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 중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서상기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마다 받고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다른 것은 번갈아 나오는데 계속, 해마다 지적받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기존에는 아마 늘푸른수원 제작 관련해 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증인은 늘푸른수원지가 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지적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늘푸른수원지의 배부과정이나 발송과정, 제작내용을 가지고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늘푸른수원지는 동사무소, 시청, 구청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늘푸른수원지에는 의회소식하고 시정, 생활상식, 주민, 경제생활, 문화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월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기존에는 월1회로 제작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월1회면 몇 부정도 제작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006년도에는 제작을 중단했고, 2004년도, 2005년도는 제작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2006년도에는 늘푸른수원지 제작을 안 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2005년 12월부터 제작이 선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5.31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일 180일 전에는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늘푸른수원지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제작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 늘푸른수원지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재판과정에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원래 선거법 관련 규정에는 각종 홍보물은 분기 1회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수원시나 타 시․군 모든 곳에서 다 월1회 이상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동이나 구를 보면서 늘푸른수원지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접근을 해서 주민 가까이에서 수원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좋은 늘푸른수원지가 중단되게 되는 이유는, 결론은 어떤 충성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 충성심이나 그런 것보다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발행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발행한계를 넘은 것은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충성심 아니면 너무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할 때 타 시․군이나 경기도나 모든 시․군에서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앞으로 증인께서는 이런 경우를 겪으셨으니까 잘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선거법이 굉장히 예민해 졌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렇게 일을 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지지대고개 규격이 12m에 8m 설치해서 홍보했는데, 지지대 고개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대형 홍보탑입니다. 지지대고개는 수원 방면하고 안양 방면, 양방향으로 대형 홍보탑을 '96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수원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지지대고개에 이런 홍보물을 설치해서 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지대고개는 수원의 관문입니다. 서울로 가는 사람, 또 지방으로 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수원시 이미지를 홍보하면 전국 모든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수원의 첫 관문이고 홍보율도 상당히 많은 곳이 지지대고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면, 수원의 관문이고 수원의 첫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지지대고개인데 거기에 상징으로 어떤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다리를 놓게 되면 수원 관문의 어떤 상징,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수원의 경계가 표시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등산을 할 수 있고, 동물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지대고개는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다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다리설치나 이런 것은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지지대고개 쪽을 보면 여러 가지 고속도로나 고가도로 등이 중복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이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참작이 되는데 관련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수원의 상징적인 것을, 첫 관문, 첫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곳에 꼭 할 수 있도록 다른 과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LED옥외전광판 와이드칼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ED옥외전광판은 서울에 와이드칼라를 비롯해 가지고 4곳에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간 임대료,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004년～2006년도까지 매월 개소 당,
한기
민한기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년에 서울 전체는 2억 2,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계속적으로 운영할,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지역에 있는 전광판은, 물론 위치나 홍보효과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서울에 있는 유동인구, 차량통행을 봐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몇%나 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운영 여부를 다시 검토 할 예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표출내용은 저희들이 해 주고 한국언론재단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원고나 내용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도 역시 선거법관련 해 가지고 계류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시장님 모습이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기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는 10월 4일자로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인수인계 철저히 받으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내용도 다 알고 계시겠군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내용을 기재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인지를 해서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기존에 공보업무를 수행할 때 서울 전광판에 시장님 모습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추세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님들이 나와서 해당 시․군을 홍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현재 법이 그러면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저희가 홍보 안내판, 전부 몇 군데에,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대형 홍보판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 홍보판, 또 하나는 LED전광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형 홍보판은 수원에 5개소가 있고 LED전광판은 서울에 3개소, 수원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서울에 광화문 사거리를 비롯해 가지고 5개소에 홍보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증인께서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보기대효과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서울지역에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 수원의 이미지를 홍보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홍보판 운영하실 때 내실있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가 정말 세계 문화유산 화성을 가지고 있고, 수원이 첨단산업의 도시라는 이미지, 수원화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알찬 내용을 넣어가지고 우리 수원시를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공보업무를 수원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끔 이쪽에 지지대고개라든가 밀리오레 앞이라든가 권선구청 앞쪽을 많이 왕래를 하다보면 그 화질이 좋지 않다든가 조명이 안 좋다든가 이런 아주, 차라리 안 트는 것이 나을 정도로 화질이 불량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지지대고개는 '96년도에 설치를 했고 서수원 체육공원이나 밀리오레 앞에는 2002년도에 설치를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전광판이 노후된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화질이나 이런 것이 너무 안 좋으면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전광판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에러가 난다든가 고장이 난다 그래도 바로바로 AS가 가능한 기동반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만일 형광등이 깨지거나 에러가 나거나 그러면 즉시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홍보판이 수원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원시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올해 2006년도에는 늘푸른수원지 제작을 전혀 안 하셨나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부도 안 했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원래 늘푸른수원지가 분기별로 한번씩 발행하게 되어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관련 선거법 규정에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선거법에 그렇고 우리 시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월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지금 제작여부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중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부터는 현재 예산에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분기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13쪽에 보면 배너 홍보하는 것 있지요? 인터넷에 하고 계신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수원신문 한 군데만 하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배너홍보는 수원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홍보비 다른 데는 안 듭니까? 수원신문만 주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홍보비는 지금 현재 방송사나 각 언론사에 많이, 홍보비보다는 행정예고로 해 갖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행정 예고 형태로 해 갖고 각종 언론사나 방송사에 홍보할 때 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신문사에 지급한 예산이 2006년도에 1억 2,100만원인데 2005년도는 1억 3,900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올해 절감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배너 홍보는 수원신문 등 12개 사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배너 홍보는 수원신문 등 약12개사에 한 것인데 거기에는 수원신문하고 경기방송, 경기일보 다 해가지고 12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경기지방신문 등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 12개사가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수원신문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아, “등”이라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시책홍보 중에서 화성행궁 상설 한마당 이것도 경인일보 등이라고 그랬는데 각 신문사로 나간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 이것도 경인일보를 포함해 갖고 22개사로 나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을 시정 자료에 경인일보사 외 몇 개 신문사라고 하든가 또 등등 해 놓으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시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서상기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앞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늘푸른소식지하고 LED전광판이 잘못 운영이 돼서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중에 있으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위반된 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는 발행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LED 전광판에 시장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얼굴이 나왔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찾아서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바로 시장님하고 청장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서 발생된 변호사 비용이 2억원이 나왔습니다. 또 배상금이 2005년도 2억 9,000, 2006년도에 3억 3,000해서 약6억원이 넘는 돈이 배상금으로 지출됐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은 국가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이 시정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련에 늘푸른지와 LED전광판을 잘못운영해서 시장님께 큰 부담을 드리고 이와 같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변호사비가 2억이 나가고 또 배상된 금액이 약 6억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검토하고 확인 행정을 했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운영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수원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수원시 시장님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부담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공보담당관 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홍보를 하고 그런 데에 있어서 수원시를 많이 홍보한다는 과도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일이 발생 한 것 같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요즘 서울지역에 LED 전광판이 3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집행된 사항이 1억 8,900인데,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혹시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한 60일도 안된 것 같은데 혹시 세 군데 현장을 혹시 가보셨나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호겸위원
