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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2006-11-30

오상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가족여성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왕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의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왕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왕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먼저 공통사항인 39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40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2쪽 행정처분 사항, 과태료 고발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이해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2쪽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사회복지관 및 재가 복지봉사센터 지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지도점검 결과 9건 중 주의와 권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와 권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의가 6건이 있는데 주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회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서 지출한 사항으로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한 사항이고 권고한 내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통복지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최초에는 등록한 인원이 많았는데 프로그램 운영과정 중에 도중에 그만 두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당초 수요조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충실하게 세워서 제대로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주의하고 권고의 차이가 지금 증인께서 설명하신 것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라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아래 단을 보면 운영비하고 보조금 정산 검사를 2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정산 결과 보조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혹은 목적 외 사용된 것은 없는지, 정산에 대한 검사 내역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박명자위원

현재?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보조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번 감사자료 98쪽에 검사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0쪽을 보면 2006년도 준공시설물 현황에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내실화라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명예감독관 위촉이 6명이 되었잖아요. 그 6명이 주로 어떻게 만났고 어떤 식으로 내실화 있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우선 그 6명을 장애 유형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장애 유형별로 위촉했고 진행 과정에 수시로 현장으로 모셔서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만난 횟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 하겠지만 한 10번 내외 정도 되고 그때마다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의견제시를 많이 해서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노영관위원

준공하기까지 약 3년에 걸쳤는데 위촉이 언제 되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착공하기 전에,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착공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 2003년부터는 설계단계부터의 기간이고 착공은 2005년도 5월에 한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공사기간 내에 우리 명예감독 제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미팅을 해서 현장 공사장에서 같이 내실화 있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것은 참 좋고 또 공사를 하는 동안에 보통 설계변경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설계변경을 한번도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솔직한 얘기로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설계변경을 자주 했습니다.

노영관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사실은 공사 자체를 건설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횟수는 기억이 제가 없는데 두세 번 정도 협의를 해줬던 적은 어렴풋이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설계변경을 좋은 쪽으로 하고 또 명예 감독관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안 제시를 많이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차후에 그런 대안제시를 했던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얘기는 빼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이 무봉, 연무, 우만, 영통종합 사회복지관 4개소가 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거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고요,

노영관위원

자체 내에서 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례안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설에 대한 것은 있고 또 이용료에 대한 것이 수영과 헬스 고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고정적으로 하는 것 수영이나 헬스 큰 것 대여섯 가지는 보시면 조례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민이 정말 편리하게 가서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상업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조례를 다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이해왕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쪽 “지역난방 경로당의 경우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바 지원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냉·난방기 운영비도 지원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이렇게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계획으로 시정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역난방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 관계는 그게 아 파트 관리비나 이런 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할 수는 없고 냉·난방기에 대한 것은 현재 100%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냉·난방기에 대한 개별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혹시 지역난방 비용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곳은 지원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먼저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개별 시설인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해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조치가 된 것이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20% 이상씩 인상을 해 드렸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냉·난방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방이 통일 되어 있는 곳은 큰 것 하나를 사 주시면 되는데 남자 어르신들과 여자 어르신들 방이 분리되어 있는 곳은 결국은 하나씩 따로 사 드려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원칙은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시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44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책정할 때 정확한 조사를 하시고 하셨을 텐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책정을 90가구 했다가 136가구를 중지시켰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책정은 각 개별적 아니면 가정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정과 중지 숫자는 책정을 했다가 중지한 숫자가 아니고 당해연도에 책정한 가구수하고 또 그 당해연도에 중지된그러니까 옛날부터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관리되어 오다가 사유 변경으로 인해서 중지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그 숫자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뭐를 여기에 명기를 해놓아야지.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상대지수가 아니고 절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책정과 중지가 같이 대별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책정한 가구수와 인구수를 책정으로 명시를 한 것이고 여기 중지는 당해연도에 중지된 가구수와 인구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수급권자의 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보다는 많은 것이죠.

이종후위원

책정할 때는 현장 확인 조사 또 서류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도표에 이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금 건물에 이상이 없나요? 건물은 건설사업소에서 한 것인데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 없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내부시설이나 건물 같은 것도 개관 전에 시범운영하면서 많이 체크를 했고 경미한 사항들이 발생한 것은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설계상에서부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관 들어가는데 활개식으로 위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 벽과 활개 사이로 틈이 벌어져 있는데 그곳으로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라 경사가 별로 없어서 바깥으로 떨어지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또 출입하는데 비를 맞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에 비가 새지 않도록 덧대었는데 이것은 건물의 하자가 아니라 설계상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완전히 처리가 된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천정이 습기 차서 떨어지는 것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습기 찬 게 아니라 그냥 바깥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습기도 지금 천정에 차고 있다는데 확인 되셨나요? 지금 지은 지가 1년이 안 되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개관할 때 그때 여름이다 보니까 환기를 제대로 안 시켜서 습기가 찼던 적이 있었는데 환기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그 후에 다시 확인하러 들어갈테니까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위탁경영을 맡겼는데 어디에 맡긴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인제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안의 근무 인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49명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9명이요, 이를테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위탁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우선 내부 팀장 겸 강사를 맡고 있는 분이 한 명 있고, 또 수영장 입구에 안내하시는 분 중에 한 분 해서 총 세 명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총 근무인원 49명 중에 3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명색이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인데 이 안에 근무하는 49명 중에 장애인이 3명이라고 한다면 너무 적은 숫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직원 채용 관계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앞으로 변동이 있으면 최대한 채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문직을 빼고는 명색이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물론, 특별한 전문직이라든가 꼭 장애인이 하기가 어려운 것은 어차피 위탁경영이니까 공개모집해서 쓰더라도, 위탁경영을 시키더라도 장애인을 일정 부분 쓰게끔 배려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 당초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성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성 외에 장애인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 분들을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직원 채용 관계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위탁경영 측에 권고해서 단계별로 장애인복지관 내에 특수직종을 빼고는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심정을 더 고려할 수 있으니까 배려 차원에서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8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해서 장수수당 지급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10월 현재라고 했는데 10월 것을 지급했다는 내용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몇 월부터 지급하게 돼 있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7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고 제2회추경 때 3개월치 예산이 확보돼서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지급했고 나머지 7월부터 3개월치는 마무리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마무리 추경에 분명히 지급하는 것으로 서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올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님도 직접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7월부터 지급해 드린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그 얘기를 믿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노인정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 드린다 하더라도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전부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책임지고 80세 이상 장수노인수당을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시정조치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쪽 장애인복지관 얘기인데 ‘분야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장애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미흡한 점 개선으로 불필요한 설계변경 지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농아, 지체, 시각 등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 있으세요. 소속, 성명을 대시고 마이크 앞에 앉아 주십시오. 본 위원도 거기에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아도 왔다갔다 하고 지체장애인도 있지요, 시각장애인 들어가지요, 사실 장애 있는 사람은 다 들락거린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떤 형태까지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램프가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엘리베이터는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촉지판은 어떻게 돼 있고 시각경보기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아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 시설물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각경보기, 음향신호기, 촉지판, 핸드레일, 램프, 장애인이 필요한 것들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부수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종합촉지도도 돼 있습니까?
내가 봤기 때문에 알겠고, 혹시 음향신호기라고 아십니까?
같이 버튼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음성유도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유도기라고 돼 있는데 안내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램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핸드레일 촉지판들은 다 붙어있습니까?
중간에는요, 돌아가면 한 층을 올라갈 경우 4개가 붙어야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 붙어있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서서 걷는 사람이 짚을 수 있는 핸드레일을 말하는 겁니다. 휠체어 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핸드레일, 고층과 저층이 2열로 돼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다 부착돼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점자블록이 다 들어가 있을 테고, 보도블록부터 시작됐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복지관을 가보면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아주 미약합니다.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현관 입구나 화장실 앞, 계단 입구 같은 데만 점자블록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미흡한데 거기를 가보니까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한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아까 램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램프가 설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에 빠져 있었는데 명예 감독관들이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5층까지 설치하다 보니까 건물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 예산도 당초에 80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130억 원이 넘게 됐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어느 부분이 설계변경 돼서 예산 자체가 범위가 넓어졌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램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공사 중에 변경된 것이 아니고 설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착공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중간에 한 것이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중간에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된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수영장 들어가는 데에 어떤 것을 앉힐 것이냐. 예를 들어서 수중치료실을 앉힐 것이냐 뭐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과, 또 배치 관계입니다. 탈의실과 샤워실 배치 그런 것이 변경돼서 금액상에 그렇게 큰 것은 없었습니다.

문준일위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수영장에 수직형 리프트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수직형 리프트는 현재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언제부터 설계 들어가신 겁니까? 설계변경은 어차피 눈높이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명예 감독관 위촉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한 번에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영장은 수직형 리프트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팀장,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것이 램프를 경사로 만들어 놓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든 척추장애가 됐든 어떤 분이든지 하여튼 들어갈 수 있게 수직형 리프트를 했으면 이중으로 부과가 안 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다시 또 설계변경 해서 거기에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중 돈을 들입니까? 초반에 시작했으면 그냥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거기는 몇 분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수직형 리프트를 타고 들어갈 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시면서 그 중요한 부분을 램프를 만들어서 경사로를 만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버티컬 리프트라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다시 이 과장께서 수직형 리프트 검토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검토됐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내년 중에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수직형 리프트 쪽으로 프로포절 받으신 것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아마 업체가 우리나라 쪽에는 별로 없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인근 수영장들 대부분 평택이나 이쪽으로 가 보시면 수직형 리프트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서 어떻게 설치됐고 어느 기업체와 했는지 사전에 검토하셔서 가격도 싸고 신뢰성도 있고 퀄리티도 좋은 것을 모색하셔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된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담당 팀장님이 조사를 해보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영통복지관에 수직형 리프트를 하나 들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가 보셨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봤는데 상당히 가볍고 이용하기는 좋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만족치 못해서 지금 복지관에 조사하도록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초반부터 설계변경 많이 일어나고 예산도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서 잡아주면, 설계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꼭 업자들이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초창기 설계 변경 때 그것을 다 마스터 시켜서 서베이 다 끝난 상태에서 분석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왜 뒤늦게 하나, 둘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안 주고 살 것을 설계변경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전부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신경을 쓸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프트 같은 것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예산은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런 의견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하여튼 제대로 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다음에 43쪽 현충탑 주차장 위탁운영,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재계약 됐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직 재계약은 안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냥 전몰군경유족회와 재계약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얘기가 안 들립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거기 주차장.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근 호텔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렇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전용이 아니고 주말 같은 때에 지금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미망인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문준일위원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못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위탁을 준 분들과 일반인들이 주간, 야간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경우 어느 한 기업, 무슨 특정 업체의 주차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생기도록 그것을 일반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절충해 주십시오. 관리감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최초에는 호텔의 전용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 못하게 했고요.

