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헝가리 유람선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 시민도 포함되어 있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는 여러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기관과 소통하며 안양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축하드릴 것이 하나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우리 위원회 최우규 위원님이 의정활동 개선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기 전에 우리 또 공무원 관계자들 칭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겨울에 안양시, 도로제설 장려기관 선정이 되셔가지고 지금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부터 ’19년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에서 작년에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도 또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기관표창과 함께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또 3년차 연속 계속해서 우수기관이 될 수 있게끔 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위원들을 모시고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예산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 및 지출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나 집행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 및 대안 제시로 향후 우리 시 재정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고생하신 강기남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효과적인 결산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우종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48억 1천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6천 100만원, 이 중 99.8퍼센트인 66억 4천 800만원이 수납되었고, 1천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00억 8천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8억 8천 900만원으로 이 중 98.3퍼센트인 588억 7천 800만원이 수납되었고, 10억 1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60억 9천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879억 8천 500만원, 이월액은 51억 5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29억 4천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516억 5천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4천 900만원, 이월액은 319억 3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6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평촌지하차도 위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천 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 대농단지중심상가 간판정비 1천 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6억 400만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5천 400만원, 택시쉼터 2억 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특별회계로 도로과 소관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 8천 500만원, 관양동 동편마을1단지 진입도로 도로확장공사 8천 500만원,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 정문 보도확장공사 1천 200만원, 박달동 일원 교량 포장 및 시설정비공사 9천 300만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1천 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 1천 400만원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강제조정 종결에 따라 배상금으로 1억 8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미지급용지 보상비,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 평촌지하차도 노후조명 개선공사 예산 등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상 및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3건에 대해서 11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 예산을 2018년 9월 18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12억원을 이월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5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고이월 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초교 주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엘리베이터 자재 납품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억 9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 17억 6천 800만원은 용역개발 구축사업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금년 3월 22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방범CCTV 자가광통신망 구축공사 1억 5천 700만원은 주식회사대한광통신에서 광케이블 무상지원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2016년도 3월 대우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안일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5억 1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19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 2단계,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안양2동 청원지하차도 앞 도로확장공사, 관악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 5개 사업 43억 900만원을 토지보상 지연 및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버스정류장 안전쉘터 구축 시범사업 2억 1천만원은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 수행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교량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억 9천 700만원은 관내 아스콘 계약 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정책과 사고이월사업으로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관양1동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149억 6천 1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 49억 1천 200만원을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61억 1천 300만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신 고견은 향후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권상원 석수1동장은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461억 5천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310억 4천 800만원을 징수하고 22억 8천 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8억 2천 3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615억원으로 집행액은 1천 569억 1천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2퍼센트입니다. 이월액은 5억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세출예산의 2.5퍼센트인 40억 8천 800만원입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4억 8천 500만원이며 집행률은 89.4퍼센트인 102억 6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의 6.2퍼센트인 7억 1천 6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183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광고물 정비 공공운영비는 옥외광고물 안내문, 과태료 체납자 등 독려 우편발송료로 1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운영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56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안양천서로 보도정비공사는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4억 3천 334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설해대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3회 추경예산에 트럭장착식 제설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작 및 납품기간 부족으로 2천 515만 5천원을 이월하였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주민의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4천 379만 9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출석 간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모 부흥동장은 은퇴설계 교육중이며 홍재언 관양2동장과 김미애 평안동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입교함에 따라 불출석하였습니다. 김원우 귀인동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이해천 호계1동장은 병가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결산 내역, 이월사업 내역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 870억 7천 27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천 687억 6천 430만원을 수납하였고, 26억 5천 132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6억 5천 716만원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행방불명 4억 9천 648만원, 무재산 39억 6천 873만원, 납세태만 76억 2천 371만원, 폐업 또는 부도가 12억 3천 249만원, 소송계류 5억 8천 599만원, 기타 17억 4천 9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동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663억 6천 695만원이며 이 중 95.4퍼센트인 1천 586억 3천 967만원을 지출하였고, 1.4퍼센트인 23억 4천 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3억 8천 6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82억 2천 854만원, 사회복지 1천 314억 2천 639만원, 수송 및 교통 108억 5천 953만원 등 총 1천 586억 3천 967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일반공공행정 5억 2천 312만원, 사회복지 35억 3천 119만원, 수송 및 교통 7억 4천 589만원 등 총 53억 8천 6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도시건설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5천 658만원이며 81.1퍼센트인 137억 4천 604만원을 지출하였고, 13.8퍼센트인 23억 4천 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1퍼센트인 8억 7천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봉사과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이 고발 건수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건설과는 설해대책 추진 공공운영비에서 8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단속 공공운영비에서 584만원, 광고물정비 공공운영비에서 299만원, 교통녹지과는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견인료에서 2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건설과 소관으로 관내 보도육교 시설물 보수공사는 동절기 낙상예방을 위한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7억원과 평안동 보행로 보수보강공사 5억원, 평촌먹거리촌 특화사업 3억 5천만원이 3회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역 일원 명소화사업의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2천 226만원이 이월되었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1천 8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교량 차량 침수피해 법원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 전 공직자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6천 74억 7천 6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천 898억 2천 637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은 4천 176억 4천 430만원으로 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채권의 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천 270억 2천 53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5퍼센트인 1천 962억 8천 12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8억 3천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1천 20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4퍼센트가 발생되었으며 발생원인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체 집행잔액의 5.76퍼센트로,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86.37퍼센트, 보조금 집행잔액이 7.87퍼센트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현황으로 10개 부서에 15개 사업, 총 5억 544만원으로 스마트시티과의 전략사업 추진예산이 5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15건이 발생하였고, 이체금액은 15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4페이지 계속비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계속비 예산현액은 16건에 520억 6천 720만원으로 지출액 189억 1천 75만원이며 이월액은 212억 9천 367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지급비 등 소송에 따른 지출 2건으로 지출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집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일반회계는 안양9동 보도설치공사 등 21건에 255억 5천 739만원,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29건에 328억 6천 83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 중 일반회계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12건에 211억 6천 465만원을,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17건에 231억 8천 46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결과 2018년도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337억 1천 866만원으로 전년도 말 374억 5천 97만원에 비해 10퍼센트인 37억 3천 23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억 4천 779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9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성인지 결산은 316억 6천 514만원이며 11개 부서에 143억 4천 2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86.5퍼센트, 특별회계 38.69퍼센트, 전체적으로는 56.5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86.3퍼센트, 특별회계 43.7퍼센트, 전체적으로 61.7퍼센트와 비교하면 5.2퍼센트가 낮아졌습니다. 2018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3.9퍼센트와 비교해도 저조한 것인바 이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예비비 편성,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시민의견 수렴,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검토․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면밀한 사업검토 부재 및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에는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체금액은 15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예산현액은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6건에 520억 6천 720만원이며 지출액은 189억 1천 75만원, 이월액은 212억 9천 3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교통정책과의 공영주차장 조성 1건으로 1억 4천 203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 대금 청구소송의 법원 강제 결정금 지급 등 2건에 2억 5천만원을 지출한 사항이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105억 4천 801만원 등 총 117억 2천 392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미수납율 해소 등에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예비비성격을 제외하고 총 15건에 5억 544만원으로 스마트시티의 전략사업 추진비가 5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9건, 사고이월 17건, 건설개량이월 3건 등 총 49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이며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337억 270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억 1천 596만원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예치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동적인 금리상황 및 시민들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환경변화에 따라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쪽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우종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요 425쪽, 대중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부분하고요.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구체적인 내역과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이종근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67쪽입니다. 건축과에서요 개발제한구역 단속 그 부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손 관련 보고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대중교통과만이 아니라 아마 이게 읽어보니까 회계과하고 세정과하고 관계가 있는가 봐요. 이 내역 대책부분에서요 부족한 세입예산 28억을 확보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확보를 하시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1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이랑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있잖아요. 이것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보다 초과달성하셨어요. 200퍼센트, 2배나 많은 인원이 들은 것 같아요. 이것 자료랑요.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이것도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안양초교 주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이게 자재납품 지연되면서 동절기로 넘어가서 사고이월된 건가요?

예.