어느 회사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서울에 고속터미널 외에 종로지역에 2개가 있는데 지금 종로지역이 본 위원이 볼 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광화문 사거리하고 종로 낙원빌딩하고는 거의 인접된 곳 같은데, 종로에 두 개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제 그 광화문 쪽에는 대사관이나 각종 관공서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인사동이나 그런 데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서울지역에 전광판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종로에 2개 있는 것을 하나는,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안으로 서울공항 쪽 서울 외곽도로 그쪽 주변에 하나 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가 한번 그 쪽을 방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 이 LED 전광판이 유지, 관리비가 워낙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번 감사에 그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계획을 보고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지역에, 물론 서울지역에도 홍보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도 이제는 수원화성이라든가 국내 관광객이 300여만 명이 오기 때문에 국내에다가 많이 홍보를 하는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인터넷 보급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홍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우리 서상기 증인께서 공직자 사회에서 강직하고 좋은 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을 보다 열심히 아주 소신있게 잘 운영하셔서 시민한테 희망을 주고 우리 수원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우리 서상기 증인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노동당 윤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관련해서 2004년에 중부일보에 910만원이 시책홍보비로 지출된 것이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910만원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 2005년에 1,130만원으로 증가되어서 지출된 것 맞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6년에는 단 1건으로 330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이 2006년에 이렇게 중부일보가 발행부수라든가 특별히 2006년도에 준 것이 아닐 텐데, 이렇게 대폭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중부일보의 행정예고비용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부일보가 건설적인 언론보도 형태를 지나서 비건설적인 보도가 너무나 빈번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중부일보에 그렇게 행정예고를 할 그럴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홍보라는 것은 신문사에 구독수, 그것을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기사라는 부분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기사의 내용과 홍보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언론사라는 그런 입장은 사실은 구독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홍보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다수 지방언론사가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부일보가 특별히 2006년 들어서 구독률이 특별히 2005년, 2004년보다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사가 건설적이냐 비건설적이냐 이런 문제로 홍보가 줄은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보도와 비건설적인 보도라는 것도 객관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무모한 표현이거든요. 어떠한 부분이 비건설적인 보도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건설적인 비판, 또 비건설적인 비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때 건설적인 비판은 저희 행정추진 사항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고 또 비건설적인 그런 보도행태는 연속적으로 시책 전체 내용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아주 심한 비판을 하고 또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보도를 했을 경우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홍보비와 기사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신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보도하느냐는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광고비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언론사 길들이기라든지 이런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로는 보도의 내용과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간에는 중부일보가 시장의 심기를 건드려서 광고도 끊고 구독도 중단하였다는 소문까지, 본 위원도 그런 소문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는 것 자체가 수원시 이미지를 오히려 깎아내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문이야, 진위여부야 둘째치더라도 특정언론사의 신문만 수원시나 관계 기관에서 구독하지 않고 광고비를 줄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언론도 하나의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특정 언론사를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중부일보가 언론 보도행태나 시정시책이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 가지고 추후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기사 예고비용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생각해 보겠다는 표현은 모호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신문을 다시 구독하거나 홍보비를 이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못하면 못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중부일보가 사실은 2006년도를 예를 들어 보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한 그 부분은 비판이라고 판단되는 기사가 약 642건이 있는데 여기에 중부일보도 많이 포함이 되었고, 중부일보하고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중부일보가 107만 수원시민을 생각하는 보도행태나 사회적 시각 변화, 그런 것이 많이 긍정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도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슷한 태도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언론사 시책홍보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 시책홍보를 할 때는 어떤 언론사건 간에 그것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언론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보비를 주는 기준은 이 언론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지, 그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싣던 그런 부분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방언론 관계에 있어서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공적인 관심사고 공익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예고나,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그것은 우리 시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사들이 자정기능을 가지고 스스로 자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수원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 수원시의 시책을 어떻게 잘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지, 거기에 난 기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문사가 우리 시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 어떤 기사를 싣는 것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조차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기사와 시청에서 홍보하는 대로 좋은 기사를 많이 싣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과 우리 수원시를 홍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원시민의 귀한 세금으로 수원시 홍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은 우리 수원 시책을 보다 많은 시민과 혹은 전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지 언론사가 무슨 보도를 하는지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홍보비에 개입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홍보비가 특정언론사 길들이기라든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중부일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부일보에서 타사와 다르게 보도행태를 보면 우리 행정시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실을 사실적으로 보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증인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세간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평가하는 부분이 수원시의 업무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이 공보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원시 행정시책이나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어떤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가, 또 어떤 식으로 건설적인 비판이 있고, 어떤 식으로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언론사들을 판단하는 것이 수원시의 업무, 네, 그렇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증인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수원시의 시책홍보 예산이 언론사의 기사나 보도내용 자체가 비판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싣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증인의 답변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이후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께 다른 답변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윤경선 위원님 말씀을 많이 경청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게 되어서 부담을 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경험과 공보담당관님 경험으로 부담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추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TV난시청 개선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답변을 보니까 난시청 지역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2003년 7월 31일자로 KBS에서 수원전역에 대한 난시청 문제해결” 해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수원센터에 전화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원처리라고 해 놓고 “TV 난시청에 관한 사항은 KBS소관이며 케이블 TV의 인․허가 및 사후 관리는 방송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따라서 난시청 및 방송에 관한 소비자 불만사항은 방송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 낸 것을 보면 책임회피하는 답변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른다. KBS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맞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개인도 아니고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으면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셔야지요! “우리는 모르니까 가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는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주나 진짜 놀랐습니다. 앞으로 누가 자료를 요구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성심껏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증인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KBS에 물어봤더니 KBS에서 “수원은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에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해서 통화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금년 11월 27일 13시 30분에 수원방송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허진영 씨라는 직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시청료 영수증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6,600원,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도 마찬가지로 1만 8,700원 여기에도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청료를 내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케이블에 대한 시청료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고 했더니 6,600원 중에서 600원은 부가세고 6,000원이 시청료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선방송비라고 합니다. “유선방송을 왜 했느냐, 유선방송은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난시청 지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수원시 전역이 유선방송, 건물 구조나 안테나 설치 그런 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난시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난시청 안테나만 설치해 가지고는 그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김광수위원
