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발급되는 시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과세 관할구청의 동사무소에서만 발급되고,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현행 발급되는 시세 납세증명서는 과세 관할구청에서만 발급됨에 따라 이를 모든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산림법의 폐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 등을 상위법령 체계와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사무 중 수원시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세정과의 시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시세 납세증명서를 모든 구청장과 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녹지공원과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상위법령 체계와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10～22쪽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과거사 정리,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복식부기 추진 사무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사무에 대한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해당 정원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 기구개편 등에 따른 소속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의 과거사 정리인력 1명,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강제 동원 인력 2명, 본청 회계과와 구청 총무과의 복식부기 추진 인력 7명 등 총 10명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편된 기구 명칭에 따라 소속부서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추가상정의안 6～8쪽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수원시의회 사무직원의 일부 직원인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로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현재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납세증명서 이것은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과 동장 모두에게 위임하여 모든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법령 등의 개정이나 폐지 없이 구청장, 동장 모두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민원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별표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시세 납세증명서 발급의 단위사무명은 시세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도세부분에 대한 납세등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산림법의 폐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 등을 상위 법령체계와 부합하도록 조정하면서 일부는 위임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전체 한시 정원 20명 중 운영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숭인된 복식부기 전담인력 7명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 인력 3명 등 총 10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승인 되어 해당 정원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 당초 기구개편 등에 따라 6급 담당으로된 소속 부서 명칭을 팀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문화복지국 여성정책과 소속으로된 위스타트 한시정원의 소속부서를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별표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납세증명서 시세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시세만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세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다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니, 시세만 발급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도세나 국세까지도 다 취급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세나 시세는 모두 지방세니까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시세만 명시되어 있으니까 도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슨 법에 의해서 발급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세는 구청장님이 되나요?

도세는 기존에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시장이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재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위임하는 사항은 수원시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히 규칙으로 해서, 도세부분은 규칙으로 개정해서 아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세는 규칙으로 다 개정을 해 놓았고 지금 시세에 대한 부분만 과세 관할구청이나 과세 관할 구청의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위임사항을 지금은 전 구청이나 동에서 다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다 발급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도세나 시세란 말입니다. 도세까지도 동장한테 위임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 한시정원 20명 중에서 지금 10명,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이 7명, 진상규명 전담인력 3명 등으로 해서 10명만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승인을 해 주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별표2를 보시면 아직 금년 12월 말로 한시기간이 만료되는 부분만 2년을 연장해 주고 나머지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행자부에서 연장승인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 때 결정을 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년,

나머지 10명 중에는 2007년 6월 30일자도 있고, 200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 업무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연장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료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