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결정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우윤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윤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678억 4,6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71억 1,898만 원 대비 207억 2,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423억 3,1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3억 1,245만 원 대비 30억 1,89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43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0억 원 대비 76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613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2억 2,700만 원 대비 5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41억 5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8억 7,952만 원 대비 52억 2,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8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8억 5,000만 원 대비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4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8,668만 원 대비 1,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자 납부독려 550만 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도비) 1,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시세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9호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기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로 변경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기준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5-20호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은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적용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5-21호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상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에서 기존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의 경우 각 500원에서 800원으로,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모두 인지가 된 사항으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세무과에서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실 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질의가,

세입이요?

아니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논의되었던 바 질의가 없으신데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타 지자체의 경우 상위법안이 변경돼서 일몰되기 직전에 최신 동향을 파악해서 조례를 최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2년 6월 30일까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27년 7월 31일까지로 해서 '25년에 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3년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례 개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세무과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담당 조례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꽤 여러 종류라서요. 이번 일몰 기한 내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기간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상에 보면 지금 세무과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해야 할 조례가 14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개 중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 시기를 놓친다든지 하는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꼼꼼한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입총괄표를 제가 살펴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19페이지를 살펴볼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해당 사항이 맞습니까?

네, 19페이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시에서 내려온 지방교부세가 당초 220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무려 76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감액률로는 35% 가까이 규모인데, 아무리 출연이지만 교부세가 이 정도로 줄어든 것은 우려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보도에 따르면 '22년도 과천시 고액체납액 증가로 인해서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사례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주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요. 두 개 합쳐서 약 76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예산에 저희가 140억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80억 7,300만 원으로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한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의 자체 노력에서 페널티를 받아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 이런 보도자료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추측했었습니다. 보통교부세라는 게 세수의 질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만 확인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 여건을 모두 파악해야 하고, 또 국세징수 상황도 저희가 예측해야 하고 정부 정책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 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시된 자료를 가지고 파악해 봤을 때 보통교부세가 올해 감소한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이 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비교해서 재정이 결함되는 만큼 국가에서 보전하는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지방세가 2020년도에는 1,030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는 1,500억 원으로 증가가 됐고, 2025년도에는 1,468억 원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조금 이보다도 더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방교부세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필연적인 사연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떤지, 국세 징수 상황이 늘 건지 감소할 것인지, 또 정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향후에 감소할지 증가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교부세도 산출식이 재정 여건 50%, 사회복지 수요 25%, 지역교육 10%, 보유세 규모 5%로 따지다 보니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교부세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종합부동산세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 규모로 계속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세수 부족으로 감액 조치가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과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자체 수입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 이런 전체적으로 배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받아서 76억 원 넘게 줄어든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교부세 감액으로 실제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항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을까요?

그거는 종합적으로는 예산담당관 쪽에서 확인하시겠지만, 교부세가 줄었다고 해서 재정이 준 것이 아니라 지방세가 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보완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국세 징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지방세 체납액 일소나 세외수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세외수입이나 특별조정교부금, 국비보조금 등을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와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같은 내용에 관련해서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산출 기초에 대해서 주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산출 기초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항으로 보면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하면서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교육에 관련해서는 없어요, 실은. 기존에 있던 법령에 의하면 이게 말씀하셨던 지역교육에 대해서 10/100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저출생 대응으로 해서 25/100로 바뀐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네, 작년도에 배분 기준이 바뀌었고요. '25년도까지는 지역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2026년도부터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 표기해 주신 것은 '26년도부터 바뀌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 관련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7억 가까운 비용이면 이것이 적은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거나 아니면 종부세가 폐지되게 되면 이마저 받던 예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끊기게 되면 이 예산 비율은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자체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빠진 재원에 관련해서 긴급하게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를 재구조화하라고 하는 긴급한 명령들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주신 그 정도 답변 그리고 회계과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는 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매각할 계획들도 있고 한데, 그런 방법만으로는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이 갭을 줄여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는 거냐하면, 저희가 진짜 마른 수건 짜는 식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합부동산세로 의지해 나가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내에서도 보니까 지금 2개 지역 외에는 29개 지역에서 4,700억? 4,900억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하달 못 받아서 경기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도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저희는 여전히 행사성 예산,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했던 예산들보다 심지어는 더 많은 예산으로 올라온 그런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이런 세수가 지자체만의 노력에 의한 것들도 있지만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세수가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게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국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지 안 될지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보도자료에는 나왔지만, 그것을 당장 현실에 반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종부세가 약 4조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재원이 없어지면 이 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질 경우 교부세가 확충이 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재원이 저희한테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대로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약 62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재원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교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실 수 있는 답변으로는 그 정도 답변이 최상의 답변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는 그러한 국가적인 정책의 기조가 반영된 그런 예산심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저희가 정말 마른 수건 짜는 마음으로 이번 예산심의 돌입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일 것 같기는 한데요. 19페이지 한 번 계속 살펴보면 맨 위에 지방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기정액 대비 증감률 없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국고 보조금도 사실은 증감률이 있는데 이렇게 지방세 수입을 0% 증감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방세 수입은 저희가 정기분이 보통 7월, 8월에 있고 지방소득세 부분도 매월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섣부르게 세수 예측을 다시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2차, 3차 추경 정도에 세수가 어느 정도 전망이 조금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전망이 이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이 이른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잡혀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입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내년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항목을 보니까 저출생 대응 항목이 이번에 신설이 됐죠? 그리고 사회복지 항목이 35%에서 20%로 줄어들었고 지역교육 항목은 폐지가 됐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천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동산교부세를 올해보다는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대응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저출산 대응에 어떤, 어떤 항목을 어떤 안분비율로 정할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워서요. 일단 저출산 대응에는 출산, 보육, 여성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들어간다고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면 예산 부서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그러한 항목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산출 방식이 아직 내려오질 않아서요.

그러면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한 6개월이나 그 정도 평가해서 내년도 산출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도 빨리 내려보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한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서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이런 교부세는 항목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자료를 받아서 본인들이 일괄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연말 정도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교육이 10% 또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 데, 이 부분도 아직 관련 부서하고는….

지역교육이 폐지는 됐지만 저출산 대응안에 돌봄이나 교육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좀 바뀐 것뿐이지 현안에 대응하는 그런 항목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이 되어서 같은 의견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과장님의 아까 충실한 답변은 잘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경제전망 여건이 사실 지난해 말부터도 계속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었음에도 이번 행정부가 굉장히 장밋빛,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고, 과천시가 이에 발맞춰서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무과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은 그에 또 준해서 사업들을 일으키게 될 텐데 굉장히 판단 근거를 내려줘야 되는 세무과의 중요한 역할 대비 너무나 미흡한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보통교부세, 교부세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지금과 같이 과천시가 재정 여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방세에 대한 세입이 늘어날지언정 나가야 될 돈이 지금 워낙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세무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가 또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이번 1차 추경에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아직 이 사업이 추진될지 말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거를 벌써부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너무 과하게 이른 결단 아닌지. 이런 것 역시 너무 섣부르게 사업 부서에서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세액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용료를 잡은 거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이번 1차 추경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음 2차 추경 때 이 예산은 또 삭감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생기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다가 또 없어진다고 다시 자료를 넣는 것이 얼마나 행정의 낭비이며 오판의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이거는….