수원방송에서는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보겠다든가 이렇게 똑똑히 답변하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난시청 지역이라면 수원시의 문제가, 수원시민이 107만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가족 수 2.8명을 따지더라도 33만 2,000세대가 됩니다. 그 세대에서 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비를 6,600원으로 따져서 한 달에 내는 돈이 25억 2,120만원을 수원방송에 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원형으로 생긴 특수 안테나를 시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빼고는 다 유선방송비를 내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약1%로 따져서 보면 2,521만 2,000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수원시민이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수원시 공보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알아서 해결할 궁리를 해야지, 지금 수원시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한 달에 약 25억씩 손해보고 있는 것을 아셔야지요! 여론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제대로 해결할 궁리를 하고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해야지요. 책임회피만 하면 안 됩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실태를 저희들이 SBN이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증거물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원인 분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수원의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KBS에 알려서 어떠한 특수시설이라도 해서 수원시민이 난시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증거물을 근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틀림없이 하시겠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증인께서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것 중 잠깐 보충설명을 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대형 홍보탑이 5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LED 옥외광고판이 몇 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LED 옥외광고판은 서울에 3개, 수원에 2개해서 5개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와이드 칼라는 몇 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와이드 칼라는 서울에 하나 있고, 월드컵 구장에 있고 그래서 2개소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비용은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와이드 칼라는,
박장원위원
전체 합해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전체 합해서 한 2억 6,000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전체 합해서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4억 6,319만 6,000원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으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옥외 전광판하고는 와이드 칼라는 이것이 한 2억,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5개, 7개, 2개,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대형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해 갖고,
박장원위원
설치운영하는 비용, 설치비용하고 운영하는 비용까지 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4억 6,319만 6,000원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가 LED하고 대형 홍보판 유지비까지 다 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대형 홍보탑 설치 지역을 보면 1일 평균 통행차량이 몇 대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기 1일평균 한 30여만 명 됩니다. 차량은 한 20여 만대,
박장원위원
대형 홍보판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왜 LED,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대형 홍보판은 1일 평균 통행차량이 약 7만 여대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LED가 1일 유동인구가 3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유동차량은 24만여대?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공보담당관의 역할이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의 역할은 수원시 홍보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역할이라든지 수원시의 각종 이미지라든가 수원시의 역사배경, 수원시민이나 국내․외에 알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제일 중요한 게 홍보역할이 제일 중요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수원시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5개, 7개, 2개 설치한 장소가 어떤 조사 방법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설치 연도는 각각 다 다르고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설치한 것을 면밀히 이곳저곳 비교해 갖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조사방법은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 조사 초점은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데 그 다음에 타시․군하고 경계지역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입구나 주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사방법이 별도로 있냐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치장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조사 방법은 인구라든가 차량통행 그런 것을 감안해 갖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박장원위원
잠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조사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 방법은 구체적인 매뉴얼은 지금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그냥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현장을 이곳저곳 가 갖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박장원위원
아니 조사 방법이 없는데 아까 그래서 공보담당관의 역할과 임무를 얘기를 했는데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
박장원위원
그런데 조사 방법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어떤 매뉴얼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갖다가 인구 많으니까 거기다 그냥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대형 홍보탑이나 이런 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어떤 조사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 매뉴얼을 작성을 해 갖고 신중하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사 방법 정도의 매뉴얼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홍보 매체들이 11개인가요? 11개 정도가 매일 우리 수원시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
박장원위원
혹시 그 여론조사는 해 봤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런 것은 없고, LED 전광판 같은 경우는 관련회사에서 효과 분석을 해 갖고 저희한테 1년에 한번씩 보내주는 것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LED 광고판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효과 분석한 것을 보내주어서 저희들이,
박장원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 중요내용만 좀 얘기해 주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주요내용은 광고와 접촉한 인원현황 파악한 것이고, 매체 노출도, 분포도, 효율성 등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수원시민에 대한 이미지 여론조사는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아직 못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설치하는 어떤 방법도 갖고 있지 않고 설치를 해 놨는데 과연 그 시민들이 어떤 홍보성 기사를 알고 있고,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 여론조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지역의 LED는 유료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회사에서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전반적으로 11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수원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수원에 있는 LED 전광판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서울 것하고 수원 것하고 합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갖고 효용도를 다시 한번 판단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설치를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 방법 내지는 설치 근거에 대해서 매뉴얼 정도는 공보담당관님께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론 조사를 해서 설치 돼 있는 것들의 장소가 적정한가! 정도는, 그리고 과연 수원시민 내지는 서울시민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정도는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전에 못한 사유는 제가,
박장원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임무가 뭐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를 홍보하고 수원시를 갖다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오기 전에는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는 동장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동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마찬가지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오고 안 오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온 지 한 2개월 됐지만 파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충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4억 6,000여 만원의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런 어떤 매뉴얼조차도 돼 있지 않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증인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공무원의 임무 중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혈세를 정말로 알뜰하게 쓰는 것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매체는 늘어날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설치 매뉴얼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연 수원시 이미지가 어떻게 홍보되고 있느냐 정도는 공보담당관인 증인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보실이 지난 5.31 선거로 인해서 좀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 동의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위축된 기미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수원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향후계획을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 방송매체를 이용한 해외 홍보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기존에는 이 내용은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기존에는 국내에,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방송 매체는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럼 언제 하시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넣어 놓은 것이지요? 언제 하시겠다고 계획 세우신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올 해 저희들이 해외방송 매체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년부터 시도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07년부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007년도부터,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중앙언론매체도 지금 홍보 안 하시지요, 아직. 하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중앙언론매체에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KBS나 YTN, SBS, 중앙언론지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해 가지고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여기도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엠파스, 싸이월드,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거기는 아직 못하고 있고,
문병근위원
안 하고 계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내년도 사업에 편성해 놓으신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편성해서 신청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신청하셨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장님께서 학교에 지금 강의 나가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강의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원시의 슬로건을 한 두 명 정도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의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고3들인데 내년도면 성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젊은 친구들이 수원시 슬로건이라든지 수원시 시책이라든가 이런 홍보가 잘 돼 있으면 우리 수원시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수원시 홍보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연계해 갖고 저희 홍보물이라든가 하나의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강보다는 물론 특강도 효과가 있겠지만 오히려 홍보매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수원시 홍보가 더 잘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러한 수원시 알리기 특히 해외방송매체를 계획하시면서 유념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사전조사하고 통계를 철저히 하셔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어느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교포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청율대라든가 시청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 예산이 올라온다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입안 하셔 가지고 우리 수원시 홍보는 또는 수원시 시정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17쪽 중부일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9일, 9월 20일, 9월 21일 기사 3건이 오보로 판명이 되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기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9월 19일자 오보사항을 증인께서 읽어보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9일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연장선 노선을 수원시장 소유의 아파트를 피해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자는 “분당선 노선반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9월 21일자는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수원시장 분당선 민원 직접 소명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의 노선입니다.
