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 차에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마지막 날인 3일 차에는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6월 4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18년도 결산결과 보고 및 세미나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용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이순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박양숙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 징수결정액 177억 2천 100만원 중 168억 6천 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8억 5천 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천 206억 2천 100만원 중 지출액이 906억 4천 200만원으로 75.15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49억 9천 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8천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외빈초청 여비는 미국 자매도시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2천 6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바른말고운말쓰기운동 등 4개 사업비는 참여율 저조 등의 사유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총 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 167연대 체육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의 5억 8천 800만원 중 1억 4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총 4억 4천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인터넷정보센터 운영비는 항온항습기 수리비용 감소로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의 예산 이용․전용․이체 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호계2동 등 6개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과 체육생활과 소관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외 2건 등 총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66억 5천 200만원 중 111억 2천 800만원을 지출하고 238억 3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8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 민선7기 안양시장 취임식 경비를 위해 600만원을 사용승인받아 지출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2018년도 7월 28일 고 음순배 전 의원님의 시민장례 영결식 행사진행 비용으로 3천 500만원을 역시 사용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복구지원비로 2018년도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관내 23개 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2천 300만원을 사용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체육생활과 소관 자유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3억 5천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동절기 공사 지양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자치행정과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민간단체 지원 공사비 등 2건으로 12억 4천 500만원이 용역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호계배드민턴장 조명 정비공사 등 2건으로 16억 6천 700만원이 FC안양 시즌 종료 후 육상트랙 교체공사 착공과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자치행정과 소관 호계2동 등 4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예산현액 168억 2천 400만원 중 21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47억 1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소관 호계체육관 주차장 및 박달복합청사 건립사업 예산현액 119억 8천 700만원 중 28억 7천 700만원을 지출하고 91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변경사용 내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3개 기금이며 당해연도 말로 총 360억 6천 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인지 결산으로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과 안전총괄과 안전교육 지원 2개 사업, 체육생활과 비산체육공원 등 4개 사업, 시민봉사과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1개 사업, 정보통신과 사이버과학축제 개최 등 2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60억 1천 800만원 중 115억 9천 700만원을 지출하여 44.58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총 16개이고 성과지표 수는 37개이며 이 중 달성사업 33개, 미달성사업이 4개 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의 결산액은 551억 2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용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종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8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세입결산액은 1조 6천 74억 7천 68만 4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천 898억 2천 637만 7천원이며 차인잔액은 4천 176억 4천 430만 7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은 286억 8천 235만 5천원, 사고이월은 200억 2천 947만 7천원, 계속비이월은 662억 3천 336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4억 3천 616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천 962억 6천 294만 5천원입니다.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 2천 962억 6천 294만 5천원은 전년도 대비 14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초과세입 및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지만 집행잔액 64억 3천 616만 6천원에 대하여는 발생원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에는 과다계상 또는 계획변경으로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5천 545억 8천 129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3퍼센트인 1조 6천 675억 1천 568만 5천원,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4퍼센트인 1조 6천 74억 7천 68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00억 4천 500만 1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결손처분은 69억 6천 119만 2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0억 8천 380만 9천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지난해보다 27.3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재산조사 등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면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5천 545억 8천 129만원, 지출액은 1조 1천 898억 2천 637만 7천원, 이월액은 1천 149억 4천 519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1퍼센트인 2천 498억 971만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8억 4천 981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은 1천 737억 7천 133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8억 2천 667만 4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63억 9천 148만 1천원, 예비비 잔액은 649억 7천 41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발생액이 69.6퍼센트로 향후에는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채무결산 부문입니다. 2018년도 말 채무액은 82억 8천 773만 3천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지매입 원금 상환으로 전년도 말 대비 50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재정안정화기금의 충실한 조성과 이를 통한 적기상환을 통해 적절한 채무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서 예산현액은 3천 392억 4천 534만원, 지출액은 2천 634억 5천 457만원, 이월액은 262억 9천 101만 6천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6퍼센트인 494억 9천 975만 3천원입니다. 19쪽,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내역은 63개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6억 4천 204만 9천원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는 만큼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되지 않도록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12건에 2억 7천 416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사유로는 안양시민행복출범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 보상금, 민선7기 시장 취임식 경비, 고 음순배 전 시의원 시민장례 영결식 행사비, 시청강당 천장재 탈락 보수, 집중호우 침수가구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5개 사업 16억 4천 850만원,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30억 3천 472만원으로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대부분 이월사업은 공사기간의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효율적인 집행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4개 일반기금으로 48억 8천 947만 9천원을 조성하여 25억 5천 941만 1천원을 목적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이 폐지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금은 35억 1천 171만 3천원을 조성하여 목적사업으로 81억 2천 8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31쪽과 34쪽의 채권 및 성인지 결산입니다. 채권현재액은 122억 6천 182만 2천원으로 2017년 대비 2억 3천 49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총 30개 사업에 216억 7천 644만 6천원을 집행하여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입니다. 안전행정국 박의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 서비스를 위한 민원행정 및 2018년도 결산검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결산검사 이것 의견서를 보면서 목표 달성․미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달성 평가표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달성 4개 사업 있잖아요? 그 미달성 사업의 자세한 내역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서 213, 216쪽 보시면 집행잔액 중에 각종 여비가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 최근 3년간 사업별로 여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7쪽 보시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국외연수 다녀오셨습니다. 최근 3년 치 국외연수 항공료 및 그 외 항공료 집행내역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이고요. 안양시 통장님들, 행정의 최하부 조직에서 주민과 시의 가교 역할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통장님들의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 보험가입 총예산이 한 2천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가입내역서 및 증권사본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61쪽이고요. 숙소 전세보증금 1억 그 지출사유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 FC안양 단장님이 2016년도에 채용이 되었었나요?