순서 차트를 그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후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과 관련해서 면밀하고 신중한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김진년 국장님께 세무과와는 별개의 사안인데 질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과천시에서 대규모 화재가 있었습니다. 꿀벌마을에서 5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큰 규모의 화재가 있었고요. 꿀벌마을은 지난 겨울에도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인데 그 복구가 채 완료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점에 또다시 이런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속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고자 해서 사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들이 보고 받는 시간을 희망하였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안전재난과의 상황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들이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의회와 조속히 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 쪽에서 말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받았고요. 일단 올해 임시회 때 안전재난과 보고는 없지만 행안부 끝나는 내일 시점에 마무리 정도 때 저희가 간단한 화재 개요하고 현재 저희가 피해자분들 구호하는 것, 향후 대책 부분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사라진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계가 막막하신 실정입니다. 과천시에서 빠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드리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향후 대책 부분들이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 안에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화재가 나고 또 전소되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사업 시행 대상자는 LH인 입장이고 또 이주 대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대응 방안이 사실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간략하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 비공개적으로 드릴 말씀, 또 시가 할 역할, 국토부라든가 제 위치가 해야 될 역할 부분들이 약간 구분적으로 돼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현재 불편함 없이 구호, 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혜도 모아서 시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가 특위장에서 이렇게 출석하시거나 하는 것은 안 될지라도 이런 보고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화재 당시에도 또 우리 위원님들이 화재 현장에도 나가시고 긴급 대피장소에서도 주민들과 만나고 또 주민들의 고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집중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빠르게 의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이 교육 중이시고 지역 대책본부 총괄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행안국 마치고 의회하고 조율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내일 행안국 끝난 시점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실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를 잠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일단 예산심의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본예산 심의 이후에 있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예산 심의 직후에 과천시청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시의회가 내년 문화·예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매우 유감이다.’ 이런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제가 그냥 언뜻 세어봐도 한 10건이 넘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식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참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과천시 한 해 예산이 5,400여억 원인데 그 중의 당시 과천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37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0.6% 예산 삭감한 것을 두고 ‘대폭 삭감’, 그래서 ‘의회의 인식이 유감이다.’ 이런 유의 발언이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고 도대체 과천시의회에 대해서 시청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시청의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대폭이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저는 여기서 나이가 가장 어린 축에 속하지만, 제가 40년을 살면서 저의 문해력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폭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의회의 인식 운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산 삭감할 때 집에 가지를 않으십니다. 새벽까지 불을 밝히시면서 우리 과천에서 쓰이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고민하세요, 새벽까지 항상. 저도 어제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인식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도대체 저 ‘대폭’이라는 말이 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국어사전에서는 설명이 영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AI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대폭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해봐라. 퍼센티지로 표현을 해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보이실까요? ‘행정이나 정치 분야에서는 통상 10% 미만을 대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0.6%는 일반적으로 소폭 또는 미미하게’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0.6%는 대폭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부적절한 수치다.’라고 AI는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천시청의 보도자료보다 이 AI의 설명이 더 납득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의 기사 제목은 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천시의회가 문화·예술 예산 미미하게 삭감’, 그렇죠? 미미하게 삭감한 게 맞죠. 사실관계를 너무 현저하게 왜곡하셨고요. 의회가 계속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해에 신계용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과천시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사업에 투입된 예산규모 총 얼마입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로 “지정타에 3,000억, 생활 필수시설에 4,700억,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하는 데 1,400억, 신성장 동력 확보하는 데 1,500억” 제가 다 더해보니까 1조가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과천시 한 해 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과천시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드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는 저 인프라, 대규모 공공시설들이 대부분 다 향후 5년 내 집행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1조를 5년으로 나누면 한 해에 2,000억씩 이거를 투여할 수 있도록 재정 대책을 세워놔야 하는데 과천시가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한가해 보이는 그런 예산들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 2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다한 사업 집행으로 인해서 재정난을 겪은 사례. 사실 전국에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우리 과천시와 가까운 사례 두 가지만 꼽아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10여 년 전에 인천시에 엄청난 재정난이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대형 부동산 개발하고 인천아시안게임, 철도 건설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자산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하다가 벌어진 참담한 결과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채무비율이 전국 최하 수준까지 치달았고요. 이 채무비율을 빨리빨리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긴급하게 매각합니다, 무려 2조 3,000억대의 자산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긴급하게 매각하다 보니 순자산가치 이하로도 수천억에 이르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긴급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당시에 인천시의회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어떻게 했었냐. 행사성, 선심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 시기를 다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웬만한 복지사업이 다 날아갔었어요. 인천 시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복지, 이런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는 용인 경전철 사업 투자 실패 사례입니다. 이것은 2013년 무렵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소송과 관련된 결과가 나왔어요. 총사업비 1조를 용인에서 투입했는데 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운영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은, 지금까지도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인 시민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용인시장 등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었고, 법원이 놀랍게도 ‘214억에 이르는 돈을 시장과 당시 책임자들이 배상해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때 바로 나온 게 아니라 10년 뒤에, 굉장히 최근에서야 결과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임기가 끝난 시장일지라도 주민들이 전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과천에서 철도사업도 벌어지고 있죠. 대규모 개발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죠. 또 그와 관련된 엄청난, 인천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대규모 사업이지만 우리는 자잘한 인프라 사업을 너무너무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얼마나 지금 잘 챙기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천시 한 해 예산이 5,000억인데 그중의 약 40% 가까이는 공무원 인건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것은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만약에 그냥 단순 산술로 한 해에 2,000억씩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한 해에 40% 해당하는 예산이 그런 투자사업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 조정이 위원들이 느끼기에 ‘아, 정말 다른 예산들이 대폭 줄었구나.’라는 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한가해 보이는 예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1차 추경에서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 중에서 기획홍보담당관의 예산과 문화체육과의 삭감된 예산 30억 중에서 22억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어떠한 상황의 변경이 없었는데요. 이걸 두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기사 ‘의회에 대에서 인식이’ 이런 기사, 그다음에 그거에 수반되는 것 같이 그대로 복붙한 이 예산안을 보면서 위원들이 도대체 이 예산안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 기사에서 제일 하단에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가치를 제고하고 있다고 과천시가 얘기한 모양인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단이 더 중요한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에서 이번 1차 추경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자료로 저희한테 보여주신 내용에서 저희가 ‘대폭 삭감’이라는 표현을 쓴 점에 대해서 유감 표현을 하셨는데요. 총예산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문화·예술 예산 한 250억가량의 문화체육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37억이면 10%가 좀 넘는 수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식이라는 부분을 좀 크게 생각하셨나 본데 그 밑에도 나와 있다시피 과천시는 지식·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과천시의 전략 과제로써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력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의회와 이런 인식을 공동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나보다.’라는 의미에서 유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식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로서도 이런 부분은 좀 오해가 있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맥을 진짜 잘 보시면 과천시에서의 비전과 시의회에서의 이런 인식의 합치점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인과 인천의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 안전성의 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5개년의, 얼추 계산하셔서 “1조가 넘는 금액의 투자사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천시가 많이 성장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아마 관리를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의 경우는 아까 채무비율이 36.1%에 육박한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과천시는,

그러니까 무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없었던 빚이 눈더미처럼 쌓여갔고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감당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야 비로소 이제 극복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오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도자료에서만 저희가 느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과천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과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의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인용한 그 기사는 그나마도 제목이 준수한 거를 뽑은 것이었지, 어떤 기사에서는 ‘과천시의회가 문화예술사업을 줄줄이 고사시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줄줄이 고사’의 사전적 의미까지 내가 찾아봐야 하나? 하다가 너무 자극적인 언어, 단어는 피하고 싶어서 제가 그나마 좀 유한 단어의 제목을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오해라고 말씀하시고 전체 문화예술액 대비 저희가 깎은 금액이 과도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심해서 2025년도 본예산을 준비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이 된 부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홍보자료를 내주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투자사업에 대해서 과천시의 재정건전성을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같이하면서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고민하면서도 아마 위원 여러분들하고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천시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의 답변 충분히 들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입니다. 박주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재정건전성을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버스주차장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죠?

버스주차장이요?

네.

어디에 말씀하신 건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옆에 있는, 네?

주차장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반영됐는지 아세요?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올해 추진하시려고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과정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도 되는 사업이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정 금액 이상의 단위별 사업과 그리고 단위, 단위의 사업은 사업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교통분야, 건설분야, 문화분야, 사회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중기지방재정 전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버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이라 단위사업에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버스주차장 사업이 처음에 100억대의 예산을 예상하셨었는데 그게 한 200억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대규모 사업인데 이 부분이 2025년도 주요사업에도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사업이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 연도별로 '25년도 사업, '26년도 사업,

어차피 만약에 2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도에 계속 반영이 돼야 하잖아요. 그걸 나중에 반영시키려고 하셨었나요?

'26년도 사업에, 올해에서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또 '25년도, '26년도, '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 세우면서 재정 변화에 따른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초기에도 이 사업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기가 그린벨트가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 훼손 비용도 수십억이 들어가거든요, 60∼70억이?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반영 없이 그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체크하셔서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절차적인 것도 잘못돼 있고 2025년 주요사업에도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버스주차장을 추진한다고 했고 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재정계획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안을 살펴보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를 볼까요? 아! 아닌 것 같습….

저희는 151페이지 맞는데요.

151페이지, 여기 보시면 내부유보금이 37억 전액. 감액된 게 확인되는데 이게 아마 전략사업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편성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 이 예산 편성할 때 염두에 두었던 사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액 감액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유보금이라는 목 자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에는 예비비로 그냥 넣었습니다. 어느 금액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넣었었는데 예비비는 1% 이상을,

설정할 수 없을, 편성할 수 없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유보금이라는 목을 별도로 편성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한 금액이 내부유보금에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을 추경하면서 사업비로도 쓰고 예비비로도 다시 넣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7억 원이 전액 삭감,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안의 사업내용이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대로 시민회관 리모델링 비용, 축제예산 삭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37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도 있고,

그렇게 큰 금액으로 올라와 있길래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내부유보금이라는 목은 계속 놔둘 수 없는 목입니다. 삭감한 금액을 여기다 넣어놨던 임시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금액은 전체 예산 총액에서 사업비로 별도 편성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삭감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후에 이 사업이 다시 부활되면 추경으로 다시 올라오겠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전액,

내부유보금은 있는 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 사업이 다시 부활되더라도 사업 그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내부유보금으로는 다시 이제 안 올라오는 거고,

네.

제가 궁금했던 건 37억이라는 큰 금액이 감액돼서 이 사업내용이 아예 무산된 거,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한 그 사업 그대로 37억 내역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무산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그 금액은 삭감이 됐으니까 37억 유보금으로 잡아놨던 거고,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는 다시금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 항목을 정해서 이제 산출해서 의회에 올려드린 사항입니다.

산출해서 이 금액이 이제 다 부서별로 가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럼?

부서별로 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산 총액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총액에 포함되어서 사업비로 다시 쓰시는 내용이죠. 저희 그러니까 그….

제 말씀은 사업이 추가 편성되거나 재편돼서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추경안에.

그때의 목이나 부기는 모두 이제 없어진 거고요. 없어져서 37억이 남아있었던 금액을 우리가 남아있는 금액은 다시 이제,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이 원래 사업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대비해서 설정된 금액인 거잖아요, 37억이.

네, 잠깐 넣어두는 곳입니다.

네, 그래요. 잠깐 넣어뒀는데 이 내용 안에 사업이 우리가 예상된, 아까 말씀하신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다시 부활돼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에서, 이 예산에서 그렇게 각, 우리가 예상했던 그 사업들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목의 편성은 다르더라도….

좀 이해는…. 아니, 그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제 한 번 삭감되었던 예산은 삭감된 예산으로 끝나는 예산이고요. 그 금액이 같이 목별로 섞여서 내부유보금 37억으로 이렇게 뭐 어떤 거 얼마, 어떤 거 얼마 있다가 뭐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37억 이 금액이 일반회계로 다 편입이 되어있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예산안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다시 부활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목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삭감된 예산과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결할 필요는 없다.

