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7회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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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2,526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7억 6,933만 6,000원보다 1억 5,5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5억 8,984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6억 7,923만 원, 감염병예방 4억 377만 원, 의약무 관리사업 1억 6,851만 원, 기본경비 8,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41페이지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봐서는 '25년도에 새로 편성된 사업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내 건강증진과하고 질병관리과하고 업무가 일부 조정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국가 암검진 사업이라든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한방 건강 관련한 저출산 지원 정책이 그쪽에서 새롭게 2025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와 발맞춰서 한방 업무를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게 돼서 예산을 내년부터 질병관리과에 국가 암검진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원래는 건강증진과에 있었던 사업이지만 이번에 질병관리과로 이관, 이전된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2025년도 1월 1일부터.

우윤화위원

그래서 그런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도 건강증진과에 있었던 사업인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돼서.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다 건강증진과에 있던 것들을 질병관리과에서 '25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지만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그러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건 없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지원은 그대로 되는데 다만, 소관부서가 건강증진과에서 질병관리과로 변경된 사항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받는 지원은 그대로 동일하게 지속되지만, 소관부서가 질병관리과로 바뀐 걸로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그 외에도 전년도 예산이 0으로 잡힌 그런 부분들, 국가 암조기 검진이라든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비사업이라든가 440∼442쪽까지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국비) 이런 부분이 다 건강증진과에서 질병관리과로 넘어온 사업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잡혔지만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1쪽, 헌혈장려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실제로 없던 게 '25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되는 사업 맞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품권에 대해서 ‘헌혈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지급 횟수는 연 2회로 한정한다.’ 이 부분 개정 사항에 따라서 잡힌 예산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상품권 예상을 2,000명 잡아주셨는데요. 산출 근거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2,000명을 잡은 건 저희가 작년에 남부혈액원으로부터 헌혈하신 분들의 통계를 받았을 때 1,600여 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해서 분기별로 마지막 주 토요일이나 이런 때는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서 홍보도 해서 헌혈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3년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1,600명이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면 인원이 늘어나서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분기별로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 헌혈버스를 관내로 불러서 헌혈장려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적어도 4번 정도는 헌혈버스가 우리 과천 관내에 온다는 거네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단체로 헌혈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수시로 오기 때문에요.

이주연위원

보건소에서 4번 정도 관내로 헌혈버스가 올 계획인데 과천 관내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단체 헌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단체 신청을 하면 헌혈버스가 와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관내 직장인들도 상품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헌혈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꼭 우리 과천에 주소를 둔 시민뿐만 아니라 과천 관내 헌혈버스에서 헌혈하신 분들은 이 상품권 지급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거의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로 할 수 있는 데가, 저희들은 헌혈을 하는 데 얘기를 들어보면 헌혈도, 사실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 피가 좋아서 군부대나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들도, 중앙고등학교 같은 데는 매년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헌혈을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예년 통계에 1,600여 명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중앙고 단체 헌혈이라든가 직장인 단체 헌혈, 또 우리 과천 관내 군인들 단체 헌혈까지 합친 숫자일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이 없었는데 새로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헌혈장려가 잘 돼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혈액이 많이 모자란다는 긴급 문자도 받기도 하는데요. 헌혈장려 지원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21페이지, 사업명세서 446페이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염병 바로알기 체험의 날 행사 운영이고 이게 연중행사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도 10월에 중앙공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하고 저희도 가서 참여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혹시 있는 사업일까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검색해 봤는데 특별히 나오지는 않고요. 일부 몇 개의 지자체 한두 군데 정도가 검색이 되고, 광역단체에서는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체험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감염병 바로알기 체험행사는 올해 처음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황선희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올해 처음이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 처음 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별도로 감염병을 테마로 해서 시민들한테 행사하거나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잘,

황선희위원

그렇게 추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감염병을 알고 있지만 코로나만 꼭 감염병이 아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감염병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게 막고 예방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행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1,9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저도 올해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과천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이게 과연 효과 면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 씻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런 것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캠페인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런 캠페인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 활동하는 것은 어떤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가는 감염병예방교실, 아마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청에서도 학교에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이나 필요한 데에 오히려 찾아가서 교육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이 예산이 또 올라와서 그러면 저희가 캠페인을 가서 보면 부스별로 운영해서 참여하면 그것에 대한 사은품을 주고 이런 예산보다는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찾아가는 교육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결과보고서는 지금 나와 있죠, 행사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사를 봐도 2,0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호응은 굉장히 좋았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가 계속 모든 이런 활동들이 거의 축제·체험의 형식으로 하다 보니 워낙 각 부서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많고 과천시에서도 작은 도시에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동시에 생각이 들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크게 행사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어르신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밑에 보면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 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거는 찾아가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이래서 마술하고 동화 구연 같은 거를 접목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하고, 손 씻기 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걸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또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서 그런 것들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황선희위원

저희 사업비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이 2,000만 원 사업비는 순수하게 체험의 날 행사 운영의 사업비가 아닌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기타,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00만 원 또 서 있고요. 저희들이 법정감염병 홍보물 구입이라든가 홍보물품 구입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어르신들에게 홍보물품 나눠주면서 홍보물품에다가 이런 문구를 ‘감염병 예방합시다.’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의 개념, 경단녀의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건강리더를 양성해서 이 감염병 바로알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넓혀서 하는 게, 그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효과 면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회성 체험의 날 행사보다는. 이렇게 체험의 날 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효과 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면 이 예산으로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가 또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체험의 날을 하는 거에 대한 의미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가 안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검색해 봐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지를 않아서, 그렇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하여튼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보태고 싶어서요. 저도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중앙공원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낮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기서 하게 되면 사실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 등은 중앙공원에 이 시간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 찾아가는 형태, 그다음에 감염 취약계층들한테 조금 더 타깃하는 방식의 사업구성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어디서든 좌판을 펼쳐놓으면 오며 가며 누구라도 보겠지.’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예산이 좀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보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5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입·세출예산서는 447페이지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2024년도에 저희 최종예산액이 8,678만 6,000원이었어요. 그랬고 밑에 집행액을 보시면 전년도에는 9,776만 원. 그리고 올해에는 예산을 67만 6,000원 증액시키셔서 8,746만 2,000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게 '23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소모됐었는데 그해에만 특별하게 결핵에 관련해서 다른 지침이나 뭐가 있었던 거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니 결핵관리사업 시간선택임기제 해서 1명 인건비가 새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라서 가능한 건가요? 전에는 이 시간선택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없으셨었나요? 이게 예산사업만으로는 제가 지금 실무를 잘 몰라서 현장을 좀 점검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나 '23년도에 우리 시에서 결핵환자로 발견되신 분이 계셨는가요? 그 숫자도 보고받고 싶고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 집행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때 인건비가 내려와서 집행이 좀 많이 됐던 사항이고요. 인건비가 1명 정도 더 있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윤미현위원

코로나에 관련됐다는 것은 코로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데 그러면 코로나 관련된 업무로 돌리셨었다는 얘기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일단은 그게 코로나 업무도 하면서 결핵 업무도 같이 이렇게 담당하게 해서 그때는 국비로 해서 2명분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 정도 소요돼서 집행된 금액이 9,700만 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올해도 편성됐던 부분이고 작년에도 편성됐던 부분이고 계속 편성됐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보니까 조금,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위원장님.

윤미현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보건소장님, 위원장님!

김진웅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주신다고 하시는데 안내를 해주시죠.

김진웅위원장

보건소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결핵 사업,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겪었던 건데 코로나 때 결핵에 관련된 인원이 저희가 안산에 있을 때 5∼6명 정도 있었다가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인원들까지 다 줄면서 이제 시에서 따로 이렇게 책정해서 일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고용했었는데 이제 그게 끊기니까 그 자리는, 당연히 업무는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새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거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 당시에 국비가 지원돼서 코로나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이 결핵관리사업으로 편성이 되셨었다는 얘기신가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거는 제가 지금 혼동이 되는데….

윤미현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447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도 고용하셨었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보시면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고요. 올해 새로 편성한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액 8,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세웠었거든요, 인건비 관련해서 결핵관리사업. 그래서 매년 1명씩 이렇게 세우는 건데 국비하고 도비·시비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전년도에도 국·도비가 지원됐던 거였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똑같이 한 8,6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지원됐는데요.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447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다면 이렇게 제로로 올라올 게 아닌데 이 상태로 보면 저희는 신규적인 인력 채용으로 보여져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신 거고요. 저희가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팀하고 확인을 해 보고요.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서 이런 예산, 예산표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결산서나 이런 거에도 다 흔들릴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하셨던 사업인데 이게 왜 제로로 올라왔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 전년도에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주실 건가요?

웃음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올해 6월까지 우리 과천시 관내에서 발병한 신규 결핵환자는 4명입니다. 작년 총 15명이고요. 2022년에 14명, 그전에 14명, 14명, 17명 해서 평균적으로 대충 한 10,

윤미현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업 대상자가 지금 고등학교 2∼3학년, 노인 그리고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과거에는 17명, 14명, 15명이었다가 점점 줄어서 올해에 4명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성과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자가 이 연령대 중에 어떤 연령대에 해당하는가가 지금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 결핵 발생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65세 이상이 75%였습니다.

윤미현위원

우리 과천시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총 15명 중의 12명이 65세 이상이었고 그전에 52%, 66%, 52% 이런 식으로 약간….

윤미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발병이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초·중·고등학교 학생 결핵 발생 현황은 최근 5년간 1명도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결핵 발생군으로 출현했다고 보면 되겠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노인복지관에서 결핵에 관련돼 있는 캠페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그분들의 참여율이나, 지금 대부분 보면 여기에 시간선택임기제라든가 기간근로자에 관련돼 있는 인건비가 이 예산의 전부이거든요. 실은 결핵에 관련해서는 키트가 됐다든가 아니면 검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여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 안엔 없는 건가요,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결핵 검사를 할 때 1명당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인건비 밑에 보면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윤미현위원

그건 홍보물이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홍보물하고요. 그다음에,

윤미현위원

검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자료 검토) 440,

윤미현위원

그리고 저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검진하고 그 비용은 얼마 정도이고 전년도에 오신 분들은 모두 몇 분 정도이실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거는 국가 지원사업이라서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형 차량이 옵니다. 차량이 오면 거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이동검진은 2개소에 한 59명 정도 했고요. 학생은 4개교에 1,284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비용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기관에서의 예산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국가기관 예산으로 좀 되고요. 그 뒤에 보면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사업(국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핵 진단 검사비라든가 객담검사 수수료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윤미현위원

그게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예산이요. 440….

윤미현위원

세입·세출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448페이지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이라고요, 449네요. 448 하단하고요.

윤미현위원

예산이 이렇게 따로 되어져 있나 보네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위에도 또 고위험군 잠복결핵해서 이동 검사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448페이지에.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인건비에 관련돼 있는 것이 주된 것이고 저희는 그거에 따른 결과나 그거에 대한 성과, 그리고 실질적인, 결핵 잠재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들은 어디에 있는가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운영하는 인건비에 관련된 것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다가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다행인 것은 이렇게 홍보가 됐든, 또 미리 예방이 됐든 인원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결핵환자 없이, 좀 더 줄어서 저희가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 예산이 빵으로, 0원으로 잡혀있던,

윤미현위원

빵이요?

웃음소리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0원으로 잡혀있던 게 그게 이제 세부사업이 좀 바뀌었어요, 편성목이. 그래서 '24년도에는 기타직보수로 돼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01로 해서 보수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달라서, 편성목이 좀 바뀌어서 올해 0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24년도 예산이.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국비지원으로 전환했다고 저희 자료에 올려주셨고요. 여전히 지금 과천 관내에는 1개소만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리는바, 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정이 조금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런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크게 여건이 변화된 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제 심야약국을 추가로 더 개설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식정보타운 쪽에 선정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는 아직까지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들어온 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현재 의료기관이 한 8개소 있고요. 약국이 한 4개소 정도 있는데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더 선정하고 싶어도 신청이 안 들어오면 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정비가 끝나면 지식정보타운이 완전히 되면 그때 가서 그쪽에 계신 분들 접촉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한 데가 없고 해서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도비지원 받았을 때보다 국비지원 받으면 조금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향되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원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5,000원 인상돼서 4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윤화위원

소폭 상승이 되었고, 지금 관내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6단지 안에 있는 이 약국은 그래도 국비 전환이 되면서 지원액이 조금 올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내년부터 오르게 됩니다.

우윤화위원

'25년 1월부터 적용이 되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심야약국에 대한 이용도도 높아졌으면 좋겠고, 또 이 약국도 지정타 쪽에 좀 더 개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질병관리과에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심야약국도 더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아직까지는 열악한 지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속히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968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0억 6,091만 원보다 5억 4,8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억 5,387만 원, 정신건강사업 18억 9,571만 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2억 1,368만 원, 모자보건사업 25억 3,890만 원, 치매관리사업 6억 6,232만 원, 기본경비 4,519만 원으로 총 5억 4,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72쪽에 있는 임신축하금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2쪽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7,000만 원 감액하면서 감액 사유를 '24년도에 보니까 지원대상을 과다 계상해서 지원대상 인원 조정을 하였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24년도 최종 예산이 2억 4,000만 원인데 책에는 2024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최종 예산의 절반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4차 추경에 감추경을 해줘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추경은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첫해 들어올 때 '23년도로 봤을 때 한 600∼700명 정도가, 임산부 등록관리가 한 800명 정도 되길래 단지가 더 들어오면 예상 인원을 '24년도에 처음 잡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았었어요. 그래서 1,200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24년도에 했을 때 700명 정도 예상하고 과다 계상해서 감액하고 올해 850명 정도로 다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4차 추경 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감액했습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얼마나 감액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700명.