박장원위원
우리는 오보라는 것을 판단 내려서 10월 10일자 반론 및 정정보도를 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9월 19일, 20일, 21일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10월 12일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 너무 늦지 않았냐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차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들이 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정정보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은 본 위원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의 아파트를 피해서 직선 노선을 곡선으로 바꿨다.”는 부분에 대한 전화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한 역할은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해서 12일 반론 정정보도를 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중부일보하고 저희들 하고 조정에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기간이 20일 정도 걸렸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 행정시책이나 모든 것을 수원시민과 국내․외에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지역 시의원도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20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중부일보에 정정보도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 및 정정보도를 해라!”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중부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매뉴얼조차도 없는 것이지요? 옥외광고판도 그렇고, 무슨 대응책이라는 것도 없고 공보담당관으로서 처세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2일자로 반론 및 정정보도가 나갔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도 해당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공보담당관 임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107만 수원시민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이렇게 오보된 내용 때문에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시장님이니까 직선을 곡선으로 바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임무가 있는데도 전혀 노력을 안 하고 ,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정정보도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내주어야 되는데 약간 민감한 사항이라서,
박장원위원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장님께서 국책사업을 직선으로 가는 부분을 어떻게 곡선으로 바꿉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잘못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잘못했다고 하면 끝입니까? 나간 내용을 시민들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보 대응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당관님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어떤 체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치장소 근거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수원시 이미지 제고에 대한 예산을 4억 6,000만원까지 만들어서 계속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것 중에 전결사항이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공보담당관 증인의 전결사항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연간 종합계획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그 외의 사항은 저의 전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언론 보도 중에 오보된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맞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런 부분의 정정이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보가 나간 지 20일이 지난 다음에 정정보도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미 매를 다 맞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고 하면 그 매 맞은 것이 없던 일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언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간 후에 이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해당 주민들한테 이것이 사실이 아닌 오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반성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 만들라는 것 하고 오보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박장원위원
빠른 시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은 일간지입니다. 내일 다른 오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오보에 대응하는 매뉴얼조차도 수원시에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지만 그 후에 결론이 났으면 그 결론을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12월 중에 만들어서 제가 위원님께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은 12월 중이라고 했는데, 12월 중이나 좀, 날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2월 30일까지 말미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보대응이라는 것이 언론에 대한 오보대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또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될 사항 같아서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매뉴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매뉴얼을 만들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오보대응 매뉴얼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끼리 다 통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언론에 한 번 잘못 나가면 어떤 사람이 “가”라고 얘기한 것이 “나”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오보대응 매뉴얼하고 아까 제시했던 두 가지, 설치 방법 매뉴얼하고 수원시 이미지 제고에 대한 언론조사 매뉴얼 세 가지를 올해 가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난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난시청이라고 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TV화면을 켤 때 TV가 잘 나오지 않는,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TV를 켜 보니까 유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TV가 잘 나오나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안 나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수원이 난시청 지역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석에서 답변을 할 때는 분명한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난시청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난시청에 대한 김광수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일단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난시청 해소방안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접수를 받겠습니다. 또 저희 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SBN자막방송이나 늘푸른수원지를 제작하게 되면 거기에도 난시청 민원실이라고 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접수를 받으면 KBS에 공문으로 통보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선을 달지 않고 TV를 켰는데 TV가 나오지 않으면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 사진을 찍으십시오.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KBS에 시청료 2,500원씩 내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시청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KBS에 “수원은 이렇게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으로 인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 난시청이 아닌 TV를 켜면 최소한 국영방송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안테나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하실 수 있겠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공보담당관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0월 4일자로 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리고 공보담당관 하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는 조원2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동장하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동장하기 전에 저는 인사계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인사계장으로 근무하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인사계장 하기 전에 다른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도시계획과에도 있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에 근무하던 공직자는 시민의 혈세인 수원시의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예산을 효율성있게 지금까지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산을 법에 따라 잘 사용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감사에도 지적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최소한 증인석에 오기까지 최소한 2004년도까지의 속기록을 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속기록 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보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속기록을 보셨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다른 것은 하지 않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게임올림피아드를 통해서 광고비를 얼마를 쓰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006년도에,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올림피아드 2006년도에 2,750만원 썼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 예산은 정보통신과 게임올림피아드 예산 8억 중에서 쓰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지출하신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도 2,750만원을 지출했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똑같은 액수를 홍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 지침이나 모든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은 이 예산이 중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도 그것을 살펴봤더니 2006년 게임올림피아드 대회가 국제 온라인 게임대회,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해야 됩니다. 게임올림피아드 예산이 8억 들어갔는데 게임올림피아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지 못 했습니다. 8억 예산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정보통신과에서는 홍보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비를 공보담당관실에 위탁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해 주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아니오” 로 답변하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 홍보를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홍보비를 가져온 돈이 모자라면 정보통신과에 홍보비를 더 달라고 해서 지출해야지 왜 별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십니까? 분명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도 다시 2,750만원을 지출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중복성입니까,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중복성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속기록을 봤다고 그랬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지출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죄송하다고 일관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돈입니다. 지금 세수가 줄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하물며 공보담당관실에서 “8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5,500만원을 가져와라”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75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는데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것은, 지금 잘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한 예로 게임올림피아드 한 건만 2,750만원입니다. 화성문화제는 얼마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화성문화제는 문화관광과에서 8,1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추가로 홍보한 것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거기에도 7,9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또 플러스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또 청소년 U-16 수원컵 축구대회에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거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대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거기도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6쪽 6개항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추가로 중복성으로 들어간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홍보가 중복되어서 되었고, 그런데 홍보매체는 중복되지 않고 별개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보통신과로 8억이라는 예산을 줄 때는 8억 속에 이미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무슨 컵, 무슨 컵을 홍보하겠다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고 포괄적인 예산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중복되었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 예산이 중복성이 되더라도 홍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보고를 한 후에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전 행정사무감사에도 중복성이라고 지적을 당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고 해 놓고 1억이 넘는 돈을 중복성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금 공보담당관이 발령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궁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추궁하지는 않겠지만 감사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자세는 첫 번째는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증인으로서 들어올 때는 충분한 업무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해마다 일관성 있게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또 똑같이 옵니다. 증인께서는 분명히 속기록을 보고도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중복성으로 지출했다는 것 자체는 홍보를 한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공보실에서 일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지적을 받고 나서 다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년 2007년도부터는 절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증인께서 각 실․과 사업부서하고 연결해서 당초예산 확보할 때 홍보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하실 수 있겠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출할 것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수원시내에 대로나 골목길, 뒷길 등등에 또 차나 거리나 전주 등에 전단지 같은 것을 붙이는 것을 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고 계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그런 가하면 명함에 나체 찍어가지고 꽂아놓고 다니고 뿌리고 그래서 정서상으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하나의 광고물로 봐서,
