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30일∼12월 5일까지 실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413억 8,0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5억 7,0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135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예산은 1,028억원으로 이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4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회계별·부서별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녹지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250억 6,000만원 대비 53.9% 증가한 385억 7,000만원으로 이 내역은 학교숲 조성 17억원, 영흥공원 등 공원조성 89억 7,000만원,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80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625억 9,000만원 대비 64.2%가 증가한 1,028억원으로 그 내역은 수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34억 8,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3억 5,000만원, 황구지천 등 차집관거 시설공사 1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외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은 광역도시 차원의 수도권 역점도시로의 육성 및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00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482억 4,000만원보다 475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8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59억원보다 275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92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123억 4,000만원보다 200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34억 8,000만원으로 2015년 목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억원, 서수원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원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5억원, GIS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원, 수원시 관내 지반정보 DB구축 1억원, 신도시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5억 9,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0억원, 기타 경상경비 등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17억 4,000만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 3단계 공공시설 설치 일반회계 부담금 17억원, 기타 경상경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4억 2,0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 수원시 변동건축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2억 5,000만원, 육교현판 교체 등 시설비 2억 4,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은 7억 7,0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6억 8,000만원, 유원지시설 응급복구 등 시설비 1억 6,000만원, 원천유원지 주차장관리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수익 및 자본적 수익 476억 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수익적지출에서 인건비 및 공영개발 관리사업비 13억 8,000만원, 예비비 9억 5,000만원, 자본적지출에서 수원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비 등 사업비로 244억원, 수원지방산업단지 선수금 상환 17억 6,000만원,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 72억 8,000만원, 예비비 11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재원 436억 8,000만원으로 권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8억원, 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3억 6,000만원, 곡반정 토지구획정리사업비 61억 3,000만원, 파송지구외 6개 지구 등 예비비로 36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재원 10억 1,0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9억 6,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산하 전 직원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 예산규모는 2,377억 4,083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857억 2,565만원과 대비해 16.8%가 감소하여 우리 시 전체 예산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1억 3,000만원보다 77% 감소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2,500만원과 설계자문 및 일괄 입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33억 9,000만원보다 66% 감소한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도시 업무추진비 8,700만원, 심폐소생교육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1억 7,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425억 4,000만원보다 30% 감소한 1,00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역우회도로 개설비 150억원, 세류사거리∼터미널사거리간 입체화 공사비 125억원,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비 274억원, 수원역우회도로 경부선 횡단 지하차도개설비 124억원,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공사비 1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36억 4,000만원보다 95% 증가한 46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 350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비 33억원, 광역철도 분담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억 6,000만원보다 264% 증가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관련 단체보조금 5,1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료 2억 9,000만원, ITS 전기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5억 1,000만원보다 10% 증가한 1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등 인건비 12억 2,000만원, 체납과태료 일제정리비 8,600만원,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안내 우편료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내년도 도시교통사업 예산편성 규모는 금년도 예산 685억 3,634만원에 비해 34% 감소한 452억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54억원, 순세계잉여금 278억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7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ITS 3단계 건설비 105억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155억원, 주차 및 견인 관리비 39억원, 예비비 95억원 등 총 452억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예산입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금년도 140억 7,425만원보다 3.2% 증가한 145억 2,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40억원과 기금운영 이자수입액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 재적립비 144억 7,000만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비 3,0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기자재 확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건설교통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화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4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52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620억 1,400만원으로 급수수익 580억 4,000만원, 급수공사수익 20억원, 기타영업수익 2억 1,2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타회계 전입금 7억 6,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 200만원 등이며 자본적 수입은 34억 1,0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12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2억 1,0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금은 98억 3,0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세입예산은 2005년 예산 849억 3,700만원보다 11.4%인 96억 8,0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그 내역은 상수도 사업비용이 총 600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인 8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을 내용별로 보면 정수구입비 359억 8,800만원, 원수구입비 66억 5,200만원, 정수비 59억 4,900만원, 급수비 44억 1,400만원, 일반관리비 39억 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3,900만원, 급수공사비 20억원, 지방채 이자 상환 3억 6,900만원, 과오납 반환금 1,000만원, 예비비 5억 7,400만원 등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52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9%인 105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내용별로 보면 일림·숙지·파장 배수지구역 블록시스템 및 노후관 정비사업 30억원, 신설급수공사 15억원, 송배수관 유지관리사업 8억원, 광교정수장 사무실 신축공사 7억 9,700만원, 파장정수장 보수보강공사 5억 5,000만원, 광교 제1정수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5억원, 광교와 파장 정수장, 배수지 등 기계장치 설치비 18억 5,700만원, 공기구 비품비 5억 7,5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부채상환 22억 1,300만원, 매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 1,100만원, 예비비 3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 물 공급 및 생산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배수지 개방으로 시민의 여가 선용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851억 2,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521억 3,800만원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당초 예산액 6,330억 2,300만원보다 479억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당초 예산의 92.4%수준으로 우리 소관 위원회 분야에서 다소 많은 감소를 보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와 국별 구별 증감사항,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편성은 수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으며 시정 역점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배분,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국·도비 지원의 감액, 세수의 감소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건설 분야의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2005년도와 비교하여 상당부분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쾌적한 공원 및 푸른 산림조성 등 녹화도시 건설과 국도1호선의 입체화 시설,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집중 편성하고 또한 도심 지역 내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상당부분이 증액되는 등 일반 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숙원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기업 및 일반·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회계별 사업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단순 소모성 경상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예산 확보 후 보상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익년도로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과목별 철저한 예산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계획서의 검토와 해당 공무원의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은 규모와 사업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의한 재난예방을 위하여 운영되는 만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예.

