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3일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성인지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6억 8천 100만원이고 수납액은 16억 2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48억 5천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2억 7천 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7천 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4퍼센트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64억 9천 100만원, 지출액 61억 7천 8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1천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퍼센트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예산현액 38억 3천 500만원, 지출액 37억 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천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퍼센트입니다. 평촌도서관은 예산현액 45억 2천 400만원, 지출액 43억 9천 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천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퍼센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지역난방요금 등 동안평생교육센터 공공운영비 2천 300만원, 도시가스사용료 등 만안노인복지회관 공공운영비 1천 1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무원급여 7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전기요금 등 석수도서관 공공운영비 1천 700만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삼덕도서관 공공운영비 1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평촌도서관은 안내용역비 등 관양도서관 공공운영비 600만원, 청소용역비 등 비산도서관 공공운영비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전체 총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26억 3천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 8천 400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98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이 민원인과 다툼으로 인해서 혈압이 좀 높은 관계로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을 183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이 186억 3천 600만원, 수납액은 186억 3천 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65억 4천 200만원 중 600억 8천 3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2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9.4퍼센트인 62억 3천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보급사업 6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 3억 1천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천 1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1천 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사업 2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민간위탁사업비 31억 4천 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재활용쓰레기선별대행사업 민간위탁금 10억 4천 500만원은 공동주택 플라스틱류 민간대행처리의 신청건수 미비로 인한 미집행으로, 적환장관리사업 1천 300만원은 각종 공사 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는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천 900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사업 추진 6천 600만원이 공동주택의 RFID종량제 참여신청, 접수가 늦어져 3차 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세입결산액은 1조 6천 74억 7천 68만 4천원, 세출결산액은 1조 1천 898억 2천 637만 7천원, 차인잔액은 4천 176억 4천 430만 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의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86억 8천 235만 5천원, 사고이월 200억 2천 947만 7천원, 계속비이월 662억 3천 336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4억 3천 616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천 962억 6천 294만 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천 962억 6천 294만 5천원은 전년 대비 13.9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이는 초과세입 및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사료되지만 집행잔액 64억 3천 616만 6천원에 대하여는 발생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과다계상 또는 계획변경으로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조 5천 545억 8천 129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2퍼센트인 1조 6천 675억 1천 568만 5천원,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4퍼센트인 1조 6천 74억 7천 68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00억 4천 500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 처리결과는 결손처분 69억 6천 119만 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530억 8천 380만 9천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지난해보다 29.3퍼센트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산조사 등을 통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결손처분을 감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5천 545억 8천 129만원, 지출액은 1조 1천 898억 2천 637만 7천원, 이월액은 1천 149억 4천 519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1퍼센트인 2천 498억 971만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8억 4천 981만 9천원, 지출잔액 1천 737억 7천 133만 2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38억 2천 667만 4천원, 보조금 반납금 63억 9천 148만 1천원, 예비비잔액 649억 7천 41만 1천원으로 집행잔액 중 지출잔액이 69.6퍼센트로 향후에는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채무결산 부분입니다. 2018년도말 채무액은 82억 8천 77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원금 상환과 특별회계,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용 상환에 따라 전년도말 대비 50퍼센트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지방채상환기금의 충실한 조성과 적기상환을 통해 적절한 채무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6.5퍼센트 대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95.8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보다 19.3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식품안전과, 평생교육과,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등 8개 부서와 만안구, 동안구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95퍼센트 이상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예산 과목상 50퍼센트 이상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37건에 7억 7천 8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10개 사업은 많은 예산액은 아니지만 사업비가 모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목적과 중요성, 사업추진 시기 및 여건, 전년도 사업평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나 청소행정과에서 2018년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제도 시행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1건에 9억 2천 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 1건으로 예산액 21억 4천 600만원 중 527만 2천원을 지출하여 21억 4천 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주민의견 수렴 및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사업은 국가보훈업무 지원사업 등 2건으로 지출결정액 9억 5천 900만원 중 7억 4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행정과의 경우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수조치 중으로 인한 재활용폐기물 미수거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복지정책과의 국가보훈업무 지원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추경 편성이 필요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8건에 13억 5천 800만원, 사고이월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7건에 8억 4천 4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21억 4천 100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14.4퍼센트인 37억 6천 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9퍼센트가 수납되어 향후에도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3.9퍼센트인 30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377억 6천 200만원에서 당해 조성액이 17억 7천 100만원이며, 사용액이 13억 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82억 7천 5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은 사용액보다 조성액이 많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금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적절한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채권 및 성인지 결산입니다. 채권현재액은 11억 5천 9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1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은 총 71개 사업에 344억 4천 600만원을 집행하며 성평등사회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은 달인 것 같습니다. 먼저 헝가리 희생자분들 중에 우리 안양시 귀인동에 거주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성인권 신장에 기여한 우리 운동가로서 큰 족적을 남기시고 운명을 달리하신 이희호 여사님의 서거를 애도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집행부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7년도 제가 집행내역서를 봤습니다. 86억 8천 252만 9천 830원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집행내역서를 봤는데 61억 7천 876만 4천 580원 그리고 올해 2019년 예산을 봤더니 62억 8천 500만원 세우셨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에 보니까 갑자기 무려 25억이 지금 줄은 상태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은 건지 아니면 행사성 어떤 사업비가 줄은 건지 사업이 축소된 사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지표를 선정하는 것을 외부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보니까 100퍼센트 달성, 미달성에 대한 어떤 의문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393쪽, 정책사업목표 중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아닌 프로그램 만족도와 그리고 퍼센티지 또 측정산식 방법도 수강인원에 정원의 90퍼센트가 아닌 만족도 이상의 응답자수의 설문참여자로 해서 백분율 해서 달성률을 측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먼저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에 공히 같은 질의입니다. 일단 결산서 88쪽과 8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에 대해서 보니까 재산임대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미수납된 금액이 지금 석수도서관에는 3천 649만 3천원 그리고 평촌도서관이 1천 699만 4천원이 지금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됐는데요. 미징수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똑같이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집행내역서에 도서관 일반운영의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지원을 보게 되면 석수도서관에는 금액이 다 좀 다릅니다. 250만원의 지출을 했어요, 집행이 다 됐고. 그런데 만안도서관에는 1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21만 4천원만 집행을 했고 78만 6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삼덕도서관 100만원 지출했고요, 박달도서관 1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촌도서관에는 관양에 100만원, 비산에 100만원, 호계에 150만원, 벌말에 100만원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지원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입니다. 집행내역서 705쪽입니다.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단속 지원사업 관련해서 통계목 기타보상금이 지금 50만원 예산의 80퍼센트가 불용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관련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전과 큰틀에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니까 집행이 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집행액이 급격하게 20억 정도가 늘어서 80억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는 9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10억 정도 추가 증액 편성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집행내역서 701쪽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환경보전계획이 3천 91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집행잔액으로 2천 948만 2천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종보고회가 언제 끝나는지, 최종보고회 끝난 게 6월 달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종보고회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집행내역서 705쪽입니다. 통계목 기타보상금입니다.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단속 지원에 관련해서 신고보상금이 지금 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또 10만원 집행하고 40만원 불용처리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금액입니다. 일단 저희 9억 2천 500만원에 대한 전용된 사유는 여기서 들었습니다. 집행내역서 729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재활용쓰레기선별․대행사업과 관련해서 49억을 집행을 했는데요.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민간위탁금 통계목에 보시면 거기에 재활용 및 대형잔재 민간대행처리비 15억 관련해서 집행 세부내역서하고요, 그게 불용처리된 게 4억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플라스틱류 민간대행처리비를 보니까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4억 1천 500만원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서 그리고 예비비 사용한 내역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73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부담금 음식물류폐기물 부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전액 100퍼센트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에 보면 결산서 88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미수납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에 각각 3천 600만원과 1천 600만원 정도의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미수납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년이 다가옵니다. 제가 지난 7월부터 위원회활동을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결산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올해 또 두 번째로 지난해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의록을 보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잘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고 또 6월은 잘 아시겠지만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이런 정신들을 이어받아야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6월이 뜻깊은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를 평생교육원 우리 목진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88쪽, 평생교육원 결산 현황에서 전년도에도 꽤 많은 금액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는지 금액과 정책사업에 대해 표로 비교하여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597쪽입니다. 평생교육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보면 작년 예산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의 70퍼센트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이용자와 간담회 예산과 간담회 일정, 진행결과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614쪽에서 617쪽까지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고요, 사회복무요원 관리라는 2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각각 집행잔액이 45퍼센트, 52퍼센트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50쪽, 도서구입 8천 50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구입과정 즉, 구입조건과 구입업체, 금액, 도서목록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촌도서관장님 정연필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2쪽입니다. 정기간행물 구입, 정기신문 연간 구독의 집행내역서가 있습니다. 지난해 비해 작년과 비교해서 간행물, 정기신문 구독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부분 또 감소된 부분 있으면 함께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님 김명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 430쪽입니다. 환경사업소도 정책사업이 13퍼센트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이유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집행내역서 700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지난해와 비교해서 구조․치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구조․치료한 야생동물이 어떤 종류 있는지,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면 인건비로 나갔는지 운영비로 나갔는지 관련해서 세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705쪽입니다.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단속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이 80퍼센트 불용되었습니다. 앞서 이채명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신고보상금 내역서와 자료 3년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9쪽입니다. 석면관리사업 중 기타보상금 석면피해 구제 급여 30퍼센트 불용되었습니다. 3년간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 급식비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727쪽, 일반쓰레기 재활용사업추진의 기타보상금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신고포상금이 92퍼센트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3년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72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사업추진 가장 많은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시설비입니다. 4억 5천 중에 2억 9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그 안에는 사고이월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은 지난 1년간 쓴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그런 게 주목적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앞으로 잘 이뤄지고 또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우리 신현자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4쪽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했어요. 참가 현황, 결과,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황하고 실적 또 평가는 어땠는지 그것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께, 평촌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일단 석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열람, 일반석이라 할까요?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서관 방문할 당시에 이렇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도 하시고. 제가 궁금한 게 지난 한 해뿐만 아니고 최근 3년간 혹시 어쩌다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게 파악이 되나요, 혹시?

