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긍호 의원 5분자유발언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차긍호 의원님의 발의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차긍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우수 공동주택 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의 확대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확보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수원시 공동주택 단지는 402개소 16만 8,986호이고 10년 이상 된 단지는 214개소 5만 5,295호이며, 8년 이상 된 단지는 270개소 9만 5,381호로서 신청 자격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 재신청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향조정하여도 우리 시 주택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심의시 직·간접적으로 견제 및 조정이 가능하고 지원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영세 아파트 단지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시의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는 전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4개소 5만 5,295호로서 8년 이상 된 단지로 하향조정하여도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편성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저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청 연한 완화시 각 아파트 단지의 자체사업 등도 시기를 늦추고 시에 의존하려는 경향 등이 발생될 우려도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안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무 부서인 곽호필 건축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건축과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자 하는 주택조례에 대한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이 전문 개정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시도 작년 9월 28일 조례 2574호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 승인된 후 10년 이상의 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및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한 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탑동 삼경연립주택 등 29개 단지에서 7억 7,264만 6,000원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심사한 결과 대상 외 시설을 배제하고 현장조사 및 소요비용을 정밀 산정하여 3억 8,73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7조에 의하여 시설별 소요 수명과 비용을 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주택법 제51조에 의하여 소유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적립하여야 하고 시설 및 부품의 유지·관리와 교체에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게는 20억원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한 단지도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제도는 그 동안 소유자들이 전부 부담한 소요비용을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 및 교체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단독주택지와의 형평성을 이루고 영세한 소규모 단지의 곤란성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무려 214개소 5만 5,295세대이며 금년에 처음 실시하여 지원된 29개 단지를 제외하더라도 아직도 10년 이상의 단지가 185개 단지가 남아 있는데 신청 자격을 사용승인 후 8년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신청자격이 270개단지로 확대됨에 따라서 경과연수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완화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단지별로 경쟁심리만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당연히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량시설을 방치하며 지원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원시 주택조례 제6조 제2항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 번 지원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주택조례 제6조 제3항에 대하여도 단지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의 경우는 다수 이용과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금번의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주택조례 제4조 제2항의 우수 공동주택단지의 선정을 위한 평가반을 구성함에 있어 그 참여의 폭을 넓히는 개정안과 조례 제7조의 개정안 및 제12조의 개정안은 지원대상의 시설 범위와 지원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지원제도의 홍보를 강화한 것으로서 원활한 주택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예산의 범위와 규모, 단지간의 형평성, 행정의 공공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필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화·도시화로 생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와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도시 개념을 받아들여 수원시 현실에 맞는 통합 개념의 안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 효과가 입증된 안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범적이고 창조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법 제정을 유도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안전도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제3조에 안전도시 사업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가스폭발이나 건물붕괴, 조류인플루엔자, 싸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수원시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도시협의회는 수원시 안전도시 사업의 발전방안 모색과 관련기관간의 사업 조정, 상호 협력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안전도시 사업의 모태로서 안전도시 사업의 중요한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안전에 대하여 6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한 바, 금년 2월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지난 2002년 공인 이후 매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46.6명으로, 국내평균 60.7명 보다 23.2%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자살을 제외한 각종 사망사고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아도 ‘95년 41.2명에서 2004년 36.1%의 감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공인을 계기로 중국이나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안전도시 사업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시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안전도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 조례 제2253호(2000. 2. 29)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간으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 도시로 공인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바, 2000년 3월 안전 도시 실무지원팀을 구성하고 2001년 7월 세계보건기구에 안전 도시 공인 신청을 하여 2002년 2월 WHO로부터 아시아 최초이며 세계 63번째로 안전 도시 공인을 획득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안전 도시의 개념과 같이 안전 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손상 및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듯이 지역사회가 이미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함과 동시에 안전 도시는 매 5년마다 재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공인 시기는 2007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여건에 부응하고 WHO 안전 도시 공인 체계 유지관리 및 안전 도시 지속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안전 도시 실무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인원 및 분과위원회의 인원 등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조례 운영 및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차긍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