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천 724억 6천 53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천 721억 9천 149만원입니다. 이 중 99.89퍼센트인 2천 721억 7천 88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억 8천 87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6천 787만원입니다. 그중 99.99퍼센트인 37억 6천 38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천 215억 3천 920만원 중 지출액은 2천 118억 1천 92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5.6퍼센트가 집행되었고 이월액 27억 1천 796만원, 집행잔액 70억 20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 8천 876만원으로 93.9퍼센트인 30억 8천 7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용사업은 2018년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취소와 아보전 단독시설 설계변경 등 추진기간 부족으로 3억 1천 383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단체협상 및 집단교섭 추진 경비는 단체협상 및 집단교섭 일정 조정 및 연기로, 문화예술위원회 참석수당과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총 695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학습재료비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신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각각 512만원과 10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은 이용 아동 현원수가 감소함으로써 2천 87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총 2개소 어린이집 중 1개소 어린이집 평가 미인증으로 36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희망창조학교 성과보고회 개최사업은 교육청 주관 혁신교육지구사업 성과보고회와 중복으로 해서 미개최함으로써 37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학교우유급식 지원 도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중복되어서 423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예산은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3, 4월분의 집행잔액 3천 961만원이 발생하였고, 반려견놀이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삼막애견공원 조성의 도로 점용허가 지원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게 개장 운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건비 69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은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보류 설계변경 등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4억 4천 896만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경로당 신축 및 관리사업은 2018년도 2회 추경시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으로 7억 4만원을 편성하여 부지매입비로 6억 5천 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4천 43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 10월에 집행 완료예정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매곡어린이집 이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5천만원 전액 이월되었으며 금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은 2018년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써 예산 과다 배정되어 집행잔액 1천 1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은 2017년부터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억 4천 10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기금은 총 8개입니다. 보훈기금 조성액 2천 758만원 중 2천 739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조성액 4억 9천 249만원 중 4억 4천 564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 1억 2천 831만원 중 1억 3천 28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 5억 1천 113만원 중 9천 177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 7천 545만원 중 7천 141만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1억 3천 277만원 중 1억 1천 264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4억 333만원 중 4억 2천 161만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 1천 153만원 중 1천 140만원을 기금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성인지사업은 총 40개로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교육 부문에 중점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233억 9천 870만원 중 99.3퍼센트인 232억 3천 3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21개 성과지표 48개 중 성과지표 42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2천 149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정옥란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준비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일단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결산심사할 때 각 과마다 2017년,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렇게 각 과마다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일단은 2017년 집행내역서랑 ’18년 집행내역서를 비교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 어떤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 과마다,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어떤 과하고 도시건설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해 가지고 분리해서 각각의 분리를 해서 양을 축소를 시켜서 이렇게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마다 분리하는 것은 저희가 분리할 수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나눠주면 훨씬 더 저희가 편리하게 이렇게 일단은 더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서도 저는 이렇게 다 사실은 분리를 해서 나눴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저희가 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제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책임지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고요. 관련부서가 기획경제실인데 그쪽하고 한번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의사도 전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6억 1천 668만 740원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수입. 방금 말씀드렸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275쪽입니다. 보훈사업 추진 6천 47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결산검사 때 지적받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단은 과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세부 사용했던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에 4천 900,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집행내역서 333쪽, 이것은 방금 전에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이 옥외대피소가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실내구호소가 몇 군데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34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정책 중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설아동 경기도체육대회 지원이 74퍼센트가 지금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447만원 예산에 3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480만원 중에 무려 357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 설명 그리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집행내역서입니다. 74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1억 5천만원 예산의 집행이 전혀 안 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2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97만 1천 435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김필여 위원께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도중에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어제 평생교육원장님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측정산식이 말씀드렸지만 계량화된 지표가 필요한데요. 한번 오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측정산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측정산식이라든가 평가지표하고 조금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67쪽, 시설비인데요. 복도 갤러리 작품걸이 설치와 관련해서 1천 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935만 2천원만 집행하고 664만 8천원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시킨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갤러리 작품의 걸이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까지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372쪽입니다. 만안각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지금까지 현황하고 세부 자료,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작년에 175억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세부 자료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03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 1억 6천 100만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4천 820만원에 조사를 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서와 그리고 전수조사한 항목들 있죠. 그리고 전수조사 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평가보고회 자료도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381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통계목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제가 사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26퍼센트 불용된 사유 이것은 간단하게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383쪽입니다. 장애인행사와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 여러 가지 보니까 안양에서 행사의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2천 750만원 그리고 안양시 실버문화축제 4천 700만원 그리고 장애인행사를 제가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장애인 합동고희 효도잔치 500만원 그리고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350, 장애인의날 주간행사에 1천 600,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에 700 그리고 농아인어울림 축제한마당에 100만원, 농아인가족 건강증진대회 지원에 15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뭔지 세부내역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387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9억 9천 4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상위법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설치기준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일부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따 오후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36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 50퍼센트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3쪽입니다. 저희 현재 가족여성과의 세외수입을 보게 되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 2천 160만원과 과태료가 40만원 있습니다. 이 과징금과 과태료 내용과 징수결과에 대해서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70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셨는지까지 해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과 재원 조성기금 사용 현황 그리고 세부자료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이 4억 333만 9천원 대비 지출을 4억 2천 161만 8천원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요 보니까는, 제가 그전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제가 그동안에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2014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48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대책추진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중에서 7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가축 70퍼센트가 불용된 사유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금 보니까 유해가스측정기 지원과 관련해서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세부내역서를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월은 또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복지문화국이 계속 더 바쁜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정옥란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안양시의 201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에 보면 우리 과마다 지금 6개 과가 다 집행내역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서 안에는 출연기관, 산하기관이죠.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재단이 있고 교육청소년과에는 미래육성이라든지 청소년재단 이런 부분의 집행내역서가 담겨져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요구해서 봤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내역서 안에 같이 담아있다면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 집행내역서 안에 그런 부분도 첨부하는 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담아주셨으면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나중에 듣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대한 질의입니다. 345쪽,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 6천 700만원이고요 예산현액이 20퍼센트 불용된 3천 3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년간 가정위탁 집행내역과 설명 바랍니다. 346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역시 3년간 집행 세부내역과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입니다. 747쪽, 특별회계에. 집행내역서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현금현액에 대해서 잔금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기는 비싼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집행한 세부내역과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2쪽입니다. 이채명 위원께서도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만안각부지 2차매입비가 6억 8천 아, 68억이죠. 68억원에 대한 매입경위, 당시 계약서, 감정평가 금액, 용역과업지시서,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과정 등 세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예산서 758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서 위원회 수당의 단가와 사업비 부족으로 1천만원 정도가 변경되었는데요. 위원회 개최수 그러니까 회의안건, 위원회 명단, 확대된 사업에 대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장묘 청계공설묘지라든지 안산에 있는 묘지가 거의 만장이 되었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묘사업은 정말 작은장례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어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394쪽에 보면 작은장례문화 홍보물 제작비를 사용했습니다. 3년간 세부 집행내역과 홍보결과에 따른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입니다. 433쪽, 집행내역서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불법촬영 장비 구입에 대한 세부계획서와 사업에 대한 결과 있으시면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입니다. 465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 순찰 및 단속 5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서 세부계획서와 성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보호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년간 집행내역과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 집행내역서 471쪽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 중 학교 전문 상담 지원사업이 3천 9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교별 지원된 세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9천 500여만원 예산의 집행은 2천 700여만원, 불용이 6천 800여만원이 지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옆에 사유로는 2019년 7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출연이 되었는지 지난 2018년 집행했던 내용과 함께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금이 2천 880여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은 549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2천 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5천 800,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5천 867만 9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시작했던 것부터 2018년까지 집행내역과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입니다. 488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3천만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비교하여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735쪽 보면 식품진흥기금 변경 요지를 보니까 과오납이 약 9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지난 7대 이어서 8대 결산검사를 쭉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이나 이런 심의할 때보다 결산이 자료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결산이든 성과보고서든.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산이 예산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나 우리 조그마한 단체든 어쨌든 예산 세우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아시다시피 정확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그러나 결산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 여기 위원님들 또한 집행부 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희들이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혹시 안 된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7쪽에 우리 관내 아동시설 운영 관련해서 전체 53억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어서 어디 센터에 어느 정도 무슨 비용으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쪽에서 어떻게 자료를 다 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니까 그것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집행내역서 375쪽에 아마 국비로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전통사찰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마다 아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절 측에서 요청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하고요.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사업 대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만약에 100원이 들면 보통 10퍼센트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2, 30퍼센트 남으면 너무 넉넉히 잡았나, 과다예산으로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집행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립 요양병원이 하나인가요? 몇 개인가요?