문준일위원

그것은 다 제거시켰다 이거죠. 옛날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일반인들도 평이하게, 예를 들어서 평일이나 주말에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현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호텔에서 부담하는 것 뿐이고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요금을 받고 있고, 출입 과정에서 통제하거나 이렇게,

문준일위원

통제는 안 되더라도 호텔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별로, 어떤 때는 포화가 돼서 못 들어가게끔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절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생산성 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시 재계약 할 경우에는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47쪽 봐 주세요. 지금 65세 이상 일자리 창출사업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2006년도 11월 1일 노인전문 취업센터 설치를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설치 일자가 저기인데 지금은 인가가 나서 내년도 개소식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설치일자는 11월 1일인데 무슨 개소식을 또 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게 인가된 날짜인데 설치일자로 잘못 나갔습니다.

문준일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문제인데요. 수원시 시니어클럽은 뭐예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을 저희가 붙인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이것은 5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시니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설치가 안 된 것을 얘기하면 뭐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문준일위원

그것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미 운영하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운영도 안 하면서 도대체 뭘 물어 보어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 지원도 1억 8,000인데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 말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잘못된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준일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세요. 향후 확대실시 방안, 모델경로당이 2006년도 도비 지원중단 되어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전환추진인데 도비지원이 왜 중단 되었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했던 것인데 도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서 계속,

문준일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부가가치가 없다고 캔슬한 것을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경로당에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맨날 고스톱이나 치고 비생산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고 도의 판단과 달리 저희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차츰 그런 쪽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 또 연령이 옛날의 70세와 지금의 70세 어르신들이 건강상이나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캔슬을 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시 어르신들하고의 어떠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한 쪽에서 캔슬하고 그랬다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서베이해서, 분석해서 가능성 있게 지속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운영이 안 되고 효율성이 있겠는가를 판단해 주셔서 지속형이다, 우리도 그만 둔다,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증인께서는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셔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적합하냐 그런 것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구별로 하나씩 있다시피 하니까 그 복지관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증인, 믿어도 되겠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믿으십시오.

문준일위원

확실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44쪽을 봐 주세요. 이 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적격 수급자가 1,124가구에 1,957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죠? 증인, 확인되셨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는데 기 지급된 급여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 중지는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상자로 포함이 되었다가,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예를 들면 거기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가 성년이 되면서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가정에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내용이 다 그래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많고,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로 봐서?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가정에 수입이 늘어난 것이니까 거의,

박명자위원

거의가 다 그렇다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90%로 봐 줘야 된다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책정할 때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여러 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미흡하고 여기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도 있는데 요새 사회복지가 시민이나 국민,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나면서 공무원들 일도 많고 어렵고, 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증인께 몇 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수원시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경상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충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더 증액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직원, 이용자 현황인데 종합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곳의 현황하고 직원 또 운영하는 법인에게 위탁을 줬는데 위탁한 법인들에게 예산을 어느 정도 비율로 지원을 해주었나, 그리고 위탁업체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행감이 끝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까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 예산 투입되는 것이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순수한 복지관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금년도가 65억원이 좀 넘었고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되고 하면 80억 정도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까 노영관 위원님께서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복지관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복지관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독립채산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다면 예산확보에도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모색에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60쪽, 자활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59쪽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점검 실적이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차량구입 절차의 부적정”,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소홀”, “수익사업 판매 관리소홀” 등등이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네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원 이상 집행 시에는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지적한 사례고 차량구입 절차 부적정이라고 한 것은 시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노영관위원

시하고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구입하신 것인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금액을 활용할 때 전년도 사업을 하면서 생긴 이득금의 일부 15%를 포함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수익금을 사용 안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만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에 대한 사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노영관위원

수익금의 15%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물품구입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고 필요시 구입”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당초 모든 것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쓰듯이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매입을 했으니까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지금 주의, 시정 쭉 하셨지만 2007년도에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점검을 더 하셔서 이 자료에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자활한마당 체육행사 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행사가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도내 전체에서 합니다.

노영관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 수원시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도 주관으로 한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1쪽 의료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유인물로 넘어가죠.
종기

김종기위원장

61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2쪽～65쪽 노인복지시설 관련에 대해서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요새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복시시설에 노인들이 입소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입소하면 사망하기 전까지는 나가시는 분이 드물고 거의 끝날 때까지 계시는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특히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를 잘 해서 인권적으로 피해를 안 보게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2쪽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수가 2005년도와 2006년도 나와 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노인주거 복지시설에 이용자수가 없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2/3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2005년도는 없고 2006년도에만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준일위원

예, 맞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6년도에 생긴 시설이죠.

문준일위원

시설이 2005년도에는 없었고 2006년도에 시작이 된 것이라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을 표기를 해주셨으면 편했을 텐데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65쪽 주공 임대아파트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해준 감사자료를 보면 주공 임대아파트 경로당 5개 중에서 매탄동의 주공그린빌 6단지 경로당만 2층에 위치해 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네 분양아파트도 대부분 2층에 경로당을 해놓았는데 6단지 경로당만 봐도 52명의 등록회원이 있고 매일 20～30분의 어른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지만 아주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호흡기가 안 좋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2층에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오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고 그런데, 주공그린빌 6단지 경로당이 2층에 있다는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홍승근위원

시에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렇다면 6단지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금년 봄에 민원이 생겨서 우선 저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탄4지구의 6개 단지 아파트 중에 1층에 경로당이 있는 곳은 4단지 한 군데만 1층이고 다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우선 이전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는 것을 협의해 봤는데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근본적으로 주택공사의 설계 과정에서 잘못 되었고 또 저희 건축허가를 해주는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신경 썼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늦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 부서와 주택공사에 향후 짓는 경로당은 반드시 1층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택공사와 협의하신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홍승근위원

그런데 도저히 1층으로 내려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렇다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간이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현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공에서 관리하니까, 그 문제는 협의를 못해 봤는데 아무튼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도 여러 단지를 다녀봤는데 분양 아파트는 이미 주택공사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안 되겠고, 그래서 6단지만 여기에 짚어놓은 것인데 1층으로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 이전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엘리베이터 사용이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 공동주택 허가사항에 경로당 같은 것을 1층으로 할 수 있게끔 건축과에서 허가할 때 사회복지과에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것을 미리 알고 같이 검토해서 허가사항에 조건부가 되든지 협조 사항이 되든지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조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앞으로는 1층에 배치하도록 허가 과정에서 정리해 주도록 요청은 해놓았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물론, 이렇게 여론이 돌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것은 공동주택 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조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내부 협조니까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놓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주택공사에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니, 허가 부서에 해놨습니다. 주택공사도 보내놨고 건축 허가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주택공사와 일을 하시든, 본 위원이 알기로 주택공사 자회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같이 의논하셔서 엘리베이터가 되든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셔서 대책을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홍승근

위 :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2층 관계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솔직히 표현한다면 이것을 노인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등록회원이 44명입니다. 그러면 또 남녀를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5평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주방을 빼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노인정입니까? 이것을 노인정이라고 해놓은 겁니까? 주공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을 안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넣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사회복지과에서 강하게 컨트롤이 안 됩니까? 증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평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축 허가 부서에 요청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현행 법 상의 맹점입니다만 2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 이상이라 하더라도 건축 허가 실무 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최소한 3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든가, 업무협조해서 건축허가 낼 때 얼마든지 건축 부서에서 조건을 달면 이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 가져온 것 그대로 해버리니까, 아파트 업자들은 최대한 노인정을 작게 지어야 됩니다. 건축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계속 컨트롤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실 이 10평이라는 것이, 13평을 노인정이라고 해놓은 겁니까? 어린이들 있는 곳도 아니고 어르신들 있는 곳을, 이것을 남녀로 나누면 5평씩입니다. 5평씩이면 한 여름, 겨울에는 좀 나은데 여름에는 두 분이 옷 벗고 누워있으면 딱 맞는 겁니다. 이것 철저히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건축과와 업무협조를 강하게 해서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까지 나중에 아파트마다 늘려 달라, 증축해 달라 이런 소리가 없게끔 전부 컨트롤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공동주택에도 시설물에 시비가 투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시 예산을 끌어들여서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쪽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지요? 1, 2차 진행 중이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문준일위원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등급이 있는데 혹시 몇 등급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등급은 5등급까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5등급 맞습니다. 체크포인트에 있어서 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몇 항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53개인가 52개였는데 지금은 43개 항목입니다.

문준일위원

73개입니다. 줄어든 게 그렇습니다. 원래는 91개였습니다.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현재 운영 재원이 국비 55%, 시비 25%, 본인부담 20%지요? 2차 사업이 2007년도 7월 정도에 끝납니까,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2차는 2007년도 3월에 끝나는 겁니다.

문준일위원

7월이 아니고 3월입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본 사업이 시행되지요?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문준일위원

지금 본인부담이 20%란 말입니다. 나중에 재원확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본 사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좀 줄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준일위원

글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되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침보다는 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 시행됐을 때 현재 국비가 55%, 시비 25%, 본인부담 20%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사업 시행됐을 때는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법상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55%, 시비 25%인데 사실 시비 25%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5%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는 2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건강보험료로 80%를 부담하게 돼 있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때는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시비가 본 사업에서는 없어진다. 그러면 보험료에서 80%까지, 어차피 본인부담 20%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문준일위원

그것을 줄여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준일위원

답변은 곤란한 부분인데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중에 본 사업 들어가서 80% 지원하고 본인이 또 20%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담이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어느 기관에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이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해서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본인부담이 그냥 20%로 가게 될 경우 실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등급이 있어서 3등급까지 시설로 들어갈 수 있고 4등급, 5등급은 의외로 밀려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1등급, 3등급이라는 것은 아주 진짜 힘드신 분들입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지요. 그런 분들이 20%를 본인부담을 한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사회복지과장님이시니까 질의한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어느 기관 쪽에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기회가 닿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시범사업이 끝나는 즉시 본 사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주셔서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67쪽～76쪽 장애인 복지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바다의 별과 수봉재활원의 최근 2년 간 운영실태에서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이 지출보다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 수입 중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관리 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줄 때 특히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법상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겠습니까? 여기 숫자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집행을 하고 보조금 잔액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반환을 받는 것이고 자체 수입에서 잔액이 남으면 이월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그 남은 금액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점검은 항상 하는 겁니다.