네.

워낙 큰 금액으로 감액돼서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릴 내용은 과거에 시 의회에서 문체과에서 올라왔던 예산인데 실은 그 당시에 개선사업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 이 작업은 건축기획과 관련한 용역인데, 그러면 과거에 했던 타 부서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돼 있는 용역과 이 용역은 같은 용역사에서 이어서 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결과물은 그냥 접어두고 완전 새로운 각도에서 저희의 요구사항을 담는 용역이 되나요? 그래서 두 용역의 차이하고, 그리고 하나는 건축기획에 대한 용역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의 차이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시민회관 문화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이라는 하나의 틀이지만 2층을 기점으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용역사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될 거라 그거는 같은 용역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실시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같은 용역사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은 배제가 돼 있고 새로운 각도에서 집중돼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만 개선사업으로 용역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설계 용역까지 갔기 때문에 문화시설, 체육시설과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요. 전체 종합적인 걸 보기 위해서 실시설계 한 것을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부결됐던 이유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부분적으로 어떤 문화재단이라든가 특정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의 장기적인 방안이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는 용역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마 저희가 과거에 예산을 부결시켰던 내용이 그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점이 진행됐던 내용이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장기와 단기를 나눠서 본다면 일단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 관련해서는 개선해서 이게 새로운 시설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반드시 더 따라와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도시 변화도 있지만, 이제 유휴부지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도시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보수, 개선 사업만으로는 저희의 욕구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과업지시라든가 착수보고, 결과보고를 할 때도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착수보고나 중간 또 결과보고에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의회 의견은 그때 충분히 더 담길 수 있도록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함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주연 위원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문화시설의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시민회관 개선사업이 주로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면적이 넓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이야 뭐 부수적인 부분인 것 같고 주로 체육시설이 지금 용역에 담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문화시설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도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지금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까지도 기획 용역에 넣어달라는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게, 만약에 건축기획 용역에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재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게 문화시설에 대한 기존에 반영됐던,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재검토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해 봤을 때는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차이가 나게 돼 있고요, 한 30% 이상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아까 두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되고 있잖아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동시에 수용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된 건물이긴 하지만 사실 역사적인 또는 이런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경기도의 건축자산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무적인 검토는 그렇다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왕에 진행되었던 문화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의 지금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아울러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봐서는 선뜻 이게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하고 주차장만 다루는 건지 지금 잘 구분이 안 돼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그래서 건축기획을 어디까지 하는 부분인 건지 나중에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왕에 자료를 제출해서 과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되어있는데요.

나중에 건축기획 용역 진행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보통 평균적인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전국 평균을 보자면 한 6.43% 정도라고 하는데 전년도들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 '23년도에 17%, ' '22년도에 13.94%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14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지금 거의 150억 정도 증감액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어떤 예산 집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투자해야 될 토지 부분이나 이런 사업들 때문에 비축분으로 보유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이 숫자를 이해해야 되고 또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은 것이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지원받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이 초과되어서 들어왔거나 또는 예산을 쓰다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나 또는 예비비, 우리가 예비적으로 쓰려고 놔두었던 금액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이 예산 집행이 모두 끝나고 결산이 진행될 즈음에 말하자면 남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70억 정도를 작년도에 예상하고 270억을 예산으로 반영해 놓았는데, 올해 가결산을 완료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보자면 초과세입금이 134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35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 연도에 예산 집행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 돈일 수도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반영할 때 꼭 쓸 수 있는 돈을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른 재정집행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하게 금액의 높고 낮음으로 패널티를 받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점점 저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도가 13.94%였고요. '23년도가 17%였어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가결산이 아니라 결산할 때쯤에는 몇 프로로 저희가 보고를 받게 될까요?

현재 늘지는 않았고요. 이 금액보다는 약간 높은 한 49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수치보다는….

그러면 지금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신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토지 매입분으로 이것을 예비비 차원으로 이렇게 남겨뒀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내용은 저희가 어떤 모아둔 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집행하지 않은 돈이죠.

그렇죠,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거나 또는 세입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세입의 예상 금액보다도 더 걷혔을 때의 금액이 이렇게 남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200억가량이 줄은 사항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줄었지만, 비율적으로는 늘었어요.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보수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지금 다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예산을 세우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 수치상으로 보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결산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지만 굉장히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비율이 높거든요, 전국에 있는 평균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아까 집행잔액 중에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월금액의 과다분 이런 부분은 약간의 패널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패널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하고 또 오전에 세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나 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패널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생겼네요?

아니, 제가 교부세 이월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목이 가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보다 보니까 이월금에 대한 패널티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에 캐릭터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시 승격 40주년이기 때문에 디자인 새로이 개발해야 된다, 리뉴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공 캐릭터나 마스코트들의 문제가 인지도가 낮아서 홍보 수단으로서 제구실하지 못한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이 예산 낭비로 해마다 지적되는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과천시와 함께한 토리아리 캐릭터와 관련해서 만약에 캐릭터가 제작되고 나면 저는 사실 이 예산 자체는 5,000만 원이죠? 그리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후속에 들어갈 예산이 쓰나미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공공 캐릭터를 새롭게 제작하고 나면 그에 따른 홍보가 들어가야 하고요. 관련해서 지자체에 지금 우리 과천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붙어 있는 이 시설물을 다 전면 교체해야 하는데 이 비용 아직 추산을 안 해 보셨죠? 얼마 들어갈지 아직 감도 안 오고, 2차 추경으로 진행될지 본예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까지 다 염두에 두고 진행하신 것일까요?

네. 시의 캐릭터는 저희가 '98년도에 준비를 시작해서 2004년도에 이런 응용 디자인까지 완료해서 지금 20년 이상을 같은 ‘토리아리’라는 밤톨이·밤알이를 상징화한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캐릭터의 응용 버전이 계속 나와야 하는 것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토리아리 캐릭터를 응용 버전까지 만들어놓고 그 사항을 지금까지 잘 활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원래 40주년을 준비하면서도 본예산에 이 내용을 안 넣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40주년을 행사 위주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의 새로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체성을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거라고 전에도 설명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약간씩만 바꿔도 너무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고요.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된 토리아리에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속적인 홍보라든가 사인물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혼선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 위원들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캐릭터가 지금 바뀌었는데 왜 여기에는 아직도 옛날 거가 있나요?’ 의회 입장에서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또 긴급하게 예산들을 빨리빨리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 과천시청 정문 앞에도 대형 토리아리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토리아리 조형물은 아니고 알아봤지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몇백만 원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과천시가 굳이 이 캐릭터를 지금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모을 수 있는 시민 마음을 못 모으고 그러겠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필수적인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 사항이 있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4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의 내실을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더 선진화하고 이런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가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뜬금없다. 즉흥적으로 또 뭐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이라고 저의 인식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후속적으로 수반될 예산을 생각하면 ‘결코 그냥 가볍게만 볼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다, 지금은 비록 5,000만 원일지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과천시 작년 '24년도에 개정된 상징물 관리 조례를 보면 캐릭터라든가 저희 상징물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캐릭터 디자인이 20년 전의 것이라 지금의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런 내용이 완벽히 전체가 바뀌게 될지 업그레이드가 된 토리아리의 어떤 변형의 부분으로 될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이게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행정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정 구호하고 같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민선 8기에 오시면서 시정 구호를 안 바꾸셨어요. 안 바꾸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시정 구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체 비용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호가 가지는 연속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비용 절감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정 구호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캐릭터 부분도 바꾸는 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의사결정이 다 되어 있는 거죠.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시정 구호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크게 시를 표방하고 알리는 그런 차원보다도 시민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구호로써 그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캐릭터 부분을 다시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하면 글쎄요. ‘시민들께서 그렇게 바꿔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토리아리 캐릭터도 지금 많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하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꾼다고 해서 이 부분이 크게 과천시가 캐릭터 때문에 상징성이 더 좋아진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토리아리를 잘 좀 보완해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이게 지금 토리아리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리뉴얼을 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징물이 가지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런 상징물이 가지는 상징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 아래 구호나 모토처럼 진행하는 상징물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5년에 1번, 10년에 1번 계속 리뉴얼이 되어야 상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천시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98년도부터 캐릭터 작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아시겠지만, 이 내용 자체를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다든가 또는 이미지 통합 디자인의 그런 표준 편람을 만들었다든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20년간 무리 없이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시점이 아니라 시 승격 40주년이고 시민들이 다른 곳에서도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이랬을 때 과천시의 40주년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또다시 캐릭터를 보완해 내면서 하나로 나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올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시민 의견을 잘 참조하셔서 이거 반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상징물 관리 조례를 할 때 그런 문구를 아예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시대가 변하고 도시에 대한 체질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저희가 어떤 농촌의 이미지로서의 토리아리가 아니라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들어왔고요.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토리아리라고 하는 정체성은 있지만 옷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토리아리라든가 AI 토리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전부터 도시 이미지 관련해서는 누군가가 운전하고 지나가더라도, 상징물 하나를 보더라도 ‘이 도시가 앞으로는 어떻게 가겠구나,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도시 트렌드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상징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발해 주시려고 적극행정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지금 40주년이라는 어떤 숫자적인 것에 의해서 내년도 1월 1일이 돼서 발표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저희가 관내에서의 행사만이 아니라 관외 행사에 나갔을 때 정말 부끄러운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인구수라든가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것은 저희들만의 이야기였을 뿐이지 이렇게 관외를 벗어나서의 저희의 규모나 모습 관련해서는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술 감독님도 바뀌었고 문화재단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내년 1월 1일 40주년에 대한 걸로 기한을 잡지 마시고 저는 더 빨리 개발돼서 관외에 ‘우리 과천이 이렇게 변했어요.’라는 것을 획기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앞당겨서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예산 관련해서는 도심에 대한 제고와 이 이미지에 관련해서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해치라든가 전통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친근함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관광화나 아니면 상품이나 지역경제에까지 연결될 만큼 디자인이라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개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련되고 앞으로 20∼30년을 저희가 선도해 갈 수 있는 디자인이 담겨야 한다는 바람, 그리고 그걸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은 아니었고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천시 캐릭터 디자인 개발 리뉴얼 사업이 이제 뜨겁게 논쟁이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20여 년 만에 디자인을 개편하는구나, 그래서 할 때가 된 것 같고 지금 지정타 도시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과천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적절하게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용역사업이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고. 그 이후에 추진해야 할 사업 등에서 예산이 우려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는 충분히 지금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심의할 때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12월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되고 있는지. 예산 편성과 별도로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고 조례에 담았습니다. 거기 보면 과천 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자문을 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예산안에 올라왔는지도, 조례 규정에 맞춰서 올라왔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캐릭터 디자인의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조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조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천 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예산편성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통과 승인 후에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걸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자문 정도는 거친 후에 저희 예산에 올라왔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도 예산 승인 후에 받을 예정인 건가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이 조례를?

