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광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길순석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네.

이봉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권선구청장 최종원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원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최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권선구 구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준 세류3동장과 이영인 서둔동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 중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환영하는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권선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적극 환영하며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권선구는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인구와 면적이 가장 크며 구도심권과 신흥개발지역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으로 구민들의 욕구가 다양하며 행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도심권인 세류동, 평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사업,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 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수원역 우회도로 등 각종 도로건설 사업을 비롯해 저희 권선구는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 그리고 불만도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분출하고 있고 행정수요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 중 핵심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면서 추진해 왔는지, 위법 탈법은 없었는지, 특정인 또는 사업체를 위한 잘못된 집행은 없었는지,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또한 공복으로서의 자세로 행정에 임해 왔는지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고 날카롭게 지적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충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우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권선구를 찾아주셔서 정말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권선구 구정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 지원과 협력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앞날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 거듭 발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원 권선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업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민원발생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단투기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체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시정요구 사항에도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시 무단투기 단속뿐만 아니라 미수거일 전날 규격봉투 배출자에게 현장지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홍보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는 저희 시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도 해봤고 지속적인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많은 청소인력과 공무원들의 꾸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으로 감시나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인력으로 외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2001년도 시 방침에 따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본청 청소행정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계획해 나가는데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구 감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총계가 57개 있는데 고성능이 16개, 모형 카메라가 41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능이나 모형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2002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집행되고 나서부터 예산은 이만큼씩 편성이 됐는데도 집행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방치해 뒀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장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통장님들께서 동장님이 하도 무단투기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사각지대로 옮겨주십시오.”,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이 조금 편성돼서 관리하고는 그 후부터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뭐냐고 했더니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웬만큼 많이 있는 데도 모형이 많지 고성능 카메라 운영되는 곳은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인력으로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시대에 맞게 개선체계를 찾아서 위에 건의도 하시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단투기 쓰레기 감시카메라 운영은 시 방침에 따라 2001년도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이 16대, 모형 41대를 설치해서 운영 해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의욕적으로 많이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감시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지고 특히 흑백이다 보니까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녹화한 것을 재생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과 장비 이동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지금 현재 고성능 같은 경우는 훼손도 되고 일부 파손도 되고 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 감시카메라로는 정상적인 운영체계가 안 됩니다. 지금 고성능도 하루치를 검색하는 데 3시간～4시간이 걸린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장비가 얼마나 현대화 돼 있습니까? 체계를 다시 만드시고 위에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잡아가십시오. 앞으로 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시에도 건의를,

간단하게 하실 거면 하실 것이라고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시에서도 최신형을 검토하다 중간에,

구에서 자꾸, 민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곳이 시보다도 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동장님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구에서 “동 실태가 이러니까 시에서 해주십시오.”라고 자꾸 건의를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단투기가 극성을 부려서 지금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원을 두든지 아니면 감시카메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공동주택은 양호한데 단독주택이나 권선구처럼 나대지가 많고 이런 데는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데 시에서는 흑백이라고, 2001년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쓰지 않고 동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것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카메라 설치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증인, 지금 동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어느 동에 몇 개나 보관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장소를 이동했었기 때문에 정확한,

본 위원이 볼 때 증인께서 내년에는 대처방법을 세우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2001년도에 달아놓은 것도, 세류1동사무소에 한 대 보관돼 있고 세류3동에 한 대 보관돼 있고 서둔동에 두 대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도 모르시고 무단투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카메라가 관리 자체도 안 돼서 지금 무단투기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단투기 적발하면 직원들한테 포상을 줘서, 포상금 제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조금 형식적으로 하다 그나마 감시카메라도 안 되고, 그러면 무단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동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내용도 모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 구에서는 야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병행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이 감시카메라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시에 올려서, 각 동에 무단투기 지역이 몇 군데씩 되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주민의식이 고취돼서 무단투기 극성을 막을 수 있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향후 이것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답변은 그냥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아까 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시카메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 기히 그런 문제점에 대해 건의를 했습니다. 고성능은,

그러면 증인, 말입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해서 동마다 다는 못 달더라도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설치해서 감시할 의향은 없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최신형을 가급적이면 시범적으로라도 설치 운영해서 효과를 봐서 확대 운영한다든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릴 것은 환경위생과 미화원 문제입니다. 권선구청은 미화원 보직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 구는 정원 125명에 현원은 105명입니다.

지금 충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미화원들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력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노면 청소차량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적치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동 작업을 실시하고 최대한 생활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미화원 분들의 애로사항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맡은 구간은 자꾸 길어지고 제대로 잘 못하면 담당 과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호소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에서는 더 뽑지 않는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계속 줄어나갈 것 아닙니까? 장비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차량 4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청 질의에서 그런 사항을 많이 반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므로 해서 그 분들이 구청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지적하신 대로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 이런 문제점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일용인부 총 정원제에 묶여서 환경미화원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일단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권선구가 지역이 방대하고 각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청장님이하 많은 직원들이 협력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저희들도 감사하고 질책하고 책임을 묻기 보다는 생산적이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서 향후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한 저희들도 어떻게 지원하고 함께 해줄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이번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의 수가 계속 감축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구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중 프로그램이나 또는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집앞 쓸기 운동이랄지 또는 통장님을 활용해서, 각 동별로 50개통, 60개통 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일손을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프로그램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음주 등을 하지 않는다든지, 사실 전적으로 이러한 피해들이 환경미화원 당사자의 책임인 것으로만 모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각자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복지와 안전 문제에 대한 어떤 관 차원에서의 대안도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증인, 환경미화원이 06시 이전에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산재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산재에 규정된 근무시간 외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습니다.

06시부터인데 예를 들면 05시 반에,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습니다.