예. ’17,

’17년도?

’17년도, 예.

1월이요?

1월 달에. 2월 달, 예.

그러면 그때 전 단장님 채용 정관이나 채용 근거자료, 채용계약서 사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숙소나 기숙사 환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 보시면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과 박달복합청사 건립 등 계속사업의 경우 중장기 계획서 있으시면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272쪽, 호계배드민턴장 조명 정비공사 5천 예산이었는데요, 거의 4천 911만 9천원 사고이월로 넘긴 사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265쪽 보시면 민간행사 체육행사 시 4억 8천 중에 1억 2천이 미집행, 30퍼센트인 것 같은데요, 그 사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68쪽, 공공체육시설 사고이월비 16억의 내역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이순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이고요. 주민등록증 발급비 1억 2천 예산 중에 1천 300만원 한 10퍼센트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 설명 바랍니다. 281쪽, 민원발급기 거의 1억 정도에 구매를 하셨는데요. 구매거래내역서 제출 및 구매사유, 사용위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업무 본 지 이제 1년이 막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다시금 여쭤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체육생활과 세 군데에다가 자료 요청드릴 거고요. 총무과 197페이지, 청원경찰 근무복 관련 우리 시의 청원경찰 근무복을 사진이 있으면 근무지별, 근무자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오늘 총무과, 자치행정과, 체육생활과 모두 2018년도 1년 치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동일하게 201페이지,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관련 집행내역에, 지난번에도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자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6페이지에 보면 단체보험료에 관련 보험사와 보험가입내역, 그리고 시민들 보험금 수령 관련 자료 있으면 그것 또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207페이지에 공무직 국내 벤치마킹 등 탐방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오후에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222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 관련 자료라고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에 관련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자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제가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도 2018년 1년 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생활과. 263페이지와 265페이지에 보면 체육회라고 집행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도 2018년도 1년 치 서면으로 제가 쉽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 발전과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시민이 만족하는 결산심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의 빠른 쾌유도 기원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24쪽 포상금, 주민센터 평가우수동 시상 1천만원이 지급이 됐죠? 그 수당 대상 동과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24쪽, 자치역량강화 행사운영비 중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두 가지가 지금 분리돼 있습니다. 교육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225쪽, 통․반 운영 행사운영비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만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회단체는 왜 미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유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네 번째, 233쪽․234쪽․235쪽을 보면 민간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단체행사 주관단체는 누구며 진행된 계획, 일정 등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 235쪽에 민간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란 중 거기도 행사 주관단체, 행사 진행된 계획․일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237쪽, 호계공영주차장 관리 공공운영비 중 새마을회관 옆 노외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요구내역 및 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2019년도 예산요구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체육시설 확충, 전문체육 육성, 체육생활 활성화 이런 사업목표는 100퍼센트 달성 다 됐고 초과달성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일을 많이 철저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62쪽, 대회출전비 지급내역 지출. 이게 대회출전비 지급내역 지출란에 종목별 대회 참가인원, 대회장소, 대회기간 그리고 종목별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67쪽, 건강도시 조성 프로그램 운영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68쪽․269쪽에 있는 시설비 내역 중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있는지, 또한 인조잔디 보수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한 사업금액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이버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보다도 굉장히 짜임새 있고 잘되고 참가규모도 많고 또한 찾아오는 우리 청소년들도 많고 그래서 정히 모두들 다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죠?

예, 같습니다.

같은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활성화됐어요. 그렇죠?

아마 도비가 올해 4천 500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작년에 사이버축제에 참가한 학교․단체의 참가행사 내용을 작년과 올해 분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6쪽입니다. 직원 한방진료 운영, 예전에 많이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결산이 올라왔길래 2천 400만원 결산의 지출내역서 자료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11억 9천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지출잔액 2천 7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세부계획서, 지출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계속사업이기는 한데요. 비산1동 4억 6천 예산 편성했고 비산2동이 28억 예산 편성돼 있고, 진행현황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 후에 현재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보완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 28억 2천 300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2억 1천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계획서,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입니다. 시민 권리 보호 4천 1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99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옴부즈만도 4천 100만원 편성했는데 990만원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서하고 서면답변서 바라겠습니다. 체육생활과는 아까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빼고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2쪽입니다. 첨단인프라 구축사업 13억 6천 800만원 예산 편성했어요. 집행잔액이 7천 200여만원 됐고 통신환경 조성사업도 11억 1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6천 60만원 남아 있습니다. 세부계획서하고 지출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참 오래간만에 봬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의순 국장님, 과에 ’17년, ’18년도 사업을 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업이? 약간 추가되고 일부 된 것 있는데 ’17년 것이랑 ’18년도 비교하면 약간 금액 증감만 좀 있고 거의 비슷한데 혹시 2018년도에 사업이 2019년도에 들어와서 폐기된 사업, 추가된 사업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박의순 국장님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께 일단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01페이지고요. 민선7기 안양시장 취임식을 안 한 것 같은데 취임식 내역서가 있어요. 폭우가 내려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 세부자료 서면제출,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했어요. 회원권 구입한 데 내역 세부자료 이따가 서면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24페이지고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참가보상내역서 세부자료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돈 다 못 쓰셨더라고요? 그다음에 235페이지 바른말고운말 이것 집행을 아예 안 했더라고요. 집행이 안 된 사유 이따 그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박원선 과장님께서 입원한 관계로 우리 박영렬 팀장님께서 받으시면 되겠죠. 집행내역서 252페이지고요.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내역서 세부자료 이따 서면제출 바랄게요. 그다음에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67페이지고요. 스포츠강좌 이용내역서 이따가 자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이순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84페이지인데요. 특사경수사활동비 1천 200만원이 집행됐는데 전액 다 사용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세부자료 이따 서면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위원님 질의내용은 자료 받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공공체육시설 유료강습에 대한 문제점 지적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재난복구 지원으로 2천 3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가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 물론 예비비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이런 것도 지출은 하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이 아마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비적으로 해놓은 건데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안 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6∼’18년 최근 3년간 각종 사업별 여비 집행내역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우선 국제화여비하고요 뒤에 기본경비 2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결산 집행내역서 207페이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포상금에 대한 최근 3년 치 항공료 및 그 외 집행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2017년부터는 항공료를 별도로 뽑을 수 있는데 2016년 것은 저희가 자료를 못 뽑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예예, 설명, 예.