이주연위원

1,200명 계산했었는데 700명 정도 소요액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750명을 두고 700명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전체적으로 750명 정도가 임신축하금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1,200명에서 750명으로. 450명분이 과다 계상한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과다 계상됐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25년도 본예산을 감액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옆에 바로 연결되는 거라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있어서도, 543쪽 설명서에 따르면 최종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10월 23일까지 8,300만 원 정도 소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감추경도 하셨었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이것도 감추경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감추경했으면 '25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감액돼서 편성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임신축하금은 감액으로 해서 편성하셨는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임신축하 지원금은 감액했고 출산축하용품은 750명 그대로 계상·반영되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750명 그대로 하신 사유를 여쭤보는데요. 지금 사용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나오는데 10월 23일 기준으로. 이거는 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출산축하용품 말씀하시는,

이주연위원

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출산축하용품의 지원금은, 잠깐만요. (자료 검토)

이주연위원

이것은 산출내역을 '24년도 본예산과 똑같이 하셨거든요. 임신축하 지원금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500건 지출이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거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9월 말 기준으로 500건이었기 때문에, 490건 정도였기 때문에 3달 정도 남았을 때 여유분으로 뒀을 때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해서 그냥 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집행액으로만 보면 10월 23일까지 예산액의 절반 조금 넘는 정도로 써서 이것도 임신축하금 지원처럼 감액해서 750명보다 조금 더 올해는 산출내역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23년도 출산율로 봤을 때 현재 '24년도 등록 임산부가 836명이에요. 836명으로 봤을 때 출산용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더 이상 줄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4년도 집행액 다 나온 것 추이를 좀 더 살펴보시고 혹시 이 부분도 만약에 과다 계상한 걸로 나오면 다음 본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해서 조정을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등록 임산부랑 출생아 수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약간 그 부분에 조금 혼동이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산출내역을 이왕이면 실제에 맞게 해달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임신축하금에 관련돼 있는 것이 실은 과장님 성인지예산에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연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갖고 계시는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윤미현위원

성인지예산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라고 해서 지금 두 가지 예산지원 항목, 출산키트하고 임신축하금 지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액은 줄었고요. 그리고 성과목표에 보시면 41페이지에는 '23년도에는 1,410건, '24년도에는 1,452건, '25년도에는 1,481건이 목표치라고 해서 2% 상향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예산상으로 증감에는 오히려 감소가 돼 있는 것이고 수치상으로는 높아져 있지요. 그래서 목표치 금액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가 과다 계상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것이 성인지를 높이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금액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숫자로는 2% 상향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예산에 대한 투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 때문에 이 성인지에 대해서 목표치가 금액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출산이 맞을까요, 저출생이 맞을까요? 용어적으로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저출산이 맞지 않을까요?

윤미현위원

산이요? 애기 혼자 만들지 않는데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저출생,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인지에 관련해서 용어는 기본적인 것인데 41페이지에 보시면요. 성평등 기대효과에서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육하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가 이 성인지예산의 목표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요. 사업 수혜자로는 여성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어 있는데 남성은 계속 0입니다. 맞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출산이냐, 저출생이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혜자는 여성의 비율이 '22년도에 565명이었으면 남성도 565명인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출산에 대해서는 임신은 여성이 하지만, 이 혜택 관련해서는 남성의 비율과 여성의 비율이 같아야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내용이 같이 가는 것이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다면 그냥 여성을 출산하는 대상이 아니고 출생, 함께 임신하고 육아에 같이 간다는 의미로 여기 남성이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숫자적으로 과다 계상이어서 예산은 한참 감액된 건데 이게 목표치로 볼 수 없고, 그냥 프로그램에 넣으니까 나온 예산이지 이게 이 예산 투입과 정책적인 투입에 의해서 목표치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었다면 남성의 숫자도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31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6페이지에 명시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바로는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통계목을 보니 민간경상사업보조라서 아마도 민간단체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면 2025년 1월 지방보조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수행으로, 지방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내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과천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황선희위원

이번에 개정을 했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기존에 호스피스 사업이랑 웰다잉 사업이랑 사전연명 사업이 계속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전연명의료사업을 질병관리과에 있던 사업을 우리 과로 업무 이관을 시키고, 저희들이 만약에 완화 의료사업기관이 있으면 완화 의료사업기관은 복지부에 전문인력이 포함된 기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완화,

황선희위원

사전연명등록사업이 복지부에 그 말씀이신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사전연명 사업이랑 호스피스 사업이랑 윌다잉 사업이랑 이렇게,

황선희위원

3가지 사업이,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윌다잉 사업 자체에서 완화 의료사업까지를 같이 보시면 돼요. 호스피스 사업에서 완화 의료사업까지 같이 보시면 되는데, 4가지 중에서 완화 의료사업은 병원에 그러니까 전문인이 포함돼서 호스피스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연명이나 호스피스나 웰다잉을 전체 민간위탁시키거나 업무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관내 병원급이 없기 때문에 사전연명은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기간제 사업으로 해서 따로 움직이고 있고, 웰다잉 사업은 지금 저희들 건강증진과에서 직원이 웰다잉 홍보사업으로 같이 따라갈 거고, 호스피스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인식개선 홍보사업으로 따로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

저희한테 보고된 게 사전연명의료등록사업과 별도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개정된 조례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올라와서 그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으로는 사전연명의료등록사업으로 3,6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질병관리과에서 업무 이관이 돼서 올라왔고. 이 부분은 지금 통계목을 보니 아마 이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완화 의료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질의를 못 드리고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기 때문에 '25년도 1월에 지방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민간업체에 위탁 형식으로 예산 편성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조례에 다 맞게 사업 편성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지방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 예산을 시 100%로 지원할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과천시에는 과천시 호스피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건지에 대한 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안 보여서. 이게 지금 모집공고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을 보시면 ‘2025년 1월 지방보조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 수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은 관내 호스피스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이 호스피스가 자원봉사단체로 이루어진 호스피스가 있고 의료인을 포함한 호스피스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자원봉사단체로 설립된 호스피스로 해서 할…. 그러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인식개선 홍보사업이고 암환자 활동 프로그램 발 마사지나 완화해 주는 그 정도까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호스피스 사업자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해서 그 상황으로 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호스피스 사업의 총 예산은 1,400만 원에서 10% 정도 본인 부담액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

통계목을 보고 민간업체에 사업을 수행하게 하겠구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천호스피스회가 과천 관내에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법인 과천호스피스회 사실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관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태껏 시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처음으로 이렇게 모집공고 및 사업수행을 통해서 그쪽에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명확하게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해서. 저희는 당연히 과천호스피스회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관내에서 활동을 워낙 열심히 하시고 관내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신다고 하면 지원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원금이 여태껏 한 번도 없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특정 단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방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새롭게 생겼는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호스피스 관련 조례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번도 안 하고 '25년도부터 처음 조례를 개정해서 가는 건데, 관내 호스피스는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자원봉사비로 지원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황선희위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과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이 금액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스피스회가 자원봉사단체로 움직였던 건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호스피스 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단체는 그쪽에 자원봉사단체로 있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호스피스 업무면 이 업무는 법적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주는 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가져오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기존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없었지?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 그 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는 건데, 기존에 과천시의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 지원이 나갔었고 지금은 건강증진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거고, 지금 조례를 살펴봤을 때 시장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지원 제6조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거고 조례 개정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에 이 사업이 이관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시 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호스피스가 필요한 말기 환자, 가족 이 부분들을 사실은 연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은 아니지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 사업이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1월에 모집공고를 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만큼 지원을 하겠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워낙 지금 호스피스며 웰다잉에 대한 문화조성이 국가적 사업으로도 많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거를 과천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어려운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잘 운영됐으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옆에 사전연명의료등록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주요 예산 편성을 보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4년도에도 사전연명의료등록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 실적을 봤을 때 530명 정도 과천시 보건소에서 등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황선희위원

'24년 지금까지 530명 받으신 거예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24년도 당해연도만요.

황선희위원

당해연도에, 많이 받으셨네요. 기간제근로자 이분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받고 계신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다니고 있고요.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 행사할 때마다 나가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700∼800건 되는데 마지막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한 5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면접을 통해서 재고용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11개월 운영하는 거라서 공고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채용 면접위원 수당도 2명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비용산출이 되는 거고,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은 외부 면접위원으로 고용하시면서, 추천을 받아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외부 면접입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이 두 가지의 사업이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과장님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5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32페이지에 있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보니까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걸 고려해서 감액하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적인 감액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치과 주치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율목초등학교 학생 수를 착오 기재해서 한 50명 정도, 작년보다 율목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율목초등학교 학생 수의 50명이 착오가 생겨서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535페이지에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추경 때에도 예산이 올라왔었고 이번에 136명 관련해서 예산 추계를 잡아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7월부터 신청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신청하셨던 분이 136명인가요? 그러니까 이 예산 추계가 국비가 지원되는 이것에 대한 매칭인지,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욕구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7월 1일부터 시행하시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천에서는 몇 명 정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심리 대상 전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소득 기준 70% 이하는 본인 부담액이 전혀 없고 1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까지 지원받는 사업으로 복지부 매칭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우수 시군으로 책정돼서 사업비도 많이 한 상황이고,

윤미현위원

축하드립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작년에 126명이 목표였는데 과천시가 130명이 지원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통계로 봤을 때 전 국민의 우울증이 지금 진료받은 인원만 100만 명이 넘은 거로 나오는 상황에서 진료받지 않은 인원까지 치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 저희들이 작년에 목표치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거는 추경에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칭사업 기준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거 136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올 걸로 예상되신다고 하셨고 저도 이것은 경제적인 차등에 의해서 이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요인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더 많고요. 그래서 원래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도 제가 수치를 물어보긴 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차등도 아니고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열려있는 사업이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역 내에서 상담이 이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8회는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지든 어떤 상담이든 가능하다는 것으로 열려있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신체가 아픈 것은 눈에는 보일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의 사유도 있고 경제적인 레벨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참석한 참석 수만으로 그것을 목표 달성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담 결과가 얼마만큼 개선이 돼있고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 사업들이 더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실 때 평가에 대한 것은 그 목표치인 숫자 외에 어떤 평가에서 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이거는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항목에 보면 행복이음사업이랑 연계되는 거랑 전자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되는 항목이랑 인구 대비 서비스 신청률, 전담 인력 사항, 또 예산 집행 사항 그게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에서 연동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이것도 7월 1일부터 사업했던 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취합해서 한 내년 이 정도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1명당 8주간으로 해서 8번 정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그거에 따른 직업군도 있지만 연령대도 있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연령대는 만 19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고3 아이들은 연령대에 안 들어가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정신 상담을,

윤미현위원

별도의 것으로 되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알기만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과천은 굉장히, 7월 1일부터 했는데 전국에서 목표치 넘은 데는 과천시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과천시 하나밖에 없고 제가 건강증진 업무를 하면서 과천이랑 분당이랑 강남에서 추이를 보면 건강증진 사업이 옛날에는 심뇌혈관이나 고혈압, 당뇨 쪽에서 운동사업 이게 우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그거는 거의 상위권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을 봤을 때 서울하고는 거의 상위권에 있고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이 정신이고 자살이고 우울이 가장 높은 추세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살 예방 1위 했다거나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1위 했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주진 않았지만 되게 뿌듯한 사업이고,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경제적인 소득 기준을 두지 않고, 그리고 이건 사회 인식에 관련해서도 정신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나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선뜻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인 정보 차원에서만 보호가 된다면 저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천에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추이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저희의 사례가 조금 전국에 소개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음 치유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 용어와 관련된 지적을 하나 해주셔서 저도 하나 좀 눈에 걸리는 표현이 있어서 하나만 짚고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2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미숙아’라는 표현은 안 쓴 지 좀 오래됐습니다. ‘미숙아’라는 표현이 성숙하지 못한 개체라고 하는 가치판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요즘은 ‘조산아’라고 하고 아니면 순우리말을 쓰시는 분들은 ‘이른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좀 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박주리위원

네, 좀 더 가치중립적인 표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본격적인 질문은 주요사업설명서 537페이지에 있는 모바일 걷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화폐랑 연동되어 있는 사업이고 저는 이 사업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실 때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적극 격려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내년에 좀 예산이 많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올해 사용 예산액이 저조했던 것 같고요. 예산이 감액된 사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자료 검토) 지역화폐 모바일 걷기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현재 5회 정도 운영했고요. 많이, 미션 주는 그 날짜에 맞춰서 거의 다 소진되는 사업인데 다른 전체 사업 예산에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랑 업무가 나눠지면서 약간 예산편성에서 조금 다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랑 업무는 거의 비슷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이랑 시 예산이랑 같이 맞췄을 때 너무 크게 증가될 수 있지 않은 부분에서 걷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앱에 보면 과천시 거는 지역화폐를 연동시켜서 하는 거지만 기존적으로 이걸 안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토스나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걸 조금 삭감하면 제일 나을까 했다가,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선 되게 증가시키고 싶었는데 다른 사업이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금 더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사업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져가는 그런 업무 이관이 된 상태고 다른 업무랑 같이 운영하다 보니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이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 뒤 페이지에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도 사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데 이거에도 같이 적용되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약간 질병 있는 시민분들도 다 그 만보계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가장 안 시켜도, 가장 여기서 조금 덜어내기가 더 편리했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모바일 걷기 사업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그냥 편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뒤에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비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이라서 이거는 100명분에 대해서 아예 딱 내려와서 그거는 10개월 동안 3번 정도 방문해서 혈액 측정하고 어떤 게 막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먹는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다 관리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 모바일 걷기 사업하고는 연동시키기가 조금 업무상,

박주리위원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축소된 게 좀 저는 섭섭하긴 한데 어쨌든 부서 상황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서가 안정화되고 하면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12개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과천시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리즘스퀘어에 위치해 있는데 하루 평균 방문객 몇 명 정도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하루 평균으로 따지는 것보다 월 평균해서 한 300명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 정도는 치매 행사나 거기서 지금 사업, 그러니까 시멘트 냄새, 새집 냄새라 그러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교육강좌 같은 걸 많이 못 열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는 그쪽, 그러니까 갈현동, 원문동 쪽으로 해서 사업을 여기서 5번 하는 걸 저기 2번 정도나 1번 정도로 옮겨서 하는 식으로 해서 치매 사업도 거기서 조금 일부분 열 거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 갈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월 300명이면 하루 평균으로는 10명 남짓인데 그거는, 물론 그냥 산술적으로 나눈 건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연인원으로 뽑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당 일주일에 월·수 해서 요가교실 같은 걸 하는 분들은 1년으로 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일단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박주리위원

제가 이걸 계속해서 걱정하는 이유가 시설을 굉장히 잘 갖춰놓고 여기가 시한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5년 임대였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5년입니다.

