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시의원 이은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이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있는데요. 그 사업계획서 또 마을기업의 요건 자료 제출․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118쪽이고요.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국비매칭사업이죠. 사업계획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이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1개소 세부내역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125쪽이고요. 노사민정협의회 회칙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노사민정협의회가 기존에 돼 있던 거죠?

아닙니다. 새로, 저희가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갖고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회원들이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한 적은?

회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두 번 정도.

그럼 그 회의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2쪽이고요. 공유재산 공공운영비 2018년과 2019년 비교해서 증액사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이고요.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내역, 효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7, 이은희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5천만원,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계획, 사업의 효과는 어떤 것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118,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란에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가요?

네.

그럼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활동계획, 또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세부내역 9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부내역,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교육비로 800만원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부내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금으로 2억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0, 안양사랑상품권 운영란에 가맹점 월별 누계, 가맹점 월별 누계는 마케터․공무원 별도로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유형별로도 월별 누계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양사랑상품권 마케터 인건비가 4천 6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마케터 운영계획, 인건비 세부내역, 이 마케터가 가맹점 모집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21, 지역지원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음경택 위원이 아마 자료 제출하란 것 같은데 저도 관련돼서 지원사업비 10억 2천 360만원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또한 사업의 효과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주 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8,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해서 10억 6천 943만 5천원을 증액 지원을 하는데 전에 행감 때 ‘창조산업진흥원의 이 부분에 대한 사업결과가 있느냐’ 했더니 아직 작성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결과를 통해 지원을 하겠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1, ‘회계업무 추진’란에, 아, 이것 131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2, 공유재산관리란에 공공운영비 중 안양역 지하쇼핑몰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5천 640만원, 에스컬레이터 전기요금 1천 440만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금 1천 938만 6천원. 이 부분은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 공유재산관리란에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으면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3, 세정업무 추진에 성실납세자 인증서, 경품 지급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전년도 성실납세자는 몇 명이 되는지, 또한 거기 경품지급이 지금 500명이 별도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성실납세자하고 중복이 되는지, 또한 어떤 경품을 지급을 하려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43, 세정업무 추진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천 838만 1천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가 어떤 것인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징수과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9, ‘체납세 징수’란에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 시간선택임기제 부분에 대해서 9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기준, 대상, 1회에 최대지급액은, 또한 지급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제가 전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공직자 포상금이 1억 1천 5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집행에 보니까 100퍼센트 다 집행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더 증액편성을 해서 포상금이 더 나가야 될 텐데 증액편성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6, 도매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이 있는데 시책추진비 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간담회와 활성화 추진비 각 200만원씩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60퍼센트가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편성했는데 이 활동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도 하신 내용과 동일해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남부시장 야시장에 관한 조성사업 계획서 저도 자료로 요청드리겠고요. 기업지원과 예산안 125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예산요구 설명서에 33페이지 같이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비 중에서 감정노동자 교육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교육계획서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교육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업체 선정된 것도 함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편성 세부내용 저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과. 예산안 132페이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요? 그러면, 오래전부터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2017년도하고 2018년 올해 훼손자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으면 지급내역,

그런데,

네, 지급내역.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몇 명, 없었죠, 그때?

네.

네,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답변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36페이지, 육아휴직수당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시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8년도 육아휴직수당 지급내역 가능하시죠?

네.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과,

네.

아, 징수과, 죄송합니다.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포상내역은 지난번에 답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없는 관계로 공무원 포상내역은 많이 줄었다’라고 하신 것 같아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관리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악취제거는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악취제거를 어떻게 했었을까요? 요 하나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농수산물시장에 악취제거가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약품으로 저희가 소독도 하고,

사람이 손수 소독했던 건가요?

예, 그렇죠.

아,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방역분무기가 올해 처음 지금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예.

설치사유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것은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 운영내역서 하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안전관리 장비유지비가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 예산도 2천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올해 장비유지가 무엇이 되었는지 사항 내역서로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이종근 실장님.

네.

어제 이것 과장님들께 제가 설명드린 것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물가안정 지도․관리 사업평가서 올해 ’19년도 것 세부자료하고요 ’19년도 추진할 수 있는 세부자료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21쪽, 에너지의날 행사 추진 사업평가서 있죠? 올해 한 것 ’18년도 세부자료하고 ’19년도 추진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증액사유에 대해서 세부자료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냥 금액만 신규사업 올려놨는데 세부적으로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청사 내 조경수 식재 및 정비 계획서 세부자료 이따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증액사유 이따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우리 김명자 과장님. 예산안 15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운영계획서 이따 서면자료 설명 바랍니다. 저기는 안 올렸나 봐요? 예산증액 많이 된 것, 이번에.

올렸죠.

10억?

20억. 네, 도비 10억, 시비 10억.

총액 20억.

150페이지.

에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실태조사반.

예예.

150페이지 ‘04’.

그것 이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2019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시각에서 질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안양시의회로 오다 보니까 안양시 청년정책 포스터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안양 청년취업이 최고의 복지다’라는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서 ‘취업이 참 대단한 이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또 과가 대부분 취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서 119쪽입니다. 시설비로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시비인지 아니면 일부 민간부담이 되는 비용인지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 예산서 1억 5천 400여만원 편성됐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이형주 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3억 5천 7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 예산서 127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입주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에 2억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회계과 과장님 누구시더라?

박수영 과장입니다.

박수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위탁대행사업에, 예산서 144쪽입니다. 8천 260만원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것 세정과 소관입니다.

아, 세정과입니까? 세정과, 예.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끝났어요.

아, 잠깐요. 아니, 예산으로 가야지. 농수산물관리센터, 농수산물도매센터 양창해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이게 좀 관리하다 보니까 헷갈렸던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 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 양창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관리동 급탕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 ’18년도 올해 한 사업내용 세부자료하고요 ’18년도 추진 사업내용 자료와 이따 설명 같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우리 박창렬 과장님. 아마 앞서 위원님이 하셔서 저도 이것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하고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같이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의 이형주 과장님. 이것도 앞서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 관련해서요 기술닥터사업 실적, 최근 2년간 실적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부내역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27페이지에 지금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4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것의 세부 산출근거 이것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의 박수영 과장님. 예산서 131페이지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용역으로 1천 6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학술용역으로 들어가나요? 맞아요? 용역의 성격이.

저희는 학술이라고 보지를 않아서.

그럼 어떤 성격으로 봐요?

이게 법적으로 검토는 하게 돼 있는 근거가 있고 단지 저희 재무제표 하는 데 이것 분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들어가서 작성이 합법하게 됐는지 이런 검토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문용역이잖아요.

자문, 검토,

제가 어제부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에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지금 이렇게 용역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하나의 학술용역으로 들어가는, 성격상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따 이 용역의 성격이 뭐고 혹시 성격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같이 검토하셔서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정과 우리 김기종 과장님도, 이것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실납세자의 자격조건하고요, 지금 500명을 선별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상품권.

네, 작년에 300명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명 추가해서,

네, 200명 추가했습니다.

했는데 500명은 지금, 성실납세자가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천 명 되죠?