총 인원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인원만?

개인별 이용 현황은 파악이 안 됩니다.

개인 이용은 파악은 안 하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장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1달 또는 1년 또는 2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참고삼아 하도록 하고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기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우리 마을서점을 통한 도서구입을 아마 분명히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올해 많이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 것하고요 올해 대비 현재까지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필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7쪽에 평촌도서관 운영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산현액이 200만원인데 집행도 200만원이고 집행잔액도 200만원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 아, 지금 안 오셨으니까 우리 김명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폐수배출업소,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에 관한 231개소를 점검한 실적이 있고요. 거기 10개소가 위반으로 돼 있고 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를 39개소를 점검했는데 1개소 위반사항이 나왔고, 안양천 권역별 합동단속을 167개소를 점검했는데 12개소가 위반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어디가 단속이 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소장님 혹시 최근에 삼막천 경인교대 구간에 녹물 비슷한 게 배출이 됐는데 아시죠? 보고 받으셨나요?

녹물이요?

녹물 같은, 보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물이요?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그게 아마 동에,

기계가 고장난 것?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뭐가 철분이 많은지 어쨌는지 녹물이 이게 유출이 됐다는 그런,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혹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파악하신 대로 자세한 그런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19쪽에 보시면, 이것은 간단한 건데.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을 하시나 봐요. 작년에도 그래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홍보물 혹시 견본 있으시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땠는지 또 결과는 어땠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연계해도 되겠지만. 행락철에 안양예술공원에, 여기 환경사업소가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아마 임시로 설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술공원에 집중적으로 행락객이 되는 시기에는 사실 부족해요, 화장실이. 그래서 전년도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그리고 올해 계획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따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02쪽입니다.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1억 3천 집행됐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해마다 잘 쓰여지는 것도 잘 집행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심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결산을 위해서 목진선 원장님, 김명자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또 직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 늘 열심히 청소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결산서 365쪽, 결산서 첨부서류 401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사업추진비. RFID 시설비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RFID 종량제 참여 신청이, 접수가 늦어져 3차 발주가 지연’된다고 여기 답변서에 와 있습니다. 왜 지연이 되는지 그 사유와 RFID 설치 이후 공동주택의 주민들의 만족도 그런 부분을 서면답변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고 없으면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성과보고서에서 나온 평생교육과 3년도 예산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감소 안 됐다고 저한테 지금 이야기하셨죠?

아니, 감소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아니, 2017년하고 ’18년은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때문에 공사 그 부분 빼놓고 2018년은 감소된 게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특별히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는, 예.

그런데 성과보고서,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388쪽 보셨나요? 제가 질의로 성과보고서 388쪽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에 보시면 정책사업비 자체도 지금 증감에서 16.07퍼센트가 감소됐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 사업은 16퍼센트가 줄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방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률이 45퍼센트, 52퍼센트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동안평생교육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사회복무요원이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어떻게 예산이 다르고 인력이 어떻게, 요원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나요?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요청을 하는데요. 저희 동안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어르신들 급식하는 데에 4명이 배치가 돼 있고 또 동안교육팀에 2명이 배치가 돼 있고 일반 우리 이쪽 사무실에 또 1명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게 만안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인력이 보건복지부 인력이라서 여기는 식비만 지급을 하고 봉급하고 교통비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복무요원이 2017년에도 적은 금액이 아닌 꽤 그래도 퍼센트율은 20퍼센트 넘게 불용이 된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45퍼센트, 52퍼센트 이렇게 불용처리가 났잖아요.

네.

2017년에도 적은 수가 아닌 금액이 불용이 됐는데 오히려 그때하고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을 지금 집행, 그러니까 예산을 짜놓은 상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 이런 부분은,

인력이 제대를 하고 나면 소집해제가 되면 바로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를 않고 또 요청한 인력대로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은 배정 정원대로다 예산을 세워놓는데 실제 배치되는 인원은 부족하게 배치가 되는, 그게 병무청하고 이렇게 서로 인력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시기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한 2, 30퍼센트는 불용처리를 각오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 수요처 입장에서는 바로 인력이 배치가 돼 가지고 투입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면 좋은데, 예.