박주리위원

5년 안에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거 대비 좀 위치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걸 찾아오는 거가 참 초반에 유입하는 데에 되게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많은 방문객이 오도록 과장님께서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이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는 360쪽인데요. 저희 주요사업설명서 534쪽 ‘(부설)자살예방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반영 세부계획에 보면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해서 과천동, 중앙동, 부림동, 갈현동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말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신규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치매안심마을하고 똑같은…. (자료 검토)

이주연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생명사랑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또 이렇게 사업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2개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찾아보니까 다르게 돼 있는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읍면동 단위로 해서 지역 내 자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소방서, 경찰서 이런 쪽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그 지역사회에 대해 자살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내년도 사업은 사실은 국비도 공모사업에, 이게 조금은 금액은 적지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의 기본 목적은 자살 고위험군이나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에서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조성해 놓고 저희들이 소방서, 경찰서, 사회복지관, 계요병원까지 해서 전체가 연결돼서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큰 틀에서는 되실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약간 말은 조금 다르게 되지만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으로는….

이주연위원

이 사업명으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 4개 동에 대해서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지정을 하신 부분이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만들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대체된 건지 아니면 둘 다 같이 하는 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생명존중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약간은 다르게 움직였는데 그 부분도 그냥….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일단은 같은 사업성인데 약간은 안의 내용 자체가 약간 다르게 보시면….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생명사랑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생명사랑 행복마을 만들기 올해 2024년 건 이제 안 하고 대체되는 사업,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행복마을은 저희들은 없는….

이주연위원

올해 '25년에는 없는 사업으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24년 본예산 설명서에 있던 생명사랑 행복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지금 '25년 책자에 적어주신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대체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런 사업들이 저희 자살예방사업에 매년 새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하고 싶은데, 과천에 이런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매년 일어나긴 일어나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요. 주요사업설명서 543페이지에 있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좀 업무 협조 차원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20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지금 예산상으로는 20만 원씩 750명 해서 1억 5,000만 원, 전년과 똑같은데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임산부들이, 네 가지 세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A세트에는 체온계랑 미니방수요 세트랑 있고 B세트에는 스마트 전동 젖병, 칫솔 세트가 있고 C세트에는 아기들 쓰는 샴푸, 로션이 있고 D세트에는 유아 세제 세트가 있고 해서 네 세트 중에서 골라 가질 수 있게, 체온계랑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냥 가는 거고 매년 연말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반영시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률이 90% 이상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미현위원

저도 아기 다시 낳고 싶은데요.

웃음소리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 준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해서 1개를 주더라도 지금 엄마들이 많이 쓰는,

윤미현위원

원하시는 욕구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몰아 쓰는 제품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거기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것은 욕구 조사를 먼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이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를, 과천시가 먼저 최초도시가 될 것 같은데 실은 저희가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것 가운데 아기들 기저귀를 버리는 그 부피가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게 부식이 된다든가 일반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 때 내용이 찰 때까지 그거를 보관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처럼 이 기저귀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분리만 된다면 이거 자체가 펄프이기 때문에 연료화가 가능한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생하는 이 가정에 기저귀만 따로 버리는 분리형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게 안에 넣고 돌리면 포도 알맹이처럼 압축되면서 그냥 기저귀만 모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분리형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듯이 다자녀 특공인 단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기저귀나 어르신들 요실금팬티나 아니면 반려동물 패드나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버리기 시작하면, 전국에 확산이 돼서 모여지기만 하면 이것이 연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도 탄소인지 예산은 적용될 거라서, 어떤 시에도 이것이 지급되는 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기저귀 분리형 쓰레기통도 그 선물 가운데 한번 환경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한번 욕구 조사를 해 보셔서 그것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 전국으로 확산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20만 원으로 지금 예산 책정은 해놨는데 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금액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금액이 많지 않다 그러면 20만 원 한도에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건 아마 환경적인 접근 차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게 될 사례로 저는 생각이 돼서 여성위원으로서 정책적인 제안을 해 본 사항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66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539페이지인데 전년 대비 그리고 최종예산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이 사업이 올라왔네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삭감된 내용은 올해는 흡연부스 설치로 인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저희 금연에 관련해서는 흡연부스는 사실은 중심상가에 대해서만 흡연부스를 만들기로 했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보수 차원이지 더 이상 이렇게 집중적이지 않은 데는 흡연부스를 만드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흡연부스에 대한 확장이 없기 때문에 작년 대비 이 흡연부스 설치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 전체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걸로 보인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확대 설치는 안 하고….

우윤화위원

기존에 있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보완해서 그 부분에서 중심상가 쪽에는 그걸로 잡아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흡연부스 설치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별양동은 전체적으로 되게 민원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줄었고 들어온다 해도 민원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서 좋은데, 중앙동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 사실은, 여기서 어떤 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 원칙 자체에서 흡연자하고 비흡연자는 분류해야 된다는 게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부분들에서 주차 면적이 줄어들어서 상가 활성화에 반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전제가 인원으로 봤을 때 상가 활성화보다는 도시이미지나 건강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아직도, 저는 사실은 중앙동 쪽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하고 중앙동 전체 구역을 금연구역 거리 만드는 게 처음 목표였는데 반대가 너무 커서 지금은 더 이상은 설치를 못 하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피울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은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제가 봐도 별양동 쪽에는 좀 흡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이제 한 문화로 정착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앙동은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중앙동은 흡연부스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주차장 인근 옆으로도 그게 보도이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 있어서 시민들의 통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중앙동에 대한 흡연부스는 어떠한 대안이나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005년도에 금연지도원을 6명 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시간당 예산이 1만 원을 주고 했던 게 지금까지 사실은 1만 원이었어요.

우윤화위원

2005년부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1만 원이었는데 과천시 최저시급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이제 조금 금액을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당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4만 원을 5만 원으로 책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다 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조금 높게 책정시키고 중앙동 쪽으로 집중 배치 예정입니다. 지금 중앙동 집중 배치 예정으로 2명이서 그냥 상시로 돌아다니면서 홍보, 계도 활동으로 조금 해 볼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이 금연지도원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남자분 4명입니다.

우윤화위원

남자분 4명에 여자분 2명으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남자분 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윤화위원

남자분 그러면 6명이 되어계시고 지난번에는 부서에서도 금연 지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서 특성상 여성분들이 좀 많아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지도원들은 남자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2인 1조로 움직였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분들의 역할이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연세도 드신 분들이고 복장을 금연단속요원이라고 하고 다니시고, 이분들도 과태료 발급을 할 수가 있으세요. 움직이시면 일단 조금 불편하시니까 옮겨가는 것도 있고, 과태료도 작년에 생각보다 22건으로 많이 발행한 사항이라서 저는 중앙동 쪽에 집중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만 흡연에 대한 환경과 각자의 인식개선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금연 그리고 흡연구역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금연지도원, 그리고 중앙동에 흡연부스 구역에는 다른 환경이 제공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한데 중앙동은 정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흡연부스만 가지고 흡연에 대한 개도가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지금 흡연부스에 대해서 확대 계획은 없으시고 있는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하심에 있어서 중앙동 흡연부스가 있는 그곳에 대한 다른 대안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환경이 좀 더 밝아진다든지 아니면 흡연부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민원들도 있고,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도 있고 상가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할 때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되게 크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져서 좋다고 찬성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작게 말씀해 주세요. 같은 상가에서 커피숍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너무 좋대요. 한쪽이라도로 몰아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둘 다 반영하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설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그 부분의 특성상 흡연부스와 코너를 돌아가는 보도블록이 있는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그 영역까지 침범하셔서 혹시 흡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매번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간접흡연의 대상이기도 한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렇거든요, 경계가 모호하다는 느낌이 항상 있고. 별양동 같은 경우는 아예 그쪽에 딱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와서 오히려 흡연하시는 분이 조금 뻘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지금 나오면 금연구역으로 과태료 구역이 돼 버렸어요.

우윤화위원

그렇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쪽에도,

우윤화위원

그런 시범 케이스도,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3∼4개월 개도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바닥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안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옆에 오피스텔도 있고 그 안에 학생들이 굉장히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환경이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음에 지금 이 예산도 삭감되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운영 계획 부분이 변경됐나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어찌 됐든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기 때문에 사업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걸로 보여지나 운영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고, 일단 중앙동에 있는 흡연부스 근처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3쪽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이 부분은 시비가 100%인 사업인데요. '24년도 신규사업으로 10월 23일 기준 집행액이 8,900만 원 정도 적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은 2억 640만 원이어서 차액이 많이 나는데 이 부분도 혹시 10월 23일 이후에 좀 더 집행된 내용이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이 최종 예산 대비 적어서 혹시 감액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1억 1,900만 원 조금 더 예산 집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주연위원

그리고 4차 추경에서도 감추경을 했거든요. 7,000만 원 정도 감축했는데 이게 본예산은 '24년도랑 똑같이 세워주셔서 감추경이 발생할 게 예상되면 본예산에서부터 삭감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임산부 등록순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그냥 세운 거거든요. 임산부 수는 지금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거는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기준중위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600명 예상한 것보다는 지출액이 적지 않았나 싶은데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기존에 많이 안 받으신 분, 임산부 등록 출생아 수 대비해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지금 600명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800명까지 현재 임산부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원 기준이 여기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지출이 덜 된 것이지 않아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첫째아는,

이주연위원

첫째 아이인 경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어차피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시 예산 주는 게 관내는 조리시설도 없고 조리원도 없고, 두 번째는 다자녀 출생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마이크 켬) 아! 다자녀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아 기준을 뺀 것은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은 영향은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4회 추경 때 7,000만 원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사항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24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0∼170건 정도 되니까.

이주연위원

170건이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존에 그냥 6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처음에 했다가 '25년도는 임산부 등록수에 비례해서 그냥 가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간 거거든요.

이주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 4회 추경 때 7,000만 원 감액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반영 때 다른 사업에서 집행액의 추이를 보고 감액한 부분 또 사업도 있어서 이 부분도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임산부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가고 있고 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하반기까지 가보고 모자랄 때는 임산부 쪽이나 모자보건사업에서니까 예산을 거의 1안 줄이고 그냥 가는 사항으로….

이주연위원

일단은 본예산에 예년과 같이 세워보고 마찬가지로 하반기 가서 많이 남으면 그때 또 감추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주연위원

'24년 신규사업이기도 해서 '25년까지 진행해 보고 그 추이를 봐서 '27년 본예산에는 좀 더 정확한 예산액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지정타 인구가 약간 들쑥날쑥해서 지금 잡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4년 당초예산 1억 9,360만 원보다 6,920만 원이 감액된 1억 2,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 유지에서 일반운영비 6,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90만 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 설치(도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24년도 당초예산 104억 679만 9,000원보다 16억 522만 9,000원이 증액된 120억 1,2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 예산은 사업수익 87억 5,048만 3,000원, 자본적수입 32억 6,154만 5,000원으로, 사업수익 부문의 영업 수익 85억 3,814만 1,000원, 영업외수익 2억 1,2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 부문의 투자자산처분 22억 1,4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4,293만 3,000원, 유보자금 6억 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사업예산 91억 8,164만 5,000원, 자본예산 28억 3,038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 부문의 맑은물생산관리 33억 8,820만 6,000원, 상수도시설유지관리 24억 2,227만 원, 징수및수용가관리 5억 3,765만 4,000원, 상수도행정운영관리 24억 4,649만 5,000원, 청사유지관리 3억 3,702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부문의 정수장시설개선 8억 2,090만 원, 상수도시설구축 18억 4,508만 3,000원, 상수도공기업운영관리 1,250만 원, 예비비 3,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3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26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요. 상수도관망(블록)전문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은 그러면 1차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1차년도.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1차년도가 '25년이고, 2차가 '26년, '27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전 의회 때부터 이 블록 전문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블록시스템 관련해서 강조를 하긴 했었는데요. 현재 유수율과 누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유수율의 흐름이 좋아지는 개선사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과천시의 누수율과 유수율은 어떻게 될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유수율은 97.3%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누수율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유수율이 100%에서 그러면….