올해 1천 537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 500명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선별기준은 무엇인지 같이 자료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맹숙 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중에서 2017, ’18년 공제보험 가입현황 및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의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편에 따라서 안양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화재․수해 등의 재해 발생 시에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와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시에 지급하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7, ’18년도 공제보험 가입현황은 제출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보험료 증액편성 사유는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관양1동주민센터 신축, 범계역광장 등이 추가로 등록되어서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청 및 시의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억 5천만원 편성사유 서면답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저희 시청이 ’96년 10월에 준공이 돼서 20년이 넘은 건물로써 화장실 타일이나 칸막이 등 내부 시설물이 노후가 돼 있어서 시청과 별관, 시의회에 있는 1층 화장실을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실로 개선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서 시민감사관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백화점, 휴게소 등 민간화장실은 쾌적하게 조성이 되어서 기분이 좋고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데 민원실이나 화장실을 민간화장실 수준으로 개선을 한다면 안양시의 좋은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7년도, ’18년도 청사 내 조경수 식재․이식 및 정비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청사 내의 고사목 등이나 훼손된 공간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이식을 해서 정비를 함으로써 청사 주변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시청 앞 광장에 배롱나무를 33주를 식재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시청사 앞 광장에 라일락을 30주, 청단풍 2주, 반송 1주, 팬지 1천 500분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고사목이나 훼손된 공간을 중심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집행액은 980만원이었고 2018년도 집행액은 95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중에 공공운영비 2018년, ’19년도 비교를 해서 증액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 대비 공공운영비는 2억 8천 97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공제보험료 증액사유는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로 16억 4천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관양1동주민센터가 신축되고 그다음에 범계역광장이 추가로 등록이 되면서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상수도요금이 84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매년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는 2013년도에 설치를 함으로써 좀 노후가 돼서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노후부품 교체비용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중에 공공운영비―안양역지하쇼핑몰 화장실 상수도요금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를 안양시에서 지원하게 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지하쇼핑몰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해서 2004년도에 민자를 유치해서 상가를 리모델링을 한 후에 2006년도부터 22년간 상가를 위탁관리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재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쇼핑몰 화장실 상수도요금은 지하도의 부속시설인 공공시설이고 또 중앙지하도상가 쪽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상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돼 있지가 않아서 지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전체가 에스컬레이터가 4대, 엘리베이터가 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3년도에 시청 경제정책과에서 설치를 한 에스컬레이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를 저희 회계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지급된 지급 사실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8년 육아휴직수당 지급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지급을 하고 있는 근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서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함’ 해 가지고 1년 동안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131페이지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용역의 성격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제6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공인회계사는 전산데이터 검증 및 작성 자문, 지방자치단체 원가 기준에 의한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등 재무보고서의 전반에 대한 검토 업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심의대상은 추정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학술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응용과학에 관한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예규 제8호에 학술용역을 ‘학문 분야 및 과정에 대한 지적 활동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는 그런 지적 활동이나 학문 분야의 연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영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너무 잘해오셨는데. 100점이 아니라 200점인데 이것. 불편하셨겠어요, 이 정도까지 해 주시면.

아, 예.

이것 앞면지에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보기가 좋은데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 여기 성함까지는 다 적을 수는 없고 여기만 이렇게 해 줘도 누가 어느 위원이 뭐 질의했는지, 하여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 직원들 고생 많으셨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견출지 붙이는 게 시간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빼고. 이것은 포스트잇, 제 말은 이게 하나씩 뚝뚝 붙여놨으면.

예.

그런데 너무 잘했는데요? 100점이 아닌데. 200점인데, 이것.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박수영 과장님 아까, 질의드리겠습,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17년도 것, ’18년도 것 보면 나무 식재, 꽃 이 정도로 이렇게 주로 하신 것 같아요. 1천만원 예산 갖고요.

예.

그런데 올해 ’19년에는 고사목 이것 훼손 등에 하는 것은 나무 1개를 저기 하신 거예요?

2019년도에 할 계획이요?

’19년, 예.

계획은 2019년도 통틀어서 고사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식재를 더 해서 조경을 더 해 줄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발생될 때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결제하려고 이렇게 올린 것 같아서,

그런데 또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것 고사목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고사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무 식재를 33주, 라일락, 청단풍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올해는 왜 고사목 훼손된 공간을 정비할 계획만 딱 잡아 놓으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시를 그렇게 한 거고요.

예시를 하신 거예요?

예예. 그다음에 또 공간 있으면,

아니, 이것 조경수 유지․관리도 5천만원, 3천 200에서 1천 800 증감해 가지고 5천만원 세워놓으셨잖아요.

그것 5천만원은, 저희가 이 정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때제때 그 관리를 잘 못 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이제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으로 해서 연간단가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녹지과에서는 안 도와줘요, 이런 것이요?

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약 치는 거라든가 전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잘 저희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용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별도로 빼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9년도에 고사목 훼손이 된 공간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인데 굳이 고사목 결제금액은 아니고 이것으로다가 나머지 나무, 그러니까,

필요할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식재를 하는 거죠.

식재할 예정이죠?

예예.

추가로.

예.

그 비용이다 이거죠? 1천만원 예산 해 놓으신 것은.

예.

그리고 아까 5천만원 예산 한 것은,

관리.

말씀하신 대로 관리,

예. 관리를 용역을 주려고,

그래서 직접 하시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관리가.

예.

그렇죠? 우리 앞에도 관리 좀 덜 된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접 아줌마들이 청소를 해가면서 새벽에 풀을 조금씩 뽑고 이렇게 했는데 그 풀 뽑는 것, 잔디 관리하는 것 이런 것까지를 같이하면 저희가 의회 앞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단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렇게 좀 너무, 이것은 빼셔도 돼요. 내가 이것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앞장에 그렇게만 해 주시고 포스트잇 한 장만 이렇게 넣어줘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그런데 너무 잘해 오셨는데? 어쨌든 국장님, 이것 너무 200점이라 너무 잘해 오셔서 이렇게 하란 말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직원들 너무 힘드니까요 앞으로 이것 빼시고 앞에 그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여러 위원님들 한 것 자꾸만 넘기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너무 헷갈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잘하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차액 2억 2천 788만 5천원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여기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답변에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나머지 인상료가 보험인 것 같은데 그게 7천이에요. 그 금액 대비 세부내역 좀 다시 자료 부탁드립니다.

공공운영비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요, 거기에 증액된 금액 2억 2천 788만 5천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금액 대비 세부내역. 보험료 인상 플러스 추가된 것 있죠?

예.

예,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2, 공유재산관리 부분 안양역 지하쇼핑몰. 제가 어떤 질의하실 건가 대충 감 오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김홍욱 팀장님 계신가요, 여기요?

예.

저하고 면담 세 번 했었죠?

예.

그 얘기 우리 과장님께 전달 안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는데 또 모르신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그것은,

이것 굉장히, 제가 왜 이것을 따지냐면요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안양1번가 쇼핑몰에 대한 민원, 이것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이것 시청 마비돼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해결하자’ 하고 제가 이 부분을 꺼냈었는데 선제적인 해결이 아니라 이것 민원에 민원을 플러스를 지금 시키는 것 같아요. 해결방법이 아니라 이 안양시의 입장을 내가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이 입장을 갖고 안양역 지하쇼핑몰 상인들 대표들을 만나서 ‘안양시의 입장이니 당신네들이 원하는 허무맹랑한 민원은 하지 말아라’ 하고 제가 설득할 예정이었었는데 그 입장을 내놓지를 않아요.

저희가요?

예. 제가 팀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입장이 뭐냐고요?’ 하고 제가 달라 그랬잖아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전달을.

아니, 입장, 입장. 안양시의 입장. 앞으로도 여기에 지원을 할 것인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 것인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민원처리를 해 주겠다는데도 왜 이렇게 시에서 비협조적이죠?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지하상가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한 그럼,

전기요금 그 에스컬레이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이 지하상가가, 사람들이 통행하는 지하보도가 공공시설물입니까, 아니면 그 위탁업체 시설관리 책임에 있는 개인 소유물입니까? 그것부터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지하보도 부분은 공공물이죠.

