정도, 지출이 26억해서 운영수지를 보면 11억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자립도가 41.7%입니다.

황용권위원

실내 체육관을 보면 시설 전체가 노후된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관뿐만이 아니라 전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은 실내 체육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설 개선 보수하고 방송시스템 바꾸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임대수입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 세계 대학 유도 선수권 대회가 체육관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5억 정도 예산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많은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노후되었고 개선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워밍업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속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120회 1,400명 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일정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저희가 규격자체도 국제규격화 되어 있지 않고 대개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서 워밍업장이랑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화산체육공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금년에 개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처음에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으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창기에는 여건상 환경사업소에서 냄새가 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했기 때문에 냄새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쾌적하고 시설 면에서도 신규시설이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화산체육공원의 골프장까지 가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가기가 힘들다, 안내 표지판이 불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를 개설 중이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임시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었는데 요즘에 도로 공사 중이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 세입자들 하고 전세금 내역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신진호 이사장님이 가시고 나서 뼈아픈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135쪽하고 37쪽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일반직에서 3급이 1명이 늘었네요? 135쪽, 일반직 3급이 작년에 4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직책이 늘어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이 진급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자체 진급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 진급을 해서 한 명이 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 분은 몇 년 되셨는데 진급이 되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초창기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오상운위원

기능직 2급은 4명이었는데 5명으로 또 1명 늘었네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이 분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TO내에서 제가 승진대상자를 승진 시킨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137쪽 비정규직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금년 10월 31일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5명입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혁신 등 높이 평가하는데 현재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인원이 더 많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향후 수년 안에 수원 시설관리공단에 엄청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증인은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인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가장 앞으로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쪽으로 지금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시했지만 향후에도 남은 노상주차장 2개소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에 84명이 현재 있는데 이것도 이의동 개발 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 때는 공단에서는 손을 놓고 민간에 주든지 시에서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119명 정도가 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비율이 50% 대로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적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신진호 증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현재 금년 10월 31일부로 비정규직 235명에 대한 부분은 수 년 안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정규직 인원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돈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하고 동반된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것은 빨리,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상주차장부터도 움직임은 나타나는 것이고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지지를 보내는 편입니다. 빨리 사업자체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지 하루아침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운동장이 위탁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행정서비스가 질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친절합니다. 본 위원이 운동장에 많이 가 봤는데 정말 친절하고 안내하는 것도, 부탁을 해도 다 쫓아다니면서 해 주시던데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장 자체 내 각 시민단체가 임대 들어와 있는데 몇 개 단체는, 물론 그 분들이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료로 들어 온 단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입니다. 이 중에서 운동장에 2개 단체가 있고 체육회관에 체육회가 있고 나머지 계약을 안 하고 무상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체육회는 어차피 우리 수원시의 산하단체지만 일반 사회단체가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회단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가 어떤 예산이 있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사회에 공헌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무실 운동장 사업이 있다면 임대사업, 어떤 계약을 정상적으로 쓰고 소정의 임대료를 내든 또 그 액수가 아주 작더라도 기한을 정해놓고 하고 또 거기에 전기세라도 다만 일부분으로 할 수 있는 또 시에서 그 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또 계약서도 없고 이 분들이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상 임대라는 그런 개념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을 나가라 마라 차원이 아니고 형식적이지만 정말 어떤 평가상에서 감정평가상 적은 비용이라도 부담을 하고 또 관리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임대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장안구청이 나가게 되면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단체가 아주 눈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그리고 다 내꺼라고 다니고 말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는 정말 종합운동장은 체육인들의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바른 용도로 사용하기 바라고 지금 현재 서면상으로 돼 있지 않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무상 임대 좋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을 무상임대로 주느냐는 계약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놓는 게 바람직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것은 주차비는 가서 말이지 우리 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1분도 안 세웠는데 그것은 900원씩 따박따박 빨리빨리 받아 가면서 왜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당 부서가 체육청소년과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하면 저희가 연간 1억 4,000만원 정도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사실 그게 필요하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공공기관이라도 낼건 내고 다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시에다 세입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우선적으로 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운동장에서 생활체육 강좌를 하고 있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현황!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지금 자료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제가 여러 가지 그 동안 사실 운동장 아시다시피 대관위주로 운영을 해왔는데 제가 프로그램 위주로 대폭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강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가라든가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해 갖고 하계강좌를 제가 985명을 기실시를 했고, 여름 무료 생활체육강좌를 한 450명 정도를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겨울 또 강좌를 해서 825명을 지금 현재 모집을 해서 내일 개강식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동안에 제가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또 야간에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종합운동장이 그 전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나서 굉장히 그 종합운동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라는 그런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종합운동장에 아주 자주 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오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님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화를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상운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운동장에는 체육시설을 위주로 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고 나머지 사무실들은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안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수원에 부족한 게 어떤 면이 부족하냐 하면 청소년 문화센터라는 것이 수원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데 이게 너무 한 쪽에 편중 돼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많은 수원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인데 종합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이 생활체육강좌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생활체육강좌 뿐만이 아니라 시설이, 장소가 충분하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청소년 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문화강좌도 펼쳐서 장안구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 종합운동장에서 문화, 스포츠 강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장안구민회관이 내년에 저기 또 개관이 되면 그게 청소년 문화센터의 기능하고 거의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과연 똑같은 걸로 가서 이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장이라는 곳은 일단 땅이 넓지 않습니까!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아이들, 청소년부터 어른들이 넓은 운동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좀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좌의 수강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강료는 저희가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받은 것에 몇%를 강사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간당 주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제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등급제로, 시간단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3만원 또 1시간 더 추가할 때는 1만원해서 4만원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제로 지금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1일부터 시간제, 등급제를 폐지하고 그 수강료 받은 데서 6:4 비율로 1/n방식을 택해서 수강료를 지급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등급제를 제가 하다보니까 강사들이 여러 가지 성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의있게 강좌를 안 하고 또 인원을 갖다가 유지하는데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강의의 수준을 높이고 여기 수강생들의 어떤 태도도 같이 이끌기 위해서는 비율제로 해서 책임감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비율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강료가 타 지역의 시·군보다는 비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강료가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강사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강사의 본인이 그 강의에 참여했을 때에 그래도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좋은 강사들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제가 6:4의 비율로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재 여러 가지 그래서 해당 강사하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토의도 하고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게 6:4로 나온 게 왜 그러냐하면 우선 타 지역, 다른 지역에 시설들도 대개 6:4의 비율을 택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등급제로 시행하는 그런 그 보수의 범위, 범주에서 검토해 봐도 그게 한 6:4의 비율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의 강좌의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높습니다,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일반 강좌가 4만 5,000원∼10만원까지 하는 강좌들이 있는 반면에 체육강좌의 경우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2만원 짜리도 있고 3만원 짜리 또 비싸야 한 6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비율제로 할 경우에는 이 문화강좌보다는 체육강좌쪽이 수입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인께서 주시는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제가 좀 전에 주장했듯이 수강료는 저렴해야 되고 강사들은 훌륭한 강사들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특히 개별 특별강좌, 문화 쪽에 있는 특별강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스포츠 강좌가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스포츠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 6:4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굳이 6:4를 주장할 게 아니라 그 강사진을 좋은 사람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한다면 7:3 정도로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게 현실적으로 강좌의 수준도 높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특정분야만 일방적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다른 강사들의 반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등급제가 됐든 비율을 조정하든 이 체육분야는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제가 상의를 드리고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년 문화센터나 종합운동장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그런 곳인데 지금 증인께서 물론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기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전에 예고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한 상태로 수강료를 인상을 해버렸어요. 수강료를 인상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나서 가지고 다시 그 수강료를 원래대로 조정을 해놓은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저는 참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문화강좌든 아니면 스포츠강좌든 왜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지 그 발상이 난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문화강좌라 할지라도 좋은 강사들이 와서 질 높은 강의를 한다면 그만큼 삶의 질은 향상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시간당제로 했을 때는 보통 한 8:2정도 비율에 수입이 창출됐었는데 지금 6:4로 바꾸면 지금 다른 강좌의 강사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게 되고 그렇다보면 수원에 훌륭한 강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게 단계적으로 이번에 시행할 때는 7:3으로 시행을 해 보고 그 후에 정말 수입이나 여러 가지 강사들을 봤을 때 다시 6:4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7:3으로 시행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문화강좌의 경우에는 6:4의 비율이 맞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주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허나 체육강좌의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좀 강사료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비율을 조정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성 있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가장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좀 많이 참고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셔갖고 정말 양질의 코치들이나 강사들이 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상주차장 있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고 나서 위탁관리를 준 경우가 있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몇 군데 위탁관리 줬어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군데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군데 줬고, 차후에도 위탁관리를 주려고 노상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두 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디, 어디에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다리천하고 문화로, 두 군데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문화로! 장다리천 그러면 지금 인계초등학교를 중심으로해서 저 세류동까지 권선동까지 연결돼 있는 그 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긴 구간 거기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물론 수익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위탁하는 것도 좋은데 문화예술회관 있는 그 주차장하고 장다리천하고의 주차장하고는 근본적으로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업지역이 밀집돼 가지고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든 곳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해도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데 이 장다리천이라는 곳은 저희 인계동에서 권선동 해서 쭉 마지막까지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라기 보다는 주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그런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장다리천 주차장을 만약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 너무나 많은 혼탁하고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했는데 그나마 정말 주5일 근무제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질서가 잡힌 상황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시간도 더 늘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돈을 받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정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가뜩이나 자연부락에 살고 있어서 문화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주차장마저도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면 시민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도 그런 걸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네 군데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휴무일을 갖다가 더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단체에 어떤 혜택을 줘서 어떤 수익성을 보장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현재 장다리천이나 문화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렇게 흑자 사업이 아닙니다. 인건비밖에 안 빠져요, 사실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민간이 하면 더 힘들겠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먼젓번 네 군데도 그랬지만 그쪽 상인 자체라든가 이런데서 그냥 맡아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무슨 돈을 벌려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맞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인계동이나 권선동 자연부락에 가면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일단 살기 좋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삶의 질이 높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이 이미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람이 선호하고 아파트쪽으로 부가가치가 있어서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연부락이 있는 곳은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서 가격이 자꾸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시든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현행 유지하는 그 자체를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금전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곳에서 수익사업에 흑자가 나지 않고 적자가 난다 할지라도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면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증인! 그것은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응력