그래서 예산을 전체를 세우는데 실제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퍼센트율이 거의 과반을 육박하는 금액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업무에 있어서 또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해야 되는 분의 일까지 지금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이라든지 시간외근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도 불용이 좀 많죠. 이것은 선거 실시해서 간담회가 미뤄졌다고 하는데 추후에는, 선거는 항상 예정돼 있잖아요, 4년에 한 번 날도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하게 예산안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은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액사유는 환경보전과는 환경부의 대기 및 토양오염 방지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 등 2017년 대비 36억 정책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이 27억 2천 5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성과보고서 436쪽 폐수배출업소, 기타수질오염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안양천 권역별 합동점검에 대한 자료와 단속사업장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폐수배출업소, 기타수질오염원 231개소를 점검하였고 10개소가 위반되었습니다. 이 중 사용중지명령 2개소, 과태료 2개소, 개선명령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4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2018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39개소를 점검하였고 1개소가 위반되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초과되어 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하여 정화조치 중입니다. 안양천 권역별 합동점검은 안양․군포․의왕 3개시가 환경오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깨끗한 대기 및 수질환경을 조성하고자 연 4회 분기별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시 총 167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안양 7개소, 군포 4개소, 의왕 1개소 총 12개소가 위반되어 경고 및 과태료 11개소, 조업정지 1개소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점검을 통해 민간의 환경의식 및 감지능력을 제고하고 안양시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정열 위원님께서 삼막천 경인교대 주변에 녹물 비슷한 게 배출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삼막천 경인고속도로 하부에 폐수배출 민원이 있어 주변 확인결과 오염행위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하수 용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용출된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철분 성분이 10.252피피엠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철 성분은 우리 시의 경우 지질학적으로 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편마암으로 국지적으로 강우 후 붉은색의 지하수가 용출되는 경우가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철분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은 0.3피피엠이며 지하수에 대한 철분 기준은 없습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용해성 철 함유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10피피엠 이하입니다. 이 철물을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2019년 4월 25일 검사 의뢰한 결과 철은 10.252, 아연은 0.426, 알루미늄은 0.096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징수결정액 186억 3천 601만 7천원이 전액 수납되었는데 어떻게 100퍼센트 수납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징수결정된 과목은 환경개선징수교부금 2억 6천 174만 5천원이며 자동차협회 등의 집행잔액 반납금 그외수입금 1억 8천 11만 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37억 6천 121만 5천원, 시․도보조금 4억 6천 578만 1천원, 과태료 2천 655만 8천원으로 기한 내 20퍼센트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여 100퍼센트 수납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대형스티커 및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으로 도시공사에서 지정된 판매소가 구입할 당시에 완불을 하여 100퍼센트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

네.

먼저 삼막천 폐수에 대해서 일단 눈에 보이니까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아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녹물 같은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민들이 요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차제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혹시 또 다른 분들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 일단 주민센터에 공조를 하셔서 홍보현수막이라도 하나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그게 나올 경우 또 민원이 자꾸 들어올 경우에는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런 것은 문제없다는 그런 현수막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빠른 조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탁드리고요. 또 폐수배출업소 여러 가지 단속을 하시고 처분을 하셨는데 안양천 권역별 합동단속할 때 타시는 어떻게 혹시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군포시에서 만약에 그럴 경우는 거기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체도 하고 같이도 다니고,

같이?

예.

같이 합동으로?

예, 합동.

그래서 그쪽은 그쪽 처분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2018년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중에 재단법인 효산의료재단에 개선명령을 3차를 했어요.

네.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조치결과 이후에? 세 번이나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후에 조치된 것은 뭐,

어디라고 다시 말씀,

2018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5번에,

5번에?

예.

효산의료재단이요?

예. 그것 보면 아마 위반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했는데 개선명령을 3차를 내렸는데 그 이후에 조치내역이 혹시 있나요? 이것으로 끝난 건가요? 혹시?

아,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환경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어떻겠습니까?

예.

이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같은 경우는 피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화학약품도 사용하고 이래서 이 특정 중금속들이 배출됩니다, 병원회에서.

그렇죠.

그것을 처리하는 데 약간의 조금 애를 먹습니다, 처리하는 그 병원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과돼 가지고 이 샘병원에서 처리 화학약품 자체를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조치가 완료돼 가지고 개선명령이 종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종료가 된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뿐만 아니고 이런 것을 사용하는 업체가 만약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하수구로 직접 흘러내린다든가 거르지 않고 내려가면 사실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만이 아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시에서 예의주시하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끝났어도 그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현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624쪽,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및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의 참가자 현황 등 결과 및 성과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격년 개최합니다. 기간은 2018년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교육부 주최로서 우리 시 참가 현황은 홍보관 운영으로써 경기도 통합부스에서 우리 시 개별 홍보데스크가 운영되었으며 도내 24개 평생학습도시가 참여하였으며 전국에서는 153개 시군구가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시 벤치마킹은 10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사 등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전국 참여를 통해서 우리 시 평생학습사업을 홍보하였으며 타시의 평생학습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용을 하고 평생학습 실무자의 역량 제고 및 네트워킹을 도모했다고 봅니다.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9일에서 20일 양일 동안 평생교육원 강당 및 광장에서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9월 3일에서 9월 21일 사전에 성인문해백일장을 저희가 응모하여 선정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문해백일장 시상, 우수강사 표창을 비롯하여 명사초청특강, 힐링콘서트 등 평생교육원 광장에 평생학습 체험 및 작품전시회를 실시하여 우리 평생교육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알려서 학습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평생학습기관이 박람회를 참여하여 서로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했으며 성인문해백일장 수상자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고 또 시민들은 이에 대한 감동을 전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12․613페이지, 만안 및 동안평생교육센터 모듬북 난타반 북 구입과 관련하여 난타북 사진, 구입 현황,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624쪽, 최근 3년간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선정 현황 자료와 사업추진 현황, 예산 세부 집행내역서를 비교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민인성교육은 관내 비영리 종교단체, 법인․단체․시설 등을 지원을 공모하여 저희가 인성 분야, 부모학습 분야, 민주시민교육 분야, 지도사양성과정으로 나눠서 응모를 받고 지원규모는 2019년은 600만원에서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접수는 37개 기관을 접수받아 저희가 1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그리고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다녀오셨네요. 대한민국,

부산.

부산에, 예. 과장님은 안 가셨어요?

원장님 가시니까 저는 좀,

실무자들하고 갔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분하고 이렇게 네 분이 다녀오셨네요. 아니, 다른 것은 다 이해되고요. 한 가지, 우리 원장님이 갔다오셨으니까. 전국적으로 박람회를 하면 각 시도하고 비슷하겠지만, 그때 딱 가서 보시면 벤치마킹도 하셨겠지만. 우리 시와 하는 것과 거기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게 주로 상이한 게 많죠? 보통 뭐?

저희 시에서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고요.

거의? 예.

단지 시군 홍보에 신경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아, 시군 홍보에?

예. 시군 홍보책자 주로 많이 갖다놨고 그리고 시설을, 그러니까 진열을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물 설치하는 데,