공공시설물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공시설물이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임차인들은 그 보도까지도 지금 관리비를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면적을.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게 공공시설물인데 왜 관리비를 우리가 내느냐’ 하는 민원부터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공공시설물이라 그러면 만약에 보도가 한 평이고 임차인이 가진 상가가 한 평이면 두 평 중에 한 평의 관리비는 우리가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리비 내에는 지하보도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래요, 지금 이 계약서상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공공시설물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서부터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의 대답은 안양지하쇼핑몰은 임대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대한 업체가 모조리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예, 22년간 위탁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받아서 그 관리업체가 모든 것을 운영을 한다는데 안양시에서는 조금조금씩 도움을 줬어요. 2013년도부터 막대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요금은 6천 300만원, 상하수도요금은 1억 6천만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는 1억 1천만원 그러고 제가 기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인수할 2028년까지 공공요금 주요 지원액이 13억 6천만원. 이것 규정도 없이 여기를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도와주는데도 안양쇼핑몰주식회사의 관리․감독권은 안양시에서 하나도 쥐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규정도 없는 돈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냐고요.

규정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 쇼핑몰주식회사가 아니라,

이 실시협약이라는 것을 맺어 갖고 그전에 있는 시장님서부터 조금씩조금씩 도와준 게 뭐냐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와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귀찮으니까 ‘그래, 다음 달부터 전기세 도와줄게. 다음 달부터 상하수도요금 도와줄게. 다음 주부터 화장실 도와줄게. 다음 주부터 화장실 청소비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물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를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는 돈에는, 이 주식회사에 내는 돈에는 이런 비용이 다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안양시에서는 아무 관리․감독권도 없고 이 쇼핑몰주식회사에서 관리비 내역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이 쇼핑몰주식회사는 ‘우리 이것 안양시에 낼 아무런 의무적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그럼 받을 수 있어요? 관리비 내역서, 거기서?

저희가 감독을 안 하거나 감독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단지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업체를 감독하고 관리할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라’라고 상인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공개 안 하잖아요.

저희가 공개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도 변호사나 뭐 이쪽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이게 1, 2년 사이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와서 그 변호사한테도 답변을 한 사항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서나 ‘그것은 공개하라고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비 공개는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비용이 관리비에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아세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전기세, 상하수도요금, 휴지, 거기에 관리․청소하는 인건비 어느 돈으로 나가요, 그럼? 관리비에서 안 나가면.

그것은 관리비에서 나가겠지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관리비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비에서 나가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총 여기 지금까지 1억 2천 400만원씩 도와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공공시설물이면 우리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비용을 대고, 임차인이 차지하는 비용에 속한 것 빼고. 위탁관리업체가 다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모든 부분을 위탁관리업체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협약에 의해서 한꺼번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매년 조금씩 물려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물려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민원인들이 하도, 이 말 표현이 모르긴 모르겠지만 생떼를 쓰니까 그것 귀찮아서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협약서 쓰고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또 협약서 쓰고 무마시키고, 이런 식이 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시고요. 설명드린 대로 화장실 상하수도요금은 1번가 지하쇼핑몰 상인들만이 쓰는 게 아니라 주민도 쓰고 중앙지하도상가 쪽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쪽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용하는 주민들도 1번가 지하쇼핑몰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 이용분이 많고 해서 저희가 도와주게 된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 그럼 지금,

에스컬레이터 전기세나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이것 지금 도와주셨는데 거기서 냉난방비 도와달라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냉난방비는 성격이 조금 틀린 게,

왜 틀려요?

냉난방비는 지하이다 보니까 지하를 통행하는데 냉난방기를 주민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상인들이 사용하는 분량이 많다는 거죠.

아니, 그럼 여기에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화장실 상하수도요금이고 그다음에 그 에스컬레이터 중에,

주민들도 쓰잖아요, 일반시민도.

예. 그런데,

일반주민도 전기요금의 혜택을 받잖아요, 글로 통로로 하니까.

아니, 저희가 상인회에다가 얘기한 게 일정 부분 수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 한 대에 대한 유지․보수나 전기료 같은 것은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 지하다 보니까 지하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냉방기는 지하도에 설치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냉방기라기보다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주민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

그렇지마는 지하도에 주민들이 다닌다고 해서 냉방기를 설치해 준 지하도는 없거든요.

과장님, 해석을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에스컬레이터 얘기 나왔죠? 에스컬레이터 설치구간이 안양1번가 쇼핑몰의 관리대상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우리 시 돈으로 설치를 해 줬어요. 특혜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경제정책과에서 상공인 뭐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그런데 유지․관리는 거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관리비를 다 받고 운영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무상으로 설치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시설물 개․보수할 때 그쪽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관리나 유지․보수를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중간에 설치한 안양시에서 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공공시설물, 선별적으로 위탁관리업체 시설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애초부터 거기서 설치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그게 선별을 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설치를 중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 이 위탁관리업체에서 상인들한테 관리비를 받아서 모든 부분에 그 관리업체가 소관하고 있는 지역의 관리비용으로 써야 되는 게 맞죠? 관리업체가 소관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예, 그렇죠.

관리비를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에스컬레이터 운영 유지․보수비도 위탁관리업체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유지․보수비 올라왔잖아요, 우리 시에.

그런데 그것 1개는 저희가 중간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니, 여러 개가 있는데 왜 또 그 1개만 따져요.

아니, 그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치부터가 특혜라니까요. 다른 것은 위탁관리업체에서 설치하고 자기네가 유지․관리․보수 했잖아요. 설치에서부터 특혜예요.

그것은 아마 경제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라든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원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소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하실 때가 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를 안 한다면 민원이 민원을 지금 불러 갖고 자꾸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탁관리업체에 관리․감독권이 없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하통로는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은 공공시설물이라고 반드시 얘기를 했었죠?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 안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도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시에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위탁관리업체에서 다 관리비 받고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당신네들 책임이다’ 하고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탁관리업체는 ‘이것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관리 잘못이다’ 하고 또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안양시의 입장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실시협약서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전기료 대 준다 그러고 상하수도요금 대 준다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요 시가 난처해지고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 난처해지고 위탁관리업체가 곤란해지고, 그 옆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업체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번가 쇼핑몰만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상가 주민들이 또 잘못 오해 들어서 내일 제 방으로 쫓아올까 겁이 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라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도와주고 관리․감독권을 갖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맺고 끊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줄이자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관리․감독을 하는 1번가 쇼핑몰주식회사도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양시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극단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한 뜻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길게 했으니까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것 제가 이야기한 것,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자문용역 이것은 어떻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제가 못 들어서요.

그게 재무제표는 저희 「지방회계법」 그다음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그다음에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공인회계사가 전산데이터를 검증을 한다든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원가계산의 적정성도 검토를 해 주고 있고요, 결산총평이나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인 학술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학술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응용과학에 관한 용역’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예규에 보면 학술용역을 ‘학문 분야 및 과정에 대한 지적 활동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는 이제 법으로 이렇게 붙이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냐고요, 이게.

예?

어떤 성격의 용역이냐고요, 이게.

그……. 말씀,

저는 학술용역 같은데요? 아무리,

학술이요?

학술용역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학술용역이라고 할 정도의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자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종류든지 간에 이게 자문용역이면 학술용역에 들어가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자문을 심의를 안 받아서,

자문, 예. 또 거기다가 자문용역이라고 썼는데,

절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 예.

이것은 그 법에 보면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문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검토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기에 자문용역이라고 그렇게 적어놔 가지고, 예.