네, 예산 승인 후에 캐릭터를 변경하고자 할 때,

경우에는.

네, 저희가 '98년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결정할 때도 대대적인 시민 의견을 구했던 바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병행한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거치거나 설문조사 등’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을까요?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할 생각입니다.

두 가지를, 설문조사까지.

네.

이 비용은 이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 안에 설문조사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추후에 발생할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캐릭터 사업을 준비하면서는 타 시의 경우를 많이 보게 됐는데요.

서울시 해치 사업을 저희가 보니까 3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단위가 좀 크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는 일단 새로 만드는 그 캐릭터에 대한 굿즈 사업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이 지금 시청 현관 앞 정원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캐릭터를 놓든지 아니면 그전에 있던 캐릭터를 한쪽으로 치우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상징물이 별도로 캐릭터가 서 있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 시청 현관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사인물 같은 데, 이런 데에 주로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 다 감안하셔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지자체에서 요즘 이런 캐릭터 개발에 열풍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야무지게 개발하셔서 지자체의 이미지 활성화와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많이 낸 사례들이 속속 저희가 검색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 캐릭터 페스티벌에 출전한 그런 캐릭터들을 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굿즈가 있다고 하면 정말 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해서 가보진 않았지만 ‘어? 울진에 이런 게 있어?’라고 하면서 그 캐릭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호감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4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 개발에 힘을 써 주신다고 예산을 올려주셨고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건의했었습니다. ‘도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토리아리라는 이름은 너무나 예쁘지만, 토리아리의 그 캐릭터가 과연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정도의 캐릭터였나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이 된다거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서울시의 해치라든지 아니면 시흥시의 ‘해로토로’, 새롭게 거기도 리모델링돼서 굉장히 예쁘게 됐고, 남양주시·용인,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걸 나갈 때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 지역을 굉장히 뽐을 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자체에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용역 안에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조금 더 내가 과천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굿즈, 새로운 캐릭터들이 개발되어서, 그러나 역사성과 현실성에 맞게 이런 캐릭터들이 과천이라는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과천 앞으로의 향후 미래 100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 담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잘 담아주셔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또 과천 시 승격 40주년에 걸맞은 그런 캐릭터들이 선보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25-14호,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법률자문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 소속 직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사건의 경우 시에서 비용을 선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문변호사 수임료 현실화를 위해서 상한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 변호 활동비 선지급 근거 마련, 고문변호사 수임료 상한액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5-15호,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관계 법령 인용조문이 표기된 과천시 조례를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행정담당관과 긴밀하게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수임료 현실화 그리고 인원 확대 등에 대한 주요 개정안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바 또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과천시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4년도에 문체과에서 개정안으로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건가요? 또 이후,

네, 그렇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과에 있는 일부 조례에는 전부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전부개정으로 가고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에 법무팀이 있어서 이렇게 일괄로 조례를 정비하시거나 개정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 중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조례들이 기타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들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관련된 것들은 적극행정담당관에서 관여하고 계시죠?

조례를 개정하기 초입 단계부터 일단 저희의 검토를 받고 저희랑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의원간담회를 거치고, 그리고 조례심의회도 거치고 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세무과에서 이 조례 개정시일을 초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행정담당관께서 조금 챙기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조금 여러 가지를 모으고 시일은 지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조례들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그거를 하기 단계부터 저희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조례를 검토하려고 하면 자치법규 사이트 들어가서 이 과에 어떠한 조례들을 몇 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14개, 적극행정담당관 같은 경우는 40개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행정담당관이 전 부서를 관리하시는 막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개정시일이라든지 어떠한 개정이 필요할 때 적극행정담당관께서 잘 챙기셔서 이런 시일을 놓쳐서 의회에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기획홍보담당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미 본예산 때 삭감한 예산안이 그대로 올라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가 삭감했던 예산이 27억이었는데 20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지난 3개월 동안 그 사안들에 대해서 특별히 변동이 있었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쭉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의원 간담회 때 항목별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일단 과천 공연예술축제 관련, 우리 과는 문화재단하고 이런 업무 자체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어서 이쪽 문화재단에서 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다시 올라온 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린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연예술축제 7억을 삭감해 주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을 7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일단 다시 요청을 드리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7억을 다시 편성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재단 기획공연 예산입니다.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거의 50회가량의 공연, ‘수요음감회’라든가 ‘오페라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다양한 공연들, 그런 대형 대극장이나 소극장을 통해서 하는 공연들이 아닌 좀 더 시민들하고 가깝게 갈 수 있는 이런 작은 공연들이 주였거든요. 그 부분이 절반이 삭감돼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50회가량 운영하던 거를 한 21회 정도로 줄여서 지금 일단 본예산 편성한 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너무 아까운 거죠. 계획을 다 해서 주민들 반응도 너무 좋고, 예를 들어서 수요음감회 같은 경우에 대극장 로비에서 하는데 바로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대극장 안에서 멀리에서 공연하는 거랑 또 바로 앞에서 이런 공연을 보는 거하고는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공연들을 예년처럼, 작년처럼 한 50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올려달라는 재단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이것도 반영을 했고요. 그 외에 또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여러 개 신청했습니다.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국비를 확보했고 그거에 매칭사업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술경영 지원사업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캠프닉데이도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전액 삭감해 주셔서 이 부분도 봄, 가을에 한 번씩 정도는 주민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았던 사업이라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도 2회로 줄여서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이것도 KBS하고 다른 채널을 얘기하셨었는데요. 사전에 협의된 거는 전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KBS하고 협의해서 5월 말에 날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가수들을 모시고 노래자랑을 시민들 모시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극장도 음향장비 한 3,500만 원 정도 이거는 지금 꼭 필요해서 음향을 조절하는 장치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계속 공연 때마다 외부에서 가져와서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아주 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대표예술단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2억 2,000만 원 예산을 해서 50%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작년에 대동가극단이라는 그런 내부적으로 해서 경기소리전수관 또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해서 협연을 했었고요, 구성을 해서. 그 부분 연장선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그 부분도 또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매칭 50%, 시비 1억 7,000만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내에 어린이 관련 시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다른,

과장님, 제가 우리 문체과의 예산을 전부 다 읊어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요. 작년에 삭감된 것 중에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을 걸로 예상되는데 다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개중에는 이렇게 국비를 확보한 노력이 실제로 관철이 되어서 다른 재원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산들을 보면 ‘의회의 판단에 대해서 그냥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셨나?’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도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배포했던 그런 의회에 대한 모독적인 기사 내지는 그에 수반하는 지역사회에서 의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하고 다녔는지를 의원들이 고스란히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를 보면 ‘대폭 삭감’ 이런 식의 단어를 써서 제가 “전체 예산 총예산 대비 0.6%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대폭’이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문체과가 이렇게 복붙 예산을 한 것이야말로 ‘대폭 복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27억 삭감한 것 중에서 20억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제가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74%가 그냥 복붙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대폭’이라는 말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과천시가 특별히 의회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그냥 외부에서 비난하고 매도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일부 재원의 방식이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할 만하나 기존의 상황과 크게 나아진 것 없이 그냥 의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 예산 다시 올리겠다고 보이는 사업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다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라기보다도 저도 다시 제출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축제 전체 예산이 지금 14억 예상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시 예산이 14억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는 거죠?

본예산에 6억이 시 예산이고요. 1억은 도비입니다. 도비 확보가 돼서 6억이 시비로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추가로 7억을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비도 있지 않나요?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이 축제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고요?

네.

그리고 후원금으로 받아서 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후원금으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총 축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현재 확보된 것은 본예산에 세워주신 도비 포함해서 7억 원 하고 기부금 1억 1,000만 원 정도 합쳐서 8억 1,000만 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5억 원 이상이 축제 예산에 소요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안양축제하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양축제 예산은 과천시 예산의 50%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춤 축제로 해서 5년 연속 축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는 답변이 “수준이 다르다.”

대상이 다르죠. 거기 춤 축제는 대부분 젊은 층이,

아니, 그때 다른 대표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안양시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준이 차이가 나는 안양시가 축제콘텐츠에서 대상을 5년 연속 탔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선정이 잘못된 건가요?

안양에서는 일반적인 축제하고 그 춤 축제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춤 축제는 케이팝 위주에 젊은 층 위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과천축제는 온 가족이 참여 가능한 그런 축제고요. 그 춤 축제는 그런 대상이 한정돼 있는 축제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상을 수상하신 것 같고요. 우리 과천 축제하고 온 가족이 다, 거리극·야외극 28회 되는 이런 축제하고는 좀 비교하는 게 저는 마땅히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안산에는 거리극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사용되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이 3일간. 그래서 안산이나 아니면 안양 인근에 3일 정도 축제를 과천시와 같은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서 우리 과천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올리셨으면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작년의 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온 그런 예산이거든요.