예, 전시대 설치하는 데 너무 호화찬란하게 이렇게,

그것은 제가 직접은 안 봤지만 우리 원장님이 다녀와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벤치마킹 또는 이런 주요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 우리가 가서 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라도 건져왔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평생학습책자들을 만든 게 저희들이 배울 점들이 있어서 그 책자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꼭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가서 얻을 게 있다면 얻어서 우리 사업에 반영하는 게 주목적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럼이 있어서 포럼도 같이 참여해서 듣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추봉추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결산서 88페이지,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와 관련해서 재산임대수입 미수납액이 3천 649만 3천원이 있는데 미징수사유와 미수납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세외수입은 식당, 매점, 복사기, 프린트기, 유료사물함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하여 임대하면서 받은 사용료와 공유재산임대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대납분, 불용품 매각에 따른 대금 등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1억 6천 568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2천 919만 5천원을 수납하고 말씀하신 대로 3천 649만 3천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사유는 징수결정 시기가 2018년 12월 20일 이후로써 납부기한이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이월된 내용으로 2019년 1월 초에 모두 수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모든 임대사용료는 미납금액 없이 모두 납부된 상태로 앞으로도 재산임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채명 위원님께서 도서관일반운영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지원비가 석수도서관 250만원, 만안․삼덕․박달도서관 100만원씩 각각 예산이 다르게 편성된 이유와 만안도서관 예산 100만원 중 21만 4천원만 집행하고 78만 6천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스토리텔링, 열람지도, 각종 행사지원, 도서배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간담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석수도서관에 250만원과 만안․삼덕․박달도서관에 100만원씩 자원봉사자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예산이 다른 이유는 도서관별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수가 석수도서관에는 40여명이고 다른 도서관에서는 17명에서 20명까지 많은 인원이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안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지원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린이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던 자원봉사자와 자료 정리를 돕던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집행도 저조했습니다. 현재는 스토리텔링, 자료실 도서 배가, 어린이독서회 등 자원봉사자 모집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50페이지, 삼덕도서관 도서구입비 8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덕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은 시비 8천 500만원과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도비 1천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으로 7천 325권의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전액 마을서점과 수의계약을 통하여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 구입방법은 크게 이용자 희망도서와 정기도서 구입, 전자자료 구입으로 나뉘며 이용자 희망도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받아 운영을 하고 정기도서와 전자자료는 최근 발행된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서구입 목록을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현재 목록이 약 한 300페이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 제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추후에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자료 확충과 편리한 도서정보 이용 환경구축으로 시민 독서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8년도, 2019년도 도서구입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의 도서구입 예산은 12억 6천 500만원으로 동일하며 2018년부터 마을서점인증제를 도입하여 도서구입시 마을서점과 우선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10개 도서관별로 순차적으로 마을서점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관내 납품이 어려운 오디오북을 제외한 모든 도서는 우리 마을서점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을서점을 통한 도서 구입으로 지역서점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영안정과 마을서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36페이지, 세계명소 가상여행 체험 소프트웨어와 키오스크 구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명세서를 제출하고 구입의 필요성과 이용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도서관 4층에 멀티미디어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니천체관과 동화체험관, 컴퓨터음악실 등을 설치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멀티미디어 체계를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익숙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멀티미디어자료실 본 기능을 수행하고 도서관 이용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명소들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콘텐츠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명소 가상체험은 국내 120곳, 해외 121곳의 명소를 360도로 돌아가는 스크린을 통해 세계명소를 체험할 수 있고 명소의 정보 또한 틀린그림찾기 등 키오스크 스크린을 터치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위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만안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 2천 24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와 용역발주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용역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도서관은 1992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자료실 4개와 3개 열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한 지 25년이 경과하다 보니 시설 전체가 노후하고 매년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도서관에 비하여 도서관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설 및 기타 문화공간,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만안도서관에 우리 시 여건과 변화하는 환경에 반영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에 최적화된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타당성용역 실시결과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현재 소요예산으로는 190억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에서 자체 내의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추진계획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2018년 도서구입 현황 이것 평촌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한 거죠?

네.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심의 시에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안양에서 안양 관내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양시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또 세금도 안양에다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 현재 벌써 9억 정도 구입을 했어요, 보니까.

예.

한 군데 보니까 사회적기업인 꾸모아는 전년 대비 상당히 구입을 한 거죠, 이게? 5천 800만원?

이 부분은 희망도서인데요.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내입찰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인 꾸모아가, 예.

아무튼 그런 취지가 잘 진행이 돼서 좋고요. 그 대신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시 측이 아니고 이분들이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내업체를 이용할 것이다, 사줄 것이다. 이 사람들도 어쨌든 장사 사업인데 ‘시가 당연히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혹시 다년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이분들이 어떤 영업에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살짝 걱정을 해 봐요. 이분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되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정말 영업활동을 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점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분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근심에서 걱정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원래 취지의 목적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원래 목적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관내업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순서상으로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서 하려고 뒤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했던 삼덕도서관 도서구입이 작년에는 시비 100퍼센트 1천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지역활성화기금이 1천 500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1천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예. 앞으로도 이 지역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오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계획이?

도에서 아마 지원을, 도비 어느 정도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에 따라서 아마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에서 플러스 도비 1천 50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작년의 금액에 똑같이 맞춰서 오히려 시비는 줄이고 도비 했는데 이런 사유가 있나요?

그게 저희들 시비 8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후에 그 도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도비 지원을 편성을 하게 돼서 도서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이?

예.

그러면 이후에 지역활성화를 아뢰셨다고 했는데 삼덕도서관 도서구입을 그럼 15퍼센트 이하로 처음 당초예산은 잡았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은?

당초에는 8천 500만원 시비 예산을 했고요.

잡았죠?

그 이후에 도비 1천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천 500 도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결산에는 당초부터 1억이라는 도서구입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관장님. 그래서 15퍼센트 다운해서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8천 500이었고요, 본예산에.

네.

도비 지원으로 해서 1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도요?

예.

그런데 2017년 여기 시비 1억이라고 써있잖아요, 자료집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7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1억이 맞고요, 시비가. 그다음 2018년도에는 도비 지원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부터 안양시에서는 도서구입을 삼덕도서관 1억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도비를 받을 생각을 하고 8천 500을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책을 구입하는 게 조금 도서인구가 개별적으로 사는 것은 좀 덜하지만 도서관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저부터도 일단 책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잠깐 이용을 빌리거나 대여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을 예산을 줄이거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질의드리고요. 또 아까 마을서점 얘기했지만 마을서점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라도 좀더 확대해서 매입을, 그러니까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아까 목록은 저는 도서관에서 어떤 책들이 분류별로 있는지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방대한 양이라고 하니까 제가 목록을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요. 제가 한번 갈게요.

네.

그래서 분류별로 조금 보는데 그것도 좀, 그때 석수도서관 가봤지만 너무 광범위해서 눈으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떠한 책자나 이런 게 있다면 그 입구에 직접 안 가 봐도 층층이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람’이라고 하나요? 책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열람하듯이 이렇게 한 묶음이 돼서 내가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컴퓨터에도 있겠지만 책으로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도서관 내에 들어가면 서가에 도서류별대로,

나눠져 있어요?

비치가 되어 있고요. 또 서가마다 그 도서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질의드린 거고요.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이것은 혹시 관장님 생각나겠지만 결산 때 제가 지난 11월, 12월 때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을서점 중에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지금 2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이 넘는 부분들이 특히 도서가 수의계약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의뢰가 좀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2019년 또 도서목록까지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큰 금액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이상인데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한 게 있습니까?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없어요? 작년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랑 우리 관장님이랑 저랑 이야기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2018년도에는 1건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4개 도서관이 입찰을 했습니다.

아니, 2천만원 이상인 데 수의계약을 한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요. 아까 사회적기업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마을기업 우선으로 하는 부분들이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갈등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간담회 이후에 가진 적이 있나요?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 어쨌든 큰틀에서 보면 저희들은 안양시내에 많은 서점이 생기고 많은 서점이 또 발전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조례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갈등하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으로서 꾸모아 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상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율을 한다든지 의견을 듣고 또 서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충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마을서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특별한,

보는 관점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현재 우리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도 작은도서관의 어떤 지양하는 것은 주민들을 개방해서 작은도서관에 와서도 문화행사를 같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개방된 작은 서점을 원하는데 또 기존에 전통적으로 계속 오래 해 왔던 서점들은 또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공간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상대측에서는 마을서점이 부가세 정도만 떼어 봐도 이 사람이 서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면 얼만큼 파는지를 보면 서점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서점을 빙자해서, 지금 다른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도 아니면 그 담당자랑 같이 그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서 다른 마을서점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100퍼센트가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부러 마을서점을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저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현장도 가보고 정말 하루에 책 한 권이라도 사람이라도 오는지 확인만이라도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조금 못 봤는데요.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기업이 살아야죠. 지금 점점 책은 거의 문을 닫는 실정이고. 잘 아시겠지만 안양역에 있는 또 다른 일본기업의 서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옆에 큰 서점도 위기라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로 마을서점이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에서만이라도 도서관에서 골고루 책을 잘 구매도 해 주시고 정말 다른 목적이 아닌 마을서점의 목적에 맞게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다시 이 부분은 또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석수도서관이나 평촌도서관이나 공히 공유재산임대와 관련해서는 보니까 도서관 내 식당이라든가 매점 또 복사기 또 프린트기 이런 것을 임대하면서 들여진 어떤 사용료들을 매해년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임대수입이 들어오겠네요?

