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참석을 마지막으로 6월 말에 퇴직 예정이신 만안세무과 김남수 과장님 그리고 동안세무과 우리 어미선 과장님, 안양7동 곽동근 과장님 이상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진짜 안양시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입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입니다. 감사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3개 부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홍보기획관은 ‘에이플러스안양’ 상표권 갱신 관련 지방세 과납 부분 환급금 10만 9천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감사관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31만 2천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은 예산현액 25억 54만 9천원의 94.8퍼센트인 23억 7천 172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천 882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관은 예산현액 2억 2천 533만 7천원의 87.1퍼센트인 1억 9천 627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천 905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정책관은 예산현액 1억 5천 504만 7천원의 93.2퍼센트인 1억 4천 443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천 60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결산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복직 예정 공무직 직원의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1천 624만 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 불용액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청년정책관 불용액은 인구교육 강사수당 180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신청기관이 적은 관계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신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권상원 석수1동장은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461억 5천 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천 310억 4천 800만원을 징수하고 22억 8천 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8억 2천 3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제안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615억원이며 집행액은 1천 569억 1천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2퍼센트입니다. 이월액은 5억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세출예산의 2.5퍼센트인 40억 8천 800만원입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27억 5천만원이며 집행률은 91.8퍼센트인 117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8.2퍼센트인 10억 4천 8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예정자 퇴직금 중간정산분으로 2억 2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을지연습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2018년 을지연습 미실시로 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출석 간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모 부흥동장은 은퇴설계과정, 홍재언 관양2동장과 김미애 평안동장은 5급승진리더교육에 입교함에 따라 불출석하였습니다. 김원우 귀인동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이해천 호계1동장과 홍순석 범계동장은 병가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 870억 7천 27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2천 687억 6천 430만원을 수납하고 26억 5천 132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6억 5천 716만원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663억 6천 695만원이며 이 중 95.4퍼센트인 1천 586억 3천 967만원을 지출하고 1.4퍼센트인 23억 4천 51만원을 이월하여 53억 8천 6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82억 2천 854만원, 사회복지 1천 314억 2천 639만원, 수송 및 교통 108억 5천 953만원 등 총 1천 586억 3천 967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일반공공행정 5억 2천 312만원, 사회복지 35억 3천 119만원, 수송 및 교통 7억 4천 589만원 등 총 53억 8천 6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총무경제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8천 439만원이며 93.3퍼센트인 133억 2천 908만원을 지출하였고 6.7퍼센트인 9억 5천 5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을지연습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13만원, 세무과는 부동산가격 감정평가 수수료 124만원, 건설과는 재해재난대비 추진 공공운영비 1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내역입니다. 범계동에서는 청사 수도관 누수에 따른 배관 교체로 1천 205만원을 집행하였고 1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 전 공직자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권순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조금 전에 음경택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목표달성률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는 목표달성을 적게 잡고 그것을 다 달성을 하고 나면 100퍼센트 달성이다, 이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요, 또 어느 부에서는 목표달성을 많이 잡아서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달성률이 생기다 보면 조금 일을 적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지표 그것 방법도 조금 수정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동안구청장님 지금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시장 직속부서 이영철 과장님 또 정재영 홍보국장님 그다음에 동안구청․만안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된 거죠? 6개월?

6개월 돼 갑니다.

6개월 되셨죠?

네.

그래서 좀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동별 각 행정복지센터의 사무기기 중에서 프린터 보유현황과 사용부서, 인원수를 파악해서 간단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기획관 정재영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집행내역서 47쪽이고요. 우리 사무관리비 6천만원 집행잔액 나왔는데요. 보니까 전년 대비 우편발송비는 2천 500만원이 줄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활용 홍보 5천만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가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발송비가 2천 500만원씩 줄었는데 안양소식지 배부실태 등 지도․점검 결과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안양’ 소식지 시민의견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정여론조사원 인부임이 1천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기존 2017년의 여론조사방법과 2018년 여론조사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가 시작이 됐나요?

예.

11일부터?

예, 25일까지입니다.

예, 25일까지. 많이 바쁘시겠네요? 저희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실시하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61쪽에 보시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300만원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미집행되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최대호 시장님의 우선과제로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현재 진행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으로 분류해서 간단히 제목과 금액 정도 기입해서 제출 바랍니다. 또 2019년 6월 3일 발주계약 예정이었던 출산축하용품 지금 발주가 됐나요?

네.

됐어요?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 그 축하용품꾸러미 2억 1천 945만원, 개인은 10만원 상당으로 선물세트를 7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하죠? 전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꾸러미 물품이었는데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시고요. 일단은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전 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종근 청장님, 권순일 구청장님 포함한 부시장 직속부서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018년 대비하여 2019년도에 폐지되거나 추진된 사업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감사관 신경호 실장님께서 오셨는데 집행내역서 59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내역서 있어요. 그 서면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 집행내역서 68, 69페이지 보면 출산에 대한 집행내역서 있어요. 그 세부자료 서면 이따가 제출하고 설명 좀 바랄게요. 지금 이렇게 죽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해놓으신 것 이따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또 만안․동안구 이종근하고 권순일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안구는 가져온 것 같은데 개별공시지가, 토지하고요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지가 전년 대비 인상률 및 용도지역별 최고․최저가 통계자료 제출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 간단하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 좀 이따가 갖다주세요. 그다음에 양 구청 행정지원과 김의배 과장님하고 김용권 과장님께. 있는 것 똑같은데 구청의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하셨더라고요? 그것 구입가격, 내역서 이따가 세부자료 좀 주세요. 그것 운동기구 종류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지원과 똑같아요.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발생사유 이따가 서면제출, 설명 바랄게요. 그다음에 우리 유한호 과장하고 박연수 과장님, 양 구청 건설과. 착한그늘막 설치현황 있잖아요. 그 사이즈별이 있고 가격이 있어요, 종류. 내역서 이따가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체 동장님들 거의 다 오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통장님들 항상 일선에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각 동에 보니까 통장님 수당, 상여금, 참석수당 등등 해 가지고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99퍼센트―그럼 거의 다 나간 거죠―지급된 동이 있고 집행잔액이 적게는 몇만원부터 있는데 1천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동마다 다 틀려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통장 수당은 다 나갔는데 또 상여금이 남고. 그렇죠? 통장수당은 남아있는데 상여금도 다 나갔어요. 이게 좀 뭐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보여져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통장으로 등록돼 있으면 통장수당은 100퍼센트 지급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당연히 상여금도 100퍼센트 나가야 되는데 상여금이 또 남아요. 중간에 통장님이 그만두셨는지, 요즘에 통장님들이 많이 몰리는 동이 있고 전혀 그냥 현수막 등등을 해서도 안 오는 동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지면 우리 통장님들 외부행사나 나갔을 적에 각 동에 서로 여기에 대한 형평성이 나게 되면 이것은 전체 얘기가 흐름이 틀려지게 되니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가지고 각 동에 보니까 올해는 또 너무 잘돼 있어요. 이게 형평성이 너무 차이 져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지는 게 있다 보니까 이따가, 이게 자료가 얼마 안 돼요, 2018년도 것. 참석률 사인하잖아, 통장님들. 그 수당집행내역서. 다 동장님들 이따가 우리 김의배 과장님, 김용권 과장님께 구청에 팩스를 넣어주세요, 각 동에. 팩스만 넣어주시고요. 제가 자료만 검토만 할 거니까요 팩스 넣어주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 다 동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이따가 거기에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몇 동 몇 동하고 차이 지는 점은 이 자리에서 그냥 있는데 극과 극이에요, 차이 진 게. 만안구․동안구가 극과 극이고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따가 그런 식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양 행정지원과장님 그것은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은 자료 받고 제가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청별 민원현장을 뛰어다니시는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동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동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 말로 퇴임하시는 우리 김남수 만안구 세무과장님, 곽동근 안양7동장님, 어미선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집행내역서 47쪽, 시정시책홍보 사무관리비 중 우리안양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마찬가지고 7만 부를 제작하면서 5억 5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2017년도에도 약 1천 7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2018년도에도 약 1천 7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도 2019년도에도 똑같은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2018년도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지만, 아, 2019년도 것은 그렇지만 2018년도 왜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안양의 제작과정이 그 업체 선정을 하는데 1년 치 제작과정을 업체를 선정합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요?