주로 환경미화원들은 교통량이 적은 시점, 그러니까 06시 이전에, 빠르게는 04시, 04시 반에 나와서 1단계 청소를 한다든지, 더더욱 업무량이 많으니까요. 이런 경우 새벽 시간대에 나와서 청소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을 포함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 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원칙적으로는 환경미화원 작업을 06시부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지적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조금 부지런하다고 할까 그런 분들이 조기 출근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포인트를 못 잡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06시 이전에 청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면 차가 많아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상황을 잘 아니까. 또 가뜩이나 환경미화원의 수가 줄어서 그렇게 일찍 청소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못 합니다. 청소량이 많아서 자기가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꾸 교육시켜서 06시 이후에 나오라고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06시 이전이라도 업무상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엄한 짓 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하다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증인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산재보험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면 업무상 당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 판례도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이 낮에 술을 먹다 죽어도 산재보상을 받는다는 이런 것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시간 외에 다른 일이 아니다 청소를 하다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적절한 보상대책이나 최소한의 치료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권선구는 수원의 4대 하천이 모아지는 곳입니다. 아시죠? 수원천, 원천천, 황구지천, 서호천, 그런데 각 하천의 여러 가지 오염사고가 주로 나는 곳도 이쪽 권선구입니다. 아시죠? 예를 들면 작년에 위생처리장에서도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났었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래서 하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사실은 본청에서 하천에 대한 민원사업, 또 오염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각종 관거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통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하천에 대한 오염원의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서호천이나 황구지천이 있다고 칩시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하천 호소관리 업무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고정오염원이 대부분이고,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으로 허가 내지 신고 사업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서호천이나 황구지천 같은 경우 생활하수로 인한 생활오염원이 크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하천 정비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알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생활 오염을 일일이 다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환경오염원 감시에 대한 역할이 일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본청만으로 힘드니까. 그리고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칠보산이 있지 않습니까? 칠보산 보존대책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칠보산이 호매실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존으로부터 소외된다든지 개발로부터 소외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칠보산 보존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칠보산 택지개발 관련이라든가 칠보산 보존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 차원의 업무입니다.

따로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계시죠! 혹시 호매실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본 적 있습니다.

중요시설이 대략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호매실택지개발의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했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일부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권선구의 호매실택지개발,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황구지천이나 칠보산 환경의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선구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왜냐하면 시청은 어차피 포괄적으로 하니까 사실은 해당 구청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에 대한 오염원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그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것에 대한 조사, 대안, 또 주민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본청에 제안을 하실 것 아닙니까? 사실 본청은 여기에 늘상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생활적으로 맞닿아 있고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생생하게 알고 있는 증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본청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본청이 별로 계획이 없어서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 계신 증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보다 더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수원시와 무관한 각종 계획과 개발로부터 수원의 환경과 자연적 보물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노력에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화분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도로 화분은 각 구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어떤 전시성, 또는 소모성으로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 권선구 관내는 306개소에 화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데에 대한 투자는 돈으로도 계산을 할 수 없고, 또 저희가 화분을 두는 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옮겨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 그런 관점과 사업 태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해는 되는데 거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소모성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 즉, 시들면 또 바꾸고 폐기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왕에 그렇게 가로녹지를 조성하고 전 시민적으로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한다면 보다 더 전략적이고 생명이 살아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컨셉에서, 단기간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시잖아요! 생태적인 시스템을 보강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김종태 : 압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컨셉을 좀더 창의적으로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꽃 사가지고 갖다 심고 또 시간 되면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단순한 미관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보다 더 시민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또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로화분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투자대비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차량 운전장비 종합적인 관리실태에 보면 지금 권선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가 36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동액 교환이나 램프 교환 이런 경정비를 자체적으로 해서 수리비 절감하고 유류비 절감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보험료가 절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가 2005년도에는 1,260만원 정도인데 2006년도에 988만원이면 거의 3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대·폐차를 해서 신차종으로 차량이, 새차는 보험료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험료에 대한 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혹시 이렇게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차량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보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금액이 줄어들면, 보험이라는 것은 차에 대한 보장도 있지만 그것을 운전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도 있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내용이 미미해지거나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시는 겁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보험 들었던 자료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제출해 주시고, 보험료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은데 보험료가 감소된 이유는 차량 가격이나 연식에 따라서 보험료가 최고 200까지 차이가 납니다. 또 사고 할증이 차이가 나고, 사고 난 차하고 안 난 차하고 차이가 납니다. 또 무사고 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1건해서 과태료 50만원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어느 업체며 무엇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위원님께 보고가 누락된 것 같은데 자료는,

그러면 됐습니다. 증인께서는 환경위생과로 언제 보직을 받으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2003년 2월 10일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동판매기 있죠? 자동판매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선구에는 자동판매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커피 자동판매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동판매기.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21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위생점검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자동판매기가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계단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위생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내실 때 구청에서 허가만 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기적으로, 아니면 자동판매기 위생표 기준을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몇 개씩이라도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식품위생업소가 2,994개소입니다. 직원이 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자동판매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원이 없다고 허가만 내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가서 하면, 거기 자동판매기에 보면 연락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래서 몇 군데만 지정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면 자동판매기 설치한 업자들도 수시로 깨끗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만 내주고 그냥 방치하고 점검표 자체도 없다고 하면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기준표를 해서 불시에 점검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는 마치고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체납처분도 중요하지만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선구청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든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납기 내 납부징수율을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고지서가 발송되면 사전에 고액자나 이런 경우는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해서 사전에 전화 통보라든가 SMS 문자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인터넷 납부나 신용카드도 활용하고 있죠?

세무과장 길순석 :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인터넷 납부 몇 건이나 했는지 건수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저희가 2,900건 정도 됩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에 SMS로 해서 납부한 건은 1,400건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사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지만 SMS나 ACS 시스템으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서도 세금 부과하기 전에 주택가격 조사를 하죠?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주택가격 조사를 합니다.

주택가격 조사는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현재의 주택가격 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인데 현재 표준지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250개 있었는데 금년에는 확장을 해서 550개로 늘렸습니다. 그것은 비준표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늘려서 현재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형평성에 의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해서, 현장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현재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시책을 펴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500만원 이상은 각 담당별로 책임징수제를 하고 분기별로 재산조회라든가 신용등록조회를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 수원천 세천교와 새터교 사이에 튤립축제를 계획했었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실행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예, 했습니다.

금년에 선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더니,

건설과장 김종태 : 축제는 못하고 작년에 10만 본을 식재만 했습니다.

