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덕남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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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양서초등학교 윤진 선생님 및 4학년 1반 학생 여러분과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조합 정복수 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희 부흥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제250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이호건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음경택 의원 발의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건의안 1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 2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 결과 신청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윤경숙 의원과 김경숙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국가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부담금과 보조금 반환 등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6천 1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천 666억원의 5.7퍼센트에 해당하는 666억원이 증가한 1조 2천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905억원의 2.2퍼센트에 해당하는 86억원이 감소한 3천 8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16억원, 세외수입 100억원, 지방교부세 174억원, 조정교부금 154억원 등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62억원이 증가한 1천 385억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0억원,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천만원이 증가한 78억원입니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운영 4천만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기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한 539억원입니다. 관양초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5억원이 증가한 608억원입니다. 박달복합청사 건립공사 3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9억원이 증가한 672억원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98억원, 도로 비산먼지 저감차량 구입비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원이 증가된 4천 925억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14억원, 주거급여 8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한 303억원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2억 6천만원, 국가예방접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한 107억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2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한 252억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3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7억 4천만원,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7억원이 증가한 810억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한 831억원입니다. 신촌어린이공원 정비공사 6억 5천만원,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2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감소한 78억 8천만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3억원이 증액된 1천 743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3천 905억원보다 2.2퍼센트 감소한 3천 819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 100억원, 양 구청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국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준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의원

박준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해서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준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의원 이호건 의원 정완기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의원 김경숙 의원 강기남 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윤경숙 의원 이재현 의원 박준모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의원

정완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17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완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안양서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안양서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정질문은 정덕남 의원, 임영란 의원, 정완기 의원, 강기남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 중에서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 비례대표 정덕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듯이 8대 의회가 시작된 지 14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저는 당선되고도 이중당적으로 소송에 휘말려 1년이라는 시간을 뼈아프게 보내고 의원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한 지 2개월 지난 오늘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마음 한구석이 찡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늦게 출발한 만큼 주민 곁에서 작은 소리도 귀담아들으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 시정질문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부흥사회복지관 시설개선과 두 번째, 관악대로 저소음포장 부실공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부흥사회종합복지관 시설개선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된 지 27년 경과하여 배관이 노후되어 지속적인 수리 및 잦은 고장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인원에 비례하여 공간이 협소하여 회의실을 각 사회단체 11개 회의와 프로그램을 병행 이용하고 있어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설은 물론 3층은 방으로 나눠 일부 프로그램교실과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소음으로 정서적인 측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특히 탁구교실은 부영아파트 지하상가를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바,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먼저 나오셨네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청사와 주차장부지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와 부흥사회종합복지관 부설어린이집을 함께 신축 시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공간부족으로 0세부터 5세반까지 운영되는 것을 0세부터 7세반까지 확대 운영하여 맞벌이부부 등 지속적인 민원이 해소되며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간다고 사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시장님께서 연차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라도 편성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부흥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이용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어 1층 현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집을 시설개선하여 급식소로 사용시 문제점이 사라지리라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또 내려가면 주방에서 식사하시는 것이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장애인이나 이렇게 전동차를 타신 분들이 저기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식사하기가 너무 불편하시니 시장님께서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종합복지관도 26년 경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지하 1층 주방과 급식소에 누수현상으로 환경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시설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시설이 너무 노후화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LH와 협의 중에서 중장기적인 시설개선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요? 어떠십니까?

네.

꼭 2020년도에 중장기 재정지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노후화돼 갖고, 저게 주방 천장인데 주방 천장 배관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음식 하는 데 음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런 많은 배관이 노후화돼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가셔서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흥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안양시에서 장기적인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인 관악대로 저소음포장 부실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소음대책 일환으로 아파트 밀집구간인 관악대로 운동장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5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저소음포장공사를 하였으나 공사완료 후 장마 등으로 인해 도로파손과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 및 정차할 경우 무게 중심으로 인하여 바닥에 힘이 가해져 밀림현상으로 포트홀(pothole)이 많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하자보수를 한바 부실공사 원인은 파악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답변에 앞서서 관악로 포트홀 그리고 포장불량에 대해서 시민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로관리 구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소음포장은 맨 처음에 공항 활주로나 도로에서 시작됐는데 배수성으로 해서 수막현상을 없애려고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소음 효과도 있어서 저소음포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 아스팔트포장은 다양한 골재를 섞어서 응집력을 좋게 했는데 공극을 만들어서 소음을 저하하다 보니까 단입도 일정 크기의 골재를 ‘바인더’라는 아스팔트나 그런 것으로 잡아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개질제’라는 강한 부착력 이런 것들을 하는 소재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상에도 일반포장보다 상당히 다짐이나 관리를 잘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항은 아마 바인더 한 개질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다짐이나 또 이런 택코트(tack coat)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어디 뭐 시공이 됐든 아니면 한 재료에 대한 개질제에 대한 문제는 아닌, 복합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덕남