예, 이것은 됐고요, 그러면. 그리고 집행내역서 933페이지 보면, 32페이지요. 안양예술공원-수도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 용역결과 있으면 그것 서면으로 자료 좀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25페이지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 그래가지고 이것도 기존에 목표하신 인원수보다도 2배 정도 실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 예산은 그대로 기존에 목표 잡은 대로 쓰셨는데 그 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1천만원 잡혔었는데 지출은 5천 600만원 됐어요. 이것도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안건축과 서준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67페이지, 특별검사원 현장조사 및 확인, 건축허가 및, 이게 현장조사가 어떤 내용인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예산보다는 지출이 좀 안 됐는데 이것도 자료 한번 오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 박연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35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예비비 2천만원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이것 예비비 2천만원 사용내역 좀 오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도로과, 교통정책과, 만안건설, 동안건설 이 네 가지인데 김종강 과장님과 교통정책 김산호 과장님, 유한호 과장님, 박연수 과장님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총 내역을 사고이월된 사업의 원인과 사고이월된 사유 그다음에 사업의 발주시기, 계약시기, 예상 배정시기, 완료시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청과 양 구청 세입․세출외현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각 국장님이 현금출납부 그다음에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고, 현금출납계산서와 현금출납결의서 같이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요. 혹시 부정행위 위반자 기존에 있었으면 그 적발 건수와 행정처분 이런 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 또 감시현황, 왜냐하면 이게 기사가 좀 나더라고요. 유가보조금 부정행위 해갖고 기사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런 게 있나 감시현황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보면 이것은 우종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이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죠. 이 미수납금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부도인데, 이것 아까 윤경숙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동산, 부동산별로 압류현황 있으면 각 건수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금 결손 처분현황, 여기서 도시교통사업이 3억 3천 300 이것도 특별회계 같은데 시효소멸로 3억 3천 300이 소멸됐죠. 이것도 시효소멸된 세부사유와 각 건수별 현황을 주십시오, 서면으로.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 동안구 또 도로교통사업소 늘 고생하시고 특히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께서 불출석 간부 공무원 명단을 설명을 주셨는데요. 일곱 분인데 여섯 분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달안동 유선희 동장님, 선진 주민센터 벤치마킹이에요. 이 상임위 일보다 이 벤치마킹하는 일정을 조정관계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 유선희 동장님 나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불출석 간부 공무원 명단에 올라와 가지고. 이것 보셨어요, 혹시?

네. 14일 날인데요, 미리 잡아서.

14일 날.

아, 14일 아휴 죄송합니다. 14일 이게 조정이 좀 힘들었었나 보죠?

네. 위원들하고 다 얘기가 돼서,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불출석을 하신 것으로 착각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로교통사업소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이시죠?

네.

우리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은 11억 4천 500, 세입결산이에요. 4천 500 정도로 잡았는데 수납액이 29억 9천만원이 수납이 됐어요. 이러면 거의 한 261퍼센트의 돈이 거쳤다는 얘기인데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세입을 잡을 때 2배 반 정도가 차이나는 특별한 일이 있었겠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강 과장님? 설명서 2쪽 상단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지금 즉답으로는 설명이 안 되시겠어요?

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세입예산보다는 수납액이 한 261퍼센트의 수납이 된 무슨 사유가 있겠죠. 내지는 그렇게 예측하기가 힘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자료와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흥육교 재가설공사예요. 예비비 지출 1억 8천 500만원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사 대금 조정에 대해서 재판에 의해서 지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7동 메가트리아 세월교 설치공사 3회추경으로 됐는데 지금은 잘 공사가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된, 도로과예요.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 2단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 정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사업이 잘, 또 토지보상 지연되는 것들이 잘 이뤄졌는지를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만안구 되겠습니다. 만안구에서 세출결산을 보면 건설과가 이월액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88.3퍼센트. 대략적인 부기는 달려있지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운영비 불용내역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중도 포기자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동안구건설과가 되겠네요. 아주 이월액이 2018년도에 왜 그랬는지 어마어마합니다. 142억의 예산의 이월액이 23억, 불용액이 7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집행내역서에 933쪽에요. 예술공원사거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조사 용역 그 결과 세부내역을, 도로과예요. 도로과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사과 김의호 과장님 나오셨나요?

네.

예.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 참 나중에 오셨지, 2018년도가 아니라. 우리 예산 세입에는 전혀 잡지를 않았는데 징수액이 14만 9천원이 발생했어요.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셔요. 이게 작은 금액인 것 같지만 세입과 세출이라는 것은 늘 긴장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설공사과에 업무가 많지 않고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혀 예측이 안 됐었는지 수납액이 14만 9천원이 발생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제출은 안 하신 거죠? 답변서 제출은.

설명만 해달라고 하셔 가지고 설명만 드렸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결국은 14명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그냥 13명으로 갔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13명으로도 그 사업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저희가 그 사업은요 14명으로 하는데 1명이 빠져도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가지고 13명으로 계속 지금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해 놨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예산 반영을 할 때도 그러면 최소의 인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네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남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현금출납계산서, 현금출납결의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증금이라든가 계약보증금, 보관금에 대한 부분은 임시적으로 받았다가 이렇게 다시 지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지금 잔액은 없는 상태고요. 공무직으로 기여금이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받았다가 다음 달 이렇게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1월 10일 지출했기 때문에 연말기준으로는 남아있는데 사실은 매달매달 이렇게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종금은 대학졸업증명서라든가 이런 팩스민원 수수료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각 대학별로 1월 10일자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있는 상태고요. 단지 하나 예치금이 있는데 77만 5천원 이 부분은 공매대금 남는 부분인데 이것 수령하는 수령자가 외딴섬에 있다 보니까 통보를 했는데 일정 때문에 못 찾아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출결의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만 제출을 하신 건지, 전 위원님들한테 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이 지출결의서는 장수가 몇백 장 돼서 강기남 위원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런 저기인지 몰랐다 해서 그것은 그냥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 지출결의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그런 자료가 오면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난 또, 강기남 위원님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를 지셨다는 얘기네요?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수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535쪽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중 예비비 2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 말씀드리면 위치는 비산교 하부에 2015년도 7월 달에 갑자기 호우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침수차량이 발생이 돼서 그것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당초에는 4천 400만원을 청구했는데 2천만원으로 강제결정이 돼서 저희 구에서 수용을 해서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385쪽에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 사유, 발주시기, 계약시기, 완료시점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건에 대한 사고이월내역이 있는데요. 일단은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건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용역 건 이 2건이 사고이월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이월사업 및 불용내역에 대해서 상세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월사업 내용 및 불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과의 총 예산은 142억인데 111억이 지출이 됐고 23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7억 2천만원인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청구금액이 4천 400만원인데 시에서 2천만원 판결금으로 이렇게,

예,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을 해서 준 거예요?

예. 저희들이 6 대 4 정도로 해 가지고 6은 차량소유자 책임 있다고 본 거고, 저희 시에서는 한 40퍼센트 책임 있다 해서 그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더니 그 정도면 저희 시에서도 어떠한 잘못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그 2천만원에 대한 것을 수용을 한 겁니다.

보니까 과거 유사판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안양에서 몇 번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현재 호우 시에 천변 밑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일단은 호우경보․특보를 내리게 되면요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고요. 일단 미리 사전에 차단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차단을 하잖아요.

네.

기존에 밑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은 또 일일이 가서 확인전화해서 차량,

그것은 주차장, 하천변에 주차장 했을 경우에는 교통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는 지하도로, 비산교 지하도로, 덕천마을로 가는 그 도로, 하부도로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럼 이게 지금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게 아니라 운행중에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네. 운행중인데, 갑자기 그때 한 40분 동안 폭우가 온 과정에서 차량이 아마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폭우 내리면 또,

지금은 저희가 차단설치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냥 운행을 못하게끔 막는다는,

예. 미리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구상금 청구내역이네요, 우리 박준모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판결에 의한 게 아니고 조정에 의해서,

예. 강제조정을 한 겁니다.

승낙을 할 만한, 이런 것들이 거의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강제 조정할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보통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때도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대다수 집행부의 사건들을 보면 1심, 2심, 3심까지 굳이 가는 이유들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중에 그런 추궁을 받을까봐 많이들 그러는데 그냥 조정에 응해버린 게 조금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은 민사적인 성격이다 보니까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보통 조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화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안구를 상대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측가능한 일들이죠, 사실은.

이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비가 와서,

우리 박연수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이기는 한데,

비가 많이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특수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답변을 주신 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민사적인 것들은 추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박연수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또 조정에 응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사례들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이랬을 때 굳이 예비비를 갖고 사용을 하는 것은, 예비비라는 성격은 아시잖아요.

네.

천재지변이나 이랬을 때 사용하게끔 그런 항목으로 정해졌다라는 얘기로 봤을 때 앞으로의 예산의 사용이 적절하게 이렇게 신경 써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구두로 주셔야 될 게 도로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90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어요.

네.