윤미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3.7%가 누수율인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 블록시스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더 잡히게 될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관망을 사고 발생 시에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 해서 전문인력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 문제해결 방안이 조금 더 모색되고 원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정도로 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누수율이 많아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전문유지관리는 안 하고 사고 발생하면 그때 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이 유지관리 관련해서 그러면 2차년도하고 1차년도 비용의 차이는 114km냐 아니면 그 면적이 더 길어지는 거라서 비용이,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 1차년도는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한 3월부터 추진 될 것 같아서 조금 금액이 작고요. '26, '27년은 똑같이 6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때는 구간이 더 길어져서 면적에 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기간의 차이입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총 금액 대비 이렇게 연차별로 그냥 예산을 잡아주신 건가요, 추계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누수율이 높다든가 개선사항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좀 더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는 용역의 방향이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라서 5억이라고 금액이 그대로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단가계약 개념으로 와서 조치했을 때만 돈이 나가는 걸로. 금액은 이렇게 잡았지만, 조치할 경우에만 그 대상 금액만큼만 주는 거고요.

윤미현위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드렸던 질문사항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사항이었고, 주신 답변으로는 현재 누수율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관리를 좀 더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단계로 필요한 단계이지, 이것이 유수율을 더 좋게 하거나 어떤 개선적인 목적은 아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현재로서도 저희들이 누수율이 많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전국 평균이나 아니면 도시가 생성된 지 오래된 구간도 있고 지금 새로 편성되는 구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도시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설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의 평가보다는 저희가 좋은 상황일 것 같아서요. 맞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좋은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에 맞는 현재 단계를 점검하고자 해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설명서 63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서 4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인데, 노후 급수분기관 교체공사. 사업 위치가 과천중, 청계초네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과천중하고 청계초가 지금 저희들이 좀, 잠시만요. (자료 검토) 급식 관련해서 여기가 '81년도, '83년도에 급수관이 설치된 지역이라서 오래돼서 계량기 교체나 이런 거 할 때 녹물이 나올까 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황선희위원

작년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관내 12개 학교, 신설 학교 제외해서 이 급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고, 그리고 급수관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을 때 저희가 자료가 부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 내에 있는 급수관이다 보니,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관내 학교에 있는 급수관, 그러니까 아이들의 식수 거기까지의 관. 그리고 급식실에 연결된 관에 대한 청소 부분이 명확하게 학교에서는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81년, '83년도 개교 이래 그런 공사들이 투명하게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작년에 이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내 소속 학교에 예산을 배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비로 올라와 있어서 정말 너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시비 100% 고 경기도교육청의 사업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계량기까지는 사실 시에 기부채납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에 이런 노후 급수분기관 교체공사가 처음 이루어지는 걸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황선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두 학교가 대상이고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과천중, 청계초는 사실 배수본관에서 계량기까지 학교 안에 설치돼 있는 위치가 있고요. 다른 데는 위치가 조금 다르면 저희들은 계량기까지만,

황선희위원

계량기까지만,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황선희위원

그러면 계량기에서부터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식수하는 관이 별도로 있는데 그 관에 대한 교체공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위원

그 부분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아니면 그 예산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인 거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학교에서, 주택이나 이런 것도 다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해 주는 거고 계량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본인들이 교체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학교 환경 개선 비용·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 두 학교만 배수본관에서 급수 계량기까지 학교 내에 있다는 말씀이고 다른 학교들은 그 위치가 학교 내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입구까지만 있어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거 관계되는 것만….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이게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길게는 100년이 넘게 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 이런 노후관 교체의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다른 학교도 다시 한번 점검·검토를 통해서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이게 그런데 사업 기간이 2025년 3∼8월 학기 중이에요, 방학 때가 아니라. 이게 아이들 학습관에 방해되지 않는 이런 공사가 되는 건가요? 굳이 3월, 신학기부터 공사 사업 기간이 되어 있어서 학기 중간,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설계하고,

황선희위원

설계 기간이 3∼4월 착공이,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리고 방학 중에 저희들이 급식에는 지장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착공을 7월 방학에 맞춰서 하고 준공도 8월. 아! 그러면 실제 공사는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네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급수관 노후로 인해 아이들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우리 과천시 맑은물사업소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위원

예산 말고 다른 거….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예산 질의보다는 지금 최근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 그리고 또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식정보타운에 수돗물 냄새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비상예비관로를 계속 공사해서 송수를, 사실 수돗물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관 내부의 냄새가 체류돼 있던 냄새를 유발하는 기체하고 수돗물이 조금 섞여서 나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송수 전에 저희들이 수도관 내에 담수하고 배수 작업도 실시하고 재료도 다 품질검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다른 데 관로를 개설했을 때 혹시 이런 냄새가 날까, 많이 우려해서 먼저 했던 지자체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이런 냄새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밸브를 잠가서 수돗물이 더 이상 안 나가게끔 조치했고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 공동주택 2개 단지는 그 수돗물을 다 빼고 다시 비상예비관로에서 냄새가 났는데 예비관로를 잠그고 원래 본 관로에서,

황선희위원

기존 관로로 수돗물을 공급하셨다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수돗물을 공급했고 그 수돗물을 사용하게끔 저희들이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전체 수질검사를 61개 항목을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안전조치를 한 후에 청소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신도시이다 보니 이 비상 예비 관로를 건설하는 거는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아니라 LH 담당인 건가요? LH가,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비상 예비 관로를 설치했고요.

황선희위원

설치하고 관리도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부분,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우선적으로는 마무리가, 일단락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도 계속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다 보니 맑은물사업소에 지금 대응해 놓은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지 저희도 그 민원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간단한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예산서 46쪽 보면 절수설비 보급 지원 설치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원 대상자 신청서 접수를 받고 현장 조사 및 선정을 한 다음에 절수설비 보급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 위치는 관내 시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좀 단체로 이걸 설치할 계획이신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신청을 받을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수급자 그리고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차상위계층들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설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이 물 절약이 보통 그러면 양변기 쪽일까요, 아니면 그냥 수도꼭지 그런 쪽일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샤워기하고 수도꼭지를 할 예정이고요. 세대당 10∼15만 원 정도로 계획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절수설비 보면 양변기에 뭔가를 설치하면 한 번에 9L 쓰던 걸 4L 쓴다 이런 자료도 보이는데 우리시는 일단 양변기는 아니고 샤워기랑 수도꼭지에 대한 것만 절수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예산이 혹시나 부족할까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주연위원

일단 많이 나오는 게 양변기 쓰는 게 물 절약이 확실히 좀 많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설비’를 치면 그게 검색돼서 우리 시는 어떤 설비를 보급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단체 시설이면 이 100개소는 금방 채워질 것 같은데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2001년 이전 설치 시설물만 대상이 돼서요. 그 이후에 설치된 거는 다 의무시설로….

이주연위원

절수설비가 다 되어있다는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절수설비가 의무시설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곳만 대상이라서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그거랑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랑….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분들 우선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신청된 그런 대상, 집이 됐든 시설이 됐든에 가서 이걸 달아주는 것까지가 이 사업의 끝인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얼마나 절수를 했는지 이런 통계 같은 걸 알아보기까지는 이 사업 범위에 안 들어있나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설치돼있는 세대를 아니까 저희들이 수도 양이나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게 절수설비를 보급했으면 얼마나 절수가 됐는지 그 정도는 절수설비 보급추진이 5월부터 11월이니까 올해는 못 하더라도 이게 좀 내년도쯤에는 통계를 내서 실제 절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여기까지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635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요. 가일로노후상수관교체및확관공사, 이 내용은 여기 내용을 보니 ‘수압, 수량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야 함’ 이렇게 원인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지정타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정타 쪽으로 저희 여기 사업소에서 지나가는 물길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일로나 찬우물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편하기보다는 그 지정타 쪽으로 지나가는 물길인 것 같은데, 이건 저의 단순한 질의인데요. 이것이 택지가 개발되거나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 또 자원순환센터 이런 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인구가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늘어난 거만큼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원인자 부담금 말씀인가요?

윤미현위원

그렇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에도 그것에 해당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이 내구연수가 도달해서 노후도가 됐기 때문에 자연 도래적으로 교체하는 곳인지 아니면 인구가 증가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14만 4,000만 원, 아니, 14억 40만 원인가요, 이게 400만 원인가요?

김진웅위원장

400만 원.

윤미현위원

이 예산은 시비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LH나 아니면 타 기관으로부터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관계공무원,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자료 전달) 가일로는 위치상 지정타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요. '91년도에 상수관이 들어간 노후 상수관이라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일로 이쪽에 세대가 좀 증가를 많이 했어요, 지금, 예전보다. 그래서 조금 수압이 약해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이 많을, 얘기를 해서 조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시기가 도래해서 옛날에 했던 공사 대비 지금 노후도가 있어서 공사하는 것이고 저희 시비가 모두 다 투입이 되는 지역으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관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혹시 그런 원인자 관련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체크하고 점검해 보려고 궁금해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질문을 통해서 답변 충분히 얻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궁말로도 이 상수관 신설하시는 계획을 올려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궁말로는 사실 상수도관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주택 신규 설치로 이제 주택이 새로 생겨서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우윤화위원

주택이 몇 호가 신규로 생겼을까요? 그냥 한 가구가 생겨도 이렇게 신설이 되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도시계획상 여기는 주택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

우윤화위원

주택이,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도 이렇게 몇 가구 생기긴 했고 또 도시계획상 여기는 주택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윤화위원

그래서 원래는 상수관이 없었으나 지금 주택이 계속 생길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업무보고 때에는 없었던 내용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궁말로에 상수관 신설공사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져서 어느 부분에 이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업무보고 때 상수도관 정비공사라고 해서,

우윤화위원

정비공사로 들어갔나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정비공사라고 해서 3개 항목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궁말로에 상수관이 기존에는 없었으나 지금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신규로 이렇게, 거리가 한 200m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200m로 해서 이제 굵기는 한 80mm로 해서,

우윤화위원

80mm,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준공이 내년 안으로, 11월 정도로 준공 예정을 잡아 주셨네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내년 안으로는 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그러면 6월부터 11월까지가 되고 준공도 그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상수관이 공사가 되기 전에 이 궁말로 주변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인가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인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궁말로에는 주택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주연위원

없어서 아예….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아예 주택이 없어서 상수도관이 없었는데 주택이 이제 신축되니까 필요한 걸로….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혹시 이렇게 상수관이 필요한데 설치 안 되어있는 그런 지역이 또 있을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자료 검토) 갈현 재경길이 조금 있고요. 매봉에도 있고 꿀벌마을에 지금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꿀벌마을 제외하면 한 13세대 정도에 지금 상수도관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재경길이나 또 하나,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매봉하고,

이주연위원

매봉 쪽에서는 이 상수관 신설 공사에 대한 요구는 없나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계획되어 있거나 그렇게 돼있어서….

이주연위원

계획은 돼 있으신 거예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이게 이주계획이 있거나,

이주연위원

이주.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재경길은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 사업하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도시계획상….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도시계획상…. (자료 검토)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상수도가 필요한데 설치가 아직 안 되어있는 곳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파악은 저희들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원동의 매봉 이런 데에 4세대 7명 정도가 지금 상수도관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정식 주택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나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주연위원

그런데 정식 주택인데 그러면 안 되어있는 곳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요구는 하고 계신 거예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꿀벌마을 이쪽은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전혀, 그런데 사실 정식 주택이 아닌,

이주연위원

곳에다 깔아주기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 깔아서 하기는 사실은….

이주연위원

그리고 정식 주택이 있는 곳은 지금 이 궁말로상수관신설공사로 다 이제 해소가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제 정식 주택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없었는데 새로 지으면서 이렇게 신설을 요구하는 데에는 또 과천시가 깔아줘야 되는 그런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없던 곳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니 다른 곳도 또 그런 게 파악돼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그냥 단순 질의인데요. 세입·세출예산서 50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도비지원 받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올해에 900만 원, 6개라고 예산 추계가 올라왔는데 이 6개소는 지정타라든가 이런 곳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곳이어도 낡았거나 교체해야 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6개라는 것은 필요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냥 예산이 내려온 거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5:5 매칭으로 올라온 건가 보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 보면 이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면 소화전도 있지만 급수탑도 있고 저수조라고 하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화전으로,

윤미현위원

소화전으로만?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급수탑을 하거나 저수조를 쓰게 되면 그것에 관련해서도 도비에서 지원되나요?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가 관악산에 화재가 나거나 하면 그때 대비한 저수조와 급수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이 부서가 아니고 공원 농림과나 녹지과나 이런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서에다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별도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 소화전 사업은 도에서….