정덕남의원

아무튼,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청장님, 애초 당초에는 공사가 3월에서 6월에 마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은 늦어졌습니다, 장마철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소음포장도로나 아스팔트공사는 여름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대로가 여름에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철을 맞아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포트홀이 생기고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잘못이든 시공을 잘못했든 어떤 제조사 간의 어떤 재료가 잘못이든 간에 어떤 한 곳에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청장님께서는 이 하자보수기간 안에, 어떻게 하자보수가 지금 계속 연속으로 돼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8월 7일이면 끝납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덕남

정덕남의원

그런데 이게 연속이 돼 왔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하자보수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으실는지? 그렇게 돼야 연장을 해야만이, 이게 연장하지 않으면 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업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시민들은 또 이렇게 불편사항도 해소될 것 같다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업체는 다른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한바 ‘하도급 위반’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스콘공사는 인력보다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하도급’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기계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시공한 사항이고 불법하도나 이런 것들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착공계 때 현장관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공회사 관리인이 끝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작년에 행감 때는 지금의 청장님과 같은 답변이었고 시인을 하는 자료가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타나는 원도급사에서 하루빨리 책임감 있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추진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그리고 세 번째,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정별 월간공정보고서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작업일지와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간과 지금까지 보수한 곳이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공사감독자에게 작업일지, 월간공정 등은 보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수한 사항 중에서 일부 경계된 지역에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수공사한 구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제가 현장감독의 일지를 요구했지만 ‘현장감독일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고 하신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장감독은 자재에서 시공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모두 다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포장시료 채취는 공인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모든 의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 및 모든 사진을 첨부하는 이런 모든 감독관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지금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료 같은 것도 공사 중에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몇 번이나 했는가? 몇 아르당 몇 회씩 하게 돼 있는데도 그것을 몇 번이나 했는가? 그리고 또 자체 이 기관에서 실험한 것은 인증을 안 하니까 외부에 의뢰한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있으시면 챙겨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당초 대비 직접공사비와 제경비는 5천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관급자재비는 1억 1천 200만원이 증액된바 감액 및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아까 감독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교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야간에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온도 측정이라든가 다짐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현장 작업반경이 넓고 이러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1억 2천 증가된 부분은 당초에 소파로 보조기층까지 제거하고 다시 하려고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밑에 기반상태도 양호하고 그래서 대형파쇄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덕원사거리 부분에 소송변형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애초보다 기층, 중간층의 자재가 3, 4배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소파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인덕원 쪽의 부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돼야 됩니다. 공사현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설계서와 작업면적에 대한 어떤 자재에 대해서 일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치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당초 사업예산의 16억 7천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대비 600만원을 빼고 나면 총 공사비가 12억 9천 600, 그럼 600만원 단위를 조금 뒤에 것을 빼겠습니다. 600 단위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비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그게 3, 4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1억 1천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변경된 공사비가 13억 5천 13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저소음공사비 이월비가 3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억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다음 현재까지 하자보수일정과 하자보수기간 및 예산을 집행했다면 금액은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지속적인 하자 발생이 예상되는데 업체 측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향후에 지금도 일부 포트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상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신속히 보수토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기한 이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 기한 도래하기 전에 그런 도로상태나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구간은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하루빨리 시공사와 제조사의 분쟁이 빨리 조속히 밝혀져서 청장님께서 전문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정말 지금의 관악대로가 저소음포장 기간의 수명이 5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8월에 시작해 가지고 8월 16일부터 포트홀이 생기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뒤집어서 이렇게 재공사한 것이 열두 번이 경과됐습니다. 작년에 한 여섯 번, 올해도 한 여섯일곱 번 이렇게 됐는데 그 정도로 했다면 이렇게 도로가 지금의 저 정도로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포장을 해도 한 달을 못 갑니다, 수명이. 길어야 한 달 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부실공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전문가와 연구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공사와 제조사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편안한 도로를 다니는데 시민들이 저한테 늘 묻습니다. 늘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소음포장 할 때 재료 선정이나 시공시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인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 화면 첫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미륭아파트 앞인데 이게 도로를 5센티를 절삭을 했습니다. 절삭을 했는데도 포트홀이 10센티, 5센티 너무 깊으니까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 침하가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깎아서 했지만서도 도로가 젖어있습니다. 저렇게 젖어있는데 저럴 때는 기층, 중간층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바로 표층을 깔아버렸습니다. 깔아버렸으니까, 그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중간기층에 대한 충분한 다짐 횟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짐의 횟수가 다짐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밀림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도로가 밀림현상이 일어나서 비에 젖어서 물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앞으로는 시공을 할 때는 다짐에 대한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포장사업은 안개 낀 날도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공사정지를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 오는 날도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다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 바로 이렇게 됩니다. 