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그 업체가 계속 우리안양을 제작한다는 것이죠?

네.

그 2018년도 제작업체 선정과정도 계약서도 좀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안양 우편포장용역비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용역비 내역 월별, 그다음에 우편포장내역 월별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 편집위원회 운영비․참석수당 2017년도, 2018년도 내역 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들 있죠?

네.

2017년도에는 6천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네.

2018년도에는 약 1천 4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49쪽, 디지털홍보 추진 사무비 중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2018년도 홍보물 제작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분은 1월부터 6월까지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 김의배 과장님, 김용권 과장님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은 집행내역서 18쪽, 동안구청은 집행내역서 291쪽,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비 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유한호 건설과장님. 집행내역서 92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 1번가 지하쇼핑몰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디 계시죠, 유한호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하쇼핑몰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역전 쪽에 있는 게 있고 벽산 쪽에 있는 게 있고.

네.

이게 역전 쪽에 있는 겁니까, 벽산 쪽에?

관리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그럼 자료요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퇴직예정 간부 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또 김남수 과장님, 곽동근 동장님, 어미선 과장님 이 세 분 건강하고 또 멋지시게 안양시의 업무를 마무리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쉬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축복 속에서 좋은 길들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안양시의 시민들과 또 각 구의 구민들,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안구의 유한호 건설과장님, 안양시민분 만안구민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 주신 것 같아서 부러움도 있지만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는지에 대한 예산집행이 잘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마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각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년 이 자리가 더욱더 ‘정말 잘했다. 결산에 오히려 돈을 더 예산에 집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홍보기획관하고 감사관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9페이지, 사무관리 집행내역에 5천 11만원과 집행잔액이 489만원 부분에 SNS․블로그 그다음에 트위터․페이스북 운영내용이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내역 5천 11만원하고 489만원에 대한 잔액에 대한 사유를 좀 서면으로 상세히 적어서 제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줘서 오후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은 지금 감사관님이 안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대신해주실 거라는데 집행내역서 62페이지에 보면 5천 40만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집행내역은 2천 846만원이고 또 집행잔액이 2천 194만원이 있어요. 집행된 내역과 잔액 부분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집행내역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철 과장님, 청년정책에 민간위탁이 지금 2018년도에는 범계큐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비용이 단일항목으로는 청년정책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나간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금 제가 볼 수 있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위탁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후에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관계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입니다. 행정광고 5억 200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및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여기 홍보기획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홍보기획관 행정광고 운영비에 1억 3천 100 편성됐는데 지출내역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신경호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신다 그랬으니까, 결산서 183쪽입니다. 투명한 감사활동 전개에 1억 3천 600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감사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비에 4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지출내역서 서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획관 이영철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7쪽입니다. 정책기획 및 맞춤 발굴 추진비에 1억 4천 600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및 지출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건의했던 부분인데 여기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동장님들도 계셔요, 지금. 안양시가 지금 주민센터가 신축 중인 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요. 여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 같으면 비산1동도 현재 신축 중이고 2동도 신축 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산3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신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의실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회의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어요, 들여다봤을 때. 그런 다음에 대강당은 오히려 너무 과하게 클 정도로 커 가지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각 동별로 신축 청사를 짓고 있을 때 주민편의가 우선이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짓는 과정에서 소회의실 같은 게 너무 비좁을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주민편의 중심에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를 어제도 시 자치행정과에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각 일선에 계신 청장님이나 동장님들 신축 중에 있는 건축에 대해서 세밀하게 짚어보셔 가지고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정재영 과장님. 행정광고비 그 지출현황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정책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9페이지에 보면 지금 인구교육 강사수당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물론 불용액은 얼마 되지가 않지만 그 불용사유가 신청기간이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인구교육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안양시의 출산률이 0퍼센트대로 떨어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인구교육에 대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이런 인식,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널리 알려야 되는데 신청기관들이 적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이것은 청년정책관에서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출산율 저하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하는 그런 것도 각급 기관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서줘야 되는데 이렇게 신청기관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정책관에서 앞으로 각급 기관에 대한 인구교육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이따 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현장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건 답변이고 나머지는 서면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49페이지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또한 추진과정, 결과보고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는데요, 3건은 청백-e시스템하고 시민감사관 운영, 청렴워크숍 개최 이렇게 3건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정량․정성 평가도 있고, 예산 성과보고서라는 게 사실 예산과 실적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중앙부처에서 2014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 법은 2014년도부터 개정이 됐고요, 2016년도 성과보고서가 도입이 됐는데 4년째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부분이 또 양 구 간의 균형이 저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방법도 동일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또한 내용 중심의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하지마는 또 정량으로 어떤 부서는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개선점을 앞으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은희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감사, 저희가 2013년도 실시 이후에 5년 만에 실시하는데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6일까지 17일간 저희가 종합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연기된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량의 수감자료 요구가 있었으나 저희 도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수감자료 요구를 최소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저희 시에서 경감시키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역할은 감사장 설치랄지 공무원 대표 등과 간담회, 명예감사관 현장방문도 차질 없이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에 이렇게 저희가 협조하고 또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지적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사 수감단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명 기회도 갖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1페이지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미집행되고 전년도에 또 미집행되었는데 계속해서 미집행되는 경우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인데요. 지급대상은 직무관련자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기타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비리 관련자를 신고하는 자한테 최고, 저희가 관련규정이 1천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불용액 300만원은, 지금까지 매년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조리신고가 없음에 따라 불용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으로부터, 59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감사관 직원이 21명인데요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8만원씩 지급함에 따라서 저희가 전 공무원에 지급하고 있는, 대민활동비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됨에 따라서 또 대민활동비는 지급을 안 합니다. 편차 차이는 3만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전출입도 갈 수 있고 또 일할계산도 하고 이래서 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비슷한데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 사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관 직원은 총 21명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10일 기준 해서 2만원씩 20만원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감사관은 특성상 사실은 근무지 밖으로 출장 나갈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데요. 특히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감사 중의 이행실태감사랄지 청백-e시스템 감사 또 일상경비감사 또 상위기관의 감사원 같은 대행감사, 이런 감사가 대부분 저희 본청 내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여비를 지급 안 하고요. 그런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투명한 감사활동 전개 1억 3천 600만원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투명한 감사활동 전개는요 우리 감사관에 부기상 25개 부기가 있는데요, 그것 전체 부기가 되겠습니다, 1억 3천 600은. 대부분 보면 수감이나 감사활동 전개 또 공직자 청렴도 향상, 감사업무 추진 돼 있는데요. 주요 우리 예산집행내용은 시민감사관 운영이랄지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또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공직문화 개선추진비, 자체청렴도 조사용역비, 자체감사 및 조사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전년도에 698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추진비 400만원 집행내역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업무추진비는 감사관실의 우리 시책추진 경비인데요. 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액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사용처는 본청이나 산하기관 등 우리 자체감사 역량강화랄지 감사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시민감사관 제도랄지 또한 감찰활동, 산하기관 간담회 등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업무추진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입니다. 구청장님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작년에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관에서 민으로 찾아가는 민원 있잖아요? 그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또 열심히 그쪽 부분으로 많이 할애하시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주민들과 함께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각 동별 사무기기 프린터 이것 보유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만안구 것은 안 왔나요?

그것은 우리 과장이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거기 놔드린,

아, 이것이요?

네, 네.

제가 지금 질의 중이니까 그냥 동안구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행정팀, 맞춤형복지팀 해 가지고,

잠깐만요. 이은희 위원님, 지금 만안구청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것,

구청장님만이요?

예. 이따가 다른 데 돌아갑니다.