예.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근무복 사진을 총무과, 자치행정과, 체육생활과 3개 부서의 근무지별․근무자별 사진 제출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근무지별 사진을 보시면 그런 내용은 있는데 근무자별, 근무지에 있는 근무자가 그대로 이렇게 옷을 입고 하는 거니까는 근무자는 별도로 찍지 않았습니다. 개인 신상이 있어 가지고 제복만 저희가,

아니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또 김은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201페이지,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사업비 그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공무직 국내 벤치마킹 탐방 관련 자료 2018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는 236페이지, 집행내역서 209페이지, 직원 한방진료실 운영 그 집행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8년도 공감하는 인사운영 예산 세부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이것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01쪽 민선7기 안양시장 취임식 예산집행, 이것은 그런데 취임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역은 집행내역 드렸는데 이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 그것 설명서로 대체할게요.

예, 그것 밑에 있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08쪽, 2018년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그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릴 때 아까 총무과하고 체육생활과, 자치행정과 말씀드린 것은 제가 ’18년도 자료를 그쪽 이따가 세 가지 부서에 질의하면 자료를 그렇게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제가 없는 자치행정과의 청원경찰 내역과 체육생활과를 따로 보는 청원경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마 질의 과정에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예예, 이해 잘못한 것 맞습니다, 예.

사진은 흑백으로 보면 똑같은 옷으로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이 컬러로 된 것을 저는 따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열다섯 분인가요? 청원경찰 몇 분 계시죠, 우리 전체 지금 계신 분이?

현재 41명입니다, 41명.

41명. 총 몇 명 해서 지금 41명이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현재 정원은 51명인데 현원이 41명이 되겠습니다.

더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정년퇴직.

정년퇴직?

예.

그것에 대한 게 지금 저는 알고 싶었던 건데,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아보기는 했으니까요. 이 비용에 대해서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경찰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던 거고요. 총무과, 자치행정과, 체육생활과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아, 예,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좀 잘못 되신 것 같고요.

예예.

그다음에 태극기거리 조성 나왔던 것, 지금 그것도 광복회에서 진행하고 계신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업체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나요?

이게 저희 광복회에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드리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물론 정산서 있기는 있는데 광복회에서 자체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네.

나중에 따로 제가 요청드리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광복회 자료 받은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광복회 자료 따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험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 탐방지도가 있잖아요? 공무원 정원 70퍼센트가 탐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70퍼센트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 70퍼센트라고 하는 거죠? 연차순인가요, 아니면?

공무직 정원의 70퍼센트가 탐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한 70퍼센트, 일반직 공무원도 보면 저희가 독려를 해야지 벤치마킹을 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이고 집행은 하여간 70퍼센트에 한 90몇 퍼센트 이렇게, 자료 보시면 90퍼센트 이상 이렇게 가는 것으로,

90퍼센트 이상이요?

예.

그러니까 가더라도 벤치마킹을 하는 거면 어느 누구나 또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료는 요청드려 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청원경찰 지금 컬러사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옷이 다 달라요. 청원경찰복이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양복으로 입으신다라는 룰을 우리끼리의 약속으로 하신다 그러면 동일한 옷을 입고 계시면 어디를 가도 이분은 안양시에 소속된 청원경찰이라는 게, 경찰복이 아니어도 경찰복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다고 해서 지금 양복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언의.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동일한 옷으로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결산이지만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2019년도 결산을 보는 2020년도에는 그 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답변 좀 드리면요, 위원님이 전에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경찰청 제복 등록업체를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마침 내년도가 옷을 구입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성격에 맞게, 그러니까 청사 방호하는 사람들은 청사방호에 맞게, 그리고 또 현장근무 있잖아요. 공원이라든지 도매시장 이런 데는 이런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울러 첨언 하나 하자면 도매시장이나 공원 관리하시는 청원경찰분들 단속업무는 분명히 안 하고 지나가시죠?

단속업무요?

단속에 관한, 도매시장이나 그다음에 공원의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청사방호 하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속이라는 부분은 그때 저희에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근무라고 말씀, 예.

네. 현장근무에서도 그 단속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 없다라고, 단속 분야는 또 안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 내용끼리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은 좀 분리해서,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혹시 이번에 대명 스위트 회원권 구입 있잖아요? 3구좌 이번에,

예?

대명 스위트 회원권 구입비.

예.

이것 금액 이 콘도사별로 전체 나온 것 있죠? 사용금액, 월.

구입한 달이요?

아니 아니. 구입을 했으면 직원들이나 이게 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월 사용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나온 것 자료 추가로 좀 줄 수 있나 해서.

예예.

전체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 것.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콘도별로요? 다?

예, 다. 그러니까 금액사용 있잖아요. 성수기 있고 비성수기 있으면 원래 일반비용이 얼마인데 이 비용으로 해서 하니까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구매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렴하게 직원들 이용하려고 구매한 거잖아요, 이게 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이것을 구매했을 적에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보려 그러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만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종운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해외연수 금액이 합계가 안 나와서 제가 대충 보니까 1억에서 7, 8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항공사의 고객마일리지가 소멸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항공료에 대한 마일리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좀 틀리지마는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갔다 오면 마일리지 사용내역을 항상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일리지 관리를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는?