비 오는 날 포설하고 난 이틀 만에 이렇게 다 밀려버렸습니다. 밀려버리고, 그다음 주세요. 또 때워도, 때워도 때워도 이렇게 됩니다. 밀리고 또 포설한 데 또 구멍이 납니다. 그 모든 이유가 비 오는 날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홀이 생기고 아무리 때워도 엉터리 같은 도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청장님께서는, 이 화면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120곳입니다. 지금 마지막 것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관악대로 저소음포장(하자발생구간)’ 제시) 이게 8월 중순입니다, 중순이고. 15일 날 지금 스물네 곳입니다. 스물네 곳에 지금 포트홀을 때운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버스 여섯 구간이에요. 버스 여섯 구간에 이렇게 많은 포트홀이 생기고 때워놓았습니다. 이게 모두 스물네 곳의 사진이 여기 10장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다시피 너무나 심각하니 우리 시에서나 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날씨가 선선하고 하니까 이 시간 이후로 재포장 할 때는 제대로 시공방법이, 시공이 저는 처음부터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입장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관악대로 저소음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및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땜질식 하자보수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임영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6․7․8동 임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 오늘 안양시의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오신 경기실버포럼 박종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안양7동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 역추진위 이영은 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나고 어느새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추석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민간인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200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후 약 13년 만에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을 근거로 들며 일본기업인이 아닌 대한민국정부에서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백번 양보하여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일본 측에서는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일본은 7월부터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와 8월에 들어서는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우방국으로 지정하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분야인 반도체 등 핵심제조업 부분을 꼭 집어 제재를 가하면서 생산차질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재산업의 국산화 지원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노 저팬(NO JAPAN)’ 등 일본불매운동과 경제보복에 대항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정부와 시의회, 집행기관, 시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반드시 경제성장의 기회로 바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관내기업과 시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월 안양초교역 신설에 관하여 시정질문 이후 방영된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가칭〕안양초교역 언론보도’ 제시) 제가 3월에 시정질문한 이후에 방송된 것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안양초교역 신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초교역 신설은 만안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안양초교역 신설을 지속으로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사업목표와 개요, 추진계획 등 시민 여러분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약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수많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2018년 10월 국회의원실 협의 이후 대부분 설명 등 간담과 추진방향 설명 등 노력에 비해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양초교역 신설과 관련하여 저는 금년 3월 20일 제246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안양초교역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만안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답변하시면서 만안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만안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안양의 미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안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안양초교역을 신설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만안구는 기존 구도심권으로 안양시 타 지역에 비해 도로, 생활주변 편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며 안양초교역 신설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타당성 재조사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추진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안양5동․6동․7동 주민 모든 분들은 안양초교역이 조속히 신설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초교역 주변 지도입니다, 보시면. (영상자료 제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곡안, 냉천, 진흥아파트 주변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에 대비하여 전철 접근성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안양초교역은 수도권전철 1호선 안양역에서부터 명학역 약 2.3킬로미터 구간 사이에 신설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5년 실시한 안양초교역 타당성조사 결과는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구 식물검역본부, 구 종자원, 동화약품 이전부지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부지 개발계획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 ‘B/C 0.44’의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당시에 비해 도시정비구역이 가시화되었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도 대규모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양메가트리아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18년도에 집행기관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2019년도 본예산에 안양초교역 신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비용편익비율 B/C 1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하여 타당성 재조사 용역시기를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약 6개월 예정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역 신설 추진에 따른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와 자료준비를 통해 성심성의껏 추진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적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확정은 언제 되는지, 안양초교역 신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실시계획과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양초교역 신설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비율이 경제타당성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있는지, 그때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의 화면을 보시다시피 안양초교역에 관련하여 간담회를 여러 차례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1월 18일, 2019년 3월 6일, 2019년 3월 30, 2019년 6월 10일, 2018년 7월 5일 등 여러 차례 이종걸 국회의원님과 최대호 시장님과 지역대표님들, 재개발추진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는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메가트리아아파트는 설명회에서 안양초교역 신설을 열망하는 너무나 간절한 주민 여러분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었고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안양초교역이 신설돼야 되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안양초교역이 신설되어야 되는 것은 안양초교역 주변의 시민들뿐 아니라 우리 시 모든 시민들의 열망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안양초교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과 뜻을 합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이 안양초교역을 신설하기 위해 열망과 노력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양초교역 신설과 관련하여 어떻게 노력하시고 추진하실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잠깐만요. 임영란 의원님 일괄질문이기 때문에,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화 의장, 서정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서정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정완기 의원, 강기남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의원