이것 자료 하나 더요, 과업지시서 자료 하나 이따가 더 갖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공공훼손물 파손에 대한 것 훼손자 신고포상금은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질의자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아까 ‘없다’라고 구두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가야 할까요?

이게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보니까 지금 3년간은 없는데 그 이전부터 한 건도 없었던 거죠?

없었습니다.

그게 꽤 오랜 시간 되었었는데 계속 없는 상태인데도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것,

예.

제가 그다음에 질의드렸던 건데요. 이게 지금 성별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남성도,

해당하잖아요, 육아휴직에는.

예, 있습니다.

지금 성별, 인원이 정확하게 안 나와도 저희 시도 지금 남성 육아휴직에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남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고,

정확한 남성 인원 숫자는 저희가 이제 인사팀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출산, 출산장려 이렇게 나왔는데 공무원분들께서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육아휴직이 좀 더 보편화가 된다면 이롭지 않을까 생각인데 예산은 앞으로도 꾸준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종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7년, 2018년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43쪽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내역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두 번째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전년도 성실납세자는 몇 명이 되는지, 경품지급 500명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성실납세자하고 중복이 되는지 또한 어떤 경품이 지급됐는지 자료제출을 바라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증액사유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자격요건하고 500명은 어떻게 선발되는지,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같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일한 사항으로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5년간 계속 연간 5건 이상 납세자 중 개인은 500만원 이상, 법인은 1천만원 이상 납세자 전체가 성실납세자가 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선정 및 경품지급 현황은 2017년은 1천 433명이 성실납세자였고 온누리상품권 30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은 1천 537명으로 안양사랑상품권을 30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경품지급자 선정기준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3개년도 경품지급 대상자를 제외하여 전산추첨하고 안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300명에서 500명으로 지급 확대하고자 하는 내역은 저희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성실납세자 중에 상품권 경품을 지급하는데 그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아서 이번에 저희가 200명을 추가로 더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효과는 일단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우대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세 번째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안 143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천 838만 1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출연금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계속 예산 편성해서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보다 2019년이 증액된 것은 지방세 세입결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방세정보화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세부내역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세부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망 관리 및 업무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정보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 등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매년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된 것은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세 정보화 사업 소요예산 확보 지침에 의거 인구수, 부과건수, 부과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이 산정기준은 전국 시군이 동일하게 산정되어서 부담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증서가 1천 600매가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인증서는,

인증서.

인증서는 전체가 다 편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올해 1천 600매를 인증서를 제작을 하겠다고,

네, 그렇죠. 내년에 지급대상이 저희가 산정하기에 그 정도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아서, 인증서 제작하는 데.

그러니까 여기 ’17년에는 1천 443명이 인증서 받은 업체죠, 이게?

1천 537명입니다.

아니, ’18년은 1천 537명이고.

예.

그럼 매년 이렇게 한 1천 600명이,

예, 매년 선정됩니다.

그래요?

예.

그럼 10년이 지나면 1만 6천,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계속, 우리 성실납세자 등 선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기준이 있는데 올해 만약에 1천 500명이 선정이 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1천 500명을 빼놓은,

아닙니다. 그것 이미 포함돼서 또다시 산정을 해서 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인증서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업체가 다 모범업체로 인증을 받을 것 같아 갖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정기준이,

이 숫자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점?

아니, 그러니까 중복으로 계속 인증서가 매년 한 번씩 나가는 거고요,

중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예.

두 번 세 번 계속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매년마다 한 번씩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실납세자 선정이 그 인증서패를 5, 6개도 받는 업체가 있겠네요?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렇죠.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지급을 해 주는데 1년 동안 성실납세자라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시금고에서 예금 금리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그런 조항이 다,

알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를. 저는 이게 계속 매년 한 1천 500, 1천 600 인증서 받는 업체가 나오는 줄 알고 그랬더니만 이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그러면 말을 종합해보면 안양시의 성실납세자는 1천 600여 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종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저희가 성실납세자 경품을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이게 꽤 오래, 저희가 2012년부터 기준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한 6년째네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으로 경품 지급으로 인해서 저희 세금의 세수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저희가 성실납세자를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물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나는 이번에 성실납세자로 지정받아 가지고 이렇게 인증서도 받았다’ 해서 그런 홍보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품을 지급하는 목적은 ‘내가 성실납세자가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도로 한 3년에 한 번 정도 경품, 상품권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홍보효과를 통해서 세금을 자진납부하고 ‘성실한 사람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년에 한 번이라는 게 3년에 한 번씩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300명으로 책정해서 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500명으로 책정하면 최소한도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경품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경품을 받으신 분은 제외하나요?

그렇죠, 제외합니다. 중복 받을 수 없고요, 제외해서 안 받는 사람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성실납세자.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런 상품권을 이렇게 제공을 해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세금을 좀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내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보면 개인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500만원의 세금을 내려면 고액납세자들이나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봐서는 보통 주택을 1채하고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가액이 높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1년에 500 정도는 납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내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제 생각은 이왕이면 이렇게 금액을 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적은 금액이라도 열심히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조례상으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라서 그런 사항이 요구가 되면 별도 조례를 한번,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례를 다시 변경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효과를 보고서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문의도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받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안양사랑 소식지 이런 데에다가 한 번씩 올려주시면 또 홍보도 되고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홍보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종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답변하는 것 잘 들었는데요. 다 지방세죠?

예, 지방세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500만원 내시는 분들, 아까 조금 재산을 가지신 분은 거의 해당사항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1천 500명 정도, 안양시에서 전체 해당되는 게 올해가 1천 537명이었으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죠. 지방세 500이니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동차세,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재산세.

예. 주 세목이 그게 포함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년간 연간 5건 이상 납부자?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10년간 체납사실,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됩니다. 납부기간 내에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납부기간 내?

예, 지나서 납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깜빡 잊으면 안 되는 거네요?

예.

무조건. 그럼 5년간 이 기준을 다 줬다 이거죠?

예.

그런데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리는 것은 잘 독려하기 위해서 늘리는 거예요, 인원을?

이게 성실납세자 호응이 좋으니까 저희가 경품을 확대시키는 거고요.

사실은 잘 내는 사람만 잘 내요. 솔직히 뽑아보면요 안 낸 사람 몇 분 안 돼요. 솔직히 맞죠, 과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내는 사람만 잘 내요, 이것은.

내시는 분이라도 그런 자긍심을 갖게끔 그런 목적으로,

그것은 자긍심이 아니라 그분들은 잘 내요, 안 줘도.

하여튼,

그런데 그것은 좀, 그게 하나의 실질적인 건데 내시는 분은 잘 내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10년간 단 하루라도 체납사실이 없어야 되고, 일일도. 5년간 계속 연간 5건 이상 납부자. 연간 5건이라고 하면 자동차세,

재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세. 그다음에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이잖아요.

두 번. 그렇죠, 6월하고 12월이니까. 거기에다가 중간에 사업소득세를 내신다든지 지방,

그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하여튼 사업하고 계신 분들 해당이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개인균등할,

개인 500만원 이상이면 개인사업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포함되는 거죠, 개인사업자도. 왜냐면 개인이 집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 자동차도 있고 주택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이 500만원 있으면 개인사업자이지 일반이 그래서 못 내죠. 집세하고 다 내려면 극히 없다 이거죠. 쉬운 말로 ‘개인사업자’라고 하셔야죠. 법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전체잖아요, 법인. 그렇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사업자. 500만원 이상 내려면 힘들어요.