윤미현위원

급수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외관에 관련돼 있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게 급수 관련으로 해서 소화전 설치 사업이 도에서 내려왔고,

윤미현위원

그러면 물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설치 공사니까 설치하는,

윤미현위원

설치 공사까지도?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여기 저수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화재 예방에 관련해서 관악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소화전에 관련해서만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의는 저희 소방서랑 하신다는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소방서에서 위치나 이런 거를 좀 몇 개소를 해달라 요구하면 계속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이제 소방서에서 장소 협의나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이 지식정보타운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과거에는 7,200만 원인가요? 아니다, 1억 2,6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적게 잡혀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전년도에는 지정타에 많이 설비가 돼서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6개가 더 필요해서 ‘요구에 의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확인 때문에 질문드린 사항이에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24년부터 도에서 3개년 계획으로 지금 내려온 거고요. 이 사업은 처음에는 소방서에서 과천에는 몇 개소가 있으면 좋겠다, 협의를 했고,

윤미현위원

요청,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요청을 했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단위에서 소방 관련돼 있는 자료조사를 저희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내려온 예산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특별회계예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살펴보니 '25년도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총계 부분에 수입계와 지출계, 회계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한 걸로 보이고 여기에 투자자산처분이 작년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는 22억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뭔가를 매각한 것 같은데 처분일까요, 투자자산처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보자금도 작년에 비해서 11억이 감소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서 1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고 있고요. '24년도, '23년도 것도 사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총괄표에 사업예산의 적자 부분은 공익사업이다 보니 재정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자가 줄어들었고요. 예산총계 부분에서 회계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자산처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22억이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어떤 자산을 처분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자료 검토) 투자자산처분은 통합재정화기금에 저희들이 예탁해 놓은 돈을 내년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걸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

예산편성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위탁한 기금 22억을, 작년엔 16억을 받아왔고 그전 '23년도는 이 부분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해서 맞췄고요. 올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많다 보니 설명대로 투자자산 처분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2억을 가져왔다. 그러면 유보자금이 작년에 17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6억, 11억 정도가 감소해서 올라왔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관계공무원,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자료 전달) 유보자금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금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예측만 해서 넘어오는 거라서 그 금액으로…. 이 기금, 이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돈입니다.

황선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유보자금으로 했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6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위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로도 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로도 지금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로 편성,

황선희위원

그냥 유보자금으로 100% 옮겨오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비비도 같이…. 회계 부분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회계 예산총괄표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추후에 저희가 자료로 받을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추후에 저희들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희철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위탁비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총 124억 4,604만 2,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1,9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64억 3,799만 2,000원으로 사용료수익 64억 318만 원, 이자수익 3,431만 1,000원, 기타영업외수입 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총 60억 805만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6억 5,1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억 8,46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6억 4,63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8,615만 원, 영업미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2억 1,581만 5,000원으로 하수도 사업 63억 1,901만 5,000원, 행정운영활동 28억 8,064만 8,000원, 영업외 활동 5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32억 3,022만 7,000원으로 하수도 시설 구축 31억 310만 원, 하수행정시설 운영 3,260만 원, 재무활동 7,190만 6,000원, 자본예산 예비비 2,2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별도 책자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6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작업으로 하는 법정 용역인 걸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6월에 시작하는 걸로 나와 있고 이 용역 준공은 언제쯤일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용역 준공은 6월 말 정도로 끝날 겁니다. 이 인허가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한 달 내에 끝나는 용역이에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26년.

박주리위원

'26년?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말에,

박주리위원

'25년 6월에 시작해서 '26년 6월, 1년이 꼬박 걸리는 그런 용역이네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단순하게 이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는 시점이 '25년 6월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실시설계는 '26년도에 착수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인허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 실시설계는 '26년 말쯤 완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용역이 굳이 6월에 시작돼야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25년 6월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리위원

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내년에 착수하려고 하다 보면 착수 준비해서 6월경에는 계약하기 때문에 그때쯤으로 잡아놓은 거죠.

박주리위원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기간이 걸리면 6월쯤은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이걸 당긴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영향평가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가 같이 병행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한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끝나진 않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빨리 되면 실시설계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이 용역은 별개로 또 진행되는 거고요. 우리가 내년에 기본설계 또 들어가야 되고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은 턴키 사업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기본설계하고 그 후에 실시설계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서, 사업 기간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걸 빨리 당길 수는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기본설계를 앞두고는 특별히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나와야 된다거나 그런 법적 조건이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내부에 배치계획이라든가 시설계획 또는 악취제거시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환경영향평가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에도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간을 준수해야 되지만 행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좀 앞당길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6월보다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6월보다 더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좀 잘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우리 지금 본도심의 재건축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연되면 우리 과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좀 애가 타고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염려하신 대로 늦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642페이지 사업설명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33페이지에 명시된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연중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사업위치가 과천시 일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관내 하수관 준설. 우리 올해 7월에 집중호우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일대가 침수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안의 사업위치가 과천시 일원인지 올해 지식정보타운의 침수 피해 지역이 포함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지식정보타운은 현재 우리한테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LH 소관이기 때문에,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LH에서 아마 해결해야 될 거고 현재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설이 굳이 필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오래돼서 안에 슬러지 같은 것들이 쌓여서 유량이 흐르는 데 방해됐을 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은 이 문제는 문제없을 거라 봅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사업위치에 지식정보타운은 LH 관할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러면 지난번 침수 때 LH가 과천대로 우수관로 내 CCTV도 확인하고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수관로와 빗물받이 시설물 설치를 과천대로 축소 공사와 연계해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게 다 해 놓고 나서 우리에게 준공인수인계 받기 전에 저희들이 다,

황선희위원

1차 준공의 내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러면 2차 준공 내역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을까요? 제가 2차 준공 내역도 살펴봤을 때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황선희위원

과천대로 축소 공사를 말씀하신 건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황선희위원

그 외에 별개로 우리가 올해 발상했던 그 사거리 있잖아요, 특정 아파트 단지를 하긴 그렇고, 상습적으로 침수돼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계속 LH가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우리 과천시에서 하셨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말씀 주신 가운데에는 없는 걸로 이해를,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상습 침수 구역 지난번에 한 번 침수됐던 곳은 지금 빗물받이 부분도 더 확장하고 관도 더 키운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될지 저희들이 한 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된 예산총괄표를 보면 '23년, '24년도 집행액이 나왔는데 이 집행액에 비해서 '24년도 집행액을 보면 8,800만 원인데 2024년 올해 예산은 3억 2,400만 원, 2025년도는 3억 6,000만 원으로. 집행액보다 거의 4배 이상을 예산으로 잡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집행액보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황선희위원

지금 계속 642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의 예산총괄표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부분이에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24년도 집행액이 너무 작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서는 4배 정도의 예산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24년도 집행액은 자료를 8월 정도에 내다보니까 그때까지의 집행액이고요. 12월까지는 거의 예산 3억 넘게 사용한 상황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10월 23일 기준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고, 여기 표를 보면. 그러면 12월까지는 본예산 3억 2,400만 원에 가깝게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25년도 본예산도 그거에 준해서 3,6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내년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앞서 하수도 준설공사랑 비슷한 질의인데요. 설명서 643쪽 옆쪽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는 34쪽인데, 실험실 및 공정관리 부분 운영 용역도 '24년 본예산 대비 10월 23일까지 집행액이 한 3/5 그 정도 썼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쓴 상태인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5억 가까이 다 집행할 계획이신 거예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23년도에도 보면 처음에는 6억으로 잡았다가 추경에서 3억 감해서 3억으로 잡았어도 집행액이 3억의 반도 안 미치는 1억 4,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뭔가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24년도 본예산 5억 1,000만 원 정도를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게 처리 용역을 '23년도부터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는 10월경부터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분밖에 안 되고, 그 집행액이 맞고요. 그다음에 '24년도는 중간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정도고 연말까지 집행하면 이 예산은 다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25년도 본예산은 3,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하면 맞게 예산을 세운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 5,000만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신규사업 등 업무보고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환경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별 이상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고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전반적으로라면 어떤 부분을 혹시….

우윤화위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이미 지금 설명 들었고 하수도 시설물 점검 및 긴급 정비공사도 내년에 과천시 일원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시설물 긴급 정비공사는 약간 예비비 성격인데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하수관로가 파손되거나 막히거나 침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세운 거고, 올해는 교동길 쪽에 박스 부분이 막혀서 침수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해소했던 사례가 있고요.

우윤화위원

이 사업은 주로 교동길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포함해서?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아니,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예산을 활용,

우윤화위원

하는데 교동길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올해는 교동길 활용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하수관로나 중계펌프장 기술진단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 207km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하수관로가 파손되거나 나무뿌리들이 침투해서 하수의 흐름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CCTV라든가 정밀 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 발주는 좀 오래됐는데,