박응력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웅 불휘 사장님!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박응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은 다 했습니다.

박응렬위원장

포괄적으로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90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사,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10월 31일 기준으로 주신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수원시에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금년에 107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은 몇 개 단체에 해 주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4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보조금 지원해 준 단체가 몇 개 단체냐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07개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지금,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수원시 사회단체가 107개라면서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07개 사회단체에서 금년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곳이 13개 단체가 안 나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107개에서 13군데만 안 나갔고, 94개 단체를 지원하셨군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뒤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이나 그런 것은 안 하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관리감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보조금 나가기 전에, 작년에 감사 때 오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교재를 제작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침을 확정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집행과 정산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93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행정동우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중, 추진 중, 그래서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정산을 안 받았으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 다 추진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4/4분기 정산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지난 다음에 각 해당 부서에서 1월 달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저희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저희는 분기별로 타 와서 사무실 운영비도 분기별로, 매월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민주평동 자문위원회도 보면 단순한 사업이 있습니다. 중·고생 통일염원 글짓기 대회 및 안보교육, 본 위원이 보면 초청장이 와서 걷기대회도 갔다 왔는데 이 행사가 끝나면 바로 바로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단위 사업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15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저희는 연말에 보조금이 집행이 완료되면 종합적인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정산은 안 받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일일이 다 받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행사가 끝났나 안 끝났나 확인해 가지고 끝났으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산부서에서 1년에 종합적으로 정산을 받아서, 1월 달에 받아서 1월 말 쯤에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할 때 그때그때 끝났을 때 정산을 받고, 만약에 자료줄 때 집행기관에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료를 보면 다 추진 중입니다. 1/3은 추진 중입니다. 끝난 곳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정산이 끝났습니다. 95쪽 지역경제과 보십시오. 정산일자가 딱 나오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이렇게 하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조금이 나갔어도 계속 사업일 경우에 다 집행하지 않고 단체별로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시행이 끝나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정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2004년도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완료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보면 된 곳은 되고 안 된 곳은 전혀 안 되었습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곳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평통도 그렇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모든 예산을 단체에 총액을 주면 그 예산을 다 전액 집행한 다음에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산 표시를 안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매월별로 주는 정산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다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원이면 200만원 부분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정산은 가지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총액 정산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해당 과에 물어서 자료주실 때는 끝난 데는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정산된 곳은 이미 다 완료된 것만,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안 된 곳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지방행정동우회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동우회는 몇 쪽입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93쪽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동우회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연말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각 사회보조단체 총 집계를 한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동우회 컴퓨터 교육실시가 1,640만원, 불우계층과 함께하는 문화 역사 탐방이 560만원, 환경청결 및 자연보호 활동이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총 집계를 하면 이것을 총 집계를 하지 왜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사업별로 저희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총액 성격이 아니라 사업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돈 준 것이 있습니다, 생체협을 통해서 행정동우회에. 작년에 정산을 봐 왔는데, 작년에 12월 초인가에 정산서를 받았을 때 12월 27일날 정산서가 들어온 것도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받으면 정산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사업 끝날 때 마다 받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하면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날짜를 12월 27일이 안 되었는데 만들었다니까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계처리 요령 교재를 만들어서 각 단체별로 시달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또 구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각 과별로 주는 예산이 있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래서 구 단위 단체에서 일부 정액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집행하고 정산 교육을 시키라고 작년 감사 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올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교육도 각 과별로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리는 소리가 어느 사회보조단체를 보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보면 돈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부서에 철저히 주의 시키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도 보니까 자치행정과를 보면 1,49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가는지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컴퓨터 강좌교실, 문화역사 탐방행사, 환경청결 및 자연보호 운동, 그런데 거기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집계를 해서 동우회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서류하고 저희 서류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환경청결 및 자연보호활동 500만원이 있는데 1,349만원에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 것이?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종기