김광수위원
그 소관이 공보담당관실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 담당은 아니고,
김광수위원
거기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광고업무 당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다 처리하게끔 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법대로 처리를 해야지! 그냥 먼 산에 불난 것 구경하듯이 그냥 있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처리해 줘야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비슷한 업무로 생각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지금 이것이 엉망이에요, 엉망! 인계동 뒷골목으로 아주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엄벌을 하도록, 전화번호도 나오고 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처벌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앞으로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증인께서 오셨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무질서 한 것, 전단지, 광고물 등이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김광수위원
강력히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해당부서한테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을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받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해서 회계질서가 문란한 사례가 많아서 늘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증인께서는 그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그런 사례가 몇 가지가 있지요? 그것이 몇 건입니까?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가 2005년도에 2월 21일～3월 4일까지 전체 88개 단체 132개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13건이요. 그래서 시정 1건, 주의 12건!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 감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기준이라면 저희 수원시 조례에 있는 그런 수원시 보조금관리 조례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라든지 그런 두 가지 조례를 적용시켜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 결과 13건이 있는데 행정조치로 시정 1, 주의 12건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에서 보조금에 관한 감사를 한 후에 각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했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금 감사를 할 때 지적한 단체에 똑같은 지적사례가 없는지 유심히 챙겨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감사에 지적받는 그런 일이 있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똑같이 반복되면서 지적을 받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똑같은 것은 발생되리라고 보지 않고, 조금 유형이 다른 것은 발생이 된다고,
염상훈위원
비슷한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 별도계정을 하지 않고 관리를 했다든지 그래서 저희도 개선책으로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무통장입금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법인카드를 발급을 해서 법인카드에 의해서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향후 조치에도 2007년도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전용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현금을 주지 않고 돈을 지출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해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보게 되면 유형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감사에 걸렸으면서도 해마다 지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은 증인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 했고, 2005년도, 2006년도 총 260개 사업에 약 31억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 있는데, 내년 중에도 2005년도, 2006년도의 26개 사업 31억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서 유사사례가 또 적발이 된다든지 하면 해당부서로부터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자료를 보면 조치완료가 있고 행정상주의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은 이 유인물에는 없는 것이지요? 34쪽～43쪽까지입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전부 저희한데 진정 민원 접수된 것은 전부 다 여기에 제출해 드린 217건이 전부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행정주의를 받고 조치완료를 한 것인데, 만약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조치를 안 받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민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준해서 접수를 하면 1주일 이내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 불가면 불가지 민원을 저희가 처리를 안 하고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하나의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면 그것은 민원 접수가 안 된 건가요? 정식으로 민원접수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민원을 접수 했는데 지금 민원에서는 그것이 접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 민원에 대한 접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로 민원 제기한 것이 맞습니까?
염상훈위원
감사실로 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과로,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여기는 감사실로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수신이 감사담당관 앞으로 한다든지 진정민원 같은 것이 감사담당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로 수신을 하면 해당 과로 가는데, 수신이 감사담당관으로 오는 것은 저희가 다 처리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유선이나 서면 구두 소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따로 이렇게 민원처리한 것만 여기에,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나와 있다는 것이군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염상훈위원
그냥 일반 민원은 그냥 민원 일반 과에서 처리를 하고,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여기 감사담당관실은 따로 처리한 것만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염상훈위원
아, 그렇군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가 총 21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파악을 해서 조치한 총괄 건수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36쪽에 보면 50번에 “도시가스 공급요청”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36번이요?
염상훈위원
36쪽에 50번!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를 받으시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하신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개별 건수까지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좀, 그리고 또 이것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조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사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관련해서 좀 여쭈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쪽에 보면 시민 감사관제가 있는데, 시민감사관제 위촉된 인원이 8명이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공인회계사 1명, 기술사 1명, 전직 도의원 1명, 전직 공무원 3명 이렇게 8명이면, 시민감사관이 하는 일, 임무가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구청이나 사업소에 종합감사를 할 때는 접수된 민원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현장 불편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사항도 보게 되고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기술사들이 세 분이 있으셔서 저희 공무원이 모르는 것은 그 분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관제가 상당히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8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12명이었는데 전에 의회 감사 때 일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2006년 8월 2일 재 위촉을 하면서 네 분을 저희가 재위촉을 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인원이 오히려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소수정예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염상훈위원
정예화 인원이 8명이 맞는 건가요? 12명 보다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그것은 운영의 묘에 따라서 저희로서는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8명 보다는 전문적인 분들을 더 많이 위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공인회계사, 기술사, 전직 도의원, 전직 공무원 등 다방면으로 직업을 가졌던 그런 분이 위촉된 이런 시민감사관제가 있었으면 더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여기 위촉되신 분 말고 만약에 위촉을 더 해야 되겠다 라고 증인께서 혹시 생각을 한다면 어느 부분의 감사관을 더 위촉하시겠습니까? 8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으로는 대기오염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소음 또는 진동, 그런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이나 대기오염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필요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전직 시의원 같은 경우는 왜 빠졌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이것이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 임기 2년으로 하고 있는데 12명 중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8명으로 줄었는데 의도적으로 안 넣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다시 개편을 할 때는 전직 의원님들 중에서 일반 행정분야에 위촉을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소음이나 진동 분야 그런 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다면 위촉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사실 전직 도 의원분이나 전직 공무원분들도 다방면으로 잘 알지만 전직 시의원이 어쩌면 우리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있으면 훨씬 이 감사관제가 위력을, 에너지 발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늘린다면 몇 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소음, 진동 분야에 전문가가 한 분 정도 더 있었으면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9명 정도?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10명 정도로 해서 다방면으로, 아까 증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인원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있으면 아무래도 조언을 많이 듣고 이런 감사관제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관제를 우리 증인께서 더 활발하게 운영해서 우리 시의 모든 문제를 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더 좋겠는데, 증인께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민주노동당 윤경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실시되었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경선
윤경선위원
월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12월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005년 11월 맞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12월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005년 12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쪽을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오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감사기간 2005년 2월 21～3월 4일” 이것이 오타합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 실시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맞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맞으면, 2005년 11월에 감사한 것을 2005년 2월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가셨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안 하고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도 이렇게 2004년분에 대해서 했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2005년에 감사가 된 부분이고 2005년에 감사가 되었으면 2005년 11월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가 보고 되어야지요! 그 전에, 옛날에 했던 것을 처리결과라고 보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가 정기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미처 못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정기감사를 지속적으로 2년마다 하는 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한 것이 아니지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는 과거에 연례적으로 하던 것을 그냥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무엇 하려고 합니까?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연례적으로 하던 것만 하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된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를 분명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2006년도에 다시 감사해서 하셨어야지요!