식재만 하시고 축제는 개최를 못 하시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금년에는 못 하셨지만 명년에는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내년 예산에 수립되지 못해서 내년에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원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튤립으로 식재만, 튤립뿐만이 아니라 다른 꽃도 심으셨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20만 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꽃 축제 같은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명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못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차후에 축제도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사실 본 위원이 저번에 보니까 독거노인하고 LPG 판매업소하고 연결해서 하신다는 것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거론하냐 하면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거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무과 사항인데 압류재산 공매처분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몇 %입니까? 2006년, 2005년, 2004년 쭉 나와 있는데,

세무과장 길순석 : 압류재산 공매처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21건을 의뢰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받은 실적은 25건입니다.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물건에 대한 실익을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익을 판단한 결과 금년에는 121건을 했는데 선순위 압류라든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 돌아온다든가 이런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2006년도에는 한 8% 정도밖에 공매처분이 안 되고 2005년도에는 6.8%, 2004년도에는 2%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앞으로 더 노력해서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저희들이 공매처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실익이라든지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 대부분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순위 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당 돌아오는 금액이 거기에 비교해서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의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6년에 8%인데 앞으로 1개월도 채 못 남았는데 몇% 정도를 목표로 잡으셨습니까? 몇% 정도 실행하시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어떤 말씀이시죠?

공매처분 목표치요.

세무과장 길순석 : 공매처분 목표치는 금년에 5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해당 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본청에서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제때 자금요구를 하지 않아서 상당히 수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날려버린 사항이 있습니다. 권선구청에서는 자금을 시에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자금교부 요청은 실정에 맞도록 각 과에서 그 달에 사용할 자금을 저희들이 요청 받아서 시청 세외수입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세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무과장 길순석 : 전체적으로 자금교부 요청은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구청으로 미루더라고요. 구청에서 제대로 안 돌아서 중간 해약을 즉, 정기예금이라든지 신종환매채라든지 중간 해약을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12월 4일인데 12월 10일 정도면 되는데 권선구청에서 돈이 필요하다 해서 한 10억 있는 것을 4일에 그냥 느닷없이 해약을 해버렸습니다. 며칠 남겨놓고 10일 제 기간에 했으면 3.1～3. 몇% 정도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 4일에 하므로 해서 0.5～1%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 우리 수원시에 보니까 수억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때 요구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서로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주는 사람 따로 요구하는 사람 따로,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그런 일이 없도록 매일 담당이 자금교부라든가 흐름 상황을 각 동에 혹은 각 과에 자금배정 요청액 금액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또한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 과에 사전에 협의를 보도록 이렇게 추진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즉, 말해서 약속한 날짜에 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윤을 못 받고, 다시 말해서 시금고에서만 많은 이익을 남기는 꼴이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몇 1,000만원씩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51개소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51개소를 운영하려면 상당히 힘들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51개소를 운영하다 보면 저희 장안구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때그때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확보된 예산으로 거의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공원의 모래를 교체한다, 모래는 몇 년 주기로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그렇게 딱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모래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흙화 됩니다. 그럴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는 그냥 아무 모래나 깔아도,

건설과장 김종태 : 그렇지 않습니다. 해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래도 위생처리 해서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건설과에서 상당히 자질구레한 예산이 많을 텐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 요구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같습니까? 아니면 더 증액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어떤,

2007년도 예산 요구사항이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셔야 알겠는데 같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오늘 이런 시간을 빌려서 무슨무슨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 다시 말해서 보도블록 하나가 깨져도 증인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전체에 보면 보도블록이 깨끗한 데도 있지만 제때 못 갈아서 사고가 나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원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실 사항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41쪽 농지전용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 이것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닙니다.

농지전용 실태 자료를 보면 두 건만 올라왔는데 농지전용이 주택도 짓고 상가도 져서 전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그리고 농지전용 실태조사 해서 불법농지전용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불법 농지전용이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작년에 전용이 아니고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서 이행명령을 한 것이 4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불법 농지전용한 사람이 한 건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이것은 두 사람이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 농업용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전용을 협의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 실태에서 허가로 전용해준 것 말고 불법으로 전용해서 신고 들어와서 처벌 받은 것이 한 건도 없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것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농지 복토한다고 전이나 답 허가 신청 많이 들어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면 전은 얼마나 복토해야 됩니까? 50전이에요,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농지에 대한 50전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현재 논으로 짓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높이려고 하거나 혹은 밭으로 경작하기 위해서, 농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도하게 높여서 불법 농지전용 느낌이 많아서 이것은 농지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원상복구 명령 내린 것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원상복구 명령 관계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면 농지전용 실태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주고 그것은 또 다른 과에서 다루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 업무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아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구명령 내린 사례는 없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면 건설과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상가, 주택지면서 전용허가 내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구에서 나대지가 많은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상하고 복토했다 농사 목적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이 깊어서 복토허가를 내줬는데 관에서 보기에 농지로 타당치 않다고 해서 원상복구 내린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구두로 몇 건 있습니다.

구두로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시정조치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복토의 높이가 5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해서,

50㎝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해제 됐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매립 전용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농지로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원상복구 명령 조치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관계 부처에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으로는 양질의 토사를 복토해서, 높이는 관계 없습니다. 4, 5m도 관계 없습니다. 주변 관계에 영향이 없다면 상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 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타 용도로 쓰는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불법이 아닙니다.

예?

건설과장 김종태 : 불법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복토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법으로 규제를 안 해서 타 목적으로 쓰는 것을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그런 것은 불법형질변경이 되는 것인데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딱히 몇 건이라고 기억은 못 하는데 1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에서 불법 농지전용도 고발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된 데 말고 주택가 구획정리 된 데 있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주택지 안에 전이 있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것은 주택지로 봅니까? 농지로 봅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그것은 주택지로 봐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건축행위를 하려고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주민들이 측량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구마다, 여기는 다 그렇게 해줍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 복합민원으로 돼 있죠. 건축허가를 내면 건설과에서 형질변경을 복합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하고 건설과에서 기 주택지로 도로 다 내고 구획정리가 돼서 그 안에 전이나 답을, 전체적으로 지으면 준공과 동시에 대지로 바뀌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이 안 지을 경우에는 그것을 한 부분만 쓰려면 필지가 달라서 전용허가를 다 하라고 하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을 개선하시거나 조치 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제가 답변해야 될 위치는 아니고 법이 그렇게,

그것도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돼 있어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봐서, 기 구획정리 된 주택지 안의 농지인데, 그것은 주택지나 마찬가지라고 아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다 주택지로 봐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이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자투리땅 한 50평, 30평이라도 전용허가를 다 받아서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대책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법만 그렇고 돼 있다고 해서,

건설과장 김종태 :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 해주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원상복구 명령은 안 했어도 조치한 것하고 건수하고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도로변 화분 식재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동으로 일괄 예산을 내려줘서 동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닙니다.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관리 자체도 구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간혹 터미널하고 영통 쪽 도로를 가다보면, 권선3지구 아시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압니다.