아까 동별 같이 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서 소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6개월 동안 구정 책임자로서 사명감과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안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에서 업무한계도 있었고, 또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기술직으로서 39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의원님들은 오셔 가지고 말씀도 잘 하시고 하는데 또 그런 자리에 서면 어색하고 말하면서도 좀 더듬거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사전에, 학교 다닐 때는 공학이니까 사인, 코사인, 로그 이런 것만 했는데 논술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고 그랬으면 그런 데에 얘기도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예전에는 그런 사업들만 하다가 구청장 돼서 시작하면서 경로당 인사 다니고 어려운 점들 얘기 듣고 또 동에서 행사 하는 데 가서 보고 그러니까 실제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활동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새삼 느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점점 생각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마는 남은 공직생활 동안 부족하지만 동안구민과 안양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참고로, 박달동 사시고 박달동 안양천 일을 하면서 박달동 지역이라든가 연현마을 이런 데 사실 화장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전에 하천관리과장 할 때도 협의를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찾아가면 그쪽도 과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뵙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구청장 돼서 그런 현황이 있다 그래서 조직도를 보니까 예전에 업무 할 때 아시던 과장님이 오시고 또 국장님도 아시고 그래서 한번 찾아갔더니 그래도 구청장이 왔다고 되게 반갑게 얘기를 해주고 또 그 담당과장이 예전에 자연형하천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한 분이라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 박달동하고 연현마을의 국가하천 구간에서 화장실 설치 이런 것들이 허락이 된다면 저도 조금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고 또 안양시에 도움 되는 일이라든가 우리 구민에 도움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만안구하고 같이 공시지가 전년 대비 인상률하고 용도지역별 최고․최저가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표준지가는 한 9.5퍼센트 정도 올랐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8.24퍼센트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번에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그렇죠? 이런 상황 혹시 파악되셨어요?

예.

많이 오나요, 민원 같은 것은?

조금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하여튼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현실화율은 그래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유세하고 재산세 다 부과할 때 그때 많이들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 아닌가요? 민감할 것 같은데?

글쎄, 뭐,

지금 평균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평균 따져보면. 두 배, 세 배. 그렇죠? 올해 ’18년도에는 동안구가 2.96퍼센트에서 8.24퍼센트까지 평균이 뛰었어요, 공시지가가. 그런데 만안구는 의외로 두 배 정도? 두 배쯤 안 되나요? 그 정도 되고. 많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또 3배 정도 올랐고. 공시지가가 이게 전국에서 오지만 우리 지자체 안양시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정하는 건가요?

이게 공시지가가 표준지라고 정해집니다. 중앙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토지 그 형태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평가를 하는데요. 아까 민원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년 같은 경우도 좀 상승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더 있었고요. 하향시켜 달라는 민원보다는 상승시켜 달라는 민원이 올해 좀더 있었다는,

부동산 많이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요?

예.

기대감 때문. 아니,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이것은 어느 정도 오르는 것 알고 있는데 안양시민들이, 또 그냥 사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 있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받으려 그러고 사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렴하게 하려는 그런 게 정해질 것 아니에요, 룰이. 이런 혹시 룰, 언제까지죠? 6월? 이달인가요? 언제까지 이의신청기간이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7월 2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요.

7월 2일이에요?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 이외에는 이의신청기간이 안 받아지는 거고?

예. 1월 1일 정기분에 대해서는 안 받아줍니다.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것은 그것분이 나가고 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네요, 혹시? 그냥 나 보유하고 있어, 그런데 올려놨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 준비는 혹시 되셨나요?

저희가 올해는, 매스컴에서도 들으셨지마는 정부에서 실거래가 현실화율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많이 올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지침 내려주는 대로 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또 감정평가서를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리고 안 올리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이것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적에 그냥 ‘중앙에서 정한 금액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설명이잖아요. 이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룰에 의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률이 조금도 아니고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이게. 솔직히 물가지표 대비하면요 몇 배예요, 몇 배.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거의 그냥 그것 따져보면 진짜 아무리 현실화한다 그러지만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솔직히 안양시에서 웬만한 사람 주택하고 땅 이런 구입, 매입 못 해요. 갖고 있는 자하고 갖지 않는 자하고의 불평등이 갈수록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거지.

이게 실거래가하고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지가가 이렇게 상승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시율이 올라가면요 실거래가는 엄청 뛰어요. 아시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당연히 상가세에 부과율이 되면 그 세율은 누구한테 가요? 세입자한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세금은 올라가는데요, 지가가 올라가면. 실거래가는 지금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받고자 하는 주목적은요, 시민이 이게 다 오르잖아요. 가진 자는 상관없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세입자, 소상공인들, 기타 등등, 전세․월세 사시는 분들, 우리가 신혼 뭐 이렇게 해서 전세보증 차원 해준다지만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저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가진 자는 오르고 이제 많이 받으면 좋죠. 세입 올리면 되고 월세 받은 것 다음 달 200만원 받은 것 200 받다 400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안양시의 입장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올려서 이것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대비책도 충분히 하고 그런 민원이 올라왔을 때는 가진 자들이 민원은 있겠지만 또 없는 자가 민원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것 안양시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목적이, 너무 보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여기 구청장님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 이하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준비가 또 뭐가 있는지, 우리 기획경제실장도 계시지만 그것을 보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원 모든 분이 시민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세워야 돼요. 당장 지금 7월 2일이면 마무리돼 가지고 한다는데 사실은 안양시민 중에 전월세 세입자가 더 많아요,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내 건물․상가, 내 땅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 우리 안양시민은 그게 안 갖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준비를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왔을 적에 예상도를 그려 가지고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분명히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내년 때 나오게 되면 아마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들도 충분히 시에서도 준비하고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순일 동안구청,

저요.

예,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제가 좀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안양 비산동 육묘장인가요? 그 양묘장 옆에 쓰레기분리수거함 그 공원에서 회수해 가지고 거기다가 1년간 방치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양묘장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제가 그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하여튼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한테도. 코카콜라 앞에, 박달동 쓰레기 거기 폐기물이 있다고. 수년간 방치된 수십 톤의 쓰레기를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아, 그 야산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들으셨나 보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소유자한테 일단은 계고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반송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일단은 치우도록 계도를 하고 안 됐을 경우 우리 관에서 치우려고 계고를 했고 저기 했더니 반송이 와 가지고요 아직은 고시 중입니다. 공시송달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청소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처리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양이 좀 꽤 오래된 쓰레기이기도 하고,

오래되고 많은 것,

또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저희 그것은 그렇게 처리계획을 세우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 또 이종근 구청장님 그 지역에 가까이 주민 목소리 듣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 저희 지역의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홍보기획관 성과지표상에는 시정홍보지 제작, 보도자료 제공, SNS 구독 세 가지상으로 돼 있는데 사업계획과 추진과정, 자체평가자료 및 성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죽 보고서 보다 보니까 시정홍보지 제작은 세부화돼 있는데 배부관리 계획이라든가 세부지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제공 또한 많은 양의 보도자료를 제공했음에도 효과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해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서 세부계획부터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 배부실태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안양지 배부실태는 한 세 번 정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각 동별로 배부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부 지역은 배부함 설치가 곤란하거나 우편함 등이 부재하여 배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고요. 배부 잔량 발생이 생겨서 분실되거나 훼손된다는 내용들이 종종 발생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편함 배부에 어려움이 많고 분실․훼손이 많이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해서 병․의원이라든가 이․미용 업소 휴게음식점, 카페, 공인중개사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우편배부를 확대해서 지금은 현재는 우리안양 배부에 대한 민원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8년 시정소식지 우리 시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조사는 2018년도 1월에 안양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면서 안양소식지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비롯해서 보완․개선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또 콘텐츠에 대한 욕구 파악 등을 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 지면 수를 좀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콘텐츠, 많은 읽을거리 또 배부방식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2019년도에 반영을 해서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2018년도 시정여론조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영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중점공약과 관련된 사업의 여론조사를 사업주관부서에서 4건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4건을 취소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고 그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제작예산은 매해년,

기획관님, 저 자료 다 봤으니까요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예, 제 자료는 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SNS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8년도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운영은 용역사업으로 진행해서 총 5천 500만원 예산,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 해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행정광고와 사업계획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1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 3천 100만원의 집행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180페이지 행정운영비는 공보와 관련 사항이 아니고 일반행정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제수당 또 일반수용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입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문항 첫째, 우리안양 제작비 관련이요 7만 부로 일정하게 2017년, ’18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산요구액도 똑같이 5억 5천이고요.

예.

2017년도 집행잔액은 약 1천 740만원이 남았고 2018년도에는 1천 765만원이 남았어요?