박명자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정산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이런 수준으로 많아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조치할 사항이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확실히 반환을 받고 자체 수입에 대한 것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제수단이 되겠지요.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느냐 이겁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1년에 두 번씩, 문제 없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거야 당연한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건교부지침이나 보건복지부지침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발효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에 있어서 노약자, 임신부,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증진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11월에 발효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설치기준이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문준일위원

거기는 사실 다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힘든데 본 위원이 지금 발췌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법령을 축소시켜서 의무사항이냐 권장사항이냐 두 가지를 해서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어서 기숙사, 슈퍼, 1회용품, 소매점, 몇 평방미터 이상 해서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쭉 내려와서 종교시설, 노약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관람실, 전시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지, 교통시설까지 전체적인 법을 축소시켜서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을 체크해 놓은 겁니다. 실제 의무사항은 매개시설 쪽의 주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계단, 화장실, 복도, 승강기 앞, 대변기, 소변기 그 다음에 탈의실, 안내시설, 기타시설해서 전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따 본 위원이 한 장 드릴테니까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앞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청 나가면 산업도로 사거리 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거기 얼마 전에 점자블록 설치하셨습니까, 모르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안 나가 보셨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관심 있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 오는 길에 한번 들렀는데 잘 깔아 놨더군요. 그런데 원래 장애인법에 위험지구가 있으면 30㎝씩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알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법적 규격이 노란색이면서 30㎝, 300각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330㎝죠,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현장을 안 나가 보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산업도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깔은 것도 며칠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잘못된 점을 지적할게요. 돌출석이라고 일명 볼라드라고 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애인 유도석과 점자블록의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부 사이즈가 안 맞아요. 떨어져야 될 부분은 안 떨어뜨리고 유도석을 옆에 붙여 놓았어요. 유도석이 뭡니까? 시각장애인이 지팡이 짚고, 아니면 발의 촉각에 의해서 진행하는 유도석입니다. 그러면 그 딱딱한 볼라드가 중간에 있어서 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30㎝를 띄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만 진짜 본인이 눈이 감겼다고 생각하고 한번 지팡이 짚고 걸어 보십시오. 그 양반들의 애처로움은 말도 못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법적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사실 뭐, 저희들이,

문준일위원

시청 앞에 있는 것도 안 가 보셨다고 그러고 설치한 것도 며칠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직원을 시켜서라도 나가 보셨어야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뜯어 고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깔은 지도 한 달도 안 된 것 같고 깨끗하고 잘 깔려 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나가 보세요. 보도블록이 원래 규격이 30㎝입니다. 그런데 벽돌 불록으로 20㎝해 놓았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직감을 하고 다닙니까? 시청 앞에도 이런 모양인데 하물며 다른 동네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 하나 체크 못 하시면서 무슨 장애인 편의시설 운운하시고, 이 법령 책자 가지고 계시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한번 보셨어요? 지금 여기에 보도블록에 대한 사거리 관계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법령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시 본청 앞도 저 모양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뭐가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수원 애경백화점 역사부터 시작해서 언론보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 있는 입장입니다. 소수이지만 그 양반들도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닐 권리와 의무가 있고 또 예를 들을까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연간 평균 세 분밖에 안 오신답니다. 그런데도 휠체어 리프트부터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소수이지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써 주셔야죠. 저것은 법적 규격이 틀렸기 때문에 저런 것은 알아 보셔서 시정을 요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문준일위원

예.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현재 건물같은 것을 지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건축허가 부서에서 저희 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장애인 시설이 적합한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를 해주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시내에 있는 보도라든가 이런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점자블록이거든요. 그런 것이 사전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고,

문준일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쭉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문준일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로같으면 도로과에서 하고요,

문준일위원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도로들은 그들만의 까는 방법을 알든 모르든 체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만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준일위원

체크는 어디서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체크, 관리 해줘야 되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도로에 대한 것은 벌써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치를 해온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문준일위원

그렇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와 협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 임산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이 '97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고 하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제정해서 건교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하고 있고 제도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건교부 주관으로 법이 제정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도로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법에 준해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요청도 하시고 실질적인 저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쪽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편의증진법, 임산부, 노약자 증진법이 보건복지부 쪽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법령은 건교부에서 만들고 그것이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노약자, 임신부, 장애인 증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입니다. 본 위원이 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본청 앞에도 저 정도인데 다른 데 가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마나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규격은 안 맞고 그런데 지금 점자블록이 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왜 세계적으로 노란색이어야만 되느냐, 별 건 아니지만 공부들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검토,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인원 모자라서 업무에 시달리고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동네,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나를 생각해 달라는 얘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리 좀 해주시죠.

문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을 체크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과장님은 지금 실질적으로 며칠 안 되었으니까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하셔야지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내가 물어보는 일이 뭡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관계부서에 그것을 요청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준일위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치라고요! 저것이 준공 되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고치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부서에서 고쳐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그쪽에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문준일위원

말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협조요청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준일위원

권한이 없어도 법적으로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법이 앞서지 그렇게 그런 일이,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법이 앞서기 때문에 거기서도 고칠 것 아닙니까? 법을 저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고치겠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협조만 하시겠다고 표현하시면, 본 위원의 얘기가 틀렸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제 한도 내에서 고치도록 거기다가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고치겠다라고 답변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고치겠다라고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문준일위원

“시정조치하겠습니다. ” 그러면 되잖아요. 협조를 하겠다라는 것하고는 표현이 다르니까 하는 얘기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시정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77쪽～78쪽 호국 보훈관련 단체행사 및 현충탑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수원 현충탑 관리실태에서 위패현황이 262위 적힌대로 맞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262분 빼놓고 조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가족도 없고 또 연고자도 없고 그래서 262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는지 체크해 본 적은 있으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병무청이나 보훈처에서 입수한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현충탑에 모신 분들이 먼저 자료를 내드린 것처럼 6·25와 관련되어서 사망하셨는데 시신이나 유골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관련된 유족이나 이런 분들의 신청은 없었고 유족이 없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전에 다 모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준일위원

판단만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향군인회나 또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유족분들이 주변에 본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홀로 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행불자는 6·25전사자로서 행불로 처리되고 그런 분들만 위패로 안장되는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 이후에 가족이 없어서 자기 친구 쪽에 홀연 단신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는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무청이나 보훈처에 리스트를 가지고, 혹시 지금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후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는 조사 공문을 보냈었는데 거기에서의 답변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모신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항을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준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보면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나 행방불명자 등의 영령은 현충탑 등에 영정,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충탑도 이것에 준해서 모셔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당초 모셨을 때의 근거서류는 못 찾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262위의 위패가 6·25당시에 돌아가신 분들부터 그 당시에 찾은 분들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 이후에 조사가 끝난 이후에 혹시 못 찾은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같이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6·25 참전했던 분들은 그 이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 분들이 현충탑에 모셔졌으리라고 판단하고 그 이후에 행방불명되거나 그렇게 된 분들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그 시점에 그 분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 이후에는 실제 행불자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직계 가족이나 예를 들어서 관계자들이 없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찾으려고 생각하면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딱 262분만 봉안이 되었다, 그 이후에 한 분도 없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봉안된 분이 지금 262분이 위패가 그대로 되어 있고 그때 봉안했을 당시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된 이후의 날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무청이나 보훈처에서 리스트를 받은 것 없으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6·25 종전은 '53년도고요, 현충탑은 '58년도에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패 모신 것을 '58년도라고 본다면 6·25전쟁이 끝난 지 한 5년 후에 위패가 모셔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준일위원

의미가 없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다 확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단체를 갔더니 6·25 참전 관계되시는 분이 자기 친구 위패가 봉안이 안 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연고가 없답니다. 그렇다고 제3자가 이것을 봉안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직계가 아니면 안 된다면서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관계인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6·25 참전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6·25때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고 여기 조항처럼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어디고 모신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모시는 게 당연하리라고 보고요,

문준일위원

그러면 제3자라도 보훈처나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58년도 이후에는 없는 줄 알고 찾을 생각을 안 하신 것도 맞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관련서류는 못 찾았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봉안을 할 수 있게끔 보훈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에 그 분을 등록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는 얘기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추가로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준일위원

전번에 본 위원하고 미팅했을 때 리스트 갖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 262위요?

문준일위원

거기서 발췌한 명단?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을 나중에 카피를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79쪽～83쪽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 지급 관련에 대해서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내버스 교통수당과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 동사무소에 지급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고 또 본인이 아니어도 직계 가족이 신청해도 가능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통장으로 넣어 주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만약에 65세 이상 되신 노인 분이 안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드리고 있죠.

노영관위원

그렇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각 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전체 숫자를 확인해 본 바 99.4%가 수령을 하고 계십니다.

노영관위원

지금 전체 각 구별로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았을 경우에는 99%까지는 안 되고 80%대인데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지급한 것은 99% 가능하고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잠재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파악 안 하셨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10월 말 현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만 365분인데 교통수당을 수령하신 분들이 6만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99.4%입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나머지 몇 분이에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것으로 보면 364분이 신청을 안 하신 것이죠.

노영관위원

그러면 장수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좋습니다. 꼭 숫자개념을 본 위원이 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65세, 70, 80세 되신 분들은 글을 못 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단독주택 같은 데 또 홀로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몰라서 지급을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그런 분들이 다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각 동에서 통장회의나 또 반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파악해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대책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만 2,000원인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3만 6,000원,

노영관위원

분기별로 3만 6,000원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현재 버스비가 분기별로 3만 6,000원이지요. 850원이었을 때 20일 기준하면 한 달에 1만 7,000원꼴이 되잖아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금액이 적다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증인께서 그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도비나 국비를 자꾸 접촉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이라도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는 좀 다른 방향인데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말씀해 보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이것은 노인들의 시내버스 교통수당입니다. 최초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경로우대다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를 경로우대증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하다가 이것이 시내버스표를 드리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비에서 한 것인데 ’94년도 1월에, 노인승차권 지급제도가 ’90년 1월에 변경된 것이고 ’94년 1월부터는 이 승차권제도를 지방비사업으로 이관했습니다. 그 해에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했고, ’96년 1월부터는 승차권으로 주던 것을 현금으로 주도록 수당화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면 말 그대로 교통수당인데 지금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다 주는 일반 수당화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는 우리 수원시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그것은 뭐냐 하면 교통카드 발급하듯이 이 분들에 대해서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실제 이용하는 금액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가는 돈이 금년도에만 85억 원이 넘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수년 동안 85억 원이 매년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히 시민들, 노인들과 같이 토론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차를 안 타지만 그것으로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런 분들도 개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끊었을 경우에는 좀더 많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이것마저 끊었을 때는 상당히 막막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리고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상당히 거기에 관여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습니까? 그것을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앞으로 혜택을 더욱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지금 노영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빼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없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경로우대 자율업소라고 시행하고 있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대중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와 다른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후위원

똑같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우대하는 것인데 부서가 다르네요.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사실 사회복지는 100%가 없고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영통구 노인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다행히 수원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꽤 자긍심을 갖고 계십니다. 시 정책에서 꽤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신다는 자긍심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듣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정책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2쪽에 보면 어르신에 대한 생일축하메시지, 독거노인 문안도우미제, 노인수발보험제도, 그 외에도 야쿠르트 등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데 독거노인 문안도우미제를 실시할 때 맨 처음에 그 분들과 접촉할 때는 꼭 도우미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찾아가서 면담한 후에 문안전화 하시는 방법을 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처음부터 문안도우미들이 전화해서 잘 계시느냐, 편안하시느냐, 건강하시느냐고 물어 보면 처음 한두 번은 얼떨결에 받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감시하는 줄 알고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자주자주 전화해서 어르신의 친구가 되어 드리겠다든지, 현재 이것을 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해서 노인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런 하나의 문제를 사회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맨 처음만큼은 꼭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전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65세 이상 동별로 나오는 것이죠. 장안구 것만 한번 봐주세요. 현재 경로잔치 비용이 동별로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500만 원 지급입니까, 아니면 500만 원 지급되는 데가 있고 600만 원 지급되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불합리한 것이 경로잔치 대상이 동별로 65세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안구만 동별 65세 현황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은 경로잔치 비용으로 충분한 동이 있고 어느 동은 한 500～600만 원씩 걷어야 되는 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는 경로잔치 때마다 보통 한 500～600만 원씩 걷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돈 걷는 데 앞장선다는 것이 의원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별 노인수 곱하기를 하든가 차등으로 원칙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사람 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야 하겠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차등을 두는 게 인구가 많은 데는 6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인구가 적은 데는 500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만 원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 차이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급되는 데가 600만 원이고 적게 지급되는 데가 5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로 지급되고 있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협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예산 부서와 구가, 구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 경로잔치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와는 전혀 협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기준이 지금 여기 받아본 자료를 보면 시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시의회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500명 이하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5단계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최하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최하가 350만 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50만 원 지급되는 데가 어느 동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은데요. 500만 원과 600만 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우만2동은 430만 원 나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현재 5등급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을 제가 나중에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어느 지역은 65세 이상이 반도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곱의 인원이 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치러야 되는 동네가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인구비례로 하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등급으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가능하면 형평에 맞게끔 원칙을 세워달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쪽 현 실태 및 대책에 보면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31개 시·군이 똑같이 시내버스요금은 인상하는데 지급은 동결됐다는 경기도의 지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도비 포함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지침이라는 것이 뭐냐는 말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연초에 도에서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시달해 줍니다.