거기에 천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권선3지구 순복음교회 아세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거기에서 조금 오다보면 다리 하나 있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 다리 위의 화분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다니다 보고 순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화분을 심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다 말라죽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다보면 유독, 다른 데는 물을 줘서 그런지 살아있는데 거기는 좀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겁니다. 다리 위에 있는 화분이오.

건설과장 김종태 : 거기가 구 경계인데 아마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경계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신동하고 맞물린 데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거기 화분이 유난히 빨리 죽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으면 1년에 딱 네 번 심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번으로 나눠져 있지만 세 번 심습니다. 1차는 봄꽃, 2차는 피튜니아 등, 3차는 메리골드 그런 것을 심고 4차는 보리를 식재하는데 대부분 3차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 보면 주민을 위해 혈세를 가지고 꽃을 심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아까 생태니 야생화니 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분을 심었으면 담당 과장님이니까 한 번씩 돌아보고 어느 동이 관리가 잘 됐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유독 거기가 심었는데도 바로 죽더라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차로 물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시민을 위한 환경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쪽 부분이 잘 죽어서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돌아보면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증인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공원이 51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의 운동시설을 새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동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래가 고양이, 쥐, 개 등 각종 오물로 인해서 지저분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파악하셔서 모래를 위생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본 것만 해도 버드내어린이공원인가, 수원천변에 있는 것.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거기에서 놀 경우 문제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빠르게 조치를 바라고, 또 아까 튤립축제를 작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행사는 안 했지만 각 동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민들이 보고 와서 “야, 자연농원 튤립축제에 간 기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행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수원천을 보게 되면 팔달구하고 권선구하고 매교동 지점이 경계다 보니까 동별로 저울질을 합니다. 팔달구 쪽에는 잘 돼 있는데 권선구는 왜 안 돼 있느냐라든가 권선구 쪽은 잘 돼 있는데 팔달구는 왜 안 돼 있느냐 이런 저울질을 하니까 경계부분은 팔달구 관계 측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길 바라고, 그리고 수원천을 보게 되면 청계천과 틀려 가지고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전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 세류동 쪽의 고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데 청계천처럼 양쪽 보행할 수 있는 데하고 거의 수평 정도로 해서 징검다리는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몇 개 정도는 수평으로 징검다리, 그것은 다리가 안 되는 것이니까, 증인, 보셨죠? 본 위원장의 말뜻이 뭔지 아시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압니다.

그것도 좀 필히 검토해 주시고, 총무과 증인께 또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기동순찰대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대원들한테 안전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지대로 돼 있는데 각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원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름만 올라가 있고 활동을 안 하는 대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각 지대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한 사람당 3,000원으로 보험료가 돼 있는데 정확히 뽑으면, 총액은 변함이 없더라도 한 3,500원 정도로 해줘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증인, 청사 준공되고 설계변경 돼서 재수선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12월 22일 이후 청사 준공되고 나서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관련한 업무 혹시 총무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교산 하광교 마을회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거기 보면 농산물판매장으로 추진하다 지금은 문이 잠겨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그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1층 용도가 농산물직판장인데 농산물직판을 하면서 일반 잡화도 부수적으로 같이 판매를 하다보니까 인근의 소매점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결과 부당하다고 해서, 농산물직판만 하면 운영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주민총회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울 겁니다.

증인, 광교산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는 살기 어려운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그러다 보니까 보리밥집으로 전환하고 아시다시피 시 본청에서도 딱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마당입니다. 어쨌거나 증인은 광교산 지역의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특히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속해 있는 과로서,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는 직판장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더 유익한 시설로 활용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증인, 거기에 보리밥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의 무허가 사업시설, 숙박시설이 늘어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는 판단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본청에서도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해야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판장만 운영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한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총회를 열어서 그것을 건의해 달라고,

다수의 주민들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마을에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방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공부방이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글쎄, 증인이 조사한 것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거기를 농산물판매장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아시다시피 포장하거나 공산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팔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의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농산물도 팔면서 이윤을 발생시켜서 유지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일종의 인건비로도 쓰고, 지금 이렇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적어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관 차원에서 일정한 지원, 사무실 유지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정도만 해주면 충분히 그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유기농이랄지 저농약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산물판매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광교산을 유기농 농업단지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는 건데 장안구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리지 못하고 무조건 홀딩 시켜서 무책임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판장을 자꾸 고집 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직판장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분들이 직판장 계획을 해서, 꿈에 부푼 계획을 내셔서 하려고 일단 건물을 짓고 직판장을 열었는데 결국은 무산되고 실패로 돌아갔는데 자꾸 또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증인이 지금 얘기하는 공부방은 본 위원이 보기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공부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 하는 것도 의구심이 있고, 거기에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노인 인구가 대다수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주민들이 일단 그렇게 많은 의견을 내고 계신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는 농산물판매센터가 맞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민원도 있고 어려우니까 관에서 일정하게 지원만 해주면 농산물센터를 충분히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쪽 농민들의 의지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묻고 싶은 것은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을 보면 곤란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 현장에 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본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현실적인 지원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는데 현지에도 나가 보고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판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일부고 거의 대부분은 다 공부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심층 조사해서 건전한 제안을 해주십시오.