하여튼,

개인사업 하지 않는 분은,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표기를 더 해 주셨으면 더 이해가 빠르다 이거죠. 인구 중에 1천 537명이면 그 대상자가 얼마 안 되지만 거의 개인사업자예요,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개인주택, 개인자가용 갖고 500만원 이상 하려면 거의 주택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건수가 일단 연간 5건 이상이고요, 5년 동안 해서 500만원 이상이니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

그렇죠. 일단 건수가 5건이 돼야 되니까.

네, 되게 어려운 건데.

예. 하여튼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조례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납세자 아까 기준이라지만 이것을 좀 해석해서 쉽게 풀어서 이해가 빨리 되게끔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

‘연간 5건 이상 뭐뭐라는 거야?’ 이렇게 일반이 보면, 쉽게 해석해서,

하여튼 위원님한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시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몇 년이 지나다보면 과장님, 전산추첨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아니, 왜냐면이 아니라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이게 3개 연도가 지나면 중복 안 되잖아요, 추첨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 500명이면 그게 500명씩 주면 3년이면 이게 다 한 번씩 지금 받는다는 결론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고, 뭐라 그럴까, 뭔가를 시에서도 ‘나도 세금을 내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경품 지급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전산추첨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500명씩 3년이 지나면 중복을 제외하면 나중에 거의 다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다 받고 나면,

또다시 또 시작이잖아요.

다시 전산추첨 또 하는 거죠. 3년 지나면,

그것을 왜 전산추첨을 해요? 결국은 다 3년 지나면 받게 되는데 그냥 차근차근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일단은 못 받은 분 우선으로 주자는 취지이고요, 한 번 받았던 분들은,

아니, 못 받을 수가 없죠, 500명을. 지금 이게 성실납세자가 1천 500명이니까 3년 지나면 다 한 번씩 받게 되잖아요. 3, 5, 15이니까.

아니, 이분들이 여기 안양에서 계속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순서도 바뀌고 새로 온 분도 오시고 막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물론 조금 작용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충분히 이분들이 자긍심,

아니, 염려가 아니라 이것 전산추첨을 다른 방식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제 얘기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500명씩 주다 보면 실은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음 연도에 1천 명 그다음에 1천 500명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중복이 안 되게 하려면. 그러면 전산추첨 할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이사 갔다가 누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500명 안에 충분히 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순환주기가 최소한도로 말씀드리는 게,

3년에. 3년이잖아요.

3년에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저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부담금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행안부 지침이네요, 지방세 정보화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의 시군별로 다 이렇게 분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서를 보니까 그런 상황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예산 12억 2천 300만원의 상품권 발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예산 1억 6천이 증액된 13억 3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2018년도 주택 및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설치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증액된 10억 2천 5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와 2018년도 설치공사 현황내역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관련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사업현황 세부내역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자금 2019년도 3억 편성과 관련해서 작년도 7억 2천 500만원에서 감액 편성된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 7억 2천 500만원에 대해 집행내역도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사업계획 및 마을기업의 요건 자료 등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해 드렸습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격이며 출자자가 최소 5인이어야 하고 보조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을 확보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지침에 따라 공모에 의해 선정되며 신규 연도에는 5천만원, 2차 연도에는 3천만원이 지원되며 매칭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50퍼센트입니다. 당초 마을기업 지원사업비는 공모에 의해 선정된 후 시군에서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편성․반영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 집행하는 데 기업의 애로점이 많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2019년도부터는 경기도 예산편성이 가내시가 됨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지원 예산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2019년도 신규 마을 신청 공모에 1개 사업이 신청하였고 현재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마쳐서 12월 12일 날 행정안전부의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계획 제출 및 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에 야시장 공모사업에 남부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는 야시장을 개설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참여․문화 콘텐츠를 구성하여 상인과 함께하는 문화관광형 야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남부시장 아케이드 내․외부 경관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이동식매대 제작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동조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고객쉼터라든가 휴게장소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홍보 마케팅과 이벤트행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으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2019년도 1월 20일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앞으로 착실히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명단 제출과 향후 활동계획 자료,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교육 800만원 세부내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원 편성내역 자료,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9천 500만원 편성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명단은 제출했고 향후 활동계획은 상․하반기로 한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고요.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2억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시고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토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교육 800만원 편성입니다. 이것은 전체 시장 상인을 상대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제 12월 5일 날 평촌마벨리에에서 15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의식행사와 그다음에 교육 후 식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지원사업 2억원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소규모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로 공동마케팅 지원입니다.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축제 또 홍보 등 활동 지원과 상인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전통시장 1개 사업장당 한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1차는 저희 부서에서 한번 서류 검토하고 그다음에 2차로 심의위원회 거쳐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9천 500만원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에 기존에 설치된 아케이드라든가 CCTV 등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가지고 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또 고장 났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기에 보수․정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쓰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9천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죽 이렇게 보수를 해와 갖고요 앞으로 남은 공사금액 가지고 중앙시장, 박달시장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맹점별 월별 마케터라든가 공무원별로 누계, 또 유형별로 월별로 누계 그다음에 안양사랑마케터 운영계획, 인건비 세부내역 또 가맹점 모집목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맹점 월별누계 및 유형별 누계는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2019년도 마케터는 3월 달부터 11월 중 일일 4시간 근무하는 방법으로 총 8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신규가맹점 발굴보다는 기존에 확보된 가맹점을 일단 관리하고 새로 도입된 전자상품권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사업의 효과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저희 사업은 2개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사업과 사회복지사업 2개 구분으로 돼 있는데 저희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돼 있어서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신청하면 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 지도․관리 사업평가서 ’19년도 세부자료 및 ’19년도 추진 세부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물가안정 지도․관리 업무는 물가조사와 착한업소 운영, 물가안정 및 착한업소 홍보활동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22명을 활용하여 생필품 등 85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월 2회 게재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40 업소를 지원하여 물가안정을 자제토록 도모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년도에 홍보활동 시에 부채라든가 물티슈를 나눠줘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장바구니 등을 물품을 제작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도 에너지의날 행사 사업평가 및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에너지의날 행사는, 에너지의날이 8월 22일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 날 YWCA 주관으로 안양7동 래미안 안양메가트리아에서 사업비 1천 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잘된 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에너지행사를 기획하고 또 특화된 접목행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많이 참여토록 했고 에너지 절약문화 의식을 제고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한 7개 정도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월 달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답사 및 발굴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면 아파트 입주대표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장소가 선정되면 이것 1천 500만원에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8월 22일 날 에너지의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 설치 8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8천만원 전액 시비이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기존의 BYC건물 옆에 설치해서 미설치된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요.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부시장 야시장에 관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시장 조성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추진단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계획 중에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일단은 상인회 설명회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부터 시범운영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초에 계획은 잡았는데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을 시설을 계획단계를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지면 모든 세부안이 나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까운 데, 일단 서울밤도깨비야시장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한강변에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택에는 나이트마켓인가로 해서 주말에만 이동하는, 청년들이 하는 장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흡사한 내용들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의 별도의 용역을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을 저번에 정완기께서 말씀하신 부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전국에 있는 것을 다 통틀어서 종합해서 저희들의 실정에 맞게 그 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진행이 되면 그 추진단에서 최종 결정이, 협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예. 상인회랑 다 저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부시장 상인회가 거의 주축이 되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청년 매대활동 하는 분들이 주축이 되는 상황인가요?