김종기위원

229쪽을 보면 작년에도 실시했다고 되어 있고 하나는 실시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8일 날 지원을 했습니다. 1,349만원! 그 다음에 7월 12일 날 1,349만원 이렇게 두 번 해 주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으로 컴퓨터 강좌, 문화 역사 탐방행사 똑같은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산을 받을 때 실시했으면 해서 해당 과에 주어서 자료낼 때 실시된 것은 실시했다고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안 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적정이나 정산일자 나온 것은 완료된 것이고 추진 중은 계속 연말까지 하는 것이고,

종기

김종기위원

행정동우회를 예를 들어서 보면 7월 5일 날 실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사업 추진 중인 것이 36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연말에 집행될 사항이 대부분이 많아서 36건에 1억 3,000정도가 앞으로 2개월에 걸쳐서 나갈 것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에 자료낼 때는 추진된 것은 마무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 사회단체가 정말로 균형있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는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뢰를 해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다, 라고,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상호간에 단합을 저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먹고 놀면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자기네들끼리 회식하고 먹는 데에 쓰지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 활동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심사를 할 때 급양비, 여비 이런 것은 일절 주지 않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대로 나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에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김종기 위원님의 의견과 같은데 이와 같은 비용이 나가면 정산을 제 때 제 때 해 가지고 비리의 여지를 아예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한번 잘못되면 계속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정산하는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수원시의 공사가 끝나고 난 연후에 돈 받으러 오면 카드 결제하라고 그러던데 여기도 액수가 정해지고 카드결제 시키면 안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카드하고 세금계산서를 간이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붙이도록,

남영식위원

10만원 이상만 되면 전부 다 카드로 결제하면,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교육지침에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남영식위원

날짜도 투명하고 액수도 투명할텐데,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남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노래가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Happy Suwon Song요?

영관

노영관위원

네. 그런데 그 노래 나오기 까지 작사, 작곡, 가수 선정까지 해서 1억 이상 들었지요? 전체 다 합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충분하게 홍보를 더 많이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래서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행복은 늘 가까이" 그 노래를 CD 제작 또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병원이나 학교, 시민들한테 동을 통해서 많이 보급을 했고 모든 행사 전에 영상물도 상영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의 행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좀 더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행사장 많이 가봤지만 자주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중·고에도 CD가 200개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주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는 사전에 해당부서에 사전에 상영을 하라고 협조를 구하지만 민간행사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행사도 저희가 일정이 잡히는 것을 파악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각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돈 들여서 했으니까 홍보를 충분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통 보면 CD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행사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과장님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효율적으로 수원 노래가 수원시 104만이 한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이 나오지요? 수원시 의정동우회도 나오고, 쌈지공원 만들기, KYC과학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시민 통일 한마당 행사, 나오지요? 본 위원이 예산을 세울 때 시민 통일 한마당 행사 495만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삭감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사업이 미 실시되었습니다. 총무과 소속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특별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미 실시하고 있는 3개 단체, 대답해 보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 이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해 놓고 결정은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보조금을 안 받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황용권위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다음에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를 비롯해서 4개 지회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잔액을 500만원씩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군데에 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4/4분기 지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황용권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쓰고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이건 다 지출할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만약에 결산을 안 한 그런 단체, 환경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단체 있잖아요. 이런 단체는 내년도의 예산에서 다 삭감하세요. 왜냐하면 행정감사가 11월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런 단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는 돈 받아갈 자격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집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그럼 연말 가서 다시 자료 요청해요, 지나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연말인데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정산하신다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정산 잘 하셔서 하시고, 넘어갑니다, 일단. 기금관리, 통합관리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128쪽. 655억 3,583만 6,437원이네요, 현재?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황용권위원

이자가 3억 8,500만원씩 나오는 것입니까, 연간?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자 수입이 연간 한 20억 이상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여기 3억 8000 나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 그 자료는 11월∼12월말까지만 이자 수입이 예상액을 자료를 낸 겁니다.

황용권위원

연간 한 20억?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기금이 연리 몇%를 받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기금별로 다 틀립니다. 3.5%부터,

황용권위원

토탈, 평균 내셔 가지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평균적으로 약 4% 이상, 4%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4%면 높은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럼요.

황용권위원

이건 기금운영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루는 예산 올해 요청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지금 파악이 안 됐고, 예산은 한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집행한 지출액, 기획예산과에서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예산,

황용권위원

과 예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이 자기네 과에서 지출한 예산도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많으셔 가지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많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못해 왔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1조 4,000억이란 큰 예산을 다루니까! 앞으로 그런 점 명심하셔서 일괄적으로 올 연말까지 잘 기금운영도 잘 해주시고 예산도 좀 잘 집행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쪽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공무원 9급때부터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사회단체가 107개라고 그랬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보면서 중복되는 것도 많고 특히 바르게, 자총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행사하고 이런 것 보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행사들이. 바르게에서 하는 것도 뭐 독거노인 도와줄 수도 있고 자총에서도 하고 동네마다 어디서는 바르게가 하고 어디서는 자총에서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체육대회도 작년에 할 때, 올해 할 때 선거법 때문에 연기가 되고 "이건 했느니, 안하니" 이런 말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단체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는 게 많아 가지고 옛날부터 공무원 생활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은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단체에서 각자 나름대로 주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 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된 게 있다고는 판단은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너무 중복돼 가지고 단체원들이 타 동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몇 개 단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느 동에서는 1일 1단체로 해서 하나씩 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단체 들어간 사람들은 중복돼서 하고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이게 문화활동 같은데 그 단체 107개 넘는 단체들마다 무슨 매년 이름도 못 들어본 단체들이 많은데 비슷한 단체들을 매년 이런 식으로 매년 지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이제 사업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의했을 때 많이, 계속 한 13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107개 단체로 이게 축소를 시킨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 단위면 공동적으로 사업해 가지고 단체들이 지원이 들어온다는데 여기서 몇 명, 얼마 안 하는 단체도 이렇게 지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인원수가. 그리고 수원시에 이렇게 합창단이 많은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제 합창단이 있는 걸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 내년 보조금은 이런 단체는 저희 보조금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강호위원

조강호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2004, 2005년 해서 202개에서 285개 사업,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강호위원

그런데 여기 그 정산 내용을 보면 적정, 추진 중, 시기미도래, 미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미실시로 나와 있으면 이건 위원회 지원결정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미실시된 건 연말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연말행사로 하는 사업도,

조강호위원

시기적으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연말 12월 말이 돼야 모든 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조강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을 할 때 물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한 건인가밖에 없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강호위원

나머지는 타부서에서 하는데 각 단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서류를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당초 제출했던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내용하고 또 세금계산서나 여러 가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모든 지도감독으로다가 그 보조금 및 관리에 대해서 연2회 교육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강호위원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하셔갖고 현장활동 같은 것도 확인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구성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정산하느라고 막 이리저리 뛰고 영수증 구하러 다니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자체가 잘못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명단은 많은데 실제로 행사라고 해서 나와보면 몇 명 안 나오는 단체가 있어요. 어느 동, 아마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산할 때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강호위원

