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명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상원 석수1동장은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18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461억 5천 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310억 4천 800만원을 징수하고 22억 8천 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8억 2천 3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제안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615억원이며 집행액은 1천 569억 1천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7.2퍼센트입니다. 이월액은 5억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세출예산의 2.5퍼센트인 40억 8천 800만원입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천 372억 6천 400만원이며 집행율은 98.3퍼센트인 1천 349억 4천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1.7퍼센트인 23억 2천 2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은 2018년 1회 추경시 지정어린이집 추가 예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요 어린이집이 없어 1천 92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자부담 발생으로 인하여 신청률이 저조하였고 단체가입 할인 등으로 단가가 낮은 곳이 많아 5천 48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유통식품 관리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이나 신고건이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채명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출석 간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모 부흥동장은 은퇴설계과정, 홍재언 관양2동장과 김미애 평안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입교함에 따라 불출석하였습니다. 김원우 귀인동장은 장기재직휴가, 이해천 호계1동장은 병가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 870억 7천 27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2천 687억 6천 430만원을 수납하고 26억 5천 132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6억 5천 716만원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동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663억 6천 695만원이며 이 중 95.4퍼센트인 1천 586억 3천 967만원을 지출하고 1.4퍼센트인 23억 4천 51만원을 이월하여 53억 8천 6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82억 2천 854만원, 사회복지 1천 314억 2천 639만원, 수송 및 교통 108억 5천 953만원 등 총 1천 586억 3천 967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일반공공행정 5억 2천 312만원, 사회복지 35억 3천 119만원, 수송 및 교통 7억 4천 589만원 등 총 53억 8천 6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351억 2천 598만원이며 97.4퍼센트인 1천 315억 6천 453만원을 지출하고 2.6퍼센트인 35억 6천 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행려자보호 및 지원비 809만원, 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 263만원, 자활근로사업비 4천 764만원,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 전 공직자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48회 정례회에 제출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 현황, 주요 불용내역 및 이월사업 현황순입니다. 먼저 2쪽, 결산 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은 4억 6천 4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5천 949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98만원으로 금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134억 1천 93만원의 91.5퍼센트인 122억 7천 767만원을 집행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지연으로 6억 2천 139만원을 이월하여 총예산의 3.8퍼센트인 5억 1천 1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불용액 2천 657만원은 결핵관리 및 환자지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1천 475만원은 치매 촉탁의사 응시자가 없어 채용이 늦어져서 또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184만원은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걷기행사에서 홍보부스 운영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전액 불용액 2천 535만원은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행사운영비 불용액 1천 60만원은 참여자 모집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불용액 4천 603만원은 2017년도 10월에 시술비 의료보험 적용으로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280만원은 지방선거로 행사가 축소가 되어 의료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6억 2천 139만원은 승강기 철거 및 설치, 완공검사 소요기간에 따른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집행은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이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명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48회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 현황, 주요 불용내역,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은 3억 6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5천 9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29만원은 201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146억 6천 200만원의 88.3퍼센트인 129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일반진료 불용액 3천 900만원은 업무대행 의사 채용 지연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며, 안양시방문보건센터 운영 불용액 2억원은 2019년 위탁에서 직영전환에 따른 센터운영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불용액 2천 400만원, 55만원은 비용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 불용액 8천만원은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원 교육비 지원 불용액 64만원은 공무직 법정교육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에서 동안치매안심센터 장소가 2018년 8월 말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7억 6천 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동안구보건소 2018년 예산집행은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위원입니다. 한 주의 이제는 마지막 금요일이고 또 2018년 결산검사도 상임위원회로 이제는 오늘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정년을 앞둔 동장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선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또 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이 상임위활동이 끝나면 또 결산검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텐데요. 아무튼 오늘 하고 좀 쉬었다가 월요일 날 또 다시, 화요일 날이군요. 다시 또 얼굴 뵙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저는 2018년 사업을 돌아보면서 업무보고 때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사업들이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은 또 그때 많이 물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2018년 잘하신 것은 칭찬드리고 싶고 또 2019년, 2018년 대비 다 잘하시라고 또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 구청장님과 보건소 우리 소장님들이 다 제가 작성했던 것들을 많은 부분이 겹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또 겹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는 부분은 또 새로운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3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비 3천 84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천 9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사업내역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문화과 이계철 과장님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과 335쪽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의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만안문화과에 68쪽 또 동안복지문화과에 340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설명은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거의 50퍼센트 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부 자료와 설명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 위생과입니다.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 불용된 사유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3년치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84쪽, 식품감시 지도 감독에 대한 성과와 지도단속자 명단 세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85쪽,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역시 단속자명단을 포함한 세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동안은 어느 분한테?

네, 저.

예,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57쪽 같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역시 단속자명단을 포함해서 단속결과 또 세부내역과 설명 요청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어디, 지금 질의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건소 끝나고 하나요? 지금?

네, 질의하시면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 구정활동에 최일선이시고 또 주민활동에 각별하게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희소식이라고 하면 어제 발표가 됐죠. 우리 통장님 작은 활동비지만 20에서 3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시지만 더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활동비가 올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1개동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최초 안양시가 시작할 때 위원회활동도 했고 연구모임이라든지 또 심사활동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사업을 올려도 사실은 채택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많아야지 두 가지고 금액도 동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지역은 억대의 예산금액을 가져가고 어느 동은,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석수동인가요? 어디는 아예 0원이 되어서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했던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또 채택돼서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세부내역과 결과를 주시고요. 이것은 동에서도 주시고 또 기획재정부인가요?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인가요? 그쪽에서 올라가 있는 부분도 줘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입니다. 515쪽, 단위사업별로는 결핵관리사업입니다. 6천 890여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고 지출액이 4천 1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천 700 정도 남았는데요. 결핵관리 지원 및 환자 지원에 대한 58퍼센트 불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2017년과 ’18년 비교해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 외국인 결핵검진 관리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출산안정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액 6천 100, 지출액은 1천 500여만원, 불용액이 약 74퍼센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역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537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2018년 사업이 한 30퍼센트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960만원 사업비가 다 완료가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관심 분야이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와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난임부부와 관련돼서 상세자료 9천 200에서 지금 지출액은 1천 100, 한 8천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상세한 사업내역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병일 위원께서도 우리 결산검사가 오늘 상임위 마지막 날입니다. 어쨌든 전년도에 잘 집행이 되었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인 만큼 아마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도출됐던 내용이 많이 중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최병일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저 역시도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만안구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7쪽에 보면 거리노숙인하고 행려자 구호 및 지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노숙인이든 행려보호자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우리 작년도에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 마스터플랜 용역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아마 예술공원의 벽천광장 쪽에는 외부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그때 답변 받기로는 아마 계획이 그때 구에서는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년에 올해 연말 본예산 세우실 때 계획이 혹시 있는지, 경관조명에 대해서. 그것은 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안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3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1억 2천여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에 대한 상세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다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고 징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최근 3년간 부과 및 징수실적 그다음에 징수를 할 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만안구 이종근 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학공원 알뜰나눔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장부터 현재까지 운영 현황. 제가 한 두 번 정도 가서 본 경험이 있는데, 중앙공원하고 비교는 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알뜰공원이 좀 취약하지 않을까, 방문객도 많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 현황하고요 우리 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26쪽에 소외계층 찾아가는 무료의료봉사 관련해서 집행 상세내역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안․동안 공히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저도 몇 번 방문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방문하시는 분들 의외로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일일방문자수 그것은 연으로 따지면 나오겠죠, 월별․연으로. 3년이 안 되면 1년간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도 혹시 그게 파악이 되면 뭐 때문에 오시는지, 이분들이 뭐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오는 건지 그냥 오는 건지. 하여튼 이런 것 구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양 보건소에 해당이 되는 건데. 방역 우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방역. 그렇죠? 방역.

네.

