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 문턱에서 수원시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10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12월 11일까지 6일간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긍호 의원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차긍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은 수원시 주택조례에 따라 관리보조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범위와 기준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관계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단 구성시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있어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의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연합회측의 민원도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차긍호 의원님의 발의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차긍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우수 공동주택 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의 확대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확보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수원시 공동주택 단지는 402개소 16만 8,986호이고 10년 이상 된 단지는 214개소 5만 5,295호이며, 8년 이상 된 단지는 270개소 9만 5,381호로서 신청 자격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 재신청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향조정하여도 우리 시 주택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심의시 직·간접적으로 견제 및 조정이 가능하고 지원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영세 아파트 단지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시의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는 전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4개소 5만 5,295호로서 8년 이상 된 단지로 하향조정하여도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편성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저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청 연한 완화시 각 아파트 단지의 자체사업 등도 시기를 늦추고 시에 의존하려는 경향 등이 발생될 우려도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안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무 부서인 곽호필 건축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건축과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자 하는 주택조례에 대한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이 전문 개정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시도 작년 9월 28일 조례 2574호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 승인된 후 10년 이상의 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및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한 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탑동 삼경연립주택 등 29개 단지에서 7억 7,264만 6,000원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심사한 결과 대상 외 시설을 배제하고 현장조사 및 소요비용을 정밀 산정하여 3억 8,73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7조에 의하여 시설별 소요 수명과 비용을 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주택법 제51조에 의하여 소유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적립하여야 하고 시설 및 부품의 유지·관리와 교체에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게는 20억원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한 단지도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제도는 그 동안 소유자들이 전부 부담한 소요비용을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 및 교체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단독주택지와의 형평성을 이루고 영세한 소규모 단지의 곤란성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무려 214개소 5만 5,295세대이며 금년에 처음 실시하여 지원된 29개 단지를 제외하더라도 아직도 10년 이상의 단지가 185개 단지가 남아 있는데 신청 자격을 사용승인 후 8년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신청자격이 270개단지로 확대됨에 따라서 경과연수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완화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단지별로 경쟁심리만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당연히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량시설을 방치하며 지원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원시 주택조례 제6조 제2항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 번 지원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주택조례 제6조 제3항에 대하여도 단지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의 경우는 다수 이용과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금번의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주택조례 제4조 제2항의 우수 공동주택단지의 선정을 위한 평가반을 구성함에 있어 그 참여의 폭을 넓히는 개정안과 조례 제7조의 개정안 및 제12조의 개정안은 지원대상의 시설 범위와 지원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지원제도의 홍보를 강화한 것으로서 원활한 주택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예산의 범위와 규모, 단지간의 형평성, 행정의 공공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필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긍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는 융통성과 또한 노인정 보수의 보조금 신청제한 기간적용 배제 단서조항이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단서조항을 신설할 때도 악용 우려를 막을 만한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공동주택의 개념은 20세대 이상을 칭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관련해서 주택의 개념은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빠르셔서,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8년 이상이더라도 그 아파트 동대표 이하 주민의견이 당해연도에 받지 않고 그 다음해에 받으려고 할 때도 융통성을 고려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노인정 보수의 보조금 신청 제한과 관련해서 악용 우려를 막을 만한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개념은 20세대 이상임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조금 관련한 주택의 명칭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주택의 명칭요?