90억이라는 예산은 구청에서 봤을 때는 작은 예산이 아니죠. 그만큼 도로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봐서 이렇게 됐는데 23억의 이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왜 그랬는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뒤페이지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한 것들이 자료가 별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중에 3건이 3회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부득불하게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건에 대한 것은 동절기라든지 이런 기후적인 영향 때문에 그다음에 공사사업 기간이 좀 부족해서 13억 집행 중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건은 2건인데 하나는 일반회계 1건, 그다음에 특별회계 1건입니다. 일반회계 1건은 평촌동의 일원에 명소화사업 저희들이 지금 한창 그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보도블록이라든지 스탬프 이런 특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공기가 동절기다 보니까 부득불하게 사고이월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1천 8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세 가지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중이었던 사항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캐노피 2개소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하는 것 하나 하고, 관양동 관양여중학교 앞에 보도블록 공사하는 것 3건을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이게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것도 1천 8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사안별로 보면 충분히 이해를 못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커다란 성격으로 놓고 보면 결국 당해연도에는 이런 예산이 안 쓰이고도 넘어갔다는 이런 얘기죠. 안 쓰이고 넘어가고 이랬을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큰 무리가 없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엄밀히 들어가면 면밀한 사업 검토가 부재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과 과도한 예산, 아까 추경에도 이렇게 2회추경이고 공기가 짧고 당연히 이해는 가는 말들이지만 과도한 내지는 면밀하지 못한 예산의 편성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구청에 특히 우리 건설과장님의 자리가 자주 빈번하게 바뀌고 이러면서 면밀한 예산 검토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재했고 앞으로는,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심한 예산편성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기반 해서 잘 편성하시고 잘 사용하시고.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이런 예산의 이월이 불용이, 안 잡았어도 된다라고 봤을 때는 다른 시급한 어떤 공사를 또 예산을 가로막는 또 이런 안 좋은 예산의 흐름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혹시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함께 잘 공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향후로 앞으로는 어떤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또, 하여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안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우규 대표님 이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요 사고이월내역 있죠? 평촌역 일원이랑 관내 도로.

예.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4억 2천 200 이게 계약이 7월 17일이잖아요. 2018년 7월 17일. 완료일자가 다음해 4월 15일. 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기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17일자 계약하면서 완료될 것을, 그해 안에 완료되지 못할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사기간을 1월 14일까지 일단 줬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어떤 사업을 마무리를 일단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 그래서 그 전에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못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사고이월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억 2천 200이면 공사가 좀 큰 건데 이게 한눈에 봐도 이렇게 6개월만에 완성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당연히 동절기에 공사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이 가능했잖아요. 예상이 가능한 것은 명시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이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명시이월로 해주시고. 이 밑에도 보시면 2018년 12월 12일날 계약일자예요.

네.

이것은 당연히 다음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도 명시이월로 하셔야지, 그러면. 1천 820 얼마 안 되지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할 수는 있는데 미리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이게 설계용역이거든요. 용역을 먼저 주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부득불 그렇게 먼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그다음 명시이월로 한다든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면 용역을 또 하는 기간 있고 용역 끝나면 또 공사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신속집행이 매년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됐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12월 달에 계약하고 나서 시작하는 거니까, 공사라는 것은 계약하고 나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뻔한 일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명시이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추경에 넣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동절기에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땅을 못 파서 자꾸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추경에 넣을 게 아니라 본예산에 넣든가 본예산에도 넣기 힘들면 1차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예산을 넣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절기에 항상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로 나오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좀 부탁,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것은 본예산 성격을 하면 당연히 좋고요. 중간에 국비, 도비 이런 측면에 대한 것들이 하반기에 일단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절기에는 용역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동절기에 용역을 하고 용역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주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야지 이런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아마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아직까지 답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강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62쪽, 미지급용지 보상에서 부당이득금 잔액이 4천 300만원씩이나 되는 사유, 이렇게 많이 발생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개인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소유 땅을 저희가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저희한테 부당이득금을 받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세우되 추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정옥 위원장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864쪽,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집행현황 자료 제출과 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달동 삼봉마을은 국군정보사령부가 이전해서 들어올 때 교통량 증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예산을 100퍼센트 전액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에 정보사하고 이전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2013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 9월까지 도로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총 길이는 450미터입니다. 당초 10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한 공사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285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천 900만원이고 집행이 3천 800만원만 집행이 됐고 6천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공사가 끝나고 나가지고 그 잔여지에다가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주차장에 대형차가 못 들어가게 저희가 높이제한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 부분하고 또 주민들이 화단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요구한 사항이 좀 있어서 그것을 처리를 하려고 그 예산을 조금 이월했다가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866쪽, 도로조명 LED교체사업 업체별 단가 그리고 입찰방식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LED교체사업은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나트륨등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11개 구간으로 나눠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유는 자재는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쓰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노선별로 잘라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11개 업체로 나눠서 추진했다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868쪽, 호계대교 내진보강공사 사업현황과 안양시 교량 내진보강사업 추진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대교 내진보강공사는 호계대교가 1종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향상을 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붕괴가 되지 않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해 가지고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이고요. 작년도 7월에 시행을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천 9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안양시에 1종시설 교량하고 2종시설 교량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설할 때부터 내진보강이 된 교량은 3개 그다음에 저희가 보강을 완료한 것은 지금까지 5개 그래서 총 8개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충훈2교하고 박석교,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1종하고 2종 교량에 대해서는 15개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결산서 415쪽,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이 성과지표보다 초과달성하였는데 관련자료 제출 그다음에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32쪽,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연결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있으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용역이 완료가 안 됐고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현황자료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사고이월된 사업의 사유, 발주시기, 계약시기, 완료시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양초교 주변 엘리베이터 공사는 저희가 작년도 6월 27일날 계약을 하고 6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공사를 금년도 1월 31일 날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엘리베이터 자재라든지 이런 것의 납품이 조금 지연되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술공원 수도군단 연결도로 개설공사 타당성용역 이것은 발주한 지는 꽤 오래됩니다. 2017년 8월에 발주를 했는데 그 중간에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가는 것이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광명 쪽으로 가는 서독로가 개통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통이 되고 나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교통량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교통량 조사․분석 때문에 사업추진 기간을 넓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내 교량 보수공사는 총 예산은 한 12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마지막 에 호계대교, 마지막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좀 늦게 발주를 했고 또 조달청에서 아스콘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수의시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좀 늦게 돼서 12억 9천만원 중에서 2억 9천 700만원만 사고이월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이 11억 4천 500만원인데 수납액이 29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0퍼센트 정도가 더 많이 수납되었다, 2배 이상 차이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요 그 세입은 매년 한 8월경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추계로 작성을 할 때는 전년도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작성을 하는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납내역은 도로점용료가 있고요.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가 있고요. 또 세외수입 특별교부세가 있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고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계가 가능한데 나머지 사항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933쪽,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배상금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진흥육교는 2015년 12월부터 해서 2017년 6월까지 안양1동 주민센터 그쪽으로 건너가는 진흥육교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재가설한 공사인데요. 양주시에 있는 덕현종합건설이 시공을 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내용은 거기가 철도를 횡단하는 공사구간이 되다 보니까 전철이, 기차가 안 다니는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에 3시간뿐이 공사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야간할증을 봐줬어도 그것은 너무 덜 봐준 것 아니냐 그런 문제하고 공사시간이 적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것에 대한 간접비 그런 것들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한 5억 9천만원 정도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감정을 하고 판결을 한 결과 한 1억 8천 500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864쪽, 929쪽, 930쪽 명시이월된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하고, 비산3동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2단계 또,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에 대한 사업진행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진사항 설명을 드리면 7동 메가트리아 세월교 공사는 지금 현재 세월교 상판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계단설치공사가 완료됐고 메가트리아 쪽으로는 계단설치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비산3동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2단계는 지금 현재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는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감정평가하고 또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하고 맞물려 있지만 금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 지구단위를 변경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구단위계획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지구단위계획 6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상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최대한으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933쪽, 안양예술공원사거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인덕원교, 수촌교 금년 저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가 안 왔어요. 수촌교 답변서가 안 왔어요.

아, 인덕원교, 수촌교 자료를 요구를 하신 게 아니고 전년도 포장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전년도 포장자료 드렸거든요.

전년도, 어디 여기?

예.

없어요. 박달동, 안양대교 이쪽으로만 왔지 그게 없어요. 수촌교하고 인덕원은.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한 것을 녹음을 해 가지고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전년도 포장한 것을 달라 그래서 일단 전년도 포장한 것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인덕원, 수촌교 빨리 자료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래서 추가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주시고요.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강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이게 2015년도부터는 교육 학생수가 2배가량 늘었어요, 그렇죠, 계속? 이전보다.

예.

’19년 6월 현재까지 보면 또 이것 지금 2천 4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또 한 5천명밖에 안 되겠네요? 추이로 보면.

