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0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28억 1,084만 4,000원에서 6,482만원이 삭감된 27억 4,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팀제 운영에 따라 의회사무국 증원분에 대하여 인건비 중 증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부족분 13만원과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300만원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의회운영 자료제작 및 인쇄비 집행잔액 2,5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유공민간인 시상금 집행잔액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 7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소요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27억 4,602만 4,000원보다 34% 증가한 41억 8,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의사운영 예산은 총 29억 5,936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 11억 3,243만 6,000원, 경상적경비 2억 4,652만 8,000원, 사업예산 15억 7,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의정활동 예산은 총 12억 2,4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의회활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분으로 1,8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9,225억 1,654만 6,000원에서 1.6%인 145억 4,951만 4,000원이 감액된 9,079억 6,70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원시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28억 1,084만 4,000원에서 2.36%인 6,482만원을 감액한 27억 4,6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일반 행정비의 인건비 2,472만원과 의회운영 자료제작 및 인쇄비 2,500만원, 시민 표창시 부상을 주지 못하게 되어 유공민간인 시상 50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님들 노트북 구입예산 집행잔액 750만원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과 집행잔액 예산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예산안은 수원시 일반회계 6,773억 955만원의 0.6%인 41억 8,4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안 총 41억 8,428만원 중 의사운영 예산이 70.7%인 29억 5,936만원이며 의정활동 예산이 29.3%인 12억 2,492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26억 2,109만원보다 15억 6,319만원이 증액된 41억 8,4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16건에 15억 8,972만원으로 의회사무실 이전 등 개·보수 및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검색엔진구축 등에 15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의회운영 자료제작 및 도서구입에 2,65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의회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 중 대도시, 의회 의원 40인 이상 시인 수원, 성남시의 변경된 기준액이 2005년 11월 25일 경기도로부터 통보되어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운영위원 김진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수원시의회도 지난 6대까지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5월 19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7대 의회부터 상임위원장 선거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상임 위원 중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7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원 30명 응답자 중 의원 21명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의 대표성을 정립하고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거를 종전대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도 의회 내의 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임위원회 활성화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효율적으로 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할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상임위원회도 의회 내의 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할 경우 대표성을 확보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할 경우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원하지 않는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 상임위원회 위원간의 불협화음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며 학연, 지연, 인맥 등 엽관주의에 의한 밀어주기식 선거가 될 소지가 있고 상임위원장 선거에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54조 등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은 별도의 명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한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정함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타 시·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결과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국회 및 광역의회와 같게 지방의회에 적용한 것으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직에 대한 교섭단체간의 타협과 협상의 여지를 고려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상임위원회도 의회 내의 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선출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라수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국회나 타 시·군의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수원시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원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은 7명이 있는 데도 있고, 수원과 몇몇 시를 빼놓고는 거의 20명 전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40명을 다 만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검토보고에 의해서도 나왔듯이 상반기에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다 잘 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의장·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되 당선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을 가지므로 의회의 경험이 있고 덕망과 경륜이 있는 인물을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