우윤화위원

계속비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이 올해 8월에 승인돼서 수립됐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초 정도는 이것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준공이 6월로 되어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22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25년 6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당초에 지연된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계속 개발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연기가 계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올 8월에 끝났고, 물 계획도 내년 6월경에는 끝마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8월에 확정이 되므로 용역도 6월에는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의해서 나온 그런 3부분들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수관로도 마찬가지지만, 과천성당∼관문·별양동 오수관로도 내년 중에는 다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신 거죠?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과천성당∼관문사거리는 그쪽 앞에 주택들이 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관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신설 계획을 세워서 아마 신설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리고 별양동 힐스테이트 이런 오피스텔들 큰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오수관로가 작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부터 과천렉스타운까지 관로를 키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관로 확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관로가 노후됐고 작고 하기 때문에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침수 우려지역 잠금식 맨홀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58개 정도 과천 시내에 침수 우려가 있는 곳들은 잠금식 맨홀로 설치해서 열리지 않도록 하고, 추락방지 시설까지 같이 설치해서 추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이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잠금식 더해서 추락 방지까지 하는 맨홀로 전체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158개.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별양동 단독주택이나 부림동 단독주택하고 남태령 뒷골 이쪽이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우선으로 해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단독주택 주거지들을 더 우선으로 해서 교체하시겠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나머지는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네, 일정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현대화시설도 바쁘시겠지만, 과천 구석구석이 40년이 되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관로 확장이라든지 맨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맞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용역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24년에도 수고하셨지만 '25년에도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히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3차 공원마을을 했고 올해는 4차 중앙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6, '27년에도 계속 5차, 6차 이렇게 진행될 정비공사 사업인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계속해서 정비를 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노후관로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24년도 예산을 봤더니 그때는 국도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국도비가 없이 시비 100%로 나와 있는데, 국도비는 중간에라도 따오는 건지, 아니면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아직 국도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설계비만 일단 수립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하수도 노후관리 정비 분야는 국도비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추경에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추경 편성해서 정비공사를 하면 지금 말씀으로는 일부 예산만 잡아놓으셨다고 시비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만 잡아놓은 거고요. 계속 협의가 돼서 확보되면 공사비까지 같이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했는데 설명으로 다 이해가 됐고. 제가 당부드릴 것은 이 정비가 상수도도 할 수 있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케이블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과랑 협조해서 굴착 보수가 필요할 때는 기간이나 사업지를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어떨 때는 금방 땅을 파헤치고 덮었는데 또 다른 데서 땅을 파헤치고 덮는다는 그런 민원이 올 때가 있거든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것도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도로 부분에 여러 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통신관로 이런 부분이 묻혀 있어서, 그렇게 한꺼번에 하려면 전체 구간을 막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한 줄에 딱 맞춰서 다 있지 않고 왼쪽도 묻혀 있을 거고, 오른쪽 차선에도 묻혀 있을 거고, 가운데에도 묻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찾아봐서 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하려면 전체 길을 다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반 막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도 가능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과랑 협의해서 같이 해 주시면, 설명으로 이해는 됐지만 그 길을 지나다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엊그제 파고 묻었는데 또 파고 묻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 말씀은 이해되죠.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한 해만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 맞춰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서 36페이지에 안양 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16억이 편성이 돼 있고 2024년도 집행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 상황인데, 2025년도에는 본예산이 9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5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올해는 2023년도보다 또 많이 금액이 줄어든 상황인 것 같고, 내년도에는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23년도에 15억 예산을 수립은 했는데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하고 사전에 지식정보타운의 인구수를 가지고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15억 정도로 예측했는데 이후 계량기를 통해서 나온 하수 물량으로 봐서는 7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시 환급을 받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25년도는 그 예산의 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입주를 했다고 봐서 30% 증가시켜서 9억 8,000만 원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2025년도에 과천시 예상 부담률이 1.76%로 전보다는 1.3배보다 가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9억 8,100만 원이 산정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요 예측을 잘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갈현지구죠, 재경골 지금 지구단위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련해서 안양시와 협의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하지는 않고요. LH에서 안양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아마 안양시에서는 ‘별도로 과천시에서 처리하라’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고, 저희들은 ‘지식정보타운이 당초에 안양시로 연결돼 있고 갈현지구도 지식정보타운보다 하부에 있고, 안양시 수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현지구가 과천으로 오다 보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양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처리를 과천에서 해라,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협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안양시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거기도 용량 때문에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일차적으로는 하수처리구역이 과천이다 보니까 안양시에서는 시가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과천에서 해결하도록 하려는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와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35쪽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지출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687만 원이 증액된 343억 8,0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30억 3,716만 원, 인력운영비 211억 2,073만 원, 공통경비 31억 5,404만 원, 수요자 중심의 생활환경 조성(자본) 9억 605만 원, 수요자 중심의 공원환경조성(자본) 6억 2,205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자본) 18억 5,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과목별 대행사업 수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수입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829만 원이 감액된 107억 6,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0억 8,557만 원, 주차요금수입 20억 8,374만 원, 기타사용료수입 60억 4,836만 원,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12억 8,4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예산 세우시고 첫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데, 과천도시공사의 전년 대비 9.5% 정도 증가해서 예산액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 3개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과 거의 동결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25년 재정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추진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천시도 어렵고 과천도시공사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증가한 인구 대비해서 세수가 크게 확충되지 않고 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어서 과천시에게 요구했던 우리 공사 대행 예상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돼서 사실은 올라간 상태여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현상 유지하는 정도의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대행사업의 이용료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타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단 현재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요금 현실화를 위한 주민들의 설득을 구하는 과정도 점차적으로 준비되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 공사에 대한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행사업에 대한 이용료도 현실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 개선도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새해 살림살이를 시작하셨는데요. 단기·중기·장기 계획 세우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대행사업의 이용료 현실화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최소한 현재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요금 현실화는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의 경우 2013년도에 올린 이후 물가 변동률도 고려되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경로 우대에 따른 감면과 다자녀 감면에 따라서 지출은 하지 못하고 수입은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수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그것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이 9월에 체육시설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2∼3개월 동안에 사용료 징수액 감소 폭이 거의 1억 정도 되거든요. 2∼3개월 만에 1억 정도 감소하면 기본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또한 사실은 주차장 조례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 조례도 감면 규정이 체육시설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통일하다 보면 또한 감면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하는 것은 사실 인상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렵지만 주민들 설득 작업을 통해서 올해 매출액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 설득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 이용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본적 지출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리모델링과 관련된 비용도 저희들이 정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어떻게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해서 보존해 나갈지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주민과의 소통, 또 주민 설득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이런 현실화 작업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 설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중점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이건 보충일 수도 있고 대안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서 185페이지를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전년도로 동결되어 있고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거의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릴 사항이 없고요. 저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85페이지에 보시면 유인 공영주차장과 무인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지금 향후에 조금 더 수익이 '25년도에는 올라갈 걸로 예측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공사 중이고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인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유인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이런 요금들에 관련해서 지금 개소마다 가격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 운영이 돼야 할 것이, 저는 전년도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을 만약에 한다면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도 필요하지만, 통합에 관련돼 있어서 어떤 이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방침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루속히 마련이 돼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적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통합에 관련돼 있는 만약에 용역을 해야 된다면 물론 조례는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 현실화율에 관련돼서 그래도 목소리를 내려면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긴축 관련해서 예산이 모두 다 삭감됐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증액권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을 만들어드리긴 그렇지만 공사에서 예산에 대한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의회에서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통합 운영에 관련해서 만약에 용역을 해야 된다면 도시공사에서 경영평가를 좋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용역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어디다 용역을 줘야 되는지는 당연히 교통 관련된 협회나 학회나 이런 데 하는 게 맞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디벨롭(Develop)은 용역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사실 요금 현실화보다는 주차장은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사 부설주차장도 시청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회관 주차장은 시민회관 조례, 체육시설 주차장은 체육시설 조례 그리고 수련관은 수련관 조례,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과 특별회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일반회계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똑같은 공영주차장인데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갑 없는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도 일부 사업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통합도 굉장히 어렵고 또 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체육과에도 역할이 있고 교통과에도 역할이 있고 또 도시공사의 역할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일차적으로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주차와 관련된 단일한 웹도 없고 앱도 없는 상태거든요. 저는 앱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개발과 웹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전산시스템이 되게 복잡하고 조례도 복잡하고 그래서 조례를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시스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도시공사는 향후 플랫폼 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도 통합플랫폼 기업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고객들에게 앱을 통해서 편한 정보 접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형평성을 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차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감면을 받는 혜택도 사실 합리적으로 보면 통제할 필요는 약간 있거든요. 시민회관에서 3시간 주차해서 요금을 낼 때가 되면 시청으로 가고, 시청을 빼서 다시 돌아오고, 심지어는 3시간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 견제하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면은 좋은데 1인당 혜택을 누리는 시민들의 형평성, 감면 혜택을 누리는 형평성도 고려돼야 하는데 이거는 전산 DB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행정정보망 속에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되고 당연히 시민들이 편리하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내년 초에 바로 TF를 구성해서 조금 중장기, 짧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발전 방향을 검토해 보고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 디벨롭을 해서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맞는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문이나 문원체육시설 주차장은 안 받다가 이제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다른 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혜택을 줄이는 셈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 질 향상이 우선이고 거기에 맞춰서 요금 현실화도 해야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꼭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아이디어, 중지를 모아서 같이 협력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큰 틀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플랫폼 구성이 되어야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에 관련해서도 이것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 부서도 다르지만, 이거에 따른 혜택도 저희가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작업을 먼저 본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붙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조례에 관련해서 통합하는 작업은 교통과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로 예를 들자면 지금 지갑 없는 주차장에 대한 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차량과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인물, 사람 어떤 것들을 지금 우선으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무인과 유인이 다르게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될 법한 일들도 무인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유인에서는 구분이 돼서 다 깨알같이 잡아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량등록이, 예를 들자면 무인과 유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돼야 하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엔 유인이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시시비비가 많이 있었지만 이게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이 들어오면서 갈등 부분도 없어졌고 합리적인 요금 정산에 관련해서 아무 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인데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미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져 있는 곳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이 사업을 정착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는 물론 TF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판단하셔야 될 일이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나와야 된다,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인과 유인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등록이 먼저일지 인물 등록이 먼저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올해 안에 방향을 잡으라는 거는 올해가 며칠 안 남아서 불가능하고요.

윤미현위원

'25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내년도까지는 잡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행정처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는 처분이 있고 물건에 대해서 하는 처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궁을 가거나 이런 데는 인적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든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주차장은 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물적 처분에 가까운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65세 어르신이 소유한 차라면 감면해 주는 게 이론적으로 맞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들 차에 아버지가 타서 운전하고 오면 감면해 줘야 되느냐, 딜레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일차적으로는 대물적 처분이 기본이고 대인적 처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물적 처분으로 봐야지 주차장 무인화가 가능합니다. 기계는 그런 인적 요소들을 누가 타고 있는지를 사실은 화상, 안면 인식해서 할 수준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차의 번호판을 보고 하기 때문에 대물적 처분으로 가는 게 맞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 번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물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 대부분의 주차장 무인 시스템은 대물적, 그 차량의 등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차장 관련된 조례도 대물적 처분으로 바꾸는 게 맞고, 만약에 65세 운전자를 보호하는 다른 법이 있는지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본질은 대물적 처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그거를 적용한 지자체들도 모든 주차장에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차장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체 공영주차장의 공통된 앱을 구축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현재로는 자체 앱을 개발하는 게 맞고, 다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내년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선진화된 앱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데, 거기에 과다 비용이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을 혼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내년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 흔적, 그리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요청도 드렸었고 현재 대물적 처분에 관련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TF팀을 짜서라도 저희가 이 요금에 관련해서는 어떤 현실화율보다는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방안을 고민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추경으로라도 빨리 판단이 되셔서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향후에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시면 추경으로라도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사장님께 요청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신도시조성과와 교통과에 이미 확인한 사항으로는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주차장 용지,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근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확인을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에 관련돼 있는 위수탁 계약만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적자 부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관련돼 있는 주차 용지라 하더라도 30% 이상은 근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민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제가 조사를 했고 또 뒷받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근생이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설계공모가 되어져 있는데 근생이 2층에 들어가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층으로 설계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주시고 그것에 관련해서는 저는 지식정보타운에 없는 시장 부분을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운영까지도 도시공사에서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운영에 관련해서도 공공 목적의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까지 도시공사에서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저는 대부분의 개발 사업을 제외한 대행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근생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나 도시공사의 수익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주차장 면적이 일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필수적인 사항은 그래도 도시공사가 무조건 근생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주민,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면, 아직까지 실시설계까지는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행정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일정 부분 동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설계도 의견을 제시하고 운영 방안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특위를 구성하려고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일단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식정보타운에 다행히 이 공공주차장이 먼저 찾아졌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급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협의 사항은 집행부에게 의사전달은 했고 제가 주민들의 서명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 의사나 이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꼭 특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주민들로부터의 동의 과정을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거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도시공사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으니만큼 조금 더 자세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졌고 해서 저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수입이 보니까 343억, 그 안에 인력운영비로 211억이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거의 한 61%,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빼놓고 따지게 되면 한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처음에 요금 현실화 얘기를 하셨는데 요금 현실화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를 조정해야지 어떤 경영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장으로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인건비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민간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는 젊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경쟁력만 놓고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 그럴 경우에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강습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전직을 시키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인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개발 사업 쪽에도 대행 쪽 인력을 일정 부분은 전직이지만 재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서비스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실은 이게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에만 다니신 분들은, 우리 체육시설만 이용하신 분들은 우리 체육시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시설과의 사실은 강의 수준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조금 체육회 쪽에서 그런 통계치도 있는지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시적으로 통계적 수치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력에 대한 운영은 어렵지만 대체적으론 그 돌파구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이 좋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헌신적인 자세로 고객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길어지는데 첨언을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 중에 사실 인적인 것보다 물적인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게 다른 데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설비에서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강사의 질과 상관없이 ‘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시민회관이 30년 노후화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나름대로 인력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적 고민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수익도 107억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면 적자 폭이 한 236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100억 얘기를 들었는데 그다음에 또 150억을 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무려 236억입니다. 이 부분을 사장님께서 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서비스의 질만 가지고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예산서 61페이지 보면 ‘공사25주년 기념집 제작’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규로 3,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2024년도에 도시공사 기록 백서 발간이라고 해서 ‘도시공사 25년사 발간계획’과 또 ‘과천시민회관 개관 30년사 발간계획’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2개의 기대효과와 필요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올해는 준비하는 단계여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가 이제 시민회관이 만들어진 30주년 그리고 공사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지 25주년입니다. 이 백서를, ‘백서’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어떤 거냐면 ‘시설공단부터 공사까지 25년 동안의 성과를 좀 분석해 보자.’ 하는 겁니다. 물론 기념사진들도 수집하고 있긴 합니다만, 25년 동안의 시설공단이 걸었던 길을 평가해 보고 그리고 다른 도시공사와의 업역도 비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기록지를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 그리고 심지어는 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비전까지, 중장기계획을 또 담을 수 있다면 짧게 담으려고 하는 취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 직원들이 연구와 비슷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출판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순히 기념 화보집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24년도 예산에 도시공사 기록 백서 발간이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기로 되어있는데 이게 만들어졌나요, 안 만들어졌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남은 게 있는지 불용인지 집행잔액이 있는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위원

아예 집행되지 않았,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내년으로 이월됐다 보시면,

이주연위원

이 도시공사 기록 백서 발간 사업은 불용 처리되면서 그 내용을 합쳐서 이제 공사 25주년 기념지 제작이란 예산으로 다시 새로 편성됐다고 봐야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좀 작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지적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내용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왜 인쇄를 한쪽 종이만 쓰셨을까요? 요즘 종이 없는 회의도 많이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쇄를 한쪽 면만 하게 되는 바람에 종이를 2배로 낭비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책자가 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산안은 지금 심의를 위한 기간 외에는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자료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아깝고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질문은 좀 간단한 건데요. 저희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올해 대비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증액되었더라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 생활 내에서도 생애주기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24년도, 그러니까 이전과 대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직 내년도 교육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사장으로 와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직원들과 관련된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업무를 아주 오래 하다 보니까 직무교육 필요성이 별로 없는데 공사가 된 이후에는 사실은 개발 사업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조직과 조직 간의 통합적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직무계획이 발전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든 플랫폼 기업이든 디지털 경영이든 이런 것에 좀 부합되는 교육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 보이지만 제가 실제로 보면 이거 나눠보면 1인당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사가 공부하는 조직이 돼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특히 통합된 직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생활을 생애주기처럼 나누어서 입사한 시절, 재직한 기간, 은퇴를 앞두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교육까지 준비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직원들을 꼼꼼하게 배려해 주시고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을 그냥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 고객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인드가 느껴졌고요. 관련해서 평생학습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을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평생학습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주리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 뒷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페이지, 직원채용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사장님께서 새롭게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을 하셨을 텐데, 사장님의 중장기비전 이런 조직 혁신을 반영하는 첫걸음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예산을 꼼꼼히 살펴볼 때 아까 평생학습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직원채용 대행수수료도 그 일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50% 정도 증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비전 실현,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대행수수료 50%를 증액했는지 전 사실 궁금하거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채용 대행수수료는 사실은 제 비전하고 상관은 없고요. 이게 채용의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요새 블라인드 면접을 비롯해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쪽에서 돈을 벌어서 대행사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돈을 벌어서 대행 쪽을 교차 구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서 공사를 만들었던 것이고, 점점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 확보가 정말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의 보수 수준이 7급으로 첫 공채가 되면 9급 공무원 급여와 연동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놀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공무원과 직급도 맞춰져 있고 모든 시스템 수당, 보수 다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개발과 같이 좀 더 리스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에 연동돼 있던 보수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직원을 뽑다 보니까 사실은 공정한 경쟁 채용을 해도 우수한 인재가 사실 못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게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어서 그런 재원 확보를 통해서 직원들의 급여 체계도 개선도 하고 대행도 보조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너무 나가긴 하지만 특히 시민회관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충당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개발사업을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비전은 나름대로 직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많이 설정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원·인력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기초 공사도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진 않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돈을 벌어야겠다” 그 말씀이 굉장히 와 닿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가 새롭게 취임하신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제가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 새롭게 취임하면 인적자원관리, 조직개편 이런 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실 수밖에 상황인데 그게 예산 부분에서는 어떻게 반영됐을까.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도 사실은 거의 안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100억 넘는 총액 예산에서 1억 정도.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 부분을 제가 예산에서도 읽을 수 있었고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사내 메신저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직원들 간에 소통이나 협업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기존에는 직원 간의 소통과 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새롭게 메신저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사장님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제가 볼 때 사내 메신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 쓰는 메신저를 보안성 때문에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진짜 모바일로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공식 인터넷 메일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황선희위원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전자문서를 기안하다 보면 상의할 일이 있으면, 사내 메신저가 있다면 그 안에서 묻고 답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기업들은 보안성 문제 때문에 다 사내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미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도입돼서 시기가 좀 늦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과천시나 저희나 ‘생각보다 정보화의 수준이 조금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다른 기업이 했던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새롭게 돈을 들여서 쓸데없는 일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이런 부분, 그리고 정보화사업도 그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리는 거고요. 여기 필요성에 보면 노사협의회 노조 지속 논의사항 해소로 노사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 이게 아마 사내 메신저 구축의 필요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감안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업의 경쟁력은 정말 사람에서 시작되고 사람으로 완성된다고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평생 그런 교육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그리고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공정과 신뢰성 있게 투명하게 50% 증액한 부분, 사내 메신저 구축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직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도시공사 사장님의 조직개편이나 인적자원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산이 아닐까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개월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업무를 파악하면서 인사와 조직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그대로 동결된 예산으로 올라간 것이고, 저는 장기적으론 힘들지만 약간의 조직개편과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본예산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도 아직 구체적인 것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봐서는 내년 초가 되면 필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든 그거 할 때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조직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시공사 사장님의 내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직원채용 대행 수수료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도 집행액이 1,700만 원 있는 것으로 봐서 채용 예산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혹시 '24년도에 채용이 새로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도 있지만 일반직이나 업무직에 대해서 회별로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몇 회를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24년도 현황.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일반직 근무직이 있는데 채용인원은 자체가 8건에 32명이었고 위탁이 5건에 20명, 합계 52명입니다. 저희가 정원이 254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많은 게 실질적으로 업무직이거나 일반직 하위직급에서의 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하고 위탁이 섞여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위탁을 줘서 좀 더 공정한 채용도 있지만 전문업체에 맡겨야 저희들이 그 업무를 줄여서 보다 양질의 일에 투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충원이 있었는데 그만큼 퇴사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고개를 끄덕임)