물론 국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하신 것은 맞는데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 예비비가 건축과의 예를 들면 건축과 예산은 14억인데 예비비가 7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이런 경우 예산을 짤 때 물론 디테일하게 짜신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예비비를 거의 반 정도로 남겨둔다는 것은 뭔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건축과는 예비비가 없는데요?

아, 경상경비.

경상경비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 급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면 일반 직원 급여를 구분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 쪽 공영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비비가 363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남겨두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오래 전에 되었던 고화지구, 고등동·화서동 일부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한 토지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거기서 나온 개발수익금은 그 지역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상경비가 직원급여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비비를 남겨두는 부분이 가끔씩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하지 말고 항목으로 구체화시켜서 남겨두든지 아니면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얼마나 서 있어요?

현재 10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10억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보상을 안 한 곳이, 20년씩 된 데도 있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일반 산 같은 데는 모르지만 대지도 그런 곳이 많잖아요? 소도로로 이렇게 해 놓고,

네.

그러면 이것이 사유재산인데 100억을 가져도 모자라는데 1년에 돈 10억을 가지고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이렇고 일반회계 있던 것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총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몇 백 억씩 쏟아 붓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재산권 침해를 받아서 몇 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우선 시민들에게 임시로 보기 좋게 새로 공원이나 조성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덜 하더라도, 수원시 1년에 1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 돈 10억 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땅 값 비싼 데는 두 집밖에 못 주겠네요, 그죠? 이것을 추경 예산에 더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상된 부분은 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서, 확정 판결된 것에 대비한 것이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송 안 걸었다고 해서 안 주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무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소송도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줄 때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오래된 것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보상을 해 줘야죠. 그 사람들도 다 개인적인 사유재산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송지구 예비비 363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셨죠? 거기는 거기 구획정리 한 데에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지만구획정리가 됐는데 실제 동네 놀이터 보수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청이나 이런 데 예산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이 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맞죠?

기반시설 부분은 이 금액을 지원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땅이 안 팔렸던 것이 지금 거의 다 팔렸지만 이 예산 363억이라는 돈은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해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문제점 생긴 것, 지금 놀이터 같은 데나 아니면 다른 것 하는 데 이 돈을 써야죠. 그것,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엔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몰라서 못 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조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 지가 오래되어서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너무 부실하니까 새로 싹 다시 하게 되면 돈이 2억씩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죠? 옛날에 해 놓은 것.

예.

그것은 일반 예산에서는 돈이 없다고 안 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 돈을 그런 데도 못 쓴다면 363억이라는 돈은 계속 그냥 은행에 두고 있어야지, 쓸 데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죠?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또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쓴 예가 없으면 이 돈은 그냥 은행에다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데가 없지.

대신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다 일반회계에서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일반회계에서만 다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부 한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내년에도 시청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8억원의 예산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벌써 의원 생활을 7년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할 때부터 저희 동네는 벌써 다 토지구획정리가 된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억을, 동네 도로도 보수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 돈에서 써본 일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다 고지를 하셔서 거기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일반예산에서 돈이 없으면 이 돈에서라도 가져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돈을 쓰고 일반회계 돈은 다른 쓸 데다 써야지, 363억을 은행에 뭐 하러 그냥 장기간 예치해 두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시켜서,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이것을 숙지시켜서 이 돈에서 쓸 수 있는 데는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특별회계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비비가 95억이에요.

예.

그런데 왜 95억씩이나 은행에 돈을 잠재웁니까?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제가 검토를 다 했는데 예비비의 성격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 주차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아시죠?

네.