주축은 남부시장이 주축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과연 자율적인 매대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이게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시장상인회가 모든 게 주축이 되어 있다라면 일단 시장 안에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하긴 하지만 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시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계획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축은 거기가 주관이 돼서 하지마는 아까도 추진단이라든가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아까도 말씀대로, 청년들이 신청을 받으면 일단은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심사라든가 이런 모든 안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용역 안에 다 담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 생각은 아직까지 초안이지마는 일단은 관내 청년들이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요건을 넣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청년들 실업률 해소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야시장 매대 운영에 ‘25개 팀은 음식이나 이런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5개 팀은 공연․체험 매대를 이용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안이겠지만 공연이나 체험 매대 5개 팀은 관내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청년실업률과 과연 또 이게, 5개 팀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학생들로 구성된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공방체험 쪽이나 아니면 뭐랄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이렇게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이 약간,

음식을 먹는 체험이 있는 주(主)보다는 그래도 체험 같은,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조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취지나 아니면 이게 우리 안양시의 남부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안양1번가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느끼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젊은이들이 가야 할, 젊은이들의 일자리 취업률도 해소한다라는 그 부분이 상실되고 그냥 남부시장의 상인으로만 가는 일이 생기지도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고 관내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매대라는 것은 음식업에 종사하는 젊은이 아니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내 대학생도 좋지만, 제가 평택 나이트마켓, 나이트헬로마켓이었나? ‘나이트마켓 헬로’라는 그 명칭을 TV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체험 위주의 활동이 되게 많았어요, 공방 체험 같은 것. 뭐 하나 조그만 것을 만드는데 젊은 연인들이 와서도 즐기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관내 대학생으로만 하게 되면 너무나 그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더 추진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냥 오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내 젊은이들 이런 공방하는 젊은이들 많고요,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들 많거든요. 이왕 매대를 제작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면 관내 대학생이라는 틀에 맞게 이게 개념보다는 누구에게나,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지원해서 한번 걸쳐서 이런 매대를, 또 사업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계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젊은이들의 실업률 또한,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끼도 여기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부산에 있는 분도 찾아올 수 있는 거고 평택에 가시던 분이 안양에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채로움이 젊은이들에게 효율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명칭이 나와 있나요, 저희 지금?

아직 명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상 남부시장 도깨비야시장을 지금 명칭을 안을 잡았는데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명칭부터 좀 빨리 잡은 다음에,

네, 이것도 예.

뭔가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답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에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이 기업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안은 용역에 담을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인회랑도 미팅을 가져 가지고 거기도 의견을 담고 해서, 저희 생각은 일단 시의 생각은 관내 청년을 1순위로 하고 모집을 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현재 매대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젊은 층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신인들이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만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청년 창업교육을 거쳐서 그런 분들이 그런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부시장에서 주최는 하고 있지만 상인회 위주보다는 청년들의 위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마을기업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 마을기업 선정이 돼 있는 곳이 4동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현재 마을기업의 선정이 저희 안양시에서.

현재 지금 지정된 게 7개이고요. 지금,

마을기업 선정이 7개가 되었습니까?

아, 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도에 제출돼 가지고 12월 12일 날,

아, 심사 앞두고 있다고 아까.

예.

그 내용은 대략 어느 동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업인가요?

그분이 명칭은 ‘함께맹그는공방’이고요, 협동조합이고요, 대표자가 최승민 그다음에 이 사업은 천연비누하고 소품액자를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이 1차, 2차 3차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는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추경 편성해서 6월 달에 확정되면 사업을 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애로점이 반영돼서 올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이게 선정이 되면 1, 2월 달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게 1차 연도 성과를 보고 또 심사를 하고 또 1차 연도 보고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계속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년까지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면 한 3년.

3년까지 지원하고 자립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네.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하여튼 꼭 선정이 돼서 좋은 마을기업 사업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박창렬 과장님께 아까 물가안정 지도․관리 답변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분들 물가모니터요원이 스물두 분이세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22명입니다.

지금 다 계신 거예요?

네.

월 2회 조사주기, 첫째․셋째 수요일 날 하신다고 했는데 1회 조사 시 4만원 드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얼마큼 해요, 그럼 하루에 조사? 시간?

이것을 한 번 조사해도, 한 번 조사하는데 한 35개 업소를 들려야,

하루 가겠는데요, 그러면?

네?

하루 종일 하셔야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28개에서 한 35개 정도,

그런데 다른, 우리 시에서 모집하면 요즘에 기본 10만원 주는 것 아시죠? 그냥. 그런데 이분들은 적네. 그런데 월 8만원은 그냥 의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참여하나 안 하든?

아니죠. 그게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일반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주기마다 조사한 표를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딱딱.

이분들 별도 운영 간담회는 없어요? 딱 그냥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보는 것 외에는?

이분들이랑 같이 물가안정캠페인 할 때 한 번씩 해서 같이 간담회 해서 식사 한 번 하고,

연 한 번, 1회.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1식 다 잡혀있는데, 예산 120만원?

예?

한 번.

한두 번 아니면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이것으로 나눠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월 2회로 하려면, 첫째․셋째 주 수요일, 항상 그때 다 돌아요? 스물두 분이?

거의 기준을 맞춰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해야, 이 가격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장소는 저희들이 지정한, 아까도 말씀했지만 45개 품목이 해당되는 업소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네, 그렇죠.

일반 소매,

대형마트 가든지 적게는 28개에서 35개 정도를 한 사람이 가야 되고요.

그러면 정해줘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어디 시장, 소형 마트,

그래, 매달 일률적으로 그게 점검해야, 그러니까 이 업소 갔다 저 업소 갔다 그러면 그게 들쑥날쑥하니까요 정해진 업소를 매달,

항상 정해진 업소?

네.

꾸준하게 그 업소 가서 변동을 봐라?

네.

그럼 그 업소,

폐업하면 다른 업소를 또 해야죠.

1년마다 이것 그래도 바꿔주긴 바꿔줘야 되잖아요. 늘 세일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늘 이렇게 받는 업체가 있을 텐데. 도매로 많이 받는 업체는 당연히 싸게 팔 거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스물두 분들이 아까 29개, 35개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평균을 따져보니까는 그렇게 크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신규업소 10만원은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규업소는 대부분 쓰레기봉투 또 상하수도요금 이것 감면을 해 줍니다.

착한가격?

네.

이것도 1년?

예, 1년에 한 연 1개 업소에 한 40만원 정도 최대.

그럼 착한가격 업소는 기준점이 뭐예요?

기준점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게 있어요. 거기에,

그 가격이 정해진 가격보다 낮으면?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평가해서 선정되면,

기존에 40만원 줬네. 기존 업소 40만원, 40개소.

그러니까 기존에,

착한가격이라고 스티커 이것 뭐, 저기 뭐지? 명찰이라 그러나?

네, 스티커 있습니다.

붙여주시죠? 그런데 그것 정해놓은 업소만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물가를 점검 나갔는데, 물가안정 지도․관리에 점검을 나갔는데 그 업소가 좀 약간 또 가격이 비싼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회수해요?

네, 회수.

그 기준점은 누가 만들어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 행안부에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물가안정 기준점이 있어요?

네.

한우는 얼마다, 계란은 얼마다 이렇게 지침서가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지침에 의해서,

평균가격보다 이하여야 된다? 몇 퍼센트? 10퍼센트?

글쎄, 그것은, 하여튼 뭐. 그러면 이것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은 40만원인데 40개 업소,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줘요? 예산 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점검표에, 여기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 업소가 적정하게 맞는지 봐서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 정하시냐고요, 예산을 잡아놓은 것.

여기 예산 한 것을 다 집행하냐고요?

예.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안양 착한업소가 아닌데.

집행이 작년도 평균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40개 업소인데 폐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또 더 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편성을. 전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데 무리 없도록 편성했다는,

증감액은 줄었나요? 준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는. 그렇죠?

네, 조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네.