네.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도 지금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또 똑같이 7만 부에 5억 5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요구액이 같은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이게 입찰을 해서 입찰해서 남는 금액 잔액입니다. 그래서 5억 5천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대개의 경우 사업비에 보통 협상에 대한 가격이 97퍼센트나 95퍼센트 정도 이 정도가 책정이 거의 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는 입찰을 냈을 때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또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2018년도 시정소식지 제작업체 선정에 관련 그 평가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정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업체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지금 질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5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평가기준을 보면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배점은 객관적 평가가 20점, 주관적 평가가 60점, 입찰가격 평가가 20점. 이 제작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 하겠다고 해서 입찰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관적 평가가 60점이에요. 이것은 어떤 문항을 갖고 말하는 거죠?

객관적 평가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실적이 있을 것이고요. 1년간, 2년간에 대한 자기들이 수주한 금액 또 거기에 인력을 갖고 있는 점수 또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점수들이 객관적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점수가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어떤어떤 방식에 의해서 PT를, 대개 PT를 하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안양지에 대한 것을 제작을 각 업체별로 해 가지고 와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점수를 얻는 겁니다, 그 위원들이. 그래서 주관적 평가는 위원님들이 주는 평가고 입찰가격은 말 그대로 내가 입찰가격을 써낸 점수를 포함해서 한 게 최종 낙찰가격이 되겠습니다, 낙찰자가.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객관적 평가는 그 업체의 어떤 외부적인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신인도 평가, 예.

주관적 평가라고 말하면 기획을 참 잘해 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입찰가격은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지금 모 업체가 우선협상으로 해서 이 업체가 납품했어요. 객관적 평가는 5개 업체 중에서 4위, 입찰가격 평가는 5개 업체에서 5위, 주관적 평가는 1등 그래서 이 업체가 됐어요.

그렇죠, 예.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분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 잘 알아서 아마 평가를 하실 겁니다. 객관적 평가 꼴찌에서 두 번째, 입찰평가 꼴찌, 그런데 주관적 평가에서 1등 해서 이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작업체가 선정됐죠?

거의 비슷한,

이런 평가기준으로 해서?

예, 평가기준을, 올해는 조금 달리했습니다. 몇 가지 요소를 더 넣어서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주관적 평가가 점수 차이가 거의 한 1점 이내로다가 아마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객관적 평가나 입찰평가에서 모든 게 결정 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테두리에서 제작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주관적 성향이 많이 가 있다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업체 두고는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 중에요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건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400만원이 책정돼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200만원이 증액돼서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석수당이 인상이 된 겁니까?

조금 인상이 된 것,

1인당 얼마에서 얼마로 된 거죠?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된 거고요?

예.

편집위원회는 몇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5명입니다.

이게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본인이 사직을 하지 않는 한은 변동이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 편집위원회 명단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 중에 자료는 안 온 것 같습니다만 한국진흥재단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한국진흥재단이 어떤 단체예요?

한국진흥재단이 이게 설립이 서울에 있는 거고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저희로 얘기하면 재단이죠, 정부 재단. 그래서 회원이 광역하고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예요, 여기 회원들은.

말하자면 광고대행업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관에서 인정해 주는 광고대행업체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광고를 거기에서 대신해서 수주해서 맡아서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광고대행을 하는데 여기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그것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여기하고 계약액이 6천만원이었었어요?

예.

2018년도에는 1천 4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네요?

예.

광고가 안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보다는 2017년도에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예산 중에서 5천만원을 목을 변경을 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6시 내고향’ 그게 정부중앙청사 모니터 홍보를 했고요. 그런 내용으로다 1건이 제작이 됐고 2017년도에는 딴 내용으로 해서 목이 변경돼서 제작이 된 사항으로다가, 인문도시와 관련된 축제라든가 ‘하늘에서 본 안양’으로 해서 안양8경 명소라든가 반려동물 어울림마당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요.

제가 이번 2019년도 예산서는 못 봤는데 한국진흥재단으로 해서 홍보비가 얼마 책정됐으니까,

아직은 안 나갔고요,

안 나갔죠?

예. 올해 하나 안양에, ‘6시 내고향’ 하나 제작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꽤 지금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안양시 홍보영상물 지금 제작현황이 어떤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양시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몇 번을 제작을 하면서 느낀 게 업체에서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되고 심도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퀄리티(quality)를 많이 바꾸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늦어졌는데 당초 전에 착수회 갔을 때 그때 보고할 때 기간보다도 더 늦어지겠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영상이 해야 될 사안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서 앞으로 이 1년 중에 이루어지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아직 영상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담는다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역사 관련 강의가 있어 갖고 광주 호남 시민들이 방문해서 안양 프로그램난에 안양시 홍보영상물 상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홍보상영물 방영되자마자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끝났죠?

네.

거기의 몇몇 분이요 핸드폰 보다가 벌써 안양시 홍보물이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뭐 한 거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함도 있고. 어쨌든 안양시 홍보영상물 좀 신경 써서, 빨리 만드는 게 큰 대세는 아니겠지만 정말 안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없다는 게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 시정여론조사원 인부임이 8천에서 1천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017년도에도 8천 500 정도 잡아 가지고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지금 1천만원이 줄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천 85만원이 남았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민선6기에서 7기가 들어오면서 6기에서 중점 공약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러던 게 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인문도시 조성사업비,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 또 음식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또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 열린시장실 시민의견 조사와 관련된 사항 이런 사안들이 민선7기가 바뀌면서 공약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를 미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남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이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안양 소식지 여기 결과가 아주 좋네요. 인지도가 99.7퍼센트, 전반적 만족도도 88.4퍼센트, 편집디자인 만족도 89퍼센트, 시정이해 기여도 92퍼센트. 만족 비율이 진짜 2015년과 비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또 보니까 우편발송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2천 5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 배송하는 데 문제는 없었나요?

네, 별다른 문제는 없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 수는 지금 현재 7만 부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년도하고 부수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우편발송비가 많이 준 이유가 뭐죠?

이것은 2018년도에 대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말씀드린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1만 부 정도를 우편발송비로 전환을 해서 과거에는 배부를 안 하던 부동산, 카페, 목욕탕, 음식점 이런 데를 배부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르게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수가 1만 부로 2019년 들어서 변경된 건가요?

우편배부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됐습니까?

예, 그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수를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예.

주변에도 전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우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상 월말이 되면 소식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그리고 제가 홍보도 ‘안양시의 소식은 소식지를 봐라.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쪽에 관심들이 많으셔 가지고 소식지의 인기가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런 게 막 밀리고 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막 가져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들어가고 읽을거리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참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수는 늘리셨다니 앞으로도 이렇게 또 늘려서 콘텐츠도 좋아지고, 또 SNS 여기 보니까 아까 무슨 홍보 보니까는 대중교통매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독률, 부수 계속 많이 늘리셔서 안양 소식을 접하는 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2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청년정책 추진 관련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조성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개 분야, 29개 사업 목록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인 출생축하용품이 전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꾸러미 물품이었는데 바뀐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7월부터 아이좋아 행복꾸러미에 대한 출생축하용품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두 가지 정도의 세트로 저희가 임의 구성을 해서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30여 가지의 아기용품을 제공을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신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부모가 실제 필요한 물품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신청절차는 부모가 출생신고 시에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2주 후에 각 가정으로 택배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축하받을 수 있도록 또 환영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페이지 68에서 69까지 출산 관련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서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출생 관련 시책 홍보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출산 관련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아이좋아 행복가이드’, 즉 임신에서 출산 또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복가이드 책자를, 가이드북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또 출산친화 리플릿 제작도 함께 했습니다.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용 파일, 인구교육 시 배부하는 파일이었고요, 또 인구교육 하는 데 또 집행을 일부 했고요, 인구교육 강사수당으로 60만원을 또 집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탄생축하카드 제작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배부해주는 사업이 또 집행을 함께 했고요. 민간네트워크 운영비로 해서 저출생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저출산정책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9명인데요, 아울러서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30명, 5개 분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촉식 및 워크숍 또 회의참석수당에 일부를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범계큐브 민간위탁금 집행내역과 현황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69쪽, 인구교육 강사수당 관련해서 불용액은 많지는 않지만 불용사유가 신청기관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퍼센티지가 높지 않지 않느냐,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정책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각 기관에 대한 인구교육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난해 집행잔액이 양으로 볼 때는 많지는 않지만 위원장님 지적대로 우리가 집행률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전국 잠정 인구출산율 추계가 0.97명,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집계가 2017년도에 0.985명으로 현재 통계치에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2018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6회를 인구교육을 실시했는데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전년도에 11월 1일 부로 청년정책관이 생기고 또 저희 과 내에 새가족정책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출산정책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돼서 금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 초등학생 하던 것을 좀 확대해서 유치원생 5회―현재까지입니다―초등학생 5회, 중학생 3회, 성인 2회 등 총 15회 인구교육을 현재 진행했고요, 하반기에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저출생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더 인구교육에 박차를 기해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출산, 청년정책관이신데 저출산까지 신경 쓰시려면 청년정책관이랑 좀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다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도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 제가 그쪽에 가서 보니까요, 청년일자리팀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오전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청년공간 예정지를 한번 다녀오셨는데 사실은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청년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사실상 그런 새가족정책팀도 일부 편제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그런데 새가족정책팀이 저희 과에 있어야 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구가 0.96명인가요?

