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김필여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과 결산을 총괄하시는 총무경제위원회의 2018년도 결산심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도 모든 위원들이 거기 관심 갖고 말씀들 하셨고요. 좀 전에도 최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성과보고서’라는 책자를 만들고 또 결산 때는 사실 집행내역서도 있고 결산서도 있고 첨부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부서에서 아마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몇 달간 밤을 새고 굉장히 정말 힘든 그런 결과물이 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그 내용들을 차츰차츰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성과지표와 또 달성성과에 대해서 그것을 눈여겨보게 되고요. 사실은 그것들을 눈여겨보라고 또 부서에서는 그런 서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쭉 비교해 보면 보통 각 과에 정책사업이 있고 정책사업당 보통 성과지표가 세네 가지 정도 됩니다, 적은 데는 물론 한 가지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행정방향 지침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보게 되면 연도별로 많지는 않고 한 2년간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연도별로 달성목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연도별로 조금씩 상향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동일한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해오던 일을 똑같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 없이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에 대해서 성과가 100퍼센트 이상 된 것은 조금 더 상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 목표달성이 미달된 것은 목표수치를 좀, 오히려 목표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수준을 정하는 것이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먼저 목표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표들을 정할 때 너무 단순한 지표,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개최수라든가 특히 선거관리, 작년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 관련돼서 예산집행률 이거야 돈을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광복절, 삼일절 참가인원. 사실은 7천명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눈대중으로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성의적으로 표현한 그런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정량평가가 아마 계측하기 쉽고 계량화되기 쉬우니까 많이 사용하는데 아주 좋은 예로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달성이 100퍼센트 넘었고요, 2018년도는 2017년도보다 달성목표를 아예 높였습니다. 그래서 100퍼센트에 달성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미리 목표치를 동일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달성목표를 높였는데 조금 미달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조정해서 심각한 그런 논의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 공무원들이 정말 세심하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지 무조건 목표를 높여가지고 달성률을 높게 한다고 해서 일 많이 했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내년도에는 적용해서 해주시고요. 총괄하시는 우리 신경호 실장님께서 그런 것에 진두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답변은 누가 해주실지 답변을 좀 이따 결정되신 분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과 용인은 경계조정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양과 광명도 지금 경계조정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 보면 이미 협의결과가 나올 거라는 5월 달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양 시 간에 안양과 광명시 간에 협의진행 과정과 협의내용 또 위치도, 절차 등 세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협의의 필요성과 또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환경시설해설사의 현장교육비와 활동보상비가 집행되었습니다. ‘환경시설해설사’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환경시설해설사의 개요와 역할 그리고 활동내역 등 또 활동보상비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행정광고 수수료와 관련해서 행정광고 지급기준 그리고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예산명세서 그리고 2018년도에서 2019년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한 세부 집행내역서를 월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비고란에 언론사명을 기재하실 때 가나다 순으로 해주십시오.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8년도에서, 그러니까 예,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7쪽에서 68쪽입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어떤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 실비보상이 많은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구성원 명단 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역할과 또 위원회 활동의 성과 등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회의개최와 참석현황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정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출산을 해야겠다는 각자의 그런 아이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또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월 달 되면 안양시 축제 중에서 가장 큰 축제인 시민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때 시민대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총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서 간 협의를 한다면 이게 시민축제 때 우리 안양시에 다산왕을 특별히 선정해서 그분에게 시상을 해주는 것, 특별상.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특별상을 시상하면서 전체 시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렇게 홍보도 하고 시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인데요. 비전홍보 사업추진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비전홍보 사업 전체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서와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청년 면접비용 지원이 63만원 집행되었고요, 987만원이라는 더 많은 돈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제가 살려면 사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개요와 운영 그리고 참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사업을 위한 추진 재료비로 4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집행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최저임금 상승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업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연일 신문보도에 올라오고 방송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우리 안양시 자영업자들의 창업과 폐업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야시장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청사 내 조경수 이식 및 정비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에 이 청사 내 조경수 이식 및 정비사업 예산이 세부계획서나 예산산출내역서에 나와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집행한 날짜를 명시해서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54쪽에 부시장 관사 임차보증금 7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자료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습니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가 아주 변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2018년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개최여부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주요역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민선7기 시장 취임식 경비로 650만원 지출결정해서 51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67만원을 남겼습니다. 아마 그때 사정이 생겨서 취임식을 취소하여야 했는데요.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주민센터 건립 순위표 제출과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호계1동 덕현지구 내 복지회관과 주민센터 교체사용 요청과 관련해서 어떤 진행을 하고 계신지 거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박원선 과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신데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48쪽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부지사용료, 조성비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비 3천만원 중에서 주차장 부지사용료로 2천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기 관련된 사업계획서, 예산편성내역서 또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비로 7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광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는 시 출입 언론사가 21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270개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270개사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 2018년도에서 ’19년도 주신 답변내용을 보면 대략 220개사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우리가 행정광고를 제공한 신문사는 71개사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등급에 따른 제공단가가 결정됐고 점수를 매긴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신문사에 광고료로 일단 주는 거잖아요. 배너나 팝업․스팟광고로 주는 건데요. 일단은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언론이 기재되고 우리 안양시정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문사에 한해서 행정광고비를 집행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예산도 보니까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2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18년도는 12개월 다 광고료 지급내역이 나와 있지만 2019년도는 최근 5월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년과 ’19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월별로 광고료를 지급한 내역이 현재까지는 더 적습니다, 2019년도가.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홍보기획실에서 이게 점수를 채점을 할 텐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200개가 넘는 시 출입언론사가 있지만 보통 70여개 언론사에게 행정광고를 주고 있는데 2018년도와 비교해서 2019년도에 행정광고료를 지급받지 못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는 이 책정기준에 등급에 들어서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몇 개 신문사는 포털사이트도 올라가 있고 그동안에도 안양 시정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잠깐!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있는 신문사가 오랫동안 안양시 지역 특히 공보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한 푼도 광고료를 지급받지 못한 곳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안양시를 비하하거나?