그것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재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은 됩니다.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되고요?

예.

그래서 도서관에 저희가 보니까는 세외수입 자체 경상적 매해년 똑같이 들어오는 수입이 또 있고 임시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수입들이 한 3천 300만원 정도가 임시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임시적 수입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서를 분실 시에 대체도서로 반납이 어려울 경우 현금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금고로 불입이 되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금액 또 식당이나 매점을 사용하면서 전기수도료 대납분은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잡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미수납된 금액이 전혀 없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 잠깐 해 주셨지만 납부기한이 예를 들어서 착오로 인해서 납부가 안 되고 이월됐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이 지금 미수납으로 잡혀있다. 그리고 올해 미수납된 금액은 다 일단은 수납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죠?

우리가 선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내년도에 사용할 금액을 선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징수결정이 12월 20일에 하다 보니까 납부는 9월 10일 날 전액 납부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납부가 돼서 자료상에는 미납으로 이렇게, 연도상으로 볼 때는 미납으로 돼,

예를 들면 이게 매해년 징수결정하는 시기가 똑같지 않나요?

계약기간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별로 종료기간이. 사물함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계약 임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날짜가 그렇게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산임대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 하나 드린 것은요 간단하게 우리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보니까 어디죠? 만안도서관에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자료 정리하는 그쪽 관련해서 자원봉사자가 그만두셔서 이렇게 금액이 불용처리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그야말로 금액이 전혀 이렇게 페이를 받지는 않나 봐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금액은 매해년 똑같이 책정이 된 것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두 파트에는 자원봉사자가 지금 모집공고를 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떤 다른 분들 메꾸고 이렇지는 않나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자원봉사를 모집해서요 현재 17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연필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앞서 석수도서관장한테 질의하셨듯이 우리 예산서 89쪽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 금액이 1천 699만 4천 140원인데,

네, 관장님 이것은 석수도서관하고 같이 들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지원 관련해서,

네, 이것도,

어린이도서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씨앗농부가 운영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100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15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자료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필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관장님! 지난번 이 신문 구독과 관련돼서 제가 기억에 여성신문 추가로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 노인 관련하고 여성신문지를 구독을 하라 해서 저희 관양도서관은 노인하고 또 평촌하고 다른 데는 여성신문을 구입을 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그 자료에는 없고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다시 구독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어떤 도서관은 노인 넣고 어떤 도서관은 여성 넣고 이랬어요? 신문지를?

지금 평촌하고 관양도서관은 노인을 넣고요.

한꺼번에 다 2개,

평촌하고 또 호계도서관은 여성신문들로 저희가 약간 특성화시켰습니다.

특성화시키지 마시고요 거기 여성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하니까 신문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비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705쪽,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50만원이 80퍼센트 불용된 사유와 최근 3년간 지급내역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의 환경감시활동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은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행위에 대한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사법처리를 받거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신고자 1명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고 집행잔액 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7년도 집행이 60억이었었는데 2018년도부터 집행이 급격하게 20억 정도 늘어서 80억을 집행했고, 2019년도는 90억을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10억 정도 추가 증액편성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년 대비 2018년 예산은 약 24억이며 2019년도는 약 15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운행차 저공해사업비 13억 3천만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카메라 설치비 7억 8천만원, 2019년도에는 운행차 저공해사업비 4억 9천, 전기자동차 구매사업 6억 2천만원이 증가되는 등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본예산이 약 43억 편성되었으나 55억이 증가된 약 98억원으로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내시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관련 진행사항 및 최종보고회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6월 10일 경기도 승인이 완료되어 최종보고서가 납품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00쪽 2017년과 비교하여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구조한 야생동물의 종류와 사업비 사용에 대한 세부자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비용은 도비․시비매칭사업이며 2017년,

자료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709쪽, 석면관리사업 중 기타보상금 석면피해구제급여가 30퍼센트가 불용되었는데 3년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석면구제 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임을 말씀드리며 석면피해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이 결정됩니다. 구제급여는 석면피해자와 주민등록지상 거주하는 곳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구제급여의 재원 구성은 환경부기금 90퍼센트, 도비․시비 각각 5퍼센트씩이나 예산편성시 기금은 시비에 포함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집행은 2016년에는 13명에게 8천 9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도에는 16명에게 9천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7명에게 9천 900만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질병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총 세 분이 사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전광판 및 측정소 현황자료와 최근 3년간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 세부 집행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전광판 및 측정소 현황자료와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세부 집행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은 우리 시에 4개소와 환경알리미 4개소가 설치 운영 중으로 우리 시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는 자료가 실시간단위로 전광판을 통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총 10개 항목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6천 500만원의 주요 집행내역은 대기오염전광판 전기 및 통신사용료 1천 238만 7천원, 유지관리용역비 1천 860만원, 소모품 구입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1천 454만 2천원, 박달동 전광판 수리비 1천 755만원으로 총 6천 37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2만 1천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사용되는 유지관리비의 주요 사용처는 전문업체 위탁비,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보험가입비, 전기요금, 소모품 구입 등으로 경기도에서 전체 30퍼센트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유지관리비는 총 1억 3천 5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유지관리용역비 4천 750만원, 소모품 구입비 3천 521만 8천원, 전기 및 통신사용료 651만 8천원, 정도검사 및 보험료 등 981만 9천원 그다음에 2017년도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시 부과된 부가가치세 3천 505만 7천원을 집행하여 총 1억 3천 411만 2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와 전광판에 대하여 주기적인 통상점검,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경기도와 실시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오염 측정수치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산서 705쪽, 악취포집기 설치 현황과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당초 예산책정, 예산 집행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자동포집기는 석수동 연현마을 인근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민원의 신속 대응을 위해서 2017년 1월 석수LG빌리지아파트 201동 옥상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포집기의 주요기능은 복합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농도 등을 상시 측정하고 악취가 기준농도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저희 담당직원에게 즉시 문자로 전송돼서 자동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악취 민원예방 및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악취자동포집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소모품 교체, 전기시설물 사용료 등으로 총 예산 671만원 중 5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08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의 사업내용과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결산서 702쪽,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세부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복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면 관련돼서 이 판정 받고 나서요, 이분이 5년에 한 번씩 재판정 받죠?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족 장의비까지 나가는데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판정이 되면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많게는 연 400부터 등급별로 나눠서 주고요?

예, 3등급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에는 작년에 열일곱 분 계신 거고요?

예.

아무튼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생동물 구조․치료비인데요. 작년 대비 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산이요. 과장님!

네.

야생동물을 이렇게 구조를 해 가지고 병원에 왔을 때 보니까 지금 한 군데 병원에서 지정을 해서 치료하는 것 같은데 다른 병원도 혹시 있나요?

3년 전까지는 동안․만안에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400만원이잖아요.

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동물 관리하는 병원에서 안 하시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양동 동물병원 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만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병원이 이 부분을 동물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하겠다, 동물병원에서 하면 그 리스트로 가지고 계셔도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고 한 군데 하는 것보다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또 몰라서 동물병원에서 안 할 수도 있으니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금액으로 치면 정말 3만 5천원부터 39만 8천원까지 비용이 다양하게 치료비가 나갔어요. 그렇죠?

네.

이런 비용을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구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없지만 야생동물이 구조됐을 때 이 치료를 하고 나서 돈이 없을 때는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준다거나 이런 사례는 혹시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구조를 해요?

아니, 지금 현재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범위 내에서?

네, 하는데 그 외 나머지는 400만원 지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야생동물 구조․치료의 비용이 한 400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우리 안양에는 없죠? 과장님.

예, 없습니다.

안산으로 다 보내지죠?

예, 안산은 유기동물 관련이고요.

유기동물하고?

평택.

