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호겸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심사는 부서별 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200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월시키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102쪽 총무과 예산 중 시설비로 설치한 외빈대기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부족사항도 있고 다른 필요한 시설도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계상,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말 타당하면 내년 본 예산에 들어가게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윤경선 위원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월 11일은 10시에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9월 12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