그 다음에 정산한 것 보조금 지원, 보조금을 지원한데는 감사를 실시하지요, 감사실에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강호위원

여기 90쪽 자료에 보면 12건이, 13건인가요, 시정하고 주의?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강호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도 다음에 또 지원 신청이 오면 똑같이 지원합니까? 그런 주의나 시정을 받았는데도?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회계처리상,

조강호위원

시정, 권고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권고를 해서 앞으로는 회계질서를 정립을 하라는 지시를 각 사업부서에서 했고,

조강호위원

그런데 다음에 또 지적되면?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다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조강호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전부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2004년도에 5건 2,500만원, 2005년도에 9건 3,800만원이 지출이 됐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강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자체 심사위원회라는 것도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강호위원

그건 누구누구 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자체심사위원들은 자치기획국장이 위원장이고 과장들로해서 구성이 돼 있고, 1차 심사를 과장들이 하고, 2차는 민간인 포함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2005년도에는 몇 월 달에, 심사개최를 몇 월 달에 하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5월 6일 날, 2005년도 5월 6일 날 했습니다.

조강호위원

그래갖고 5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강호위원

그 다음에 그 지출, 대개 보면 지출절약이겠지요, 그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강호위원

지출을 절약했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절약입니다.

조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예산성과금 지출이라면 사후예산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강호위원

사후예산조치라는 것이!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강호위원

그 여기선 사후예산조치 뭐 뭘 한 게 있나요? 예산을 뭐 감액시킨다든가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뭐 예산 삭감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준 것은 성과금으로 준 사항은 없습니다. 왜나햐면 성과금 정도로 줘서, 예산 사후에 예산 절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과금은 안 주고 예산 절약이라든가 수입증대 일부분을 했으면, 일조를 했으면 격려금을 일부 줄 수 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격려금만 지출을 한 겁니다.

조강호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강호위원

그 다음에 그런 우수사례집이라고 발간해 보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우수 사례집은 예산성과금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한 건 없습니다.

조강호위원

하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각 과에다가 저희가 이 내용으로해서 전부 책자를 발간해서 시달은 다 했습니다.

조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0쪽을 보면 2005년도에 시장을 피고로하는 행정소송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가 매년 증가추세인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이 증가,

조강호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도,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증가되는 것은 행정에 여러 가지 복잡성, 다양성 때문에 또 민원인들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가 된다고 보고, 행정심판은 학교부지 부담금이 일괄적으로 법이 위헌결정 나는 바람에 한 660건이 일괄접수 돼서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조강호위원

그게 혹시 우리 업무는 제대로 추진을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우리 담당공무원이 법규숙지를 잘 못해서라든가 그 다음에 소송에 응소를 잘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소송은 저희가 일반 경미한 사항은 공무원이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조강호위원

고문 변호사가 도와주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적극 대응을 하고 직원 교육은 저희가 도에서 내려와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법무부 검찰청 이런 데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직원 교육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강호위원

그리고 거기 나오는 소송수행비는 다 변호사 비용인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변호사 비용도 있고 거기에 보면 송달료, 인지대 뭐 이런 것 다 소송에 필요한,

조강호위원

송달료하고 인지대까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강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패소로 패소가 되면 배상금을 물어주게 돼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강호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나 되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지금 행정소송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은,

조강호위원

예. 여기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조강호위원

아니 배상금,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은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조강호위원

행정소송은 없고, 그러면 타 과 실·과·소별로 따로 있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에서만 배상금이 별도로,

조강호위원

그건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그 자료는 없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강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조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증인께서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불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하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위원님들로 구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는가요, 아니면,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님,

규환

명규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과에다 예산을 지원하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정산심의를 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정산 심의는 각과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 총괄로 받아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총괄, 그러면 2004년도에 정산했던, 총괄했던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총괄받아서 감사실에 저희가 감사의뢰해서 감사까지 다 받아 실시해 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2005년도 것은 아직 사업이 집행중이라고 그래갖고 정산서를 가져오지 않는데 2004년도 것은 지금 의회에 이거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4년도 것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4년도 것은 정산 한 것은 다 있습니다, 각 과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각 과에서 예산을, 물론 검토하고 다 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주는 증인께서는 각 과에서 그 예산이 정말 올바르게 쓰여 졌는지를 체크한 것을 종합으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절차를 거쳐 주어야 하는 것이 증인이 하실 일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정산심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지금 보면 상반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을 달라고 서류가 올라오면 그 당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 사회단체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흐르는 과정으로 봐서는 돈을 5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나중에 계산서만 맞춰오면 끝나는 식이었는데 그래도 기획예산과장이신 증인께서는 각 과에서 예산을 사용한 내용을 취합해서 저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이 의회 감사장에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전체를 다 감사하기가 그래서 감사실에 의뢰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증인 얘기가 안 됩니다.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 총 금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5억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15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유인물을 얼핏 살펴보면 광교산을 통해서 광교산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표기되어있는 것만 4,000만원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 분들이, 물론 봉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광교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서를 살펴보십시오. 그 분들이 그 활동을 했을 때 과연 광교산을 어떻게 살렸는지 검토한 후에 예산을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적합니다. 반드시 예산이 나가면 그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예산을 취합하지 않으셨는데 12월 달에 정산해서 예산을 취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금년도, 2005년도 것은 12월 달에 정산해서 취합하셔 가지고 취합한 내용, 정산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2006년도에는, 8대 의회니까 본 위원이 다시 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1월 15일자로 정산을 다 해 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면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산서를, 각 과에 있는 예산을 봤을 때 11월 15일까지 500만원을 주었는데 450만원 쓰고 나머지 50만원이 남았으면 5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국제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9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국제통상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5쪽하고 7쪽을 보면 해외여행 가이드북을 작년에 황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작을 하셨는데, 민간인은 바로 실시했는데 공무원은 2005년도 11월 달에 하셨어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가이드북은 해외여행 갈 때 마다 사전에 제작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만든 것은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공무원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은 가는 나라마다 했는데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민간인은 참여하는 분한테만 드리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공직자들한테는 늦게 하셨네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공직자들한테는 가이드북을 왜 민간인하고 틀리게 하셨냐고요! 2004년도 지적사항으로 민간인은 가이드북을 바로 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2005년도 11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민간인하고 구분되어서 배포한 것은 없고 그 때 그 때 마다 갈 때 마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제작 배포를 했는데 이번 11월 달에 제작 배포한 것은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국제예절, 언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약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11월 달에 배포해 준 사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증인! 그 책은 각 나라 것을 다 하신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국제예절이라든가 에티켓, 비행기 탑승, 호텔 내에서의 팁 아니면 식탁예절, 외국인을 초대했을 때의 응대요령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11월 달에 하셨다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심사 위원이 어느 분이세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심사위원은 위원장님이 재정경제국장님이고, 부위원장은 제가 되고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공보담당관으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공무원으로?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녁 드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남영식위원

저녁은 드셨고, 일단은 공무원께서 전부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도 가야 되겠고 벤치마킹도 가야 되고 기타 등등 많은데, 누차 하는 얘기인데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대상자가 안 되었을 때 억울해 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해서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각 부서별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국제회의에 참석 한다든지 통상시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 부서의 담당자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벤치마킹일 경우에는 시나 구나 각 동을 균등하게 분배를 해 가지고, 구청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리고 일단은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통상과에서는 2004년, 2005년도 용역비를 집행하거나 향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없습니다.