저번에 또 방역 출범식도 했고. 아마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주로 노고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천, 도로 또 그다음에 골목, 접혀져 있는 인근 산 이런 데를 주로 집중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애써 주시는데. 가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요즘 비가 안 오거나 하면 하수구에 바퀴벌레나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독이 가능한지, 혹시. 물론 이분들이 힘드시겠지만, 하시는 길에 골목길에 가시다가. 그것도 하수구 이렇게 보면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유난히. 이유는 물이 고여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혹시 그게 또 가능한지 아니면 이런 게 올 여름에는 이런 것들이라도 가능하면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혹시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경로당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상세한 세부 집행내역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가 344만 3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645만 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를 봤습니다. 835만원 집행에 159만 5천원을 불용처리했고요. 그리고 2019년 올해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세웠나라고 봤더니 오히려 금액이 많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99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안보건소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는 504만 7천원 집행됐고 485만 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동안과 만안의 이런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가 좀 차이를 보이네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비 혹시 종류가 있으시면 종류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534쪽입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OECD 224개국 중에 저출산으로 하위권인 220위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출산을 많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안양시에서 보니까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출산안정지원사업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명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있으면 프로그램명까지 해서 사업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536쪽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예비부모 건강캠프 운영이 1천 800만원 중에서 739만 1천원만 집행을 했고요 1천 60만 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불용이 많이 되었네요. 1천 559만 8천 180원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올해 2019년 예산을 어떻게 세웠나라고 봤더니 증액을 했습니다. 2천 4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 대비 1천만원이 불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600만원을 더 증액한 배경 세부내역과 함께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그리고 함께 40퍼센트 정도 불용된 사유 그리고 작년 1천 39만 6천 780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또 동안구를 봤습니다. 동안구는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과 관련해서 9천 245만 1천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집행은 1천 180만 1천 140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2019년 올해 예산을 봤더니 2천 520만원만 세우셨네요. 구체적인 사유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지금 하는 이것을 통해서 집행이나 성립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개선을 하고 또 결산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반추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잠깐만 제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7년도의 미달성률이 55.6퍼센트였고요 그리고 작년의 미달성률이 66.7퍼센트입니다.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안보건소하고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더라도 만안구는 보니까 37.5퍼센트인데 비해 동안구는 66.7퍼센트가 미달성률로 돼 있습니다. 평가지표의 어떤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산서 329쪽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64퍼센트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90퍼센트 이상인데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달성률만 64퍼센트인 사유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집행내역서 565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과 관련해서 2018년에 1천 499만 6천 54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만안보건소는 좀더 예산을 편성한 게 좀 높습니다. 2천 499만 4천 240원을 집행했는데 만안은 보니까는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니까 1천만원 정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양 공히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에서 보급한 설치장소, 보급 현황 그리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게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그것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월 21일 날 저희 언론보도에 ‘안양시 관내 처음으로 의료기기 전문기업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특허출원한 ‘Smart AED’ 기능으로 인해서 어떤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는지. 저번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관리가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집행내역서 569쪽입니다. 이것 또한 금연과 관련됐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수당을 보게 되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만안구랑 공히 거의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2017년도도 2천 880만원, 2018년도 2천 880만원 그리고 2019년 예산도 2천 880만원으로 금연지도원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거의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반면에 동안구보건소를 간단하게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2천 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5천만원 정도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는 그럼 예산을 어떻게 세웠나 봤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더 증액한 6천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금연지도원 수당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금연지도원들의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명 부위원장, 임영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우리 만안구에서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총 45건을 제안해서 24건이 채택이 되고 21건이 미채택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2012년부터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2012년 초창기 시작할 때는 동별, 건수별 이렇게 너무 균등하게 나누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그 심의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벌써 의식이 많이 바뀌셨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성숙돼 있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1년 연중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좀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금년에 만안구청장을 부임하면서 동에 다니면서 그 말씀을 강조는 드렸습니다. ‘연중 발굴하십시오. 6월, 7월 그때 자료 내라 할 때 그때 반짝 활동하셔 가지고 생각하시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연중 발굴하시고 그런 것을 계속 메모해서 기록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동에서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청 및 동청사 무인경비용역시스템 계약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이 부분은 보니까 한 2개 업체 정도로 너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나마 1개 업체가 더 늘기는 했습니다만 좀 몰려있는 것 같아서 이 용역업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질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과 자료 많은 자료 취합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고요 나중에 예산법무과랑 더 깊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잠깐 보기에는 어떤 동은 사업을 여러 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적합이라서 하나만 선택한 데도 있고 아예 하나,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정비인데 하나 넣는데도 부적합해서 아예 사업이 채택이 안 됐고 또 어떤 데는 많게는 1억 5천, 안양7동 같은 경우는. 또 전혀 안 된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같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아마도 우리 동하고 다른 동을 비교한다거나 이러면 조금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적절한 심사위원한테 심사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어쩌면 민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후라도 알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동에서 여러 건씩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십니다. 해 주시면 먼저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고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도 아, 그래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채택해 주고 우리 자체사업을 갖다 이쪽 주민참여예산제로 흡수를 시켜주면 좋은데 거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죽여버리고 자체사업 쪽으로 흡수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채택건수가 좀더 많아지는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동별 건수라든가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다라면 조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채택돼서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다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겠지만 균등히 가면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석수동은 7건 했는데 다 하나도 해 주지를 않았네요, 석수3동 같은 경우는 다 자체예산 뭐 이렇게 써있고. 아무튼 이것은 주민들이 정책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예산까지도 세워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그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려면 조금 미약한, 그러니까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먼저 올라오면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성격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제가 아뢸 때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 발굴해서 작성하느라고 바쁘셨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논의해서, 요즘은 그런 것 안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주민들이 스스로가 앙케이트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 이 사업을 참여예산제에 넣을 것인가, 1순위 넣을 것인가, 2순위 넣을 것인가 선택해서 넣고 또 채택된 것은 그 이후에 사업의 진행과정을 와서 보고 또 결과도 좀,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우리 동에서 이뤄졌다’ 이렇게 해서 푯말도 붙이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요. 그게 아마 비산동에 제가 참여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돈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보다 예산은 전체,

그렇습니다. 금액은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확대가 됐지만 이 동에까지 미치는 부분이 고루 미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31개동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하나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돈으로 주민들이 직접 크고 작은 이런 사업을 해야지 주민의 주인의식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식이라든지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식이 많이 성숙됐다는 부분이 작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처럼 직원들이 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발굴해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 YWCA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제안한 건이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전에는 지역주민참여예산제라는 위원회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내실이 다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이라 해 가지고 더 관심 갖고 보시기도 하고 사업에 대한 감독도, 물론 명예감독관이시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감독도 하면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발전을 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운영비가 그때 50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50인가요? 각 동에?

각 동에요?

예.

운영비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서.

예.

나중에 우리 예산법무과 질의할 때 그때 좀더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보면 지금 ’18년도 동안구 거라고 자료가 왔잖아요.

예.

앞에. 그런데 보면 6동 게 하나 있어요, 1억짜리가. 노송, 제가 6동 것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예.

보니까 노송어린이공원에 있는 것 1억짜리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나머지는 동안구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6동은 만안구 건데. 만안구가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하나가 이게 선택이 된 거예요?

아니, 따로따로.

아, 2018년도 건데요. 21건이 채택이 됐고 그중에 예산이,

아니, 왜 궁금하냐면 동안구 건데 만안구가 하나 1억짜리가 딸려와 가지고,

아니요. 저희 지금 자료 어떤 것 보셨는지 모르는데 우리 만안구 것은 보시면 총 45건 중에서 24건이 채택이 됐고 21건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4억,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지금 봤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에서 이 분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노송어린이공원 6동.

아니, 왜냐하면 3억 몇 천짜리에 이게 1억짜리가 하나 6동 게 만안구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동안구 건데 왜 만안구 게 여기 있고, 그러면 만안구,

위원장님 그게,

잘못된 거죠?

동안구 자료에 만안구 게 하나가 끝에 잘못 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1억도 여기 동안구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 3억 얼마에 보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동안․만안 분류하면서,

분류하면서 이게 잘못,

이 자료를 뽑으면서 만안구 게 동안 끝에 잘못 껴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안구 총 사업비가 3억 얼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1억짜리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 6동 게.

아니, 이것은 분류를 해 가지고 계산으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빠지면 그 예산이 빠지는 것,

제가 이것 여기 사업비를 봤거든요. 그런데 1억짜리가 하나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금액에. 중요하지는 않은데 왜 우리 동 것이 없나 그러고 보면서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도 1억이 그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잘못 들어간 거고요.

그 금액을 빼면 계산이 맞아요.

전체가 잘못 들어가,

금액도 동안이 3억이 맞습니다.

아, 동안이? 네. 그러면 저는 추가로 6․7․8동 것만 주민참여예산 했던 ’18년 자료 있죠?

예.

그것만 나중에 따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주셔도 돼요.