오상운위원

어떤 지침을요? 지침이 아니라 도에서 액수를 내보내는 것이지, 수원시는 교통요금으로 얼마를 주라고 30일분을 동결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돈을 내려 보내기 전에 어느 기준으로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 지침으로 결재를 받고 거기에 준해서 돈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요금을 3만 6,000원씩 하고 있는데, 쉽게 계산해서 수원은 1,500원 지출하는데 경기도에서 1,000원을 준다면 ‘우리가 500원 플러스해서 1,500원 주겠습니다.’ 하고 안을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1,500원을 준다고 할 때 수원에서 500원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1,000원을 부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1,500원 주려고 하니까 도비 1,000원을 달라고 올린다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전반적으로 도내에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시·군으로 그 지침이 시달된다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그 지침이라는 것이 도에서 주는 액수를 정한 것이지 얼마를 주라고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얼마를 주라고 정하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아니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내의 시·군이 일률적으로 3만 6,000원 똑같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 보면 현 실태 및 대책에서 경기도 지침에 의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침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1,000원을 준다고 하면 시·군에서 500원 보태서 1,500원을 주라고 지침이 내려오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3만 6,000원으로 지침에 명시해서 주게 돼 있다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다 똑같은 겁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6쪽을 보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교통비 지급기준은 경기도 지침에 의거 도내 31개 전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니 또 현 실태 및 대책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경기도에서 얼마씩 지정해서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사실 시비 600 얼마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이든 언제든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수원이 매일 수부도시이고 인구 107만 명이고 예산이 1조 3,000억 원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교통비를 보니까 2002년에 600원에서 2003년에 700원, 2004년에 8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저희 수원은 노인교통수당이 2002년의 3만 6,000원으로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지금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른 게 굳이 올라봐야 10%에서 15%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럼 정해준 것만 하지 마시고 경기도에 노인교통수당을 이렇게 올렸다는 안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지적하신 이후에 도에 공문으로도 요청했습니다.

오상운위원

하셨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개선 차원의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내가 일률적으로 다 같은데 우리 수원시만 인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상운위원

증인이 거기 담당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1년 됐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 계실 때 확실히 올렸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46쪽 작년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금년도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올라옵니까? 문맥만 왔다갔다 바꾸었지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나머지 30개 시·군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지 마시고 버스비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버스비가 오른 만큼에 준해서 3만 6,000원에서 다만 10% 정도라도 올릴 수 있는 의안을 경기도에 요청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도에서의 얘기는 중앙,

오상운위원

자꾸 내용이 길어지니까 증인께서 그 부분을 요청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본 위원은 그것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행감 사항에서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원시에서 부담할 예산은 불과 몇 백 만 원이면 되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예산이 드는 것은 불과 몇 백 만 원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 다만 교통요금이 올라간 선에 준해서만큼이라도 700원에서 850원으로 150원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 선만이라도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 안을 올려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의 인쇄가 1,000원으로 인쇄가 잘못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백 만 원이 아니고 금년도 11월까지 수원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64억이고 연간 소요되는 것이 85억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인상에 대한 것은 도에다가,

오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84쪽～85쪽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84쪽 아래 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별 현황, 책정된 인원을 봐 주시죠. 우선 다른 데 것보다도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니까 장안구 것을 한번 보시자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게 책정되어 있는 전체 숫자가 아니고 금년도에 신규로 책정한 가구수와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지도 마찬가지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금년도 것이라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금년도에 새로 책정된 숫자만 올린 것이라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금년도 것으로 인정하고 금년도에 동별로 숫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연무동이 굉장히 어려운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저조해요. 다른 자료는 없으니까 현재 여기 나온 자료에서 109쪽을 보시자고요. 수급자 대상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직도 연탄을 때고 있는 지역에 연탄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로 볼 때는 연탄을 때는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109쪽에 보면 장안구에 연탄비 지급한 현황이 있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급숫자가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110쪽을 봐도 위기가정 응급 구호비에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별현황에는 숫자가 굉장히 저조한 게 이게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숫자가 적은 것인가요? 여하튼 지금 현재 동에서 취합해서 시로 들어오는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책정받기 위해서 들어온 숫자를 가지고 있나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는 동별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드릴까요?
종수

홍종수위원

줘 보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현재 동별 전체 수급자 현황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으로 봐도 연무동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지역인데 동별 수급자 현황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저조하네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보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역할을 제대로 다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동별 수급자가 많다는 것이 동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현황에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홍보부족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렵게 살아도 최저생계비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는 계층이 많다면 대상이 적겠죠.
종수

홍종수위원

남의 동네를 거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자2동, 영화동, 조원1동 이런 데에 비교하면 굉장히 연무동이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숫자가 뒤떨어져 있네요. 하여튼 일단 시에서는 동에서 취합되어서 올라온 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책정기준은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1인 가구에 최저생계비가 얼마 하는 식으로 발표가 되는데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절차는 동에서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구에 올리면 구의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부양의무자나 서류 다 조사를 해서 책정 기준에 적합해서 책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시로 올리면 저희가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에게 그동안 작년, 올해 전체 연무동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장안구 전체 현황을 접수된 총 인원하고 책정된 인원이것을 구분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86쪽 차상위계층 복지증진 실적 및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중간 쪽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 생계지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비, 위기가정 응급 구호비, 의료급여 지원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연탄운반비 나간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자료 뽑을 때는 안 나갔고 지금은 나갔습니다.

문준일위원

얼마나 나갔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51세대가 나갔는데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기억을 못하시면 본 위원이 찾아 드릴게요. 107쪽 보시면 나와 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액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똑같은 내용인데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집행한 액수고 뒤에 있는 금액은 예산액입니다.

문준일위원

2005년이면 집행이 끝난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2005년도 똑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산에는 이만큼 섰는데,

문준일위원

예산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실적이 아닙니까? 2005년도는 이미 나간 것입니다. 107쪽도 실적이 되고 86쪽도 실적이죠? 2005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안 나갔다고 하고 예산을 자꾸 고집을 하시니까, 2005년도는 왜 달라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 107쪽에 있는 것은 예산액을 뽑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의도하신 것과 맞춰서 뽑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예산액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하고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은 왜 금액이 똑같습니까? 예산액을 뽑으면 이것도 많아야 되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이 100% 다,

문준일위원

과장님, 잘못 기재된 것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산을 100원 세워서 100원 집행했으니까 그것은 똑같은 것이고요, 100원 중에 80원만 집행했으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문준일위원

아니, 2005년도하고 지나간 얘기를 갖다가 자꾸 2006년도 예산을 하고 계세요? 지금 2006년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것은 본 위원이 맞다고 칩시다. 2005년도 아니죠? 오타가 되었든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107쪽 2005년도 것은 당초예산액을 기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86쪽은 집행액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금액은 예산이 선 것만큼 다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똑같은 것은 다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 2억 2,000만 원은 예산 선 것을 전액 다 집행했기 때문에 86쪽에 2005년도 것은 다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107쪽에 있는 나머지는 예산액을 다시 기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다시 또 물을게요. 86쪽에는 2006년도에 응급구호비가 1,750만 원인데 107쪽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자꾸 숫자놀음을 하니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르겠습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여기에 명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지출액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107쪽에 그게 안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누가 보더라도 헷갈리죠? 이해가 갑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87쪽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막상 찾으려면 없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요새 주유소에 보면 주유를 하시는 분이 어디는 청소년들이 있고 어디는 노인 분들이 있는데 그 사항은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단순직업이고 하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주유소 업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자리 창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그 일자리 아니어도 다른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주유소 업주들에게 노인들을 고용했으면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8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89쪽～94쪽 노인복지행정 추진실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95쪽～98쪽 사회복지관 운영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95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보셨습니까? 다 통합된 것이니까 연계적으로 하겠습니다. 97쪽의 지적사항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거기 보니까 회계에 관한 부분인데 어떻게 주의조치만 주신 겁니까, 아니면 회계장부 검토해 보신 겁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 부서 어떻게 조치하신 겁니까? 여기 처분요구 사항 조치에는 주의로 돼 있는데 주의만 주신 겁니까, 아니면 회계장부 같은 것을 재검토 하신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입금은 돼 있는데 영수증 발행을 안 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것은 연무와 우만만 그렇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무봉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상운위원

무봉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재무회계 규칙에 위배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연무 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적립할 때 개인통장으로 관리한 부분, 다 회계적인 부분인데 주의조치를 어떻게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공문상으로만 주의를 줍니다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회계장부를 재검토 하신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정해서 저희가 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겁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4분기에 대한 회계 정산보고를 받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1/4분기를 받으면 정산이 끝나고 다음에 2/4분기를 받는 것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분기의 잔액이 남아있다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월되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그러면 1/4분기에 시에서 1,000원을 주고 자기네들이 1,000원을 부담해서 집행잔액 500원이 남았다. 그러면 2/4분기에 500원 잔액이 있고 시에서 1,000원을 줬다. 그 다음에 1,000원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남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다 뒤져봤는데도 왜 그런 장부가 하나도 없지요,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좋습니다. 증인, 서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명칭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복지관은 이것은 제가 언뜻 보니까 특수시책 사업비네요. 본 위원이 한 군데만 제일 편안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비로 보조금 1,238만 7,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753만 원인데 집행내역이 869만 5,700만 원이고 잔액이 414만 5,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3분의 1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은 나중에 전부 반납을 받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반납을 받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이 앞 부분은 박명자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6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바다의 별과 수봉재활원입니다. 바다의 별 보조금을 2005년도에 5억 8,400만 원 돈 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7억 7,700만 원 돈 줬네요. 그 옆에 지출을 보면 2005년도에는 5,800만 원 돈 돼서 비슷하게 해서 제로 쳤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보니까 2005년도와 비슷하게 5억 9,900만 원 돈이 나가 있어요. 차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억 8,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럼 이 1억 8,000만 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전부 반환을 받는데 지금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상운위원

