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구청은 어떻게 보면 대민서비스라고 하는, 동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개의 구 단위의 대민서비스 기능이 일차적으로 있을 것이고, 사실 종합적인 기획과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주면 이것을 구 단위에서 집행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히 청취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러면 구 단위의 대민민원서비스를 적절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김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담실을 잘 운영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관련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일반 시민이나 단체에 청사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행사가 있거나 토론회가 있거나 해서.

여기 개청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다고 그러셨죠?

그 사이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대회의장에서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현안이 있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대여해 줍니까? 그런 적은 없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청사의 문이 너무 높아요. 빌리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청사에 빈 공간이 있는데 대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턱이 낮아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청사 공간을 좀 더 편하게 잘 빌릴 수 있도록 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각종 전화친절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전히 대민서비스 친절도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서비스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가 우리 집행부의 공무 지원을 몇 분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구청에서 공공근로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세요?

비율이 전체 영통구에 몇 명인데 몇 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절반 이상 정도가 영통구청에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단순히 분담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민원과 관련된 대민서비스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질적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170명에 61명이 지금 구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민원과 관련해서 체납영수증을 세무서에서 떼어야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떼어야 되는 것인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곤란함이 많습니다. 그것이 개인 것도 있고 가족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산세 등이 있을 텐데 그런 민원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히 홍보하고, 왜냐하면 바로 세무서에 갈 것을 굳이 여기 와서 한 번 더 가야 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세무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세무서 일이고 어떤 것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또는 주민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혼선이 초래되고 불필요하게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영통구청에 놀이방을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기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아서 민원도 많을 소지가 높은데 아이를 업고 와서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우리 수원의 4개 구청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영통구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면차가 차도만 하는 거죠?

차도만 빨아들이는 거죠?

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면차가 아무리 해도 보도를 청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도미화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 노면차에만 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별로 환경미화원의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4개 동만 물어볼게요. 영통1, 2동하고 원천하고 매탄1동에 몇 명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 영통1동.

영통2동은요?

매탄1동에 몇 명 있습니까?

원천동은 몇 명 있습니까?

증인, 환경미화원의 배치인원을 선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인원이 많거나 면적이 넓거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영통1, 2동 같은 경우 청소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유흥거리나 상업이 발달돼 있는 지역들, 원천동이나 매탄1동 이런 경우에는 인구수나 면적은 넓지 않더라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서 쓰레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쪽에 적절한 수의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거리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증인 미화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럴 때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죠? 아마 산재라서 그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6시 이전에 많이 나와서, 또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몇 명 정도나 다쳤습니까?

거의 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없습니까?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다치더라도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본 위원은 핵심적인 문제가 감량화, 줄이는 것하고 두 번째는 분리배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일정 정도 될 텐데 영통구의 특성이 영통1, 2동이 대부분 아파트고 나머지 매탄동 지역으로 해서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택가의 쓰레기 분리수거나 감량화를 위한 대책과 또는 실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관련해서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재활용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도 바뀌고 일반 주택가의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도 강화되고 앞으로 이런 쪽에 정책이 집중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증인은 영통구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는 다 소각장으로 갈 것이고 분리수거를 했더니, 작년에 몇 개소 정도 했을 텐데 관리가 잘 안 돼서 효과가 없었지요?

잘 됩니까?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타 구청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예컨대 설치를 해놔도 혼합배출이 돼서 완전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2개 구청의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인데 영통구청이 잘 됐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했는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수원시 전역으로 전파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 안 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였는데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가능하면 공공근로라든지, 왜냐하면 주택가에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일반 주택가의 분리수거함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까지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주택가의 분리수거도 관리가 되지 않겠나, 자원의 절약이라든지 쓰레기의 저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통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큰 저수지가 있고 원천천 상류가 여기를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대형 개발인 광교신도시 개발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수원의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천천 상류 즉, 산드레미교에서 원천저수지～신대저수지까지 양 주변에 예컨대 고물상, 차고지, 또는 개나 오리, 닭 사육장 이런 것들이 무허가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 오·폐수들이 걸러지지 않고 토양으로 침출되거나 아니면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나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말이죠, 과태료 부과해도 지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이 정확하게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현장에 가서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른쪽으로는 흥덕지구개발이 있고 왼쪽으로는 원천유원지개발이 있고 또 그 사이로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가 관통하지 않습니까?

중대한 개발사업들이 우리 수원시 의지하고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인이 원천천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위생과를 맡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현재 실태를 자료에 의존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그냥 막힘없이 나와야 되는데.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상황과 문제의식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사실 팔달구는 수원에서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된 구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연이 팽창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취약지구로 전락한, 각종 민원이 산적한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리고 연령층도 굉장히 높고 또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고 해서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팔달구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무리 없이 처리해준 우리 증인을 포함해서 각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 더욱 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노인정 사업 취급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주민생활과에 질의 하고, 그리고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팔달구가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난관에 봉착돼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개념 이전에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개념이 도시 개념에서도 적용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시 한번 107만의 수원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팔달구의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보자는 컨셉이 전략적으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인 건설과나 대민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런 컨셉을 제대로 잡아서 사업에 적용하는 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건설과장님, 도로경관을 위해서 도로 화분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과거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듯이 화분도 너무 소모성으로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 경관의 아름다운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보는 행인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태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굉장히 오래된 동네도 많이 있고 오래된 주택가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의 복지나 문화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거나 주택가 밀집지역의 어린이놀이터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증인,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이나 문화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사실 무책임한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에 동의 하시죠?

비 새는 데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구에서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잖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야생화를,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다 양생화만 식재하셨습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팔달구 중심부를 흐르는 수원천에 그런 외래종을 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과거 천변에 지표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식물 중에서.

가로수도 과거 천변에 있던 가로수를 지금은 어설프게 버드나무를 해놔서 오히려 지역 상인들은 한창 때 꽃가루가 날려서 굉장히 원성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스쿨존 관련해서도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설치할 때는요?

교통기획과에서 합니까?

본 위원 얘기는 설치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한다는 얘기죠? 시가 업자랑 같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는 측면인데, 그렇지만 구에서 환경위생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기에 그런 측면을 차제라도 서면을 통해서 확인 한다든가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구청장님께, 답변은 나중에 듣고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원의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인데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구는 잘 된 데도 있고 어떤 구는 잘 안 된 데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가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포함해서 분리배출이 전혀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구는 효과가 없어서, 여기 팔달구도 마찬가지지만 해봤더니 혼합배출이 돼서 오히려 미관만 저해하고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된 사례도 있고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일반주택가, 특히 20세대 이상 50세대까지 이런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잘된 사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일정한 거리는 이 분이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배출시간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절기 가로환경 미화원의 안전과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수록 가로환경 미화원의 수가 줄어들고,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노면 청소차량으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것만 못할 것 같고, 그러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근무시간 외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실제 사고를 당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여러 가지 안전장비 또는 식별이 쉬운 의복이나 방한모 등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준비해 주셔서 가뜩이나 혹사 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사고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