예.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에서 밑에 부분에 오기가 있어서 위원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부과실적 및 징수기준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징수액은 3천 373만 8천원 정도 해서 91퍼센트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3월하고 9월 반기별로 부과하고 부과되는 현황은 차량연수나 그다음에 차 배기량 그리고 지역별계수 이렇게 해서 그런 요율을 곱해 가지고 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볼라드 설치기준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높이는 80센티에서 1미터 정도 돼 있고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량 같은 경우에 1.4미터 나오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교차로나 이런 데 개수로 했는데 요새는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시공할 때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구청, 동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구청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자명단. 세 분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아침에 출근해서 6시까지?

예, 그렇습니다.

만안구만?

동안구, 예.

아참, 동안구만 활동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습지역이라고 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15번이나 그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이 단속에 걸렸네요.

아니, 단속에 걸린 게 아니고요 관양1동 같은 경우에 이 안쪽에,

취약계통.

예, 장소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데가 많다 이런,

아, 관양1동에는 이렇게 15군데 상습 무단투기 장소이고?

예, 지역이 많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서는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현수막도 게첩하고 또 여러 번 순회도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데는,

다세대빌라 이런 데가 쓰레기 이렇게 놓는 수거함 이런 것들이 또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특히 동안구에 CCTV가, 안양시에 CCTV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들이 다니면서도 하루에도 수십 건의 CCTV에 노출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동대만으로는 의지가 안 되고 그렇게 CCTV를 통해서도 적발해서 이 무단투기 장소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 나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19건?

예, 그렇습니다.

800만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00만원 하고. 아무튼 이것은 지적하고 과태료를 받는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동안구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시민운동이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게 환경차원의 운동성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말 눈만 뜨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있으면 줍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 구청장님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만안구청장님한테도 질의드렸지만 우리 구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공모에 대해서 자료를 잘 봤고요. 이 부분에서 정말 똑같은 질의이고 똑같은 대답일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많이 나왔고 적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예산교육 해 가지고 아마도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적합하다라는 교육이 선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적합한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더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애써서 만든 사업을 부적합으로 해서 못하는 이러한 경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하여튼 그런 예산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 의견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어질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마다 너무 차이 나는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별 특성 이런 것은 만안과 동안의 지역별 특성에 의해서 돈이 좀 차이 나는 것은 인정하나 같은 동안구 내에서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어차피 만안구도 공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동안구는 만안구에 비해서 확실히 징수율이 좋네요, 여러 가지. 체납율이 없는 거죠?

저희 한 95퍼센트 정도 징수했습니다.

만안구는 어떨 때는 80몇 퍼센트 들쑥날쑥한데 확실히 구도심이라 그런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계속 안 내면 어떻게 처리하죠? 차를 팔 때 어떻게 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번호표를,

이것 나중에 차량 압류해 가지고요.

압류를?

예.

왜 번호판을 떼나요, 그럼? 중간에 안 내면 일정기간 통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 5만원 정도 되는 것 갖고 번호판 떼기는 그렇고요. 우선 압류해 놓고 통보해서 또 하면 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하고 나중에는 많이 밀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부담금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예, 이 뒤에 부과하는 기준은,

관련법에 의해서?

예, 부과기준 2만 250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과산정지수가 금년에는 2.001이거든요. 거기다 2천씨씨 이하, 거기에 따라서 2천씨씨를 기준으로 해서 1, 거기 용량에 따라서 이게 초과될수록 올라가고 또 차량이 노후될수록 매연이 심하니까 그게 좀 올라갑니다. 0.5에서 1, 2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인구 10만 미만 그다음 인구가 많은 곳은 조금 지수가 올라가서 그 수치를 전부 다 곱해 가지고 아까 2만 250원 정도 하니까 대개 이것 곱하면 한 4, 5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1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 6천 890만원 중에 2천 700여만원 집행하고 58퍼센트 불용된 사유와 2017․2018년 비교자료 제출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결핵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으로 결핵관리는 흉부X-선 촬영결과를 자체 판독하고 자체 판독이 어려울 경우에는 결핵관리협회로 판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 중에 의료및구료비 결핵관리․환자지원 예산은 X-선 및 결핵균 위탁검사비․판독비 5천 796만원과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비로 구분되는데 잔액 대부분은 위탁․판독비 집행잔액으로 2천 671만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 위탁․판독 집행액은 만안은 835건, 동안은 4천 892건으로 위탁․판독건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결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 고위험국가 입국대상자가 장기체류가 91일 이상 할 경우에 비자 신청 시에 결핵검진결과를 확인을 해서 환자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시에는 결핵검진을 의무화해서 보건소에서 결핵검진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안양시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 1천 962명을 결핵검진을 해서 결핵환자 12명을 발견을 해서 관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6쪽 난임부부 시술비 불용액 74퍼센트로 사업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되고 2018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 출산가정의 체외수정 시술만 해당이 돼서 그것도 시술 4회에 한해서 50만원 지원하게 돼 있어서 자연적으로 감소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80퍼센트로 완화가 됐고 지원횟수도 총 10회로 증가를 해서 많이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하고 저출산 극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병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7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국민행복복지카드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을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60만원을 전액 예탁을 한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2명에 210만 8천원이 집행이 돼서 나머지 잔액은 정산에 의해서 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소외계층 찾아가는 무료의료봉사 상세 집행내역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찾아가는 무료의료봉사는 안양시의료자원봉사단으로서 ’98년도에 안양시의사회를 주축으로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안경사회 회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가 시 보조금은 600만원이고 자부담 800만원으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한방과, 치과, 약제과 등의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만안․동안구보건소 방문자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 요구하셔서 서면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하수구에 악취도 많이 나고 바퀴벌레도 많은데 이에 대한 방역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방역활동은 보건소에서 연중 정화조 및 하수구 등 물 고인 장소에 유충구제제 투입과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는 집중방역기간으로 동주민센터와 같이 차량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대상지역은 관내 하천도로, 골목, 쓰레기적치장, 하수구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바퀴벌레가 출몰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구제제 투입 등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1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 6천 890만원 중 2천 700만원 집행하고 50퍼센트의 불용과 만안은 감액하고 동안은 또 증액하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만안․동안 비교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최병일 위원님 질의와 유사하여 먼저 답변드린 최병일 위원님 답변으로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18쪽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645만 7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만안․동안 장비유지비 차이 설명과 장비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장비의 핵심 부품은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관구로써 관구 고장 시에 신속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교체비용을 99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X선장치가 2007년도 9월 21일 날 구입을 했고 또 1개는 2011년 4월 20 날 구입을 해서 오래된 관계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골밀도검사기기를 저희가 2016년도에 구입해서 하고 있고 동안에는 골밀도검사장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4쪽 저출산 관련 안양시 출산지원사업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6쪽 난임부부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예비부모 건강캠프 운영비가 1천 60만 9천원 불용사유 설명 및 서면자료 제출 또 2019년도에 2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사유는 자연건강캠프의 계획 인원이 20부부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었는데 작년도에 참여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난임부부 및 보건소 예비부부에게 개별문자하고 아파트 게시판, 홈페이지 및 이메일링, 전광판 송출 그리고 우리안양지에도 계속 홍보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2018년도에는 출산안정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었는데 그것을 목을 변경해서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또 금년도 1회 추경에 1회 때 신청자가 적어서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6쪽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최병일 위원님 질의와 동일하여 최병일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537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약 40퍼센트 불용사유와 또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사유는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기준에 의해서 180퍼센트 소득기준과 5대 고위험 임신질환 대상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적어서 지금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홍보는 임산부 등록 시에 모자보건사업안내 리플릿을 배부를 하고 병의원에도 홍보도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상병코드 진료 임산부에게 개별 안내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치태반 등 6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남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에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보니까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흉부촬영 결핵검진기구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라고 하죠. 교체하는 그런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왜냐하면 수리비가 그만큼 많이 나갔을 때는 예를 들면 장비를 새로 교체를 해서 오히려 수리비로 나가는 것보다 장비 교체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턴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수리를 해서 쓰고는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07년도 같은 것은 사실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수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민을 한번쯤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난임부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이 이렇게 1천 60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예를 들면 몇 명을 어떤 목표수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목표 대비 지금 현재 2회 그리고 추진실적이 그만큼 많은 참가자들이 일단은 접수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참가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4박5일 캠프 가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블루몬테에서 하는 것은 1박2일 코스로 작년도에 했던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생명이라고 하는 데가 진안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1인 45만원씩인가 부부가 가면 한 9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난임부부들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먼저, 1회 추경 때인가 우리 최병일 위원님이,

네, 질의를 했어요.