올해도 작년만큼 가능하고요. 2015년부터 교육생이 이렇게 많이 늘은 사유는 당초에는 중학교가 한 학년만 했었는데 2015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금년도도 작년하고 재작년만큼 그렇게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019년 예산이 얼마였죠?

2019년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

늘었어요?

예.

1천 700만원이 늘었네요?

왜 그러냐면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주강사하고 보조강사가 다니면서 했는데 이분들이 못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다른 시군을 보니까 다른 시군도 우리 시처럼 강사로 하는 데가 없고 다 용역발주로 업체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예술공원–수도군단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지가 됐는데 여기 용마엔지니어링이랑 우선 계약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지금 서독로 개통이 돼서 경수대로에 미치는 교통량을 반영을 해서 다시 조사용역을 실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사업량이 느는 것 아니에요? 이 설계,

사업량은 느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해야 반영해야 되는 양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술공원에서 비산동 수도군단으로 가는 터널하고 도로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고 그다음에 예술공원 호암초등학교에서 삼막마을로 가는 터널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용역타당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 용마엔지니어링이랑 계약을 했을 때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는. 그러면 추가계약으로 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추가계약은 없고요. 어차피 이 도로터널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교통량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통이 되고 6개월 정도 또 지켜보고 나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변수는 문화예술과에서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도군단에서 예술공원 쪽으로 터널이 들어오면 예술공원 그 좁은 도로로 차를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도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쪽하고 또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것 지금 진행할 때 그런 내용들은 파악이 안 됐었었던 건가요?

예술공원 종합계획 활성화 용역은 최근 에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빨리 협의를 한번 하고 그래서 한 8, 9월쯤에 준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답변서는 잘 받아봤고요. 일단은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용역 조사는 왜 시작이 된 건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여기는,

민원이 있어서 시작이 되나요? 용역조사는. 이것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이게? 자료에는 용역비가 명시가 안 됐어요.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네. 약 6천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는요 예술공원 들어가는 그 사거리 그쪽 부분이 다 상가지역인데 예술공원 고가가 거기를 횡단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먼지 그다음에 이 고가가 막고 있어서 예술공원 쪽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민원이 있어서 철거 타당성용역 조사를 시작을 했고, 결론은 뭐죠?

결론은 철거를 하게 되면 교통이 엄청 막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철거는 어렵다.

저는 그것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있는 곳이죠. 안양을 관통하는 산업도로에 무지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거기서 정체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교통체증이 생기겠죠. 여하튼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것을 없앤다, 어떤 대안 없이 없앨 수는 없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역이 시작이 돼서 결과는 철거불가로 난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또 수도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안양시가 특히 동안구보다는 만안구가 많이 혼잡스럽죠. 혼잡스러운데 안양시 전반적인 도로계획을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수원시만 하더라도 외곽도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30년 아주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갖는 이런 로드맵이나 이런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나요? 도로과에.

예. 저희가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고 「도로법」에 의해서 실시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돼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계법에 의해가지고 내년 7월 달에 해소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그 도로 개설하는 데 매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제가 요구하는 얘기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이번에 박달동에 테크노밸리단지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1차 말씀드린 게 있지만 박달동에서 안양9동, 안양9동에서 또 어떤 경수산업도로로 나오는 아주 전반적인 안양시 도로망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계획이 도로과에서만큼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업에 급급하기보다는 안양 전체의 교통이 곧 삶의 질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30년, 50년 이렇게 내다보면서 아주 체계적인 이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의 일이라면 갖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예산에서는 11억 4천 500만원을 잡아놓고 실수납액은 29억 9천만원이 돼서 한 261퍼센트의 수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도로점용료 이런 몇 가지 빼놓고는 예측이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반대입장에서 보면 무능한 거죠. 무능하고 관심을 안 갖고 어떻게 보면 격무에 의해서 거기까지 못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충분히 발생되는 것들을 예측해 내야죠, 최소한에. 그것을 딱 맞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261퍼센트의 징수액이 들어왔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숫자상이나 예측이나 나름대로의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된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성의한 대답이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이런 거죠,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도 세입예산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오차를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261퍼센트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만큼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세입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시급한 예산을 또 못 만드는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다’ 이것은 참 무책임한 얘기예요. 무책임한 얘기니까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개선하셔 가지고 안양시의 살림이 잘, 세심한 이런 편성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각별히 써주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는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자그만 다리 정도는 메가트리아가 들어설 때 그쪽에 이렇게 부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사업이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메가트리아 그쪽 재개발을 할 때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들어간 조건에서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은 그때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예측을 했다면 안양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굳이 지금 와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또 거기 IS동서인가요? 이런 게 들어설 때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잘, 교량이 계속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지금 한 3억 6천 600만원이지만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또 비슷한 경우에 생기면 미리 예측해서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은 조정이라는 게 강제조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조정이 어떤 거예요? 거기 판결에 준하는 건가요, 과장님?

예.

판결에 준해서 이런 강제조정을 권유를 하면 피고된 입장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요. 여기 그 뒤에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법원에서 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감정한 금액은 1억 9천 300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감정이 떨어졌고 또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떨어져서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 수수료 같은 사항에서,

그러면 진행상황을 보면 이게 2017년도에 6월 23일날 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예.

그럼 2017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와서 2018년도까지 온 거죠?

예.

이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다시 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조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예측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게 예비비 편성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을 주시겠어요?

이 사업이 2017년 6월에 완료가 돼서 예산이 다 지출돼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진흥아파트 재가설 육교 이 예산은 이제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은 5억 이상,

네. 그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건지,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예비비의 성격이 어떤 거죠?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요?

…….

우리 김종강 과장님은 전혀 얘기가 안 되네. 예산에 대해서는 직이, 어떤 공사를 하는, 시설을 하시는 이런 과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앞으로 도로과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하세요. 모든 것을 예비비로 그냥 뭉뚱그려서 편성해 놓고 필요할 때 쓰시면 상당히 간단할 것 같은데, 심의도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17년부터 소송이 접수가 되고 담당부서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부 예측은 돈을 조금 줘야 될 것으로 예측은 되었지만 확실한 금액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는 사실은 조금 만만치 않은 사항입니다.

아,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 정도가 감정이 나왔고 그 금액보다 적어서 협의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여하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특히 도로과의 예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조금 잘 안 맞아요, 이 부분은.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지금 불용되는 이월되는 금액들은 2차추경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월을 시키고, 좀 상황이 그렇잖아요. 일단 이것은 이 정도 하시고. 일단 제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 정말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식 밖의 그렇게 답변을 자꾸 주시는데 그렇게, 결국은 예비비로 쓴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제가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시기도 안 맞고 금액도 조금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예비비로 썼는데요. 앞으로 소송을 하면서 추정이 가능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질의가 혼자 긴 것 같아서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을 최우규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고가차도 이것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흉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예술공원의 가치는 안양시에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예술공원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이런 고가차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밑의 부지에 대해서도 활용가치가 엄청 떨어져요. 거기 주차를 해놓은 대수도 한두 개 있고 굉장히 또 지저분하고요. 제가 거기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그 밑을 지나갈 때 굉장히 아주 지저분하고 낙후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고가차도가 없어졌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보면 굉장한 예술공원의 입구가 예술적인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곳을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게 설치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지금 철거하는 비용도 76억원이나 나오는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이렇게 대단히 많은 그런 것이 소모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비산사거리 지하차도나 호계 그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지하차도, 대략적으로.

비산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예.