위원님, 그 규모를 놓고 보시면,

아니 규모를, 거기는 안양이나 안산 거기도 과천시만큼 규모가 커요.

춤 축제 오는 관람객들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저희랑 비교하실 수는 없습니다.

과천시 축제가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 빼놓고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집계된 게 저희는 17만 명이고요. 안양 춤 축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만 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축제를 그러한 몇 명이 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인근 지자체에 어떻게 그 정도의 비용 왜 과천시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안양에서는 저희 축제 보고 지금 가서 배워오라고 이렇게 간부회의 때 얘기하셨다고 “너무 비교가 된다.”고 이렇게 저희 축제가 안양시장님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과천 이렇게 작은 시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여러 가지 저희 축제를 놓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안양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해 주셨고요. 비교 안 되도록 안양시도 좀 분발하라는 그런 발언까지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다른 안양하고 차이가 나게끔 참여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저희는 벌써 28회째 해오면서 경험과 이런 연륜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게 축제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희는 올곧이 마당극부터 시작해서 거리극, 야외극, 이런 거에 변함없이 지금 쭉 거의 30년 가까이 해 온 축제고요. 그쪽에 춤 축제는 최근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비교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면 전부터 외국의 여러 괜찮은 공연들도 모셔 왔었고 국내에 유명한 작품들, 여러 그런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3일간 하는, 전에는 열흘 가까이 했었고요, 일주일씩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규모에 맞게 시민들이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규모 자체가 안양시나 의왕시나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비용들, 저희 규모에 맞게 여러 가지 그런 축제에 맞는 그런 공연들을 모시고 오는 비용, 안전관리 비용,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그런 비용들을 정리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드렸던 거고요. 올해는 예산을 아직 반밖에 안 세워주셔서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작업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시민들이 볼만한 공연 위주로 3일간 짜려면 저희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지금 물가가 거의 15%가량 올랐습니다. 통계치가 15%가량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그대로 맞춰서 최대한 아껴서 하겠다고 14억으로 조정해서 올린 거고요. 나머지 불필요한 것은,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기업체든 기부금으로 받아서 충당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 질문한 거는 과천이 안양이나 인근 축제에 비해서 왜 이렇게, 그거로 평가하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왜 어떤 요인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답변을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하고 비교하셨으니까, 안양은 공고해서 접수된 팀들로 해서 공연하는 게 끝이었고요. 저희는 1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세계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런 공연들을 섭외해서 저희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여건하고 대중적인 연예인들 섭외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공연예술축제로 성격이 많이 바뀌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예술성도 보시고 대중성도 좀 감안을 해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인근에 안산축제가 곧 5월에 하더라고요. 5월에 안산 거리극 축제를 하는데 안산하고 안양하고 인근에 화성, 이제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오셨으니까. 화성도 3일간 하거든요, 큰 축제를? 거기 예산 한번 비교하셔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독님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님의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축제를 총관리하시는 역할인 거죠. 프로그램을 짜는 것부터, 섭외부터 일반 총감독을 모시는 게 이런 행사할 때는 인맥이든 경험이든 중요하거든요. 감독 역임을 했던 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시작부터, 계획 단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께서 섭외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시는 거네요?

중요하게 작용하시죠. 대형 공연을 모셔 오려면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문의 정도만 드려놓은 거고, 솔직히 지금 아무것도 섭외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인맥도 필요하고요. 총감독님의 역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감독님이 없으면서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로 섭외라든가 그런 부분에 감독님의 역할이 그쪽에 치중한다면 앞으로 우리 과천시 축제도 다시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막 울컥하면서 말씀하셨을 정도로 지난 축제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점검도 하시고 그만큼 긴장을 하셨었기 때문에 안전한 축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라든가 내용들이 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이 예산심의 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어제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그리고 류재현 총감독님을 뵙고 이번 축제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기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산을 볼모로 의회나 시민들의 대표적인 의견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더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더 긴장하셨던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걸로 저희는 예산 심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자르기 위해서나 문제점·지적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저희가 예산을 주관하는 집행부가 아니라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문화재단 본연의 목적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싣기 위한 예산 삭감이었다는 걸로 시민들께나 아니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여기에 있는 예산은 총감독님이나 문화재단 대표가 오시기 전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니 퍼포먼스, 개막식이나 아니면 폐막식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문화 자산과 관련해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심지어는 12개의 띠와 관련해서도 시리즈로 12년 동안 계획성을 가지고, 또 무대에 대한 것도 조형적인 부분들에 대한 가미도 있으셨고, 그리고 폐막식 때 있을 불꽃축제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그런 인연, 한화하고의 인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불꽃놀이로 마감하고 싶으시다는 의견도 주셔서 의회도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 예산에 대해서 해외 초청 작품, 개막식,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오셨지만 이게 흩어질 수 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총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맞춰 오셨지만, 어제 대화상으로 본 위원이 감지하기로는 이 예산의 규모나 항목에 대해서 어딘가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리게 되면 이 예산 책정과는 다른 형태의 예산이 곧 올라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바뀔 걸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에 대한 건 총 금액적인 내용 말고 이 예산 항목에 대한 심의는 지금 의미가 있나요?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총감독님 모시고 와서 정말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한 걸 저희는 비전문가인데 여기에 7,000만 원이 더해지고, 빼고 더해서 어딘가에 2,000만 원을 더하고 빼라고 하는 심의를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여기 있는 이 숫자상의 심의는 저는 이게 다 흩어질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추경예산 심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총금액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설정해 드리면 조만간 전체를 다 흔드는 새로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총금액에 대한 심의만 하는 추경이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고 14억 일단 예산을 맞춰서 올리긴 했지만 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추가로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올린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굉장히 애교스럽게 표현을 해오셨더라고요. 홍보비 2,000만 원 해놓고 당구장표 해 놓으시고 ‘'24년도에는 1억 이상을 썼지만, 올해 저희는 요만큼 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기 메모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무형의 재단 대표님, 총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아마 이 예산보다 더 많은 효과와 예산 감축을 가지고 오실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타 지역에는 산불도 나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상황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진행하지 못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묵직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보다, 그때는 물리적인 것이지만 지금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시민들한테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가 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문화예술에서 그 부분 띄우기를 감당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저는 긍정적이지만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다 흔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문화재단 대표님과 감독님과 새로운 판을 짜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전하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당연히 새로 짜서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축제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예산 삭감과 달리 축제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재단이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었고, 그 이후에 후속 계획을 재단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정말로 내실있게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느냐를 봐서 얼마든지 다시 평가될 수 있다고 진작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총감독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콘셉트를 제시해 주었을 때 우리가 항상 과천에 뭔가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축제에 대한 염원을 어쩌면 올해 처음으로 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확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분을 모셔서 그분이 꿈꾸는 모든 것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이라는 거는 언제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할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기업의 후원 같은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지식정보타운에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 유수의 기업들 정말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과천 축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기업체들하고도 잘 형성하면서 좀 폭넓은 후원을 많이 따내시기를 기원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좋은 감독님 모셔서 이번 축제는 의회 차원에서 어제 보고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대되는 바이고요. 탄탄하게 내실있게 잘 준비가 돼서 앞으로도 과천 시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행사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세부내역들 다 흔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완전히 공감하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몇 번은 더 고쳐지는 작업이 있을 텐데 그런 단계마다 의회하고도 많이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이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대안을,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모든 축제나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거의 다 무상이거든요. 그러나 해외에 있는 그런 거리예술 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메인에 해당하는 것은 유료로 진행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감독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일회용기를 안 쓰는 다회용기 사용 정도의 환경축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환경적인 시민 의식들이 동참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관련돼 있는 것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쥐어짜는 축제가 아니라 정말 고퀄리티가 있는 것은 시민들이 공공에서 절반, 그리고 본인들의 자비, 그래서 유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고퀄리티의 무대를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많이 공감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휴부지가 앞으로 GTX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노선 때문에 바뀔, 그래서 광장의 어떤 축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수용되는 인구를 다 숫자로 카운트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것이 선바위역에서부터 서울대공원 주차장까지, 그래서 길을 막아도 그렇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거리까지를 그렇게 새로운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해 달라고 하는 세 가지 요청을 드렸고, 감독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축제에는 반영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총감독님의 역량 하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일단 밀어드리고, 평가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것이 어제 미팅 이후의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재단 대표님은 이따가 또 오시겠지만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었는데요.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것이 외부적으로 이야기가 나가면 오히려 문제가 될까 봐 발언을 삼가셨을 정도로 신중한 분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에 남겨두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은 협조 사항이지 문체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실 만큼 그냥 독자적으로 가도록,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관여가 돼서 과천만의 문화예술이 정치나 기타 그 밖의 어떤 시장님의 중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전국에서 정말 유일한 그런 독립성이 인정되는 문화재단으로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 지원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수용해 주실 줄로 알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 문제 시민의식도 물론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대규모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들의 배치를 굉장히 잘해 주셔서 큰 축제를 치르면서도 작은 경미한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5년 축제부터는 지하철역 때문에 나대지에 굉장히 많은 공사 적재량들이 쌓일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연장에 나눠지는 섹터들이 여러 개로 분산되고 또 여기에 따른 안전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축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느끼시는 만족감 외에 다른 각도, 또 넓은 시야에서 계속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단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의드렸고 흔쾌히 또 수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또 시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거든요.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다른 축제들을 기대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축제가 완성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준비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 갈현동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파크골프와 관련된 스포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일환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 것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짚을 점들은 짚어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스크린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크린 골프라든지, 스크린 야구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민간에서 하는 게 맞지 그걸 공공에서 굳이 하는 사업모델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시장 논리로 잘 조절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과천시가 시에서 주도하는 스크린파크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을 약간 거스르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과천에 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과천에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도 하나 없습니다. 인근 시인 의왕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반 상가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과천은 일단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수익 구조가 잘 안 납니다. 파크 스크린골프도 현재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사설로 일부 지금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에 10블록에 장소를 한 100평 정도 통상 공공기여가 5년인데 협의해서, 지역정책과에서 10년 무상 사용으로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뽑아봤습니다.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이 초창기에 생겼을 때 과천에 태권도장도 별로 없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태권도장, 유도 이런 엘리트 체육에 관련되는 유아체능단을 운영했었죠, 종목별로 다 배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도 이렇게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이 생기면 또 그거에 맞게 협의도 해 가면서 그 규모를 줄입니다. 지금은 많이 축소가 돼서 유아체능단으로는 운영이 안되고,

체능단은 없어졌죠? 여러 가지 법정 문제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사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과천에 태권도장 하나도 없는데 과천시민의 욕구가 있는데 그걸 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작이 됐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린 거고요.