하셨던 부분인데 ‘이렇게 됐을 때 예산 편성하는 게 참여가 저조한데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5월 25일 온생명에서 와서 그동안에 참여했던 부부들하고 저희가 간담회 형태로, 성과보고회라 할까. 이렇게 나름대로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방송에 나간 거예요. 방송에도 나가고 언론보도에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 관내 부부들은 전화가 안 오는데 타시 관내 부부들이 난임부부들이 전화가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 자체를 다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더 줄여서 이 부분은 희망하는 자가 말 그대로 선착순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감액하고 그다음 선착순에 한다라든가 하면 왠지 모르게 빠르게 신청해야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저희가 상황을 조금 이렇게 변경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시에 난임부부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난임부부가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난임부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시술비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이 안 나왔네, 지금 시술이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이. 지금 제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할 때에 보통 한 20쌍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참여자들만 그런 거고 또 본인들이 등록 안 한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시술비 지원해 주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1명이 여러 차례 시술비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실이론으로는 지금 자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별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는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됐는데 2019년도도 똑같이 증액해서 2천 4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사실 난임부부들이 좀더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고통은 사실은 그 누구도 그 고통의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즉답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지금은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게 잘 진행이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장님께서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현재 지금 하반기를 몇 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됐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약사회랑 상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그야말로 많은 약사분들이 직접 우리 안양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의약품의 오남용에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장님도 사실은 업무적인 면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상의를 많이 안 했던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도 7월 9일자로 만안구보건소장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진행되는 사항을 초기에 진행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많은 부분 지적이 있으셔서 지금 잘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고 저희도 의약관리팀에서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사회와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을 드리기는 하지만 저희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가끔씩 중간에 체크를 하셔서 방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소장님께서 관리감독하셔서 제대로 방향을 갖고 이 사업이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타수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4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하면 보니까 5가지의 이런 질병에 관련돼서 이분들을 상대로 지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렇게 고위험의 임산부들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안양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런 분들이 생기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궁금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그럼 스물일곱 분한테 이렇게 지원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퍼센트 저희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요?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매칭인가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그 환자가 알아서 신청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나요?

본인이 저희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만약에 그럼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지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사실은 둘째아이를 전치태반으로 거의 임신 초기부터 마지막 낳을 때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제가 사실 아이를 낳았어요. 초반부터 이렇게 전치태반이 밑에 깔려있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은 이런 정보를 예전에 제가 한번 동안보건소에 연결을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고위험 관련해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정보를 모르셨다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안양시에도 이런 혜택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정보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안보건소 연결을 해서 통화를 가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가교역할을 해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홍보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돼야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이것을 신청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또한 병을 전치태반이라든가 이 5개의 어떤 질환에 걸려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사실인데,

그렇죠. 네.

비용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확대해서 이 부분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그런 한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

아, 그러셨구나.

그게 더, 이게 작년에는 제가 사실 이렇게 관심을 크게 못 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보다 보니까는 제가 이 부분에서 거의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렇게 질병코드가 있는 분들한테는 문자도 발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임산부 등록할 때부터 전반적인 우리 사업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다 안내를 이렇게 책자로 해서 만들어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90년대 있을 때는,

아, 그때는 아마 없었,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병원비 부담이 막중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준중위소득이 예전에는 130퍼센트에서 지금 180퍼센트 이하 가정으로 많이 확대가 돼서 2인가정이 520만원 정도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네.

하여튼 앞으로 소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남 소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결산 때,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깊게보다는 다시 확인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이 거의 50퍼센트 정도네요.

네.

결핵환자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예산도 환자가 없으면서 자꾸 줄어드는 게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50퍼센트 된 금액 중에서도 또 집행내역을 보면 60퍼센트 진행됐고 40퍼센트가 지금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이 부분에 1천 800여만원이 쓰여졌는데 여기에 종사자들 검진했다고 했는데 대략 인원수 파악이 되지 않나요?

저희가 한 24개소에 471명 그렇게 검사를 했네요, 역학조사를.

예. 471명 정도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309건은 결핵균검사를 위해서 보내줬다는 거죠? 흉부엑스레이도 하고?

네네.

그러면 2017년도에도 판독을 위해서는 355건 오히려 더 많이 결핵균검사와 흉부엑스레이 판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뭘까요?

그게 잠복, 그러니까 결핵 발생이 접촉자 검진자수가 2017년도에는 한 20개소에 1천 730명 정도가 됐었던 거고요.

1천 730명?

네. 2018년도에는 24개소에 471명 정도가,

470명 정도요?

네.

그러면 이런 검사가 훨씬 더 2018년도에는 적게 이뤄졌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기타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882원에서 48만원으로 늘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지금 48만원은 2018년도에 남은 잔액입니다.

2018년도에 남은 잔액이요?

네.

잔액은 2천 7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아니, 기타사업비만.

아, 기타사업비는?

네.

기타사업이 그럼 따로 있나요? 6천 800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찾아보고 답변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진이 정말 1천 730명에서 470명이면 이게 몇 퍼센트예요? 한 정말 3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로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2019년 올해 3월인가요? 안양시 결핵환자가,

아, 홍역, 홍역환자였었죠.

아, 홍역인가요?

예.

홍역. 아무튼 이 결핵이 전염병이 잘 되는 균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전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노숙인이라든지 아니, 우리가 이 471명이라고 하면 어디를 주로, 이동은 안 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동으로 찾아가서 검사를 해 주나요?

저희가 결핵협회에 연계를 해서 차량으로 나가서 접촉자들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 만안구에?

네,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이 결핵이 발생이 되면 그 반에 있는 아이들 다 같이 가서 결핵협회에 얘기해서 이동검진차량으로 가서 검진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안양시 자체에는 이동차량이 있거나,

저희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고요?

예.

신청주의예요? 신청해서 차가 이동하는 거고요?

예, 결핵협회로 저희가 결핵이 발생이 되면 역학조사관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협의하에 날짜 정해, 학교랑. 그러니까 발생한 곳에 날짜를 정해서 그 차량으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가 한두 명일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방문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예. 외국인 경우에는 이렇게 검진하고 관리환자가 이렇게 명수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여기 만안구에는 환자는 발생이 안 됐나요?

환자가 지금 저희 11명이고요.

아니, 외국인 말고 내국인으로.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거든요.

아, 네.

제가 상세자료 요청드렸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가 작년도에 12명의 신환자가 있었었고요. 병의원에서, 저희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샘병원하고,

예, 같이해서 다 가르쳐 주세요.

한림대병원하고 같이해서 관리를 해서 병의원에서 137명이었고,

137명?

보건소에서는 12명 그래서 작년도에 신환자가 한 149명이 발병했었습니다. 아까 기타사업은 국내여비로써 그게 잔액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예, 우리 직원들이 결핵관리요원이 출장 갈 때.

네. 그러면 안양시에 149명이 지금 검사한 결과 이 병원까지 포함해서 결핵환자가 발생이 됐고요.

네.

그러면 혹시 2017년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몇 명이었나요?

2017년도에는 신환자가 163명이었습니다.

163명이요?

네.

혹시 저희가 이 검진을 더 많이 하면 우리가 잠복해 있거나 모르는 잠재적 결핵환자를 더 많이 발굴해서 치료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사업비나 또 검사가 작년 대비 너무 많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던 사안을 예를 들면.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죠? 471명 했는데 12명이고 전체는 149명 이게 줄어들지 않다, 오히려 더 많다, 검사 대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는 몇 명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8명이요.

8명이요?

병의원에서 155명이었고요.

155명?

네.

그럼 수치 산술적으로는 1천 730명 중 검사했는데 8명이 발생됐고 2018년도에는 471명한테 검사했는데 12명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결과라면 우리가 더 많은 검사를 취약계층 노숙인이라든지 취약한 일용직 계층이라든지 어르신․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곳을 좀더 많이 우리가 방문해서 검사가 이뤄졌다면 결핵환자들을 더 많이 찾아서 그분들을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감기 증세 같이 일어나죠?