이주연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일반직 2회, 업무직 4회를 일단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충원에 대한 감안을 해서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 여기 보면 ‘긴급 충원 및 재공고 등 정기 채용 외 발생 건은 자체 채용 예정’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이 사업비를 쓰지 않고 채용하겠다는 뜻인 것처럼 보이길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위탁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시급한 인력인데 갑자기 퇴사하면 정기적인 위탁 일정에 맞춰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평균적인 것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위탁하는 건데 그 외 돌발변수가 발생이 되면 별도로 위탁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사장님이 돈 버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도시공사가 대행사업만 예산서에는 우리가 다루지만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4일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39개 기업이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고, ‘'25년도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컨소시엄 신청서를 접수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 '25년도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막계동은 사실 보면 다른 과천 과천지구 내의 토지지만 가장 먼저 공급을 한 상태이고, 내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종합병원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현재 물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들어오려는 준비한 업체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PF 상황이 생각보다 다시 어려워지고 있고 또 시공자들도 책임준공을 회피하려는 문제들이 있어서 생각보다도 조금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2월에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병원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들어올 수 있을까는 유동적이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현재까지는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계동은 사실 과천시민들의 열망이기도 한데 돈 버는 것하고는 상관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고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과천 과천의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가능지를 통해서, 그 개발 이익을 통해서 어떻게 원도심까지 다시 환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임기 내에 수익을 실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10년 이상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익을 얻기 시작하는 것은 하반기에 걸쳐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통한 이익을 제가 단기적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저는 과천시가 생각보다 개발 가능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개발 가능지를 준비해도 3∼4년씩 걸리거든요. 실제로 가시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청사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 어떤 도심이 되어야 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이익을 어떻게 하면, 걱정은 하시겠지만 상가를 포함한 원도심의 도시재생 그런 데까지 파급효과가 있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게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어서 제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지만 제 임기 내에 가시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미리 준비할수록 돈 버는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정타에 이런 용지를 팔아서 용지 대금이 굉장히 큰 몇백억 단위의 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게 있어서 저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이 용지를 팔면 뭔가 수입이 잡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수익으로 잡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타도 마찬가지지만 토지공급가가 감정가격이고 조성원가보다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득은 남지만. 그런데 사실 거기는 목표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데는 아니고 ‘어떻게 우수한 기업, 우수한 병원을 유치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지 돈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드린 것이지 결코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우윤화 위원님이랑 같이 준비했던 토론회 내용도 얼핏 생각나기도 하고 과천시 전체적으로 뭔가 재구조화하고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개발할 데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닦고 싶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답변 중에 사업계획서 제출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군데가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군데 정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 또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래도 유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입찰에 참여하는 한 군데만 되면 유찰이 되잖아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개 업체라도 심사를 통해서 적격성이 인정되면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는 나가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공모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1개 업체만 들어와도?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진웅위원장

지금 화성 동탄도 공모를 낸 건 아시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거기에는 주요 대학병원이 많이 의견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훨씬 좋은 과천이 주요 대학병원들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은 되게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동탄 2지구는 병원부지와 자족시설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용지 2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LH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조건을 건 것이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것이 주택이고, 분양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오피스로 오게 되면 테넌트(Tenant)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인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입지적 조건으로는 당연히 과천이 좋기는 하지만 거기는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쪽에 가 있어서, 저는 이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인데 LH 입장에서도 사실상 해 줄 건 다 해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PF 시장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긴 합니다. 저희들은 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긴 4개 필지를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동향도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모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결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동탄은 2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시설로 되어 있다가 거기도 입찰 참여를 안 해서 2번 정도 유찰이 되었고, 그것을 LH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있게 조건을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민간사업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천과천 같은 경우에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하고 조건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막계동 같은 경우는 토지비가 엄청 높잖아요. 의료부지하고 자족시설하고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2,700만 원 정도의 감정가로 토지비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도 크고, 또 PF 시장도 지금 동결된 상황에서 내년도 2월까지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두 군데 관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과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 걱정도 들고 또 과천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메이저 주요 대학병원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긴 호흡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개발사업은 정말 오래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병원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지를 봐도 유찰과 유찰을 거듭하고 다양한 공모 조건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사업지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다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무조건 2월에 꼭 돼야 하는 건 아니고 긴 호흡으로,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쫓기듯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다른 질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병원부지 막계지구 공모와 관련해서 질의가 나온 김에 저도 좀 더 질문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병원이 들어오는 거 그냥 그것만 보고 있지만, 이 막계지구 공모가 종합병원를 포함한 첨단문화산업 중심의 융복합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계획하고 어떤 이상적인 사업모델 이런 것이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사실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는 약간 더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막계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넓은 시각에서 보면 경마장과 대공원과 이를 포함하는 어울리는 개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개발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거기까지 사실 저희 도시공사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지는 못했고 단계적으로 보면. 그거는 일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보고 기본적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개발되면 어차피 역세권이잖아요. 경마장도 그렇고 대공원도 역세권인데, 역세권 개발을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고 구상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고, 과천과천을 넘어서서 과천과천과 부합되는 주변지 개발까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특별계획구역에서 공급한 상태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세우는 것도 현 단계에서 맞지 않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 연계해서 우리가 그 주변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과천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과천의 좌측과 우측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방법. 그것도 결국은 후속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사실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금방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10년은 금방 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 저도 과천이 어떤 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성장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깊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정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이 유명한 글귀가 이 사업하고 지금 맞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지금 이게 막계지구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런 거를 원하니까 이런 거 할 사람만 들어와.’ 이런 식으로 공모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 그러니까 병원과 연계한 이런 모델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부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적절한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때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역세권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콘셉트를 우리가 미리 확정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라.’라고 요구하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 콘셉트를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계속 유찰되고 이 유찰이 거듭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냥 이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그렇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지금 병원 하나만 보고 있지만 사실 여기 개발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수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원하는 방식이 얼마나 과천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인가, 과천시민이 원하는 콘셉트와 얼마나 맞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차원에서 미리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수익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 아마도, 뭐라 그러죠? 그 시민들이 싫어하는 거 뭐죠? (위원장을 바라보며) 아파트 아니고 뭐죠?

김진웅위원장

오피스텔?

박주리위원

오피스텔. 그런 게 들어올까 봐 시민들은 싫어하는 건데 아마도 개발하는 사람들은 ‘오피스텔 넣어주세요.’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런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되면서도 뭔가 과천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왠지 그런 방향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첨단문화산업 중심의 융복합 클러스터’ 이것만으로는 너무 모호한 표현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병상 수급 계획과 관련해서도 지금 개발 주체들이 이거를 모든 것을 떠안기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어떤 당근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긴 안목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수록 우리 입장에서 초조해지는 마음이 드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전략을 잘 고민해 주셔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병상 수급 관리, 그러니까 올 12월 초에 이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100병상 이상 신규와 300병상 이상 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주가 병원을 예치한 지역이지 그러한 업무시설, 자족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좀 사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진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수입·지출예산서 거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장님. 191페이지에 보시면 교통복지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거대한 예산과 거대한 사업도 있지만 이 내용도 보고가 되어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 전년도 예산은 865만 6,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올려주신 것은 1,859만 4,000원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에는 요금 1,500원으로 해서 1,033건, 12개월로 해서 1,859만 4,000원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2배 이상 예측을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교통약자들이 앞으로 더 이용이 늘어날 걸로 예측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셨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교통약자 사업은 '24년도 중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수입이 아니고 반년짜리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반년쯤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1년 치라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1년 치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윤미현위원

인구가 더 늘,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크게 그 요금을 올렸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요금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늘었다든가 아니면 ‘교통약자들이 늘어난 건가.’라고 하는 인구 추이 때문에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같은 예산서 127페이지를 봐주시면 위탁에 관련돼 있는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니 중간에 신설돼 있는 예산 가운데 음주측정결과 통보시스템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 등 수수료에 관련돼 있는 부분 신설 6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인데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이 음주측정 통보는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오게 됐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업은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원들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원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매번 측정을 해서 보내야 하는 건가 보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걸 측정하는 거죠.

윤미현위원

그리고 그것을 매번 운전하기 전에 측정해서 어딘가로 보내서 이분이 음주 운전 상태가 아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된 걸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거기까지 깊게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측정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법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윤미현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저희가 그렇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운전자의 음주측정에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거를 보지를 못해서 이게 혹시 무슨 사건 사고 때문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올라온 건가, 아니면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시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간 버스 회사들도 합니다. 버스기사들, 그러니까 보통 음주가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아침에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출근해서 실제 하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쪽의 기사분들 안 하는 시스템이라면 거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의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에 있거나 아니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내에도 있는데 그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쪽지가 하나 왔는데요, 사장님.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왔는데 저는 개인,

윤미현위원

정책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이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봐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때 음주를 하더라도 낮에, 아침에도 계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래야 시민들께 안전도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고요. 이 밑에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뭘까요? 요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새로 도입된 걸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요금도 보통 우리 택시 타면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해보면. 그러면 이제 모든 카드 결제들은 수수료가 붙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도 이 예산 회계서를 보며 느낀 게 뭐냐면 카드 수수료가 사업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마다 요금을 카드로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수수료가.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그전에도 카드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윤미현위원

그때에는 왜 안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게 올라왔을까요? 이것은 제가 여기 문제가 있어서 여쭤본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한 번도 수수료에 대한 것이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올라온 예산이 있어서 이게 통상적인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쪽지가 왔는데요. 하여튼 전에는 경영계획처 예산으로 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교통약자 TF를 시설 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예산은 있었는데 이제,

윤미현위원

이동이 된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쓰는 부서가 달라져서 그랬다고 하고요. 또 아까 음주 운전과 관련돼서는 출근 시 음주 운전 측정실시는 유상 운송 사업은 하도록 돼 있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돈을 받고 있는 유상 운송은 의무 사항이고 돈을 안 받는 무상 운송에는 아마 법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말고는 없겠네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유상 운송은 그렇죠. 이거는 교통약자는 1,500원이어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금액은 적지만. 그래서 아마 좀,

윤미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이 대상들을 교통약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1,033건에 올려주신 거에는 어떤 연령대, 그리고 장애인 몇 분 이런 데이터가 잡히실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데이터는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미현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이게 ‘관내’ 그리고 ‘관외’, ‘5km 반경 이내’, ‘이 밖에’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연령층이 많이 사용하는지 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 저는 좀….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1,500원의 요금으로 혜택을 받고 1,033건, 12개월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이걸 사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익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비스가 맞지요. 그러나 1,859만 4,000원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되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위수탁 계약료는 12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사무실, 이런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차라리 현금화해서 지불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것이 지방의 정말 인구가 소멸해 가는 지역, 그래서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 섬, 예를 들자면 정말 어르신들만 독거노인으로 있는 지방,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된 예산이, 저희는 마을버스도 무상이고요. ‘모든 것들이 무상이고 과천 시내에서 시내를 벗어나는 것도 10km 반경 이내인 도시에서 이러한 정책이 과연 너무 과도한 정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이 서비스를 받고 좋아하시고 많이 도움이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너무 온도 차가 큰 서비스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교통약자는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통합 교통약자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과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포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천시나 우리 공사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가 자체적,

윤미현위원

도비와 시비에 대한 구분은 저희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여기 예산서에서는, 일반적인 집행부 예산에는 도비에 대한 지원과 시비, 국도비에 대한 매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예산 12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것 중에 도비하고 국도비, 경기도비하고 시비 매칭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료에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도 저는 참 교통과에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다 하는 사업이고 이게 서울로도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이 공용으로 통용해서 관내에 있는 반경 수혜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이 서비스 제공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가운데 과천 사람 그리고 교통약자 가운데 이용 대상자, 그것에 따른 이용률 그리고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이 제대로 나와야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준공영제 다음으로 이 예산에 관련해서도 얼마를 지원받아야 되는지 그런 비율들이 용역에 의한 결과대로 저희는 그냥 산정한 것을 지불하기만 하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대해선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잘 새겨서 돌아가서 데이터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의 건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있는 시민회관 전기차 화재예방 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 저희 자료에 보면 시민회관 전기차 충전소 5개소에 대해서 이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정확하게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시다시피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기에 저희들이 발견하기 위해서는 심야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쪽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와 관련된 영상도 저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하고의 통신장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회관 내의 전기충전소가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5개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개소마다 저희들이 이런 영상과 관련된 시스템을 설치해서 불이 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안전과 관련된 것이어서 좀 불가피한 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제가 '24년 8월에 과천도시공사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 사업 기간은 '25년 1월부터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기사는 운영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구축은 1월부터 4월로 되어있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일단 말씀하신 언론보도 건은 공영주차장….