저희가요?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지금 마일리지를 반납을 받고 있는데요, 활용도는 좀 적습니다, 아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일리지를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여행 갈 때마다 개인한테?

개인한테 우리가 마일리지를 반납받습니다.

아, 개인한테 저축은 되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을 받고 있다?

저희한테, 예, 받죠.

네, 공무원은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반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반납은 하죠, 대개. 저희 반납하라 그러니까요.

100퍼센트 다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0퍼센트 반납이 확실합니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항공사.

저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래야 정산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비용으로 따로 나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를 하든 시에서 관리를 하든 그것은 좀 차후 문제인데 그게 지금 2019년 올해부터 마일리지가 소멸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인가 그 이전 것은 소멸이 안 돼도 그 이후 것부터는 2019년도부터 3년마다인가 아마 소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우리가 다시 이용을 하면 해외여행을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개인이 관리할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외 가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묶음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나가실 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것으로 마일리지로 이용을 하면 비용절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올해부터는 마일리지가 소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행정에서 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카드.

예.

그 카드에는 포인트 부분이 있어요. 그 포인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도 또 좀 궁금합니다.

어떤 카드를 썼을 때? 법인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카드는 포인트가 없답니다.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마일리지 속에도 있고 카드를 개인이 이용을 했을 때는 포인트가 다 있어요.

개인 것은 있죠.

그런데 그게 현물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냥 물품으로 준다든, ‘이 포인트 가지고 어떤 물품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한테도 포인트, 마일리지 쌓이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그냥 이렇게, 불우이웃 돕는다 할까요? 저소득층 아니면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그런 선물로, 그것을 포인트를 선물로 대신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포인트 관리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세정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좀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언론사에서 포인트 기부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 예, 그렇게 맞아요. 제가 말한 대로 세외수입으로 세정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좀 알아볼게요, 제가.

이것 마일리지나 포인트 같은 것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 그것도 좋은 예시,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유야무야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관리방법이라든가 사용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시장 취임식 같은 것 이것을 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인데 이것 우리가 시장 취임식 같은 것은 4년마다 꼭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셔요. 향후에라도 또 예비비에서 계속 지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공부를 좀 못 했습니다.

제대로 하기 힘드세요?

예. 그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여튼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 준비할 수 있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렸어요?

아니요. 안 왔습니다.

아니요.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체육생활과장님 드렸어요?

거기도 안 왔어요.

거기도 안 왔어.

시민봉사과 왔어요.

자치행정과는 아직 자료가 지금 오고 있어서요 이순자 시민봉사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80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 집행잔액이 1천 338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각 동에서 발급신청을 받으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이 됩니다. 제작을 해서 각 구청으로 등기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한 건당 3천 60원인데 매월 말 조폐공사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민등록증 발급비 예산은 총 1억 1천 6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집행잔액 1천 3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작년도에 신규발급과 그리고 분실이라든가 훼손 등 그런 재발급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8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거래내역서 제출 및 구매사유 그리고 사용위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현재 유동인구가 많고 그리고 좀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동별 인구가 한 2만 명 이상 되고 그리고 제증명 발급건수가 월 4만 건 이상인 동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5대를 설치를 하였는데 안양세무서, 박달2동․호계3동 행정복지센터에 3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고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범계역은 내구연한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잦은 고장이 있어서 저희가 교체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84페이지, 특사경수사활동비 1천 2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활동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와 관련해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 시민봉사과 특별사법경찰팀 직원은 총 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천 200만원을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순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 특별사법경찰관 하는 일이 뭐뭐예요, 주로? 주 업무.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에 전국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일단 먼저 수사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 주소라든가 이 사람의 범죄경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운행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와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안내를 하면 그 사람이 방문을 하면 조사를 해서 벌칙금을 먹일 거면 벌칙금 먹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하시는 거예요?

예.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의무보험 한 가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순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등록 발급 그 예산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10퍼센트가 넘는 금액이, 이렇게 또 사실 신규나 분실 이런 종류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0퍼센트가 넘는 금액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인구가 지금 감소가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 집행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발급기가 처음에 그렇게 그냥 금액이 쓰여 있어서, 1억 가까이 9천 얼마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1대가 1억인가?’. 제가 생각이 짧았는지는 모르지만,

1대당 2천만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민원발급기가 박달2동에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설치한 건가요?

네.

원래 없었는데 작년에 설치한 겁니까?

네.

예. 그리고 그 민원발급기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동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발급기는 설치를 사무실 밖으로 빼서 24시간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혹시 행동에 옮긴 지역이 있나요?

그것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밖으로 옮기려면 일단 설치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설치장소뿐만 아니라 거기다 보안유지도 해야 되고 CCTV 같은 것 다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거기에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밖으로 옮기기는 보안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밖으로 옮기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 관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출입해서 용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밖으로는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지라든가 관리 같은 것은 지금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지 같은 것은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관리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박달2동, 다른 지역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박달2동에 보면 밖에 설치 가능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으로 좀 빼서 실내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때 거기 인원 공무원이 창구에도 있어서 거기서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는 공무원이 없거나 아니면 퇴근을 했을 그럴 시간에 이용을 원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달2동 같은 경우에 장소가 있으니 한번 시범적으로 옮겨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박달2동만 현재 설치된 게 아니라 저희가 안양역사 일곱 군데, 범계역․안양역 다 일곱 군데 12시까지 다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 안양샘병원이나 한림대병원에도 거기도 24시간 그렇게 발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밖으로 내놓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제반사항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외부에 있는 것은 기존의 근거리 계신 분들의 이용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구에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줄서기 싫어서 한두 분이 빨리해 가려고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직접 와서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창구에 인원이 있는 시간에는 굳이 그렇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동마다 다 사항이 틀린데요. 인구 많은 동은 창구에 줄서서 발급도 받지만 무인민원기 발급실적이 굉장히 큽니다. 동마다 관양1동․범계동, 구청에 또 시청도 그렇고 발급건수가 많습니다.