네, 20세대 이상은 다 공동주택으로 칭합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화·도시화로 생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와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도시 개념을 받아들여 수원시 현실에 맞는 통합 개념의 안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 효과가 입증된 안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범적이고 창조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법 제정을 유도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안전도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제3조에 안전도시 사업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가스폭발이나 건물붕괴, 조류인플루엔자, 싸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수원시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도시협의회는 수원시 안전도시 사업의 발전방안 모색과 관련기관간의 사업 조정, 상호 협력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안전도시 사업의 모태로서 안전도시 사업의 중요한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안전에 대하여 6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한 바, 금년 2월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지난 2002년 공인 이후 매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46.6명으로, 국내평균 60.7명 보다 23.2%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자살을 제외한 각종 사망사고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아도 ‘95년 41.2명에서 2004년 36.1%의 감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공인을 계기로 중국이나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안전도시 사업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시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안전도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 조례 제2253호(2000. 2. 29)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간으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 도시로 공인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바, 2000년 3월 안전 도시 실무지원팀을 구성하고 2001년 7월 세계보건기구에 안전 도시 공인 신청을 하여 2002년 2월 WHO로부터 아시아 최초이며 세계 63번째로 안전 도시 공인을 획득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안전 도시의 개념과 같이 안전 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손상 및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듯이 지역사회가 이미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함과 동시에 안전 도시는 매 5년마다 재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공인 시기는 2007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여건에 부응하고 WHO 안전 도시 공인 체계 유지관리 및 안전 도시 지속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안전 도시 실무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인원 및 분과위원회의 인원 등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조례 운영 및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급변하는 정부의 변화로 잘 짜여진 네트워크가 안전도시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공인 기간이 매 5년 마다인 근거는 WHO에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02년 WHO에서 처음 공인을 받을 시에는 10년 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그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변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WHO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기를 변경한 이유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WHO에서 공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곳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공인을 짧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네트워크가 성공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길을 찾는 네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틈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저희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안전해지는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야 정해졌다고 보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인원제한에 대해 제6조를 보면 1, 2, 3, 4, 5에 해당되는 분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일단 로드맵을 만드는 파트이고 그 다음에 제11조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는 로드맵 만든 것을 실행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중부, 남부로 쭉 해서 5번까지 인원구성이 되면 25인 이내로 하는 겁니까?

최대가 25인입니다.

나온 것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25인이 될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실무위원을 각 기관단체장이 2명씩 추천하는 거죠?

예.

그러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구성하는 분들로,

과장님, 1번에서 5번까지 로드맵을 만드는 기관장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예.

여기서 두 분 정도 추천을 하게 되면 대략 몇 분 정도 되느냐고요.

저희는 30인～40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세 명을 추천할 수도 있어요?

두 명입니다.

문제는 5번에 보면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이라고,

기관·단체장이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네요?

예.

나머지 4번까지는 이미 결정된 숫자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0인～40인?

예.

그러면 여기에 분과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지역 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응급 의료분과,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씩이면 10명씩 들어가는 거네요? 40명이면 13명씩 들어가는 것이고.

안전도시협의회가 몇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놓고 봤을 때.

예.

그러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40명까지 한다면 열 서 너 분 정도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2인 이내로 하되 단서조항을 달아서 30인 이면 30인 이내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단서조항으로 25인 이내로 한다든지, 그 정도면 됩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이게 수당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25인 이내라면,

적습니까?

안전도시협의회 구성은 30인으로 해 주시고,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는 있지만 안전도시협의회의 인원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례에는 30인으로.” 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13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예상되는 수탁자가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 되겠습니까?

아직 저희가 위탁사업을 시작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짓게 되면 안전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의 임의대로,

아니죠, 안전 체험관은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야죠.

상정을 해야죠?

그렇죠.

상정을 해야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만일 저희가 안전 체험관을 짓게 되면 그것을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른 보기에는 너무 시장님 임의적으로,

이것은 포괄적으로 정한 내용이지, 그 시설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운영조례를 정해서 해야겠죠.