뜨겁고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어느새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민을 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기능, 입법기능,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시민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범계큐브는 청년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청년공간으로 청년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 목적으로 2017년 6월에 개설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서포터즈 및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범계큐브의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언론에 나타난 것처럼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범계큐브는 청년공간으로서 청년의 기대치에 부응하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빈약한 프로그램 등으로 선량한 다수의 청년단체 및 청년들에게 많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사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범계큐브의 운영과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범계큐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양7동 덕천마을이 재개발되면서 4천 250세대의 대규모 안양래미안 메가트리아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앞으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화약품 이전부지에 지식산업 신축센터 등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교통수요의 증가는 물론 미래 안양발전과 만안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행정타운역 신설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국철1호선 중간역 가칭 ‘행정타운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추석연휴 잘 보내셨죠?

인덕원 광역상수도 하시느라고 명절에 고생들, 직원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 많이 점검할 사항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범계큐브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소식지 발간비용 등은 보조금 부정집행과 관련하여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부적절하게 주고받은 보조금 집행자는 범계큐브운영단체 전 대표이고 거래처 즉 소식지 발간처는 당시 부대표였어요. 현재 청년단체의 대표인 것 알고 있죠, 시장님?

결국 당시에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은 당시 범계큐브 운영단체 대표와 부대표가 관련돼 있으니까 당시 부대표가 현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재발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범계큐브 안양시의 보조금을 시민혈세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중도해지 환급금을 운영자 개인통장으로 환급 받은 경위를 시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안양시에서 당시 담당자가 발견 못했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 개인통장으로 환급 받은 운영단체의 대표 본인이 입금된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 환급금이나 각종 보험을 입금할 때는 각종 통신매체 또는 입금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금 유용일 수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 대표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 환급 받으면 시장님도 보험 가입하셔서 알겠지만 본인의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이 대표가 약간의 진실되지 않은 말로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범계큐브 직원의 주휴수당과 퇴직금 체불에 따른 고용노동청에 대한 민원 제기에 관련하여 안양시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청년들이 안양시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법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안 지급하였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범계큐브에 문제점이 생긴 것처럼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이 찾아오는 안양시가 되려면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점이라 생각해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임금체불이나 이런 게 되지 않게끔 청년들이 진짜 내가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사소한 게 터지면 얼마나 실망이 그 소문의 여파만큼 엄청 커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수조사 좀 다시 하셔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계큐브 운영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혹시 내부감사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안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고요, 범계큐브의 운영단체가 혹시 시장님 측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나 그래서 고발조치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인 건지.

저는 지금이라도 감사나 고발조치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야만 재발방지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쨌든 감사나 고발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질문드린 내용 있잖아요, 국철 1호선 중간역 가칭 ‘행정타운역’에 대해서 오전에 충분하게 임영란 의원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그런데 주민들은 조속히보다 날짜를 정확하게 언제, 정확하게 정해 달라는 거예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날짜는, 자, 지금 올 본예산에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이번 말고 전 시장님 때도 쭉 연계를 해왔던 중의 하나의 공약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전에 9월 5일 날 시장님 면담하셨죠?

그때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 18일 날 축산검역본부 중간발표가 시행되면 그때 시행날짜를 정해 주겠다라고 주민과 혹시 약속하셨나요?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겠다.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면 우리 본예산에 들어왔잖아요. 제 생각은 9월 18일 내일 농림검역축산본부 중간보고회가 끝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것으로 거의, 웬만큼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달 지금 우리가 250회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정도면 충분하게 이달 안에 웬만큼 추진은 할 수 있다, 계획은 잡을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해 안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저희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을 손수 발 벗고 나서시면서 진짜 열심히들 다니세요. 그것 하나 역 추진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하실 일을 주민께서 직접 나서서 하세요. 오늘도 방청객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본인 일과까지 다 빼놓으시고 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큰 의지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시고 큰 의지만 있으시면 자, 올해 안에 이번 달 안에 내일 중간보고회 나오니까 스마트시티과나 교통정책과에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제 생각에 올해 안에 일단은 사전타당성조사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년 안이면 금년 안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금년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님! 주민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올해 본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안 잡히고,

시장님! 우리 중간역 추진위에서 5천 687명을 서명받아 시장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시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또 9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축산검역본부나 안양시청 혹시 광장이 될지 모르는데 연대집회해서 소곡마을, 안양대, 샘병원 이렇게 연대집회를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집회를 또 하신대요. 그런 것 고생시키기 전에 시장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시면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 안 하실 것이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지만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을 지금 시장님께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올해 안에는?