과장님, 그런데 그 유아체능단 예시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그 당시에 유아체능단에 대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당시의 문체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는데 의원들은 어마어마한 민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한 번 없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후폭풍은 또 감당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스크린 파크골프, 당연히 파크골프 인구가 너무나 환영할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10년 무상임대 공간이면 10년 뒤에는 여기를 또 비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과천시가 또 이 사업을 유지해 가기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거고, 없애면 또 어마어마한 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

그 안에 대안을 마련해야죠, 10년 안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냥 일반 파크스크린,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공공에서 계속해서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사실 과천은 언제나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과에서 그 각 과의 사업에 맞는 여러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 공간을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인지 저는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전체적인 용역은 도시공사에서 스포츠에 관련된 거는 용역을 진행한 사항이 한 2년 전인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네, 다른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다른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파크 스크린골프장의 100평은 저희가 요청을 사전에 드린 겁니다. 예정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쪽 기업에서 이렇게 내놓은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과천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평 정도 마련해 줬으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계획을 제시해서 기업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100평 정도 추가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거는 탁구장. 저희가 지금 환경 소각장에서 탁구장이 임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문원실내체육관 건립 설계 곧 들어갈 건데,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문을 닫은 상태에서 몇 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1∼2년 정도는 또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치고 있으신 동호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기업에서 장소가 마련되면 한 100평 정도 대안으로 일단 의견을 지역경제과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기업, 지역경제과가 같이 협의해서 이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각 부서에서도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과장님을 지역경제과장이라고 또 잠깐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경제과에도 좀 수요조사에 대한 요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고요. 또 예전에 의원간담회 통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 주시기로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이용요금을 받고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습장, 체육시설은 한번 시작이 되면 장비관리, 시설 전체 운영 그다음에 인건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런 유지보수관리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수반이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위탁운영 주체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결정이 되신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가 나면 위탁업체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파크스크린골프장 예산을 올리고 통과가 되면 바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이용요금은 보통 한 네 분이 치시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5,000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공공 이런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그냥 서울 같은 경우에 가까운 서초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아침, 저녁 안 하시고 9시∼18시까지 운영하면 3,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사설은 한 9,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저기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 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1억 7,400만 원 정도 연간 수입이 예상되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연간,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 기타 관리비, 공과금, 기타 소모품 해서 뽑아보면 1억 7,9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000원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5,000원을 받을 경우에 예상치를 뽑아보면 한 2억 1,7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 인건비 이런 거 다 나가고도 일부 좀 남습니다. 그런 걸 잘 저축해 놨다가 필요한, 기기가 또 잘못되거나 이러면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고정장치가 아니라 박스 형태로 갖다 놓는 장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또 이렇게 그대로 장소만 확보되면 또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기 때문에 장소 외에도 저희가 나중에 10년 얘기하고 대안 마련해서 옮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한 5,000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별도의 운영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특히나 요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었던 그런 체육시설 조례에 녹아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또 이거를 공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사설 위탁업체에 맡긴다면 더더욱이나 별도의 특수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준비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검토가 도시공사에서 있었고요. 그게 저희 쪽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한 10여 년간 전혀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 반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고요. 한 25% 정도 체육시설 이용료가 오를 그런 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 작업중에 있고요. 다음 임시회 때나 본 회의 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파크골프 사용료도 같이 작업을 해서 포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상에서 뭔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운영의 차질을 겪거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이 아까 지나가서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연습장 운영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평일보다는 주말에 그리고 공휴일에 그리고 퇴근 이후에 사용하시게 되는 분들이 실은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오픈을 계획하고 이 인건비를 잡으신 건가요? 지금 1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이게 확정이 되고 25일에 지정타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를 통과해야 저희한테 확정됐다고 지역경제과에서 통보를 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예산 편성해 주시면 내부 인테리어 이런 작업을 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하반기 정도에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맞는 인건비가 반영이 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일부 아침, 저녁으로 운영을 하려면 세 분 정도는 기간제 비슷하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꽉 차 있습니다. 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라 아침, 저녁 생각하고 있고 주말에도 평일에 쉬더라도 일단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기간으로 따져봐서 8개월이거든요, 5∼12월까지라고 하면. 그런데 2,000만 원으로는 1인에 관련한 예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침부터 저녁, 주말까지, 공휴일까지 이렇게 다 활용하시려면 이 인건비로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턱없이 올라온 예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아마 쉼터라든가 아니면 일반 스크린골프처럼 먹는 것, 매점, 그리고 쉼터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운동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대기를 하시면서나 아니면 점심이나 저녁 때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요구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집기류하고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되나요?

휴게공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탕비실 개념의 간단한 요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이 되나요?

연습장이 파크 스크린골프는 대부분 오픈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스크린골프처럼 막게 되면 여러 가지 소방법 문제라든가 복잡한 저기가 생기고요. 대부분 오픈형으로 나이가 드시는 어르신들이 또 단체로 동호회가 굉장히 많이 오셔서 오픈형으로 되어있으면 10명이 오든 15명이 오든 같이 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오픈형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스크린 치는 안쪽에서 뭘 드시는 거는 음료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입구 쪽이든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준비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운영하실 거고, 특히나 연세 있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런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 공간이 오픈형 공간 외에 별도의 공간이 배치가 되어야지만 처음에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엔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네,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간만 좀 있으면 조금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그런 거를 늘리게 되면 기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8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수요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하여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만들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내 운동에 관련돼 있는 욕구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이 파크골프연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욕구가 부분적으로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예산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이왕 만들 때는 저희가 예산의 폭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발생하게 될 문제까지 같이 넣어서 만들 때 한 번에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또 운영도 제대로 돼 있는 예산이 들어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건비 택도 없는 인건비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으로 반드시 올라올 거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 준비하고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라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2회 추경이라도 충분히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파크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변동이 생기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동이 생길 걸로 예측이 돼서 미리 말씀드린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이걸 위탁 사업으로 할 예정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탁사업이라는 도시공사나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그리고 어제 지정타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결정이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2,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정되면 저희가 준비해서 결재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심의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인데 이게 어떤 도시공사라든가 그런 기관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기관단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체육 쪽 전문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훈 쪽은 운영하시기가 쉽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희는 결정되고 난 다음에 통보인데 이게 체육회와 관련돼 있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이런 운영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심의에서 일어났던 것은 저희가 결과, 참여하셨던 의원님이나 위원님들만 아실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이게 예민한 사항인가요?

제가 어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는 이런 문제의 구체적인 거를 가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공공기여 한 부분에 대해서 가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탁운영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심의 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해하셔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제 심의 사항 중에는 위탁기관이 들어가 있을 심사의 내용도 아니었고, 제가 생각할 때 운영은 공식적인 도시공사라든가 이래야지, 어떤 특정 단체에 가게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문제들이 생길 걸로 생각이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라 이제 공사 들어가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공공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중간의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가운데 인허가 비용이 1억이에요.

잠시만요.

전에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스케이트장, 썰매장, 부대시설 설치 철거비, 인건비, 재료비, 예비비, 대행 수수료, 개장식, 이벤트, 문화콘텐츠 이런 내용으로만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인허가 비용이 1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포함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절차에 인허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주체가 우리 시인가요, 아니면 자격, 안전, 뭐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벤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인허가 비용은 그중의 일부만 좀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제가 그거는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맥상으로는 이벤트 비용 아니고요. 인허가 비용 등…. 아, 전체? 그런 거죠?

네. 이벤트 및 인허가 비용 이렇게 지금 ….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인허가 비용이…. 이것은 해마다 같은 업체에서 진행을 해왔나요, 저희가 해마다 하는 동안?

업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사항도 제가 확인해서,

매번 다른 주체들이 이것을,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설치 업체는 어차피 이게 금액이 커서 공고해서 해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고정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나라장터에 올려서 선정되는 업체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포함된 금액이지 이게 이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머, 제가 이거에서 금액 보고 놀라서요. 띄어쓰기를 제가 잘못 봤나 보죠?