평택에서 우리 야생동물 해요?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하시는 분이 안양에 이 협의회 회원 중에 한 분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구조가 됐지만 안양시에서는 제한된 예산만 하고 그 외에는 본인들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치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비단 저한테 오신 분은 유기견이라든지 길고양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예산이 작년 대비 100만원 늘은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이후에도 이 계획이 더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더 추가로 이렇게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기동물이나 또는 길고양이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여기 야생동물,

하고는 달라요.

구조․치료에 해당하지 않고,

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식품안전과에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하고는 다르게 이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된 치료?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증액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치료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라는 거네요?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18년부터 갑자기 거의 20억 정도가 증액돼서 집행되고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추가금액이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이 올해 2019년 3월부터인가 시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이번에 경유자동차 지원에 관한 변경 조례가 계상돼 있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시 어떤 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 운행자동차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변경 조례’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 편성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도 작년에 이게, 2월 달이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안양시의 어떤 실정과는 많이 괴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는 재개발․재건축이 타시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호계동 지역만 해도 덕현지구, 호원지구 관련해서 또 앞으로 융창지구도 저희가 계획하에 있는데 비산먼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호계동 보면 방축사거리 쪽 관련해서도 선일레미콘 관련해서 저희 호계2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비산먼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비산먼지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부탁드리면 사업장이라든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그런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어떤 문구는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또 그리고 “시장의 책무”죠.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 등”을 제가 살펴보니까 다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다.”이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냥 “시장의 책무”는 보니까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양시의 사업장 그리고 공사장 등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련해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의 수립’ 부분에서 또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민감계층의 황사마스크도 보니까 1억 3천 정도를 도에서 30퍼센트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70퍼센트 지원을 해서 올해부터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황사마스크를 지급한 것은 2017년부터 지급한 게 아니라 2018년 작년부터 지급하게 된 거죠? 1억 3천에 대한 집행내역서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8년, 예.

작년부터죠?

예.

작년부터 지금 보폐한 사항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보호시설, 보건소 진료 어르신 대체적으로 그야말로 취약계층, 민감계층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동보호시설을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설이 네 군데라고 적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안양에 지금 몇 군데 있죠?

아동보호시설의 보육시설 등 이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네 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산동에 있는 평화보육원하고 저쪽 그,

폐건물.

그럼 아동지역센터는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보급하는 방법이요 지금 보건소 진료 어르신들은 오시면 아마 마스크가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급을요?

저희가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은 이 마스크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배달이 돼,

아, 그럼 용역을 맺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직접 배달할 수 있게끔?

예예,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용역계약을 맺어서 직접 발송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지금 지원실적을 제가 봤을 때 1억 3천에 대한 마스크 1개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1매당 600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1억 3천 가지고 현재 저희가 민감계층에 지원해 준 게 1인당 한 10매 정도가 돼요.

1인당 10매요?

예.

그런데 가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수량 대비 예산액을 봤더니 지금 2018년 11월 달에 지원했던 가격은 600원으로 책정이 되고요, 2018년 5월 달에 책정했던 517원으로 지금 가격이 나와요. 그리고 토탈 1억 3천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수량 24만 5천 932매에 대해서는 529원이 나옵니다. 가격이 조금 다른 감이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차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작년부터 투입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작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타 지자체들은 지금 선도적으로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어떤 조례내용을 담았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공기 정화설비의 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아예 조문을 담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도 급속하게 계속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황사마스크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작년부터 지금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혹시 아직 예산은 보니까 안 들어있더라고요.

올해 금년도 예산은요 전년 ’18년도는 도비,

매칭 30퍼센트?

매칭해서 이렇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했는데 작년도에는 도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추경에 세우시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황사가 재난․재해에 해당돼서 재난기금에서 9천만원을 거기서 확보를 해서 그것 가지고 진행을 해 오는 도중에 또 도에서 이번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까 환경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별도로 도에서 지원을 지금 현 마스크로 저희한테 배부를 이렇게 해 줘서 거의 배부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럼 매해년 예를 들어서 시급할 때 그때그때마다 도에서 재난기금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저희가 지금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갑자기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업비가 우리 재난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9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는 그렇게 쓰기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도중에 또 추가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따로 확보가 돼 가지고 도에서 별도로 마스크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서,

그럼 앞으로는, 올해는 그렇다?

예,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 이게 지금 다시 재난기금 관리하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 어차피 사용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느냐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사실은 마스크라든가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지금 저희 안양시가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어떤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조문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요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례에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재난으로 지금 지정이 된 항목이라서 언제든지 예산만 확보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도 이클레이(ICLEI) 연회비를 매해년 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비가 매해년 이렇게 상승하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349만 2천원 정도가 연회비로 납부가 됐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349만 2천원인데 작년 2018년도에는 보니까 25만원 정도가 더 상승했어요. 349만 2천 510원 아니,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324만 1천원 그리고 2018년도에 349만 2천 510원. 25만 1천원 인상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이 400만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예산에,

예산을 보니까 매해년 400만원씩 세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해 달라’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회비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클레이는 현재 우리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어떤 모임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로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금년 3월 달에 창원에 제가 이 건과 관련한 포럼이 있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아, 네. 그럼 일단은 이클레이 연회비는 매해년 오를 수 있다?

예.

거기서 요청한 대로 저희는 그냥 지불하는 입장인 거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건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는 저희 안양시는 그러면 3천 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집행 없이 지금 최종보고서가 아까 며칠 정도 나온다고 그러셨나요?