물론 공부방 필요합니다. 공부방도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광교산 하광교, 상광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무허가 보리밥집 하는 사람들을, 특히 원주민을 중심으로 예전처럼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수원시를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에서든 구에서든 간에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광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 개념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를 유기농 생태마을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제라도 수원시 본청하고 상의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구에서도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광교산은 수원을 대표하는 명산이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도 살리고 자연환경도 살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부방이 아닙니다. 공부방을 해서 단기간의 미봉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합법적으로 소비해줄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고, 그 주변에 보면 노점도 많이 있습니다. 노점 있는 것도 하나로 모아서 거기에서 같이 판매량을 높여서 수익도 높이고, 그러면 먹고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직판장을 계획하고 건물을 지어서 하도록 했는데 그 계획이 터무니 없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그 앞에서 노점상들이 하고 있는데, 직판장을 한다면 현실적 대안은 노점상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부방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직판장 하나만 고집한다면 대안을 내기가 현재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증인, 하여튼 여기에서 쟁점은 직판장이냐 공부방이냐 이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광교산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수원시와 함께 협력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광교산 보존과 지역의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지금 멀리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실무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T/F팀이라든가 광교산 살리기, 솔직히 저희는 직판장 지을 때 광교산 살리기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 곧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기획과 예산 결정권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는 사실 집행하는 단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없이 마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청에서 기획하고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실무적인 검토나 현장실사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의 그런 것을 높이고 기획 예산과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광교산 문제는 자연보호 문제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구와 본청이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T/F팀을 제안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장안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래서 주민총회를 하기로 거기 주민들과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민총회 일정 잡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주민총회 주제를 무엇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는 농산물직판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기타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기, 2월 13일에 주민총회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주민총회를 잘 조직하셔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공부방으로 할 것이냐 농산물직판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광교산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노력해야 되고 또 관에서 어떤 지원과 협조를 해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과연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고맙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3동 청사가 지금 신축 계획으로 있죠?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설계결과는 12월 말 중에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 올린 것을 보니까 건축비는 계상이 안 되고 대지를 일부 더 구입하는 비용만 본예산에 계상돼 있던데 향후 건축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8억 9,600만원이 반영돼 있고 또 건축비 25억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07년 3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건축비를 내년 추경에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이나 5월쯤 돼야 추경이 실시될 예정인데 3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그동안 개략적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입장에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앞을 많이 내다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 편익이라든가 공간이용 하는 부분이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세세하게 살펴서 정말 동민을 위한 청사가 되게 잘 좀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세외수입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세외수입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해당 각 과에서 행정집행 함에 있어서 행정벌칙으로 부과된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또한 민원실에서의 민원증지 수입 등 각종 민원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안구에서도 세수증대에 대해 애쓰고 계신데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계신 것이나 지금 정책으로 펴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서 지금 각 과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을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내지는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체납자의 재산압류라든가,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도 하죠?

세무과장 장희복 :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공공기록 정보에 등록, 신용불량자라고 하죠. 신용불량자 등록은 체납처분에 속하지 않고 행정제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시고, 또 시효소멸 되는 것도 있죠?

세무과장 장희복 : 네.

다음에 재산이 없다고 증명되는 부분,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해당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셔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얼마 이상 체납하면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장안구에서는 특별히 좀더 열심히 하려고 300만원 이상을 고액으로 분류해놓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300만원 이상은 지금 장안구에서 전 공직자가 책임징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 이상의 고액자는 세무과 직원들이 직접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각 과, 동 직원들이 책임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보통 연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4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그러면 장안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집행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2006년도요?

예.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총 253명입니다.

공공근로를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공공근로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형식에 그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세요!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면서, 금년에 인원이 253명이라고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사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253명이라고 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 구 자체적으로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구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공공근로 사업이 실제 일 하는 내용도 여러 가지 내실 있게 못하고 형식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그리고 우리 관내 쌀농가 소득보전 해주는 농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직불제라고 해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장안구 관내에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990명이 신청해서 3억 3,165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혜택 받은 분은 몇 가구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가구가 아니라 990명입니다.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요.

장안구가 상당히 많네요. 이런 것도 당초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의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위원들한테 고충을 이야기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권선구청 오전에 보니까 그냥 답변만 근근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구에 와서 감사한다기보다는 그런 사항을 들으러 왔으니까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들을 이야기 해주면 위원들이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압류재산 공매처분 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129억 정도 되는 데서 공매처분 한 것이 4억 3,400여만 원, 아주 미미한데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3.4%, 또 2005년도는 5%, 2006년도는 6.3% 정도 공매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목표치가 있고 또 어떻게 많이 공매처분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애로사항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내지 공매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익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압류도 과다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재산이 있는데 체납액이 40～50만원이라고 하면 압류하기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체납액보다 재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매도 국세징수법에 보게 되면 국세가 우선입니다. 공매처분을 했을 경우 거기에 배당되는 금액이 국세가 우선순위에서 할당이 되고 나머지 금융기관에 압류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배당금 나오고 저희한테 지방세 체납 배당금은 상당히 순위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주민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라든가 기타 종합소득세를 내서 국세 세액에 따르는 10%의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그것이 2년 후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2년 후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압류 공매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압류실적이라든가 공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재산세라든가 지방세만 체납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1차 독촉이 나가고 2회 독촉 시에는 바로 압류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직접 부딪히는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감사를 하면서 자금소요 판단을 잘못 해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중간 해지를 해서 약 수억 여 원의 손해를 끼친 사항을 파악 했는데 구청 공직자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이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뿐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은, 예를 들어서 만기일을 2～3일 남겨놓고, 아니면 이틀 남겨놓고 해약을 해서 천 몇 백 만 원씩,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만기일이 되면 3.1%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이틀 남겨놓고 해지를 해버리면 0.5%밖에 못 받습니다. 어떤 것은 한 1%정도 받고. 이런 사항이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서로 자금을 가지고 있는 본청이나 쓰고 있는 각 구청이나 과에서 서로 마인드가 맞아야 되는데, 신종환매채로 예금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간중간 자꾸 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해지했냐고 하니까 그때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 필요하면 필요한 그 날을 만기일로 잡았으면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서로 협조가 안 돼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장안구청 전체를 다 관리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장희복 : 자금전도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에 한 3일 전에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3～4일 후에 지출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보통 3～4일 전에 지출요구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시 세정과에서 구에 배정이 되고 그렇게 자금배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보유한도액이 500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벌이지므로 해서 이자손실을 많이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에 따라 자금을 쓰는 분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분들이 서로 협조해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자2동에 방송통신대학교 건물 있죠?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혹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2동 방송통신대 건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오.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대학교가 오목내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 주위에 불량학생들이 모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이 어두워지면, 건물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이 우범화 돼 가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해 합니다. 그 건물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아직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정자2동장으로 있을 때 방송통신대학을 한번 방문해서 얘기해 봤었는데 그 땅 자체가 재무부 땅이다 보니까 재무부에서 매각을 하겠다, 언제까지 비워달라 그런 식으로 그쪽에 자꾸 말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학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재산이든 통신대학교 학장님이 바뀌건 그것은 행정기관 자체 내에서의 문제인데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이나 아니면 단기노인보호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그런 쪽으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물론 길 건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신대 주변으로는 일반 주택이 많습니다. 많으면서 거기의 생활수준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낮아서 아이들을 볼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또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들끓으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두 달쯤 전에 그쪽에 사는 어머니들 한 열 몇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통신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러면서 단체로 서명을 받아서 시에 민원을 넣어보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시나 구에서 직접 먼저 나서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장안구는 4개 구청 중에서 청사도 번듯하게 잘 짓고 또 임병석 청장님 오시고 크고 작은 상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만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증인께 질책보다는 개선책과 꼭 바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여기에서 운영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장안구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는 45대가 있습니다. 정품 9대하고 모형 36대 해서 총 4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45대에 고성능 카메라가 9대 있고 모형이 36대 있습니다. 정품 카메라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모형은 한 대에 8만원씩 했고 정품은 246만 4,000원.