0.98?

0.96 아닌가요?

0.98명입니다, 98명.

0.98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아직 조사 안 됐죠? 지금 진행형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이제 확정발표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니, 올해 예산 더 올렸죠? 한 2천 300 정도?

네.

더 증감을 했죠, 2019년 예산에는. 추가로 했는데 이게 올해 들어 가지고 증가가 없이 계속 정체현상이나 마이너스가 되면 과장님 혹시 계획 있어요? 청년정책관에서 이것 저출산에 대해서?

출생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계속 늘리려고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계속.

물론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니야. 결과론이 나와 줘야 되잖아.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교육을 잘해서 출생률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가 고군분투는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생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교육이라든가 출생증대교육을 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계를 놓고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좀더 높여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혹시 지금 저출산대책 시민참여 그때 한 번 발대식 했잖아요.

예.

그 평균연령이 어떻게 됐어요?

시민참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참여단, 저출산대책. 100만원 쓰셨잖아요, 발대식 하느라고.

시민참여단이요?

네.

시민참여단은 전부 청년이 와있는 것은 물론 아닌데요. 기성세대도 있고 해서 평균연령이 약,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45세 정도? 45세에서 한 50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대충 그 연령은 아는데, 사실은 젊은 청년들, 지금 아이를 막 낳았다든가 하나 더 낳고 싶다든가 이런 분들이 주위에서 제가 여쭤보면 안 낳는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낳아요. 가장 문제가 요즘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안양이 살기 힘들어요. 집값 비싸고 물가 비싸고 살기 힘든 데예요, 여기서. 저희 직원, 하기야 우리 1천 800 공직자 신입직원도 많이 왔지만 그 직원도 안양시에서 집 한 채 구입하기 힘듭니다, 공직 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끝까지 맡아줄 수 있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시키고 어떤 외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지 그 청년들한테, 진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청년들한테 가장, 그게 바로 정답이 나와요. 아까처럼 그렇게 연령, 그래서 내가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발대식 나온 분들을 그때 명단 봐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때에 가장 지금 당장 아이를 낳고 생활할 수 있을 적에 그분들 얘기를 들어야 정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영철 과장님. 청년정책관에서도. 아까 저출산대책 새가족 그것을 가져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야 그분들을 들어봐야 ‘아,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야겠다’, 이것은 어른들의 생각이에요. 저희도 생각을 못 했던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생활하고 급여자인 분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틀려요. 당장 이렇게 도와서 결혼했으니까 작은 집 한 채라든가 이것은 있는데 그 이후에 아이한테 쏟아부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것,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정책을 조금 바꿔놓을 수가 있다 이거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직접, 앞으로도 이것 하실 적에 과장님께서, 진짜 신혼부부 아이 하나 낳고 예비 또 이제 갓 결혼한 분들, 결혼 예정인 분들, 결혼하신 분들, 아이 출산 1명 정도 한 분들 이런 분들 놓고 토론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당연히 저희 같은 세대는 아이를 많으니까 ‘많이 낳으라’라고 하죠. 돼야 낳죠.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봐야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는 우리가 대책을 앞으로 안양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고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고 해야 되지 그냥 정해놓고 출산인식개선, 홍보물도 좋아요, 현수막도 좋아. 그분들 이런 것 안 봐요. 당장은 나의 손에 필요한 게 뭐냐로 생각한다 이거죠. 전 실제로 물어봤어요. 다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 애를 낳기 싫은 게 아니라 낳아서 애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로서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 이거지. 아이를 낳았는데 걔를 좋은 학원에 좋은 자리에 가장 행복한 자리에 키우는 게 부모의 어느 누구도 입장이잖아요. 그 행복을 주게끔 하는, 물론 상중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있을 거고 부모로부터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 신혼부부도 있을 거예요. 그 상중하의 약간 재산도도 따지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각각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고, 또 나 하나만 낳았는데 난 내 인생을 즐긴다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많이 낳는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출산 그것을 잡아야지 나머지만 해 가지고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홍보만 하고 예산만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탄생축하카드, 당연히 낳았으니까 카드 안 줘도 돼요. 이 사람들 카드 필요 없어요. 딴 것을 위해서 그냥 아이가 앞으로 이 방향에 자라는 방향, 주위에 제일 아이를 낳으면요 국립어린이집 있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민간어린이집 말고. 돈 안 들이고 얘를 맡길 수 있는 그게 제일, 이제 맞벌이에 있는 분은 그런 것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어렵게 시작한 것은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요. 약간 중도나 가진 친구들은요 부모나 이렇게 좀 해줘 가지고 나의 자유를 원해요, 본인의 자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중하로 어렵더라도 모집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야지만, 0.98이지만 0.1 올리기 힘들어요. 1이라는 숫자까지 올리고 싶다면 안양시에서 이런 정책을 갖는다는 것은 소문이 막 나다 보면요, 우리 시장님 그러잖아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당연히 찾아와요. 그만큼 혜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추진하는 것도 다 좋으시지만 정작 그분들하고 모아놔서, 물론 우리 직원들 중에 예비 신혼부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직원들 얘기 들어보고 현장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자리정책과 다 있잖아요. 우리 기업지원과도 있고. 그런 데에서 추천받아서 협조 구하고 또 일반시민들 홍보해 가지고 그분들을 진짜 상중하를 나눠서 심도 있게 들어보면 거기에서 판단이 나와요. 그것을 잘 적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아!’ 이러면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새가족정책 추진을 끝까지 가져가신다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면 좋은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책을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냥 가이드 만들고 이것도 다 좋으신데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시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저희는 잘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현장감 있는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2월에 컨퍼런스를 했고요, 또 시민참여단 5개 분과가 계속 활동을 해서 의견을 또 수렴하고 있고요.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상반기에 몇 번 하셨어요?

그럼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들도 좋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미혼 및 신혼 공직자를 대상으로 토론회 및 교육을 얼마 전에 실시를 했고요, 5월에.

그럼 그 자료 있어요? 결과 나왔어요?

그럼요. 했습니다.

결과 자료 좀 주세요, 끝날 때까지. 나와 있다니까.

아이, 그럼요. 그다음에 저출산, 우리 위원님들 몇 개 의견도 들었는데 다섯 자녀를 낳으신 출산 위원님하고 의견도 좀 나누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저희가 이렇게 더 함께 거기다 반영을 해서 좋은 정책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혼부부가 ‘나 아이 낳기 싫어요. 난 결혼만 하고 우리 부부가 함께 살아갈 거예요’라고 했을 때 그분을 낳게 할 수 있는 좋은 방향 정책은 혹시 갖고 계세요? ‘아이를 낳으면 이게 좋더라. 함께하니까 좋더라. 새가족이 생기니까 좋더라’. ‘나는 그런데 낳기 싫어요. 나는 우리 둘이 살 거예요’.

그래서 인구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출산꾸러미 그것 저희 지불하면서 그게 어느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선택하게끔 바뀌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참 좋은 행정 같아요. 이게 아무리 선물을 줘도 있는 것을 또 주시면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골라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관이 지금 생성된 지가 6개월?