매일 딱지 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데 한 군데라도 어디가 됐든지, 이 예비비 95억씩 뭐 하러 두냐고요. 이 돈을 다만 두 군데가 됐든 세 군데가 됐든 어느 동이 됐든 여건을 봐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시켜줘야지 95억씩이나 되는 이 돈을 은행에 뭐 하러 둡니까? 교통특별회계는 특별히 예비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재난을 대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한 군데든지 두 군데든지 빨리빨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줘야지, 이런 돈은 그냥 은행에 두고 시민들 딱지나 떼는 게 능사예요? 이 돈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도시교통특별회계는 딱지 떼고 주차요금 받고 견인한 돈으로 번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써야지 왜 묵혀두느냐 이 말씀이에요.

올해도 네 군데 공영주차장에 155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지적해 주신 예비비,

국장님! 추경예산에라도 빨리 세워서, 돈 묵혀두지 말고 공영주차장 만드세요. 시민들 딱지 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환경녹지국장은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또 제안설명 할 것이 있어서,

그러면 답변할 사람이 없네요?

녹지공원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옆 방에 가 계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녹지공원과는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국도선 지금 공사하는 것을, 터미널과 시청, 동수원, 한일타운에 대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좀 뽑아주실 수 없어요? 공기하고. 이 구간하고 대형공사만. 수원역 우회도로하고 호매실IC. 그리고 철도 지하차도 공사가 뭐예요? 그것도 수원역 우회도로 아니냐 이거죠.

예. 아시는 대로 수원역 우회도로 구간 내 두 군데의 철도를 지하로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 옛날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요. 또 들어가고 어떻게 정신이 없어요. 국도선도 2006년도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그것 좀 뽑아주세요.

사업현황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대형 공사만.

예, 알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그것은 20년 동안을 해요?

서부우회도로는 워낙,

커도 그렇지 20년 됐어요, 20년.

기간이 길어가지고,

하다말다 하다말다 말이야, 몇 년 쉬었다 하고 또 이상하게 해 놓고. 일관성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부우회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태안까지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고색사거리까지밖에 안 가다 보니까 그 동안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태안 쪽 주택공사에서 저희 시계까지 하는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고색사거리∼수원시계까지는 내년도에 일이 시작됩니다만 조만간 태안까지 연결이 되면 글자 그대로 서부우회도로의 제 기능을 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으로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무지무지하게 지금 돈이 들어가거든요? 계속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안 들어간 것만 좀 뽑아주세요.

예. 지금 2단계까지 ITS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 지을 때부터 돈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비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도 상당히 지원을 받는데 재원에 대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구분해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비 들어간 것 좀 뽑아주세요. 국·도비 들어간 것까지 다 해서.

구분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광역철도 분담금이 어느 선 거죠?

광역철도 분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분당선 것인가요?

분당선과 수인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25억 중에서 분당선이 23억이고 수인선이 1억 7,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수인선은 잠시 보류한다고 했었잖아요. 경기도와 협의를,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인선에 대한 분담금은 저희가 도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수인선에 대한 분담금을 세운 이유는 지금 현재 매산동사무소에서 수원역 조금 지나는 구간인 수인선 1공구는 이미 착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공구 개념이 수원역에서,

지금 매산동사무소 밑에 상업은행 있던 그 지점쯤부터 수인선 1공구가 시작되어서 수원역을 지하로 뚫고 한 200∼300m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동 구간의 어느 지점까지, 통풍구까지 나가나요? 동사무소 있는.

거기 조금 못 미처,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개공법이죠?

네, 지하. 거기는 지하공법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일단 안배되어 있는 것을 세우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수인선에 대한 재시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라버리면 안 돼요?

잘랐다고 이것이, 분담금을 25억 한꺼번에 세우는데 거기서 1억 7,600만원을,

실시 설계비까지는 우리가 나갔잖아요. 분담금 중에.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것 같은데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건설사업비에 대한 부담액이 선정된 것이고,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분담금을 납부하면 발주는 그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비 얼마내고 뭐 얼마내고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튼 그것은 심의 때 다시 의논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운수업체 보조금이 몇%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작년도에 277억인데 73억이 늘어서 이번에 35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중앙에서 내려온 유가보조 단가가 지난해 167원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당 231원으로 단가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내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전체 1만 1,400여 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증액사유가 된 건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수업체 적자노선 보조금에 대해 행감 때도 서로 의논했지만 문제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희 서민들의 발인 버스노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안 다니고 하는 문제는 발본색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액사유에 대한 확실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혁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심사 대상부서와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신도시사업추진단을 비롯하여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와 장안구청 및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사회산업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녹지공원과, 하수관리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비롯하여 상수도사업소와 팔달구청 및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사회산업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당초 배부해 드린 대로 제1소위원회는 차긍호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이칠재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그리고 송재규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정준태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는 한범희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그리고 한석희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한범희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코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월 12일 전체 회의를 통해 총괄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작성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