저장식은 246만 4,000원이고 모형은 8만원, 이전 설치비는 저장식이 8만원, 모형은 5만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전이나 감시 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이동해서 달아달라고 하는 민원도 생기고,

무단 투기지역에 이동 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지금 이동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가 44회 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에 찍혀서 단속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45대 중에 9대의 고성능이 있는데도, 그것은 바로 장비가 노후화 되고 시스템의 부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안구가 전년도에 37만 8,000원 쓰고 권선구는 예산 지출이 하나도 없고 팔달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영통구가 20만원을 썼는데 그것이 모형카메라를 몇 군데 옮겨줬을 뿐 카메라에 의한 실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107만이라고 하고 전국에서 1등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비나 모든 시스템은 조선시대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모형카메라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능도 판독이 제대로 안 돼서 거기에 찍혀도 하루치 판독하는데 2～3시간이 걸린답니다. 그것은 현실에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본청 청소행정과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개선책을 얘기했습니다. 시스템이 교통시스템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대 설치하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카메라 비용만 들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개 구에 십 몇 억씩만 들어가면 최첨단의 방범효과를 누리는 무인카메라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을 겁니다. 증인께서도 구민의 안전과 무단투기자들을 발본색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자꾸 본청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공원관리 현황에서 녹지관리, 청소관리, 시설물 관리를 뽑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차에 자료를 두고 왔는데 장안구 어린이놀이터 녹지관리부터 청소, 화장실까지 다 뽑아서 자료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건설과장 김철우 : 뽑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자료 받을 때는 다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건설과장 김철우 : 뽑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뽑을 수 없다고 그러시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관리, 공원시설물 관리, 병해충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그것을 다 뽑아서 가져왔다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가져와서 어떻게 뽑았는지 보여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철우 : 글쎄, 놀이터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류만 안 한 것뿐이지 뽑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마다 어린이놀이터해서 다 뽑는다고요.

증인, 지금 그것 가능한 것 아닙니까? 뽑을 수 있죠?

건설과장 김철우 : 예,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투기 때문에 하도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감시카메라 자료까지 받아서 질의를 하시는데 증인은 감시카메라가 동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죠? 어느 장소에 달려있는지 모르시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리고 불법 상습투기장소가 각 동마다 한 군데씩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보면 각 동마다 불법투기 하는 데가 서너 군데씩은 있는데, 각 동마다 불법투기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연무동 같은 데는 수원천 광교 내려오는 데 거기가 많고 파장동은 수일중학교 올라가는 데가 좀 많고 영화동 같은 데는 영화시장 있는 데 뒤쪽으로 많이 있고,

증인,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불법투기가 제일 많은 데가 동사무소 앞하고 연립 정문 옆하고 어린이놀이터 들어가는데 옆이 불법투기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 그래도 버리는 사람이 쳐갈 데를 보고 버리는지, 장안구 동사무소 앞에 불법투기로 많이 버리는 것 못 들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구청 앞이오?

각 동사무소 앞이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동사무소, 영화동사무소 앞에 버리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 군데가 불법투기 장소인데 감시카메라도 투기를 못 잡고, 그러면 직원들 시켜서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신 적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를 924건 해서 2,300만원 정도,

그러면 포상금도 지급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럼요. 포상금 지급했죠.

앞으로는 증인이 신경을 쓰셔서, 밤새도록 버리는 사람을 감시할 수는 없지만 투기가 많이 감소돼서, 주민들이 아주 짜증을 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아까 불법투기 장소도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수원천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 좀 확실히 파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증인께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법 위반 처분내역에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찜질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거기가 1월에 걸리고 4월에 걸렸었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지금도 영업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지금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불법으로 하더라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이것이 고발밖에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고발이 안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고발밖에 없어서 저희가 12월쯤 해서, 이달에 바로 고발이 또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종 위반한 사례를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나가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직접 발굴한 것도 있습니까? 위반내역을 구청 직원들이 가서 발굴을 하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증인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도 현재 두 번이나 위반을 했는데 차후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왜냐하면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영업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영업하는 데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차후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건설과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구는 구청에서 전체 도로화분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구청 전체에서 도로변의 화분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철우 : 일부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자료가 부족해서, 그러면 동별로 하고 있는데 화분 대비해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꽃 식재 할 수 있는 재료비 중에서 일부 꽃을 사줍니다.