남영식위원

전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남영식위원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항상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일부분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불특정 다수가 사기를 잃었을 때가 문제이고, 오늘 공직자분들 갔다 온 명단을 읽어봤는데 중복된 분들이 많습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명단이 유출되었을 때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나 특정 사무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분야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만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남영식위원

그리고 장안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왕창 다 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특정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특정부서에서 해당자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본적인 여행 계획서 방향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통상과에서 일일이 간섭할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해 주는 부서가 저희 국제통상과기 때문에 담당업무가 아니라든지 가야 되지 않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 국외여행 심의 위원회에서 걸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독단적으로 제가 가게 해라, 못 가게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영식위원

전체가 다 갔을 때는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하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감안하고 저희가 2차적으로 걸러줍니다.

남영식위원

아까 김종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에서 혹시 걸러서 부적격자가 발견된 적은 한번도 없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런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일본 벤치마킹을 갔다 왔을 때 하위직을 우선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올라와서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재적소에 다녀오시는 것은 좋은데 중복해서 다녀와서 어떤 그런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상호간에 친소관계가 있어서 다음에는 나도 한 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로 중복되는 경우는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꼭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특히 매스컴에서 자꾸 거론이 되는데 민간단체분들 모시고 갈 때는 더더욱 행정의 착오가 없고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구설수에 올라서 일을 정말 잘해 놓고도 매스컴에 오르내려서 꼭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가슴이 아프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남영식위원

그 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꼭 균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도시 12개국의 12개 도시, 우호도시 2개국 2개 도시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현재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따지면 14개,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14개 도시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14개 도시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14개 도시 다 방문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14개 도시를 다 방문하지는 못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몇 개 도시 방문하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총체적으로 체크해 보면 12개 도시는 방문한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10여개?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다 해 가지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자매도시에서 우리 수원으로는 몇 개 도시에서 왔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모로코만 빼고 다 왔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다 왔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연초 계획한 것은 BRICS 지역하고 확실한 우호협력 교류관계를 맺으려고 했었는데 BRICS 지역에서 빠진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브라질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체결할 때 우리가 방문을, 이런 것 체결할 때 보면 인원이 많이 가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으로 물론 다 가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안 가도 되실 분들이 많이 있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하지만 각계 단체에서 한 분씩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안 가시고 우리가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10일이든 20일이든 가서 충분하게 그 도시를 파악하고 현지에서 충분하게 어느 어느 부서에서 가고 또 어느 어느 업체에서 가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거기 도시와 맞겠다, 그런 단계까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저희가 해외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지방정부 대 지방정부끼리 직접적인 교류활동이 주가 되겠지만 부대적인 상황으로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 유도 차원도 있습니다.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거기 시민한테 전파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보고 갔다 오신 분들 명단을 봤을 때 진짜 민간단체로 교류하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상호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고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끌어서 화성문화제나 이럴 때 한번 오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진짜 우리 수원 민간단체든 중소기업이든 연결고리가 되고 스포츠가 되었든 같이 계속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한번 우호도시, 한번 자매도시 맺어서 그것으로 끝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일부 도시가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떤 처음 기본적인 방향은,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감사나 재작년 감사를 지켜봤지만 지금 현재 실적에 보면 갔다 왔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솔직히 아무 것도 없어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만 내년에라도 진짜 실무자가 우리 직원이 가서 10일이고 20일이고 그건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돌아와 가지고 이 분야는 어느 도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직원들 보면 한 3∼4일 이렇게 4∼5일 가갖고 두세 명 가갖고 얼마나 파악이 됩니까! 진짜 실무자가 가가지고 10일이고 20일이고 파악하시란 얘기에요,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서 이 부서는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만 모시고 가시라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선별해갖고 어 누구 사돈의 팔촌 요래 해갖고 연결하시지 마시고,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좀 더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내년부터라도 바로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꼭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들 가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했지요, 그 일본?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은 어차피 여기 우리 국제통상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과장님, 소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는 거기 혹시 그 뭐랄까, 이번에 그 선발과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국제통상과 모든 것이 국제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정도는 좀 차후에 알고 뚜렷하게 선발을 하는 과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2006년도에는 진짜 우호도시 자매도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 104만 도시에 걸맞게 우리가 자매도시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혹시 540명이 현재 갔습니까, 공무원들이?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8월말까지 540명입니다.

황용권위원

전체 몇 명 갔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8월말까지가 540명이고, 540명 맞습니다. 거기 나온 숫자가 8월말로 계상이 돼 가지고,

황용권위원

10월 말까지는 몇 명이 갔어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10월 말까지는 628명입니다.

황용권위원

628명! 그럼 올 연말까지 하면 보통 몇 명 갑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올 10월 말이니까 11월하고 12월 정도에 약 한 20∼3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럼 한 660명 정도?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럼 총 대비 몇 % 가 국외출장 및 연수를 가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저희 공무원이 한 2,400이니까 30%,

황용권위원

30%?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30%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이 숫자는 저희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네. 많지요, 숫자!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공직자가 해외 연수나 출장 갔을 경우 혹시 미리 3개월이고 2개월 전에 언어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혹시 어느 팀이라든지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언어교육을 시켜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셨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 수원시는 없었는데 제 경우에,

황용권위원

수원시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수원시에는 없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작년 2004년도 행정감사 시 분명히 지적을 해서 본 위원이 외국을 가서 보니까 느낌이 외국을 나가서 짜 맞춰서 나가는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서 "당신은 언제 어디어디 가니 그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 교육에 대해서 사전 언어교육을 습득한 다음에 가야만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라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적사항을 안 들으셨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국제통상과 그 얘기 본 위원이 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작년에 속기록 보시면 다 나올텐데, 안 보셨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속기록은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봤는데 안 나와 있어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2006년도 교육에 내년 2006년도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국외출장 연수를 가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여기 보면 30%라 그랬어요. 올해 가신 분이 30%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때 분명히 언어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보통 한 20일 전에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로 오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국제통상과장님!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증인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리미리 사전에 하셔라 이것입니다. 20일 전에 해서 그 짜 맞추기 해서 하지 마시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미리미리 요청을 해서 골고루 넣어서 동사무소고, 구청이고, 시청이고, 사업소고 골고루 넣어서 미리 통보를 하면 그 사람이 2개월 정도는 학원 다닐 것 아니에요, 아니면 공부할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연수지 달랑 20일 전에 통보해서 당신이 갔다와라 무슨 짜맞추기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짜맞추기 식이 어디에 나오냐, 여기에 보시면 녹지공원과, 34쪽 녹지공원과가 한번에 쫙 "선진국 공원벤치마킹"해서 몇 명 갔다 왔느냐, 15명 한번에 왕창 보냈어요. 교육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지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쫙 모아서 몇 명을 한번에 보냈느냐 하면 33명을 한꺼번에 쫙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느냐 중국으로 보냈어요. 녹지공원과는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위스 이렇게 4개국 보냈고, 나머지 33명은 중국을 쫙 보내주고, 33명이 가서 무슨 벤치마킹하고 무슨 연수가 되겠어요, 한번에 단체로 가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33명이 간 것은 총무과에서 유공공무원들 모아 가지고 위로차원에서,

황용권위원

유공공무원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일단 국제통상과에서 보낸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보낸 것은 아니고 저희가 허가만 해줬지요, 단체다 보니까요.