그러면 올해는 주민과의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들이 사실은 이달 안에 발주하는 것을 사실 원하고 계셨어요, 이달 9월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안에 반드시 무슨 일 있어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사전타당성조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중간역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많았는데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범계큐브에 대한 시정질문과 결과를 통해서 일부지만 청년단체와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올바르게 운영되는 청년단체와 청년들을 믿고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범계큐브의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청년단체와 청년들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도 안 되고 다른 여타 청년단체와 청년들도 의기소침하거나 억울하게 매도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범계큐브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운영을 통해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청년단체와 청년들은 대부분 솔직 정직하고 순수하며 바른 사고를 바탕으로 도덕적이고 열정적이며 청년의 바른 가치를 통해서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계큐브의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부터 범계큐브 운영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안양시에서는 너무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이 청년단체를 비롯한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안양시의 이런 늦장행정이 결국에는 많은 청년들을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현재의 범계큐브운영단체가 이번에 또다시 수탁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단체와 청년들이 분노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안양시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범계큐브의 운영단체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안양시의 청년정책으로 또다시 선량한 청년단체와 청년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작년 선거공약사항인 국철1호선 중간역 가칭 ‘행정타운역’을 공약을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이라고 말씀한 최대호 시장님! 금년 안으로 지역염원인 행정타운역 신설과 관련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금년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시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열부의장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 그다음에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인 기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관양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수익성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하면서 다소 미흡한 면도 많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다. 먼저 본 사업부지의 사업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는 어떤 기관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1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본 대상지는 관양고등학교 주변으로 마을의 맨 위쪽 산 쪽에 그린벨트로 붙어있으며 대상지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과 인덕원 사이의 관양동 관양고등학교 부지입니다. 녹지공간이 뛰어난 안양시 몇 개 안 남은 우수한 도시개발지 중 하나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총 면적은 15만 7천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4만 7천 500평, 세대수는 1천 351세대, 분양주택 408세대, 행복주택 300세대, 10년 공공임대 613세대, 단독필지가 30세대입니다. 본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이고 토지 공공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이며 사업주체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2011년 11월 안양시 2020 안양도시 기본계획 시가화 예정 용지 반영, 2017년 4월 경기도시공사는 안양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합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 이제 10월이면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사업성을 살펴보기 전에 화면3을 봐주시죠. 경기도시공사라는 기관은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7년 경기도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출자’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쓸 자금이나 자본을 내는 것. 행정적 의미는 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나 그 자금 자체를 의미합니다. 흔히 말해서 출자는 투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시공사의 10년 공공임대를 보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 10년 공공임대를 봐야 하는데요. LH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100퍼센트 지분을 소유한 정부소유의 회사죠. 정부가 직접 부동산시행사라 할 수 없으니 자회사를 분리해서 리츠라는 출자법인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죠. 리츠펀드는 최근에 8.5퍼센트라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현재 국고채 금리 2.1퍼센트, 예금 1.5퍼센트에 비하면 수익률은 굉장히 큰 거죠, 8.5퍼센트. 과거에 국정감사에서 LH 적자운용과 억대 성과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LH를 친애하는 모 교수들은 LH가 사기업형태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출자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성격입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을 합법적으로 강제수용할 때는 공기업이고, 10년 후 분양전환할 때는 사기업과 같은 의미죠. 그러면 임대아파트의 종류를 한번 보실까요? 화면 4번. 보시다시피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가 분리돼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시세의 70퍼센트 정도로 분양을 해주고요.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을 살다가 분양전환하는 값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죠. 