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수원시도 한정된 재원이고 엊그제 수돗물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수돗물 값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줄여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물리적인 것보다 제도만 바꾼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감사하는 것 다 모니터 하셨나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감사하는 것이 화면으로 나오나요?

나오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정활동하면서 용역의 방만성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많아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결과만 나오면. 용역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용역비 산출도 건교부면 건교부 고시, 환경부면 환경부 고시로 정해져 있지만 이 용역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와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7,000만 원 이하는 따지지 않고 7,000만 원 이상만 상수도사업소 빼놓고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이 74억이에요. 그러면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고, 또 7,000만 원 이하짜리까지 가산하면, 물론 기술 용역과 학술 용역 등 이런 부분이지 건설공사 맡기는 공사용역은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용역의 목적을 정하고 범위를 축소해서 해야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면 용역비가 올라가거든요. 뭐든 원가 계산할 때 할 일이 많으면 올라가게 되니까 용역을 발주하실 때 정확한 용역의 목적과 한정된 부위를 정해 주시고, 또 용역을 줄 때 수원시의 기본 현황이라든가 기본 자료, 법령이나 조례, 또 수원시에서 실시한 용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아주발전연구센터나 산학협력단 등에서 한 용역도 많은데 우리가 발주할 용역이 거기서 참조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 부분은 그 쪽에서 따로 연구를 안 하니까 용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줘서 용역비를 줄이자는 것이고 또 용역 기간도 용역비 계산할 때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용역 기간이 두 달인 것과 세 달이나 다섯 달인 것, 한 달 더 일하면 돈은 더 많이 주니까 그 용역 기간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관심을 쏟는다고 하면 용역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는 용역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용역 발주에서부터 관리, 검수, 보완하는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 볼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관련 유관 부서 간 용역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의원, 지역 대학교의 교수들, 아니면 발전연구센터나 이런 데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은 활용하지 못 하면 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해서 용역에 대해 좀 잘 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참조하셔서 앞으로 용역 발주하실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수의 정수율이 매년 떨어지는 원인을 물었거든요. 그것은 생산도 하시고 방류도 하시고, 매년 쓰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수원천에 방류하시는 물도 원수를 정수해서 방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증인들께서 보시기에 유수율 말고 누수율, 물을 생산해서 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파는 양과 생산하는 양을 비교해서 누수율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정까지 가는 중에 물이 새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 95쪽에 있는 것은 유수율, 돈 받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수,

9%요?

그 외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구나 시에서 의뢰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하수 하나 수질검사 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고 있습니까?

그 단가를 모르시면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대략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하수 한 공에서 물 떠가지고 갖다드렸을 때, 그 수질검사 하는 데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25만원으로 어제 건설과에서 대답을 했는데, 그 25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비용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 비용 구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아니, 고시 따지지 마시고 전문가시니까 수질검사 했을 때 약품이 얼마가 들고 거기에 들어간 자재비, 수질검사 하는 데 드는 약품 시약이라든가, 뭐 뭐가 필요하죠? 인건비는 어차피 직원 인건비 나가니까 순수 재료비는 얼마가 든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약을 매년 구입한 단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물 검사하는 데 순수 재료비가,

영업 외 수익으로 잡고, 또 소득신고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하여간 좀 긍정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수원시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돗물 요금 올릴 때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프로테지가 원･정수비 올라간 비율, 원수 값이 올라간 비용을 제가 통계내보니까 한 30%～ 33% 올라갔어요. 2002년도부터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2006년도까지 33% 올라갔는데 우리 수돗물 요금 올라간 것은 사실 그 이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증인들께서 노후 하수관 정리,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이번에 통과시킨 것으로 해서 다음에는 독립채산제 취지에 맞게끔 한 번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사실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수돗물을 판 양을 가지고 자체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용과 최대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상수도요금 올려달라고 하셨을 때 보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범시민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범시민적 물 절약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독립채산제 수지타산 취지에 보면 상수도사업소도 공정성이나 시민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공격적인 경영을 하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사실 수돗물 소비는 줄고 있죠? 또 수돗물이 불신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실 독립채산제 입장에서 봤을 때 물 부족, 자원 부족 국가에서 범시민적 물 절약운동도 좋지만 상수도사업소를 책임지고 있는 증인들께서는 그래도 수돗물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고 또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요금인상, 이것만 기대를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인들께 보다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공격적인 경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