두 달치 때문에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배정해 주는 것이고 집행은 월별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집행잔액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반환을 받는 것이고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이월시키면서 사용합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잘 알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 위원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집행잔액 유인물을 따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돈 준 것을 보니까 연무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여기 우만복지관 큰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6,300만 원 돈을 지원했는데 자부담을 1억 1,200만 원 담당해서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잔액이 얼마냐면 또 2,800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4분기에 넘어가면 2,800만 원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우만복지관의 경우 위의 계가 2,877만 1,000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2,771만 9,000원 얼마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과 그 밑의 나머지 차액 100 얼마는 재가복지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2/4분기 운영비란에 보시면 전분기 잔액 해서 2,771만 9,283원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2/4분기로 넘어가 보십시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4분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복지관 운영에 인건비 밑에 운영비 이렇게 돼 있고 괄호 열고 전분기 잔액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지금 본 위원 자료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제가 자료를 못 보는 건가요? 그러면 전분기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자부담 처리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자료가 그것은 잘못 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증인, 보세요. 복지관에 위원님들이 다 다녀봤지만 예산을 타기 힘들어서 위원님들만 보면 예산 많이 주십시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지관 자체가 개인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나가는 것이 어느 복지관이다 하면 아마 이 복지관 담당이 돈을 주지 못하면 의원이 돈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할까봐 두렵기는 한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취지는 수원시에서 1억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익 잔액이 남잖아요. 이익 잔액이 또 이듬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1/4분기 때도 시에서 받은 돈 가지고 이듬해에 돈이 누적, 누적,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체 내 자부담은 다 없어져버렸고 시에서 돈이 누적된 것만 계속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1년에 들어가야 될 돈이 1억 원인데 1억 2,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2,000만 원 남는 것도 시에서 보조금 지원한 것 2,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오상운위원

그럼 이 자료에 의해서는 나머지 잔액이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구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뽑은 것이고 내역에 보시면 괄호 열고 표시한 게 있습니다. ‘전입금, 후원금 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금액이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전입금과 후원금을 합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탁기관의 자부담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전입금을 얘기하지 말고 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줬는데 집행은 8,000만 원 했습니다. 2,000만 원 남는 것이 시로 다시 회수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체 내 회관의 자부담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회수하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담당 공무원이 회수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회수합니까? 항목별로 회수를 받는다고요?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서류에는 분기별로 결산이 된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2005년도에 연말정산 끝나고 나면 그 위탁받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남았다고 다 반납하게 되면 제로로 시작되어야 하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오상운위원

그런데 여기 모 사회복지관은 돈이 다 남아서 자부담에 몇 천만 원씩이 올라와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100% 다 집행잔액 반환을 받는 것이고 자체 수익금이나 후원금 같은 것은 잔액이 이월된다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1억 원을 시에서 줬습니다. 사업 집행을 해서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유명무실하게 없는 겁니다. 사업수익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면 1억 원을 수원시에서 줬는데 자부담을 500만 원 했습니다. 사업수익이 2,500만 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을 얼마 했느냐 하면 1억 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충 2,000만 원 돈이 남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업수익이라는 것이 시에서 예산 보조하는 차액만큼 딱 남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사업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원시에서 준 돈이 그대로 누적돼서 남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누적, 누적이 돼서 복지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복지관에서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1억 원을 받았다면 자부담 1억, 수원시 1억,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5,000만 원, 그럼 2억 5,000만 원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억 5,00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그럼 또 1억 원이 남는 겁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뭔가를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논리와는 안 맞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아닌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봤는데 2004년, 2005년도 것에 왜 전 잔액이 다 넘어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제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복지관 몫이니까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몫이니까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상운위원

쉽게 설명하면 복지관이 수익을 창출할 때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후원금 사항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해서 좀 전에 말한 대로 특수시책비에서 1,200만 원을 줬습니다. 자부담 300만 원을 했는데 집행액이 869만 5,000원을 했다면 400만 원 돈이 잔액으로 남으면 이것은 누구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런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먼저 제외하고 자부담을 하도록 합니다, 비율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잔액은 보조금에서 남은 것으로 보고 전부 반환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편적인 부분인 특수시책 사업비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개별 사업으로 보조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듯이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간 계획을 받고 그것이 변경될 때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거기에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집행하도록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게 후원금은 거기 예산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잠깐만요. 증인,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수원시에서 1억 원을 줬습니다.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특수시책비로 1억 원을 줬는데 자부담을 1,000만 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1,000만 원이죠. 사업 집행은 1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1,000만 원 누구 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반환 받아야지요.

오상운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지금 반환을 안 받고 있잖아요. 담당 팀장,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재활원, 장애인 복지관의 예산이 다른 쪽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을 받는 장부 기입의 요령이 지금 상당히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께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했죠? 운영비, 시설비, 기구 지원 다 해서요. 96쪽에 쭉 나와 있는데 총액이 얼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 종합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2005년도에 보조해준 금액이 13억 1,012만 7,000원입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들어간 게 13억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13억이 나갑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선 연초에 예산계획을 받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시면 2007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안 받았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 영통 복지관을 계산해 보니까 위탁운영비가 9억 7,800에서 불용액이 2,19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편익시설 설치에 9,762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불용액이 237만 9,000원, 그 다음에 다시 영통복지관 장애인 편의기구 지원해서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맞죠? 2005년도 세출예산이라 다 맞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출예산하고 집행액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프로그램도 다 돈을 받습니다. 재료비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 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게 싸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증인, 그것을 느끼시라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우리가 다 시설비까지 주고 기구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면밀히 지도점검을 해서 시설비 기구까지 다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량이 많고 바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낭비성이 없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비도 불용액이 2,1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을 시키고, 거기에도 기구까지, 시설비까지 한번 위탁을 해줘서 거기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어느 정도 한 번 하고 다시 또 재계약 하잖아요? 거의 재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럴 때는 정말 수익성과 모든 것을 따지고 프로그램의 예산 들어온 것을 전부 따져서 거기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아직 예산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9쪽～105쪽 사회복지시설, 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0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현황, 급여신청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107쪽～110쪽 저소득층 지원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1쪽～118쪽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직원 자격기준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8쪽～11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실적과 관련하여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119쪽 자료를 보면 실업으로 인한 노숙인 지원대책이 나오는데 노숙인 쉼터 6개소 운영이라든가 동절기 임시 보호소 운영 또 선도도우미 운영, 노숙인 자활사업 등으로 노숙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 6개소는 늘 49명이 상주하는 것이죠? 자료를 보면 49명이 거기에서 늘 쉬는 것이란 말씀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쉼터 6개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노숙자, 거리 노숙인 49명이,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거리 노숙인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밥도 먹고 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쉼터 6개소 노숙인은 129명의 쉼터 노숙인 집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박명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49명은 그 중에 거리 노숙인이다 이거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또 자료를 보면 동절기 임시 보호소가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1일 대략 몇 명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8명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주로 22시부터 그 이튿날 7시까지 잠만 자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 자료로 보면 그렇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잠만 자는 형태의 보호소는 알겠는데 여기에 1,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액을 해주고 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왜 증인께서 금방금방 답변을 못 하셔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는 위에 보고 있다가,

박명자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원금액의 내용이 궁금하니까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을 얻은 전세금이냐, 아니면 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운영하는 임시보호소는 민간에서 일단 사무실을 빌린 것이고요, 1,200만 원은 난방비, 전기요금,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11월～3월까지 난방비, 전기세 그런 것으로,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또 그 사람들이 갈아 입을 속옷도 준비를 해놓았다가 갈아입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되나요, 1,200만 원을 가지고 속옷까지 지원해줄 정도가 되겠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정산된 금액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1,000 얼마를 가지고 가능했거든요.

박명자위원

그래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단체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박명자위원

어느 후원 단체예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는 목사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의 경제인들하고 12명인가가 후원을 하고,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서 1일 37명의 이용하는 인원에게 후원을 해주고 있다 이거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거기서 급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옆에 선도도우미 운영 그것을 보면 한 5,300만 원 드는데 그 돈을 지원해서 선도도우미 운영한 결과, 예를 들자면 귀가는 몇%나 되었고 쉼터에 입소는 몇 %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숫자로 사실 쉼터에 입소 몇 명,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같이 대략 1일 37명이라고 이야기 했듯이 그래도 증인께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과장인데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선도도우미들은 야간에 동절기 같을 때 길거리나 화장실, 공원 같은 데서 자다 보면 동사할 염려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임시 보호소로 안내를 하거나 그런 역할인데 귀가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임시보호소로 넣었다가 거기에서 목사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잘 되면 아주 영구적으로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이 거리 노숙인 중에 한 10% 정도 됩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로 하여금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기록일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명자위원

기록일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노숙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해뜨는 집부터 낙원의 집까지 해서 쭉 있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쉼터노숙인의 인원들이 봄이 되면 확 줄었다가 가을되면 늘어나는 것은 아시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도 이 중에 한 군데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녔던 곳인데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명이 있다 그러면 봄이 되어서 날만 따뜻해지면 10명도 안 되었다가 가을되면 다시 늘어나는데 그나마 봄부터 가을까지는 오히려 이 분들에게 쉼터에서 등을 지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따지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 노동의 대가로 오히려 득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할 때 막연하게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한번 잘 보살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을 제가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확인을 했던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수원역이나 이런 곳에 있는 노숙인들이 일반인들에게 아주 혐오감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시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홍승근위원

또 노숙인들끼리의 다툼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여성 노숙인들에 대한 성폭행, 성보호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한 것을 아시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홍승근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좀 길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승근위원

말씀하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노숙인들이 노숙 생활을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자활을 시키기 위 한 프로그램도 도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활보다는 재활이 우선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시킨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실 찬성합니다. 그 분들이 맨 날 술만 먹고 길거리를 헤매는 것보다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에서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금을 100% 입금시켜 주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자립하도록 그 분들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현재 수원시에 6개 쉼터가 있지만 여성노숙인 쉼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쉼터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노숙인도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완전히 알콜 중독이 된 사람이 있고 실업으로 인해서 임시 와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묶어서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1개소를 여성 전문 노숙인 쉼터로 하려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어떤 데 가보면 진짜 야채도 기르고 토끼도 기르고 여러 가지 재활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재활의지를 불어주는 그 뜻만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노숙자 시설에서는 일반 봉사자들이 가서 노력봉사를 해주러 가면 그럴 것 없이 돈으로 얼마를 달라는 식으로 막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에 한 군데가 그래서 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20쪽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금액 및 향후 추진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120쪽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중에 현재 미신고 시설이 6개소라고 돼 있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박명자위원

그 6개소 시설이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사랑의 집, 연무 사랑의 집, 베네스다선교원, 소망의 동산, 하나교회, 아멘 나눔의 집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박명자위원

그리고 전환 확약일자까지 신고시설 미전환시 행정처분 방안에 의해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6개소가 미신고 시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신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해산을 시키는 겁니다.