예.

정도 됐죠?

예, 약 한 8개월째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예. 8개월째 들어서는데 제가 왜 이 사업이 몇 개인지 알아보려고 했냐면 보니까 거의 30개 사업이네요? 요즘에 청년정책관이 엄청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여기 보니까 많이 부서가 나눠져 있기는 하네요.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청년정책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이렇게 종류만 개수만 나열시키고 얼마나 알차게 운영이 될지 좀 많은 걱정이 돼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일자리는, 그러니까 구직률은 높은데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고 일시적인 노인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의 알바 같은 그런 일자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치만 성공률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관도 일자리, 물론 일자리를 위한 밑받침이 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그냥 숫자에 불과한 사업이 아닌 진짜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안양시에서 꽃피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인원 부족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려 그러는데요, 사실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또 위원님들께서 4월에 본예산처럼 추경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를 들어서 배가 출항했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 하나하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직원들이 또 이렇게 일당백을 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칭찬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이렇게 자랑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계제에. 저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종합대상을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라는 사단법인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종합대상을 저희 안양시가. 그래서 9월 달에 여의도에서 5만 명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장에 저희 시장님께서 일정을 잡으셔서 가셔서 아마 수상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런 결과는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관이 정부에서도 새로 생기고 그랬다고?

네. 일전에 시장님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기본법이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없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두 번째,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부, 예를 들어서 여가부 또 국토부 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각기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산발적으로 중심축이 없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현재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에 전담부서가 추진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나왔고요, 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당정청이 협의가 돼서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상정을 다시 해서 좀 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희소식도 한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안양이 나중에 다른 타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양시 야심차게 시작하는 청년들의 미래가 안양시에서 멋지게 꽃피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년정책관님, 저도 아까 인구교육 강사 관련해서 물었는데요. 그 인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 그 강사님들이?

저희는 인구교육은요 아까 답변 올린 대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아니, 교육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교육내용이요?

예.

출산친화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구친화교육,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에 맞는 ‘동생이 왜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의식 그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는 가족사랑 그다음에 중학생들에는 결혼문화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교육주제로 이렇게 하고요, 고등학생들한테는 임산부 배려라든가 시민들한테는 자녀와 소통하는 문제, 공직자들한테는 결혼에 대한 조언, 소양교육 그런 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교육받는 계층이 아주 다양하네요, 유치원생부터 아주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떤 타깃을 정해서 우리가 인구교육의 효과를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추진 좀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배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의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중 초과달성 11개 사업과 미달성 5개 사업의 사업계획서, 추진과정, 자체 평가한 자료, 성과보고서 작성자료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신 일부 사업의 평가지표가 사업의 성격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향후 성과계획 수립 시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또 정량평가․정성지표를 제대로 활용하고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각 동행정복지센터 프린터 보유현황, 사용부서, 인원수 등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만안구 14개동에 사용하는 프린터 사용 공무원은 176명이고 프린터는 140대가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2018년 대비 2019년도 폐지되거나 추진된 사업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만안구에서 폐지된 사업은 3개 사업이 있고요, 신규사업은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완기 위원님께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내역 및 운동기구 종류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7급 일일 기준단가인 1만 299원의 상한시간인 월 67시간의 70퍼센트인 47시간을 예산에 반영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발생원인으로는 육아기 여성공무원 증가와 또 최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이 반영돼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 시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19시 이후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아 아마 시간외근무수당 시간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만안구 각 동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8년 만안구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우리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활동은 대부분이 청소년 선도, 방범활동, 초등학교 하굣길 안전지도 등 그렇게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간식비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좀더 여러 가지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또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이 활동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영역이라든가 업무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겹쳐 있는 부분.

팀별.

김의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개 했네요, 제가? 저는 그냥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아까 잔액 70퍼센트요? 전 직원의?

예. 67시간 대비 70퍼센트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여쭤본 것은, 지금 우리나라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적용되죠? 공무원도 적용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이 아니고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복무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올해 올리셨죠? 그대로?

예.

그럼 이제 훨씬 많이 남겠네요?

아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태로 본다면 예년 수준 정도 집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만 관련된 게 아니고 동안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가족사랑에 따라서 19시 이후 초과근무 미인정으로 시간외근무 감소’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만 아니라 300인 이상 후에 300인 이하, 2022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체 시행이 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나요, 과장님?

시간외근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저희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어떤 상황근무 유지 또 어떤 비상상황 발생 시 대기하는 시간 이런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 특성상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처리에 대한,

아니, 쉬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무 시켜도 되는 거예요? 60시간, 70시간이 되나?

아, 이게 한 달에 서 있는 최종시간이 67시간입니다. 주가 아니고 저희는,

한 달에, 그러니까.

예. 시간외근무시간 최종,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직에는 그렇게 해도 되냐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면요 300인 이상 사업주 잡혀가요. 쉬운 말로 벌금 내야 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조직에서는 근무시간을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변동이 생기는데, 과장님 답변하기 좀 곤란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게 갑자기 「근로기준법」을,

아니, 그러니까 아닌 것, 조직에 대한 것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 말씀하셔서,

일반 민간인도 당장 시행해야 돼요.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저희가 지금 예산,

이게 지금 현재 여기가 시행이 되면요 안양시 중소기업 현재 다 시행을 지금 해 달라고 해요. 하다못해 영세사업체인 20인 이하도 근로자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산해보면 주 52시간은 월로 계산하게 되면 주 40시간을 빼고 시간외근무수당 최대 근로시간이 48시간 예상이 됩니다. 저희 예산편성은 46.5시간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47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근로기준법」상 예산 기준금액으로 말씀을 드려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해도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 올리면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당직 다음 날 쉬잖아요.

총액으로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지급을 하고요. 일일 최대시간이 4시간이고 시간외근무자는 그다음 날 휴일근무는 없습니다. 대체휴무는 없고 숙직자, 일직자만 대체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도 휴무를 갖고, 올해도 우리 조직도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한 만큼 이 조직에 있는 근무시간, 하다못해 일반 민간인 직원들도 시간외근무 시키면 싫어해요. 여기서 우리 공무원님들, 그러니까 조직이죠? 젊은 분들께 요즘에 초과근무 시키고 하면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주목적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시간외근무만 해 가지고 일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최대 탄력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 게 맞고, 제게 답변 준 것은 ‘셋째 주 가족의 날 해서 19시에는 초과근무 미인정’ 이렇게 답변 주시고 나서, 또 ‘신규․육아기 여성공무원 증가’, 당연히 쉬어야죠. 답변서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질의내용을 파악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발생사유’ 이렇게 파악했고 자료제출을 ‘왜 시간외수당이 다 지급되지 않고 남았는지’를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의 의도와 좀 다르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상반된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직도 지금 만안․동안구만 오늘 이게 질의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건데, 이게 전체로 보면 앞으로 변화는 갈 수밖에 없고 민간 분야도 변화가 가듯이 조직이니까 먼저 변화가 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이 거대조직은 근무를 더 한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한다? 이게 나중에 올 시행이 되고 나서, 300명 넘잖아요, 저희 거대조직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7월 이후로 초과근무한 직원들 명단, 어떻게 근무했는지? 만약에 그 이상 초과가 많이 돼 있고 근무규정, 복지 제가 다 따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질문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자료를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라 여기 구청장님 오늘 계시지만 우리 신경호 실장님도,

네.

그것은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서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새로 입사한 직원이나 젊은 직원들은 근무보다 근무에서 타이트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것을 많이 원하다 보니까 아마, 제 의도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조직도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외수당을 더 줘요’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 목적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헬스장 체력단련실 운동 구입을 제가 달라고 한 게 아까 금액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도 있어요. 지금 직원들 많이 이용하나요?

네. 아침저녁으로 출근시간 전과 출근시간 이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꽉?

가득은 아닙니다.

한 50퍼센트 정도 이용하나요?

60 정도.

체력기구 보면?

예.

단련실 운동기구인데 요즘에 동호회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 볼링, 축구, 기타 등등. 그렇죠? 많죠?

예, 있습니다.

동호회 가입했는데, 제가 이것은 별개로 여쭤보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골프 스크린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조직에도?