황용권위원

허가하실 때 "국제통상과의 방침이 이렇습니다." 얘기 안 하셨어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사전에,

황용권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가요?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나갈 때 미리 과별하고 과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나갈 때 분명히 사전, 우리가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직접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하신 적 없으세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 미처 못 했습니다. 한 적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것이 바로 과부처간에, 또 과 간에 서로 대화가 돼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33명 암만 유공공직자라도 한번에 33명 쫙 해서 중국, 보내면 환경복지국장이 데리고 갔네요, 담당자가! 안 되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거기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하나 양해를 구하면 저희가 이제 이게 연초에 각 과별로 해 가지고 해외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공 공무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표창을 받았다던지 어떤 시책이 우수한 공무원이 있어서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기본계획이 맞고 난 다음에, 시장님까지 완전히 방침이 결정내고 난 다음에 저희 과로 통보가 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외여행을 가니까 허가를 해 달라,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단체,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공무국에 여행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총무과장이라든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예산관련부서의 담당자가 적합하냐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모든 것을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통제하기 조정하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애로사항은 좀 있으시겠지,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럼 과장, 그 과나 그 실·과·소장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지적사항을 나중에 예산다룰 때 다루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한 과나, 보통 가실 때 일본도 보통 보면 그냥 쫙 해서 20∼30명씩 쭉 늘려서 보냈어요. 이런 것을 좀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현재 그 유공공무원이라서 쫙 모아서 갔다 와라, 이거 유공공무원에서 꼭 해외여행 보내야 된다는 법칙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 유공공무원 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책 우수, 환경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럼 동장들을 쫙 모아서 한번에 보냈네요. 12명!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건 이제 동장 벤치마킹이라 그래 해 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동장 벤치마킹하는데 중국가서 동장 벤치마킹합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중국에 대해서는 워낙 급속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오라는 의미에서 보낸 겁니다. 자매도시가 또 제남시가 있고,

황용권위원

일본도? 거의 일본 아니면 중국, 그러니까 한 170만원 가지고 갈 때는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권 동남아권밖에 더 가! 170만원 11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 보내려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 쪼개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 번 갔네요, 어떻게! 네 다섯 번씩 갔네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외국 전담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양은미씨 같은 경우는,

황용권위원

양은미씨 말고, 그 사람 몰라서 몰아 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를 들면 그런 언어전문가가,

황용권위원

양은미씨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담당자가 가는 경우가,

황용권위원

그렇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갔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중국음식 추진협의회에서 한중일 자매도시 음식문화축제 했지요.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

황용권위원

5,000만원 줘 가지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중국 음식 추진협의회에다가 돈을 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 하면 음식문화축제에 먹을 게 뭐밖에 없느냐! 자장면 밖에 없더래요, 자장면.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자장면 밖에 먹을 게 없대요. 그것도 줄을 쫙 서 가지고 줄 서서 자장면 집만 돈 벌었다는 것입니다. 음식문화 축제에 자장면 팔러 여기 왔어요?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적으셨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안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단체 보조위탁 등에서 본 KOTRA사있지요, KOTRA!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 KOTRA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KOTRA는 이렇게 날짜를 이어서 계속 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이 KOTRA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어떤 수출지원 전문기관입니다. 국영기업인데 해외조직이 있는 공공기관은 KOTRA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황용권위원

글쎄 그래도 3월 10일∼3월 16일 날 갔다오자마자 3월 16일 날 갔다가 3월 25일 날 또 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이것은 KOTRA란 조직 자체가 생긴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민간단체가.

황용권위원

민간단체가 없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예산 거기다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사실상 활동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바이어를 섭외하는 이런 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KOTRA에서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황용권위원

부스설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부스설치 비용!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지요. 부스설치라든지 장소임차라든지 여기 이제 들어가는 항공료라든지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이 해외 나가서 어떤 판로개척활동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입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일체 비용을 대주는데 우리 실적은 없어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여기 이제 실적은,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지원대비 실적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지원대비 실적이 표시가 된 것이 감사자료 보면 59쪽에 해외시장개척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참가업체수 매출실적 이런 게 나옵니다. 별도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여기 예산지원현황에 나와 있는 그 매출실적하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 이게 이제 13쪽은 그 예산집행현황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황용권위원

아니, 보세요. 예산은 1억 5,243만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실적, 계약실적은 3,152불했네요. 2만불.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지금 몇 쪽을 보고 계시는 건지,

황용권위원

59쪽 보라면서요! 59쪽 딱 나와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

황용권위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거기는 이제 실적이라는 건 만 불로 계산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6억 2,136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6만 불!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

황용권위원

6만 불이면 얼마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이것은 곱하기 1,000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그 실적 대비 지원대비 실적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해외전시회나 시장개척단을 나가면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용권위원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국제통상과 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아니, 그건 진짜입니다.

황용권위원

3년 동안 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전시회를 갔다왔다해도 그것이 바로 실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2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런 말씀이니까 기다려드릴게요, 내년도까지 한번. 그 다음에 정산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7,000만원 정산! 6,276만 3,000원 정산, 정산 중이 뭡니까, 정산 중이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돈 가져간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정산을 안 합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이것이 이제 KOTRA나 무역협회나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다보니까 해외무역관에서 정산이 와야 또 여기 현지 무역관에서, 경기무역관에서,

황용권위원

2003년 4월 달에 가셔서,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2003년 4월 달에 갔는데 생각해 보시오. 16쪽. 2003년 4월 달에 갔는데 7,000만원 가져갔는데 여지까지 정산중이면 부스가 여태까지 설치 돼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10월 달에 가져간 것은 가능하다 그래요. 7,000만원, 수원상공회의소에 7,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아직까지 정산중이면 되겠어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아, 이것은 중소기업이 해외업무지원센타라 해 가지고 이게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교부를 해주면 연말에 저희한테 정산이 오는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 연말에 하지 마시고 행정감사가 있으니 10월 31일까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써놓으세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 해주실 것이 이것은 사실상,

황용권위원

내년부터 올 2006년도서부터는 10월 31일까지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아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12월달부터 모든 게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맞습니다. 이건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까지만 집행한 것을 정산을 하시라니까, 10월까지 집행. 그러면 나머지는 알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10월까지만 해서 가져 오시라고요. 그 다음에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국제자문관 소병용씨는 계속해서 해외로 매달 한번씩 갔나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어떤 특정한 시책이 있을 때,

황용권위원

1월 달에 가고 2월 달에 가고 10월 달에 가고 생각해 봐요. 갔잖아요, 그렇게! 8월 달에도 가고. 소병용씨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지원하는 것은 없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실질적인 여비만 나갑니다, 국외 여비만요.