이따가 별도로 설명 주신다니까요 설명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가 설명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의날 행사. 이것 과장님, 작년에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아파트에서 하셨죠?

네.

그런데 행사내용은 굉장히 알찬데 단점이 하나 좀 있더라고요? 그냥 찾아가 가지고 만들고 그 아이들 행사는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약간 어른층이라고 할까요? ‘에너지의날 행사가 불 끄고 단순하게 그래서 무슨 홍보냐’라는 말도 나와요. ‘차라리 안양시에 있는 전등이나 잘 끄고 다녀라’ 이런 소리가 나와요. 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과연 홍보에 효과가 있냐. 이런 행사를, 더군다나 체험부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에도 참여업체였는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회에서도 쌍개울천에서 이런 행사 비슷하게 여러 군데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해요. 이엠(EM)체험, 여기 YWCA도 물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그런 반면에 또 어린이들이, 아까도 말씀했는데 이런 행사부스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참여하고 또 아이들과 엄마들이 부모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래도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에너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약하는 계기가 또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봐주십시오.

안 그렇대요, 그런데. 불 끄고 무슨 에너지의날 단순 전등 끄는 것보다 차라리 LED전구로 바꾸고 이런 혜택 그런 추진이 더 낫지 와 가지고, 장점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장점은 좋아하는데 이것을 진짜 이 명칭이 에너지의날 행사 추진, 좀 아껴 쓰자는 취지잖아요? 취지가.

그런데 본래는 에너지의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아껴 쓰자는 취지인데 이게 잘못 추진돼 가지고 꼭 소등을, 전등을 다 꺼야만 되는 에너지라고 많이 그 점들 생각을 하고 계셔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그냥 그것보다는 제 말씀은 이것 사실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이나 이런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 같아요?

네.

제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7동에서 할 때도 아이들 오고 학부모들이,

7동 제 지역구예요.

호응이 좋았습니다. 엄청 많이 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새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그냥 늘 일상적인 것 말고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이게 아까처럼 아이들 경험, 어른들 경험, 이게 ‘안양시 다른 불이나 끄고 다녀’ 이런 소리 들으실망정 ‘아,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이 교육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공존해서 오존을 줄이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많잖아요. 에너지의날이 그냥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에너지라는 것은. 자동차, 연료, 주택 등등. 그렇죠? 다 줄이는 거잖아요. 온도, 여름철 냉방온도 줄이기, 겨울철 온방온도 줄이기 이런 게 공통적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단순 아이들 놀이도 좋은데,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야시장 계획은 저번에 충분히 했으니까요. 그 답사, 야시장 계획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답사 아직 안 가셨죠, 과장님?

네, 가려고 그랬는데 또 못 갔습니다. 일이 또 생겨 가지고요.

꼭 다녀오세요.

네. 당연한 말씀, 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다 잡고 있잖아요, 출장 우리 직원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갔다 오시고요. 저는 거기서, 그냥 들은 얘기예요. 청년 딱 2년 장사 잘 다니더라고요. 딱 2년 장사하면요 로테이션 한대요. 그분들 창업하게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벌었으니 창업을 하고 또 새로운 청년을 넣는대요.

하여튼 잘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과장님은 거기서 진짜 계획한 것 어떻게 하냐. 부산의 깡통시장이라든가 유명하잖아요, 부평 깡통시장 같은 데. 저녁에 한번 직접 가서 보시고 드셔 보시고 답사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행감 끝나시면 거기 바쁘시더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출장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유형별 가맹점 모집실적을 보시면요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이 도소매점, 음식점, 서비스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전통시장.

유형별 가맹점 모집실적. 찾으셨나요, 자료?

네.

거기 보면 도소매, 음식점, 서비스.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1천 900건이 있거든요.

아니, 안양사랑상품권. 유형별 가맹점 모집실적을 한번 보세요.

네, 네.

보시면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소매점, 음식점, 서비스점, 전통시장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많은 데가 아무래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이 업종별 회수율은 아직 조사한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없죠?

네.

그리고 이 안양사랑상품권이 회전율이라고 있어요, 회전율. 회전율 뜻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회전, 그러니까,

회전율은 아직 조사해 본 적도 없고.

회전율은 거의 한 지금 거의 91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회전율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 돈이 화폐가치가 계속 돌아가야지만 이게 활성화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이 노점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노점상,

넣은 것 같아요.

플러스 다 함께 상점가도 같이.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점가하고 노점상 포함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택시 부분은요?

택시는 개인택시 플러스,

법인택시.

법인택시.

법인택시는 1대로 친 겁니까?

회사를 하나로 봤습니다.

회사, 법인을 하나로 봐서,

네, 10대가 되든 100대가 되든 하여튼 간 회사 하나는 하나로 봤습니다, 가맹점.

그래서 또한 이 가맹점 모집실적을 보면 전에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목표가 1만 개였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1만 개. 목표액이 1만 개.

네.

1만 개였었는데 지금 가맹점 모집실적을 보면 6천 960개가 나와 있어요. 보면 최고 많이 모집한 달이 2월하고 6월 두 달 빼면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이 두 달에 모집 인센티브를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달에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것 같은, 아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 전체,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2월 달에는 전통시장, 6월 달에는 택시가 유입돼 가지고,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예요, 분명히,

많은 수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안양사랑상품권이 경기도하고 안양시의 어떤 중점사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지, 목적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10월 달에 32개 모집하고 지금 완전 제로예요. 9월 달에 23개 모집하고 8월 달에 15개 모집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양사랑상품권이 효과가 없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3, 40퍼센트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가맹점에서. 사실 세부적으로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 택시에서 안양사랑상품권 받는다는 것 이번 감사 때 처음 알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택시에서 이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전 의문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네.

그래서 많이 유통되는 곳에 가서 많이 우리가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모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게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한 마케터 운영계획을 보니까요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안양사랑상품권 홍보, 신규가맹점 발굴 이런 마케터의 운영계획이 있는데 그다음에 적시된 얘기를 보니까 신규 가맹점 발굴보다는 기이 확보된 가맹점을 관리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기이 확보된 가맹점을 관리한다는 뜻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가맹점 신고를 하고 본인들이 폐업을 하든가 아니면 뭐랄까, 영업 이전을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실제로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카드형이 나오거든요, 전자상품권.

예?

예. 그것으로 해서 약간 염려할 수 있는 부분 테스트,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에요. 가맹점에 가입을 했는데 장사를 안 하면 ‘우리 장사를 안 하니까 가맹점에서 취소시켜 주십시오’ 하고 여기다가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가맹점 형태도 이것이 실질적인 가맹점 숫자인가 하는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케터가 6천 900에 되는 데를 다 전수조사 할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가맹점 관리를 해야 되는 계획도 별도로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케터가 이제 내년도에 신규로 되면요 그것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마케터가 이게 1년 열두 달 계속 다니면서 이것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자진신고로 폐업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자등록증 조회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이 반납하는 것 조회해서 없으면 또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지도, 예, 직권으로 이렇게 좀,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맹점으로 돼 갖고 사업자등록자가 있는 분이면 세무서하고 업무협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는데 노점상 같은 데는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노점상은,

노점상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분들 관리하는 데도 어떤 세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인데.

하여튼 간 내년도에 마케터 채용해서 계획할 때 세부적 계획을 삽입해서 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좌우지간 어쩐지는 알아들었는데 마케터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전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시 시책사업 중에 가장 역점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금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사람들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힘든데 이것만이라도 잘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8천만원 전액 시비인지, 민간부담은 얼마 되는지 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서 보니까 전액 시비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었나요, 전체가요? 그동안에?