이게 지금 6월 10일 날, 그러니까 도의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이 책으로써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 정도면 이게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 조례를 근거해서 보니까는 매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명칭이 ‘환경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보전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환경 기본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요 조례 내용 안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가 다 끝나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같은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비비로 사용한 공동주택 재활용 가능자원, 플라스틱이 되겠죠. 민간대행사업비의 집행 세부내역서와 또 예산의전용인 재활용 및 대형잔재 민간대행처리비의 집행 세부내역 또 불용 세부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했고요. 먼저 플라스틱 관련해서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에 중국에서 사실 수출로 계속하다가 아주 중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에서 플라스틱을 우리 재활용업체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이윤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전면 중지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비비로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최초 사례라 사실 파악해 보니까 12만 4천세대 정도가 돼서 세대당 800원씩 해서 8억 9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집행과정에서 4만 8천 416세대들은 기존에 재활용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무리 없이 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이분들도 만약에 우리한테 요청을 했으면 이것을 다 집행해줄 입장이었는데 기존 계약을 고수하면서 다행히 지출을 안 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8월 달에 전체 아파트 동대표들하고 관리소장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모든 것을 해 달라.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어쨌든 계약관계에서 무료로 따른 파지 같은 것 갖고 가는데 플라스틱도 갖고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추세는 시에서 다 치워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용사항인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호원지구라든가 그다음 비산임곡3차, 비산2동 주변지역 재개발된 지역이 안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재활용품 반입량이 상당히 증가됐다. 사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했으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당시에 파악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산을 적게 세워서 불가피하게 우리 대행업체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240억 편성된 것 중에서 그 돈을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활용해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00퍼센트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예산이 1천 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음식물부산물은 잘 아시겠지만 슬러지입니다. 슬러지라 하면 물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고체로 만들어서 매립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부산물인데요. 이 평상시 옛날에는 새물공원이 없을 때는 슬러지를 만들어서 매립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새물공원이 가동이 되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전부 정상 가동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됐다. 우리 예산 집행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미화원의 단체교섭 급식비 전액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이 3년치는 이렇게 현황을 드렸고요. 사실 이 돈은 노조와 같이 함께 만나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노사협약단체를 맺을 때 의견 교환할 때 사용하는 급식비 성격인데요. 작년에는 2018년 4월 10 날 단체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활동을 서로 만나서 무슨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회의를 그냥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큰돈도 아니고 그래서 8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협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빈용기 신고포상금 92퍼센트 불용사유 또 최근 3년 자료를 주셨습니다. 포상금은 그 내용대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잘못된 것을 돈을 안 받고 준다’ 이것을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돈을 주는 제도인데 이 돈이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100원, 200원 이렇게 공병을 받고 파는 바람에 잘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4건 또 ’17년 4건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소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가 매장의 면적단위로다가 10만원에서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업체 같은 데는 100만원 하면 포상금이 10퍼센트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만원. 그래서 보시면 이 2018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52만원이면 2018년도 돈 나간 것은 10퍼센트인 5만 2천원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RFID 종량제기기 시설비와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왜 됐는지 또 전년도 자료와 비교해 설명해 달라. 특히 이 3차 발주 지연사유와 또 기기 설치 후 주민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서는 드렸는데요. 종량기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은 사실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것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165개소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사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타깝게도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1개, 2개를 이미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진행할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석수3동에 있는 석수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하게 될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는데 동의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에서 쫓아다니면서 동의를 기어이 받아서 12월 14일 날 일체서류를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물건도 준비하고 전기도 끌어오고 그런 공사기간이 최소 한 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2월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RFID사업비 비교는 사실 3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1억 5천을 줄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시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신청 안 하다 보니까 불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판단 아래 지금 열심히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추경에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만족도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작년도에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지시고 계속 이것을 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했습니다. 작년 9월 18일부터 1차 설치한 공동주택 4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긍정적으로 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 80퍼센트 이상이 좋다. 또 오히려 비용도 싸고 그러니까 하여튼 더 낫고 냄새도 안 난다 이런 의견을 대부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배출안내 홍보물 견본 제출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외국인이 지난해 약 7천 400명 정도 됩니다. 순서를 보면 중국인, 베트남, 미국, 일본,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별로 사실 다문화가정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그냥 도망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금을 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다시 도로 주워가요. ‘벌금’을 알아듣나 봐요. 이런 사례를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동별로 저것을 했어요. ‘찾아가는 민원제로제’를 했는데 거기 한 분 통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단속 가서 얘기만 하면 그냥 중국말로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 갖고 쫓아가서 돈 낸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도로 갖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럼 필요하다, 이것은 꼭.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5개국어로 해 갖고 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 가서 꼭 취지 설명과 함께 전부 나눠주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또 동별로도 우리 다문화가정에 이렇게 돌리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100퍼센트 이렇게 다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외국인들이 쓰레기도 적법하게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락철 화장실 임시설치 예술공원 지원 현황과 또 금년도 계획은 어떤지 그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만안구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이 됩니다. 저희는 청소, 나중에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포세식 이동화장실 2대를 했습니다. 어디냐면 싸리골 아시죠? 그쪽에 4조식을 했고 또 만안각 옛날 그 부지에 3조식을 했는데요. 이 아시겠지만 예술공원이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고 중간에 파빌리온 그 자리에 또 하나 있고 저 위에 삼막 염불사 있는 데 있고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데가 사실 만안각이죠. 그런데 이 싸리골 같은 데 식당 옆에 대면 이게 냄새가 난다고 그냥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이 돼요. 특히 여름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여기다 갖다 놓냐’고 그냥 저희가 시달리다 못해서 사실은 저기를 철거시켰어요, 싸리골은. 그랬더니 오히려 싸리골에서도 고마워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그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오는데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것 설치할 때도 만안구와 잘 협의를 해서 예술공원에도 상인연합회가 있다 하면 그쪽하고도 의견 나눠서 진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단의 위탁금 용도와 세부 사업내역, 위탁계약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위탁내용은 사실 판매하고 관리입니다. 그전에 시에서 청소과에서 직접 슈퍼마켓 이런 데 갖다 주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인력을 더 충원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공단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아마 그 당시에 됐고 또 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당연히 지정판매소가 저희가 약 825개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급․판매해서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천 200만원인데요. 집행내역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부내역은 별첨을 드렸는데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이지를 않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기타 복리후생비로써 직원들의 근무복이라든가 급식비 그다음에 관서업무비가 부서업무추진비 그다음은 수탁자산취득비는 이 사업에서 필요한 자산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3년간 제작업체, 수량, 종류 현황, 산출내역, 집행내역, 3년간 폐기물 수수료 수입 현황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해야 되는데 넓게 작성을 했고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총 8종이 있습니다, 2천원서부터 1만 5천원까지. 그래서 2017년도에는 분기별로 사실 이것 만들어서, 수량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열린기획, 거성, 열린, 열린 그다음 2018년도에도 거성, 건양 이렇게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금년도에는 연간단가로다가 공개경쟁입찰을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졌죠. 시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어지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공정한 룰을 지켜서 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호평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걱정을 하시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쓰레기대행업체 비리와 관련해서 안양시는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매일노동뉴스’라는 민주연합노조에서 나오는 신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삼아 갖고, 여기서 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 아시겠지만. 그 시에서 시 소유차량을 청소위탁업체에서 운영하면서 이 감가상각비를 5년간 아마 지급을 했나 봐요,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5년간 2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부당한 지급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시는 11개 대행업체가 있는데요, 사실 72대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의 차량이 아니고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체는 당연히 원가산정에 의해서 6년 동안 차량이, ‘차령’이라 그러죠. 차령이 6년간은 감가상각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투명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용역을 줄 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차가 몇 년이 됐는데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월간 얼마다. 그래서 얼만큼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맨 처음에 인건비, 노무비, 경비, 이윤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배출량, 그래서 배출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 업체에다 많이 줘야 된다. 그럼 배출량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게 중점인데 적환장에 가면 차량이 서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측을 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저기가 노임단가 이게 건설부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일당이 한 11만원 이상이 돼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적지는 않다. 우리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보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계약을 치르면서 93퍼센트를 깎았어요. 이 보통 예산이 한 200억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이윤을 덜 남기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볼 때 그전에는 98퍼센트, 5퍼센트로 했는데 93퍼센트 잘라버렸어요, 그냥 이해를 해라. 인건비가 너무 나오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자를 수 없으니 진짜 이윤을 줄여서 시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만들지를 말아야겠다. 그래서 ‘10퍼센트 줄이기 운동’ 또 ‘일회용품 저감 안 쓰기 운동’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8층서부터 1층까지 각 부서를 다니면서 부탁도 하면서 또 연금매점에 갔더니 다행히 70퍼센트 줄었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작은 실천이 큰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여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자료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개 했지만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RFID 관련돼서요 지난번에 5억 그다음에 4억 5천, 3억 예산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 4억 5천에서 3억이 됐죠.

정말 많이 줄었네요.

예, 1억 5천을 줄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RFID로 쓰고 싶은데 구조상 예전 신도시 아파트는요 RFID를 쓰려면 전기도 있어야 되지만 수돗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대시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 사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수도시설을 해 주는 것이 길게 보면, 아까 쓰레기 줄여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쓰레기 줄이니까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깨끗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지금 초기자본 들어가는 RFID기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면 리사이클링(recycling) 이렇게 영역처럼 해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RFID 있고 손 씻는 데 있고 이런 식의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지 여기 ’92년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있었던 아파트는 이런 RFID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예,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사실은 저는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이게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주택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은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그것을 다 설치해서 하는 비용까지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번 적립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그럼 그 돈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사업을 꼭 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저기다 신청하면 돼요. 주택가에서 아파트별로 무슨 뭐를 고친다든가 이럴 때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하면 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저는요.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홍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가면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 줘요. 그러면 올해 두 군데 들어왔어요,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 같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새는 많아져 갖고 ‘내가 음식물도 안 나오는데 굳이 내가 저것을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해야지 사실은 더 절약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해 보셔서 그래요.