박명자위원

미인가 자체를 완전히, 어떤 방법으로 해산을 시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인가시설로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박명자위원

쪼개서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한 번도?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확약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명자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수원시에서 현재 그러한 경우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박명자위원

한 번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박명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전환하도록 노력해서 전 시설이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미신고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서 폐쇄시키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종교와 관련된 분들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여섯 군데가 다 전환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권장하셔서 가급적 인가시설로 할 수 있게 강구해 주십시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거의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미신고 시설이라든지 장애자 복지시설 같은 데를 보면 어떤 고시원 같은 것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장애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보셨지요? 본 위원이 봉사활동을 갔던 데도 간호사 출신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고시원을 하나 얻어서 그 좁은 데에 장애자들을 뉘어 놓고 보호하고 계신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돈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화재라든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수원은 전부 인가시설로 바꾼다고 하는데 신고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장애자들이 수용돼 있는 데는 화재방지 시설 같은 것,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의 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증인께서 가 보시고, 가 보시면 진짜 아찔합니다.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장애자들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일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보시고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1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태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시설보조금 쪽에 수원성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있지요, 정산서류는 별도 제출돼 있고요. 잘 정산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 특수근무수당은 뭡니까?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하나만 보십시오.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온 것 같은데 3개로 나눠져 있어서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특수근무수당이 뭡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주간보호시설인데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호하는 데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도비로 인건비 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도비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특수근무수당이다. 몇 분이나 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여기 종사자는 5명입니다.

문준일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인건비 받으면서 특수근무수당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다섯 분이?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문준일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나는 그래서 생소한 단어라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근로수당의 어떤 알파라든가 그러면 알겠는데 특수근무수당 그래서 무엇인지 몰라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122쪽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어떤 차이에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 성적이 상위 50% 이내에 드는 사람이 우선 해당되는데 이것이 많을 경우에는 1인당 소득액 기준해서 적은 순으로 하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이렇게 신청을 받고 보니까 50% 이내에 드는 학생 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노영관위원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을 텐데 지난달에 보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중학생도 비교적 적거든요, 고등학생은 좀 많고요. 그래서 증인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끝으로 제가 보충질의 간략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에 있어서 등급과 항목이 몇 개인지 물어본 것 알고 계시지요. 등급은 5등급이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51개 항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91개라고 했던 것은 욕구조사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포함해서 얘기했고 증인께서는 51개 항목이라고 했던 것이 맞다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충탑이, 지금 본 위원이 전국 지자체 쪽의 현충탑 관련 조례의 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니까 실제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한 군데도 없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못 찾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수원시가 현충탑 설치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느꼈던 점이나 여기에 들어와서 느꼈던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수영장 같은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는데 아까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 면에서도 의문점이 있고, 더구나 인근 개인들이 하고 있는 데에 피해를 준다든지 개인들이 그런 것을 할 엄두도 못 내게끔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고 어느 위탁 기관에 대한 영업행위로 변질돼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시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이 많으면 보조금이 덜 나가게 되는데 지금 복지관에서 자체 수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영장 강습료 받는 겁니다. 나중에 보수비로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수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체 사업수익이 많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든지 아니면 후원금은 일체 수탁기관에서 가져갈 수 없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수익금은 거기에서 활용해서 쓰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보수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수합니까,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아까 노영관 위원님이 거의 정확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로 투자해서 해주고 돈은 어느 정도 액수를 자기들이 받아먹고 나중에 또 고쳐줘야 될 부분은 우리가 고쳐주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도 자자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통 청소년문화의집이 YWCA 3층에 있는데 거기도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됐는데 다방면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동아리모임 정도만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드나들 입장이 아니라서 매일 드나들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도 참고삼아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저는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답사 할 때 들은 얘기인데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가 와도 그 자리에서 처방전을 못 내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네.

홍승근위원

구청에서 왕진결정통보서를 내서 하는데 그것을 좀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그런데 일단 현행법상 같은 의사라도 출장 나가서는 처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선진국 같이 복지를 오래 해온 데는 그런 복지시설과 병원이 한 단지 내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의사자격증을 갖고도 거기에 가서 처방전을 못 내는데 그것을 좀더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지하방이나 움막이나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지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주거 빈곤층이라고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현황이나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급작스러운 질의라,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상시 그런 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파악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연탄을 때는 가정에 대해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 본 바가 있고, 또 독거가족들이 생활하는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리나 이런 공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2005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김통래 전 위원께서 사회복지비가 실질적으로 각종 선심성 사업과 비효율적인 행사로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참 말씀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메모를 하다가 봤는데 그 답변을 못 찾아 봤어요. 어디 시에서 제출을 했는데 본 위원이 못 찾은 것인지 아직까지도 답변 자료를 안 내놓으신 것인지 몰라서 질의를 해 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시각에서 보면 낭비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단정 짓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기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가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증인 수고 많으셨는데 홍승근 위원님의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 빈곤층에 대해서 그런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내를 해 드릴게요. 연무동에 보면 퉁수바위 뒤쪽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1년 내내 햇빛이 없이 사는 사람이 수십 가구가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차원에서 본 위원하고 한번 들러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이런 지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실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언제 한번 시간을 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그 지역은 별도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특별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 사항을 한번 보시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역이거든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가족여성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가족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127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128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30쪽 행정처분 사항의 과태료, 고발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130쪽 방학 중 아동급식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석식하고 중식이 있는데 급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방학중일 경우에는 식당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소를 이용해서 급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이 학생 근처에 시에서 지정을 해줘서 거기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이 가장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주변의 식당을 정해줘서 편안히 먹을 수 있게끔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감사장인데 아까 보니까 분위기도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을 보면 현황에 시립어린이집 취사부 자격취득자 고용실태라고 나와 있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거기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고 방문을 해 보았는데 거기 취사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지금 요리기능사 자격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 한 분, 그 분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시립어린이집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전부 다 자격증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대략 몇 분씩 취사 담당을 하고 있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지금 시립이 17개소가 있는데 20명이 취사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다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문준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리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초임의 경우에 1,2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호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호봉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깁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30호봉까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30호봉이면 얼마나 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30년 근무하면 30호봉 정도 되는데 실제 평균 15호봉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최고 금액은 30호봉일 경우에 연봉으로 2,500만원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취사부에 요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명인데 별도로 시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시설수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제가 잘못 판단을 했는데 취사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보육교사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에서는 시립어린이집에 취사부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설업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네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보육비를 받아서 보육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오상운 위원 : 보육비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보육비를 받는 것에서 아동에게 급식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충당해서 취사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보육비 안에서 해결하라는 얘기가 결국은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수익자 부담이 형편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거의 보육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수익자 부담입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여기 취사부에 계신 분들이 급여가 적은 편이 아닌데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여건상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른 데 비해서 일반 사립어린집하고 다른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보면 이 분들을 한 명씩 두었을 때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1년을 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연말에 각 원별로 결산한 것을 보면 그렇게 무리한 부담은 아니고 명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3개소는 시설수는 16개소인데 취사부가 두 명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아동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두 분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이 1년치를 따져 보니까 큰 비용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없는데 증인이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2개월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담당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취사부를 사용하게 되면 1년 통계에서 예산이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급여를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취사부 부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방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취사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분들의 부담까지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급여를 다 지원을 못 해줘도 다만 몇십 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예,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39쪽～276쪽 민간,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현황의 정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정원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노영관위원

평수?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평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1인당 ㎡로 해서 정원이 20명이 될 수 있고 40명이 될 수 있고 그러네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40명 이상일 때는 1급입니까? 2급은 40명 미만인 것 같고, 원장.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장의 기준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2년 이상 아동 업무에 종사해야 되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 정교사 2급 가지고 있는 분은 5년 이상, 또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할 수가 있고,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노영관위원

아니, 어린이.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런 분들이 다 자격이 됩니다.

노영관위원

2급도 되고, 1급도 되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노영관위원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지금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단체, 직장은 시설장하고 영아반 교육, 영아반은 0세～2세까지의 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유아반은 인건비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인원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 인원의 8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원을 늘리려는 경우도 있겠네요? 사업자 낼 때는 ㎡로 해서 정원을 정해준다고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평수에 20명밖에 못하겠다고 해서 좀더 늘리려는 욕심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원생을 더 받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인당 ㎡로 해서 정원을 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쭉 자료를 훑어보면 지금 현재 평수에 따라서 정원이 달라야 되는데 틀립니다. 자료에 보면 같은 평수에13명도 되고 15명도 되고 17명도 되고 달라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가정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서 많이 하거든요.

노영관위원

아파트는 평수가 다 똑같아요, 정해져 있어요. 어느 단지는 몇 평, 어느 단지는 몇 평 딱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안 읽어드려도 자료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다른데 지금 현재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인가제입니다.

노영관위원

법이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인가제로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바뀐 게 없고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노영관위원

최근 1, 2년 사이에 바뀐 것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2005년 1월 29일에 법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시행된 것은,

노영관위원

무조건 바뀐 것 없다고 우기지 마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줄 때 바쁘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만 믿고 가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증인께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이것을 정확한 근거를 대서 똑같이 한 어린이집만 혜택을 많이 볼 수 없게끔 동등하게 하라는 겁니다. 같은 평수인데 누구는 13명 받고 누구는 17명 받고, 그리고 여기 평수를 많이 부풀린 사람은 지원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지도점검을 올해는 다 갔으니까 2007년도부터라도 확실하게 하셔서 선의의 경쟁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노영관위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2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월별 간식, 급식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숫자놀음을 잘 안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정원이라도 간식비, 급식비 지불하는 액수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원당 간식비, 급식비의 측정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아니면 시설에 따라 다른 것인지, 어떤 아이들은 좀 고급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정부 기준에 보면 급식비 기준이 1일 50인 시설일 경우에 0세는 1,236원이고 1세에서 3세까지는 1,745원, 4세에서 6세까지는 2,326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보면 일부 더 쓰는 데도 있고 덜 쓰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차이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 질의하기 전에 자료들이 틀린 게 있어서 다시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02쪽 민간, 가정, 법인,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 2004년도 권선구 것, 보셨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문준일위원

2004년도 121군데로 돼 있고 2005년도 235군데, 2006년도 281군데입니다. 지금 2004년도 121군데는 실제 자료가 좀 빠진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엑셀로 받아서 한글로 전환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몇 개 빠진 겁니까? 2004년도에 몇 개입니까, 180군데 정도 되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40개 정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40개가 더 빠졌지요, 60개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가 184군데인데, 그렇지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권선구입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63개가 누락됐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문준일위원

두 번째, 179쪽 3번 항목 경원어린이집이요. 그 부분의 인건비와 교재교구비가 분리 기재돼서 당초와 금액이 다른데 맞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당초에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수치가 잘못 계산됐습니다.

문준일위원

분리 기재돼서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78쪽 북부어린이집은 당초 교재교구비와 인건비가 착오 발췌돼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틀리는데 인정합니까? 보육교사 지원 쪽에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워드 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문준일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0’을 하나 더 쳐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다그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라는 것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행감이나 모든 일들이 돼서 제가 지적해 나가는 겁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저희가 600군데의 워드를 다시 치다 보니까,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가 엄청나게 많지요. 이 자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엄청난 자료를 발췌하다 보면 숫자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179쪽 북부어린이집도 인건비와 교재교구비가 분리 발췌돼서 당초의 인건비와 차이가 조금 나는데 맞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다음 178쪽 11번 에덴어린이집입니다. 이것도 보육교사 지원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착오가 발생된 겁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분리해야 되는데 합산시켜 놓았습니다.