우윤화위원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설치했다는 것이고 이번 거는 시민회관 주차장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이 다른 지역에 전기충전소 관제시스템이 있냐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구축이 되어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 시민회관 외에 다른 지역, 다른 전기자동차충전소에 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다른 데도 전기충전소가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이나…. 이 시민회관은 건축물 내에 있거든요.

우윤화위원

건축물 내에….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도 전기충전소가 있는데 야외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쪽 부분은 아직 개소마다 설치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그러면 실내에 있는 곳은 관제시스템을 설치하셨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찌 됐든 지금 전기차에 대한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매우 크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이런 화재예방을 위해서 관제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들도 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그나마 실외에 있는 데는 아직은 구축이 안 된 곳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24년도 올해 때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 설치 장소는 별양동에 있는 아까 말씀한 주차빌딩, 그다음에 교보생명 앞에 주차장, 뒷골 5, 6, 7 주차장, 이상 5개소인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건축물이거나 또는 화재가 전이되는 건축물이 주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아직 체육시설처럼 야외에 그렇게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위험성이 없는 그런 개소에 대해서는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설치할 만큼의 여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 전기차 충전소 5개소에 이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실 예정이신데 위치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시민회관….

우윤화위원

지하 주차장일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지하 아닌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정산소, 오른쪽의 급속 충전소에 1대, 그리고 전 유아체능단 버스 주차구역 옆에 1대, 지하 1층 관용차 주차구역에 1대, 또한 지하 1층 종량제봉투 트럭이 서는 곳에 1대, 그다음에 교통약자 차량 주차구역에 1대 이렇게 5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제시스템은 24시간 운영이 되는 거고 열화상, 그러니까 화재 전조증상이라든지 온도상승의 이상 현상이 있을 때 감지해서 화재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만큼 이 전기차로 인한 화재는 이제 당분간 과천에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하게 예방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수입·지출 예산서 102페이지를 열어보시면요.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문 종합경기장 대형시계 교체 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요. ‘문원 축구장 대형시계 교체’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그러면 존재하고 있는 건데 노후돼 있다든가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 사항인가 보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 가격 차이가 있어요. 관문 것은 1,300만 원이고요, 1식에, 문원에 있는 것은 500만 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그대로 올라가는 건가요? 이게 사이즈 차이인가요, 디자인인가요, LED가 아닌데 LED로 바꾸시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시계의 사이즈 차이라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능을 하던 거에 대해서 고장났기 때문에 단순 교체하시는 사항이라는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중간에 관문 체육관 조명 개선 공사, 이것은 내구연수가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3억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것도 올해 이미 예산을 받아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쪽의 조명이 조도도 그렇지만 고장 났는데 그 업체가 사실상 부도 상태여서 전면 교체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시비 일부를 지원받는 거죠?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은 도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시비로 받는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3억 중에 시비 전액은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일부에 대해선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9,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2억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램프는 구입하셨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공사는 내년에 합니다.

윤미현위원

내년에 하시는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도 꼭 우수조달제품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환경적인 부분과 도조,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실은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업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교체를 해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전체를 교체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굉장한, 업체를 잘못 선정한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사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산상에 그 사업에 관련해서 언제, 담당자가 누가 했고 어느 업체가 했고 예산은 얼마가 들었었는지에 대해서 전산상에 그 사업에 대한 이력제를 실시해 달라고, 그래서 다음에 담당자가 누가 바뀌더라도 또 그 업무에 다른 누군가가 갑자기 투입되더라도 전산상에 한 번에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꼭 업체에 대한 이력제도 실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도시공사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요구 드리고요. 우수조달제품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있는 고객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안내데스크 및 고객들 휴게실 리모델링 맞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수영장도 긴급 안전공사 기간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기간과 같이 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어찌 됐든 수영장은 일단 활용을 못 하시고 사용 못 하시는 가운데 고객휴게실까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너무 수영장이 오래되어 있고 고객휴게실까지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했는데 이 시점에, 수영장 긴급 안전공사 기간에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노후와 누수로 인한 벽면, 천장, 데스크, 그다음에 테이블, 의자 교체 이런 시설 환경만 사업내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거기 조명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곳도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혹시 이 리모델링하실 때 그런 조명교체라든지 이런 전기 시설도 같이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예산서 91쪽에 보면 수영장에 전기·전열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인 조명 개선공사도 하고 탈의실 내에 헤어드라이 콘센트가 부족하다는 민원도 있어서 그것까지 추가적인 것을 검토해서 공사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조명과 여러 가지 전기·전열 개선에 대한 것도 공사에 포함되어 있고,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복도도 굉장히 어둡다는 의견들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이왕 이렇게 수영장 긴급 안전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할 때 같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구조 안전과 관련된 공사이거나 또는 시민의 민원이 많았던, 그래서 시민이 참여한 예산편성 항목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기타 비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 재정 상황이나 저희 상황 때문에 시민회관 전체에 대해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은 억제하는 측면도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 가능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왕지사 이렇게 리모델링도 되고 안전 공사도 보강되고 나면 굉장히 환한 그런 밝은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명에 대한 밝기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저 다른 질문….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정타 지식기반산업용지 4-3블록이 지금 분양된 상태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분양 공고된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분양 공고된 상태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박주리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병원 부지와 같이 지정타 전체 콘셉트와 잘 맞는 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혹시 사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기업 콘셉트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그런 건 있을 수 없고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정확한 업종 제한을 해야 하는데 이미 지구계획이 선행돼서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허용되는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특별히 제안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유치업종이 어떻게 보면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반면교사 삼아서 제 생각은 과천과천 토지 공급할 때는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문화예술 도시에 맞는, 또 도시 발전에 맞는 업종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3은 면적도 작고 사실은 거기에 특별한 업종을 저희가 선호해서 정할 수는 없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일단 의향서를 낸 데는 22개인데 몇 개가 낼지는 1월에 의향서 접수를 하는데 그때 공정한 심사를 하고, 계속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더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지정타는 저희들이 공급하기는 하지만 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시행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사후적으로는 부족한 생각을 하는 데는 공감하고요. 과천과천을 할 때는 조금 더 기업 유치 전략과 관련돼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과천시에 정말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업종들이 집약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예를 들자니 특정 업종에 대한 비하인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말이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면 바이오 회사라든지 게임 회사라든지 아니면 IT 관련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이 왔을 때 더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건 좀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고민이 있는 건 과천과천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셋이잖아요. 셋이 의견일치가 돼야 하고 지구계획을 통해서 허용업종, 유치업종, 권장업종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사실 결정이 돼야 하지, 사후적으로 지구계획이 다 수립된 상태에서 특정 업종을 제한한다고 하는 건 약간 불공정 경쟁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선행 단계에서 합리적 고민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특정 업종만 제한하게 되면 이게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일반경쟁이 아니라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처럼 될 수 있어서 사실은 몇 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언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과천과천에서는 박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과천시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이든 공급계획이든, 물론 수립이 돼 있습니다만, 좀 더 정치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정타 개발 당시에 우리 과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었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운 좋게 아주 작은 부지마다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과천이 원하는 방향으로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불공정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모든 산업에 다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불공정하게 하면 소송에 걸린다거나 그런 법적 문제가 따르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좀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타도 자족용지 13, 14도 나중에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공급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지정타 전체 콘셉트와 너무 동떨어진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기업 중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와 관련된 부분도 심의 기준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 내지는 과천시의 도시 발전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미현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거에 대한 확인인데요. 훼손지 복구에 관련해서 훼미리파크 용지에 캠핑장 계획이 시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난번에 TF팀도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아직 시기는 미도래 했는데요. 실은 집행부에서 그와 관련돼 있는 용역을 과거에 한 적이 있었고, 캠핑장이 들어가기 이전에 거기 도로 관련해서 여러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던 것이 삭감됐던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캠핑장을 유치하거나 만들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많은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셨던 사항인데, 거기 훼손지 복구에 관련된 것 외에도 만약에 캠핑장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좀 연관되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TF팀에서 예를 들자면 그 정책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직 시기는 미도래가 되어 있지만 계획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저희가 LH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을 추려낼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그때 질문드렸던 거였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확인해 본 것이 있으실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현재 특별한 진행 상황은 없고요. 사실 훼손지 복구사업의 경우는 지금 국토부와 경기도와 조금 논의해야 될 사항, 선행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되고 그린벨트 복구계획도 그렇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저희도 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선행 단계가 지나야 그다음에 조성 계획의 문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계획의 문제인데,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지금 선행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번에 질의하신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구축 사업도 올라와 있어서, 지금 앞서서 질의드린 것에 의하면 자체 앱 개발도 하시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통합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어떤 점들이 많이 개선될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안은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윤화위원

1,65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될지가 걱정이거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거를 할 때는 주차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거주자우선 주차를 할 때 접수·배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편하게 하는 방향은 맞는데, 당초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결제하는 정도 수준, 단순한 거라도 일단 정보화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저는 이것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웹 개발과 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범위까지 확대가 되면 불가피하게, 하여튼 설명을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신청한 예산의 범위는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작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간단하면 올해 안에 구축이 끝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 검토가 되려면 일정 부분 기본적 계획만 수립되고 나중 부분들은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라도 좀 더 웹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해서 요청드린 거고요. 좀 더 넓은 범위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할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개략적인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개발도 하셔야 되고 일원화도 시키시려면 자체 앱 개발, 웹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통합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굉장히 ‘어? 이것 가지고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것들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추가로 따로 계획을 잡으실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통합 홈페이지는 구축될 예정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월 정기 주차장이라든지 메일로 시민들께서 접수하시고 신청하셨던 것들이 조금 간소화되면서 편리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민원을 받은 것, 그리고 모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어르신들 수강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체육시설 감면에 관해서는 사실 이 감면의 근거가 법률에 직접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조례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경로요금이 따로 있었고, 그 경로요금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면 50% 감면해 줬는데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50% 감면,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50% 감면인데 중복 감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하다 보니까,

황선희위원

잠시만요. 국가유공자도 50% 감면,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중복 감면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경로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요금이 일반요금보다 좀 쌌단 말이에요. 그걸 50% 감면했는데 지금은 일반요금에서 50% 감면하고 중복 감면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우,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올라가는 셈이 되긴 해서 사실 죄송한 마음은 있긴 한데 지금 대부분 모든 지자체가 중복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면 혜택이라는 것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해서 하는 게 맞지만, 대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감면 혜택이 가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고, 장기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민원인이 제기하시는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중복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바람에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걸 다 떠나서 65세 이상이 50%, 국가유공자 50%, 사실은 어디에 가중치를 두는 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도 있을 거고 도시공사의 입장도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65세 이상 보편적 이런 감면 혜택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을 봤을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보상은 조금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국가유공자 가족이다 보니 그런 생각을 다소 높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조금 더 특별하게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을 떠나서 과천시가 이 지자체에서 보훈복지정책을 별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구체적으로 따질 거는 아니고요. 보훈복지, 보훈의식에 대한 보훈정책에 대한 것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이런 걸 떠나서 보훈정책의 입장에서 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 참전 유공자이시기 때문에 저도 가족이기는 하고 당연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예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중복 감면이라는 것은 또 하나를 열어두면 여러 군데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당연히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만 다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막계동 특별구역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병원이 그 지역은 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그 집행원이 주가 되지 않고 완전히 변방의 객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300병상을 했을 때의 면적, 500병상을 제시했을 때 병상, 600병상 했을 때의 면적을 계산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잘못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용도가 70%, 부용도가 30%로 돼서 의료시설이 70%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용도의 3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용도 30%도 의료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설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의 30%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분명히 유찰될 가능성도 있고, 또 동탄처럼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김진웅위원장

그렇게 진행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실무자한테도 확인했지만 원래 병원은 주된 용도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주된 용도 내에서 포션이 얼마 될지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주용도 70%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진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7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