발급건수가 많은데 그 시간 외의 시간에도 또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발급건수가 더 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밖으로 빼서 낮에 하실 분도 밖에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외 시간에도 발급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거기서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더 높고 효용가치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내역서와 증권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보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3천 1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8년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우수동 수상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내용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목적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기진작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사회단체 워크숍 미실시 사유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은 주민이 동장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정을 수행함에 있어 자문과 집행을 보조하고 있는 우리 시에 조직된 공식적인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위한 워크숍 등 직무역량교육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회 등은 민간에서 조직된 자율조직이므로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해서 관련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워크숍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보조금 예산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680만원, 새마을회는 2천 200만원, 재향군인회는 200만원의 워크숍 및 연수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 경상사업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추진된 행사의 주관단체, 일정 등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새마을회관 및 새마을회관 옆 노외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비 예산 요구내역 및 집행 세부내역과 2019년도 예산요구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산과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산 집행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후 보완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보완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건물에 대한 하자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비산3동 청사는 개방을 목적으로 설계를 추진했는데 동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외의 시간대 청사보안 및 안전관리를 고려해서 출입문 셔터나 난간 보수 등을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좁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진열장을 이동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3쪽, 민간단체 지원액 중 잔액 발생사유와 세부계획서 및 집행내역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이 많은 관계로 해서 빠른 내에 작성해서 이성우 위원님께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민 권리 보호 4천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990만원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참가보상 내역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바른말고운말쓰기운동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른말고운말쓰기운동 사업은 2015년부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웅변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육청과 학원가협회에 학생 모집 등을 지원 요청했는데 접수율이 미비하여 신청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인데요. 주민자치대회 우수사례 우수 동에 100만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민센터 평가우수동에 900만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총 1천만원인데 주민자치 우수사례는 매년 주민자치대회에서 발표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주민센터 평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센터에다가 지급하는 포상금이죠?

예, 행정복지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일부 드린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해서 주민센터에다가 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이 포상금을 수상하는 주체가 명확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를 평가하기 때문에 동의 공적자금으로써 쓰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1개,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평가했으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포상금을 이용하겠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어떤 부분에 기준을 정해서 정확히 이것을 그 기준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돈인지 주민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써야 되는 돈인지 하는 부분을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지만 동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대립이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기준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적자금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예.

그런 부분을 각 동에다 정확한 명확한 것을, 뭐라 그럴까,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하달을 한 사항입니까?

저 있을 때는 그런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이게 주민자치위원들도 동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동에 겉도는 경우들이 지금 많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 부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양시의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자 명단은 몇 명 정도 되고 통장은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갖고 계신가요, 대강?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시고요?

예. 각 동에 25명까지 할 수 있을 테니까 31개 동이면 자치위원회는 있는데 숫자는,

750명, 800명 되고요?

예. 주민자치위원은 560명 되고요,

통장님들은?

580명이요.

통장들은요?

예, 정원이요.

대충 비슷한 인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시의 공식기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직무역량교육을 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또 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또한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우리 안양시 세금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역량교육에. 그러나 이것을 자체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좀 교육, 역량강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이런 부분들 지원을 680만원, 2천 2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자체적으로 지금 역량강화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만 했지 거기에 대한,

지원,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순점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이것도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니까 역량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이것 또한 우리 안양시에서,

저희가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은 받고 있고요, 다음연도에 교육비 편성하는 데에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의 돈이 여기에 지원이 되니까 안양시에서도 이 교육에 관련돼서, 뭐라 그럴까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돈만 지원하고 그냥 사후정산 받는다는 것은 업무에 무책임함이죠, 이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 전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민간단체 지원 경상사업보조금은 제가 좀 시간상으로 잘 못 살펴보고 있는데 이 취지는 뭐냐 하면 민간사업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시의 보조금이 지금 쏠리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중복된 사업을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인데 자료가 좀 늦게 오고 좀 비교할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뭐라고는 추가질의를 못 드리겠고 제가 살펴보고 나중에 질의드리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호계공영주차장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하고 2019년도 부분은 관리비가 얼마 안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는 어떻게 2천 900만원 이렇게 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배관공사 매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네 번째 공사비 1천 500만원 있습니다, 내역에, 뒤에.

그런데 이 부분이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새마을회관 노외주차장인데?

저희가 위탁을 시킨 겁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어 갖고요 새마을회관에다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을 줘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보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종은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보사업 관련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충분히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예산도 지금 자료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서 갖고 오셨는데 기본급이 몇 명이 얼마가 나갔는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얼마라는 것보다는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얼마의 금액이 나가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 것에 보면 지금 집행내역서를 보면 운영비 보면 잔액이 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잔액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이것에 대한 구두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잡힌 예산이 얼마인지까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저는 자치행정과 이따 다시 할게요.

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은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상해공제 통장님들, 여기에 보니까 이장님들도 같이 하나 봐요? ‘이-통장 단체상해공제’라고 쓰여있는데요. 지금 이게 상해공제잖아요. 상해공제보험은 사실 중복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상해공제는 개인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통장님들도 들어드린 것에 대해서 이중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좀 보자고, 증권 좀 보자고 한 거고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7건, 한 760만원 보상받은 실적은 있습니다. 한 2017년도부터요 ’18년도까지 한 17건 정도 보상받은 실적은 있습니다.

6건이요?

17건.

17건.

640만원 정도.

640이요?

예. 그 정도 보상실적은 있습니다.