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단체들이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계속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약속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약속하셨으니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쪽과 관련해서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제 운영 취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을 떠나서 말 그대로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떤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전문적인 기술적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목적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좋은 취지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기 위해서 이런 취지에서 시민감사관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었는데 2006년 8월에 시민감사관을 정비하면서 공인회계사 1명, 기술사 3명은 전문직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알고, 그 외 나머지 3명, 특히 전직 공무원 3명은 지금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무원의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직 공무원이 전체 8명 중에서 4명은 전문가고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이 전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1명도 전직 도의원이라고 하면 역시 일반 시민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전직 공무원이 3명이나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물론 나머지 세 분이 공무원 출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별로 한 분씩 장안, 권선, 영통, 팔달 이렇게 한 분씩 위촉을 했습니다. 아무 경험이 없는 일반시민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위촉하는 것보다 저희가 보기에 그래도 공직에 있던 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위촉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모두에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눈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의회에서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평범한 시민들의 눈으로, 전문가들,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의 눈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관제가 운영되고 있고 이 취지에 맞게 시정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지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려 하겠다.”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구청별로 공무원 출신 아닌 분, 일반 시민 이렇게 복수로 추천받아서 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공무원들은 이미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의 눈으로 보는 감사는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감사관제까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저런 꼬리표 다신 분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일단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려만 하시겠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이 자리에서 무엇이 나쁘다, 라고 언뜻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구별로,
경선
윤경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분명히 증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그런데 일반 시민이라도 보는 시각이 있으신 분들이여야지, 그냥,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44쪽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취지일 수 있는데 주민감사 청구제라는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2000년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제도 시행 이후 주민감사가 청구된 경우가 없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2005년, 작년에 주민감사 청구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역시 주민감사 청구제로 청구된 경우가 없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민감사 청구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수원시를 정기 또는 수시 기동감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굳이 할 사안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것이 별로 없으시겠군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당초 2000년도에 주민 서명인수 500명이었다가 2003년도에 300인으로 했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명으로 인원수를 줄이기까지 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감사담당관실에 보시면 주민감사 청구제라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2005년도에 알기 쉬운 주민감사 청구제라고 해서 각 시․구․동 민원실에 비치까지 했었는데 아직 주민감사 청구제 사안 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책자 전체 500부 만드셨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시 홈페이지 내에 팝업창 잠깐 있는 것으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플랫카드라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500부 제작을 해서 수원시민 중 누가 알겠습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2000년에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 제도가 있는데 되든 안 되든 우리 소관 아니라고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거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시 107만 인구에 500부 만들어서 배포한 것을 가지고 홍보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문광고는 고사하고 동사무소 근처에 플랫카드 하나 내 걸린 적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500부 책자는 상당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교육용 책자인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간단하게 박스기사 정도로 해서 늘푸른수원지에도 넣을 수 있고 한 장짜리 유인물로도 동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있어도 잠깐 앉아 있는데 언제 다 봅니까? 간단하게 되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랫카드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시정하여 주실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2007년에 이 일로 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정구상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개선을 시키고 공직 내부에서 반 부정이나 부패를 위한 자정의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친절도나 비리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주셔야 되겠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각 사회단체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약120개 단체에 약 16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그 16억이라는 지원금이 우리 시민이 낸 피 같은 혈세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증인께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법인카드를 발급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종료 후에 정산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내년 2월에 전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한 266개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회계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감사는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을 정기감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참 전입니다만 수원시 새마을지회가 아주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시정해서 현재 투명하고 제 위치를 찾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 위원이신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수원시 체육회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수원시 체육회에 지원된 금액이 약28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문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잘못 집행된 부분을 상당부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2004년도에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2004년도 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지금 수원시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수원시 체육회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올바르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비단 체육회뿐이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다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호겸위원
2004년도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완결을 첨부시켰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많은 단체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특히 수원시 체육회 같은 데에서 28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사비가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약50%이상 차지하겠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용품이나 개․폐회식, 기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비용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되겠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해서 지적당한 사례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증인께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 체육회에 대해서 바로 감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어차피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어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도 봤는데 보니까 보조금이 2억 8,000정도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연도 폐쇄기가 내년도 2월 말이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가 바로 끝난다면 정산이 된 후에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호겸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회단체 특히 지원되는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따라서 각 단체의 목적사업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지 살펴봐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경각심도 줘야 되고 또 막말로 큰 일이 먼저 터지기 전에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감사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먼저 정산을 받을 때에 먼저 철저히 해서, 1차적인 업무를 취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할 우려가 있어서 책임있는 감사실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감사제 실시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임기가 2년이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김호겸위원
지난번에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김호겸위원
정원에 대한 규정은 없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정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현재 구성 된 것을 보면 전문 인력이 4명이고, 행정직이 4명으로 해서 그렇게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집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 위촉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현재는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현재는 당초 12명 중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하다든지 그런 분들 네 분을 재위촉을 안 하고 나머지 여덟 분을 재위촉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시민감사관은 수원시 자치법규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시민감사관은 다양한 계층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특히 이 민원사항, 자료요구에 보게 되면 대부분 민원이 도로, 교통, 환경, 건축 그런 부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위촉되신 분들 8명을 보게 되면 4명은 회계, 토목, 건축, 환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고 지금 4명은 행정분야라고 한 분들이 다 퇴직공무원 아닙니까, 한 분은 도의원 출신이고!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의원 출신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원을 하셨다고 하지만 행정적인 면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공무원분들 연령도 한 65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감사관제에 입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전문직종 외에 우리 주부가 보는 관점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문제가 있을 때 주부가 보는 관점이 있고, 언론이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가 쪽으로 더 충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더 증원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 되도록 해서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진 후에 다양한 계층을 더 영입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지금 시민감사관 임기가 2년이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위촉이 됐습니까? 내후년까지인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금년 8월 2일,
김호겸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임기가 종료가 되면 본 위원과 아까 윤경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양한 계층의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촉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5명 정도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계층의 시민감사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 공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2006년도 시민감사관 참여 실적이 8회에 걸쳐서 20명이 참여했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김호겸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평상시에는 수당이 안 나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구 종합감사 나갈 때 와서 하루, 이틀 참여를 시켜서 그때마다 하루에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나가서 움직일 때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10만원으로 돼 있지요? 10만원이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활동할 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참여인원을 보면 감사가 일단 2명～3명씩 참여가 되는데 지금 위촉된 인원이 8명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8명인데 해빙기 안전점검을 나간다 했을 때는 위촉된 인원 8명에 대해서 다 감사요구를 합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전문가들만 하고,
김호겸위원
해당되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수질 등 기술사분들을 모시고 나갑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감사요청을 했는데 참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8명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도 참석이 저조하고 관심이 떨어지는 위원들은 과감히 해촉하고 새로운 분을 모셔서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혹시 개방형 감사관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개방형 감사제요?