요양병원은 없고요.

없어요? 요양원?

요양원. 예술공원에 있는 거요.

몇 개 있나요?

2개.

네? 2개? 시립?

시립은 없어요.

없어요?

네.

시립은 없어요? 그럼 저기 예술공원 쪽에 있는 것은 뭔가요?

법인에서 운영하는,

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예, 안양보육원 운영하는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립인 줄 알고 있거든요, 거기.

지을 때 저기한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럼 거기 하나죠? 그럼?

시립은 아니고요. 지금 예술공원에 있는 거요?

예. 거기에 대한 혹시 우리 시에서 뭐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거의 없어요?

시에서 한 2억 정도 지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입소기준 이런 것들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어디 센터나 어떤 일자리 현황이 있는 곳에 장애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집행내역서 424쪽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비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해서, 한 3년간 이렇게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57쪽에서 60쪽 사이인데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 중에 비산중학교 바닥 교체사업 그다음에 부흥중학교 책걸상 교체사업비, 호암초 LED 교체공사 이 3가지를 봤는데 예산 대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비산중 바닥 교체사업은 1억 정도에 3천 4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물론 남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이것 3가지에 대한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삼막애견공원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관계자분께서 주말에 너무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주차하기도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어쩌다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거기 인터체인지 IC 부근이라서. 아무래도 주말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2018년도에 개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자 현황. 거기에 큰, 뭐라 그러나요? 대형견하고 소형견을 구분하셔서 이용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로 지금 4천 8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요. 전수조사 했을 때 그 항목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그 항목들도 같이 기재를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아직 확실하게 숙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니까는 건축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인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안양시에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몇 개 정도의 인허가 숫자를 냈는지까지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정옥란 국장님! 아유, 그냥 이 예산도 많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결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큰틀에서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을 보면 기금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8개 기금에 보훈기금,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채명․최병일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고 저는 이 8개 기금의 기금별 조성된 시기와 조성하게 된 사유, 그동안 추진 현황, 2018년도 기금심의위원회 명단, 기금 심사기준, 기금 집행사업별 기금결산 세부내역, 2018년도에 집행된 기금결산 시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1억 몇 천에 대해서. 그러면 공모사업할 때 사업기준 그다음에 공모의 사업별 그러니까는 공모된 내용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또 질의드릴 것은 지금 평화보육원에 관련된 문제가 엄청 심각해오고 있습니다. 사건 고소고발, 재판과정까지 이르러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화보육원 부지를 매매했고 그 매매하게 된 사유와 그다음에 광명역 부근에 그리 지금 땅 부지 매입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또 시설물 이용도 같이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성모병원 자리에 보육원 이전 그 부분 세부내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세한 것은 오후에 또 보충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따 2시에 속개해서 궁금한 것 자료 요청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선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자료는 오는 대로 드리고 나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듯이 성과지표라는 게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지표는 정성평가로 담아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량으로 했을 때는 좀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달성치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정량적인 방법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성으로 했을 때 주관성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거기에서 오는 오류 같은 것들에 대한 검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도 방안을 담아내는 방법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다음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23쪽과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해서 개요 및 사업 현황, 사업 추진실적,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설명하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2월에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16년에 재지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25개 부서에서 6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체 및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여성친화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사업으로는 각종 행사에 여성친화도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서포터즈 모집을 홍보하여 여성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주도형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조성사업 세부계획서 및 세부 집행내역서와 사업결과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도비, 특별교부세가 1천 920만원이 배부되었습니다. 주관부서는 교통정책과 U-통합운영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족여성과에서는 장비를 구입해서 교통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장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점검결과는 금년 5월까지 1천 112건을 점검했고 개소당 3.3회를 점검하였습니다. 발견된 불법촬영카메라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36쪽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0퍼센트가 불용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조리원 인건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개소의 협동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예상해서 예산액을 편성했으나 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서 조리원 인건비 1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하여 50퍼센트가 불용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결산서 72쪽 과징금․과태료 부과내역 및 사유, 징수결과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2건 및 과태료 1건을 부과한 내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르면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24쪽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취업하는지 3년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같은 질의를 해서 답을 자료와 함께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가족여성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교통정책과로 언제 이관이 됐어요?

2018년 장비 구입해 가지고요 그때 바로 이관했습니다. 그때 당시 결재를 받았죠. 왜냐하면 여성 우리 과에서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하기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부터 옮겼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족여성과 직원이 일일이 화장실에 가서 이 탐지장치를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도 이게 누가 하고 있는지, 부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탐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참여기관이 안양시, 경찰서,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직접,

예, 공무원도 같이,

참여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 예, 직원.

교통정책과?

예, 교통정책과요.

가족여성과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참여 못하고요. 예.

여기에서 특별관리구역이라고 했는데 55개 어디를 특별관리구역이라고 하나요?

여기는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유흥가나 역 주변 이런 쪽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관리구역 280개는요?

일반관리구역은 그 외에 학교, 공공기관 이런 쪽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공공기관, 예. 공원, 종교시설, 병원, 시장 이쪽은 일반관리구역이고요.

아, 그런 곳은?

특별관리구역은 안양1번가, 범계로데오거리, 인덕원 유흥가, 지하철역사 이렇게 해서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1천 920만원, 그리고 횟수로는 사실은 점검장소나 횟수는 1천 112건이라고 하는데 수시로 하는 것은 주 1회 하고 정기적으로는 또 월 1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다행스럽게 정말 아무도 이런 불법 촬영한 부분이 적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작은 금액이잖아요.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시민사회단체나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를 이용해서 수시로 그리고 불시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겠다’라고 공지하거나 우리가,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시에 점검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잘 봤습니다.

예.

자료에 의하면 주로 최근 3년간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취업률이 좋아요.

네.