보상은 많이 받았네요?

네.

그런데 그게 중복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보험 안 들어서 보상을 그쪽에서 받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저는 개인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중복보상이 정말 안 돼서 대부분 보상을 받을 때는 두 군데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반반 나눠서 지급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보상이 안 된다네요.

예. 중복보상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보험을 상해보험을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통장이어서 또 하나 들어줬어요. 그랬을 때 100만원 받을 건이면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사실 시에서 통장이 안 들어있다 하면 제가 들어있는 보험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보상 같은 경우에 돈을 이쪽에도 주고 저쪽에도 주고 보상비를 주는 그런 중복보상이 아니라 반씩 나눠주는, 아니면 세 군데 들었으면 세 군데 보험업체에 나눠주는 그런 보상이라서 안 들어도 그만큼은 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데 들어줘서 여기서 일부를 받는 것 아닌가 그런 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개인상해공제가 안 들어있다면 그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가입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남는 비용으로, 지금 통장님들 회의수당이 3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다른 단체는 5만원, 10만원 이렇게 받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좀 아껴서 이쪽으로 이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비산1동․비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진행사항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오늘 결산이니까, 비산3동에 복지센터, 지금 비산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염려되는 부분이 비산3동을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돼 있는데 불구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회의할 장소가 너무 비좁게 그것을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회의할 때마다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러면서 동장님실도 보니까 그 정도는 또 되긴 돼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좀 합쳐서 회의실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서 대강당은 너무 큰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설계를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산2동도 지금 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설계할 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질의를 했어요. 한 번 더 그것 좀더 세심하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아까 김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답변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인원은 12명이고요. 일반운영비가 1억 7천 511만 1천원에 편성돼서 1억 5천 164만 9천원을 집행하고 한 2천 3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2019년도 예산은 10억 6천 1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0억?

예, 10억입니다. 10억 6천 199만 4천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4억 9천 500이고요, 일반운영비가 1억 8천 900, 사업비가 2억 7천 800, 자산취득비가 500, 그래서 시설비․부대비가 600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보면 2018년도에도 예산은 10억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의 예산 집행잔액을 운영잔액을 보면 9천 800만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데 인건비․운영비 뭐 다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비 다 이렇게 합한 게 그렇게 예산잔액이 남은,

남은 잔액이 9천 800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 보면 238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집행잔액에 9천 850만 4천 970원. 저는 이 잔액이 남은 사유가 지금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2018년도에 10억이었었는데요, 9억 200만원 집행하고 9천 800이 남은 건데 거기서 인건비가 2천 300 정도가 남았고요, 일반운영비가 2천 345만 5천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가 932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 잡혀 있는 것은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2018년도하고 비슷하게 10억이면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게?

600여만원이 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인건비 잔액에서 남은 이유는 인원을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데 안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인건비 남은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잔액이?

장기근속자 2명이 퇴직하고요, 경력이 14년하고 5년 된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요, 신규자가 채용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 차액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19년도에 인원모집 증강은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없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다 돼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고 600여만원만 더 추가되는 부분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19년도 예산에?

예. 전체예산 중에서 600여만원이 더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고 혹시라도 질의할 게 있으면 과장님께 별도로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유용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 성과보고서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추진결과, 기대효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선수단 숙소 전세보증금 1억 지출사유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직장운동부 경기부 복합부 남자마라톤 3명 숙소 전세계약서입니다. 전세계약서는 동안구 비산동 다세대인데요. 임차기간은 2018년 1월 10일부터 2020년 1월 10일, 24개월, 2년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전세비용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FC안양 단장 채용정관, 계약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FC안양 선수숙소 현황 및 운영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단 숙소는 외국인선수 4명과 신인 1년에서 2년 차 선수 5명 등 총 9명이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소와 관련 식당은 미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또는 오후에 훈련 시 1, 2회 선수단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선수가 자율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숙소에 대한 관리비 등 운영비는 선수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숙소 현황은 아파트 3채 및 오피스텔과 신인선수들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인선수는 맹성훈, 조규성, 이선걸, 김명진, 김태훈이 지금 숙소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70쪽 박달복합청사․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중․장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호계주차장 건립사업은 현재 효성 측과 토지보상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 보상협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달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했으며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5퍼센트 기초콘크리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호계배드민턴장 조명 설치공사 이월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5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호계배드민턴 조명 설치공사비 5천만원이 교부되어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4천 9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개요는 호계배드민턴장 LED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산서 26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선수를 육성․발굴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기 배 종목체육대회, 종목별 단체 협회장기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민간보조사업은 4억 8천 360만원으로 3억 6천 610만원을 집행했으며 1억 1천 7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시장기 배 종목별 체육대회는 2억 3천 400만원 중 1억 7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천 200만원으로 안양시체육회 48개 종목단체 중 26개 단체에서만 개최하였으며 종목별 종목단체 협회장기 대회는 8천만원으로 이 중 3천 38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천 620만원으로 18개 종목만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장기 생활체육 지원은 2천 700만원 중 2천 15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40만원으로 5개 지원종목 중 1개 종목 배드민턴만 미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고이월 16억 1천 800만원의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3페이지, 265페이지, 2018년도 체육회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결산서 262페이지, 대회출전비 지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건강도시 조성 프로그램 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 시설비 중 인조잔디 조성 및 보수 사업금액,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건강도시 조성 프로그램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공공체육시설 불법유료강습 근절 추진상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불법유료강습 관련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시설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를 하라고 하시면서 대안으로 중앙공원 미관광장에 CCTV 설치를 통한 유료강습 근절을 적극 검토 추가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추진사항은 평촌 복합문화형 공원 조성사업이 용역 중에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근절대책은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미관광장 불법유료강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양시롤러스포츠연맹 주관으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롤러선수 12명과 관내 학교 운동부 코치 5명 등이 재능기부를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대상으로 인라인 무료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금년도 4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실시하고요. 2018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2018년 3월 31일부터 10월 27일까지 17회, 2천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관광장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인라인 무료강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라인롤러 저변 확대와 롤러연맹과 함께 봉사를 통한 시정참여 및 협조적 마인드를 구축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요.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여기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치행정과랑 비슷한데 체육회 예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꼭지에 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비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항목을 적어 주셨어요. 여기도 몇 사람이 근무하는지, 이름이나 직급은 아니더라도 몇 명 근무에 어느 정도가 나간다라는 것 정도는 좀 주셨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명인지 혹시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 시스템이 13명인가 근무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사무국장하고 과장 둘하고 해서 11명 근무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생활지도자들이 좀 다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부터, 지금 제가 그 자료도 요청했는데 자료가 상세히 안 와 가지고요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예전에 자료로 한 번 제출한 게 체육회에 계신 분들 직원 채용하는 공지․공모 뜨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몇 건을 열람해서 봤는데 어떤 분은 6급에 준한 급여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는 급여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공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좀 미비된 상태로 와 가지고 확실히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요구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지금 보다 보니까 어르신 전담 체육대회 생활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26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이 맞는 건가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르신 전담 집행내역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지금 못 보고 있어서. 맞나요? 그럼 금액이 다르지 않은가요? 예산금액이고 집행내역은 1억 8천 900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은 또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에도 지금 1억 3천 100이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왜 남아 있는지에 대한 사유도 함께 좀 구두로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중 인조잔디 관련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 때 돌둘체육시설 할 때 제가 인조잔디,