감정평가금액은 시세를 얘기합니다. 최근에 월계동에 시세 95퍼센트 분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판교에서 논란이 되는 게 10년 공공임대아파트죠. 분양 공공주택 특별법 보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고, 10년 공공임대는 임대가 목적이 아니라 분양전환이 목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구가 문제가 되는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으면 지금 판교에서 임대해 사는 거주자들은 5년 공공임대처럼 시세보다 싸게 분양 받기를 원하고, LH는 시세대로 법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죠. 간단한 예로 판교에 한번 붓들마을 3단지 24평을 한번 보시죠. 2009년 입주 당시 시세가 2억 7천만원, 현재 2019년 9억 이상,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당시 표준건축비는 1억 7천만원, 토지수용가 평당 93만원, 토지조성비 대비 원가 529만원, 24평을 짓는데 필요한 대지지분율이 1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5천 290만원. 부대비 플러스 마진 해도 원가가 2억 5천만원 정도 됐는데 현재는 시세가 9억이다 보니까 9억에서 5퍼센트 싸게 95퍼센트 하면 8억 5천 정도로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파트 값은 토지와 건축비 이것을 플러스하면 되는데요. 화면6을 일단 띄어주시고요. 건축비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450만원 안팎, 그 밖에 설계비, 감리비, 간접비 해서 15퍼센트를 플러스하면 통상적으로 520만원 정도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 24평 아파트가 10억 이상 가는 것은 70퍼센트 이상이 땅값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방 부여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면 24평을 삽니다. 여기는 땅값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고요. 그리고 공공택지개발은 토지값은 아주 저렴합니다. 현재 관양동 공공택지 평균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제가 살펴본 바로는 평당 150만원 정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를 매겨서 공시지가에서 기존에 1.6배에서 1.8배 정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파주에서 파격적으로 공시지가의 2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평당 3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관양동 택지개발 24평 건축비, 24평을 지으려면 계약면적이 40평이 필요합니다. 40평 곱하기 평당 520만원하면 건축비가 2억 800만원 나오고요. 토지조성비용 대비 24평 대지지분율 계산하면 1억 1천 500만원. 이 1억 1천 500만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준 책자에 보면 토지를 조성하는 데 총 금액이 1천 150억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1천 351세대를 나눠보면 한 채당 1억 1천 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비 2억 800 플러스 토지비 1억 1천 500하면 원가가 3억 2천 300. 자,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제가 주변시설을 쫙 조사하고 봤더니 시세가 24평이 한 5억 5천, 평당 2천 300 정도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한 채당 2억 이상의 지금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저기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경실련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최근에 판교, 판교가 10년 공공임대가 3천 952세대입니다. 이게 올해와 내년에 모두 분양이 되는데요. 이 3천 952세대를 분양하면서 총 개발이익을 나타낸 표거든요. 총 매출에서 사업비를 빼면 총 이득이 나오죠. 그러면 표에 보시면 판교에 공공임대아파트 사업비가 총 7조 8천 750억원이 들었습니다. 총 매출이 14조 2천억원. 매출에서 사업비를 빼면 개발이익이 6조 3천 330억원. 판교 하나로 인해서 6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또 어떤 단체는 3조 이상이다라고 하였고. 그렇게만 보더라도 3조에서 6조 차이면 어마어마한 개발이득이 나는 거죠. 이렇듯 10년 공공임대는 서민들한테 현재까지는 서민주거의 목적이 아닌 서민한테는 어떤 독이 되는 그런 형태로 흘러온 게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사업성분석을 상세히 좀 할 건데 그전에 이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건축비 1000억 뻥튀기” 이게 작년에 평택 고덕신도시와 남양주 신도시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를 짓는 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평당 우리는 643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경실련에서 조사해 보니까 ‘평당 495만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30퍼센트 증액이 됐다, 이것은 총 1천억이 뻥튀기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대해서 경기도시공사 아직 반박기사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평당 495만원 정도가 맞다고 추정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시공비를 분석하기 전에 이것은 2018년 지역 평균 공사비입니다. 보시면 조합방식이 있고―재개발․재건축―그다음에 뉴스테이 그다음에 신탁방식 이 세 가지 평균 공사비를 쭉 분석해 놓은 건데요. 조합방식은 평균 461만원에 공사를 했고요. 신탁방식은 424만원, 뉴스테이는 가장 저렴합니다, 419만원. 이렇게 공사를 실제로 한 결과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또 평균 공사비가 차이가 나냐. 뉴스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택지개발을 해놓고 LH가 건설사들을 불러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도급공사로 공사비를 주죠. 그리고 LH가 8년 동안 서민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LH는 시공사의 프로잖아요. 프로가 프로를 대할 때는 원가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0만원 이하만 입찰해라’ 딱 명령하는 거죠. 그럼 알아서 필요한 건설사들은 들어오겠죠, 410만원, 20만원. 그렇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낮아진 공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갖고 2018년도에 공사비가 이렇게 쭉 분석이 됐고요. 제가 이제 우리 부시장님하고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말 정도에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거기서 사실 이 사업을 자세히 봤는데 이런 이익금이 있어서 안양시가 가만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얘기하는 거고요. 관양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당초 개발사업의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수

