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어디 가시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지.

그러니까요. 왜 질의 도중에 어디 가서 슬그머니 사라지시는 거야?

김필여 위원입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관련된 국․과장님들 뵙고 질의하는 것이 굉장히 질의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서 시간은 부족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저희들도 힘든 만큼 국․과장님들 답변 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또 예산심의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연말까지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그런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7.5퍼센트 증가한 1조 4천 500억원 정도 되고요, 아마 추경까지 합하면 1조 5천억에 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은 좀 늘어나지만 막상 또 필요한 사업에는 항상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실히 본예산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즘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도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도 많고요. 현재 안양시 전체 각종 위원회 현황자료를 과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현황을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 시정여론조사 외부 용역비를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용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이어서 행정광고 수수료 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보면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언론사의 주요시정이나 시책, 행사시 이미지들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데 언론사별 행정광고수수료 지급액 예산 산출내역서를 금액별로 구분해서 상세한 예산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관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출산정책업무가 가족여성과에서 청년정책관으로 완전히 이관되었는데요, 출산정책 관련해서 사업항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 운영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 제출과 답변 바라고, 우리 시의 출산정책 방향성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쪽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및 참석수당과 보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 명단과 활동범위에 대한 자료 예산산출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93쪽에 민군협력관 운영 자문수당 3천 6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고요, 전년도보다는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예산요구설명서에는 신규 편성된 것으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편성내역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95쪽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1억 1천 8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명단과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체 예산을 세부 산출내역서로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예산 9억 2천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 기준과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산출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예산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회원명단,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전체 내용과 심의결과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내용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민간단체보조금 신청내역과 결정된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일한 질의들을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지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8쪽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호계시장에 골목아케이드 비가림막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시장 쪽은 답변만 주시고요,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예산 8천만원 시비 전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산 10억 2천 4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 제출과 예산산출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진흥원 출연금이 전년 대비 10억 7천만원이 증액된 58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흥원의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서와 사업계획서를 예산 변동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증액사유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여성기업 현황자료와 함께 안양시 여성기업 우선구매 현황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청사 위생용품 핸드페이퍼 구입에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미국, 캐나다에서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는데요. 그쪽 나라에는 대부분 핸드페이퍼가 거의 없고 핸드드라이기가 있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기를 닦아서 버리는 핸드페이퍼가 비용도 들지만 또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화장실도 많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화장실 문화개선 차원에서 고성능 핸드드라이어 설치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성실납세자 선정기준과 혜택이 무엇인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비용과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비용의 산출내역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운영예산 1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9억원의 사업비 산출내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거액이 새로 계상됐는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는 누락됐더라고요. 그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19여억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자료와 보수 세부명세서 제출 바라고요. 아마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 계획서로 나와있을 텐데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최근 3년간 체납현황과 징수실적, 결손처리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 양창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취소 관련해서 시청에서 집단항의도 있었고 또 시장 내 가보면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기도 합니다. 거기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우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시정 경쟁력 강화 벤치마킹 탐방 예산 1억 3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벤치마킹 최근 3년간 내역 및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수사례 공유여부를 자료로 제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신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국제교류사업 추진 예산편성 산출내역서와 최근 5년간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서 폐현수막 비용, 또 문구류 사무용품에 대한 예산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4쪽 결식 독거노인 도시락 수송비로 1천 2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결식 독거노인 현황자료와 도시락 수송방법 및 예산편성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5억 6천만원을 전출금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과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그리고 연도별 기금사업 집행실적,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 설명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지역 스포츠클럽 지원예산 2억 8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스포츠클럽 세부 현황자료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산출내역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207쪽 안양교도소 운동장 산책로 환경정비사업 예산 1억 3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배경과 사업계획서를 제출, 예산산출내역서 제출, 답변 바라고요. 호계체육관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8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토지매입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시고, 매입비용액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효성 측과 논의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30쪽 종합운동장 조립식 관람석 설치예산 13억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프로축구단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안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K2부리그 시도민 7개 구단의 예산 현황자료 출연금과 또 자체예산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비 1억 5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공사진의 촬영 필요성과 예산편성 산출내역서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김진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이니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아직 명단이 구성이 되지 않은 건가요?

언제, 1월 달에 구성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그럼 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을 중복으로 또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것 본인 스스로 어떻게, 어쨌든 여기서 그냥 결정하신다는 거네요?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공모를 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각,

아까 전에 위원회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하셨는데 80여개 있다고 그러셨나요, 그때?

150 몇 개 된다 그러셨죠?