네,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

큰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했고요, 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시비를 투입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그 이후에 관리주체는 어디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럼요?

관리주체도 시입니다.

시가 관리주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천 500만원, 여기 이호건 위원님께서 유지․보수비 질의하셨지만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아케이드라든가 CCTV 뭐 이런 것 전부 다 유지․보수․관리하고,

비가림막?

왜 그러냐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만 그렇습니다.

시설물, 어쨌든 간 하자보수가 지나니까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다 어차피 시가,

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다 하고 있다고요?

네.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참 보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사실 예산투입 대비 효율이 사실 별로 나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물론 예를 들어서 여기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 쪽이 어떤 효율을 보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사실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위원들이 지금 보는 이유는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게 서민경제하고 연결된 부분은 우리가 사실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지마는 우리가 시라든가 공공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분들이 이익을 창출하면 좋은데 그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 외 사람들이 이익창출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석자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서민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잘 진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5천만원의 편성근거와 편성 세부내역 자료를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기술닥터사업 감액배경과 ’19년 사업내용 및 최근 2년간 사업실적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은 도 과학기술과에서 주관하고 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추진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된 1년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여 도내 시군의 시비 부담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올해 제2회 추경에서 기술닥터사업 도비 6천 456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사업 주관부서인 도 과학기술과에서 도비분에 대해 우리 시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기관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직접 전액 예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시 예산에서 편성된 도비분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시비 1억 5천 64만원을 포함한 우리 시 2018년도 기술닥터 총사업비 2억 1천 520만원은 큰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술닥터사업에는 예년처럼 시비 분담금 1억 5천 400만원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6천 600만원은 2019년 예산내시서에 따라서 도 과학기술과에서 사업추진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직접 예탁하여 도비 편성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018년도 사업현황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진흥원 출연금이 지난해 47억 8천 600만원에서 내년 사업비로 58억 5천 500만원으로 10억 69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내역을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5건의 신규사업은 13억 5천 600만원과 계속사업 6건에 7억 6천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계속사업비 중 조정된 7건에 4억 4천 300만원과 사업이 종료된 10개 사업에 6억 1천 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므로 총 10억 6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비에서의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매년 경기도 계획에 의거 시군의 수요조사와 현지조사를 거쳐서 경기도 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은 시비 30퍼센트, 도비 30퍼센트와 자부담 40퍼센트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 및 현지조사 및 경기도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2019년도에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작업환경 개선사업 6개소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5개소로 총 11개소를 지원하게 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회칙 및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서면답변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 증액 지원에 관해 2018년 사업결과는 아직 미정인데 어떤 결과를 통해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비로 편성된 감정노동자 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서와 업체선정 자료를 요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3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이성우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중 입주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는 우수기업 유치경쟁 심화에 따른 진흥원의 입주지원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창조산업진흥원의 기업입주시설의 관리비용과 노후화된 입주시설의 보수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입주시설에 대한 시설을 좀 개선해 갖고 타 지역으로 가거나 또 입주하는 데,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로 볼게요, 과장님.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다 올라온 건가요, 이게 예산이?

예?

증액이?

어떻게요?

이것 예산, 진흥, 아니, 이것에서,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예.

예. 거기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검토를 일차적으로 하고 저희 여기 또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하고 해서 예산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사업 있잖아요.

네.

청년들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하고 청년창업 상시지원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청년오피스를 만안구 내에 10개소를 하고 그리고 신규창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창업을 시작해 갖고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성장과정을,

그러니까, 아, 그럼 에이큐브 청년오피스하고 비슷한 건가요? 거기서 예산,

에이큐브 청년오피스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기 안에서 각종 모임이나 전문가들 일단 데모데이 이런 것을 해 갖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용어만 좀 바꿔 가지고 예산을 늘려놓은 것 같아 가지고. 맞나요? 비슷한 내용인데, 다 제가 봐서는.

비슷한 내용인데요,

공부하는데, 계속.

청년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내가 기업을 하려 그러면 거기에 더 기업 창업초기자들이 제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주든지 성장해서 어떤 멘토링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직접 상주해 갖고.

아!

회사입니다, 회사.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중에 그런 창업전문회사를 우리가 용역을 받아 갖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그러니까 창업 상시 지원해서 전문가로 하겠다?

예예.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이게 보면 거의 중복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봐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용어만 좀 바뀌었고 예산은 거의 10억 정도 증감했잖아요?

사업을,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을 보시면 사업별로 청년에 대한 것은 공통점이 있겠지만 사업내용은 다 각각이 다릅니다.

사업내용이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눠만 놨었지 거의 비슷해요. 차라리 증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사업…….

에이큐브 홍보, 예비창업, 다 그건데요, 그냥. 공간 지원. 입주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도 에이큐브 공간 지원․관리,

액셀러레이팅 지원은 전문적으로는 기업을 창업해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이에요. 우리가 그것 하는 전문기관을 위탁을 해 갖고 와서 직접 창업에 대한 기술․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거죠.

아니,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해서 다 넣으신 건가요?

공약사항은 아니고 그전에도 해 왔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말 언어 자체가 공약이라서 넣으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 기존에 있고 더 늘렸으니까,

기존에는 그런 얘기 없이 하다가 이제 시장님도 ‘청년창업을 많이 해야 된다, 잘돼야 된다’ 해 갖고 사업을 분류를 이렇게 공약사업에 맞춰서 한 거죠.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너무 이렇게 나열을 해 놨어요, 누가 봐도. 계속,

에이큐브나 우리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나 육성공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그 목적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창조산업진흥원에서 거의 올라온 거라 그쪽에서 올리신 것을 과장님이 그냥 대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서 어느 정도 요구한 자료를 갖고 검토해 갖고,

그렇죠? 과장님이 그 요구한 자료 갖고 그냥,

지금 위원님들이,

좀 검토 정도만 하고 그냥 진행사업 같은데. 진행형 같은데요.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를 직접 하시니까 또 답변을 하는 체계가 됐으니까,

예, 여기 있으니까.

추경 보면 저희가 또 시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 원칙은 창조산업진흥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답변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먼저 이호건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도 많이 하셨죠.

이게 보면 그냥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솔직히 얘기해서. 맞죠, 과장님?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사업명도 청년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좀 저기 한 것은 기회가 되면 제가 세부 사업내역을 갖고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큐브도 그렇고 거의 중복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 세부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나눠만 놨지 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 이게 좀 아쉽네요.

사업,

어쨌든 그러면요.

예.

창조산업진흥원장님이 이것을 거기서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올리면 검토만 하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에다 여쭤보던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좀 더 파악을,

한번 제가 우리 각 부장님들도 계시니까 본부장이나 부장님 통해서라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과장님, 좀 이렇게 정완기 위원님,

네, 직접,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이해를 바라고요.

예예.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1억 5천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8동 노동복지회관이 있어요.

노동복지회관?

저기 군포시계 좀 못 가서,

복지회관 안에?

예. 그 노동복지회관으로 해 갖고 지금 한국노총하고 일부 노총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시설, 4층 건물인가? 3층 해서 그 공간이 있어 갖고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면 같은 노조 관련 업무를 하고 또 별도의 공간을 시에 안 만들어도 되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라 하면 어느 정도 누구나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노사 간의 중립적인 그런 위치에다 자리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글쎄, 위원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 협의회 사무실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거기 또 우리 경기중부 노총지부 사무실도 같이 있고 또 그분들하고 어떤 교감도 하고 또 안양시노조협의회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사업하는 데는 오히려 더,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중립적인 장소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1개소 그 내역 잘 받았는데요. 여기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영세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렇게 11개소에 환경개선을 해 주고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