지금 가설하려면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

600억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지하차도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이곳은. 그러면 예술공원의 그 사거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지하로 호계사거리, 비산사거리 다 지하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양의 굉장한 가치가 큰 예술공원에 이렇게 고가차도를 설치를 해서 이런 정책을 써서 이렇게 흉물을 만들어 놨을까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매일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고가차도가 출근시간에 꽉 막혀있을 때는 밑을 이용해서 신호를 한번 받아봐요. 오히려 그 밑이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천만원 들여서 받은 이 용역결과를 살펴보니까 믿음이 전혀 안 가요. 어떤 부분이 믿음이 안 가냐면 지금 우회도로 1, 2 이것 해놨는데 이것 도로사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거기 석수1동 구룡주공그린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고가차도를 타지 않고 예술공원사거리에서 밑으로 가서 우회전해 가지고요 양명고 거기를 타요, 거기가 막혔을 때는. 안양천변도로 있죠? 양명고 뒤에 대우아파트 쪽 그쪽 도로를 쫙 타고 가면 비산사거리 못 미쳐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빨라요, 거기 막혀있으면. 저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분들이 도대체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교통, 우회방안을 했는지 그 도로는 우회도로로 포함도 안 돼 있어요. 6천만원이나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이 안 가고요. 그렇다면 B등급을 지금 받아서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D, E등급이 나와서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제가 이것 받아보기 전에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설치연도가 1994년이에요. 그렇다면 2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정밀안전진단이 B등급이라면 이것은 100년이 지나도 D등급, E등급까지 갈 때는 참 지저분하고 노후된 것 그대로 안고 가야 된다, 이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 설치현황 그 밑에 보면요 정밀안전진단이 B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책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 계속 우리가 100년, 60년, 평생 저는 제 나이로 봐서는 제 평생 이것을 안고 가야 된다, 이게 철거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종합의견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량노후 등 안전등급상 교량 재가설이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설치현황에 보세요. 정밀안전등급 B등급 받았는데 25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죠? 50년이 지나도 노후도가. 그러면 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양1번가에 왕궁예식장 위에 육교가 철거되었는데도 굉장히 시원하고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엄청나게 참 누가 제안한 건지 육교 철거를 제대로 했다. 그래서 고가차도나 육교는 참 흉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지역구시고 하시니까 그 현황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 또 저도 안양시에서 공무원생활 오래하면서 그 고가차도 철거는 안양시의 큰 숙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했지만 그 전에도 그쪽 지역의 흉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에 출마하시는 정치인분들도 그것을 꼭 철거를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철거를 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철거를 한번 해보려고 용역을 또 한 번 해봤던 거고. 그런데 여기가 하루에 10만대 이상 교통량이 다니다 보니까 철거를 했을 경우 교통이 너무 막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철거가 어렵다 그런 결론이 난 거고. 또 한 가지는 철거를 할 때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예, 1년, 예. 여기,

왜 그러냐면 이 고가차도가 서울 쪽으로 가면서 삼성천에서 내려오는 하천 교량을 하나 새로 놔야 되거든요, 이 고가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우회도로로 차량을 또 빼야 되는데 한 1년 정도는 안양시 교통지옥이 되지 않나 그런 문제. 또 그것을 감수를 하고 나서 철거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교통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누구든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지금.

그럼 지하차도를 먼저 건설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철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지하차도도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닌데요. 양명고 쪽에는 지반이 높고 또 서울 쪽으로는 끄트머리가 삼성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천 하부로 또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길이가 엄청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에서도 어렵게 나오지 않나. 법에 의하면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는 것은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검토에서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많이 안타까웠어요.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술공원의 그 입구의 고가차도는 정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전체의 안양의 관문이기도 하고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용역결과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이런 결과를 받아봤을까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뿐만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용역만을 믿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저와 함께 큰 숙제, 안양시의 큰 숙제를 한번 안고 또 항상 같이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종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배상금 이것은 이게 소송 건인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이거랑 야간할증, 전차 운전하지 않는 1시 반부터 새벽 4시, 3시간 공사 추가 할증 요구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추가 할증 요구.

저희가 야간에 공사를 하면 야간할증을 줘요. 그런데 야간공사는 보통 한 6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는 기차가 안 다니는 시간 3시간뿐이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아, 야간에는?

예. 할증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이것을 다 썼을 것 아니에요. 열차 안 다니는 시간을 알고 있었고 야간할증은 이 시간밖에 못하기 때문에 3시간 공사에 따른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 할증 이것은 뭐예요?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계약서 쓸 때 공사기간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서 금액이 책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얘들은 야간공사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없고 처음부터 그러면 달라고 했어야지 또 소송을 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말이 오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우리 감사부서라든지 상급기관 감사부서라든지 그런 데 자문을 해보니까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저희는 안 줬던 사항이고 이분들은 거기서 안 되니까,

그런데 막상 소송 들어오니까 이제 좀,

법원에다 소송을 한 거죠.

네. 그 안 줘도 된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안 줘도 된다고. 아니 야간 3시간 일하면 당연히 이것 책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을 할 때 기간을 정하잖아요, 공사기간. 그 안에 끝내든 못 끝내든 서로 약정된 특약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공사기간이 그럼 더 연장되면 더 추가로 해서 적겠네요? 이런 것은 계약서 쓸 때 제대로 써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결국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했었던 사업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산의 규정과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자꾸 합리화를 시키시려고 그러는데 저희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소송을 가고 배상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부재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일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면밀히 분석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문가입장에서 찾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굳이 지적하고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전례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의 정말 성격을 잘 이해하시고 사업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이렇게 하자는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또 아까 용역부분도 그렇지만 그거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민원이라는 것은 상반된 게 늘 존재하는 거고 그랬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대안을 찾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겠죠.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액도 많이 발생되고 이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또 나름대로는 불용액도 보면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은 항시 남게끔 구조가 돼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도 여기 관심을 갖다 말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잘 예산편성을 해서 낙찰가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부분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지혜도 모으시고 어쨌든 우리 예비비 사용한 것은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것들의 편성 몫이죠. 그것을 얘기를 드렸는데 굳이 또,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2017년도면 계시지도 않을 때 얘기지만 그래도 예산의 성격을 또 저희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착복을 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저희가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월액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에 미지급용지 보상은 어디의 예산이죠? 이것 5억 5천 500만원 정도. 생각이 안 나시면 뭐. 이게 어쨌든 2018년도 결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인데.

…….

모르셔도 괜찮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도 바쁘고 많이도 하시고 그러지만 될 수 있으면 결국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뭐겠어요. 어떤 주어진 규칙과 규정 내에서 저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은 값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면밀한 사업을 검토해서 거기에 적합한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이 노력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인덕원교하고 수촌교하고 포장공사의 추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이게 포장공사하는 업체가 없어요? 업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의정부시고 우리가 최우규 위원님이 계속 외치듯이 안양업체를 웬만하면 써달라, 써달라 말씀하셨는데 ’18년도에 들어오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19년도에 공사도 지금 보니까 의정부에서 했고 또 우리 포장공사 어디야 이것. 앞전에는 ’18년도에는 경성건설인가에서 하셨네요?

네. 이것은 이렇게 잘라도 관내업체 입찰이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예.

아, 이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LED같은 경우는 노선별로 이렇게 쭉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교량이 길다 보니까 이것 반쪽은 이쪽업체가 하고 반쪽은 이쪽업체가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럴, 관내가,

그럼 우리 안양시 업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1억입니다.

네?

1억.

1억?

예.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왜 여기 다시 재포장했나요?

여기 수촌교 같은 경우는 상판 방수라든지 포장이 되게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포장으로 스며들어서 상판 슬라브로 해서 밑으로 자꾸 습기가 차고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계속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성이 있어서 방수하고 포장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새로 한 사항이고요. 인덕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방수를 뭐로 처리한 거예요? 그 포장 안에 방수가 들어가 있어요?

시공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아스팔트포장을 기계로 전체를 싹 갈아냅니다.

네, 긁어내고, 예.

갈아내고 교량콘크리트 상판이 나오면 교량콘크리트 상판도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싹 갈아가지고 청소를 싹 한 다음에 그 포장면을 방수를 하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 교량면 상판 나온 사진 있어요?

예.

아,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나가면서 그 시멘트만 보였지 판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아, 다 했고요. 그날 저희 담당공무원이 하루 종일 같이 나가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부분 대해 그러면 추후에 그 상판 한 것하고 사진 좀 다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저소음포장을 했는데 여기가 다 작년에 날씨가 6월에 무척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그때 포장을 해서 이 부분이 밀려서 포장이 다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여기,

다리 가외 쪽으로 밀려있고 중앙에 밀려있고 이런 포장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포장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날씨 더운 날 해 가지고 죄 포장이 다 한쪽으로 밀리게 해놨냐. 이런 부분이 안양시에 지금 무척 많아요, 도로에도.

여기는요 날씨 더운 날 한 게 아니고요.

호계동 저기 도로도 보면 한쪽으로 밀려 가지고 있는 포장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그 버스정류장도 밀려가지고 다시 재포장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 그것 다시 재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저소음포장이 좋다고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약하지는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돈을 비싸게 주고 해 가지고 과연 이것 몇 년 정도 가면서 이 포장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자꾸 저소음포장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인덕원교․수촌교는 그런 문제없이 철저하게 시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소음포장 계속 하려고 노력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AS 표면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주민들도 저소음포장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소리가 소음이 없어서 참 좋은데 과연 이 부분에 그 공기압에 들어가는 먼지가 찼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몇 년 가요?

소음으로 따지면요 처음에 포장했을 때 한 4 내지 6데시벨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다 보면 포장에 있는 공극이 이렇게 많이 메꿔지고 그러다 보면 소음효과가 떨어지는데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지나면 소음효과가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수대로라든지 흥안대로같이 차가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는 포장주기가 사실은 한 7, 8년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한 5, 6년, 그 이하로도 많이 손상이 되면 재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소음포장 해놓은 것 있죠? 경수대로에.