보면 그만큼 그러면 이 표상 보면 지금 제도 이 정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인원이 어디에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일단 이 표상 보면 이 창조산업진흥원도 있고 또 안양여성, 이게 뭐죠? 안양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말하는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또 고학력 이런 부분에 대한 취업이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이뤄지고 있나요?

예, 이것은 센터에서 자료를 다 받은 거고요. 창조산업새일센터는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은 작년 자료고요.

하여튼 아시다시피 일자리에 대한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은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보통 자기 전문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 재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상당히 좋은 제도고 정책이고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우리 가족여성과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이게 본예산 때 없고 그냥 추경 때 세워진 것 같아요.

네,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그럼 본예산 때도 세워져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720만원만 예산현액으로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작년 썼던 게.

720만원 협동어린이집만 시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민간․가정은 금액이 더 많죠. 그것은 구청에서 세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하고 지금 아까 방금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한 군데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6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조리원 인건비가 3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는 조리원들을 채용하지 않고 이번부터 그럼 채용이 돼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리원 인건비를 그동안에도 조리원은 있는데 지원을 늘려서 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참고에 보시면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도비 30, 시비 70 해서 평가인증 받은 곳은 3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비 100퍼센트로 해서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 55만원씩 받고 있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5만원을 늘려서 조리원이 있는 곳,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6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보니까 그럼 타시 비교해서 굉장히 저희 안양이 많이 받는 편이네요.

예,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 지금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서 지금 받는 거죠?

예.

지원계획서를 써서 이렇게 받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채용이 되어 있는 곳,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아, 평가인증이 되어있는 곳?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31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 당초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서 또한 동별 보유 현황을 제출 요구를 하셨고요,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작년에 맞춤형 복지동이 시행이 되면서 예산을 저희가 5억 3천 200여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에 저희가 전기차라든지 가솔린차를 동별로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차량을 17대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2016이나 ’17년까지는 나머지 13대가 그전에 이미 지원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개동에서 지금 귀인동만 아직 이번에 차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지금 수립이 돼서 7월 달에 조달 요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또한 이채명 위원님께서 페이지 333쪽,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사업개요와 설치장소 그다음에 내역서 관련해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진대피소는 근거법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시행이 된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매뉴얼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79개소가 저희가 대피시설에 표지판을 부착을 했고요. 옥외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은 자료에 그림으로 나와 있다시피 정문 벽이라든지 벽면에 저희가 부착을 했고요. 또한 실내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9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630원이 있지만 전액 집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산서 357쪽, 난독증 세부 집행내역, 대상아동 현황, 검사와 치료방법 등 또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난독증 아동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6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원 중에서 난독치료를 받아야 될 수 있는 인원이 30명으로 작년에 결과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2018년도 언어적치료라든지 또한 음운인식치료방법이라 해서 말소리를 작은 것부터 듣는 치료방법 그렇게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그 대상은 양육시설 3개 시설하고 그다음에 아동센터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아동센터가 3개만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것은 검사할 때 장비가 와서 권역별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결산서 33쪽, 저소득생활안정자금 6억 1천 668만원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결산서 274쪽, 보훈명예수당 예비비 사용 집행내역서 및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세부 집행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6천 400여만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2018년도에 과거에는 보훈수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저희가 추계과정에서 한 100여명이 부족하게 그 당시에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저희가 추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44쪽, 시설아동 경기도체육대회 지원 예산 74퍼센트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4개 시설, 보호소에서 경기도체육대회에 전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아동복지협회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내부적인 무슨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지협회에 가입했던 좋은집이라든지 평화의집, 경기남부아동보호소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안양의집만 참여를 해서 예산의 불용이 74퍼센트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는 10월에 개최 예정인데 그것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2개가 생겼기 때문에. 역시 이채명 위원님과 또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47쪽, 저소득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 전액 불용된 사유와 최근 3년간 세부 집행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불용사유가 1억 5천인데 과거에 보면 ’16이나 ’17년도에는 그나마 융자가 집행이 돼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 작년 결산 때인가요? 그때도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불용액 계속 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금년에는 사실은 1억 5천에서 5천으로 삭감을 해서 1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조차도 작년 선례를 보면 또 불용이 될까봐 나름대로는 지금 염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것을 쓰게끔 하는데 이게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LH에서 하는 전세임대사업하고 이게 이율이라든지 조건이 조금 더 오히려 전세 쪽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또한 학자금도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책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금년도 피드백을 해서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금년 결과치를 보고 나서 내년부터는 반영을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결산 첨부서류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미수납액 397여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저희가 2018년도의 상환 대상자에게 구청을 통해서 나간 금액은 한 4천 700여만원인데요. 그래서 상환 도래자에 대해서 고지가 발부된 거고요. 그 예전 과거 것은 체납액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지만요. 그래서 397만원은 저희가 고지 발부 한 4천 700여만원 중에서 그중에 수납된 게 한 4천 3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목표 대비 한 397만원이 그게 잔액 남은 것으로 저희가 구청하고 지금 피드백을 하면서 나온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내역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양육지원사업 3년간 집행내역 및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3년간 집행내역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 아동 양육지원 인원을 보면 저희가 집행액은 91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가정아동 가족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아동을 친인척이 케어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57가구에 지금 76명을 위탁아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습활동비라든지 지원되는 게 다양하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017년보다도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치밀하게 더 예산 수요를 살펴보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돌씨앗통장은 저희가 총 작년 같은 경우 648명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부담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기부를 받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대일 매칭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347쪽, 아동시설 운영 예산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평화보육원 관련해서 부지매매 사유와 광명역 부지매입과 관련 주민 이용하는 문제 또한 성모병원으로 양육시설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평화복지재단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내홍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이사진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것도 지금 유연치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비산동에 있는 양육시설을 일부는 그쪽이 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수용이 됐고요 또 일부는 모 회사한테 지금 매각을 해서 계약하고 중도금을 아직 다 잔액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수산업도로변에 보면 성모병원이 있는데요 그 성모병원 자리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거의 90퍼센트 공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금 6월 말까지는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학교 진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시설에서 검토를 해서 시설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에, 지금 예측은 저희가 6월 30일로 잡고는 있습니다, 말까지. 그러면 아동들을 그쪽으로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 중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가 복지부라든지 또한 경기도라든지 또한 작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탐문을 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아동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어른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렇지만. 그 법인하고 시설하고 저희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질의할 때부터 다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했던 내용은 우리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 학자금 이 대상한테 기준이 좀 어떻게 엄격하지는 않나요?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학생들이 학자금 받기 위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돼서 억지로 와서 사정사정해서 성적을 저기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이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필요한 학자금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나요? 그리고 또 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시중과 비슷하게 이자율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혹시?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세월이 갈수록 점점 축소되고 적어져서 이게 과연 홍보가 미진한 거라고만 100퍼센트 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유형의 복지 지원정책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부가 빠져나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자금 지원하는 것 완화해서 사람이 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여부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이분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폭을 저희가 넓히는 게 또 복지겠죠. 저희가 그쪽은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은 지금 1퍼센트대예요?

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그러면 이자율은 상당히 낮은데. 더 쉽게,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쪽으로?

예.