어떤 사유 없이 그냥 그렇게 비하를 했을까요?

그것은 기획관님 판단이신 거예요? 아니면 객관적인 판단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답변은 지금 기획관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우리 기획관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책정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여기 정량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공기준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안양지역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 이것은 기획관님의 주관적인 판단, 정성적인 판단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게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본인들 스스로가 그랬다면 ‘광고료를 못 받아도 할 수 없겠지’라고 인정하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서는 공정하게 이런 일을 집행했다고 자부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최근에 모 부서나 모 동장님을 통해서 ‘어떤 신문은 절대 구독하지 마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이 항간에 들려옵니다. 특정신문사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편파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누가 봐도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안양시에 홍보를 하는 것은,

잠깐만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다면 안양시에 악의적인 그런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안양시의 홍보는 어떤 신문사에 대해서 구별해서 하지 않고 골고루,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 홍보라는 것은 이게 전체 신문사를 매달 줄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어차피 광고홍보비가 액수가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고요. 이왕이면 안배를 골고루 해서, 물론 중앙언론이라든지 지방언론사에 아까 등급기준에 따라서 행정광고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기회를 골고루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음해를 하는 기사를 써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글쎄,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한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는 누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왕이면 다양한 언론들에게 우리 안양시정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뒷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식의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책은 대립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발전되는 계기거든요. 내가 껄끄럽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를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시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또 우호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특히 안양시에 정말 누가 되지 않는 언론사들을 잘 꾸려나갈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돼서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배려와 또 고른 형평성을 갖고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답변하셔야죠.

실장님,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설립목적이 뭡니까?

주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또?

공직자 당연히 포함되고요. 사실 이게 설립된 목적은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공직자의 친인척 말하자면 안양시로 보면 고위공직자겠죠. 원래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와대 누구누구 친척을 사칭해서 그렇게 비리가 생기고 사기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양시의 고위공직자의 친인척들이 권력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압박을 주면서 비리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자들은 여러 모로 감사청구를 한다든가 옴부즈만이라든가 얼마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한다든가 많은 통로가 있지만 공직자가 아닌 친인척에 대해서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유명무실하니까 이것 없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될 수 있다. 공직자가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루트가 이런 청렴에 대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가하게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이것 생긴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모였을 때 그것은 괜히 이유 없이 모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답변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전홍보라는 사업이 연속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비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미리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선출되시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비전슬로건 VI를 개발해서 아마 올해 초에 동별 인사회 때 다니실 때 틀어준 것 같은데요, 그것 맞죠? 그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VI를 제작해서 언제까지, 계획이 언제까지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그럴 계획으로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민선6기 시장님이 다시 당선되셨으면 안 쓸 돈이었네요, 이게?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 4년마다 선거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있는 전 해에는 그다음에 선거때 당선되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정책비용을 좀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취임식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운 본인의 비전 또 정책 설명도 하시고 포부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시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결산심사하고 어디고 하는 계속 이렇게 질의 받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관례적으로 선거가 있는 전 해에는 아예 이런 사업예산을 수립하도록 기정사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있어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반복적인 거고요 또 연임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향후 4년간에 대해서 당신의 시정계획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다지고 다시 점검하고 넘어가는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남부시장 야시장 개장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9월부터 개장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야시장은 가을이나 겨울에 추울 때보다도 더울 때 우리가 열대야라든지 이런 더위 때문에 야외활동 밤에 나가서 야시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하는 그게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좀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잘 돼야지 계속해서 잘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시기를 조금 당겨서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청년 면접비용 지원하는 것 굉장히 그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필요한데요. 아마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저조하게 이 사업에 동참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요 이게 협약체결을 한 곳이 2군데밖에 안 돼요. 만안구,