운영조례를 별도로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제11조 제2항 “단체별 2인 이내”를 “단체별 2인 이내 30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도시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도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도로과장 최철규입니다.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설 안내판의 무분별한 남발로 인해서 도로 경관을 해치고 또 도로 보행약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을 보시면 안 제2조에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설 안내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안 제2조의 2에 도로 점용허가시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 저희들이 11월 22일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타 설명은 별도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거쳤고 또 조례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 전국의 타 시·군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많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 도로 점용허가로 규제하는 것은 수원시가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원시에 1,000개가 넘는 많은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거의 95%가 다 무허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히 규제하고 또 저희들이 안내판을 적정 장소에 설치하게 함으로 해서 도로 경관도 향상시키고 시민이나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수원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제설 작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겨울철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5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7조에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올 8월부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와 안양시에서 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에서 6～7개 시·군이 현재 의회에 조례를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을 때는 도로 전폭에 대한 부분을 다 제설 책임 범위로 규정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당히 완화를 해서 건물에 접한 1m부분만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제설에 대한 부분은 매년 동절기 재해대책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선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동참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민 계몽이나 선도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원시 안전도시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깨끗한 수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 구축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철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중 각종 도로변에 사설 표지판이 난무하여 도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수원시 사설 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수원시 예규 제54호(2006. 8. 8)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사설 안내 표지판의 설치 개소와 설치 위치, 설치 방법, 설치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도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 7678호(2005. 8. 4)로 일부 개정되어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겨울철 시민의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에 대한 상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의 규정에 대하여는 현장 실정에 맞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허가 사설 광고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이 95%라고 했죠? 그 분들은 사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구에서 일부는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설·제빙 책임범위가 대지에서 경계선 1m라고 했는데 이면도로면 보통 12m폭 이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면 4～5m가 될 텐데 고작 1m로 조례를 만들면서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을 달성하겠어요? 굳이 1m로 설정할 필요 없이 기왕 조례로 만들 바에는 좀 더 넓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번에 의회에 조례제정안을 올렸을 때는 예를 들어 전면 도로폭이 10m라고 하면 반을 나누어서 5m씩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그렇게 책임 범위를 정했는데 그 책임 범위가 너무 과하고 사실 1m도 제설 작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5m씩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너무 과한 책임 범위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계몽적인 차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그래서 굳이 조례를 정할 바에는 제대로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1m로 한다면 전혀 통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모퉁이만 좀 치워놓고 중간에 쌓이는 그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 바에는 이 범위를 넓혀서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야 저희들은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건축물 관리자들이 책임을 안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1m로 해서 책임을 안게 되는 거나 2m로 해서 원활하게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m 정도라도 폭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번에 11월 22일 사전설명을 드렸을 때 김기정 위원님께서 서울시 도로과나 관련과에 의견을 물어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도 본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는 시민들의 반대를 많이 우려했었습니다. 실제 여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알아본 결과 특별히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책임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항의성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가 나서 시민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적으로 지운 부분이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도로관리청의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되겠다는 책임의식 정도로, 서울시에서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의 내용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부터 보면 “제설책임”이라고 “책임”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제4조에도 “책임순위”가 있어요. 제5조에도 “책임범위”가 있고. 그렇다면 책임과 순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이라고 정한 것은 특별히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민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나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의 책임이지만 그것은 민법상의 문제라서 그 때 가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상징적 의미의 언어로 애매모호하게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7대 때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때 1년간 계몽을 해서 제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각 동에 계몽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례를 계몽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계몽은 했죠. 우리가 눈이 많이 쏟아질 때 미리 저희들이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계몽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염화칼슘을 1.000톤가량 씁니다만 우선순위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부터 제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면도로는 제일 나중에 제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까지 염화칼슘을 다 뿌려대면, 1년에 저희들이 쓰는 소비량을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염화칼슘을 도로에 많이 뿌리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7대 후기의 요구사항이, 각 동사무소나 시민들에게 여기서 의결이 되었던 대로 사전에 1년간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 그 이후 추이를 봐서 재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그 때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금년 11월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같은 데 회의 참석해서 처음 봤어요. 1년 동안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올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1년 동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설 안내 간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 안내표지판 규제사항은 있습니까?