예, 기침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X-선 촬영하고 결핵균검사까지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임의대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검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대상자들한테는 누락되지 않도록 와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그다음에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나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작년보다 훨씬 적은 수의 검사를 했는데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40퍼센트의 불용액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이, 저희가 기침하지 않는 사람, 증세가 없는 사람한테는 진료하기는 어렵다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강진단서 할 때 그러니까 식품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보건증 그러니까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어야지 취업이 되고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면 기본 엑스선촬영은, 감염병에 대한 것은 기본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한 2만 8천 770건을 저희가 X-선검사를 한 거고요. 그중에,

그런데 여기는 355건이라고 써있잖아요, 2017년도 자료에는요.

그것은 그 예산액으로 이것은 판독 의뢰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 저희가 우리 의사선생님이 판독을 하는데 정말 분간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이것을 결핵협회로 판독 의뢰를 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보내준다고요? 355건은?

그래서 만안하고 동안하고 숫자가 다른 것이 저희 만안은 결핵협회로 판독 의뢰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이 많았던 거고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판독 의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검사하고 이것은 엑스레이가 1차 우리 의사선생님이 판독을 하고 판독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정밀판독 요청한 사항인 겁니다.

네. 정말 결핵은 후진국의 질병이라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전염병이라고 해서 정말 없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안양시에 이렇게 160명, 149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을 본다면 저희가 예산을 2017년 대비 50퍼센트 예산을 세웠고 했는데도 집행이 지금 60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40퍼센트의 예산을 좀더 충분히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2019년도의 예산은 이렇게 40퍼센트의 불용액이 또 생기면 지금 또 많이 예산이 줄었겠네요, 2019년도의 예산은?

지금 저희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은 판독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올해 10월 중순까지인가예요, 상황이. 그분이 다시 응시를 하면 괜찮은데 또 다른 분이 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판독을 잘하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정밀판독 요청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임의대로 예산이 2018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았지만 2019년도에 예산을 적게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2019년 예산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1년 사이에 50퍼센트 줄고 그 안에서도 지금 60퍼센트 사용하고 이렇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 결핵환자들이 차츰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굳이 예산을 과하게 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결핵검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특히 우리 노숙인쉼터 있잖아요, 안양시에. 또 어린이들, 아까 말했던 의무대상 말고 취약계층의 어르신․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기침의 증세가 없더라도 이렇게 사전예방 차원에서 검진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 보시면 이 불용액 정도는 소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저희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정기검진이기 때문에 그 정기검진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판독하면서의 결핵협회로 의뢰하는 건수가 만안․동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면 주변에 접촉자들을 저희가 다 검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것 중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내역인데요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5퍼센트 불용됐죠. 이 사업비가 지원기준도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신청자가 298명 신청했고 2018년 이번에는 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우리가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조건은 더 확대됐잖아요.

2019년도에는 확대가 됐었는데 2018년도에는 소득기준은 130퍼센트 이하이면서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만 4회가 되도록 됐던 거예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도 됐고 체외수정도 됐던 부분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체외수정 중에 신선배아만 이게 가능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

왜 이렇게 기준을 바꿨나요? 이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그것은 제가 다음번에 합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합쳐져 있어 가지고, 네.

그러면 다음번에 답변 듣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 간단한 겁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이 부분. 똑같네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네, 그렇습니다.

210만원 정도 지출이 돼서 나머지는 또 이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내역서 보니까 960만원 예산액과 지출잔액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 다 소모가 됐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게 보조금사업이에요? 국․도비사업인가요?

예, 보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국․도비 반납으로,

예, 국․도비 반납으로 진행된 겁니다.

반납으로 밑에다 넣고?

네.

여기 집행내역서에는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는 이 금액을 960만원 다 예탁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시 관내, 우리 만안만 있는 게 아니라 안양시 전체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2명이 210만 8천원이 지출이 돼서 나머지는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열심히 홍보는 하셨나요? 홍보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청소년산모가.

이런 아픈 마음이 없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이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가 있어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내가 산모다’라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보는 시각도 곱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서 친구들끼리 또는 안 좋은 방법으로 아이를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이렇게 청소년산모를 돕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 먼저 소외계층 찾아가는 무료의료봉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방문하는 곳이 장소가 만안종합사회복지관, 호계노인종합복지관, 만안노인지회 이 세 곳을 방문하나 봐요? 방문해서?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펼쳐놓고 진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면적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네.

이곳 외에는 다른 데는 혹시 계획이 없나요, 이분들 세 곳 외에? 예를 들어서,

아니, 장소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추천?

네. 그런데 장소가 제법 넓어야 됩니다.

아, 장소가?

네.

왜냐하면 참 이 자원봉사하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혹시 못 가시는 분들 또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 세 곳 말고도 혹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 물론 좁지만.

경로당은 너무 좁아서요.

좁죠?

네, 많이 좁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안구나 만안구나 원래 아파트지역 말고 주택지역에는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혹시 이곳 외에도 가능한 곳이 있으면 이왕이면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네.

안양시의료자원봉사단이네요?

네.

이분들하고 한번 우리 소장님 얘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건소 방문 현황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많이 보건소를 찾으시네요, 생각보다?

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방문건수가 1천 72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연인원으로 보면 엄청난 인원이 생각보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보건소에 방문하는, 제가 방문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만큼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예전보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보통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든 간에 보건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방문자가 많든 적든 한 분 한 분 우리 시에서 양적보다는 질적인 서비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방역. 요즘 비가 자주 오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아무래도 특히 하수구 같은 데는 냄새가 유독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더라고, 확실히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부분도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방역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체 시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있는 겁니다.

동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는 자율방역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회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 방역요원이 운전기사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

양 보건소별로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할 곳은 많고 인원은 달리고. 그래도 계절별로, 물론 여름철이 주로 그렇지만 취약한 데를, 특히 하수구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동장들한테도 문서가 발송이 되고 했지만 우리 주변에 페트병이나 이렇게 물 고인 곳을 그곳을 치워주면 거기서 장구벌레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 고인 곳을 없애도록 저희가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 주변에 동사무소 혹시 가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취약 부분에 좀더 신경써 주셔서 여름철 발병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늘었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어요?

네.

결핵환자가 BCG가 생후 4주 이내에 맞잖아요.

네, 신생아 때.

신생아 때. 그러면 언론에도 보도되고 보면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이런 데 교사들이 결핵에 감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이런 게 작년에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결핵이 무지 심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퇴치가 안 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OECD국가 중에서 아직까지 1위고 동남아 쪽이 조금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250몇 명 이렇게 발병률이 1년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폐결핵이 가장 심한 거고 결핵도 지난번에 들어보기로는 되게 종류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250몇 명 중에 결핵은 주로 무슨 결핵이에요? 환자들이?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자료상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결핵환자’ 이렇게만 진행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폐결핵’으로 저희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폐결핵’하고 그다음에 증상 없이 가지고 있는 ‘잠복결핵’ 하고 해서 두 가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의 종류도 무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는데 어쨌든 폐결핵이 전염도 기침이라든가 호흡기로 많이 감염이 쉽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몇 명. 경기도에도 몇천 명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퇴치 좀 하고 싶어요, 결핵에 대해서. 그런데 끈질기게 계속 살아남아서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안양시를 책임져야 되니까 신흥남 보건소장님하고 조병채 소장님께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남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5분에 하겠습니다.

16시 5분입니다.

16시 5분? 16시면 17시잖아, 5시 5분이면.

아니, 지금 아직 4시가 안 돼서,

아, 4시가 안 된 거구나.

네, 지금 3시 45분.