이진수부시장

당초는 규모가 20만제곱미터가 넘었었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고품격 있는 도시개발 그리고 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강기남의원

네, 그래가지고 300세대 청년 주거복지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거고. 서민 주거안정 이런 것은 또 10년 공공임대를 분석해 보면 장단점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의 수익성은 계산해 봤겠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그 수익성에서 안양시가 요구할 권리는 어느 정도 또 얘기했었을 테고.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수

이진수부시장

글쎄 그 경기도시공사의 자체분석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시의 나름 평가가, 수익성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의원

실시계획은 언제 하나요?

진수

이진수부시장

시기적으로는,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의원

예. 그래가지고 답변서를 보면요 2016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익성에 대한 투자타당성 분석을 했죠, 도시공사에서.

진수

이진수부시장

네.

강기남의원

거기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을 보면 맞는 얘기예요. 왜 맞냐면 제가 2016년 그다음에 현재 3년이 흐른 지금 현재의 아파트 시세, 주변을 쫙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채에 2억 정도가 차이 나요.

진수

이진수부시장

네. 아까 말씀하셨던, 예.

강기남의원

보시면 그 바로 앞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2016년에 실거래가 4억이에요.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6억에서 6억 3천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동편마을 2016년에 5억이에요. 2019년 지금 8억입니다. 그다음에 소단지를 한번 보실까요? 인덕원에 창덕에버빌 34평 2016년에 2억 7천, 현재 4억 7천. 다 보면 2억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다음에 안양동에 래미안메가트리아 이것은 2016년 11월에 입주해서 2017년 초 실거래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 초 거래가가 4억 3천 24평이 현재 5억 8천까지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2016년과 지금은 차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2016년에 수익성 분석한 것은 미미한 수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기다 지어놓으면 자산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채당 2억씩, 1천 351세대 곱했을 때 2천 700은 나오죠. 2천 700억의 미미한 수준이 총 사업비가 4천 420억입니다. 여기서 5퍼센트 정도를 미미한 수준으로 봤을 때 2, 300억 플러스하면 약 3천억 정도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양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화면 보여주시죠, 수익성사업. 세대수가 1천 351세대. 총 사업비를 한번 보자고요. 총 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시하는 토지 총 원가가 1천 550억입니다. 토지는 1천 550억으로 끝난 거고. 건축비를 보겠습니다. 건축비 24평이 613세대 그다음에 15평이 300세대. 이렇게 보면 24평을 짓기 위해서는 계약면적을 40평을 하죠. 그러면 40 곱하기 평당 520만원 하면 건축비가 2억 800이 됩니다, 24평. 33평은 계약면적 52평 곱하기 평당 520만원, 건축비가 2억 7천만원 들죠. 15평은 계약면적을 26평 잡았습니다. 26 곱하기 평당 520만원, 1억 3천 500만원. 그다음에 연립 38평은 계약면적은 53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53평 곱하기 520만원 하면 2억 8천만원 이렇게 건축비가 나오고요. 여기서 세대를 곱하면 15평은 300세대입니다. 1억 3천 500 곱하기 300 하면 450억. 24평 555세대 곱하기 2억 800 하면 1천 154억. 33평 402세대 곱하기 2억 7천만원, 1천 86억. 38평 64세대 곱하기 2억 8천만원 하면 180억. 이 총 합이 2천 870억이에요, 건축비가. 총 1천 351세대를 짓는 데 건축비가 2천 870억. 여기서 토지 총 조성비가 1천 550억 해갖고 4천 420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총 사업비가 4천 420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총 매출을 한번 보죠. 총 매출을 보면 15평 300세대, 15평을 평당 2천 잡았습니다. 그러면 15평 한 채에 3억, 3억 곱하기 300 하면 900억입니다. 24평 5억 5천 잡았습니다. 평당 2천 300, 555세대 곱하기 5억 5천 하면 3천 50억. 33평 평당 2천 300, 7억 6천 잡았습니다. 7억 6천 곱하기 466세대, 3천 540억. 그래서 15평 900억 그다음에 24평 3천 50억, 33평 3천 540억을 하면 7천 490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총 매출이라는 것은 임대아파트가 섞여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도 어차피 내 집이거든요. 자산가치로 포함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그러면 총 매출 7천 490억에서 총 사업비 아까 4천 420억을 빼면 3천 70억이 나오죠. 이것을 자산의 이득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다시 분양과 임대를 분리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분양은 24평이 200세대입니다. 200 곱하기 아까 24평이 5억 5천에서 공공택지개발이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싸게 분양을 한다고 쳐요, 4억 5천에. 그럼 200세대 곱하기 4억 5천이면 900억. 33평 208세대 7억 6천에서 1억 6천 싸게 분양하면 6억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1천 248억, 합이 2천 148억. 분양을 하면 2천 148억의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4천 420억에서 회수되는 돈이 2천 148억입니다. 여기서 임대를 보죠.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15평 임대료, 이것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15평 임대료가 제가 주변 시세 임대아파트를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낸 건데 임대료가 210억입니다, 15평 보증금이. 24평 보증금이 355세대에서 497억, 33평 258세대 보증금이 438억.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보증금만 1천 145억. 월 1억 9천만원씩 월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총 임대보증금 1천 145억에서 아까 분양수익 2천 148억 이것을 더하면 3천 293억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총 사업비 4천 420억에서, 총 분양 임대 환급금이죠. 3천 293억을 빼면 1천 127억이 나옵니다. 투자비용 1천 127억 대비 월 임대료 1억 9천만원씩 매월 받으면 수익률은 2퍼센트로 나오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4천 420억을 들여서 1천 351세대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중에 임대보증금과 분양수익으로 3천 293억을 회수하죠. 그러면 내가 총 투자한 돈이 1천 127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천 127억을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총 913세대 중에 10년 후에 613세대를 분양전환을 하죠. 그 분양전환하는 값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럼 물가상승률을 2.5퍼센트 잡았습니다, 연 2.5퍼센트. 10년 동안 했을 때 24평은 5억 5천 기준 10년 동안 물가상승률 해서 1억 3천 750만원 잡았습니다. 그럼 6억 8천 750만원을 가정하고요, 10년 후에. 그다음에 그러면 6억 8천 750만원에서 세대수 355세대를 분양하겠죠. 그러면 2천 440억이 나옵니다. 33평 258세대 7억 6천에서 물가상승률은 2.5퍼센트 10년치 1억 9천 플러스하면 9억 5천만원. 9억 5천만원 곱하기 258세대 하면 2천 450억. 30년 행복주택은 30년이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평당 2천 3억으로 보고요. 3×3은 9. 300세대니까 900억으로 잡고요. 그러면 24평 분양전환가 2천 440억, 33평 2천 450억, 30년 행복주택 900억 하면 5천 790억이 나오죠. 5천 790억에서 아까 임대보증금 아니, 뭐 저도 헷갈리는데, 투자된 금액 아까 4천 420억 중에 회수비용 3천 293억, 회수 못한 돈 있지 않았습니까?