예, 저희 동호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파악을 좀 해본 것으로는 그쪽에 인원이 제일 많이 가요, 한 번에 모이실 때. 월 회비 내고.

아마 최근 골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고,

예, 많아졌어요. 제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스포츠가 옛날에는 과거에 대중화 스포츠가 됐는데 이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오픈도 못 하고 저희도 오픈도 못 하고. 그런데 약간 시대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 중에 그냥 운동할 수 있는 약간의 실내에서도, 그중에 하나의 비용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맨날 아령 구입하고 러닝머신도 좋고 다 좋은데 이 흐름이 직원들의 전체가, 어떤 스포츠도 변화가 가잖아요. 다 변화가 되는데 이것도 어느 것에 그냥 해놓고 늘 있는 거라 해서 구시대적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 약간의 운동도 우리 흐름에 맞추게 해서 직원들의, 내가 또 좋아하는 스포츠나 운동을 해야 열심히 또 안양시민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 조직의 문화가. 그런 것을 던져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닌가요? 옛날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좋은 건가?

예, 말씀, 직원들 의견 혹시, 아직 올해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구입할 예산을 수립한다면,

추후에, 그러니까 직원들도 한번 구에서 구대로, 시는 시대로 하면 어떤 운동을 선호한다 죽 뽑아보면 변화를 줘야지, 늘 오래됐다고 교체하고 오래됐다고 교체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추후에 할 때는 꼭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운동도 많아요, 요즘에 보면. 여성들 운동기구 보면 이렇게 전문, 제가 용어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이어트 운동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더라고. 건강한 것도 있고 출산하고 나서 그 기간 끝나고 나서 또 운동하는 데도 있고 있으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좀 낫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님들 것 참석수당만 아까 저도 하나 달랬는데 31개 동을 하다 보면, 통장수당 있잖아요. 통장으로 가입되면 당연히 주는 것 아닌가요? 나오든 안 나오든?

아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님 수당은 20만원,

통장수당은 그 20만원 지급하는 부분은 통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드리는 게 맞고요.

그렇죠?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석하셔야,

2만원.

예, 그것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상여금?

상여금도 특정 시기에 통장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드리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쭈욱 파악해야 돼서 숫자를 아까 보다 보니까 통장 정원은 맞는데 통장수당이 집행잔액이 남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줘야 되는데. 또 어느 동은 통장 상여금이 또 남았어. 그 중간에 또 이렇게 죽 세어보면 이 한 달만 통장을 못 구한 건지, 내가 이것 한 장을 받아서 정확히 각 동에 파악은 못 했어요. 죽 인원이,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정원이 스무 분이야. 스무 분이 죽 가다가 중간에 열아홉 분이 한 분 됐다가 다시 스무 분 됐다가 이렇게 죽 가고 있어요. 또 어느 동은 아까 주셔서 알지만 100퍼센트 있는 동이 있고 적게는 70몇 퍼센트까지 지급된 동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게 통장님들이세요. 어느 동은 통장을 서로 하신다고 지금 문제되는 동이 있고 통장을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안 구해지는 동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우리 통장님들께서 단체워크숍 가시잖아요, 안양 연중. 워크숍 갔는데 해서 이 동에서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이래도 주더라’, ‘야, 나 갔는데’, 참석수당이나 이런 게 좀 틀어지면 그게 문제가 돼요. 제가 봐도 이렇게 31개 동이 너무 차이 나게 져요. 100퍼센트부터 70몇 퍼센트까지. 통장님 수는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통장님 임기 3년인데, 3년 아닌가요?

6년.

2년씩.

6년, 6년. 2년씩 세 번, 3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아닌가요? 3년이잖아요, 한 번 임기가. 그런데 ‘한 번 했는데 난 이사를 다녀서, 들쭉날쭉 통장님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구청장님! 회의 때, 우리 동장님 확대간부회의 때요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염려스러운 게 혹시라도 이게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해 주고, 등록했으면 당연히 드릴 것은 드려야죠, 고생하시니까. 그런데 각 동에, 31개 동이 다 틀려요. 정확히 하는 동도 있을 것 같고 어느 동은 그냥 사인만 해서 받는 동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회의하실 적에, 한번 잘해야지만 우리 31개 동이 같이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느 동은 ‘내가 사인만 했는데 주더라’, ‘야, 나는 참석수당 안 줬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염려해서 말씀드리니까요. 31개 동이 다 틀려요, 양 구청에.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오게. 일단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보고, 만안구는 이 정도만 하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행정지원과장님 김용권 과장님하고 만안행정지원과장님 김의배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동별 행정팀․복지팀 나눠서 수량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프린터 사용량? 하루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나요?

거기까지는 확인 아직 못 했는데 일단은 현재, 최근에 프린터 수요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출력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현재 지금 176명에 140대, 그러면 거의 1인 1대 정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프린터는 동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컴퓨터교실 같은 부분에도 일부 설치돼 있고 또 그분들도 일부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누가 사용한다고요? 복지?

거기 컴퓨터교실 같은 데 그런 분들도 일부, 거기 동에 지원한 게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6동에도 좀 있고 그다음에 박달1동에도 몇 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행정수요가 늘어가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를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보니까 4.5명, 8.5명 이것은 뭐죠? 인원이 어떻게 0.5명이 나왔어요?

그것은 전일제 근무가 아니고 반일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을 1명으로 하지 않고 0.5명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 보면 우리가 지금 31개동이잖아요. 거기에서 13개 동은 인원수별 프린터기가 각각 1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진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1명당, 1.4명당, 1.2명당 이렇게 보니까 1대씩을 보유를 한 거예요. 1인당 거의 1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어느 동은 보니까 여기 석수3동? 어떻게 인원수보다 프린터 수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린터 수요가 줄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 많은 프린터가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공무원 수를 176명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동에 가보시면 직업상담사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여러 또 봉사 나오셔서 거기 동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인력까지 그 동의 행정장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1 점 몇 대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분들까지 계산해 본다면 현재도 일부 동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추가배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 인력들의 수요가 줄게 되면 저희들이 철수를 해서 다른 부족한 동에 순환배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동의 어떤 자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적절하냐고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좀 많은 것도 같고 해서 나름대로 좀 관리대책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많지 않다고, 부족한 데는 더 있다고, 필요로 하는 데도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프린터기가 혼자 계속적으로 프린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쉬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이게 하루 종일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서별로 1대만 있어도 교대로 이용하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구청 과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다만 동행정복지센터는 민원창구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통합프린터기를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공용으로 썼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동에는 저희가 일반 우리 과에 사용하는 것 같이 공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자 사용하는 게 더 민원편의나 또 인근의 동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앞의 창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뒤마저, 그 직원별로 지금 보면 인원별로 다 똑같이 1대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의 부서나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조금만 걸어 나오면 앞에서 프린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 자리에서 뽑아 가지고 옆에서 챙기는 것보다는 운동도 되고 앞쪽에 나오셔서 프린터물 하시고 가져가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글쎄, 각 행정복지센터는 정말 이렇게 많은 수량이 필요한지 좀 의구심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사무실 공간도 좁고 주민들이 왔을 때도 매일 좁은 공간에서 일처리하기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필요 없는 사무기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위원님, 동의 프린터 수요, 이런 용도를 좀 파악해서 여유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철수하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곳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의배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설치현황하고 크기별 가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물어볼게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만안구 그늘막이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요즘에. 그런데 시민들은 그래서 원하잖아요, 많이 아직도. 그런데 여기 제가 크기 사이즈별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은 서 있는데 작은 데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져요, 시민들의 욕구는. 그러니까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지역구 가보면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가 이게 최대한으로 나온 건가 봐요? 전에 없던 사이즈가?