구청에서 사서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예.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철우 : 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식재 요청한 것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횟수가 줄어든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6,6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4,500만원밖에 없어서 횟수를 한번 줄였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른 증인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예산 투입되는 것 그냥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꼭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환경 미화원이 몇 분 정도나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59명 있습니다.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미화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근에 안전사고 취합된 것이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2명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였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교통사고였습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로,

산재에 해당 되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근무 외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번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올해는 없었습니다.

근무 외 시간에 근무를 하다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가능하면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장기적으로 수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차제에 하더라도 일단 당장 그때까지는 우리 미화원들의 안전과 복지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겨울철이 되면서 빙판이 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의 사고라든지 또는 청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안전, 언 부분은 깨준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청소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알겠습니다.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 분리수거함을 설치 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잘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가 4개소를 시범지역으로 해봤더니 전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배출이 돼 가지고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혼합배출 돼서 효과가 없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4개소를 저희가 시범으로 해보니까 같이 혼합배출이 돼서 문제가 있는 거죠.

분리수거함 몇 개 설치하셨죠? 5개 설치 하셨나요? 병, 플라스틱, 종이 해서 한 4개 정도 설치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분리수거함 제작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시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시에서 제작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네 군데 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런데 성상별로 분리배출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섞여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버리는 분들이 아무렇게나 막 배출을 시키는 거죠.

물론 아파트별로는 그것이 잘 되는데 일반 주택가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아울러 분리 배출하면 상당부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했더니 우리 시민들 의식이 안 돼서 혼합배출 돼서 효과가 없더라, 지금 결론은 이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지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동의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나 좀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안 되는 것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은 관리만 좀 된다고 그러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지역의 실버층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재활용 수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형태로 해서 일정 지원을 월별로 해준다든지 하면 그 지역의 어르신들은 활동을 해서 좋고 또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좋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통계를 봤습니다만 대부분 집행부의 업무지원에 거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가로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화성 주변은 주로 어떤 수목으로 식재하고 있습니까? 화성주변. 화성주변의 가로수 식재는 별도의 컨셉이나 고민을 하고 식재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화성주변이라고 하면,

화성주변이라면 화성 성곽 주변이라든지 해당 공원이라든지 또는 화성주변의 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화성과 관련된,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가 해당되는 데가 장안공원 있는 데하고 방화수류정 있는 쪽인데 그쪽에는 최근에 와서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별도로 심은 것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화성주변의 가로수 식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적절하게 문화유산과 어울릴 수 있도록 식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냥 막, 예를 들면 가로수에 대해 민원이 사실 각각이잖아요! 예를 들면 버드나무를 심었더니 꽃가루가 날려서 장사를 못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플라타너스를 심었더니 간판을 가려서 영업상 지장이 많다는 민원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곤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오히려 그것보다 가로수를 식재할 때 특히 수원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또 도시의 경관, 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컨셉도 필요하다, 특히 화성 일정 부분에는 과거 200～300년 전에 우리 정조대왕이 거기에 어떻게 나무를 심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나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해서 심는 것도 필요하겠다, 본 위원이 전에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수원의 가로수 식재는 전혀 수원의 역사와 과거에 어울리지 않게 현재적 의미에서만 심는다는 겁니다. 생존력이 좋은 나무 위주로 심는대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한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가로별로 나름대로 특색 있게 심어져 왔고 지금 같은 경우 소나무는 수원시 시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주변은 저희가 이번에 직접 갱신하거나 새로 심은 것이 없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아마 화성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원천변에 야생화를 많이 심죠? 일반 도로경관에도 심고. 야생화를 심는 겁니까? 일반 화분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야생화를 별도로 심은 것은 없고 수원천 조성하면서 수생식물이라고 해서 정화할 수 있는 갈대라든가 그런 것들은 심은 것이 있습니다.

천변에 야생화라든지 아니면 일반 수생식물을 심을 때도 그런 생태적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가끔씩 잘라주는 작업도 하잖아요? 천변에.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동별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저희 하천하수계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다. 사실상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린데 제 생각에는 갈대도 그렇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수종들이 최초에 나름대로, 인공이지만 자연 하천에 가깝게 만든다고 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심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놔두고 싶은데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쓰레기 끼고 더 지저분해진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싹 베어달라는 측면도 있고 한데 싹 베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 일부 너무 많이 퍼진 부분은 쳐주는 정도로 하고 산책로만 1년에 두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증인이 굉장히 정책을 잘 하신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동별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마 때라든지 그럴 때는 동별로 자원봉사조직을 발동해서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거기를 너무 인위적으로 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수변공간의 특성을 살려서 적절하게 식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110명으로 돼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나 부족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원래 128명이었는데 올 연말에 2명하면 현재 110명에서 또 2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지금 또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 주우려니까 더 힘이 들고 한데 미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맡는 공간은 1㎞～2㎞, 3㎞까지 맡는다고 하는데 대체장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우선 소형 노면차가 있는데 소형 노면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들어가서 청소를 하게 되면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조금 나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본청 질의할 때 미화원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했는데 구청 증인께서도 미화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반영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미화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증인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이 됐는데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36개소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 해달라는 것은 많고, 본 위원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각 구에 전체적으로 퍼져있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노후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파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때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증인께서 36개소를 우리 구청에서 다 관리하기 힘들면 동사무소로 자금을 이전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러면 동장이 알아서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과장 입장에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건설사업, 건축분야도 전부 동으로 내려갔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사실상 구로 시로 업무가 다 이관돼서 다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구청에서는 빨리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동단위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추진이 늦다, 또 민원인들이 언제 했는데 왜 지금까지 해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동사무소 내에 있으면 집행하는 데 시간적으로 빨라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에는 없지만 수원천에 보면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심어놓은 사항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수원천에 보면 경기교～화홍문까지가 장안구 구간인데 거기에 보면 나무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수양버들나무도 있고 버즘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나무들, 10㎝ 이하에서 그 정도 왔다갔다하는 나무들이 약 230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주민들은 베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주민들은 여름에 그늘막이 되고 좋은데 그것을 왜 자르느냐고 못 자르게 해서 사실상 주민 간에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하천법상으로는 심어도 된다, 심지 말라는 것은 없고 재해라든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돼 있고, 건설부 지침에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한해서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목을 전수 다 베는 것보다는 홍수에 지장이 없는, 특히 우리 장안구 구간이 상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봤을 때 홍수에 커다란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전지작업하고 제거작업을 일부만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동감인데 하여튼 건설과에서 나무에 대한, 베는 것보다는 벤 나무를 잘 관리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앞으로는 미화원들한테 개선된 안전장비 지급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저희가 인력이 없다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민간단체를 동원하고 통장님들을 동원한다든가 해서 청소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청소날이라고 해서 통장님이나 단체원들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미화원 인원이 주는데도 충원을 안 하고 용역을 주느니 하는데, 그렇다고 용역 주는 것도 아니고 시행이 안 돼서 그러니까 구 자체적으로라도, 그러면 대체할 때까지라도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하든지 어떠한 장비를 더 보충해 달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가 건의를 안 해도 시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청소에 관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죽겠습니다. 인력은 부족하지 민원은 폭주하지 직원들까지 다 뛰어나가서 같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미화원들이 시간 외에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자기 책임구역을, 구역이 워낙 넓고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시간 외에라도 근무해서 하려고 하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리고 장안구에서는 무단투기지역에 양심화분이라는 것을 설치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가 각 동으로 전도를 해주고 있는데,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동이 있는데 우선 아파트가 있는 동은 제외를 시키고 8개 동에 올해는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전도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양심화분을 식재하는데, 이것이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효과가 있습니다. 양심화분은 무단투기지역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사람이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거기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효도업소 운영하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 할인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지금 173개소 하고 있습니다.

