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택 의원 발언

이용택 위원입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편의를 그만큼 제공하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한 건당 100만원까지 얘기하던 것을 이제는 건당 큰 것은 1할의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현행이 초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파악이 더 많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사실 1,000만원 미만까지만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실 징수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100만원이라는 건당을 없애버리면 월 300만원까지는 얼마든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악용이 되어서 일부러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차후에 계약직에게 넘긴다든가 지난번에는 안 했던 금액을 지금은 조례가 형편이 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징수한다는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혹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계약직들이 월 급여 기본급 100만원, 또 여비를 지급하고 또 100만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월 1인당 300만원으로 포상액을 올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체납액이 최대한 없어져서 수원시 조세에 많은 이득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