학자금 같은 경우는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질의는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선이다 보니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은 많이 습득이 돼야만이 저희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많이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보훈명예수당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6천 470만원에 6천 45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그 날짜가 언제였죠?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그것 제가 지금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저희가 그때 결산검사 때 듣기로는요 2018년 10월 12일 날짜로 지출 결정일자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2018년 작년 10월 12일이면 저희가 1차 추경이 4월이고 그리고 2차 추경이 9월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어떤 사업량이 이렇게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예비비로 급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2차 추경이 9월이었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사실은 추경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달갑게 받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밀도 있게 그것을 추계를 못하고 한 점은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를 명확하게 하고 해서 밀도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에 좀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린 내용이요. 저소득생활 지원자금에 관련해서 보니까는 제가 작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1억 5천의 예산을 잡아서 6천만원을 일단은 집행하고 9천만원을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2018년도의 예산은, 올해죠. 올해 예산을 보니까는 1억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 2018년도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은 주셨습니다. 일단 LH라든가 타 어떤 기관에서 굉장히 저리로 많은 쪽의 복지를 그쪽으로 가다 보니 사실은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이런 융자에 많이 지금 소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저희가 ‘특별회계’다라고 하면 특정한 어떤 목적의 사업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수입을 잡아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건데 이렇다면 굳이 특별회계로 두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특별회계로 가져가실 건가요?

저희가 그것은 내부적으로요 한번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쪽에 어떤 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 꼭 특별한 용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고요. 또 마지막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아까 370만원인가 390만원 미수납된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가 받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390만원 남은 것은요 작년에 저희가, 이게 구청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고지된 금액이, 고지된 금액이라 그러면 상환 도래가 된 대상자겠죠.

네.

그래서 인원도 저희가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인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게 4천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나머지는 수납이 한 90퍼센트가 되고, 지금 한 8퍼센트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 지금 미수납액이.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환 도래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됐지만 미도래된 390만원 도대체 내역이 뭐냐.

네, 내역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청에다가 지금 자료를 받다가 시간이 안 돼서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발췌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가정형편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저희가 ‘가정맹호’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호랑이보다도 아마 세금이 더 무섭다’라는 말씀을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듣고 자라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호랑이처럼 엄한 행정을 또 이렇게 여기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또 철저히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스토리발굴․코스개발, 관광안내책자 제작, 안양예술공원 홍보팸플릿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물, 세부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안내책자 제작 현황, 책자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스토리텔링․코스개발은 저희가 2천 2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핵심스토리 발굴 7개 했고 그다음에 방안제시를 10건 이렇게 해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안내책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제작수량은 저희가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관광업체 호텔, 여행사, 박물관․안양파빌리온 그다음에 전철역, 예술공원 상가, 전국관광안내소, 한국․경기관광공사, 한국지역진흥재단, 공항, 버스 등에 비치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지원사업 관련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세부집행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하는 성화봉송로 관광 지원사업에 우리 시 정월대보름 축제가 선정돼서 지난해 3월 2일 날 박석교 부근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에 만안답교놀이, 채화행사, 달집태우기 등 행사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복도 갤러리 작품걸이 설치비 664만 8천원 잔액 발생사유와 갤러리 작품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설치장소는 시청 본관 5층부터 8층 복도에 예술작품 설치할 수 있도록 작품걸이 레일과 액자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4만 8천원의 잔액은 저희가 편성 당시 단가가 다른 그런 잘못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만안각부지 매입 현재까지 구체적 추진 현황과 2차매입비 68억원에 대한 매입경위, 당시 계약서, 감정평가금액, 용역 과업지시서,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과정 등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매입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술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2017년도 건축업자가 매입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우려돼서 2017년 삼성천 지구단위계획의 문화공간공원으로 조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75억원을 2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2018년 4월부터 저희가 예술공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018년 4월에 만안각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넥스트창조오디션사업에 공모계획을 했으나 도지사님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이 백지화돼서 저희가 이것을 아트테크놀로지 창작센터로 조성할 계획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모 시에 100억원 도비 지원과 사업운영시 사업예산 630억원이 드는 그런 과정이 발생되었고요. 저희가 2019년도 3월에 안양예술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착수되면서 거기에 나왔던 용역도 포함해서 이것을 용역 완료 후에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번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대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변경사유와 위원회 개최, 위원회명단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2회를 개최하였고요, 위원회명단은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변경사유는 2017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수입이 1천 31만 9천원 이자가 발생돼서 이 중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나머지 881만 9천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에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사찰 예산편성 절차는 문체부에서 저희 시로 시달이 되면 저희가 사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다시 문체부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노후화된 장비 보수․교체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액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진수 과장님!

네.

이 만안각 다 눈 감고도 안 봐도 잘 아시겠어요, 하도 질의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이요.

네, 다 마무리된 사항이고 저희가 용역결과만 잘 나와서 거기 좋은 관광자원화로 할 계획만, 10월 중에 다 나오니까요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 있게 봤고요. 이제는 결산에서 86억이, 2차대금. 이제 끝이죠, 대금이?

네, 이미 끝났습니다. 175억 다 지불했습니다.

다 지불했고요?

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해 오면서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그래서 질의하게 됐고. 좀 전에 제가 드린 토지대장 2장이 있어서 1장을 드렸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니까 어떻게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부분이, 이게 작년 행감자료예요, 행감.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보다 보니 이 부분이 또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때는 아주 비싼 현 시세보다 높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시지가가 97만 9천 100원이에요. 오히려 2017년도에는 1천 500? 아니죠. 158만,

158만 6천원으로 압니다.

예, 6천원이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도 있는지 또 저희 매입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매입이 돼서 이 부분에 많은 우리 7대와 8대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그리고 저는 ‘임야’인 줄 알았는데 원래부터 ‘대지’였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2004년도에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린벨트나 우리 충분히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적절히 있을 텐데 ‘우리가 꼭 대지에 이렇게 비싼 땅에 매입해서 이런 공간을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그 가격을 비싸게 사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져도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안각 얘기했을 때 매입도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도시건설에 돼야 되는데 왜 이 보사에 와 가지고 이런 심사나 또 결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주소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삼성천 지구단위계획 지정하면서 문화시설로 조성을 변경을 해 갖고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사항이에요.

아, 문화시설 때문에 우리가 짓는 것도 도시가 아니고 보사로 오나요?

예, 그때 당시 구획정리를 하면서 문화시설 용도로 변경하면서, 예.

그리고 과정을 보니까 행정적인 과정도 있었어요? 고소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나요? 만안각 토지 매입과정에서 여기는 행정심판 청구서도 있었고 취하도 있고 통보도 있고,

그때 그것 추진했을 때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그것 다 끝나고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런 사실은 2017년 2월에 있었는데 이것 끝나자마자 그럼 보사에는 언제 이것이 넘어온 거예요? 2017년 몇 월쯤에?

그런 이행절차가 다 끝나고 그 이후에 문화시설로 변경되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때부터 산 거죠, 2회에 걸쳐서.

그러면 얼마 안 된 일이네요. 그렇죠?

예.

2017년 11월에 부지 매입계획이 최종결정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거기 추진서에 나온 대로 맞습니다. 이게 문화시설로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7년 2월 24일로 완료가 됐네요.

2월 24일 날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관련부서 협의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쪽에서 이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지매입과 관련돼서는 10월에서, 당초에는 이게 180억에서 185억으로 변경됐는데 다시 또 저희가 최종으로 구입한 것은 175억으로 조정된 거죠?

네.