진수

이진수부시장

네, 1천 127억.

강기남의원

1천 127억 그것을 빼면 4천 640억이 나와요. 여기서 10년 후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1천 145억을. 그러면 3천 495억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본 바로는 3천 495억 정도가 마진으로 보는데 여기서 분양을 하려면 분양팀도 있어야 되고 임대하려면 임대관리팀도 있어야 되고. 부대비 빼서 3천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2016년에 타당성분석이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서 미미한 수준이 2016년의 집값과 2019년 집값이 2억 차이 난다. 그러면 2억 곱하기 1천 351세대 하면 2천 700억. 미미한 정도 200억 정도, 2, 300억 플러스하면 딱 3천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거랑 같이 맞아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천억 정도가 수익이 나요, 이게. 그래 갖고 지금 인덕원 같은 경우는 관양동보다 부지도 훨씬 크고 집값도 훨씬 높습니다. 거기는 수익이 또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관양동 이 부지 개발에 있어서 안양시가 우수한 토지를 내주고 그렇게 공사를 다 맡기면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협약서를 다시 써가지고 행복주택 300세대 기부채납 받든지 10년 공공임대 613세대 중에 절반을 기부채납 받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거부하면 뭐 손 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안양시는 안양시의 나름대로 수익성에 대해서 강하게 권리 할 주장이 있다고 봅니다.

진수

이진수부시장

네.

강기남의원

그래서 실무협의회 이게 정확히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일모레면 토지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이미 진행 후에 ‘아이, 공사비가 이것은 뭐 좀 적고 이득이 많으니까 좀 더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시작하면. 그래서 수익성 계산은 제가 대략적으로 해봤는데 자,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위원들도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안양시에서 협의점을 이뤄서 강하게 주장해야죠. 주장해서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인덕원은 훨씬 높을 겁니다, 수익이. 그것도 제가 10월 달에 다시 한번 분석해서 10월 달에 원스퀘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진수

이진수부시장

예, 말씀,

강기남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부시장

예.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때 오셨습니다. 강기남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소의 수권 위임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우선 볼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돼 있는 실무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 사업을 아시다시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저희 안양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 검토를 별도로 해서 그 자료를 갖고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초 취지, 규모가 줄면서 당초 취지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당초 취지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부분이 있는 만큼 크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시의회 간담회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기남의원

예. 이진수 부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걸리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제가 또 발언대에 이렇게 모신 겁니다.

진수

이진수부시장

네.

강기남의원

아무쪼록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수

이진수부시장

고맙습니다.

강기남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열부의장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