경수대로, 이번에 동안구청에서 저쪽 신기대로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이렇게 한쪽으로 면이 몰린 쪽이 있어요. 우리 구청 박연수 과장님 어디 가셨나. 그 부분에서도 있는데 이 저소음포장은 제발 잘 선택을 해가지고 주택가 쪽으로 시끄럽잖아요. 주택가도 시끄러우니까 주택가 차 많이 안 다니는 쪽으로 저소음포장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저소음포장을 철저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잘 포장해 주시고 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만 오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쓰고서 그다음에 다시 포장해도 이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다시 재포장해야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반포장하고 저소음포장 할 데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렇게 다시 재가설,

그래서 저소음포장은요 저희가 구청에다가 지시를 한 게 경수대로, 관악대로, 흥안대로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중에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주거단지가 많은 쪽이 노후됐을 때 저소음포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일반 조그만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포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가다 보면 벌써 포장 소음이 틀려가지고 기분은 좋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기분 좋더라고. 그런데 빨리 망가진다는 그 하나 단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잘 선택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서에서는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잘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저소음포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비산동에 저소음포장 도로 공사했었잖아요?

예.

한 2년 됐나요? 3년?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셨을 때 기존 데시벨보다 처음 시공했을 때 4에서 6데시벨 낮아졌다 그러셨잖아요, 효과가. 그때 저번에 한번 자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소음측정 한번 안 해보셨죠? 어느 정도 지금 절감이 되는지.

지금 저도 출퇴근 때 그 길 다녀보는데요. 지금 깔았을 때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1년이, 수명이 5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 1년 지났을 때하고 2년 지났을 때하고 그런 것을 체크를 해두셔 가지고 수명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1년 지났잖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아, 그래서 저소음포장은요 소음이 저감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거둬내고 깐다기보다는 저소음포장을 해놓고 노후돼서 재포장할 때 다시 저소음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노후의 기준이 5년이라고 했는데 정말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측정이 되는지 그것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2년 이렇게 지났을 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우종관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과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 및 중장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결산서 29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 동산, 부동산별 압류현황을 건수별로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세입금 결산처분 현황 중 시효소멸된 사유와 건수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압류현황은 거기 표와 같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지방세와 달리 다양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납부자들의 납부인식이 낮은 실정으로 차량 과태료의 경우 차량이전이나 폐차 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먼저 납부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매월 체납액 납부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부동산에 집중되었던 채권확보에서 벗어나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예금압류에 주력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징수활동을 위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안 왔거든요, 답변서가. 자료 다 받았어요? 압류 건 이것.

왔잖아.

지금 보고 계신 그 서면답변서,

안 왔어요. 지금 받아서 보는 거지 기존에 없어.

아, 지금요? 예.

저는 있어요. 여기 깔아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아, 예. 죄송합니다. 잘 챙겨드렸어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또한 현장 징수활동을 위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맞춤형 독려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시효소멸이 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81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종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금에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결손처분이나 미수납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쨌든 보험회사가 하는 방식처럼 그런 채권단에서 하는 방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무조건 막 통장 압류하고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런 것을 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한번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출납부에서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이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 보면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 보상비 지출이 이것 1건이네요?

지금 현금출납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날짜별로 있습니다. 5월 달에 있고 9월, 12월, 총 4건입니다.

네. 같은 어떤 종류인데 합해서 1억 5천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됐는데 그럼 세입․세출외현금의 지출용도는 뭔가요? 이게 보상비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보상비에 특별회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예탁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라든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잡종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금 중에 대지보상기금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에 보면 대지보상기금.

네, 대지보상비, 토지보상비고요.

이것은 이것 도로니까 또 그거랑 틀리고.

예.

그런데 이런 성격들이 특별회계에 지출이 많던데,

그것은 우리가 안양시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하는데 지금 도로나 교통 분야의 특별회계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상비라든가 도로개설 또 교통의 각종 주차장 조성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서에 명시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메가트리아 이쪽을 개발하면서 옆에 진흥아파트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진흥아파트 아직 사업승인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우선 메가트리아가 다 입주해야 되니까 LH한테 예탁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종금으로 예치해 놨다가 나중에 시기가 발생할 때 우리가 편성해서 지출하는 거죠.

아, 그래서 채권자가 있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경숙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결손 관련해서 2019년 부족한 세입예산 확보방안 및 구체적인 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요청한 대로 제출했습니다. 2018년도 결산 결과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억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이 590억, 지출이 270억 그다음에 잔액이 319억인데 이월액이 320억 그래서 마이너스 1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손원인은 2018년도 추가경정할 때 예산에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췄어야 됐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이월예산이 320억이나 되니까 사실은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1억이 부족한 것을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1억이 부족하게 ’19년도로 넘어가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예비비가 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9년 예산 책정할 때 세입 330억, 세출 330억 이렇게 잡았는데 결국은 세출보다 세입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3억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대책으로는 자체적으로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 조금 이런 것을 좀 줄여가지고 5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28억 정도는 2차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 예산부서하고 또 세정과 이런 데, 회계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77페이지, 관악역 사용료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관악역을 우리 안양예술공원 명으로 명칭을 괄호 안에 넣어주고 표기해 주는 데 우리가 1년에 한 2천 700 정도를 철도공사에 내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관악역 역명을 안양예술공원역으로 불러줌으로 해서 안양시의 명소인 안양예술공원을 널리 알리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한국철도공사와 계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79쪽,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집행내역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88쪽, 사고이월 사업 또, 예산 배정시기, 이월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이월사유를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880쪽,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예산액은 13억이고요. 그리고 집행액이 12억이라서 잔액이 1억 6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6페이지,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117억 2천만원 중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105억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및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현황인데 보시면 주로 주차장 주차요금, 우리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주차요금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또 여객자동운수 사업법 과징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외수입 체납은 지방세와 좀 달라가지고 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납부자들이 주차 단속한 것 이런 것은 안 내도 된다 하는, 폐차할 때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산호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또 우리 U-통합상황실을 뭐로 바꿨죠? 이름을.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라 합니다.

아, 도시통합센터로. 어제 적당한 깜짝 놀랄만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소방설비가 사람이 있는 데는 스프링클러라고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가스로 합니다, 가스. 가스로 하는데 스위치를 잠깐 옆으로 옮기는 것을 소방설비 전문업체에서 와서 했는데 그게 아마 쇼트가 됐는지 그래서 그게 터져 가지고 조금 가스가 누출이 됐어요. 누출이 돼서 가스 흡입한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고요. 1명은 가벼운 타박상이고 다리를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다가 병원에 가서 약간의 치료를 받고 다 퇴원했고 가스 흡입한 사람들은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냄새도 조금 나기는 나는데 계속 주시하면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설비라 그러는 게 소화기가 커다랗게,

예, 소화기입니다.

공사업체가 우림산업이네요, 주식회사 우림산업.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공사업 면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설비, 기계기사, 전기기사 이런 업체는 참,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죠. 사소하게 쉽게 생각하고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런 업체는 잘 유의 깊게 이력에 잘 넣어놨다가 진짜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업체로 이렇게 분류 좀 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이런 일이 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은 안전사고 같아요, 인재죠.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림산업 여기 많이 알려 가지고 안양시에서 이것 참 가벼운 정말 스위치 시설작업을 하다가 이런 일을 범하는 것은 정말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우림산업.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특별회계 결손 관련에 대해서 또 우리 박원선 과장님 있을 때 일어난 일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오늘도 저희가 결산을 심사하지만 조금 참 어려운 것은 2019년도 본예산을 먼저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와서 결산을 보게 돼요. 결산을 보고 예산을 세우면 아주 이런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정부의 특성상 본 2019년도 예산은 세워놓고 결산이 늦게 정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일단 스스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의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다 실수하는 것 당연히 인정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라는 게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세계잉여금이 319억인데도 모르고 ’19년도 예산을 320억으로 세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3회추경, 본예산을 할 때 3회추경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정을 해서 올라 왔으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결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의회에 와서 적극 해명하시고 두 번 다시, 아까도 다른 과도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의회의 결산심의를 통해서 또 우리 각 과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원칙과 규정 내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시면 잘 반영해서 잘 되자는 얘기들이죠.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업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고 하지만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랬을 때 그것도 행정의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칙과 규정 내에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하다보면 이런 일 많이 발생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도 업무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지만 또 이런 예산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뭔가가 잘못되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면밀한 사업 검토에 의해서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시급하지 않은 것들을 과도하게 예산 편성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방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이런 것들을 적극 해명해 주신 우리 김산호 과장님 하여간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답변하시기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손 관련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잘못된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교통정책과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향후 특별회계 운영방안이 교통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이렇게 관련 예산 부서끼리 서로 검토하고 이런 체계가 아직 안 돼 있는가 보죠?