죄송합니다. 16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자료 및 2018년 예산 9천 200만원에서 불용액 8천만원 발생사유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가정에 난임 관련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부터 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018년도에는 지원기준 및 횟수가 축소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요 2017년도에는 지원기준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 부류로 돼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다음 기준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 기준중위소득 13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또 기준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거기에 따라서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배아를 보자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있어서는 4회를 해 주는데 1회 3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옆에 중위소득 130퍼센트에서는 1회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옆에 또 13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는 1회 190만원, 200퍼센트 초과하면 1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많으면서도 각각 다르게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것이 2018년도에는 단순화돼 가지고 신선배아에 한해서 4회 그것도 기준소득 130퍼센트 이하로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축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너무 줄여놓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2019년도에는 10회로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인공수정은 3회, 동결배아 3회, 신선배아 4회 이렇게 기준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소득도 180퍼센트로 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뒷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보험이 되면서 인공수정이 전부 빠지게 되고요, 체외수정도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료 제출 및 개선책을 답변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18년도 130퍼센트 이하자 체외수정 4회, 오타가 돼 있는데 체외수정 4회 회당 50만원 하던 것이 2019년에는 180퍼센트 10회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아래에 보면 2019년 7월부터는 또 45세 그것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만 45세까지라고 돼 있는데 45세 이상에서도 건강보험료 50퍼센트까지 지원확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표에 보면 개선사업의 적용대상 연령이 45세 이상에서는 본인부담 50퍼센트 그다음에 체외수정도 4회였는데 7회로 하면서 4회를 초과한 5, 6, 7회 3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50퍼센트 또 동결배아에서도 3회 이후에 5회까지 되는데 이때는 50퍼센트, 인공수정도 3회까지 됐던 것을 5회까지 확대하면서 4회, 5회 때는 본인부담 50퍼센트 이렇게 사업이 많이 확장돼서 그런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다음 페이지 또 보면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임부부 지원 시술비 불용액이 8천만원이 발생하여 2019년 본예산에서는 줄여서 2천 520만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다시 이게,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국회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1차 추경에 3억 4천 200만원의 증액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2019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총 3억 6천 720만원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께서 금연지도원 수당의 만안구 대비 집행내역이 많았었고 2019년도 예산도 더 증액한 사유와 금연지도원 역할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서면답변서로 그다음 쪽에 첨부돼 있고요. 동안구 금연지도원은 2016년도에 2명에서 2017년 4명, 2018년 6명으로 증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금연지도원을 7명으로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기준이 설정해서 나오게 됩니다. 금연구역 1천개당 1명의 금연지도원이 배치된 것을 권고사항이 돼서 저희는 2019년도에 금연지도원을 7명으로 증원할 생각입니다. 현재 동안구 금연구역이 8천 530개소이고요, 만안구는 6천 264개소로 저희가 더 많은 편이고 범계로데오거리, 학원가거리 이런 곳에서 간접흡연 피해 때문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상시 주야간 계도와 점검이 요구되고 있어서 동안구의 지역현안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금연지도원의 역할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지표의 목표 미달률이 높은 것에 대하여 평가지표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기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 예산의 성과목표 미달성률이 66.7퍼센트로 9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미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달성에 간호원 1인당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적정관리수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안양시 전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했었고요. 2019년도는 양 보건소로 사업이 나눠지게 되었었는데 그때 미달성 주 이유는 방문보건센터에 방문건강관리 담당하는 간호사가 건강상담실․독거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이 과중하게 되고 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오전에 하지 못하고 오후에만 하게 돼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2019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지표가 대상자의 고혈압 조절률로 평가되었으며 또 이 대상자수를 400명에서 300명으로 축소해서 목표수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경기도에서 통보된 자료의 수검률은 목표 대비 저조하나 이는 2018년 12월 말로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용 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12월 말 사업완료 후에 최종 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니까 암검진 수검률이 43.5퍼센트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의 시간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저희가 미달성된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이 건은 저희가 결핵 도말 양성환자, ‘도말’이라는 것은 가래를 뱉어 가지고 직접 보는 건데 총 29명이 진단되어서 28명이 완치되었는데 이 1명이 추가적으로 폐결핵에서 척추결핵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치료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2019년 올해 5월에 치료가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1명이 치료가 안 돼 가지고 목표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은 추정 치매 노인수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한 실적을 보는 건데요. 2018년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자체가 ‘PHIS,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으로 ‘ANSYS’라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했는데 이때 개인정보 제공이 안 되어서 이 서류를 미제출하게 돼서 전출자 정리 이런 등록관리의 시간차가 돼서 등록인원이 감소됐습니다. 현재까지 누락된 분들은 모두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서 이미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산부 등록관리는 2018년 임산부 등록관리 목표가 2천 600명이며 실적은 2천 582명이었습니다. 부진사유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가 있었는데 이를 목표치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며, 2019년도에는 자연감소를 반영해서 2천 40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참고사항으로 동안구의 출산율은 2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산부 등록관리는 임신하고 출산하고는 차이가 한 7퍼센트 정도 차이가 있어서 출산이 2천 400명 정도 되는데 임산부 등록관리를 이렇게 목표로 했습니다. 그다음 동안구 흡연율은 2016년 20.2퍼센트에서 ’17년 16.0퍼센트로 감소 추세이고 또 금연사업이 보건소 이외 민간의료기관에 금연치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등 다양한 흡연자 지원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이 감소되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성과지표를 1천 400명에서 1천 200명으로 감원하였습니다. 미리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서는 2개 지표는 목표량이 저조하고 1개 지표는 질적 평가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향후에 성과지표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한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과계획 작성시 평가지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성과지표 달성률이 64퍼센트로 매우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인데요. 2016년 20.2퍼센트에서 2017년 16퍼센트로 지난 5년 동안 쭉 흡연율이 감소 추세에 있고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2위로 낮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흡연인구 감소 대비 등록관리 목표율 조정이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대로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국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금연클리닉 운동 등 다양한 흡연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인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판로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내용은 해당 중소기업이 공장용도였는데 그게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근생시설에서만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규제샌드박스에 제한하기를 한시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해 줬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거기 내용은 IoT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결합해서 심장충격기의 관리를 IoT산업화 해서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IoT사업과 자동심장충격기 한 종류에 대해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또 보유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그 회사하고 연관성이 없어서 현재 관리 변화된 것은 없고요. 저희는 그것은 1개월마다 설치되어 있는 데서 스스로 관리하고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자체 점검하는 그런 점검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 5월 20일 날 나온 언론보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사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네.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관리할 때 이게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1인이서 이렇게, 그때 설명 들을 때는, 제가 그때 설명을 듣고 잘 이해를 못했는,

그 IoT업체하고 심장충격기 만든 회사하고 조인되어 있는 그 제품을 저희가 구매했을 때 일괄적으로 되는데 이미 기이 보급된 것들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안양 학의천을 운동하다가 의왕에 있는 경찰서를 제가 들어갔어요. 물을 마시러 들어갔더니 거기에 자동충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럼 안양시는 현재 지금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나’ 거기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안구하고 만안구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설치는 지금 의무대상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의무제외대상은 500세대 미만은 이것은 그러면 의무가 아니면 본인들이 요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청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부탁하시는 것도 그중에 들어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동사무소 같은 데는 사실은 아닌데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이게 더 이상 그,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의무시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요구는 있는데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골든타임을 저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는 아까 말씀했지만 의무에서 제외된 대상을 지금 주민센터를 우리 동안구 같은 곳은 8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된 곳은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럼 추가적으로 나중에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원래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동 자체에서 예산을,

동이나 동호회나 어떤 시설, 건물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그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저희 아파트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죠. 그랬더니 ‘설치되어 있을 거야’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을 거야’라고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게 네트워크망이 사실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지자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서치(search)하다가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 지금 다시 이것을 보지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어디가 자동충격기가 있는지 시스템 쪽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인가 하여튼 그게 있어서 아, 내가 예를 들어서 급할 때 어디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지를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도 사실은 그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설치장소는 지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들어가시면 전국적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저희가 들어가 봐야만이 아는 거네요?

네, 웹으로 들어가면 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의왕시경찰서를 보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저희 안양시 차원에서도 많이들 아마 이것을 모를 겁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아마 모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게 아,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부근에 어디에 지금 심장충격기가 있어서 빨리 지금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심장충격기를 이용해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한 사람을 구할 수 있,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동하는 법도 사실은 제가 일부러요 호기심이 있어서 경찰서 가서 제가 이렇게, 아, 파출소죠. 한번 문을 열어봤어요, 개구지게. 그랬더니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소리로 인해서 안에 시설주가 나와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함부로 만질까봐 장난으로 만질까봐 알람이 울리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런데 나중에 방법도 조금은 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은 사이트에는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다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한눈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어떻게,

저희가 심폐소생술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간단한 건데 두렵죠, 그것을 또 한번 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의료기기 그것도 멀쩡한 심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만 44세 이하 연령에게 지원해 주고 45세 이상이면 본인부담액이 50퍼센트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게 여가부에서 그게 법적근거가 내려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네.

아,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안양시 조례에는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뺐어요, 나이 상관없이. 안양에는 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지난번 그 얘기됐던 것은 한방난임지원사업이고요.

아, 한방난임만이죠?

네, 이것은 이제, 네.

맞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도 보건복지부면 우리가 상위법에서 그러니까는 안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45세 이상이 50퍼센트 본인부담이니까.