10억이나 어떤 이유로 깎였어요? 이것 행감도 아닌데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 감정평가로 저희 시 쪽에서는 싸게 샀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글쎄, 싸게 샀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고 많은 의원들 얘기는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 이 땅을 매입하는 게. 더군다나 이런 문화공간을 짓기 위해서 17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게 맞나 이게 아직도 지금까지도 저한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은 아니지만 결산의 최종 돈이 68억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반복된 질의지만 해 봤다고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추후에 이런 문화공간 어떤 호텔을 짓는다든지 대지면 집을 높게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또 안양 같은 경우는 관광호텔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유치하거나 이럴 때 되게 곤란한데 이러한 부분을 지을 때는 대지를 매입해서 비싼 가격이라도 그렇게 지어서 한다면 몰라도 안양예술공원이라는 그 공원에 맞는, 그렇죠? 또 예술공간을 만든다면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금액이 지금 대지가 1종 주거지역이 아닌 이런 곳을 매입을 해서 한다면 안양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필요 이상의 금액이 매입금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저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수의 몇 명의 이익을 위해서 안양시 예산이 과도하게 저는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구입 당시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업자, 건축업자가 땅을 사서 막 집을 짓거나 이랬을 경우 거기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예술공원이 점차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문화공간․시설로 그때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관광자원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때 구입한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때 구입가격은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 의뢰해서 평균치를 산 거기 때문에 임의로 시에서 비싸게 샀다거나 이런 절차상의 그렇게 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만안각. 가보셔서 알죠?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나대지로 하고 누구나 세울 수 있는 주차 그 비싼, 얼마예요? 175억을 주차공간으로 쓰는 게 맞습니까? 용역은 줬기는 했지만 이런 것은 시책이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 안양시에는 가용토지도 없고 이런 시설 살만한 데가 없기는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문화시설 활성화차원에서 아마 산 것으로 말씀드렸다는 사항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과장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매우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회의록을 검색을 해 봤어요. 7대하고 8대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만안각부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내용이나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돈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점검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곤란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서 우리 최병일 위원님 만안각부지. 저는 7대에 있어서 사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차원에서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전통사찰에 대해서 7대서부터, 물론 저의 지역구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방문하다 보면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로 점점점점. 염불사도 그렇고 삼막사도 그렇고 점점점 주변환경이 좋아지는 이유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돼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를 찾는 우리 시민들 또 국민분들이 깨끗한 환경,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이 문화의 한 부분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도비를 받으면 사실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집행은?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2018년도에도 보면 한 1천 800여만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1천만원이 집행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사업신청서는 그 절에서 하는 거죠? 절 측에서?

그렇죠. 절에서,

계획 시달하고 예산까지?

예.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닌지 몰라도 분명히 그쪽 절 측에서도 이것을 많이 해 보셔서 알 텐데 이것도 한번쯤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계획서를 보실 것 아니에요. 올리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너무 이 과다계상을 하거나 그런 염려가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2019년도 또 ’20년도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는데요. 이것 공시지가 관련돼서 평가금액이 지금 안양시가 했던 거랑 소유자가 했던 것에 평균을 내서 저희가 매입했다고 하셨잖아요?

소유주가 낸 게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두 군데 지정하면 두 군데에서, 거기 나와 있듯이 ‘대일감정’하고 ‘우리감정’ 두 군데 곳에서 산술평균치로 해서 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자산이 저희가 사고 나서 아주 많은 금액이 지금 공시지가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추후에 파악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복도 갤러리 작품걸이 설치는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예술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12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30만원만 집행하고 9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4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50만원 집행하고 9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2019년도는 그럼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나’라고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1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0만원을 세우셨고요. 올해 또 하나 세우셨던 게 있어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또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용처리가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9년도 예산에는 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을 또 세운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김대규 ‘시비’하는 것 때문에 한 번 열렸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서에서 공공조형물심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또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또 그런 사유가 발생될 경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사실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그러면 김대규 시인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됐는데,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참석수당과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보니까는 7명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도 7명 그리고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도 7명입니다. 같은 분들인가요?

다르죠.

다르죠?

예.

그리고 공공조형물은 그러면 숫자가 5회 지급이 되고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는 두 번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는 정식적인 어떤 상설위원회인 거고. 그러면 지금 공공조형물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사유가 생길 때마다 그냥 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참석수당은 계속 불용돼 가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계속 있는 사항이니까, 매년 발생하니까요.

아, 계속, 그런데 여기에서 왜 80퍼센트를 지원을 하나요?

전체 예산을 보통 세울 때 그,

100퍼센트 다 안 세워요?

그렇죠. 참가가 100퍼센트 안 하기 때문에 불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네.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3개년만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작지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관심 갖고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분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명 부위원장, 임영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사업 중 생산품 판매대 설치 지원 관련 생산품 현황과 판매실적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는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 판매대 설치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우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양시니어클럽에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다가 570여만원을 받아서 안양실내수영장의 로비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비누 판매를 하는 건데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판매가 지금까지 107개 16만원 저조한데요. 왜 이런가를 파악을 해 봤더니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비누를 가지고 다니고 또 클렌징폼이랑 바디워시 등 이렇게 액체비누를 사용하다 보니 판매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403쪽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세부 집행내역 그다음에 전수조사 항목과 전수조사 후 평가보고회 세부자료 또 장애인편의시설 인허가 관련 실적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집행내역은 1년에 연간 1억 6천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한 82퍼센트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설치지도사 2명, 사무인력 1명, 3명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집행내역은 이것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다가 5년마다 하는 건데요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요원 10명이 투입돼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가 공공시설 등 표본조사 1천 20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사하는 것은 출입구, 승강기, 점자블록 이런 것이 장애인 등 편의법에 적합하게 돼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조사결과 1천 148개소를 했고요 그중에서 174개소가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후속조치 할 예정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평가자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하는데 아직 이게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안양시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요구하셨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시설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복지증진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위원회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5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장애인권 보장 관련된 차별금지위원회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위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안양시니어클럽 위탁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위원회 이렇게 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 중에 성격에 따라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이채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383쪽에 노인의날 행사 및 장애인 행사 등 예산편성 기준이 다른데 세부내역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의날 기념식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행사규모, 참석인원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387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세부 집행내역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도비가 5퍼센트, 시비가 95퍼센트가 투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취미․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과목에 한 1천 43명이 등록해서 취미․여가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뒷장에 보면 취미․여가프로그램 현황도 이렇게 첨부해 드렸습니다. 저번에 임시회 때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한글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침 개강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집행내역서 394쪽에 작은장례문화 홍보물 제작 3년치 세부 집행내역 그다음에 홍보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치 요구하셨는데요. 이 장례문화는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홍보결과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521건, 노인지회에서 110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것 장례식장에 신청한 것은 3건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서약내용에 보면 ‘소박한 관을 사용한다.’ 또 ‘간단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한다.’ 이런 내용적으로 보니까 자녀분들이 어르신들 모실 때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다 보니 사용료가 20퍼센트 감면되는 혜택은 알고 있지만 실천은 잘 옮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입소기준이 무엇인지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은 2004년 9월 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직원은 7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입소정원은 100명입니다. 이 중에 93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요, 일반인이 7명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08년 7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있었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남은 자리가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 일반입소자가 7명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아까 시에서 투입되는 운영비는요 연간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되고요. 또 어르신들 간식비 또 생일 돌아오면 생일파티 하라고 그런 비용 이렇게 약소하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일자리센터, 일자리 현황이 있는 데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일하고 계신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사업예산에 보면 전일제일자리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시간제일자리는 4시간, 복지일자리는 3시간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생활일자리는 이번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발달장애인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하고 자폐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13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급여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도 점점 알아가고 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장례문화가 2018년 처음 사업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게 된 배경이 뭐 있습니까?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일종의 유언장을 남겨주시는 거죠, 자식들한테. 그래서 허례허식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작은 비용으로다가 장례를 실천해라 그런 내용이죠.