저도 자세히 못 봤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실 만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예산 관련해서 전에 삭감했던 주된 이유가 ‘이걸 격년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SG 관련해서, 기후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동료 위원 플러스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했던 위원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그대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환경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개선점으로 여기에 추가될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 관련해서 기여도가 있으며, 해마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ESG나 탄소 저감이나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떤 점을 이 사업에서 보완했다.’라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설득이 있어야 이 예산을 저희가 2번, 3번 반복해서 심의하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의 예산은 8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은 8억, 저희가 “일부 비용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좀 줄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8억으로 맞춰서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했고요. 전체를 그대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요. 이게 조금 기후변화로 인해 재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운영 기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번에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되는 일부 그런 게 예측이 돼서 좀 기간은 줄었지만, 이용 인원은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일 이용 인원이 378명. 바로 전에는 530명 정도로 엄청나게 이용 인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은 그 효과라든가 방문해서 서울시에 갈 아이들이 우리 과천 내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이들의 놀거리를 박탈하거나 그렇게 야박한 그런 의회는 아닌데, 제가 드린 지금 질문은 저희가 두 가지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날짜를 줄여서 더 감소시켰다.”라는 답변으로 들어야 할까요? 제가 드린 질문은 탄소,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누차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금 더 변화를 주셨는지 그게 지적돼서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래야 저희도 예산심의가 날짜를 줄여서 5,000만 원 절감해 온 것을 줄였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단순한 예산을 1,000만 원 줄이고 2,000만 원 줄이는 의미로 이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크게 지적했던 부분은 그 두 가지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도 ESG 경영이 적용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과천시는 선제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가는 도시인데, 그 지적에 대한 보완 없이 “5,000만 원 변동사항입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 예산을 심의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스케이트장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시설비, 인건비입니다. 거기 안전요원들, 관리하는 그 요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ESG 경영 이런 부분에 접목해서 뭔가를 변화 주기에는 이게 쉽지 않다. 지금 내부적으로 도시공사에서도 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로 오신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경영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질문하신 거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계속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거의 2만 3,000명가량이 다녀가셨고 저희가 일부지만 설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긍정이 대부분이었고 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질문을 드리지 않은 것이고요. 보완 요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실 답변은 없으신 거죠?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운영적인 측면의 예산에 따르는 그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나 겨울 놀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산으로, 금액으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사업할 때 단순히 그냥 놀이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아까 교육적인 부분들 관련해서도 인식도 저는 지속가능한 그러한 아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것,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놀이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가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찾으셔서 ‘전국에 똑같이 어느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저희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이런 보완점을 찾아냈습니다.”라는 답변을 시원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이것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위한 읍소가 아니라 이 문화를 즐기는 아이들을 대변해서 읍소하시는 거라는 점, 저희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드렸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 에너지 측면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 처음 시작됐을 때 이병락 과장님이 계실 때였는데 그때부터 저는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전임 과장이셨던 신동선 국장님 당시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24년 예산안을 올리실 때 그런 계획을 주셨거든요. ‘이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 구매 방식을 통해서 조달하겠다.’ 그래서 누차 말했던 지금 당장 즐기고 그 빚은 후대에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형태로 떠넘기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즐김으로 인해 지금도 즐겁지만, 그 부담을 후대에 전가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과천도시공사로부터 전력 구매내역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하나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 내용에서 전력 구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완전히 빠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그래서 당시에 신동선 국장님하고 나눈 대화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오히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까지 제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구매방식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비단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절에 이루어지는 행사에서도 수시로 적용해서 점점 이걸 확대해 나가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행사에 이런 재생에너지 구매와 관련된 얘기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야외스케이트장에만 운영하시려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지금 보니 그마저도 아니고 ‘이제 다시 완전히 또 후퇴한 안으로 가는구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좀….

일부 지금 RE100 재생 전기를 사용했고요. 만약에 '25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사용한 전기량의 한 2배 이상을 재생 전기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혀 답변을 못 하셔서 저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그 얘기를 제가 사전에 도시공사하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팀장님이 협의가 있었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재생 전기를 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용한 것보다도 2배 이상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양에 대해서도 정확한 것인가요?

지금 9,803 이게 ㎾(킬로와트)인지 그거까진 제가 추가로 확인하고요. 제가 지금 드린 답변은 지켜질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도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정확한 내용을 도시공사와 함께 확인하셔서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주셔야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어제 이미 한 차례 총감독님과 함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께서는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전체적인 콘셉트와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안이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주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저희가 테이블 위에 올려왔는데요. 2025년 과천 공연예술축제 해놓고 가칭 ‘축제에 없던 것이 축제로 바꿀 수 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2025년도에 과천축제를 좀 더 인근 도시와 차별화된, 그야말로 과천에는 굴뚝 없는 산업에 인재 중심의 도시이고 지식산업의 인문학 도시의 균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축제로 어떻게 과천의 특색화·전문화되고 정체성을 찾느냐 이 부분인데, '97년도에 마당놀이 축제부터 시작해서 관객 해서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도 저는 어려서부터 제 아이하고 같이 와서 1∼3회를 봤었는데 저도 그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떨어져서 광장 향유로 어떻게 집객을 시킬 거냐. 축제의 방향성은 인근 과천 공연예술축제는 대한민국 축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 역할이 상당히, 또 여기서 배출된 인력들이 예술감독으로 타 지역에 가서 예술축제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환경,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제가 임용받기 전에 놀랐던 부분은 모든 지자체에서 예술 총감독을 선임해요. 선임하는데 대행사에서 행사 위주로 해요. 그런데 과천에서는 예술성·작품성, 과천의 정체성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선임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과천을 남다르게 느꼈던 부분 중의 한 부분이고, 재단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우리 과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하게 확장시키고요. 제가 직무계획서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이브리드 축제라고 했죠. 세대의 통합, 장르의 통합, 대중성과 예술성의 통합 이런 부분을 지향하는 걸로 저희가 구성의 방향성을 잡았던 부분이고 그 준비 작업으로 문화사업팀 축제 담당팀하고 임용장을 받기 전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해서 일종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데이터나 구성 방향을 해서 어제 위원님들께 첫 스타트로, 첫발로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한 것은 대한민국 축제를 선도하는 과천축제가 첫 번째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4가지 정도의 포맷이 다르게 가고, 축제 브랜딩을 위한 로드맵에서 과천시, 시의원님, 과천시민하고 또 예술축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지만, 그 구성 내용을 가지고 공표하기 전에 논의 과정을 한 6월경에 가져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로드맵에 넣었어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지만, 과천시민의 평가를 따로 분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시의원님들이 바라보는 관점, 개선해야 할 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켜서 받고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님, 이 축제의 진행 논의 프로세스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번 축제의 콘셉트, 이번 축제의 특징들, ‘우리가 어떤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초대형 puppet(인형)이라고 해서 대형 구조물 인형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활용한 퍼포먼스하고 공간 연출의 개념이 있고요. 또 시민참여형 축제를 놓치지 않고 잘 챙겨야겠다, 이 부분이고요. 공연 장르의 다양성, 이 부분은 어린아이부터 가족 전체가 관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사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과천시 스팟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축제를 위한 빌드업 과정을 만든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겠다. 역사성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넣겠다.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어떻게 잘 담을 거냐 이 부분도 저희 주요 과제 중의 하나고요. 문화전승 공연은 메인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 편성 규모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전달을 해서, 이건 좀 부가적인 부분인데 대중가수 축하공연은 사실은 축제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전부다로 비춰지지 않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전체 구성을 균형 있게 구성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오히려 전달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질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어제 들은 내용을 종합해서 저의 언어로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초대형 퍼펫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오징어게임의 대형 인형 ‘영희’라고 회자되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어떤 행사나 기획물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형태로 퍼포먼스가 되는, 그것을 지역 곳곳에서 구현하면서 어떤 일정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것은 축제기간 이전부터 쭉 홍보 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깃거리,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었고, 어제 감독님께서. 축제의 구조는 수미상관 형식으로 해서 시작과 끝이 다시 이어지는, 그래서 끝이 그냥 하나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으로 재생이 되는 하나의 순환형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축제를 구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기존에 과천축제가 광장형,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 진행된 축제의 형태이다 보니 그동안에는 ‘일단 뛰어나가서 놀자.’였는데 이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과천시 곳곳이 축제의 현장, 축제의 무대가 되는 그런 식으로 곳곳에서의 다양한 축제 아이템들을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불꽃놀이와 관련해서도 그냥 뻔하고 흔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kinetic firework(동적인 불꽃놀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불꽃놀이를 같이 해서 과천시민들이 잊지 못할 강렬한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초대가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처럼 가수 하나에만 매몰돼서 축제가, 그냥 그 가수만 기억나는 형식이 아니라 축제의 고유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무대가 독자적으로 빛날 수 있게, 이런 식의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한테도 전달이 됐으면 해서 제가 저의 언어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실력이 있고 유명하신 감독님이 오셨는데 축제가 잘 기획되었으면 좋겠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문화체육과 시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위원들과 수시로 계속 소통해 주시면서 우리 축제가 얼마나 탄탄하게, 그리고 멋진 기획이 될지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방향이나 놓치는 부분들을 챙겨가면서 빈틈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 때 위원들이 우려하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흔적이 역력하게 느껴지네요. 그동안에 과천의 축제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5시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바로 보실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맞으시죠?

네.

honeymoon(초기) 기간도 없이 바로 이렇게 추경예산을 맞이하게 되셔서 공부를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으신데요.

재단 팀장 이하 구성원들이 백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준비는 했는데 아직도 좀 미숙하네요.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저희도 같이 만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많은 긴장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27페이지입니다. 세입지출예산안 가운데 지출예산 총괄표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에 보면 27페이지 중간에 예술경영지원센터로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 오셨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기획공연이 제가 내용들을 보니 발레, 레미제라블, 대형 공연이죠?

네.

그리고 뮤지컬 ‘홍련’, ‘빨래’, 연극 ‘기도문’, 창극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 문화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지로 선정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재단에서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기획공연을 하기에 대극장이나 소극장 무대의 어떤 미흡점은 없는지, 이 3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전시팀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작품을 선정한 거는 아니고요. 전국적 공연단체들이 거기다가 공연물을 다 올려요. 그러면 과천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올해 2025년도에 과천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10개를 신청해도 사실은 5개 밖에 안돼요. 그래서 5개 신청한 것도 굉장히, 공연전시팀의 박기욱 팀장하고 해서 그 팀원들의 노력으로 작품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결코 공연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2억 9,0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2억 3,000만 원입니다.