체계는 돼 있는데 조금 미숙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 협조도 하고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미리 조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요. 과장님 잘못, 정말 과장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신속하게 일처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게 어디 부서가 가장 대책을 다시 세워서 향후 미래 이런 결손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첫째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통정책과던지 특별회계 담당이 자꾸 바뀌고 예산 전문부서에서 조금 한번 걸러줬으면 좋겠고요.

네, 예산부서예서요, 네.

그다음에 수입부서인 세정과에서도 한번 좀 특별회계지만 이렇게 걸러줬으면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일하시는 거고 이런 예산 같은 것 부서에서는 기록하는, 그렇죠?

네.

그것을 대차대조 이렇게 보고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가 받아보니까 저는 받아본 것에서 제가 처음에 의회 보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는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이것 지금 주신 자료하고 너무나 틀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저는 꼼꼼히 다 읽어보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의 결손 원인부분에서 끝부분에요 ‘108억에 달하는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적극적으로 수납 시 결손 예방가능’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불납결손액은, 자상하게 위에 주셨어요. 5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과태료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납하겠는지를 제가 물음표를 막 상당히 많이 해놔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한테 오늘 주신 자료에는 싹 빠져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 잘못 미스죠?

예, 수정했습니다. 예.

그 문장이 잘못돼 있는 것 맞죠?

네.

제가 저한테 이렇게 주신 자료에서 꼼꼼히 읽어본다는, 저도 용어는 전문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어서요.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빠져있고요. ‘이월액 과다가 주차장 조성사업이다’ 해서 뒤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주셨는데 또 지금 보고에서는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것들 들어있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특별회계에 결손이 생기면 정말 다른 시급한 그런, 제가 판단했을 때 시급한 사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래대책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지만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정말 시급한 사업이 뭐예요.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런 것도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도 여기에서 또 잡으려니까 예산상에 이 결손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따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것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합니다. 예산회계 거기에서는 그분들은 다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 예산부서고 하니까 이런 것 좀 잘 걸러내 주셔서 이렇게 일치되고 다시는 이렇게 이런 결손 관련 보고가 저희한테 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산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시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를 이렇게 보면 이게 사고이월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좀 애매한 게 있고. 일단은 두 번째,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이게 40억이죠?

네.

2017년에 1회추경으로 해갖고 이월액이 39억 이렇게 해서 2017년에 세워서 2018년, 2019년 9월 18일 예정준공일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게 지금 명시이월이 한 번 됐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그 땅이 말이죠, 부정형이었다가 정형으로 바꾸면서 설계변경을 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땅이 바뀌었나요?

예. 땅 자체가 부정형이었었어요, 기역 자로 이렇게. 그래서 정형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부지확보를 해서 그래서 그게 그때 설계변경하면서 이게 또 사고이월된 거지 기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 명시이월은 두 번은 못하니까 사고이월로 다시 한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밑에 주접지하차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17년 예산인데 2020년 예정이에요.

지금까지도 보상이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상은 당연히 지연되죠. 어느 때나 보상이 제대로 되는 데는 없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은 계속비이월로 해야지 이것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보상이 된다 해도 이것은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완전히 다 돼서 곧 있으면 가능합니다. 2명인가 남았습니다.

내년 12월 예정인데요, 뭐. 그런데 여기서도 더 끌 것 같은데요, 보상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판다고 계속 소송하는 사람을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은 계속비 이월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충훈공영주차장 이것도 지금 행정복지센터 지으면서 밑에 공영주차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또 같이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명확히 완공이 나와있어요. 내년 8월 9일 써 있네요?

네.

2017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이것도 사고이월로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착공과 준공이 나와있는 건데 계속비이월로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고이월한 것은 의회에 의결보고가 없어요, 명시이월이 있어도. 그래 갖고 사고이월로 하시나 본데 이런 것은 명확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우리 교통사업에 특별회계들이 있잖아요.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종류를 특별회계로 넣죠? 그냥 이것 제가 쭉 보면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것들인데 어떤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세우죠?

저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요 도시교통 촉진법과 「주차장법」 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겁니다.

조례상에 그것은 알아요, 다.

예, 조례상에, 예.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느냐는 거지.

종류의 사업을?

예.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일반회계로 넣어야 되지 않나요? 주차장개선사업이나,

주차장 설치라든가 우리,

견인차량 비용도 있네.

예. 그것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중교통시설 확충 이런 데다 그 특별회계를 설치,

주로 주차장 관련해서?

예. 교통안전 개선사업 이럴 때 특별회계를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가 낙찰로 해 가지고 1억 6천 300만원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용역비에는 그럼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무직으로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직접 관리하는데요. 작년까지만 ’18년도에는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용역해서 위탁회사에다가 입찰을 봐서 맡겨서 거기서 용역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 다 바뀌었죠, 지금? 정식 직원으로 다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입찰가격을 저렴하게 이렇게 잔고를 남겨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 고민을 많이 가지고 저를 먼저 찾아 오셨는데 이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징수과에서 수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우리 김명자 지금 소장님께서 그때 징수과 과장님이었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아주 열렬히 발로 뛰면서 무척 징수를 거둬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본인도 무척 자랑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아마 1년인가 반짝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늦춰, 뭐라 그럴까. 안 한 것으로, 하기는 하지만, 뭐야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가 그게 되다 보니까 그 예측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누가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수금을 많이 거둬들일 것을, 체납을 많이 거둬들일 것이냐, 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 자리 지금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이런 체납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대해서 진짜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쓸 수 있게끔 좀더 노력해 주시고 발로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사항이 안 나타날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이분이 계실 때 아마 우리 우종관 소장님께서 그때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누구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교통정책관이 누구였었지, 그럼?

김산호 과장, 제 사이에 박원선 과장이 있었습니다.

박원선 과장님이 1년 계셨어요? 1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셨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잘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미리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누구나 또 과장님이 우리 교통정책과 얼마나 계실지 모르고 또 모든 과장님들이 다 본인 있는 하에서 이런 사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지금 발견이 됐으니까 이렇게 발견되지 않게끔 잘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사람들,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내역서 889쪽, 버스운영발전위원회 활동내역 및 효과 그리고 정책적으로 시에 기여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버스운영발전위원회는 2017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버스운영발전위원회의 활동, 어떤 취지는 시민대표, 버스업계 그리고 교통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버스정책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민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버스교통체계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55쪽, 버스승강장 21개소 신설․교체 장소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시민 반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1개소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쉘터라던가 그다음에 표지판형 버스승강장을 쉘터형으로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선순위는 민원이 많은 곳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신설 및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결산서 42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목표 대비 운영실적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결산서 425쪽, 전세버스 등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집행 저조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내역서 887쪽, 유가보조금 내역 및 부정행위 위반 건수 그리고 행정처분 및 감시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내역서 889쪽,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보면 실적이 ’15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 9대가 늘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실적목표가 1만 2천 건이었어요, 실적도 1만 2천 건이고. 그런데 이때 2015년 대비해서 ’18년에 9대가 증차됐는데 목표를 1만 3천 750회를 목표로 잡으셨어요. 일부러 이것 성과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목표를 잡을 때 자료 제출한 것처럼 ’15년부터 ’17년까지 3개치 산술평균을 해서 하다보니까 목표가 좀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증차도 됐지만 즉시콜이라던가 운영주체인 도시공사 측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상향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용횟수가 많은 것은 좋은데 2017년만 봐도 23대였었는데 이때 실적이 2만 2천 500회였어요. 그러니까 좀 안 맞지 않나, 이 산정이.

예. 목표를 좀 낮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을 할 때 실제 실적하고 대비해서 근접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예산 24억이었죠?

예.

올해 예산이 얼마였나요?

올해는 금년에 10대가 또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전폭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인 안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올해 성과지표 목표도 더 올라갔겠네요? 10대가 더 증차되면서.

예. 수정토록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랑 목표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광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준모 위원님이 얘기한 교통약자지원센터 이것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인가요? 대수가.

관내 장애인 수 해 가지고 목표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정 대수는 충족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목표를 200퍼센트인가 설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기도 보조사업,

시마다 200대?

아니요. 저기 그,

200퍼센트?

예, 200퍼센트. 그 법정 대수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대까지 늘릴 예정이세요?