네. 아까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시거나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서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자식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검소하게 해라 뭐 이런 부분 안 할 것 같고. 홍보방법이나 아까 보니까 저렴한 관이나 예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작은장례식은 작은결혼식처럼 조금 그러니까 방향은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초고령화사회가 2025년 앞으로 6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인구의 20퍼센트가 노인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나이도 점점 80 훨씬 넘어야지 돌아가시고 그의 자녀들도 이제는 60 이 정도 돼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도 이제는 핵가족화되기 때문에 상주인 가족들도 나이가 많아져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또한 친척들도 없어요. 핵가족시대에 가족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직계친척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작은결혼식의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아주 ‘경제적으로도 줄이고 또 허례허식을 줄이자’ 이런 차원에 접근한다면 상주인 자식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검소하게 작은장례식을 해라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와있지 않지만 우리 팸플릿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홍보물도 보고 싶고요, 거기에 어떠한 서약서가 있는지 서약서에 대한 내용 아까 서약을 뭐,

거기 드렸는데요.

여기 있네요. 이거군요. 그래서 ‘안양시 화장장려금 지급 안내’ 결국은 이게 몇 명, 아까 보니까 3명인가요?

그래서 이것을요 서약서를 상주가 장례식장에 가서 제출하면 음식값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외 시설사용료 같은 것 이런 것을 20퍼센트,

시설사용료?

예,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장례식장이나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은요 메트로병원장례식장 또 샘병원, 안양장례식장, 한림대성심병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네 군데 지금,

네. 그리고 이것 20퍼센트 감면해 주는 게 우리가 시비로다가 충당해 주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사용료를 스스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으로,

사용료를 장례식장에서 MOU체결처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게요. 되게 그렇다면 좋은 취지인데 집행은, 잔액이 30만원 남고.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노인지회나 복지관.

저도 동에 있을 때하고 각종 사회단체 회의할 때 서약서도 받고 썼거든요. 그런데 다들 좋다고는 하시죠.

네.

그런데 실천으로 안 옮기니까는요 그런 상반된 면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죠?

물론 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팸플릿 홍보물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서면답변서만 열심히 봤거든요. 처음에 ‘작은 장례 실천 서약서’ 해서 되게 좋은 취지의 실천운동이다,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 더 많은 곳에, 아까 말했지만 이제는 5년 후면 20퍼센트가 어르신․노인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의 인식도 과거의 어르신하고는 조금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많이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제가 운영비를 봤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대표로 되어 계신 분이 혹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신가요?

네, 센터장은,

센터장?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기사 두 분에 사무인력 한 분 지금 3명이서 거기 거주해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장애인점검요원조사비가 지출이 됐는데 장애인조사요원이 지금 현재 10명 있잖아요. 10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은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고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사요원의,

네, 물론 교육을 받고요, 작년 한 해만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딱 5년마다 한 번씩 그해만 그냥 조사하고 조사요원 그냥 끝나는 건가요?

네.

그 비용이 지금 4천 80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 10명한테요?

네.

그럼 1인당 지금 1명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보통 최저임금 이런 것 따지면 한 170만원 정도 되죠.

그 기간이 딱 정해져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 관련해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공원 이런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서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요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잖아요. 그것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후점검이 지금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조례 제명 자체도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또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점검요원의 위촉’에 대한 내용하고 ‘임기’ 또한 같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혹시 들으셨죠?

네.

제가 팀장님께는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팀장님께 이 자료를 하나 보내드린 것 있습니다. 호계체육관에 관련해서 볼링장 그때 전국대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호계체육관이 지금 현재 공원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지금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리고 주출입구높이 차이 제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가서 보면 화장실도 그렇고 주출입구도 그렇고 점자블록으로 지금 거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점자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여닫이문의 전후면이 아닌 자동문 전후면이 설치되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휠체어가 사용하는 휠체어분들이 가는 그 자동문으로 점자블록이 되어 있으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팀장님께 이것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면대, 수도꼭지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일단 온수․냉수 이것 관련해서도 사실은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부분 등등의 지금 몇 가지를 저에게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점검을 아직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라고 한 것, 왜냐하면 호계체육관은 굉장히 많은 우리 안양시 주민들이 사실은 거기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한번 가 보셔서 살펴보셨나요?

네,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조사를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장애인시설이랑 그 기준이랑 상이한 것을 체크를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보내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무자하고도 직접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기 전에 또 우리 장애인기술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그런 것을 다 체크해서 도시공사에다가 공문으로다가 수정하라고 고치라고 통보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갑자기 찾는데 없어서. 아, 여기 있습니다. 대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게 올해부터 이것 설치비를 보니까 출입구 턱으로 휠체어라든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답변은 보니까 행사규모와 참여인원수로 해서 이렇게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건가 봐요.

네.

대체적으로 보니까 장애인도 분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잖아, 유형별 분류가 한 11가지인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행사는 지금 농아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종목별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네요. 장애인분들 장애인의날 주간행사는 특별하게 크게 한 것은 1천 600만원. 그렇죠?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안양시지회 등 8개 단체에서 지원하는 행사. 그렇죠?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가 지금 저희 시가 95퍼센트 지원이 되네요, 도는 5퍼센트 지원이 되고요. 인건비 비율이 78퍼센트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저희 시 지금 현재 78퍼센트가 적정한가요?

뭐 말씀,

인건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지금 현재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는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거의 비슷한데요. 7억 8천 500이면 거의 7억 9천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1천만원 정도가 사회복무요원한테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 말씀은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적정하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 여기서 내려와요. 이것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다고 보죠. 다만 수당 차이는 있겠죠, 아마 지방자치단체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하나는 자료 보고 충분히 파악됐고. 장애인 우리 관내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전체 대비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비해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일자리가?

물론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아까 답변 중에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전년도에 13명 일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많은 시간은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자부심, 자존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돈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돈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느끼는 게. 그렇지만 자기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13명의, 물론 우리 전체로 봐서는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점차 아마 늘려갈 계획은 있으신 거죠?