별도로 없고 다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공기관이라는 얘기를 빼도 똑 같이 적용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관은 저희들이 건축법상 용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구분하기 쉽게 표현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공기관이라고 예외를 둔 규정은 없고 똑 같이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사설과 똑 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김효수 위원님이나 강장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제가 어느 아파트 노인정에서 직접 제설을 하겠다고 제설함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숫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책임범위에 대해서 이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민사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소송비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 그리고 시에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인원 투입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사실 안 해봤고요,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관련 팀에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소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그 도로도 도로법의 준용을 받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의 어떠한 책임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1m라는 규정을 두게 되면 1m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송의 빌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포괄적인 도로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m라는 규정을 뒀을 때 지금은 일반적으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시나 관련 기관에 소송을 한다든지 이의신청을 해서 정리가 되는 데 이제는 이웃집끼리 소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공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옆집과 옆집 사이에 소송을 할 경우 민사가 비일비재할 텐데 그에 따라 시에서 여기에 대처하는 인원이라든지 소송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 제정을 한다는 계몽이 아니고 제설에 대한 계몽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도 만들겠다고 해서 통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동의 각 단체에 홍보를 하고 기타 학교에도 홍보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7대 후반부터 1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홍보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설함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되느니 안 되느니부터 시작해서 1년간 끌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눈을 치우고 하는지 잘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다시 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 제정을 올렸을 때도 사실 너무 과하다 해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1m로 조정을 했습니다. 강장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면 도로폭에 대해서 반폭씩 책임을 지워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1년, 2년씩 유보가 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로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27조 규정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유보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히 본 조례를 가지고 지금 의회에 상정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의정부시와 안양시는 통과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이 부분을 미뤄놓게 된다면 사실 경기도 도로과에서도 수원시를 보는 시각이,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또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작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고 올해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사전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셔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서 위원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 지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입니다. 107만 수원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상수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수 10만 톤과 정수 52만 톤 등 1일 62만 톤의 수돗물 공급시설을 갖추고 1일 33만 톤의 수돗물을 10개 배수지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생산 원가의 수지로 사용료를 책정하여야 하나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여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사용료 인상 요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정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용료 체계 개선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 지침에 따라 현재의 업무용과 영업용을 2007년도에 일반용으로 통합하고자 업무용과 영업용의 사용료 격차를 최대한 완화시켜 사용료 체계를 조정하고 노후 관로 정비 및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로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범시민적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며,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로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료 인상 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 원가는 톤당 629원이며 판매 단가는 톤 당 548원으로 톤 당 81원이 적자이며 2006년 6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40억 9,6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구시가지 지역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여 2002년～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수도 관망 블록화 및 노후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원·정수비가 2000년도 9.8% 등 최근 5년간 63%로 매년 13%가 인상되어 자치단체의 부담률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상수도 사용료 인상 추이를 분석해 보면 2001년도 13.7%, 2002년도 18.8%, 2004년도 하반기 6.5%로 2006년 6월 결산 현재 최소한 13%의 사용료 인상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40억에 대한 재정 적자를 최소화 하고 사용료 현실화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가정용 10%, 업무용 35%, 영업용 7.5%, 욕탕용 10%를 인상, 업종별 톤 당 요금 548원에서 71원이 인상된 619원으로 평균 인상률 13%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용료 인상 중 업무용을 35%로 인상하려는 것은 정부의 상수도 사용료 체계 개선과 업종의 다양화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07년도에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자 두 업종 간 사용료 격차를 최대한 완화시키고자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에 유인물 제안이유에서 2009년은 2003년이 오기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인 노후관 개량사업 등 연차적으로 사업비 투자가 불가피하며 정부 및 수자원공사의 요금 현실화 방침에 의해 매년 원수·정수비 인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적자 해소를 위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개정이유와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3년도 결산 결과 13%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2004년 7월부터 인상요인의 2분의 1수준인 6.5%를 인상, 2006년 6월 결산 결과, 14.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종별 톤 당 인상 금액을 보면 가정용 40.6원, 업무용 288원, 영업용 74.8원, 욕탕용 103.5원 등 평균 71.25원인 13%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단서 조항의 초·중·고등학교 급식용의 경우 2001㎥/원 이상 사용할 경우 ㎥당 1,390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에는 1,210원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매년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서 인상을 계속 해 오시다가 작년에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인상이 안 된 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작년 연말까지 9.6%의 인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다가 12월 정례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보류가 되었다가 금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물가심의위원회가 9월에 개최된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작년도에 인상을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어떤 부담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래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 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3% 인상을 요구하신 내용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전반적으로 다 노후관 교체를 하려면, 저희들이 금년도 용역한 결과로 보면 30년 이상 주철관이나 20년 이상 PVC관의 교체가 2020년까지 557㎞가 되는데 2010년까지는 18㎞에 47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사업만입니다. 그 이외에 정수장 시설개선비,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결국 인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매년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오시다가 작년도에는 누구의 책임이 되었든 어떤 역할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인상에 대한 부분이 토막처럼 잘려나갔어요. 그렇게 해 놓고 금년도에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인상해 달라고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먼저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와 요금 체계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수도권 인근 지역 수돗물은 수원이북, 안양이나 성남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가지고 와서 정수를 하고 수원이하, 화성이나 평택, 안성은 수자원공사의 정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도 일부 정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정수 값이 좀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화성 같은 인근 시에 비하면 저희들이 물 값이 조금 쌉니다. 인상이 되어도 조금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작년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이 더군다나 선거의 영향을 받아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 노후관 교체라든지 4대 블록화, 이런 부분에 대해 2007년도 예산 자료에 보니까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도 그렇고 4대 블록화도 그렇고 요금을 올리는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듯이 물을 직접 드시는 가구가 5% 전후라면 노후관 교체의 의미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올해 90억 잡혀있는 예산에서 급수비 20억을 뺀다 치더라도 매년 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예를 들어 70억 들어갈 것을 50억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줄여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우리가 요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 그나마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완화 차원에서 자체적인 노력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두 자리 수인 13%씩 올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높은 물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의 노력이 계속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감사합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인상폭을 가지고 말씀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12억 8,000정도.