173개소인데 몇 % 정도나,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20%하고 있습니다.

20% 정도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5,000원짜리면 1,000원 DC해서 4,000원.

종류로 따지면 여기에 어떤 업소가 해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대중 없습니다. 갈비집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업소까지 하는데 음식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업, 이용업, 목욕업, 이렇게 17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실시할 때는 홍보도 하고 했는데 갈수록 이 제도를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게 돼 가는데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왕이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증인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정자2동하고 3동 사이에 영화천 아시죠?

건설과장 김철우 : 네.

사실 여기에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악취라든가 해충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천의 하상정비라든지 고수부지 풀 깎기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철우 :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하기보다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공중위생법 위반 처분내역에 보면 쉼터이용원 같은 경우는 주소까지 바꿔가면서 굉장히 상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영업하고 있습니까? 쉼터이용원, 이광수. 3번하고 9번, 14번.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런데 여기에 장애물 설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항이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커튼을 친다든가 의자와 의자 사이에 칸막이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 저희가 다 치우도록 개선명령으로 해정처분 한 겁니다.

혹시 최근에도 점검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는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곳 같습니다. 또 궁금해서 그런데 2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감나무식당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감나무식당.

여기는 점검일자가 11월 11일인데 행정처분내역 일자가 6월 20일이면 한 7개월 정도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난 뒤에도 계속 영업을 했다는 거죠? 영업정지 1월 처분받기 이전의 7개월은 그냥 위반된 상태로 계속 영업을,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이렇게 늦은 것은 경찰에서 적발할 경우 저희한테 늦게 넘어오는 경우, 여기 비고란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것은 중부서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1월은 6월 21일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렇죠.

그러면 7개월 동안은 그냥 계속 영업을 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렇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경찰서에서 늦게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 또 광교산의 약수터, 우리 장안구청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있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 중에서 이번에 부적합 약수터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전체가 27개소입니다. 9월에 했는데 10개소가 부적합한 곳으로,

10개소가 대략 어디어디쯤이죠? 광교산에 있는 약수터가 주로 해당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절터,

절터 있는 그쪽에서,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본 위원도 광교산에 가니까 몇 군데 물을 뜨지 못하도록 줄이 쳐져 있어서 여름에는, 수질검사를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3/4분기, 7, 8, 9월은 매달 합니다.

7, 8, 9월은 매달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본 위원이 그때 산에 가서 느낀 것인데 보통 낮에 약수를 뜨러오시거나 새벽에 뜨러오시는 분 중에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배낭에 조즈만 생수통을 들고 많이 오시는데 더운데 힘들게 올라왔는데 막상 약수터에 올라와서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헛걸음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한 건데 등산로 입구에, 밑에 버스정류장이나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하는 지점에 약수터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청에서 감사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다음에 화장실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저희 소관입니다.

우리 장안구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반딧불이하고 다슬기, 항아리, 영화, 율천.

본 위원이 여기 다섯 군데를 다 가봤는데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광교산 종점에 있는 화장실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다슬기화장실.

다슬기화장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화장실도 잘 돼 있고 화장실 상태가 좋습니다. 반딧불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곳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해서, 본 위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장애인단체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우리 시청에서 용역을 준 단체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하고 고엽제전우회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맡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되면 다음번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 다른 단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장애인단체가 아니어도 미망인회도 있을 것이고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단체들까지도 다 참여를 시켜서 경쟁력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이 없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특히 장안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조원1, 2동 영화, 연무, 파장동 마을음악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음악회 행사에서 사실 굉장히 상실감이 들었다고 할까 좀 속상한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음악회는 수원시민의 혈세로 행해지는 행사입니다. 주민자치의 주관으로 행해지는 이날 행사에서 정작 주민하고 자치위원장, 현역 시·도 의원들에 대한 의전은 정말 엉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진행자에게 맡긴 의원들 소개에서 의원님들의 성함도 틀리게 불려졌고, 특히 도의원님들은 직책을 빼고 성함만 부르는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후 몇몇 자치위원장들과 시의원님들의 성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현역 의원들 소개는 미진했던 반면 행사 중간에 구청장님께서 전직 국회의원을 무대 위로 올려서 마이크를 주고 인사말씀을 시켰습니다. 당일 현장에 있던 많은 주민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비례대표인 본 위원은 별로 실감을 할 수 없었지만 선출직 의원님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역 시·도 의원이나 주최한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민을 위한 행사는 철저하게 주민 중심의 행사가 되어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행사를 해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특별하게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추가하면 시 행사인지 도 행사인지 주최 측에서 확실히 챙기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환경위생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