물론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많이 늘리고 싶은데요. 아마 기업체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서 사회공헌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한번 시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은데 기업도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하면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임금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정부 기준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국공립시설에서는 3.4퍼센트를 장애인을 채용하게 돼 있고요, 기업체도 한 3.1퍼센트 이렇게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부가 나서주는 게 원칙이지만 못하면 못한 대로 시가 또 노력할 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한번 더 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준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산서 456페이지, 난독증 청소년지원에 7천 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세부 집행내역서, 대상아동 현황자료, 난독증검사와 치료방법, 기대효과와 성과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작년에는 5개 학교가 난독증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관양초, 박달초, 중앙초는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기초검사를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호성초는 3․4학년, 화창초는 4학년에서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검사를 해서 심화검사 치료대상이 45명이 나와서 그룹별로 진행을 학교에서 방과후에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선별 1차검사는 독해능력, 읽기능력 이런 것 간단하게 검사하고요. 2차 심화검사는 어음청취력, 주파수변이선별력 이런 것으로 검사를 했고요. 성과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해독정답률이 20.9퍼센트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읽기이해정답률도 13퍼센트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어음청취력도 92퍼센트 이하였던 학생들이 훈련 후에 모두 100퍼센트로 완치가 됐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470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어디에 위탁하였는지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및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은 초등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그리고 초․중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자퇴했거나 제적당했거나 퇴학한 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하고요. 2017학년도 기준으로 교육청자료에 보면 부적응 학생이 88명, 기타가 330명 정도 해서 한 400명 정도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학교밖 청소년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하고 학업도 지원하고 자립복지,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하게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내역서 465페이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순찰 및 단속 2017년과 비교해서 세부계획서와 성과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에 의해서 동별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월 1회 월례회의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마다 일일찻집을 해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네 어른들이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모여서 같이 청소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지 논의하고 고민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더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집행내역서 465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와 3년간 집행내역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드린 것과 같이 집행내역은 3년간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직접 저희 시청에다가 신고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지금 집행내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규정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만 매년 편성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71페이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 중 학교전문상담사 지원사업 학교별 지원된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사가 미배치된 초등학교 다섯 군데에 대해서 상담사 5명을 배치하였고요. 여기는 하루에 6시간 주 2회 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345페이지 아, 이것 아니고, 잠깐만. 그다음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공공운영비 불용액 6천 800만원 중에서 주요 불용사유인 G-포털 전자시스템 구축사업 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5천만원이고요. G-포털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우리 시와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정보통신과와 2018년 하반기에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재단이 4월에 안양서여중 혁신교육관으로 이전하고 그쪽에서 지금 구축이 거의 완료 상태고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성과급 2천 880만원 중 2천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드린 것처럼 2천 3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2017년도에 ‘미래장학재단’하고 ‘미래인재육성재단’이 합쳐졌는데 합쳐진 시점으로 결산내역이 그전에 없기 때문에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평가를 하지 못해서 직원분 성과급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2017년도에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당초 1월에 시장님과 성과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청소년재단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불용액 그다음에 집행내역 2017년, ’18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드렸는데요.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은 청년구직자가 산하기관에서 경력을 쌓고 또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채용을 하고 월 19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불용된 사유는 미지원에 따른 재공고를 해서 또 기간이 단축이 됐고요. 그래서 근무일이 축소가 됐고 또 중도퇴사가 있고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457에서 46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비산중 교실바닥 교체, 안양부흥중 책걸상 교체, 안양호암초 LED 교체공사 집행내역 및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과 시가 일대일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교육청 연간 예산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을 할 때는 저희가 학교로 돈을 주지만 학교에서 다시 교육청 시설과로 줘 가지고 시설과에서 공사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다시 적정사업비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비산중 교실 바닥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목재바닥을 걷어내고 시멘트를 다시 씌우고 시멘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바닥을 까는 거였는데 실제 공사는 그냥 목재만 걷어내고 바닥만 다시 까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흥중 책걸상 교체도 당초 예산 편성시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져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걸상을 당초 계획보다 수량이 적어져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호암초 LED공사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시에는 1실당 475만 4천원을 단가로 계산을 했는데 그다음에 단가조정을 해서 1실당 43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하니까 입찰 차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많은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세한 설명으로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이것 청소년보호 위반업소 집행내역 3년째 100퍼센트 불용이잖아요.

네.

그전도 계속 불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 예산 안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아까 기본적으로 세워야 된다.

기본적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어서, 이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데요. 내년에는 금액을,

규칙이 있어도 지금,

금액을 더 줄여서 하겠습니다.

네. 금액의 차이가 아니고 이게 100퍼센트 불용이라는 자체가 조금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비춰지는데 사실은 이 신고율이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없어서 신고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과 관련돼서.

과징금 부과건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경찰서에서 처분을 하고 통보 오는 것을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 이것은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는 거의 경찰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히 하고.

예.

시에 이러한 신고는 많이, 위반업소 신고율이 몇 년째 지금 제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꼭 세워야 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줄이시든지 아니면 안 세워도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471쪽에 상담사. 여기는 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5개 학교만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하나요?

그게 지금 초등학교 상담을 필요하는 초등학교 중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Wee)센터’에서 상담선생님 나가는 거나 이런 것을 다 계상을 해서 상담사가 없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사업을 안 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상담사가 미배치된 학교 보니까 중학교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초등학교 5군데만? 상담사가?

네. 상담사 없는 학교가 11군데 정도 되는데 ‘위센터’에서 순회근무 하는 데 빼고 지금 여기,

이것 5군데면,

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이요. 이게 이제는 우리 안양시에 청년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도 앞으로도 많이 할 예정인데 이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21명이 해서 잔액발생 이유가 거의 중도퇴사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작년에보다 우리가 직장체험 예산이나 인원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15명에서 21명이면 6명 정도 늘었는데.

22명에서 18 아, 예산은 스물,

그렇죠. 작년에는 15명,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18명에서 22명으로 늘었고 실제는 15명에서 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이게 150만원으로 청년들한테,

190만원, 193만 1천원.

190만원이에요?

예, 193만 1천원.

근무시간은 똑같고요? 9시부터 6시?

네.

8시간 근무고요? 그럼 여기에 대상은 청년이면 되나요? 아니면 소득기준 가정,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재단에서 입사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네.

글쎄요.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요? 왜,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잠깐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면서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되면 그쪽으로 또 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평균 근로기간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자면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들어온 친구는 올해 2월인가 청년인턴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퇴사가 됩니다.

정말 이게 체험이니까 좋은 일로 청년들이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이 디딤돌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이,

6개월.

6개월이라고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중도에 새롭게 가는 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6개월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구직 취업이 되면 관두죠. 그런데,

그런 율이 지금 많아진 것 같아요. 9건인가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수련관이나 일하는 재단 쪽에서는 되게 불편함을 느낄 텐데, 일에 대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게 걱정이네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딤돌이 돼 가지고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가면 좋을 텐데,

그런데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산하기관에서는 수행을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력서 쓸 때에도 청소년재단에서 인턴을 했다 이러면 그게 경력에 포함돼서 면접이나 이런 것 볼 때 또 플러스알파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네. 그럼 앞으로도 여기 예산은 6개월에 22명을 세웠는데 지금처럼 중도에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가는 청년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고. 그러면 불용액은 끊임없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발생되는 것에,

그렇죠.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정말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막 3개월이라도 채용을 해서 번거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또 채용을 해 주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불용액은, 이것보다는 줄이려는 노력은 하겠으나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글쎄요, 이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짧은 시간이지만 인턴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교육청 대응사업 일대일로 하는 것은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많이 되네요.

네.

왜냐하면 여러 경로를 거치고 다시 또 산정가를 하다 보면 또 그 후에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뿐만 아니고 계속 다른 것도 그런 거죠?

