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우려됐던 것은 뭐냐면 개발하고 착수해야 되는 기간에 대해서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 21일 치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3억 8,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 금액의 범위나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분양하고 난 다음에 밑에 각주가 있기는 있어요, 아주 보일 둥 말 둥. 여러 가지 기타 사유 등에 의해서 그 날짜, 예를 들자면 저희 지하철 개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에 대한 사유들이 분양을 할 때 대비 지금 많이 늦어져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게 소송이 된다든가 하면 그 각주 하나로 지금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LH나 GH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저희들도 배상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조나 움직임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