지금 거의 근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좀 그런데요.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시군평가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유가보조금내역, 부정행위 위반건수, 행정처분 이것을 보면 이게 사실 하다가 걸린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고 상당히 많잖아요. 100에 1명 걸리는 거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범죄행위가. 그 사람들 보면, 자, 한번 보세요.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이런 것은 양호한 거고. 탱크용량 초과주유 14건인데 이것은 진짜 이것 너무 뻔히 걸릴 것 알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요?

그 지금,

그럼 주유소도 짜고 하는 거네, 그러면? 탱크용량을 초과해서 주유한다면.

위원님 드린 자료의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상에 의심거래 상시점검이라는 컴퓨터프로그램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면 한 일주일에 4, 5건 정도가 뜹니다. 그럼 그것을 그러니까 전수가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저희가 공문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소명을 하게 되면 실제로 행정처분 되는 것은 한 10퍼센트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걸린 거잖아요. 탱크용량 초과해 가지고 14건,

그러니까 실제로 의심되는 분들은 지금 지난해에 30건을 행정처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300건인데 10퍼센트 해서 30건,

예. 300건 정도가 의심으로 계속 저희에게 모니터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그럼 다 행정처분을 받은 거예요?

3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참, 왜냐하면 LPG가스도 택시들 카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할인. 그러면 자기 자가용 갖고 와서 계산하더라고. 몇 번 봤어요. 그런 것들 이제 하여튼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유가보조금 이게 그러면 카드가 있는 건가요? 이게 개인적으로 그 카드가.

네.

그러면 그 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것까지는 예, 만약에, 예. 그렇게 되면…….

이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연에 180억 지원이 나가는데 그런 것은 좀 잡아내기가 어렵겠네요.

현실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카드가 사용이 되면 이 관리시스템에 바로 뜨니까 이런 것 가지고 관리는 되는데 타인이 쓰거나 아니면 본인의 화물차량이 아닌 본인 개인의 다른 차량을 넣어도 그것은 적발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거고. 관리를 할 방법이 없는 것, 이것 좀 문제네요, 이것은.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고 운영돼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지금 많이 그런 사례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하여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행정처분 있잖아요. 이 기준이 어디에 이렇게 표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아, 유가보조금 지침이요. 어디서 내려온 건가요, 이게?

국토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요. 그것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상위법 이것을 따라야 하잖아요, 행정처분은, 그렇죠?

예.

우리 안양시에서 따로 별도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이 질의하신 건데 버스운영발전위원회 활동내역, 효과, 정책적 기여한 점. 여기서 보면 버스운영발전위원회가 총 15명 해갖고 이게 말 그대로 버스를, 운수사업을 발전시키자 이런 위원회 아니에요?

네.

이런 위원회는 어떻게 탄생된 거예요? 탄생배경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필요성이 대두돼서 조례가 제정이 돼 갖고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이게 있나요, 이런 게? 택시발전, 버스발전.

네. 다른 시를 전수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2017년에 누가 이것을 발의했죠?

이게 의원발의인지 행정발의인지는,

그거야 조례 보면 알겠죠. 자,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발의입니다.

네. 운수회사가 발전이 되고 시민들이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안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버스업계 대표가 3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구성이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 객관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자, 버스를 발전시키는데 버스대표회사들이 온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봐도.

위원님 어떤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버스정책위원회, 버스발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들이 서로 간에 의견들 개진하고 거기서 이렇게 합의 또 조율하고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당 대표들이 앉아있으면 버스의 장점만 이렇게 내세우지 거기서 단점을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회계전문가는 왜 들어있는 거예요? 회계도 이렇게 여기서 논의하나요?

심의하시는 사항 중에 재정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부분의 보완차원에서 아마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을버스 5-2번, 70번 노선 분리해 갖고 안양역에서 명학역 운행 이게 신설된 거죠?

네.

그러면 명학역, 안양역이 지하철이 다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노선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 건은 제출한 자료처럼 메가트리아라는 큰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니까 거기서 민원이,

아, 중간에서 탄다고?

네. 그분들이, 예.

왜냐하면 또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는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도 계속 버스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하면 적자인데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또 얘기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질의를 안 하고요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지금 버스승강장 21개소 신설․교체 장소 자료 제출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버스정류장 앞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일이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것으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도블록은 소관이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필요하다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필요하다면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다 보면 점자블록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점자블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분들이 버스를 안 타고 다녀가지고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주기 위해서 점자블록이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점자블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민원사항을 얘기하겠는데요. 6월 11일날 학원버스 차량이 아마 동편마을단지에 어디에 주차를 시켜놨나 봐요. 그런데 새벽에 00:31분서부터 3시 23분까지 이래 가지고 차고지에 밤샘주차 해서 딱지를 긁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외 1명’ 이렇게 또 뭐뭐 외 1명이 됐습니다, 거기 검사 공무원의 라인에 보면. 그리고 또 어떤 하나는 어떻게 2장을 끊은 거예요. 또 00:32분부터 3시 24분까지 또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 가지고 운전자 부재 이렇게 해서 또 검사 공무원 성명이 뭐뭐 외 1명 이렇게 두 사람이 다니면서 아마 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런데 잠 안 자고 이런 새벽에 다니면서 딱지를 긁어요?

네.

그래요? 밤샘주차를 그럼 이것 담당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요?

네.

그럼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고지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인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어서 새벽시간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벽시간이면 잠자는 시간이면 그냥,

그분들이 철야근무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이것 교통사항에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세워 놨다고 해서?

저희가 밤샘 차고지 위반하신 차량이 관내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단속을 사실 하게 되면 그분들도 생업이 있고 이래서 그것은 어렵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도 주변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민원 때문에 아마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아마 골짜기 좀 외지에다 세워놨나 봐요. 외지에 세워놨는데 아마 그분이 와서 확인을 하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다들 소상공인들 힘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진짜 불편한 차량은 딱지 긁으러 안 다니고 진짜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 딱지를 긁으러 다닌다는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 같이 계시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을 거예요. 입장 바꿔서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트럭 같은 것 가려가지고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 안 보이는 데에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통제를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인들 먹고살려고 이렇게 조금 하는 차량들은 잠자는 시간에는 불편을 안 주니까 조금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이분이 막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이렇게 딱지 긁으러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끌고 다니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는 어떻게 돼요? 2개가 같이 벌금이 부과가 되나요? 하나만 부과가 되나?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상참작 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연속돼서 과태료를 끊게 되면 아마 감면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2인 1조로 다니면 한 사람이 긁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둘이 같이 번갈아 긁냐고 이것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인해보겠습니다.

시간차이도 1분 차이잖아, 1분 차이. 이게 무슨 이런 부과가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확인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상주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건수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 건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어떻게 주고 있어요, 수당은?

위원장님,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점점 여름이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부과하는데 신중하고 싶은데 지금 매일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항의나 그것 때문에 저희 대중교통과에도 몇 분씩 오셔서 막 큰소리 치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 부과를, 이분들 수고비를 어떻게 주고 있냐고요.

그 단속공무원이요?

네.

그것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저희가 한 3년 전에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임기제 공무원 3년 그러면 이분들 다시 한번 역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임기제는 2년, 2년, 1년 해서 총 5년 동안 임용될 수 있거든요. 지금 아마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 이분들이 다섯 분이에요? 여섯 분이야? 다섯 분?

원래는 6명인데 지금 아까 제가 3명이라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6명이 총 정원인데 4명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차후에 2명을 다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낮반하고 새벽반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면,

네. 2교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2교대로 같이?

네.

그럼 낮반은 며칠 동안 하고,

일주일 단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네.

그래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김의호 시설공사과장님은 기다리다 지쳐 그냥 보내시려 그랬네. 다음은 김의호 시설공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세입결산액 중 시설공사과에 수납액 14만 9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발생한 사유는 2018년도에 저희 도로교통사업소 물품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매각한 그런 대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교통사업소에서 다른, 시청은 시청대로 하고 저희 교통사업소만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발생될 경우에는 각 과에다가 그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일단 조회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을 전환해서 사용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정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고철 저기에다가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철, 불용물품을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소액이라도 세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의호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의호 과장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용연한이 끝난, 폐기처분을 해야 될 물품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양시 자산으로서는 시효가 다 지나서,

예. 수명이 끝난,

그런 것들은 별도로 교통사업소에서 하시네요?

예.

답변 이렇게 성실하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세입예산에는 전혀 잡히지가 않았다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하필이면 또 우리 예산도 없는, 사업예산도 없는 시설공사과로 이게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그냥 못 쓰는 물건들 거둬서 거의 고철수준으로 폐기처분하는 이런 것들이었고, 품목은 주로 어떤 게 있었어요? 저 품목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품목이 컴퓨터도 있고요 항온항습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