예,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이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이것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혹시 이게 좀,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단가를 정하는데요. 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것을 계속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응사업은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만큼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나중에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든 뭘 하지만 어쨌든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83쪽, 음식관광홍보 마케팅사업 3년간의 추진실적 성과 및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와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음식관광홍보 마케팅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안양시 음식문화관광 및 지역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먹거리가 건강의 한 테마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2018년도에는 ‘구석구석 맛있는 안양’맛집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집행내역서 501쪽, 안양포도 명맥잇기사업 개요, 필요성, 사업추진 및 관리 현황, 묘목구입 현황, 예산집행내역서,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포도 명맥잇기사업은 2018년 3월 삽목한 포도묘목을 2019년 5월 포도재배방법교육을 이수한 안양시민 개인 및 단체에 묘목 1천주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옛 안양포도의 명성을 향토자원으로 육성․발전시켜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포도 보급을 통한 도시농업 참여확대로 농업․농촌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묘목은 안양명물포도작목반 10개 농가에서 삽목을 준비하여 2018년 3월에 실시하였고, 2018년 7월 안양포도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포도작목반의 의견에 따라 육묘장에서 겨울을 보내고 2019년 봄으로 보급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포도재배요령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이수자에게 묘목을 보급하였습니다. 예산은 포도묘목 구입재료비 1천 485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배매뉴얼 제작비는 1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3월 중 2년차 포도재배교육을 실시하고 5, 6월 중 포도재배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결산서 697쪽, 식품진흥기금 조성액과 기금사용 현황 세부내역 및 기금수입 대비 초과지출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기금수입 대비 초과지출에 대한 원인은 기금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징금수입의 법령 개정, 계도 위주 단속, 위생업소 영업주 의식개선 등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예금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도 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 기대수준 향상과 도 매칭 보조사업 증가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량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 자체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편성 전환으로 원금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기금운용 효율성을 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집행내역서 488쪽, 가축방역대책추진보상금 100만원 중 7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축방역대책추진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을 살 처분하거나 폐기 처리한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액 30만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 관련 판매업소 식용란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집행내역서 4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해가스측정기 지원이 120만원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해가스측정기는 축산농가에서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로 2018년 본예산 수립 당시 국․도비 가내시를 근거로 1대 1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결정에서 우리 시 배정액이 제외되어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88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3년간 비교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3년간 집행내역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 편성되었으며 2018년 이전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입양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결산서 735쪽, 식품진흥기금 변경 과오납 900만원이 어떤 것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급변하는 외식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외식업마케팅 전략의 전문성 향상, 신메뉴 개발 등으로 지역사회 외식산업 활성화 도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전개를 위한 외식업 경영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제1회 추경에 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삼막애견공원 이용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했는데 두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을 봤더니 일반운영비랑 일반보상금 해서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안양에도 제가 4월에 언론을 보니까 ‘동물보호와 관련된 복지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혹시 계획을 세운 적 있나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인근 타 지자체에 가까운 벤치마킹 하면서 반려동물놀이터라든지 또 반려동물공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었고 전 시장님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기견 관리하는데 과다비용이 발생하고 또 부지확보가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시민들이 반려동물에 어떤 공존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시민과 또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시민들이 현재까지는 너무 상이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좁혀나갈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했는지 그것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는 여러 언론에 났습니다. ‘2020년까지 안양시동물보호센터 건립에도 나선다’ 해 가지고 인터넷만 쳐도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5일자네요. 그런데 계획을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저희가 선별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물보호센터 건립.

그런 차원에서 삼막애견공원도 개장이 되었고요. 또 권역별로 애견공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이런 동물보호센터가 있었던 적이 혹시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가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계속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물보호센터와 관련돼서 한 10년 전쯤에 안양시에 아마도 관양동 주변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알아보시고 답변을 나중에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기견도 그렇고 특히 동물 중에서 유기견이 지금 안양시가 1천만 그 정도로 유기견이 많고 또 유기동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시도 이제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2020년에는 이러한 센터까지 건립한다’라고 언론에도 사실은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 안양시가 안산에 위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을 위탁하는데 그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하겠네요?

금년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에 또 입찰을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것 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오납’이 우리 기금에서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 했던 게 어떤 부분인가요?

위원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이 100만 3천 600원이고요, 2017년 도비교부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318만 2천 560원이 과오납된 겁니다.

이것은 교육비인가요? 교육비를 더 받아서 나중에 더 돌려준 그런 거죠?

아닙니다. 전체 기금에서 별도의 교육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그전에 매년 생겨요?

대부분 이게,

대부분 과오납이 생겨요?

예, 집행잔액하고 사업비하고 약간 그,

집행잔액은 반납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교부금이 가끔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반납금으로.

아, 집행잔액이 남아서 내는 것은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있고요. 이것 ‘과오납’이라고 한 것은 실수로 더 받아서 발생되는 것이 ‘과오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과오납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기면 저희가 그것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행정처분 해서 미리 걷었다 나중에 내는 것 그런 것은 ‘과오납’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오납’ 하면 정말 너무 과하게 걷어 가지고 나중에 민간인한테 돌려주는 이런 부분인데 또 행정처분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적돼 온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핵심은 ‘사업량은 줄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을 집행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실행에 옮기셔서 혹시라도 내년에 저희가 결산 승인할 때는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서는 초과지출이 없이 저희가 결산심사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120만원 전액 불용처리된 것 질의를 안 드릴까 했는데요. 간단하게,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일단 예산 집행하실 때 그리고 일단은 미리미리 추경 때 삭감을 하시든지 미리미리 계획해서 그렇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삼막애견공원. 작년에 개장을 해서 처음에는 많은 부분들을 걱정도 하고 사실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애견공원을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동안구 권역에서 계속 공원을 조성해 달라. 또 예산도 사실은 금년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도에서 내시를 받아서. 그런데 부지가 우리 안양 동안구 쪽은 특히 주택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아시다시피 반려견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1천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맞게 하는 우리 정책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이렇게 자료 보니까 작년도 7월부터 현재 5월까지 꾸준하게 느는 것도 있지만 항상 일정량의 그분들이 여기를 찾아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휴일이 보통 76퍼센트, 평일이 한 69퍼센트 이렇게 해서 비율로 찾아오는데 혹시 거기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 있나요, 혹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주말에.

현재까지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예. 문제는 우리 시민만 오면 다행인데 외부 지자체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알려지면, 아시다시피 서울 쪽에서 아마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크게 혹시 이분들이나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 것은 없는데 다만 그중에 큰 개들을 ‘맹견’이라고 하죠.

네.

그 견하고 소형견하고의 갈등 관계는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분리해 놨잖아요.

분리는 해놨는데 입장할 때,

아, 입장할 때?

입장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개는 큰 개 자체만 봐도 겁이 날 텐데 출입구가 이렇게 들어갈 때 비슷해서, 물론 분리는 해놨지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설 자체를 너무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그분들이 이용하는, 어차피 우리가 좋은 장소를 마련했으니까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저희 국에 8개 기금사업이 있는데 기금의 조성시기, 그다음에 근거, 사업내용,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기금은 각각 목적에 맞게 달리 법이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대상들도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조성돼 있는데 점점점 이자율이 낮아서 사업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이것 읽어보니까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받아봤습니다. 저도 이것 쓰임새, 양성평등기금이면 그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나 세부내역 같은 것 알고 싶어서 자료 받아봤습니다. 아무튼 이자수익률 갖다 사업을 꼼꼼히 잘 세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