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가서 밥을 사드시면 안 나온다고 그리고 조그마한 것에다 한 달씩 쓴다고 그런 식으로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기본급이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기네가 쓰는 대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효과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도 이 공동주택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생활에 환경 분야 또 청소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왕 지원하는 것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줄이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150세대 이상이죠?

예.

우리가 설치하는 게. 그런 세대에 제안을 해서 일차적인 시범 운영이라든지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미루지 말고 저희도 한번 새로운, 지금 3년 해 봤는데 점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5억으로 봤습니다. 5억, 지금 4억 5천, 3억,

5억은 없었고요.

그렇죠?

예. 4억이고 3억이고,

그전에 없었습니까?

’17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했어요, 국비사업으로 해 갖고 그 당시에는…….

아무튼 3년 동안 하는데 점점 이 활성화가 안 되고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쓰레기 줄이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남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청소 부분을 맡으셔서 나름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는 또 해야 되고.

그럼요. 예.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더 이것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더 우리 안양시가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네.

제가 이 외국인을 위한 홍보한 것을 보니까 어쨌든 많은 내용을 여기다 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확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민센터에서 아마 사회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연초에 많이 하고 분리수거 같은 것도 한번, 거기는 그림으로 크게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한번, 특히 외국인들은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눈에 확 띄게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분리할 때.’ 그런 게 아쉬운 점이 느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술공원 아까 화장실 때문에. 누가 자기 앞에 화장실을 세우면 좋아하겠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거기 크게 화장실이 세 군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개울에 행락객이 몰리기 때문에 사실 멀리 안 가더라고요, 갔다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러니까 인근 가게업소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게업소는 다 싫어하고. 그렇죠? 자기 손님들은 괜찮지만.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안양사 있잖아요, 안양사. 이분들이 안양사까지, 그 골목 계곡이 있으니까. 안양사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깨끗이 쓰면 좋은데 남자분들은 샤워도 하고 그러시나 봐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후문이 얘기 들려오는데. 예술공원에 개방화장실 별로 없죠?

예, 없습니다.

없죠? 그것도 한번, 저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상인회와 한번. 그분들도 오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자기 오는 손님만 오픈하는 것보다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 더 지원하더라도 개방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멀다 보면 또 쓰레기 같은 것 막 버리잖아요, 하천에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 상인회와 한번쯤 상의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물론 만안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아무튼 이 화장실이라는 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세 군데 말고 중간중간에 사실 설치가 필요한데 지금 싸리골 앞에는 물론 왕래도 많지만 바로 식당 앞이고 그래서 그런데. 혹시 좀 올라가시면 파빌리온 건너편 쪽 옛날에 놀이시설도 있고 그랬어요. 그쪽은 혹시 어떠신가요? 그쪽은?

일단 개방화장실을 설치하는 그 부지 소유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접근을 잘해야 되는 게 무슨 음식점 반대하는 것보다도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문제를 삼는다. 등산객이 거기 야행객이 있는 것만도 아니고 산에 가면서 냄새 나니까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술공원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예술공원 안에 개방화장실을 검토해 보는 것은 우선 상당히 좋은 안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행정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굳이 냄새 나는 것 설치해서 행락객들이 와 갖고 발로 차거나 냄새 난다 그러고 그것 관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치한다 그래서 눈에 확 띄거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힘들다 하더라도 개방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업주들한테 찾아가서 또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그것은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분들이 동참해 주면 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게 사용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깨끗하게 쓰면 좋은데 거기다 아시겠지만 샤워를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지금 48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되게 좋아해요, 일단 저것을 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관리할 때가 힘들다 이거죠. 와서 막 그냥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그쪽 지역이라든가 공터에도 가능하다 하면 상인연합회나 또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개방화장실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다. 저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니면서 한번 검토를 협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개방화장실 건은 한번 번영회하고 잘 챙겨주시고 그들도 이렇게 뭔가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예.

아까 그 장소를 말씀드린 것은 거기가 위치적으로 등산객이 내려오는 지점도 되고 주변에 건물이 없어요, 그 지점이 마침. 그래서 한번 검토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부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00퍼센트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니까 2017년부터 새물공원 가동이 되면서 슬러지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또 그리고 2018년에 새물공원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집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처리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작년, 2017년 집행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1천 953만 2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2년간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미리 예측, 2018년부터 정상 가동이 돼서 집행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는 제가 예산 세울 당시에, 제가 작년 7월 달에 오는 바람에 그전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유사시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새물공원이 고장이 난다든가 음폐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긴박하게 예산 편성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충족으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다행히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했고요. 나머지 만약에 가동한다면 새물공원에 안 갈 때 그때 음식 처리하는 방법 그것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을 하셨던 부분하고 예비비 사용한 내역은 사실 미리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충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즉답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2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죠. 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구나. 대행업체 현장평가위원 보상금이 2017년도는 5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는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집행을 했어요. 차이가 혹시 평가위원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평가하시는 분들의 보상금이 좀 인상이 된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평가위원은 동별로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내가 데이터를 못 보고 얘기하는데 현장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일 정도 하면 50만원씩.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인원별로 예를 들어서 안양1동서부터 이렇게 동 선정을 해요, 몇 개동을. 그럼 그 동이 돌아가면서 매년 그 동을 한 데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10명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12명이 했다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나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집행내역서에 2018년도는 10만원에 대한 8명의 그리고 5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8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017년도 것은 집행내역서에 몇 명이고 며칠 근무를 했고 그리고 몇 번을 지급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신 금액은 아시다시피 한 240만원이 증액으로 편성돼서 집행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즉답 가능할 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즉답만 해요? 아, 무섭게.

아니, 즉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집행내역서 72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필여 위원님도 질의 주셨고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다들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많은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것은 좀더 앞으로 진행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말하는 거죠?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10퍼센트를 줄여야 된다.’ 줄이는 방법은 ‘음식물 같은 경우에 꼭 집에서 적정 먹을 만큼만 반찬을 만들어서 남기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갖고요 또 이렇게 식당에서나 또 어디서나 이렇게 줄여야 된다. 그래서 22만세대가 있어요, 우리 안양에.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한 가정에 한 달에 5킬로씩만 줄이면 우리 대행업체 예산 약 20억원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세대에 60킬로, 한 가정에는 5킬로 줄이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피부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홍보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안양지라든가 SNS라든가 각종 하더라도 자기의 피부에 안 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우리 이채명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적환장의 실태를 한번 견학하는 시스템을 가져야겠다. 지금은 안전문제 때문에 2층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안전진단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견학장으로 해서 주부들도 오고 누구라도 와서 ‘아, 이게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 음식물은 이렇다’ 이런 것을 주부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좋겠고요. 또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짜 사실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학생 때부터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한 가지, 일회용품 안 쓰는 것 이것은 지난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때 발표를 하셨는데요.

선포식을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부서가 지금 이 일회용품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매점에서 사장님이 줄었다는 거예요, 70퍼센트. 깜짝 놀랐대요. 물론 장사가 덜 된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운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더 동참해 달라고 다 다니면서 했더니 진짜로 이 개인컵을 쓰고 머그컵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관기관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각종 유관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제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주변에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마트를 갔는데요.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이 일회용품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캠페인은 굉장히 많이 크게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적환장 같은 경우도 견학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은 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수료하면 그분들을 상대로 기후변화,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돼서 교육을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교육강의는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안양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선포식’을 가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강사들을 모집해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또 일반시민 대상으로 또는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1천 900만원 과장님께서 작년에는 예산을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그전 것 과정은 잘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하면 ‘성립’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3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결산 승인이 나야만이 예산 행위가 종결되는 그런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하면서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결산 이전에 있었던 성립과 집행과정을 우리 오늘 이런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