그런데 점점 이렇게 위원회가 사실 많아지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곳도 있고 분기별로 열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거의 월 1회씩 이렇게 회의 예정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똑같이 그 내에서 3개 분과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너무 위원회가 많아서, 좀 이따 홍보기획관님께도 질의할 거지만 어쨌든 저희 위원회가 상당히 많고 시민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일단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정말 각계 분야,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인해서 또, 본인들이 사실은 이것을 재능기부라는 개념을 갖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별하게 객관적으로 여러 분들 골고루 구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구성된 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군협력관 저희들이 이것 원래 운영했던 제도인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위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3명을 이미?

그분들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된 과정들이 추천에 의해서 그냥 하신 거죠?

그것도 제가 좀 아쉬운 점인데요. 사실은 대부분 제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에 가졌던 직업에 대한 어떤 사회환원, 기부 그런 개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전에 위촉하기 전에 먼저 이런 식의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줄 분을 먼저 공개적으로, 재능기부하실 분들을 먼저 추천받아서 섭외를 해서 위촉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문료가 30만원이라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문료가 1회당 30만원을 정하신 기준이.

이게 사실은 추진배경에 보면 군대에 자식을 보내놓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도 도모하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위촉된 분에 한해서 그분의 어떤 지위라든지 수준에 걸맞은 자문료를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먼저 이런 수당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결정을 그분들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위촉할 때 이미 그분들에게 자문료를 얼마 주겠다는 얘기를 이미 하신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이 의뢰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자문료를 드리겠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양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물론 군대경력상 높은 지위에 계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하고 또 시정 협조 위한 그런 거라면 먼저 자원봉사 성격의 또 재능기부 성격으로 먼저 모셔가지고 그분에 맞는 예우를 우리가 알아서 해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차피 민군협력관을 우리가 공개모집했던 거니까 그랬던 거고요.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그분이 계약기간이 보니까 여기도 2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분들이 사정이 생기기 전에는 2년간 유지가 될 텐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없는 제도가 생겼으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나온 말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기본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과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이 책상 위가 너무 좁아서,

서류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종근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최근까지 153개 위원회 자료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자료가 급하게 만든 거라서 그런지 자치행정과에서 온 자료 중에 보면 회의를 개최한, 3년간 회의개최 횟수가 0으로 나와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설마 이게 맞는 것은 아니겠죠?

횟수, 출석. 예, 그렇게 그 항목은 나와 있는데요. 거의 0으로 표시돼서 이 많은 153개 위원회가 이렇게 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차후에 자료는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 중에 꼭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조례당 아니면 사업당 위원회를 만들 게 아니라 여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또 위원회 수당도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본, 물론 그분들 예우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시간당 임금이나 아니면 일일 일하는 근로시간에 준해서도 좀 많이 사실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높다고 해서 깎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위원회를 좀 합쳐서, 전체 위원회 개수당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드리고 몇 가지 위원회를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가 종래에 정말 곧 200개에 달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 기획경제실에서는 돈만 주시는 거긴 하지만.

네, 그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좀 묶어서 그런 식의 풀을 만들어서,

네, 그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답변 됐고요. 마이크 잡은 길에 제가 질의가 많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끊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홍보기획관 정재영, 과장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굉장히 위원회도 많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도 있고 또 좀 전에 시정현장평가단도 있고 또 통장님 조직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그런, 또 우리가 시민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간담회도 있고 또 사업별로 우리가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수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 시청 홈피라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든지 자기의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고 또 민원도 제기하고 있고 해서 창구는 굉장히 많이 널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5천만원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좀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조사의뢰하는 기관의 의도에 맞게끔 지문이 만들어지고 결과 또 나오기 때문에 거의 어쩌면 만족도조사하고 별로 차이를 못 느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론사별 행정광고수수료도 우리가 기존 관행대로 이게 발행부수라든지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에 기사가 게재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셨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어떤 집행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면 이것은 말하자면 집행부에 우호적인 그런 언론사에는 많은 광고비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외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시정시책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들에게 홍보비로 주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각들은 갖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를 한번 보셔가지고 그런 어떤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대책을 죽 보니까 일단 이렇게만 돼도 현재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도 2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산출기초를 보면 언론사에 주는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인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인상요인이 그분들이 요구를 하신 겁니까?