이것이 누적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과년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매년 봤을 때,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연초에는 18억 정도,

18억이었다고 하면 6억을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예.

그러면 같은 비율로 봤을 때 내년도에도 6억 정도 징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계속 생기니까요.

발생이 되면 또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3% 인상했을 때 약 4억 정도가 적자라고 하셨나요? 13% 인상했을 때 4억 정도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하셨죠?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예.

그러면 더 노력하셔서, 계속 체납액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징수율을 감안해서 성과를 거두는 액수를 산정하셔서 그 나머지만큼의 퍼센테이지로 인상률을 조정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체납액을 포함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징수를 조금 더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징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신 것이 18억 중에서 6억밖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총 8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60%가 원·정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내는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은데 해마다 13% 정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의 인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원·정수비가 인상되면 금년에 13% 올린 것 외에 내년에도 약 7～8%이상 올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작년에도 인상했습니까?

작년에 9.5%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9.5% 인상이 되었으면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정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상정까지는 올라왔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작년에 9.5% 인상되었고, 그러면 금년에는 13% 인상이 이미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측을 하는 것입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5년치 통계를 보면 해마다 평균 13%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한 비율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5%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그 정도만 된다면 9.5% 정도로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것은 원·정수비 인상에 대한 것만 따지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을 징수하는 데 더 노력하셔서 13%에 맞춰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납된 금액은 다 받는다고 그래도 5% 이내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셔서, 현재 저희들이 올려야 될 것은 한 15% 가까이 올려야 되는데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절약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 13%로 책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깎지 마시고 그대로 해 주시면 내년에 올리는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김효수 위원님이나 이종필 위원님이나 다 똑 같은 말씀인데 어차피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가 누적되면 그 이자까지 다 시민들이 안고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몇 %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시민들이야 요금을 올리면 다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어차피 자기 빚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번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인상해 달라는 것만큼 인상해 주고 앞으로는 1년에 5%가 됐든 8%가 됐든 김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한꺼번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퍼센테이지로 13%라면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물론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또 실제로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이 운영 체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해서, 또 인상률에 관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먼저 양해가 되어야 하므로 적정한 인상폭을 한 번 고민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소장님께 아까 말씀드리고 또 소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되지 않은 부분을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느냐 라고 다시 질문을 드렸을 때 상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상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감사 같으면 위증에 관한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심경은 이해하지만, 급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추후에 이런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심경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2월에 와서 보니까 적자상태가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전부 심의까지 마쳐서 끝났는데 위원님들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금년도 분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 올렸다, 못 올렸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물가심의위원회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심의나 통과가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반대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만 듣고 여기 상정이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잘못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자마자 끝나고 나서 강 과장이 “아까 얘기하신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확인을 했더니 제가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것을 되었다고 잘못 표현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 회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사과를 드리려고 들어갔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차긍호 위원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차긍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정회시간에 이 건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신 곽호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사항 중 첫 번째 건과 세 번째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사항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당해연도에 신청하지 않았으면 다음 연도에 당연히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은 20세대 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구 도심권의 영세한 단지가 지원될 수 있어야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세금 재분배 기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항 중 개정조례안 제6조 제3항 중 많은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ꡒ다만, 노인정 보수는 예외로 한다.ꡓ를 ꡒ다만, 노인정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당해 시설에 대하여 지원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지원 받은 금액의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ꡓ 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과 김기정 위원님의 의견 및 우리 위원회의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히 제6조 2항 8년, 제3항 3년 사항은 예산 반영 등 민감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고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 6항 담장철거 후 조경시설 설치조항은 위원장님의 많은 관심 사항인 바, 우리 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셔서 의견을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차긍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니지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제가 우리 위원회 토의 사항으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조율을 했었는데, 물론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5억 밖에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 단지 규모를 보니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효수 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위원장님 집행부 측에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