그러니까 45세 이상에서도 본인부담을,

그런 것 어떻게 고민해 보세요, 소장님. 요즘에는 늦게도 출산을 많이 하는데 난임부부 시술하는 것 본인부담 50퍼센트 그 한방난임,

이것도 7월 1일부터 시행, 올해 확대돼 가지고 시행 예정으로,

아, 이제 개선되는 거예요?

네, 45세 이후는, 네. 시행 예정입니다.

아, 시행될 예정인가요?

예, 7월 1일부터, 네.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동안구 조병채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서 522페이지, 금연보조제 관련 3년간 금연보조제 구입내역, 구입처, 종류, 수량 및 재고량, 재고 현황 등 자료의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내역서 533페이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의료비 50만원과 집행내역서 535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2천 535만원 두 건의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 불용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의료비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시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는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국가예방접종내역을 전산 등록함으로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접종자에 대한 추구관리로 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발생 차단을 목적으로 국․도비 교부되었으나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휴직자 대체인력 배치로 업무를 대체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마무리 추경 삭감처리 등 우리 시 의지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중 세입결산 미수납액 129만 9천 570원에 대하여 발생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129만 9천 570원 발생내역은 민원실 수수료 납부액 25만 2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액 29만 6천 570원이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금연 과태료 75만 2천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민원실 수수료 수납액과 진료실 청구금액은 모두 납입 완료되었으며, 민원실 관련 수수료는 전날 수입금은 그 다음날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발생한 것을 그 다음해 1월 2일 날 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진료실 청구금액은 12월 5일 날 저희가 공단에 청구를 했고 2019년 1월 7일 입금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금연구역 내 흡연 관련 과태료 부과 8명에 대한 과태료 금액입니다. 납세 태만으로 현재 8명이 대상자인데요. 독촉을 하고 있고 압류는 3명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원 과장님. 다음은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유사한 내용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어린이집 현황, 지원기준, 세부 집행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내시에 의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018년 1차 추경시 인건비 단가가 증액된 바 있으나 지정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집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최대 24시까지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 지원단가는 운영비를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 대상기준이 19시 30분 이후에 2인 이상, 반별 월 20시간 이상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과 현황은 붙임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불용액 발생사유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원기준은 렌탈시 1대당 최대 월 1만 1천원 그다음에 유지관리시 1대당 최대 연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실적 저조사유는 어린이집 자부담 발생으로 인해 예상보다 신청률이 저조했고 또한 예산 편성시 대당 단가는 1만 1천원이었으나 연합회를 통한 단체가입 할인 등으로 인해 지원금액의 차이가 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도비보조사업 외 시비로 추가로 1만 1천원씩을 월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을 요구한 어린이집이 증가하였고 현재 169개 어린이집 중 166개소가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3개소도 추가로 곧 신청 예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지원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경로당 자산취득 관련 집행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거리 노숙인 및 행려자 예산집행내역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리방안은 저희 만안구에서는 매년 동절기 및 하절기에 특별보호대책을 세워 노숙인 보호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 함은 11월부터 3월 말까지, 하절기는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특별보호기간에는 노숙인현장기동반을 편성,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노숙인의 귀가와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경찰 및 보건소와 협조하여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병원 보호 및 응급의료 지원을 하여 노숙인의 건강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행려자를 위해서는 구청에 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잠자리 제공과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사업 올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사업은 현재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에서만의 별도 예산 반영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용역기간은 4월 1일부터, 이곳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월 31일까지. 용역명은 ‘안양예술공원 종합발전계획’이고 저희 작년에 용역보고서 경관조명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만든 보고서도 같이 제출하여 참고하여 용역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최근 3년간의 지원 현황과 세부 집행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의에 자료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한 것 중에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다문화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오히려 우리 지역의 출생률이 우리 안양도 0.97인가요?

예.

0.97, 98 이렇게 되는데 다문화인의 출생률은 1퍼센트가 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생률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동안구는 전혀 없고 만안구 관내 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인원이 어린이가 없나 봐요? 지원금이 미집행된 것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집은 저희 안양시에는 전담어린이집은 없고요. 통합어린이집이어서 다른 어린이집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입소는 하고 있는데 지원 신청을 안 한 사유가 외국인근로자 자녀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근로자, 이 밑에 나온 것처럼,

30퍼센트?

예, 30퍼센트를 감면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정 신청을 안 해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곳은 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지정 신청을,

신청을 안 해서, 예.

해 봐야 관내 원장님이 달갑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70퍼센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주무관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지만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원장님이 제대로 된 금액으로 받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것은 한번 말씀드려서 요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퍼센트 감면받지 않고 그냥 외국인 자녀를 보육할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어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이 사업을 2006년부터 했는데도 그것을 요청하시는 시설도 없고 그런 상태로, 그래서 오히려 추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2개소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고 추가하는 데도 별로 없고 이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올해도 그냥 두 곳만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반대로 이게 신청을 해도 원장님이 안 받아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100만원인데 너 70만원만 받고 이 근로자 아이를 받아라’ 그러면 어떤 원장님이 받겠습니까, 30퍼센트를 시나 도에서 지원해 주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가 신청을 해 봐야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들이 소문이 나면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아, 그런 신청이 아니라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어린이집,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들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30퍼센트 감면 없이 그냥 보육료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정 신청을 어린이집 원장님이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장님이 안 하신다니까요.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30퍼센트 감면을 받고 어린이를 보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장님은.

그렇죠. 예.

이미 법이, 그러니까 이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이 유명무실한 거죠.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 지침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 지침변경이 돼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지침을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을 감액을 하든지 해서,

아, 네. 우선은 감액은 했습니다. 올해는 2개소만 세웠습니다.

하든지 해서 이 불용액을 줄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이제는 다 보급이 됐다라는 거죠?

네.

올해 2019년도에?

보급예정, 네. 3개소만 현재 안 돼 있는데 곧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3개소 남았는데 그 마저도 다 예정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숙인 또 행려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노숙인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나요? 어느 정도?

네, 파악됐습니다. 저희 현재 17명 관리되고 있습니다.

17명?

예.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늘 보던 사람이 보이는 그런 경우 있어요, 몇몇 명이.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어디서 자나. 주로 어디서 자고 있나요?

조금 덜 추울 때는 보면 그냥 지하상가 이런 데서 주무시고 공원 벤치 같은 데서 주무시고 또 어느 곳에서는 약간 야산에서 이렇게 이불 깔고 비닐을 덮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업을 할 때 상가에서 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식이 없다 보니까 화재위험이 있는 신문지라든가 박스라든가 그게 따뜻하니까 그런 것을 놓고 하는 경우, 그래서 상가 측에서 보면 걱정을 많이, 왜냐하면 혹시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몰래 들어와서, 오픈된 또 상가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아까 동․하절기를 통해서 합동순찰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고요. 물론 큰 이분들이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런 적은 없죠? 아직까지.

거의 드물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주변 상가분들이 사실 저희한테 많이 신고를 해 주세요, 그럼 119로 신고를 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얌전히 누워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로 이렇게 강제로 이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오고가다 보면 일반인들은 약간 꺼려하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함으로써.

그렇죠.

어쨌든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이고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아까 말씀드린 건강에, 건강 혹시 이런 것을 체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체크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2명 정도 보건소로 보내서 결핵이 그때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도 있고 또 이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정도가 이렇게 중간에 저희가 병원으로 의뢰해서 노숙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치료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에 대한 의료나 또 혹시 다른 부분에 이렇게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데 아니, 잠깐 이분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자꾸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인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23명이었던 게 사실 17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파악을 해 봤더니 일부는 수급자가 되셨고, 다행히. 일부는 시설로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시설로 들어가시라고 권하는데 잘 안 들어가세요.

그렇죠. 예.

두 분인가는 들어가셨고 또 두 분인가는 병원에 의뢰했는데 돌아가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예.

지금 현재는 줄었다 이거죠?

예, 전년 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분들이 1명이든 20명이든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삶에 있어도 그분들 나름의 삶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한 것 중에 좀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 중에서요 ‘2인 이상은 반별 월 20시간 이상 이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2명 이상 그러니까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연장형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몇 명이 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만약에 2인 이상이면 10명 그래도 40만원인가요? 20시간이 되면?

네. 왜냐하면 어차피 한 선생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운영비는 40만원 주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렇기는 한데.