예, 교체.

그 발주금액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지금 앞으로 발주 낼 수 있는 금액을 저한테 제출하라 그래서 제가 제출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그 자료 중에 창박골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55밀리 규사인데 제곱미터당 4만 1천 800원에 지금 납품가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돌둘체육시설 해서 풋살장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A업체 12만 8천 340원, B업체는 8만 2천 500원, C업체는 5만 8천원의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예, 저번에 추경 때, 예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금액이?

제가 지금…….

과장님, 그것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예. 제가 지금 자료가,

그때도 제가 이 내용을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어떤어떤 잔디가 사용이 되는지, 몇 밀리가 사용이 되는지, 어떤 종목에서 규사가 들어가는지 그 개념을 잘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도 다 다릅니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한 이틀 후에 조사해갖고 갖고 오셨어요.

예, 제출, 예.

이것 제출하시겠다고, 제출하셨는데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금액 차이가 지금 너무 나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사 발주를 하셨을 때 정확한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저도 저기 해서요, 저희들이 다시 해서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차이가 100퍼센트 이상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지금 풋살장뿐만 아니라 족구장, 게이트볼장 모든 부분들이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거치셨는데도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체육시설물들이 이런 전례가 있는데 철저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정보지에 올라온 가격으로 해서 저한테 그냥 준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발주 나갔어요, 돌둘체육시설?

아니, 설계 중이고요, 발주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돌둘체육시설 지금 발주는 안 나갔더라도,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 공사에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대금 지금,

아니, 하나도 안 나갔어요.

아니, 안 나가더라도 예상금액은 책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예상금액은 아직, 직원이 지금 설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도 지금 안 맞고 이러다 보면 추경을 지금, 뭐라 그럴까, 심도 있게 지금 추경금액을 신청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해서 신청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조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일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전례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정확히 추가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철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업도 많으시고 일도 많아서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질의를 많이 드려서. 숙소 1억 지출내역은 저는 FC안양 숙소인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보니까 남자마라톤 선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FC안양팀 숙소는 지금 그냥 전세금으로 인해서 그 몇 분 선수들 개인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아니, 월세가 있고요, 전세가 있고 좀 틀립니다.

예. 여기 보니까 월세 한 분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부담?

예, 그렇습니다.

외국선수인데 왜 월세로 하게끔 해 줬죠?

저희들이 선수 계약할 때 옵션 할 때 그것 쓸 때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한답니다, FC안양 사무국장 얘기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우수선수를 영입하면서 그런 숙소제공 이런 것도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 FC안양 단장 있잖아요? 전 정부 때. 그분 모집요건에 잘 맞았나요?

예. 그분 강원FC에서 단장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조건 다 맞아서 자격은 특별하게 결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

여하튼 그 자격 문제는 FC안양 단장 했기 때문에 조건은 다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근거자료에 다 맞췄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 30퍼센트, 미집행 사유 있잖아요? 그게 시장 배, 협회장 배, 의장 배 이렇게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미개최된 부분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개최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 선거도 좀 있었고요, 선거. 그리고 그런 문제라든지 조금 과도하게 예산을 많이 잡은 부분도 있고요. 또 종목별들이 활성화된 데는 잘하는데 일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 또 제가 알기로는 협회장끼리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대회가 다 못 해 가지고 비용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고이월 16억 그 내역 자료는 받았는데요. 그 사유 지금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차후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0쪽에 보면 호계체육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추진현황?

호계주차장 건립이요?

예.

지금 효성에서 저희 보상협의 해 가지고 저희 감정평가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잘 돼서 효성이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저희랑 협의해서 보상을 수령하는 쪽으로 아마 됐나 봐요. 그래서 보상 협의되면 저희한테 저희가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하고 동시에 보상비를 주면 주차장 건립을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가요?

지금 호계체육관 보면 뒤쪽 있죠? 쭉 올라가다 보면 옆에 뒤쪽으로 계곡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계체육관 뒤쪽에, 뒤쪽으로 바로,

지금 주차장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체육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위쪽으로 공원 올라가잖아요, 호계공원.

네.

바로 그 체육관 끝나는 바로 뒤에다가 주차장 건립하는 겁니다.