문준일위원

합산된 것이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이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179쪽에 에덴어린이집이 또 나옵니다. 거기도 간략한 것이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교직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합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나 숫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하더라도 숫자 하나 자판 누르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간단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각 구에 엄청나지요. 숫자가 800개 됩니까? 권선, 팔달, 장안 나누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652개소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국·공립 포함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국·공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사실은 당초 본 위원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5년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너무 방대한 자료라서 3년 정도 하고 국·공립은 5년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너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랜덤하게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료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전부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갔다 온 것은 솔직히 열두어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원금들, 보조금들이 굉장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어린이집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국·공립은 세 군데 나가봤고 가정은 못 나가봤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결산서를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공립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여기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은 왜 이런 식으로 못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민간은 구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요.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구에도 알아봤습니다. 구에도 담당 인원이 한 분입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가장 큰 이유는 인원이 부족한 겁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혼자 관리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자체도 그렇고 시 자체도 그렇고 한 분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떤 방법을 효율적으로, 표현을 좀 세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불시검문을 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안 되는 겁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전 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잘못된 점을 적발하려고 하면 고압적인 자세가 나온다고 해서 원에서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준일위원

고압적으로 와서 무슨 참견을 한다는 데 치고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성실한 자료에 의해서 국·공립처럼만 된다면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는 인원은 모자라고 관리하는 데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보조금 타든 못 타든 어린이 숫자 늘려서 돈만 타려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들었습니다.

문준일위원

들었지요? 지금 증인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관리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고 부가가치 있게,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아직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현황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신고체제로 해서 등록만 하면 돈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양 팀장님 어떠세요?
노력은 하고 계시다 이거죠. 내년부터는 체계를 좀 바꾸십시오. 없는 인원 가지고 봉사자를 사고 자원봉사자를 끌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에도 가고,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근처에 어린이집 몇 군데씩 있을 것 아닙니까? 불시에 방문해서 체크해서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없는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는가,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최고인지 생각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안일하게 대처시키고 머리 숫자에 맞춰서 돈만 갖다 지원하면 됩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명 있으면 10으로 올리고, 시쳇말로 합시다. 뻥튀기해서 20명이면 30명으로 올리고, 진짜 있는지 아무 데나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물론, 잘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부 거의가 그런 수준입니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디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방법을 모색해서 어떡하면 좀 더 나은, 돈 주면서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문준일위원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87쪽～296쪽까지입니다. 먼저 287쪽 민간,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및 운영지원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이 사항은 자료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97쪽～304쪽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에 여성정책과가 탄생한 것이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과 여성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탄생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2004년도에 수원여성백서를 창간하셨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박명자위원

창간된 것으로 알고, 또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도 준비되어 있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2005년도에,

박명자위원

그렇지요, 준비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차근차근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기금을 지원하고 나서 그 단체의 사업평가나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여성발전기금을 받은 모 단체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 보니까 주제발표 내용이 참 좋았는데 강사나 주제발표 하는 사람을 제외한 참석자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여성발전기금을 받는 단체가 아마 올해 15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간에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고스럽더라도 적극 참여 권장을 시켜서 함께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작년도까지는 결산서 들어온 것만 가지고 저희가 검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부족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는 대상 단체에 대해서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맡겨서 그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같은 것을 평가해서 12월 1일에 평가단과 사업주체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유야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준비 굉장히 잘 하셨으니까 12월 1일 하신다고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12월 1일에 할 계획입니다.

박명자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내셔서 함께 거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98년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50억 원 목표를 했는데 현재 41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문준일위원

현재까지 41억 원이요, 그 사용계획에 있어서 매년 적립액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문준일위원

2007년도에는 시에서 얼마나 조성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저희가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2억 원이,

문준일위원

확정된 겁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2억 원이 의회에 예산심의 넘어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심의 넘어가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심의 넘어간 상태고 확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위원님들이 추가로 세워주시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특별위원들이 해줘야겠네요. 예산 쪽에 2억이 넘어간 상태고 결국은 저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목표액이 50억인데 그러면 추가 8억이 소요되는데 매년 적립시켜서 시의 보조를 받을 생각이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50억을 시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 50억이 예를 들어서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본 위원이 지금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조례를 뽑아서 쭉 읽어 봤어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나와 있는 대로 시행하려고 하시겠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 내용에 대해서 홍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여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1998년도에 50억 목표로 해서 이자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1998년도에 이자수입이 거의 한 10% 정도 되었잖아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IMF때는 1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그때는 50억을 만들면 그 이자수입으로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50억 달성했다고 해서 그 이자로 사용한다면 옛날과 비교하면 한 20억보다도 못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당초 1998년도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은 30억으로 정했었는데 점점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50억으로 책정했고 그 후에 이자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확충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이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06쪽～308쪽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전과 이후 집창촌 관리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여성 관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언이나 신문을 보고 몇 가지 뽑아왔는데 2004년 9월에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성매매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의 틀을 잡아가는가 하면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집창촌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법이 시행되면서 공공연한 성매매 알선현장인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1,679개에 달하던 성매매업소가 1,097곳으로 34.6%가 줄고 종사자수는 5,567명에서 2,663명으로 52%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수원시도 지난 7월부터 집창촌 인근도로 3.11㎞를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로 개설하고 수원역 앞 로터리에서 옛 아카데미 극장 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등 성매매 집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러나 가족여성과가 제출한 자료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전과 이후의 최근 2년간의 집창촌 관리 및 단속현황을 보면 특별법 시행 전 종사 여성수 147명에서 2006년에는 211명으로 오히려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맞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또한 2005년에는 성매매업소가 53개, 영업중인 업소는 49개, 종사 여성수 102명이었는데 2006년에는 77개, 72개, 21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이처럼 특별법 시행 전에 비해서 성매매업소와 종사 여성수가 거꾸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2005년에 비해서 2006년 성매매업소는 24개 약 45.3%, 영업중인 업소는 23개 약 46.9% 됩니다. 종사여성수가 109명으로 이것은 106%나 됩니다. 이런 실정인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에는 강력한 지도단속이 경찰과 검찰의 합동으로 이루어져서 초기에는 성매매에 대한 근절대책이 추진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승근위원

법만 만들어놓고 단속이 뜸해져서 오히려 늘었다, 단속이 뜸해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탈성매매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반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또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생업현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다시 유입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전국적인 통계는 줄어드는데 우리 수원은 늘어나니까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재활률이 높아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는 2년간 지원시설에 입소한 피해여성 3,507명 가운데 432명이 미용, 피부관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503명이 취업, 대학에 진학하고 창업을 한 여성들도 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각각 2만 69명, 3만 4,644명, 4,130명의 인원이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뉴시스라는 2006년 9월 22일자에서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2006년 10월 22일자 보면 수원시에는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는 지원단체가 한 곳도 없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없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는 지원단체가 한 곳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되고 또 NGO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창촌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성매매상담소까지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NGO에서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력이 같이 협력이 되지 않는 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재활 지원이 연계되어야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고 자활의지를 가진 여성들이 성매매 굴레를 벗어나고 또 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수원 여성의 전화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상담소를 다시 설치 운영하고 쉼터라고 탈성매매 여성들이 피해 나와서 6개월 정도까지 쉬면서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협의중이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수원 여성의 전화가 신문에는 최종숙 회장으로 나왔고 이 책에는 대표가 강미정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 맞는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수원 여성의 전화는 회장이고 또 탈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소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홍승근위원

최종숙씨가 인터뷰한 것을 보면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여성지원 단체의 설립 요구도 묵살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세미나에 가서 그것 때문에 최종숙 회장하고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으면 되는데 시간을 안 주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항하고는 전혀 100%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승근 위원 : 그러면 언론보도하고는 맞지 않다 이거죠?
언론보도가 100% 다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 사업도 거기서는 언급이 안 된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성매매업소를 떠난 여성들이 미흡한 자활지원 체계하고 냉혹한 사회 환경 등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성매매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수원도 예외는 아니겠죠. 맞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 후견기관이나 지원단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증인도 동의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동의합니다.

홍승근위원

그렇다면 자활 후견기관이나 지원 단체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단속 이후로 성병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업소가 늘어나면서 종사자수도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처럼 보건소에서 성병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늘어난 사람들은 해주고 있어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그런데 실제 성병 확산 문제는 집결지에 있는 사람보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특별법 단속 이후인데도 해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서 성매매로 나선 여성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 아니에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집창촌의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매매라는 것이 필요악이라고 해서 이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해야 성병이 난무하지 않는데 이것을 특별법이라고 만들어놓고는 정부에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피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팔달산이나 이런 데서 박카스 아줌마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들어본 적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만약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매매를 관리했으면 노인 분들이 성병도 안 걸리는데, 들리는 소리가 한 50%가 넘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요새 여성 노숙인들도 있고 한데 노숙인들도 성병에 걸린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성매매특별법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서 성병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노숙인들이나 팔달산 노인 분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채취하든가 설문조사를 받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성병이 점점 확산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잘 생각해서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09쪽～317쪽 세 자녀 이상 출산용품 구입 및 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께 자료요청을 할게요. 출산용품 구입에서 지출장부하고 지출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의 총 예산액이 2억 2,000이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지급액이 1억 7,800 맞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리고 출산용품 구입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주고 있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노영관위원

상품권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우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유아용품을 살 수 있는 홈플러스 상품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다른 것은 없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구별로 특색이 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상품권, 권선구는 이마트 상품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구별로 하나씩 정해서 주네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것을 현금으로는 안 됩니까, 왜 굳이 꼭 상품권을 해야 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현금은 선거법에 저촉사항이 있어서 용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선거법에 저촉사항이 안 될텐데요. 그게 왜 됩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가지각색입니다. 이것은 선거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있다든가 시의 지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신청자한테 어떤 것을 주는게 좋은지 문의를 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보통 보니까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본 위원이 몇 군데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 일괄적으로 거의 상품권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나 시 지침은 안 봤는데 조례나 지침의 사항대로 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세대나 어느 정도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애 낳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거기에 상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례나 이런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1억 7,820만 원을 지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 자료로 출산용품 구입에 대해서 충분히 주었고 더 이상의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노영관위원

맞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출 장부와 지출 서류를 보자고 했냐면 이게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것은 추경이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맞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에서 세 자녀 이상 출산용품 구입이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출산용품 구입 예산집행 잔액, 불용액이 3,7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 갑자기,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지출서류를 보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318쪽～402쪽 보육시설 인가·폐쇄 및 지도점검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59쪽 민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치 점검 및 지도결과 조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고 차량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9쪽 2006년도 장안구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정원초과 차량 문제 부적절에 관한 부분이 10개소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옆의 팀장님들은 390쪽부터 391, 392, 393쪽의 차량 통학버스 미신고 지입사항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11인승 이상인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학생 통학용 차량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오상운위원

몇 인승이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11인승 이상일 경우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춰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임의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버스를 신고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승용차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단순히 11인승 이상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되는 겁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개인 자가용일 경우에도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 11인승 승합차를 운영하는데 경찰서에 신고 안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11인승 미만, 예를 들어서 쏘렌토나 카렌스 같이 8인승으로 운영할 때는 별도로 신고 절차를 안 밟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9인승 이상은 받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8인승 이하로는 승용차가 됐든, 카렌스 같은 것은 8인승 정도 있잖습니까, 쏘렌토나 갤로퍼 같은 것. 그런 것은 별도로 신고를 안 하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경찰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오상운위원