황용권위원

여비?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 분은 수원분이에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아니 서울 사시는데 인도대사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적인 현안이 있을 때 그분께 상당히 많은 자문을 받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황용권위원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많은 도움 받고 계신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료봉사입니다.

황용권위원

그 분이 무료봉사하고 계시다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래도 수원시에서 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어요? 자원봉사하고 계시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 분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70세입니다. 35년생입니다.

황용권위원

자문관 하시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런데 이 분이 해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다! 이 분한테 다른 사항 받는 것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국제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청소년 축구대회 할 때도 이 분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소병용 국제자문관 이 분이 수원이 고향이고 또 수원이 외교활동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향은 제가 미처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문화축제는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주차난이고 거기에서 굉장히 혼잡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음식문화축제하면 국제통상과에서 자리를 큰 곳에 하자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 다음에 박람회갈 때 국제통상과에서 같이 쫓아가는 직원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통상담당 쪽에서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통상담당이 계속 가시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통상담당 소속 직원들이,

중성

최중성위원

번갈아 가면서?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 번갈아 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통상분야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담당하려면 1년 정도는 익혀야 됩니다. 용어자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용어자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문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그 분이 거의 전문가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지금 전문 계약직이 1명 있고, 통상담당 차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8년 동안 이 업무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시장 개척단이라고 해 가지고 통상과에서 같이 가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계속 같이 가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23쪽 교환근무 실시현황이라고 하는데 국제통상과나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교환근무를 어디어디 나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현재는 제남시 1명 나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남시! 그러면 자매도시나 이런 곳에서 우리 수원에 와서 교환근무로 와 있는 나라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것도 제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교환근무 실시현황이라고 해서 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중국에서 저희 수원시에 온 교환 근무자 명단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이 2004년∼2005년 2월 1일까지 교환근무한 분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오시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1∼2개월 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우선 대상자가 적고 예산 관계도 있어서 제남시 측에서 한꺼번에 3개월 정도만 하자, 그렇게 협의가 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 수원시에서 국제교류를 하려면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을 해도 영어 잘 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하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수원시에서도 국제통상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저까지 12명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2명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파견을 받아서 자매도시나 이런 데에 가서 끈을 맺기 위해서 6개월이나 그렇게 교환근무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상대 도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협의할 용의가 없으냐고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어차피 자매도시, 우호도시 맺으려면 서로 연결 끈이 있어야 친숙해 지고 그러는데 현재는 교환근무라고 그래서 1명만 가 있고, 중국 제남시에서 온 사람들밖에 없고, 자매도시 14개 정도 된다는데 통상과 직원이 12명이니까 다 안 되고 각자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교환근무를 6개월이나 1년씩 보내서, 그 쪽에서도 그렇게 보내고 그래서 서로 끈이 연결되면 나중에 사업할 때 수원에서 지원할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이 용의하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내셔서 할 용의를 찾아보시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위원

조강호 위원입니다. 24쪽 금년도에 우리 공직자들이 간 곳이 몇 개국이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강호위원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가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당초 예산이나 그런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여행 대상국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대상국 결정은 여행 목적에 타당한 지역을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조강호위원

또 하나 여행 경비도 각 실·과·소에서 목적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각 과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과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과는 기획예산과 풀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그러면 24쪽부터 보면 올해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 명단하고 여행경비, 여행국, 여행기간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조강호위원

28쪽! 133번∼135번까지 자원봉사자 인솔! 그 여행경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강호위원

오타에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조강호위원

12월 달까지 25%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조강호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내년도 집계는 못 했고 올해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그런데 아까 황용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남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평하게 몇 번씩 가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반영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본 위원도 현직에 있어 봤습니다만 연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술이나 먹고 놀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해서 해당 여행 목적에 맞도록 역할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조강호위원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제일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국제통상과에서 해외 나가기 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예절 교육만큼은 그것은 확실히 시켜서 내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래서 가이드북 안에도 국제예절이라는 분야를 넣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강호위원

나눠주면 숙지를 합니까, 안 하지요! 시험을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조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접니다.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상운위원

54쪽! 수원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및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있는데 이것을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일단은 저희가 세계화 마인드나 국제 주요도시하고의 정보교환이나 정보교류가 목적입니다.

오상운위원

국제협력과에서 국제통상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9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국제통상과가 국제교류, 국제통상 이렇게 2개 계가 있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오상운위원

통상과로 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전에는 국제협력과로 되어 있다가 국제통상과로 바뀐 원인은 도가 국제통상과로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인한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섰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국제통상과로 바뀐 것은 작년, 재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바꿨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국제협력과에서 국제통상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통상과의 국제통상계만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7억 5,000입니다.

오상운위원

7억 5,000! 외국인 기업유치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투자국 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상입니다. 약 4,100만불 정도 했네요, 2004년도에! 그런데 2005년도에는 반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2005년은 3/4분기까지만 실적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3개월 동안 연말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늘은 것이 아니라 절반에서 늘어봐야 10%∼20% 밖에 더 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현실적으로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위주가 되다 보니까 기업이 사실상 수원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이렇게 줄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추가로 투자 유치가 필요한 기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유사한 질의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51쪽 자매도시 국제통상 추진 실적 그래서 2003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05년도에는 지금 7회 정도 했지요? 그렇지요? 2003년, 2004년하고 보면 점점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7회 밖에 안 했습니다. 중국 지난시만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도시는 안 했습니까? 나머지 도시는 안 했잖아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안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금년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절반수준, 2003년도 대비해서는 1/3수준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년 예산에 보면, 2006년도 국제통상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여기 보니까 국내 박람회를 비롯해서 해외통상 촉진 파견 지원, KOTRA 지원화 사업, 전자 무역 사업, 중소기업 해외조사단 서비스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9%대∼5%대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 자료를 보면 자료 자체를 납득 못하겠지만 현재 국제교류하는 계하고 국제통상하는 계가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고 투자 유치분야에서 사실상 예산서상의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에 관련되어서는! 다 통상쪽으로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지원사업만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고,

오상운위원

아, 수출하는 것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오상운위원

투자유치는 아니고?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금액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 금년 들어서 인도의 하이드라바드시하고 자매결연 맺었고 러시아하고 맺었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오상운위원

이 두 도시하고 왜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교류로 삼았습니다. 인도나 러시아가 워낙,

오상운위원

인도하고 러시아 두 도시가, 특히 인도는 IT쪽이 상당히 발달된 도시기 때문에 수원하고 맞는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오상운위원