김호겸위원
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외국 같은 데는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라든지 또는 감사직 공무원을 우리 공무원으로 하지 않고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감사담당관실 공모를 아웃소싱해서 위촉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많이 부족하시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지금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시민감사관제가 우리 목적사업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신 정구상 감사담당관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경선 위원님과 김호겸 위원님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는데, 문제는 사회단체 117개 단체에서 15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져다가 쓰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감독할 수 있고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부정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수원시 예산이 약 1조 4,00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15억 8,000여 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순위를 보면 제일 많이 가져간 1번이 수원시 체육회가 2억 8,000여 만원, 2번이 1억 4,680만원의 새마을 협의회, 그 다음이 수원문화원 이렇게 해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고간에 이 분들이 이 돈을 가져다가 과연 자기네가 사업보고한 계획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를 감독하는 기관이 감사실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돈이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게 감독을 하십시오. 그래서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소위 친목 등으로 돈을 허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려서 그런 단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수원시체육회, 새마을협의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된 단체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철저히 해 주실 수 있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정구상 감사담당관님의 직책이 상당히 어려운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리라 믿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정구상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명예 시민감사관 제도를 실시해서 감사활동할 때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명예 시민감사관 제도는 일단은 일당이 안 나가지요? 여비가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명예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면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명예 시민감사관 제도라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을 할 때 동행해서 일반 시민들도 같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것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여덟 분에 대해서는 오시면 수당을 주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A구에 종합감사를 하니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선발을 할테니 참여하실 분은 응모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수당을 주고 어떤 분들은 수당을 안 주고 하는 형평성만 해소가 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앞에 “명예”자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예 시민 감사관이라고 위촉장을 받으면 한 시민으로서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할 것 같은데, 수당하고는 별 상관이 없이 명예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감사할동하시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9쪽과 15쪽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시 자체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내역이 154건 중에 징계가 1건이고, 나머지 153건은 훈계로 끝나셨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이겠지만 자체 감사 결과 징계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53건은 훈계라는 것은 지나치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 훈계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지 않고 앞으로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간 감사원 감사 실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면 1명, 정직 1개월 1인, 감봉 1개월 1인, 견책 5인 등으로 파면과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많은데, 자체 감사 결과는 거의 100% 훈계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거의 153:1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박장원위원
자체 감사에 따른 조치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이 사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감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싫어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회계과장이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다른 공무원들을 징계하기가 불편하시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불편한 것보다도 어차피 저희가 감사를 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주어야 된다는 사항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가 미약하다면 공무원들이 자체 감사를 나왔다고 해도 전혀 긴장할 이유가 없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154건 중에 징계가 1건이고 나머지 153건은 훈계인데,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대개 계통을 보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저희 시 감사실에서는 구하고 사업소, 일상감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시청은 도와 행자부, 감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체 감사의 위엄이 서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아마 공직자분들도 전부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원시는 시청뿐만이 아니라 구청까지 자정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발되는 사안에 따라서 내 식구 감싸기보다도 저희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50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공무원 범죄 유형별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91건 중에 파면․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는 19건, 견책, 훈계, 주의 등 경징계는 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인, 맞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또 적발 기관별 현황을 보면 자체감찰, 그러니까 기동, 진정 등을 통해서 적발한 건수가 수원시가 몇 건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42건입니다.
박장원위원
상급기관은 몇 명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23건입니다.
박장원위원
사법기관은 몇 건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26건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수원시가 아닌 외부기관에 의해서 비위 공무원이 적발된 사례가 절반이 넘는 것은 맞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아까 시 자체감사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상급기관과 사법기관에 적발된 비위공무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체 감찰이 부실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상급기관, 사법기관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만 특히 경찰서에서 하는 음주운전 관계 그것도 다수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 감사 때 음주운전 자료를 준비했다가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음주운전 얘기가 나오니까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음주운전이 전부 어떻게 되었나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옛날에는 문책만 했는데 지금은 강화를 시켜서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징계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징계수준은 최하 견책을 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견책으로 끝났던데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견책도 다 징계에 속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견책이라는 것이 징계에 속하지만 가장 약한 수준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물론 징계에서는 제일 약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물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견책만 받아도 상당히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승진이나 호봉승급이나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약하다고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발급된 것이 총 49건이고, 우리가 시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54건 중에서 징계가 1건이고 나머지는 훈계처리 되었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훈계는 굉장히 경징계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문책입니다.
박장원위원
문책 중에서도,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제일 약한 수위입니다. 훈계, 주의는 견책 밑에 하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감사관으로서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저희가 단속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박장원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두 달 동안 보시면서 회계과장님으로 있을 때 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애로사항은 못 느꼈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시 자체 감사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는 증인도 같이 인정을 하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때 보면 시간이 촉박한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감사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 9월 28일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내 건설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결과를 보면 건설관련 공무원 비리가 심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56%가 지자체를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메모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박장원위원
네. 그 다음에 15%가 정부투자기관, 13%가 국가기관을 꼽았습니다. 건설관련 비리가 가장 심한 지역에 서울이 19%이고, 경기도가 1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보면 비리 중에서도 건설관련 공무원 비리가 제일 많다, 수원시도 건설관련 공무원 비리가 제일 많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중징계 쪽으로 보시면?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중징계 쪽으로 보면, 현재 자료 나온 중징계로 보시면 행정직이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지 마시고 자료에 나온 분야별 공무원 비리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직급별, 부서별요?
박장원위원
분야별,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50쪽 하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 수원시 산하 전체 정규직 공무원이 2,41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급은 122명 중에 8명, 6급은 466명 중에서 26명, 7급은 752명 중에서 24명, 8급은 620명 중에서 6명, 9급은 414명 중에서 1명, 그런 순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직렬별로는 죄송합니다만 통계를 못 냈습니다.