담당 팀장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럼 승용차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승용차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똑같잖아요. 내가 카렌스를 쓰고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쏘렌토를 타고 있는데 쏘렌토도 8인승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것도 승용차로 쓰다가 운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지금 승용차의 개념은 10인승 이하를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9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 통학용 버스로 인가를 받아서,

오상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승용차는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카렌스나 쏘렌토 같은 8인승 정도의 차 있잖습니까? 그것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인적으로 승용차로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학원의 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승용차로 봐서 신고를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팀장님 잘 알고 대답하세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승용차를 포함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얘기가 그렇게 되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 지금 옆의 팀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도점검을 해 봤습니까? 구급약품 같은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점검해 봤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제가 해본 것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하셨습니까?
국·공립은 몇 개나 됩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팀장님은 구에 책임을 전가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제가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390쪽부터 391, 392, 393쪽의 통학버스 미신고와 지입은 똑같은 항목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똑같은 항목입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 한 가지는 지금 신고 내용에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 11인승 승합차로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승용차로 하시는 것 아시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오상운위원

증인, 대답이 왜 그래요, 모르세요? 저희 아파트단지만 해도 어린이집이 7, 8개가 되는데 다 승용차로 나르고 다닙니다.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가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승용차 안에 5명이 타고 있는데 아이들을 10명까지 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꼭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구에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라도 꼭 고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승용차에 대한 법적인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행은 할 수 있지만 운행시 안전수칙 같은 것은 꼭 지키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어른들 자체도 생명이 소중한데 어린 아이들 생명과 어른의 생명의 크고 작고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해줘야 되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05년도, 2006년도 4개 구 시정조치 자료를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차량입니다. 장안구에서 2005년도에는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팔달구만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나머지 2개 구는 어떻게 되었느냐, 또는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구마다 이런 차이를 보인다면 어떤 데는 차만 집중적으로 하고 어떤 구는 차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게시한 것을 보니까 인가증 미게시 하면 인가증 미게시만 다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차량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차량 부분은 4개 구의 지도점검을 하셔서 11인승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운행하게끔 해주시고 승용차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꼭 지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관리감독이 어렵겠지만 구에서라도 관리감독 내지는 서면으로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셔서 차세대 주자인 귀중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게 꼭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해서 총괄 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구에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들이 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장안구만 봐도 2005년도에 자질구레한 것까지 따져서 109군데가 걸렸습니다. 장안구에 민간이 총 몇 개입니까? 184개입니까, 193개입니까? 대략 그 정도 되지요. 찾지 마십시오. 본 위원 그 기억으로는 193개인가 그럴 겁니다. 200개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109군데가 지적사항이 나왔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다 보지 말고 2006년도까지 볼 것 없습니다. 2005년도 한 군데만 먼저 봅시다. 그럼 반수 이상이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은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조치완료, 조치완료, 전부 조치완료입니다. 사본 제출. 이것 시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시설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시설운영 부실이라는 명목 하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나누면 시설 자체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로 걸리면 아예 폐쇄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1차로 시정명령을 수행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라든지 강력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한 데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몇 군데 되네요. 한 두서너 군데, 전부 조치완료이고 자동적으로 폐업한 데도 있고, 몇 개 안 됩니다. 자동 폐지가 많습니다. 이것 얼마나 부실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간단하게 장안구만 보더라도 200개도 안 되는 곳에서 109군데가. 참,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시에서 무슨, 내년 세수가 2,000억 원이 줄어서 다른 분야에는 쓸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말로만 강력하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폐지시킨다, 경고 세 번 받았다거나 보완조치를 안 해서 3회 이상 재발견이 된다든가,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위반 형태별로 처벌 규정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정말입니까?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오셨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 모릅니다. 보육시설이 많은데 돈을 줘가면서 손에 안 닿는 곳이 많습니다. 소방훈련 연간 계획 수립을 어느 규모 이상 수립하고 그리고 작은 규모에서는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전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전체가 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런데 1년에 몇 번 점검을 나가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번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다들 아시지만 화성 씨랜드사건이 기억나는데 더구나 보육시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어린이날 행사 예산 집행내역과 모범어린이 시상기준 및 시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404쪽～435쪽 여성 정책 종합계획 수립내역과 연도별 시행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6쪽～437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8쪽 기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위탁업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9쪽 여성발전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이것도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42쪽～453쪽 수원시 결식아동 및 요보호 아동현황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그것 하시기 전에 441쪽 13번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내역과 14번 학습동아리 지원내역 및 관리점검 내역이 해당 없다고 표기했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학습동아리 지원내역 및 관리 점검에서 3년간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04년, 2005년도 하다가 2006년도에 없어졌는데 맞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당초에 도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문준일위원

도에서 없애버린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유가 뭐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학습동아리 2004년, 2005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중복이 되어서 도비 50%도 안 받고 그냥 없애버렸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슨 평가라든가 지금 현재의 학습동아리 쪽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완전히 연계가 되어서 중복이 되어서 없어진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주민자치센터와 완전히 중복되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내역도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실지 보면 보육시설 사업 쪽에 자료를 보니까 지원액하고 자부담하고 사업비 지출한 것이 있어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 사업을 맡긴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자부담하고 지원액은 뭐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사업을 하면서 교사들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교육시킬 경우에 연합회에서 다 부담을 못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용이 되겠네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맞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왜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하여튼 지원한 것은 지원한 것이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위탁사업이라도 지원한 것이잖아요. 분명히 나갔을 텐데 해당 없다고 나와 있어서 이상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가져 오셔서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봤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42쪽～453쪽 수원시 결식아동 및 요보호 아동현황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미취학 학생들 연중 조, 중, 석식을 시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 음식점에 위탁해서 조, 중, 석식을 다 해결하게끔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이 급식현황으로 봐서 수원시의 결식아동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행정기관에서 조사가 되어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은 지원되고 있는데 행정이 못 미치는 곳은 일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행정이 못 미치는 곳에 있는 아동들도 결식 아동일 경우에 등록을 하면 해결이 된다는 얘깁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급식이 필요한 아동도 전부 등록만 하면 100%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443쪽 현재 동별 급식지원 현황에서 급식지원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등록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다, 편부모 가정이다, 그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되면 동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통장, 반장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식아동 해결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인국세청 같은 데서 봉급액 중의 잔돈을 모아서 60 몇 명인가 해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도 경인국세청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것이네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식당을 몇 개씩 지정해 놓고 하고 있어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의무적으로 몇 개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꼭 본인들이 신청해서 편하다고 하는 곳은 지정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 그런데 그것이 같은 동이라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이면 불편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 수혜 학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지역안배를 하신 것이네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54쪽～456쪽 저소득 계층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세대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615세대 1,653명에서 2006년도에는 987세대에 2,624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오히려 자꾸 윤택해지고 생활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혼율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홍승근위원

이혼율 증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에 생업자금 대여가 있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2004년부터 5년, 6년 전무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못 찾는 건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455쪽에 보시면 2004년도에는 7명,

홍승근위원

그것은 취업 기술교육비죠. 취업기술 교육도 2004년도 7명, 5년도에 9명, 2006년도에 1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생업자금 대여가 전무한 게 맞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이 3년 동안 1명도 없는 이유가 돈을 지원해 줄 때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아무래도 담보라든가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신청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예 희망자 자체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놓았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해주려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사업을 했으면 그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이에 대한 좋은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457쪽 수원시 예절교육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06년에 성인이 2,762명, 청소년 7,360명, 외국인 183명 등 1만 305명이 예절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사진 현황과 경력을 살펴보면 강사는 2명으로 예절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보조강사 한 분도 예절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사 두 분의 주거지는 모두 안양이고 보조강사 한 분만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절 교육관 강사 두 분이 모두 안양시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예절교육관 이라면 마땅히 수원시민 중에서 예절사 자격증을 갖추고 계신 분들을 섭외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수탁업체가 예절교육협회다 보니까 수원시민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차후 위탁할 때는 수원시민 중에서 예절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조그만 납품을 하나 해도 내 지역에서 받고 그러는 정도인데 우리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교육이라면 강사나 모든 것을 우리 수원사람한테 해야지 안양 사람한테 맡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설사 한국예절교육협회에 섭외를 해서 강사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대상을 규정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게 크게 무리가 간다면 설사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부터라도 우리 수원시민 중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동의합니다.

홍승근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홍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을 다 하셔서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원시 예절교육관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내년도 12월까지입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실질적으로 수원시 예절교육관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효의 도시이고, 지금 셋방살이 계속 하는 것 아십니까? 홍 과장님!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또 어디 팔달 어디로 간다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맨날 셋방살이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안양만 한번 가 보세요. 본 위원도 예산이 없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 예절교육관은 필요합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가장 바람직한 사항은 신축을 해서 실질적인 예절교육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예산 관계상 못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우리 증인께서 예절교육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지금 다른 시·군은 자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가 107만입니다. 그리고 효의 도시입니다. 예절 그러면 수원시도 실질적으로 효행관이나 예절교육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셨다면 내년도라도, 아니면 후년에라도 실질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절교육관을 직접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절교육관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갑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외국인도 183명, 청소년 쪽은 서너 배 정도 들어오고 성인도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럼 위탁은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개인이 아니라 예절교육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예절협회입니까? 원장님은 누구시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지금 관장이 임성자씨고 예절교육협회는 별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문준일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관장 선임만 한 것이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선임된 거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문준일위원

어떻게 나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절교육관 담당자 어떤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프로그램 체크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 잘 돌아가요?
들리는 말 중에는 직원과의 트러블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잘 모르는데 불협화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절교육협회의 부이사장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토록 조치해 놨습니다. 근시일 내에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확실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제가 며칠 전에 부이사장을 불러서 단단히 요구해 놨습니다.

문준일위원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예절교육관인데, 그렇지요. 서로 융화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곳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좀 그렇지요. 조치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가족여성정책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세 가지만 대안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개원될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기능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기존의 여성회관들과 차이가 있도록 반드시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줄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확대방안에도 중점을 두어서 맞춤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취약계층 여성이란 여성노인, 장애여성, 여성가장, 차상위계층의 여성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신규 사업을 보니까 여성전용 취업 포털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과 함께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NGO와 여성단체 관계자, 관, 학계가 참여할 수 있는 여성발전위원회도 있지만 여성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자문도 받고 운영하는 방안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새로 시작되다 보니까 일부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린다면 생업자금대여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한테 충분히 홍보됐다면 거기에 응하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관계도 학교 쪽에서는 아직도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세 자녀 이상 출산용품 구입 및 세 자녀 이상 아동보육료 지원 같은 것도 일반인들한테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마감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도 그냥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가족여성과 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일단 밖에서의 흐름이라든가 안에서의 흐름들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부분과 불합리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려운 입장이지만 구에 인원보충을 해야만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은데 홍 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보육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문준일위원

꼭 필요하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네.

문준일위원

아마 구에서 한 분이 200여 개 되는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마 여건상 안 될 것 같고 한 명 정도는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모색해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든 구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가 나오든 그것을 한번 지시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해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