지금 러시아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증인은 통상이라는 것을 수출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과는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 수출하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지만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상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도 했었잖아요! 자료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을 봤을 때 1/3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만 봐도 그렇고 자매도시를 맺어도, 교류 쪽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 체육 등 교류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쪽으로는 너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통상이라는 것이 증인 생각은 수출하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이 어떻게 수출만 아닙니까, 수입은 안 합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수출하게 되면 거꾸로 수출만큼 중요한 것이 외국 기업의 투자도 훨씬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말로만 104만,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하지 정착 우리 수원시의 삼성이나 IT·BT·NT 첨단 산업 추진 도시로 나간다고 브랜드만 내 걸었지, 실질적인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도 그렇고 통상에 대한 부분, 외국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투자 유치,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너무 크게 나가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투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전문성있는 직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책에 반영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나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분야에서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내 박람회를 왜 갑니까? 본 위원도 외국 박람회 많이 가봤지만 박람회를 가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로서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에 투자하기도 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결국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교류쪽에는 뭐 다른 타부서에서 공무원이 어디 가면 해외에 가는 것 승인해 줬다 뭐하는 사항은 여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교류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시하고 자매 우호도시해서 활성화된 게 많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로는 통상적인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고 또 수원상공회의소하고 충분히 좀 해서 지역간담회도 좀 가지시고 또 외국의 박람회가 있을 때는 시 자체 내에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도 또 공문을 해서 보낸다든지 어떤지 해서 또 시에서 또 외국박람회를 참가할 때 미리 선정된 업체만 가지 마시고 공문을 다 보내서 참여할 사람들은 최대한 참여해서 같이 가는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말씀하셨듯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 어떤 시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참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내년 시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한 가지 여기 5년도, 4년도의 투자기업을 보니까, 제가 그 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반점도 있고 음식점업이 3개∼4개씩 되는 것이 보니까 우리나라 돈은 그냥 5만 불정도 되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되겠지요. 이런 것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점을 좀 충분히 생각하셔서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계가 통상쪽에도 국제통상과 본연의 업무에 조금 더 준비를 하신다면 국제통상과가 좀 더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증인께서 감사받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외출장에 공직자들이 한 25%∼30% 간다고 그랬지요, 1년에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당연히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해외국외출장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허가만 내주는 그런 국제통상과가 아닌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좀 더 전문성과 미리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출장을 허가해서 내보내 줄 때는 현지 지역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출발하는 당초 목적한 것과 가서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그 제도적 장치 속에 다녀와서도 충분히 그것을 자료화해서 근거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사실 나갈 때 정확한 지역정보수집이나 갔다와서 습득한 정보를 공유했을 때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꼭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해시를 한번 갔다왔어요. 주해시를 갔다왔는데 날씨가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동안 우리가 어딜 갔냐면 주해시에 반둥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높이가 해발 264m 되는데 수원으로 따지면 팔달산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산이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중국에서 마카오를 귀환하면서 1999년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반둥산에 계단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계단이 우리 같이 일행들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다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계단이 1,999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계단의 선입감을 딱 들고 1,999개의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냐 안 가겠다. 그런데 제가 강제로다가 다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 한 게 제가 그때 주해를 갔다오면서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이것 하나만 피부로 느낀 것만으로도 참 요번에 성공적이다 라는 것을 봤는데 중국이라는 곳은 참 그렇더라고요. 녹지공간이 많고 분명히 일반 시민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많은데 계단이 1,999개가 높이가 계단높이가 10㎝였었어요. 그래 가지고 70이 넘은 고령이 된 어르신이 그냥 아침이나 저녁에 거기를 산책로로해서 팔달산같은 데를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같이 간 일행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이 그 분은 반까지, 중간밖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 분이 하는 게 손을 탁 치면서, 자기 무릎을 치면서 "정말 여기 잘 왔다. "그런데 우리 수원에 가면 팔달산만 가보더라도 계단이 몇 ㎝입니까. 보통 한 17㎝에서 18㎝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해도 제대로 벤치마킹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1년에 막 6백, 우리가 2,300공직자 중에서 거의 600∼700명 가까이 1/3가까운 숫자로 국외출장을 가고 있다면 뭔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소외감에서, 외국에 가지 못한 소외감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국외출장의 내용에 보면 거의 가는 곳이 자매도시라는 이유로, 우호도시라는 이유로 여행가는 곳이 거의 한정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중복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갔던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볼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어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유럽에 가서도 시골에 가서 농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는 사실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없겠지만 못사는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옛날 어렵게 살던 어떤 향수를 느끼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국제통상과에서 출장을 가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입수해서 테마가 같지 않도록 새로운 테마로 그 여행 목적 취지에 맞게끔 현지를 견학하고 그걸 근거자료로 남겨서 나중에 국제통상과에서 연내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는 출장을 갔다오고 나서는 저희 내부 전산망에 그 출장보고서를 게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실은 출장가시는 분들이 공개된 정보를 충분히 숙지를 하거나 아니면 공개된 정보가 없을 때는 저희 과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는 좀 약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국에, 외국에 가면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꼭 운동을 하러 나가보면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외국에 출장을 가는 단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필히 사전에 교육을 해서 아침 새벽∼밤늦게까지 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그런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서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공직자들이 견학할 수 있게끔, 정말 현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외국에 출장을 갔다 오고 그 자료를 좀 지금 138건인데 그 자료를 내년도 행감에는 그 출장 목적과 출장을 갔다 온 후의 결과,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국제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있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자매도시를 맺어놓고, 우호도시를 맺어놓고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서로 왕래가 없는 곳도 있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곳은 빨리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국제관계를 거의 협약에 의해서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것을 어떻게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지금 찾아보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건 알았고,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해서 박람회라든가 시장개척단 수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에 그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면, 박람회에 가면 매출실적이, 상담실적과 매출실적과 계약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약실적을 1년에 몇 번정도 체크를 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당초 계약실적하고 마지막, 나중에 두 번째 체크했을 계약실적이 사실대로 그 매출액으로 나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체크해보면 정확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상담실적으로 하면 상담이 한 100만 불 했다 그러면 10% 정도 10만 불 정도는 계약이 성사가 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람회나 이런데 가면 상담은 상당한 실적이 나오고 일부는 계약을 하는데 거의 계약이 돌아서면 파기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비제 위주로는 사실 되거든요. 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부품이나 기계류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계약하겠다고 계약을 체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내에 귀국해서 샘플을 제작해 가지고 그 테스트로 바이어가 요청하는 샘플을 제작해 가지고 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능미달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가 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국제통상과 증인께서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에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원업체들이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얼마만큼 좋은 제품을 가지고 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그 투자한 액수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충분한,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상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계약을 체결해서 실적으로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형식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에 갔을 때는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서 중국에 무역 통상을 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그 담당 공산당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술을 먹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수원시 대표단이랑 같이 가면 1차적으로 50%는 믿어준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신뢰감은 받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박람회를 가든 우리 기업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좋은 제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우리가 그 기업체에게 투자하는 만큼 많은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국제통상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자치행정과와 정보통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