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남 의원 발언

정덕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여름휴가 기간입니다. 지친 심신의 피로가 회복되는 알찬 휴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준형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7년 4월 18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립,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시행해왔던 건축문화상을 폐지하고 건축문화제로 대체하여 2년마다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중 대지 내 총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5미터에서 3미터로 세분화하였으며, 건축위원회 개최 전 심의에 참여할 위원들의 명단 통보 시점을 구체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 내용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는 원안 동의, 조례규칙 심의는 수정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1건이 있었습니다만 대지안의 공지 기준 관련 대상 건축물에 여관 및 여인숙과 함께 고시원을 추가로 제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대상 건축물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연장허가 대상인 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심의사항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연장허가 대상인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연장기간 도래 시 별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서준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명숙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9년 6월 4일에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기준을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가 시행되어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6조제1항제5호 “수도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수도시설과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1건 있습니다. 내용은 제39조 “정수처분” 관련 별표 3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의 위반내용 중 “1. 수돗물 도용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을 “제2호 관련”으로 개정하여 관련 조항과 일치하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회신에 따라 조례안 제36조제2항에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대상, 감면회수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향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강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2조제1항제1호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 감면기준’ 별표 8 업종기준을 ‘공공하수도 요율표’ 별표 2 업종 구분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19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고 2019년 상반기 중 표준조례안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인 착한수레의 운영인 대중교통과에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있는 현행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안 제10조의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조항은 현행조례 제16조에 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4조의 4항에 “공휴일 등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공휴일 등에 운영하지 않는 유휴차량을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착한수레 카셰어링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7항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현행조례 제17조에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금번 조례안에서 정하는 조항이 대부분이고 그 외의 조항은 법령을 재기술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박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지구 내에서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일부를 완화하는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지구 중 시가지경관지구의 원활한 건축행위를 도모하고자 대지안의 조경면적 30퍼센트 이상을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시가지경관지구를 제외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개정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조례개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물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의 정비 및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기준을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기준을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상의 업종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 기준에 맞게 “기타”에서 “일반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휴일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대여사업인 착한수레 카셰어링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및 폐지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대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홍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일의 안건 심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서면으로? 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017년 4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하는 업무는 저희 건축직 일반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요즘에 화재라든가 어떤 지진 등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기술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을 법이 개정돼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조례를 연말에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운용은 내년부터 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와 양쪽 구청을 합쳐 가지고 한 1천 400건 정도, 1천 400건에 부과된 금액이 16억 그리고 징수금액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저희가 30퍼센트 정도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와 그 경비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했는데 일단은 말씀을 설명으로 하셨는데 다시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