2억 3,000만 원인데 저희가 한 7,000만 원만 매칭을 하면,

7,500만 원입니다.

네, 그 부분을 좋은 프로그램을 시차별로 과천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그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은 그러면 모두 다 공연 비용이고 그것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이 공연 5가지의 공연을 관람하실 때는 유료인가요? 몇 프로의 비용을, 무료인가요?

무료는 아니고요. 유료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프로 정도를 그 2억 3,000만 원 예산으로는 그러면 무대에 관련돼 있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무대장치나 음향이나 음악 관련된 부분들은 공연단체에서 다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 부분에 출연료나 이런 부분 다 지급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홍보마케팅 비용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죠, 매칭한 그 금액하고 합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장르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오신 점, 그래서 팀장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신 것이 시민들께는 품격 있는 그런 다양한 장르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 저희가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예술 공연단들이 오셔서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소품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제가 타 시설들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지금 미흡되어서 이 다양한 공연장을 다니시면서 공연하실 때 우리 공연장을 방문하셨을 때 이분들의 느낌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용역 가운데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잡혀있습니다, 2억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하시는 출연자분들, 그분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반영이 된다면 현실화가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의견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연장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무대 관련해서 전문가이시니까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적용될 때 시민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개선점도 저희가 용역할 때에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출연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설문으로든 보완점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속시설이 부족하고 기자재도 사실은 열악해요. 또 위험 요소도 있고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공연사고는 인사 사고나 추락사고 이 부분이 아니고요. 공연을 진행하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스톱되거나 다른 형태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기계가 다른 형태로 움직이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 염려의 폭이 임계점에 거의 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느끼는데, 요구하기 위해서 제 생각이나 또 문화재단의 무대기술부 직원들 생각이나 이렇게 편협한 생각이 아니고, 개인 생각이 아니고 진짜 공연예술가들이 극장에 와서 사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설문조사를 저희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설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왔을 때 이 극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바람을 설문 조사하면 그 공통분모가 나오는데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용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현 구조에서 최대치의 공약수를 안전하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열정을 더해주셔서 이런 혜택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뒤에 함께 오신 분들께 전하고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이제 취임 이후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셨을 텐데 저희도 나름 추경에 대비해서 받은 책자를 공부했습니다만 지금도 옆에 있는 동료 위원들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책을 봐야 하지?”라고 논의를 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받았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저희가 받은 자료를 똑같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럼 어느 책자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용이 수입·지출예산서, 추가경정 이렇게 4권 왔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우리가 공통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지. 너무 친절하게 4권을 주셨는데 이 예산서가 같은 제목으로 왔습니다, 합본, 그다음 예산안. 그런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마지막 합본을 보고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 또 페이지 수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 수입·지출예산서를 보면 또 맞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주요 ‘과천문화재단’ 내용을 봐야 주요사업설명서라고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받은 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받았을 때 ‘이게 뭐지? 이 자료.’ 저희가 볼펜으로 씁니다.

자료를 보냈는데 제본하면서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차 추경에는 더 저희가 자료를 분석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신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차, 문화체육과가 사실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도 지난번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요. 지금 새로운 대표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열심히 만든 걸 너무, 그러니까 저희는 이 노력을 알아요. 너무 열심히 자료를 만들다 보니 중복된 자료를 계속 주시다 보니 저희는 그 수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 너무 친절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관들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다 공통되게 보면서 어떤 자료를 봐야 될지 지금까지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관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들까지 자문을 받아서 어떤 자료를 봐야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설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혹시 인지를 하고 오셨는지….

약간의 인지는 했었는데요. 심층적으로는 사실은 파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추후에 전에 했던 일이든 오늘 일이든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문화재단을 대표하고 있는 부분에 책임을 제가 지도록 하고요. 추후에,

인력 부족이 저희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인력에 비해서 과천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그 위상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그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인정하고 시민들도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데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은 뭔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사실은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기 힘들게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뭔가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CEO 대표이사님께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세심하게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발짝 빠른 자료로 정리해서 보시기 편하시게 그다음에 저희도 예산 구성이 어느 정도 되면은 사전 협의를 설명드리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나 기관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심의 전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소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그 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서로가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보기에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면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회기나 예산에 대해서는 대표님 취임 전에도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많이 개선하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 번의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감하시는 바일 테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허술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의 오류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내주신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편성 관련 보고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어왔는지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것까지는 되어있지만 이것 또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기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바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나온 김에 부탁 하나 드리자면 문화재단에서 계속 자료를 보내주시는데요. 저희가 일명 ‘떡제본’이라고 하는 제본 형태로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양식을 맞춰 주실 수 있으면 이 자료를 보내주실 때 제본을 일명 저희가 말하는 ‘떡제본’이라고 하는 양식대로 해서 보내주시면 뭔가 통일성 있게 위원들이 심의하고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고요. 이 부분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영상까지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도 공감되는 바가 많이 있고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문화재단에서 올려주신 결산서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 82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 조서 관련해서 사고이월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공연전시팀에서 문화시설환경개선 사업 설계현상 공모 그리고 명시이월된 미집행 사유가 ‘낙찰차액 및 설계용역 중단에 따른 미지급액 이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제목만 봐서는 문화시설 환경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저러한 시설들과 관련돼 있는 개선 내용도 이 안에는 들어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은 세웠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된 거고, 그러면 명시이월된 이 금액 속에 지금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4억 1,000만 원. 제가 이거 계속 확인해 봤는데 4억 원대에 해당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장소, 장소들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이 예산 안에는 잡혀 있었던 걸까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 범위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예산을 세우거나 계획 세울 때는, 지금 보여주신 영상 장면에 있는 것은 그동안 시설들을 보시면서 직원분들이 짚어낸 내용이고 그 내용이 시설 환경개선에는 적용이 전혀 안 됐던 내용이라서 차후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할 부분인가요?

그렇죠. 저게 겉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담당자가 구석구석 다 들어가 줘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운다면 사실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방향이 정해지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전에 시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명시이월돼 있는 이 사업 관련해서는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문체과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는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2억 원이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그 예산과 명시이월돼 있는 이 예산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어디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까요?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받으면 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앞자리로 모시도록, 위원장님.

그러면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저희가 결산에서 지금 잉여금으로 넘어온 상태인 거고요. 총예산이 ' '23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24년도에 이월돼서 총 24억가량의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지금 계약돼서 집행된 것은 19억 8,900만 원이 계약돼서 4억 정도가 현재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중의 일부 3억 6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순수하게 잉여금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95%만 공정을 한 상태라서 일부 선수금이 나갔고 지금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는 향후에 준공 처리가 되면 원인행위된 금액을 집행해야 하고요. 총 3억 6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잉여금으로 잡아서 이 부분은 2025년도 출연금으로, 선수금으로 넘어와서 저희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금 19억 8,9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이 되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건 교체,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설계 공모가 나간 부분에 계약된 것에 대해서 95% 공정에 대한 선수금이 집행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지금 준공….

그렇다면 저희가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질문을 드렸잖아요. 차후에 문화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는지 그 결과를 의회에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르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관련해서는 이게 용역이 됐든 절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중간 점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냥 예산 승인만 했을 뿐 어떤 것들이 진행됐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가운데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이어서 해도 될까요?

네, 윤미현 위원님.

84페이지를 보시면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중간에 경상이전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그런데 ' '23년도에는 그나마 1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포상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증감도 보면 그냥 0%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퍼센티지만으로 보면 396%가 증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증가가요.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는가요?

다시 한번 페이지를, 제가 자리로 이동하면….

결산서 84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8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물건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의 증감은 396%, 포상금에 대해서는 0%, 그나마 '23년도에는 100만 원이라도 포상금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포상금이 전혀 없었고요. 중간 물건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13%에 해당하는 증가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예술은 사람이 만드는 일이고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만들어가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나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증가분이 미비하고요. 포상금은 더더군다나 글쎄요, 어떤 부분에서 포상금이 지불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 좀 더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표님께서,

잠시 첨언드리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 포상금인가요?

네, 외부에서 포상금이 들어와서 저희가 직원들을 향해서 내보냈던 부분이었고요.

예를 들자면 어디서 1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잡혔을까요?

한국문화예술연합회(한문연)에서 저희가 포상금 받아서 직원들에게 같이 나눠서 했던 부분이어서 저희 자체에서는,

그러면 '24년도에는 포상금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이게 다른 기관에서 주는 거다 보니까, 우리 기관만을 향해서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조금, 저희한테 배정됐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혹시 예산에서 자체 포상금을 만들 수는 없나요?

편성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제가 생각할 때 예술은 어쨌든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구하거나 포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성과금으로 저희가 넉넉하게,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사회만큼은 아니더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글쎄, 그걸 저희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퍼센티지로, 감사 결과로, 수치상으로 보여서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업무가 굉장히 가중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도 없고요, 쉬는 날도 없고 밤낮도 없이 하물며 연주암까지, 산꼭대기까지 악기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중한 업무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점들도 당연히 개선을 위한 부분으로 지적돼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벌보다는 상을 더 드리는 것이 고래가 춤추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이라든가 뒤에 직원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당근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기대해 봐도 될까요?

저로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결과로써 증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계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오시지 못한 분들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가족들께 조금 더 동기부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던 것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 빠졌던 기간만큼 그 간절함을 담아서 축제를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에서 결산서를 제일 빨리 제출해 주셔서 결산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