지회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미용실 가서도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약을 맺은 곳에 가야 된다는 게 사실은 또 미용협회에서 활성화 차원에서도 경제유발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스타일이 있어 가지고 어디를 가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왕 좋은 취지로 계획한 사업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협약체결한 데 가라고 하기보다는 어디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데 가서 하고 안양관내라고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안양관내에 지정을 하되 어디 계약된 데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예를 들어서 미리 표를 줘서 ‘도장만 찍어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 결제를 해주겠다’ 해서 지급은 여기서 하되 그 대신에 지정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것들은 젊은 친구들은 예민하거든요. 이 메이크업이랑 머리에 대해서는 미용실에 대해서 어떤 기준 같은 것이 굉장히 명확해서 자칫 우리가 잘 좋은 의도로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제한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욕구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액수는 어차피 정해졌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도 지급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보면 사실 젊은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요. 청년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또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지원받는 대상자는 또 의외의 돈이 생기니까 좋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 외의 사람들은 왜 안 주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주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또 의외로 반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취업을 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게, 예전에는 오랫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굉장히 모범적인 거였다면 지금은 또 오래있으면 능력이 없는 거고 자주 옮겨야지 또 그 사람의 그런 재능을 인정받는 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 익힐 때까지는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래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직장에 대해서 그게 누구든지 적응할 기간도 필요하고 그 고비를 넘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애착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참지를 못하니까 그런 성격을 잘 이용해서 조금 장기 근무하는 친구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써서 일자리 좀 뭐랄까, 진득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청사 내 조경수 이식 및 정비 1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념식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서에는 없는 것을 무슨 돈으로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신 거예요?

녹지과 예산인데 결제는 또 우리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쓰셨냐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풀예산에서 쓴 거예요? 녹지과의 풀예산을?

네. 이것에 관해서 우리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혼란이 와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회계과 관할 업무는 회계과에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정리를 한 것은 지금 차제에 맞는 것 같고요. 시청 정문에서 제가 시청청사를 바라보면서 양쪽 대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도 아마 조경도 안정적인 구도를 위해서 대칭으로 한 것 같고요. 정문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반송이 심어져 있고 그 옆에 그 나무이름을 섬잣나무라고 하나요? 하여튼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청단풍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소위 시장님 기념식수 한 그루가 있었단 말이죠. 양쪽 나무에 그런 수형도 비슷해서 그런지 균형이 좀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원래 있던 나무를 뽑아내고 기념식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종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의 대칭균형이 깨졌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우리 안양시청의 조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미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정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했던 그런 것들을 깨뜨린 것 자체는 정말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것은 차제의 문제고 애초에 우리 안양시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구도를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누가 다음번에 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조경도 관리를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도 손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 부서에서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관사는 사실은 이게 월세를 내기 때문에 보증금을 적게 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증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그런데 그 임차기간이 보통은 2년이잖아요. 그런데 1년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어쨌든 전세보다도 월세를 내는 것은 사실은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니까 예산이 좀더 낭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임차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어차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3, 4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월세를 했다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전세로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4평 전세보증금이.

네. 그것도 어차피 이자가 워낙 싸니까요 전세랑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전부 다 전문가시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실제로 부동산가격공시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제시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또 우리 시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부동산지가가 상승하면 안양시 전체의 지가가 상승하는 거고 또 개별적으로 소유자입장에서 봤으면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물론 일부는 오르기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의가 들어왔을 때 그 이의내용을 여기서 검토해서 결정하는 역할도 하는 건가요, 여기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오르거나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네요?

아, 최종, 예.

네. 하여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고요. 재산상에 어떤 변동사항이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공시위원회 위원자격은 안양시 관내에 있는 분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