박장원위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하고 깨끗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지금 2005년, 2006년에 전체 91명인데 91명이 약 2,500명 수원시 전체 공직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시 자체 감사도 정말로 3,000여 명이 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있는데, 몇몇 공직자들 때문에 수원시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2003년～2006년 7월까지 전국 광역 시․도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반에 적발된 공무원 비리가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그 통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150건이고, 그 중에서 경기도가 46건입니다. 이런 부분들 자료 만드는데 본 위원도 별 어려움 없이 만들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두 달밖에 안 되셨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전국 통계를 제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생각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비리 공무원 신고포상금 제도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비리 공무원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이 되면 신고 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비리 공무원 신고포상금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명시를 해 봤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한편으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역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 그대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적발해서 신고한다면 좋은 제도인데 음해성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옛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나 담배꽁초 버리는 것 신고하면 주는 신고포상제 또, 차선위반 신고포상제 등 여러 가지 신고포상제도가 있었는데 그 때마다 일부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비리 공무원 신고란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물론 신고포상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감사실 자료를 보면 정말로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모 공무원을 보면 과연 저 분이 공무원 신분을 가져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본 위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공무원들이 청렴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시민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밤 11시,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 2,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두 명 내지는 몇 명 때문에 지금 전체 수원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시 자체 감사에서도 징계수준을 높여서라도 정말 비리가 있는 공무원들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업무처리를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다라고 그러면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지만 비리 공무원, 즉 예를 들어서 인․허가 처리를 해 주고 금품을 받았다든지 향응을 받았다든지 그런 공무원은 저희가 과감하게 배격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산하기관하고 시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단체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본청을 비롯해 가지고 각 사업소, 구․동 다 되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종합감사는 1년에 한번 실시합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에 한번!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부분감사는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부분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시로!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리 시가 받는 각종 감사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서 받는 감사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가지고 몇 개나 되나요?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도 감사,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또 정부합동감사,
한기
민한기위원
합동감사.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6～7가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들이 감사 받느라고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5쪽, “5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표기가 안 됐는데 2005년 11월～2006년도까지라는 얘기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2005년 11월 1일～2006년 10월 31일까지 1년 기한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 동안 약 40,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약 33억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역할을 충실히 해서 약 33억을 절감한 셈이네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계과장이셨지요, 증인은?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셔서 그냥 사전 감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그런 조금,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하고는 달라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그것하고는 분야가 다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5쪽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또는 설계용역을 맡겨서 납품하기 1개월 전에 저희 감사실로 일상 감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전에 저희 기술감사계에서 설계된 것을 감사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켜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삭감을 시켜서 발주 의뢰낸,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냥 저희가 일상 감사를 안 했다 그러면 33억이 그냥 집행품의로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글쎄 그건 잘 하셨다니까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잘 하셨는데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주셔 가지고, 그러면 미리 그런 것을 기술감사계에서 검토 해 가지고 “이것은 왜 외송을 쓰느냐, 미송을 써도 되는 것 아니냐”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25쪽에 1번을 보시면 시정조치 및 예산감액완료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설계서상에서 감액을 시키고 발주를 시키도록 한 그런 금액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한기
민한기위원
계약하기 전에?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올렸네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설계를?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한 부서에 징계를 줬나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아니, 전부 감액조치만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액조치만 했어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아니, 아직 발주 전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발주 전이기 때문에!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만약에 감사실에 안 걸렸으면 그냥 집행을 했겠네요?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도 종합검사나 정부 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때 또 지적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만 감사했는데 33억인데 상급기관 감사에서 또 적발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제 경험에 의하면 있어도 거의 미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술감사계가 몇 분이 일을 하시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팀장하고 직원 둘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어요. 세 분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이네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위원님 건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연말에 세 분 의장님 표창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사계에서 비위 공무원을 적발하고 있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사실 회계과장을 하시다가 감사담당관을 하시는 것은 공무원 생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는 괜찮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괜찮아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 잘 안 가시려고 하시는데 어쨌든 남을 적발해야 되니까! 그래도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증인께서는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후감사보다 사전감사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120 몇 건에 대해서 다 조사합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금액에 관계없이 아까 제가 약속드린 대로 내년 감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했냐고요! 감사를 실시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2005년도에,
한기
민한기위원
다 했어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적격 사유가 전혀 없어요. 감사를 너무 잘 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한기
민한기위원
주위만 12건이고 시정 1건이고,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했는데,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어느 계에서 합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감사계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요.
한기
민한기위원
조사계에 합니까, 감사계에서 합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감사팀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팀!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2005년도에 다시 했어요, 다시?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서류만 보고 한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희가 해당 과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서류가 맞나 영수증은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만 보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라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후정산까지 그렇게 일련의 시스템을 다 감사를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 기획예산과 감사에서 제안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평가위원회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세나가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로 인해서 너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살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감사를 하셔가지고 사실 많은 금액을 감액, 세수를 절감시키셨습니다. 아주 일을 충실하게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의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예산편성할 때 보면 특히 공사금액 보면 현 시세 설계나 견적금액으로 세밀하게 해서 예산청구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조달청가격으로 결산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그것을 절감시켰다고 합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그것은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대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1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저희가 입찰을 시켜보면 87%정도의 낙착률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애당초에 설계를 87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설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공사가 87로 완공이 되면 그 다음 추경에 가서 그 사업에는 더 자금이 필요 없으니까 삭감을 해서 추경 때 다른 목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가 결산을 해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례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감사하면서 사실 그런 항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 된 것인지, 짧은 시간에 찾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전 감사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쪽을 보면 아까 증인께서는 수원시 공무원 전체적인 감사권한이 있으시다고 했고, 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한 공무원도 내가 이 감사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어느 공무원, 3,000여 공직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적발실적을 보면 위반내용을 보겠습니다. 직급은 6급하고 7급 한 분이 계시는데, 직무관련자로부터 난, 화분 등 수수 난3개 받아서 경고 받았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첫 번째 50만원 건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밑에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을 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갔다. 그런데 어느 정비공장에서 아니면 어느 택시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축 영전해 가지고 화분을 보낸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축하 난 화분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수준으로 그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6급이면 직급으로 계장이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문병근위원
또 과장을 바라보고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적발성 경고로 해 가지고 본인이 위축이 된다거나 심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만원 정도 되는 금액 같은데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금액이 명시된 것은 없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만 표현이 돼 있지 금액은 10만원 이하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규정은 없고!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난이라는 것이 A라는 화원에 주문 해가지고 “아무개 과장님한테 갖다 드려라” 또 “아무개 계장님한테 갖다드려라”하면 배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시청에도 크린센터인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예.
문병근위원
나한테 이런 것들이 왔는데 보낸 사람이 불분명하면 갖다 맡긴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난을 갖다가 맡기신 공무원이 계세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어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대개 관계 규정에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경고를 준 것입니다만 사실 난을 갖고 왔는데 신고한다고 하면 저희가 처리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해 놓고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의 편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고, 서기관이나 5급 사무관들은 난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대개 오면 국장님실 같은 경우는 부속실에서 받지 말라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문병근위원
과장님은 부속실이 없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저 같은 경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다른 부서 과장님들이 이런 난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감사에 전혀 적발 되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난 당신 얼마 주고 사서 보냈소?” 라고 묻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나온 난 3개, 최하 2개 이렇게 받은 것은 이것이 수원시 인사가 이루어지면 사법기관에서 많이 나옵니다. 비노출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 비노출 적발로 인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경고처분을 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필이면 앞날이 창창한 6급만 있냐는 얘기입니다. 부당하게 업무를 혹시 남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부서이동하고 그러면 사실 자리 옮기고 그러면 과장님들도 다 난 보냅니다. 업무가 연관이 있던 없던 간에 인사로, 관례로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인정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자리에 계실 때 밑에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하는 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을 보면 각종 비리 공무원 유형과 발생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것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많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4년간의 변호사 수임료로 나간 것이 약 2억원이 되고, 업무배상금으로 나간 돈이 2005년도가 2억 6,000, 2006년도가 3억 8,000정도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약 6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대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직한다고 생각하지만 인․허가 부서에서 홍보부족이나 법령을 제대로 숙지를 못 했다든가, 법령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업무처리를 잘못 해 가지고, 일을 잘못 해 가지고 이런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공직자한테 어떤 유형의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고,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고장 나서 사고가 났다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집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행정과장을 할 때 보면 공무원이 신호등 고장 난 것을 매일매일 체크할 수도 있고, 그것이 법상으로 보면 신호등 유지․관리가 경찰서 소관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고 유지․관리는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가 경찰서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배상판결을 내렸느냐고 항변을 해도 판사가 100%행정기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데 항소를 해 봐도 소용이 없고, 물론 일부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당 공무원한테 대응을 한다면 구상권을 발동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다니다 보면 시설물에 부딪혀서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한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되는 쪽으로 해 주고, 또 모든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주게 되면 이런 유형도 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장 직무대리
김호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상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에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