예. 주차장 건립은 2017년도부터 한다고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가보면 주차장은 여전히 부족하고,

예. 최대한 빨리, 보상절차가 완료되면 속도 내는 것은 아마 예산을 의회에서 다 해주시면 저희는 바로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처리해 가지고 그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달복합청사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한 25퍼센트 정도 기초 올라가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의 지하 다 끝났고요. 지하3층을 파니까 또 지하 부분이 좀 많이 공사가 진행됐었고 또 일부 땅 소유자하고 저희가 그 대집행하면서 조금 지연시킨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대집행해서 저희들이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하구조물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6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공사가.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완공일자 맞춰서, 또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좀 당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FC안양 프로축구단 숙소나 먹거리가 지금 식당도 따로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어떻게, 이번에는 또 조금 승률이 많이 나는 그런 좋은 안양FC 선수들이 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도 있었고 과도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체육생활과에서 미집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데도 미리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다 쓰셨어요. 그렇죠?

예, 100퍼센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면 신청을 몰라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상당히 모자라죠?

이게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게 원래 시군 평가의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저도 옛날 체육과에 근무할 때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 가지고,

예, 그러니까.

막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따지면. 이게 100퍼센트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소문이 나 가지고 지금은 서로 하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이렇게 있을 때,

예, 그런 것 대부분, 예. 저소득층 가정.

저한테 ‘이게 끝났다’이런 생각들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5만원, 8만원, 5만원 뭐 이런데, 하여튼 간 이게 오랫동안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 정착이 된 거죠, 하다 보니.

그러면 순서대로 바꾸게 말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 홍보를 지금 다 됐잖아요.

예.

그러면 순서에 막 접수하는 대로 끊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있어요, 벌써.

해결방법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 이것 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 시비 더 매칭해도 되는 부분 되거든요. 꼭 의무는 의무인데 더 세워서 해주시면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 한번 저희가 실무자하고 협의는 해봐야 하는데 제 사견이지만 아마 이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2020년 예산에는 좀더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리고 올해 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또 추가됐어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죠?

이것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도 계실 것 아니야. 이분, 신청한 사람 중에.

글쎄, 그것은 이중은 혜택 주는 것은 저희 전산상으로 금방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인 쪽하고 또 틀려요. 이것은 일반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이것 추가된 사업 있잖아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분들이 혹시 장애인 중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한번 적절히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좀 일이 어렵더라도 한번 이쪽 부분하고 저쪽하고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쪽에서 안 되는 분들이 장애인 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을 주위에서 많이 여쭤보길래 이게 왜 그렇게 예산을,

아, 예산이, 활성화돼서 그래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요 좀 이것 중복이 안 되게끔 한번 살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박의순 국장님 말씀하셨던 평가지표 그 평가방법이 예산평가이다 보니까 숫자,

잠깐만요, 이은희 위원님.

네?

지금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그것 끝나면 다음 박의순 과장님 성과지표 때 다시 신청,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사이버과학축제에 대해서 2018년과 2019년에 참여한 기관․단체․학교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첨단통신 인프라 구축의 통신환경 분야 예산에 대해 계획서 및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죠?

예.

그래서 모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해 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2018년도에는 2억 4천.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도 2억 4천.

예.

그런데 올해 참가한 업체를 보면 작년에는 72개소, 올해는 90개로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추진위원들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되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꽤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힘을 쓰지 않았다 하는 말씀도 되죠?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 예산은 똑같습니다마는,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4천 5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 예산이 조금 더 추가해서 올해는 부스가 작년보다 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참여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같아요. 그렇죠? 참가. 뭐가 달라졌냐면 체험관 부스 부분에 참여한 업체들이 올해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내실화돼 있게. 그래서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과 올해 예산이 같은데 올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박수를 받는 사이버과학축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아마 이 정도 예산으로 치러질 것 같은데 더 좀 노력하셔서, 이게 청소년들이 굉장히 그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축제 잘 치렀다는 말씀을 아울러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자세하게, 보니까 잘 제출하셨고요.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가 통신환경 조성사업,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제가, 연간 유지․보수비 형태네요, 보니까요?

여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화요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지금 많은 시스템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지․보수 여기에 중점적으로 보통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는 기존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된 것 교체, 조금 더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예산이 구성돼 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도 보니까 입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 형태로 봐야 되겠네.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순 국장님. 음경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미달성․초과달성 그 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초과달성률, 미달성률의 분석이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지. 그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그냥 열 가지인데 목표를 낮게 다 설정을 하고 10개 다 했다 그러면 그냥 100퍼센트 목표달성률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조금 어울리지 않는 평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평가이다 보니 숫자로, 하다못해 FC 같은 경우에는 참가인원? 그렇죠? 홈경기의 유료관중 수 이런 것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금액으로 하려다 보니 수로 책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이용만족도 관련해서 그 문제들을 찾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ARS 1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단체 강평 같은 것을 첨부해서 그 기준평가표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목표설정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더 알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의전을 음경택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의전이라는 게 안양시 행사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도 그런 것을 지시를 내려주셔서 의전에 꼭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려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폐지되거나 추가된 사업내역서요 이것 보조심의위원회가 국장님 포함해서 있는 건가요? 각 과별로?

예,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들 몇 명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 혹시 명단 줄 수 있으세요?

예.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이게 예산이 안 쓴 데에서 불만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부결이 됐는지, 그냥 어떤 지시사항이라서 없어진 건지? 어때요? 지시사항이에요? 그냥 부결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

그것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파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들.

그런데 이것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것, 부결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외부에서. 혹시 그 명단 주시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부결됐을 때 부결 이것 저기 있나요? 왜 됐는지? 이유, 사유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랑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것 제출할 수 있도록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