위원님, 저희가 원래 3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년, ’17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분 했는데 작년에 올해 이은희 위원님께서 2.5미터 미만도 한번 검토해 달라 해서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보니까 2.5미터가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한 군데 박달동에 박달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점은 그늘에 대한 형성이 좀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어제도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가서 모니터링해 보니까 거기 앞에서 하시는 폴리스어머니 그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단지 아쉬운 것은 좀 작다 보니까 한 대여섯 분 정도 들어가면 그늘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부분에 길 좁은 데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한 3미터 이상이 되는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2.5미터 정도 작은 데를 위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도 하나 있어요, 제가 보면. 다 설치해서 다 좋은데 노후화가 될 것 아니에요, 점점. 변화가 생길 거고. 그리고 또 너무 많으면 미관상 안 좋은 점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번 훗날을 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 해놨어요. 햇빛 있는데 그냥 날씨가 급변해 가지고 확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어버린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이것은 그래서 문제는 미관상에는 저희가 보니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많아졌을 때 직원들이, 아까 말씀대로 태풍이 불고 그럴 때는 저희가 사전예보 하면 접어야 되거든요. 접었을 때 직원들이 아마 좀 노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많이 설치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원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보다 적정한 어느 선에서는 좀 찾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보면. 어느 정도만 적정선을 찾고. 또 무조건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이동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파악 좀 한번 할 때가 거의 다가오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전에 설치했던 것은 설치한 지는 이제 3년 됐으니까,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간대요?

이것 보통 한 1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요?

예. 1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와이어 정도라든지 나중에 천이 좀 오래되면 그 정도만 교체해 주면 되고 기존의 프레임 정도, 또 이 파이프 자체는 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업체에서는 AS나 그런 것 다 맺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 AS기간은 보통 한 1년 정도 하고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와이어가 많이 훼손되는 게 아무래도 동에 계신 직원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접고 펼 때 와이어 훼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어 훼손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1개소 할 때 한 2, 3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바로 직원들이 직접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이렇게 이것만 하다 보면 욕구충족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도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하급수적으로 하면 횡단보도면 횡단보도, 나중에 동네 안에까지 다 설치해 달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아마 찾기는 찾아야 된다는 시점이 조만간에 온다고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 크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예산 면에서 이게 계속 들어갈까 봐 이것을 달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기는 찾아야 되고 끝이 없이 하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골목 안길, 나중에는 내 집 앞에까지 설치해 달라 그러겠어요, 이게. 적정선을 안 찾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조만간에 어느 정도, 횡단보도라든가 어느 정도를 좀 정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해 줬는데 왜 나는 안 해줘’. 인제는 계속 이렇게 늘리다보면 그런 욕구충동을 시민들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은 좀 찾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한도 끝도 없잖아. 유지․보수비 들어가면 예산이 또 이쪽에 많이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기니까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미터, 나중에 2미터짜리까지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잘 좀 찾아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호 과장님, 그늘막 얘기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달초등학교 앞에 노란색으로 설치를 했잖아요? 노란천사프로젝트?

교통정책, 예.

예. 그게 바닥에도 노란선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색상 노랑으로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2.5미터죠?

예, 2.5미터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 너무 예쁘게 유용하게 잘되었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색상이 그늘막 색상이 그렇게 다른 색상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쓰는 게 지금 쓴 게 녹색을 좀 선호를 하고 녹색이 가장 마을에 어울립니다. 많이 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거의 녹색이 많고요. 그다음에 청색도 있고, 거기 노란색을 쓴 이유는 교통정책과에서 노란천사프로젝트 하면서 저희 협조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만 특별하게 했는데 이게 별도로 노란색이기 때문에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횡단보도랄지 모든 게 다 노란색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사진상으로도 설치가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것 색상이 너무 칙칙하지 않냐. 색상을 바꿔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또 들어서 정말 이게 햇빛을 차단을 해야 되면 색상이 좀 약간 짙어야 되는 것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린(green) 색상이 시력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색상을 요구를 하시길래 노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이런 데는 노랑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노란색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용권 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만안구에서 같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 구에 관계된 내용은 미리 우리 김의배 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게 가지만 저희 동안구에 별도로 또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개수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것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먼저 음경택 위원님하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중에 주요업무 성과지표 초과달성 14개, 미달성 5개 사업의 계획서, 추진과정, 사업종료 후 정산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내용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차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동별 사무기기 중 프린터 보유현황,

됐습니다, 아까 질의 끝나서.

네. 세 번째로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 대비 2019년 폐지․신설된 사업 자료제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문화과에서 폐지사업 4개 그리고 신규사업 4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86페이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가격, 운동기구 종류, 구입내역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답변드렸습니다.

자료로 볼게요.

네. 그리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9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 발생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서면 드렸습니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 동안구 각 동별 통장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도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91페이지,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비 내역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2018년도 운영내용 중에 비산자율방범대 운영내역이 이게 집행내역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비산동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미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안구 폐지사업하고 신규사업이 다 복지문화국이나 만안구도 똑같으신 것 같은데? ‘안전시트 개당 최대’ 이게 계속 지원사업인가요?

이 내용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알기가 좀 난해해 가지고,

아, 복지.

담당 우리 과장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과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드려요? 복지문화과에서?

예. 이계철 과장님.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저희가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폐지된 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이 이게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폐지가 된 사업이고요.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이 이게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하던 사업인데 농림식품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문화의거리 거리공연 운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안 범계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에서 운영했던 버스킹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자발적인 버스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또 발굴해서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구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자발적인 그런 버스킹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올해 사업에서 이것은 좀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폐지는, 그것은 농림식품부하고 이렇게 된 거라 당연히 폐지인데 저희들 신규사업 보면요 이게 안전시트만 해주는 거예요? 동안․만안구 똑같네? 그렇죠? 제가 신규사업 물어만 보는 거예요, 신규사업.

신규사업이요?

예. 신규사업 보시면요 ‘안전시트 개당’이라고 돼 있어요. 안전시트가, 안심벨 있잖아요? 안심벨.

그것하고 다르죠, 이것은. 보호시트인데,

예. 다른 건데 이게 어린이집 것만 해당하면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

예.

어제인가 그제 태권도학원 차량의 안심벨을 눌러야 되는데 실내를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 5초인데 안 나오고 어린아이가 장장 1시간 이상 갇혀 있다가 다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만, 동안구잖아요, 만안구도 있지만. 총 몇 개예요, 이게?

우리 어린이집은 한 241개소가 있고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한 54개소에 71개 정도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1대 다 이렇게 해주는 지원사업이었어요?

예.

지금 다 설치했나요?

설치가 됐습니다.

안전시트가 뭐예요?

이게 좌석에다가 아동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고정시켜 주는 그런 시트입니다.

시트에다가 딱 앉혀놓는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네?

보셨어요?

보통 우리가 승용차에도 보호장구를 설치하듯이 버스 안에도 그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아만?

예.

몇 세 이하라고 돼 있어요, 얘가요?

보통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이니까요.

6세 이하?

예.

아니, 지금 태권도나 이렇게 하는 것, 초등학교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안심벨 이것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심벨을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아이가 갇혔는데 6세 이상의 아이가 갇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랑 시비랑 매칭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혹시 추진계획이 있나 해 가지고. 있어요, 이계철 과장님? 다른 것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외에.

작년에 다 설치를 했고요. 민간 태권도장이나 민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정부지원으로 국고지원으로 내려온 사업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에서 민간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보호장구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니, 저희 시만 아니라 관내 우리 가까운 시에서 시행을 해 줬어요. 달았어요. 안양시에서는 아예 그런 게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시흥시인가요?

예, 시흥시 달았습니다.

거기서 한번 해 줬고요. 저희도 검토했는데 도에다 건의도 하고 검토했는데 도에서는 시․군․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에다 건의를 했어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요청만 해놓은 상태죠? 결정된 것은 없고?

예.

그러면 요청해놓은 상태니까, 태권도 이런 학원에서 어저께 광고도 TV라든가 올라갔으니까 이것 조만간에 한번 될 수 있는 방안도 생긴다는 거네요?

예.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이 민간 태권도장 이런 것하고 또 성격이 틀려서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지만 태권도장은 민간 사설기관이라서 여기에 사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조금, 예.

공기청정기지만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를 다 탈거해 가지고 그 레인지 바꿔주는 사업 얘기하신 거죠?

예.

저희 시비가 다 100퍼센트 해 가지고.

가스레인지이기 때문에 전기레인지로.

정완기 위원님, 여기는 결산이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은 더 궁금한 것은 과장님하고 다시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나중에 정산할 때 그때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요 김용권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연수 동안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설치현황, 사이즈라든지 가격 등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연수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