2명하고 정말 10명하고는,

그렇죠. 10명하고는 다르기는 하죠.

이 40만원 주고는 누구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것 인원수가 지금 저희가 26개의 어린이집이 시간연장형어린이집이잖아요. 인원수 파악도 됐나요? 어느 어린이집에 몇 명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인원수까지는, 예.

네. 인원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두 군데가 지정이 취소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사유가 지원대상 기준미달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안 됐고 월 20시간 이상 이용이 안 돼서.

그렇다면 박달2동 참나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달2동?

아, 올해 기준에 안 맞았다는 건가요? 금액으로 보면 지금 안양3동이 60만원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중간에 그만뒀으면, 그러니까 월 40만원이니까.

그렇죠.

예. 20만원만 줘서 결론은,

1명이라서?

예, 1명이, 예.

그러면 사랑어린이집은 120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충족이 됐을 것 같은데 안 된 이유가?

아니, 그것은 또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3달 줄 때까지는 충족이 됐다가 그 이후에 안 돼서 이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가니까 반쯤 준 거고 그 밑에 것은 충족이 되다가 어느 순간 안 되니까 그때부터 지정이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1명이 있으면 지원은 안 하고 2명이 돼야지,

2명 이상, 최소한.

40만원의 지원이 된다 이거죠?

네.

만약에 정말 1명일 경우에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도 없이 이런 경우에는 대안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2명이라고 지정을 해야 되나요? 1명 있는 경우도 대안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전부 다 저희 사업들이 다 도비보조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또 보조금을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대안을 세우려면 시청 차원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보조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한 현재는 저희는 이 지원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취소한 꼬마친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있을 경우에 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럼 밑에 있는 수정어린이집으로 가라고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라도 네트워크망을 만들어서 이 혼자 있는 이런 원장님이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도 찾으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하시면 연합회 그리고 육아정보시스템에 시간연장어린이집을 하는 현황이 다 나와 있어서 찾으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연계해서 정보는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또 너무 먼 어린이집에는 가기 어렵고 또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 가는 것은 되게 낯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고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숙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3년간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매년 10만원씩 편성했는데 지급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미지급사유를 말씀드리자면 2013년 4월 5일자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포상금의 경우에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액되기도 했고 또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식품 지도단속 명단 및 점검자료 제출 또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식품지도단속을 담당공무원 4명이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2천 460건을 점검했습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집단급식소 점검을 하기도 하고 명절 성수식품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흥․단란 야간업소 불법행위 점검을 했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병목안 등 하절기 행락철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지도점검결과 총 154개소가 적발되었는데요. 고발이 10건, 영업정지가 25건, 영업소 폐소가 28건, 과태료․과징금 징수 및 시정조치가 9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식품 위해요인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명단, 단속결과 등 세부 자료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은 구는 담당공무원, 기동반 5명이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는 청소담당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황은 2016년에는 339건, 2017년에는 281건, 2018년에는 260건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만안의 상습투기 취약지역은 약 110개소 정도인데요 수시로 취약단속을 하고 있어서 현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단속포상금은 정확한 투기영상을 제보한 시민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11건, 2017년에는 13건, 2018년에는 12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기는 한데 지속해서 홍보물 배부, 현수막 부착, 차량 블랙박스 신고 유도 등을 통해서 주민 계도하고 투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최근 3년간 부과․징수실적 및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은 좀 전에 동안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숙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최근 3년간 예산은 세웠지만 계속 집행이 안 된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어저께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고포상금제도가 50만원인데 계속 유명무실하게 지금 몇 년 동안 여기 부정․불량식품과 같은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세울 수도 없고 이게 조례상에 있어서 세우자니 또 이렇게 집행도 안 되고 계속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팀장님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 있나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홍보가 먼저, 없으면 좋죠.

예.

신고 안 하고 정말 이 부정․불량식품이 없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신고포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세우지 말고 포상금제도를 한 목으로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구청장님! 풀경비 이런 것 있죠?

예.

그런 것에서 이렇게 신고포상금이라든지 나오면 그 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일단 각자의 목이 있어 가지고요 그 예산 자체 편성할 때 해당 부서에 신고포상금의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풀예산으로 가능한 건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분야에 한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신고포상금 해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신고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야지, 여기는 작은 금액이지만 늘 예산을 세우고 100퍼센트 불용액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과지표에서도, 이것은 미달성이라고 하나요?

예.

성과지표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을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 구청장님 혹시 그런 방법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한희숙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풀수용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반영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풀보상금.

풀보상금, 포상제라든지 보상금으로 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100퍼센트 불용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성과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성과와 단속자명단만 제가, 자료 제출했나 봐요. 결과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 결과물 자료로 이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자세히 없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만안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린대로 그 내용으로,

자료로 보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불용액 발생사유와,

예, 이것도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네, 이것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세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최근 3년간의 지원 현황과 세부 집행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그냥 누가 특정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별로 신청해서 하는 거죠?

네.

언제든지 어느 경로당 상관없이? 1년에 신청 경로당에 의해서?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두 번만?

예, 1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예, 공원관리도 하시고요, 어린이놀이터 관리 또 휴지 줍는 것, 환경정비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 2회밖에 안 돼서 별 효과는 없지 않나. 한번 이것도 혹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월 2회라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입니다. 이것 과장님 한번 좀,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경로당별로 약간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경로당 내에서 간식비 이런 정도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도비를 더 얻어서라도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께서 다 똑같은 질의를 해서 답변이 다 됐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무한돌봄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이 무한돌봄이 경기도사업인가요? 도비사업인가요?

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00퍼센트 도비 지원사업이에요?

도비 30퍼센트,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인가요?

70퍼센트, 예.

이게 작년하고 예산액이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구수는 많이 줄었고 한 40가구가 줄었네요, 지원가구수요. 맞죠?

네. 주로 집행내역은 거의,

집행내역은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무한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집행률이 100퍼센트 돼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죠.

부족,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규모에 따라서 70퍼센트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더 요구를 해야 되겠죠.

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예산액이 같아서. 오히려 2016년보다 줄었죠?

네.

그래서 2019년은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사업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제가 사회단체 할 때 무한돌봄 담당자랑도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무한돌봄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더 많이 확보하고요. 지원가구도 221가구에서 161가구면 40가구나 줄어들었는데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제가 봐서는 더 많은 가구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이계철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의견서. 2019년 6월 12일에서 6월 14일까지 3일간 심사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95.8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 76.5퍼센트 대비 19.3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사업계획 수립․추진시 타당성조사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고 추진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환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사업은 평가분석을 통해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환류하여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을 보면 총 37건에 약 7억 7천 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매년 반복 지적하는 사안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비 50퍼센트 이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이는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히 검토․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과분석 시 정성평가를 포함하여 평가분석을 다각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 성과보고서를 보면 수치 및 계량화를 통한 정량적 평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사업의 양적 성과는 알 수 있으나 사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질적 성과는 계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만족도, 사업결과의 피드백 등을 포함하는 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질적성과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표치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전년도, 현년도, 차년도에 대한 대비표를 포함하여 사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 복지․문화․환경․청소 등은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하고 있으나 홍보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배출방법이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배출방법 등을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적환장 등에서 폐기물 분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활용, 홍보물 배부 등 일반적인 홍보방법 외에 적환장 등 관련시설 방문 등 새로운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사업내용, 대상자, 홍보물 종류 등에 맞는 맞춤형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합리적인 기금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4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액보다 많은 약 2천 2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며 특정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의 특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과도한 초과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조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금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산으로 재난․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태에 대한 예산의 집행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 등에 대해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회계연도 내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 등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면 예측을 정확히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성인지 예산․결산제도 운영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결산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평등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53개 사업의 집행률이 95.3퍼센트로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인 16개 사업의 집행률 93.1퍼센트 대비 2.2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성인지 정책효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예방접종관리,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단속, 유통식품 관리 관련 다양한 신고포상금들이 예산에 성립되어 있으나 매년 전액이 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필요하나 많은 분야에서 불용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종류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 항목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효율적 예산 관리를 위해 신고포상금 예산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우리 시 환경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하여서라도 면밀하고 정확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확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분야에 우리 시 현황에 맞도록 재개발 공사장, 각종 사업장 등에 대한 비산먼지에 대한 방안도 포함하여 맞춤형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해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하락해 가용재원 규모는 부족하며 인력운영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신규 투자사업이 어려운 실정인바 금년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방금 보고드린 결산심사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4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