예전에 TV광고 잠깐 한 적 있었었어요. 우리 국제청소년영화제 관련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라디오방송에 홍보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는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방송사들의 너무 편파적인, 아니면 언론사들의 편파적인 그런 홍보비용을 주지 마시고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기자들의 어떤 불만 어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잘 정비해 주시고요, 또 다음 기회 되면 또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인구절벽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절실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안양시만의 독특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사실은 특별한 정책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육아휴직제도 그것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저희 가족여성과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우리 육아휴직 중인 신청한 분 중에서 남자분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냐 물어봤더니 공무원 중에 직원들은 나와있지만 일반시민 중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지금 육아휴직 중인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출산율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우리 시청 직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도 사실 필요하고요. 물론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주는 제도가 있는 기업에서는 아마 그것을 활용할 것 같지만 우리도 그것을 장려하는 면에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통계도 나와야 되고 육아휴직을 여성분은 당연하게 휴직을 하지만 남성분들도 공동육아의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특별히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수행하고 있는 남성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랄까, 배려차원에서 특별한 정책 같은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가 꾸러미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부피도 있고 받았을 때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요, 구성에 보니까 가이드북하고 리플릿 그리고 시장님이 축하한다는 말하자면 우리 생일축하카드처럼 그런 축하카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일단 출산장려금정책이 있잖아요. 첫 애 때는 100만원, 임신축하금도 있지만 일단 출생 후에 주는 자녀 몇 째 자녀에 따라서 주는 출생장려금이 있습니다. 그 장려금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지금은 현금으로 준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면 거기 대응하는 기타 뭐라고 그러나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증서? 비슷한 그런 것을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느낌이 줘야지 종이만 주고 사실 이것 주고 보관할까 싶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준다고 그러면 정말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조금 꾸러미의 내용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둅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금을 같이 묶어서 같이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한꺼번에 한 번에 줘야지 되지 이것저것 주다 보면 또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정책을 묶어서 이렇게 정말 꾸러미로 전달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정책관이니까 청년들에 대한 어떤 참여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그런 동호회 같은 것도 지원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범계큐브랑 에이큐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형성한 네트워크 조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먼저 이렇게 청년들끼리 모임이라든지 청년들의 공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원육성해서 그분들한테는 어차피 인건비나 운영비를 줄 필요는 없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만 심의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활발한 청년네트워크 중에 청년생각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회원수가 많고 열심히 사업을 벌이고 스스로 계획, 기획, 또 스스로의 참여 그리고 스스로 어떤 방향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혁신적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다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그분들에게 일률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청년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원을 요청해라, 우리 청년정책관으로. 그러면 심의를 통해서 보조해 주겠다, 보조할 방법을 찾겠다고 해서 그런 자의적으로 생긴 그런 조직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생각 혹시 가보셨어요?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범계큐브가 이렇게 우리가 조직을 만들었지만 여기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생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기틀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에 리모델링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민을 정말 해보시고요.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하게 들었습니다. 신한호 과장님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예산참여협의회가 있고 또 주민참여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는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연구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보통 자문회의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여기는 굳이 연구회라는 명칭을 붙인 게 좀 독특해서 특수한 목적을 띠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연구회 구성되면 그분들한테도 회의수당을 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에 준하는 회의수당을 드릴 건가요?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 봐요?

어쨌든 연구회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8명이 6개 분과로 나누어가지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장과 우리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들은 중복해서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네요?

네, 협의회 중복해서 참여하게 돼 있고 이분들은 또 협의회 회의 때 또 위원회 참여수당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민참여 이분들의 하는 역할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심의하시는 것도 이분들이 다 심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심의기준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31개 동에서 주민참여 당초에 제안사업 올린 것은 105건입니다. 보니까 많은 동에서는 부흥동 같은 경우는 13건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했고요, 보통 3, 4개 정도가 보통이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으로 판명 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동마다 2건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었나요, 사업제한 건수를 정하지 않았었나요?

항상 오픈해 놓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동에서는 1건도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데가 있어요. 안양4동이라든지 안양8동 같은 경우는 3건을 제안했지만 한 건도 적합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2019년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는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한 또 동에 불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은 많이 내시는 게 좋은데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에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서 동마다 한두 개 정도 사업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업심의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제안사업인데 대부분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예산법무과로 올라오게 되는데 보니까 사업부서가 동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는 사업도 올라와 있단 말이죠, 사업부서가.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정착시키고 또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 갖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하는 취지에 준한다고 그런다면 제가 봤을 때는 동별로 약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동에서 하는 사업 외에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에 있는 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요, 그런 어차피 연구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도 정비하겠지만 동네를 위해서 동의 주민들이 제안한 것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이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적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는 분들의 기운도 좀 살려주고 그런 인식도 어떤 식의 주민참여에 진정한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는 거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제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된 동에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왕 해준다 그러면 주민참여로 해주지 왜 다른 사업을 또 편성해서 해준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 잘 아실 거예요.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예, 분석결과. 벤치마킹 다녀오셔 가지고,

예. 받았고요. 벤치마킹 효과, 분석결과 효과.

벤치마킹 갔다 온 결과. 판단력만 말씀해 주세요.

가격 쳐달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편성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라 자료를 따로 전달해 주셔가지고 자료 좀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4억 6천 200만원이 증액돼서 9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착한수레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착한수레 운영 전체 현황자료 주시고요. 또 현황자료에 예산 집행내역서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산출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