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 총무과 - 주민생활지원과 ○ 영통구 - 총무과 - 주민생활지원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안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석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6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석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성규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장지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장안구청장 임병석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석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장안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10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올바르게 고쳐서 2007년도 행정에는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준해서 감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 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규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7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8쪽과 9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0쪽 행정처분 사항의 과태료 고발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8쪽 맨 위에 동민 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체육행사를 하시면 문제점이 다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200만 원을 주면 체육행사를 단체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도 적고 또 체육행사에 대한 예산이 나온 것을 대부분 단체원들끼리 등산이나 아니면 더 걷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추세로 가잖아요?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동마다 체육행사를 하려면 여기에 나왔다시피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단체원들끼리 회비를 더 보태서 가는 실정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들이 봄에 야유회 가고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행사하고 단체원들끼리 우리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자 그러면 나가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체육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에 쓴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무슨 행사를 할 때 항상 예산이 부족해요. 경로잔치를 해도 부족하고 마을음악회를 해도 부족하고 이런 행사를 해도 부족하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돈을 걷어요.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을 증인께서는 동 단위별로 정말 얼마가 들어가는지, 200만 원 가지고 되는지 더 많이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행사를 하게끔 보조가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수원시 체육대회에서 공동 우승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공동 우승했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때문에 항상 말들이 많고 또 이 체육대회가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을 수원시 체육회에서 하니까 엘리트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는 수원시 체육회 전무들이 입김이 많이 가고 또 수원시 체육회에서 주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구의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발 벗고 뛰고 또 동 단위로도 어디 단체 뭐, 맡아라, 뭐 맡아라 해서 공직자들 체육대회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성규 :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 6～7급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하는 것이냐고 막 욕해요. 그런데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봐도 불합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수원시 체육회에서 주관할 게 아니라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수원시 체육회에서 하니까 전무이사들이, 수원시 대표, 경기도 체육대회 대표들이 나와서 뛰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수원시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구청 간의 대결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구청 간에 싸움이 나고 반목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을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이제는 화합적으하자, 어제는 종합우승을 없애버리고 종목별로 1, 2, 3등 주면 구청마다 1, 2, 3등 짜리를 몇 개씩 가져가자는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과열되어서 전무이사들 가서 로비하고 불리한 것이 많으니까 2007년도에는 수원시 체육대회가 화합하는 방법을 증인께서 구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최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민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 책자에 보면 조원1동, 조원2동이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고 파장동, 율천동, 연무동은 11월에 개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동은 개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동민 체육대회가 원활히 개최되지 않은 이유라도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 동이 있는데 10개 동 중에 금년도에 5개 동이 개최했고 5개 동인 미개최 했습니다. 미개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민 체육대회 개최 예산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예산으로 해서 동 단위 단체에 행사비를 위탁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수단 외에 참여 주민에 대해서 급식이라든가 선수복장을 지급할 수 없고, 또 최중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동 단체에서 지원이 없으면 행사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동네에서 지원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5개 동에서 미개최 했는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체육대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동민 체육대회에 더 많은 액수를 주든지, 아니면 아예 동민 체육대회 개최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최중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듯이 지금 동당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동에서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단위 단체에서 지원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시 방침이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민 체육대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 중심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중학교 운동장에서 동네별로 축구를 한다든가 배드민턴 팀을 만들어서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연구 좀 하셔서 주민들의 체육생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도에 동민 체육대회 예산이 계상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주민들이 같이 즐기고 화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순서대로 지적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그만큼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납받은 금액은 불용처리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그러면 현재 보면 어제 저희가 팔달구,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개최를 안 한 지역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장안구만 유독 5개 구역이 개최를 아주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장안구만 공직선거법을 준수, 그러면 결국 공직선거법을 준수한다고 하면 나머지 5개 동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5개 동이 미개최한 동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고 동 단위 단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지역은 200만 원으로 부족하니까 더 플러스 시켜서 동 단위 행사를 개최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럼 결국 증인이 표현한 내용 그대로 표현한다면 5개 동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여하튼 증인이 생각할 때 동민 체육대회를 현재 권선구나 팔달구도 다 했는데 장안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질의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럼 팔달구, 권선구는 공직선거법을 몰라서 전부 다 하고 장안구만 5개 지역이 굳이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5개 동도 하지 말았어야죠.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안 한 동에서는 동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개최하면서도 구에서 2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200만 원을 집행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동 단위 단체들과 협의했는데 동 단위 단체에서 그 200만 원을 쓰고 선거법에 저촉돼서 문제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결정돼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단위 단체에서는 그 200만 원을 집행하지 말고 우리 단체에서 얼마씩 부담해서 하자고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원1·2동은 그 2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집행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 동은 집행 안 한 겁니까, 개최 예정지역은 집행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그 자료가 10월 말 현재로 작성되다 보니까 3개 동만 들어가 있는데 파장동, 율천동, 조원1·2동, 연무동은 다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증인이 조금 아까 표현하기로는 조원1·2동은 200만 원을 집행했고, 그럼 나머지 3개 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다 집행했습니다.

200만 원 집행한 거죠?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그러니까 5개 동만 미개최고 5개 동은 집행했지요?

총무과장 이성규 : 네, 5개 동은 개최했고 5개 동은 개최 안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동민 체육대회를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직선거법이니 뭐니 해도 팔달구, 권선구는 지금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장안구만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5개 구역은 미개최 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남긴다고 해서 장안구 예산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동민 화합이나 단합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문제는 뭐냐 하면 동장 입장에서는 개최하려고 하는데 지금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동에 있는 단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뭐하느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동 단위 단체에서 거부하다 보니까 동장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동장 입장에서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사는 하고 싶어도 결국 동장님이나 단체장에 의해서 안 하는 식이 돼버린 거네요. 주민들은 동민 체육대회를 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연무동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봤는데 구민 체육대회 내용과 똑같이 축구, 족구,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를 전부 실시해 봤습니다. 물론, 200만 원 가지고 적기는 하지만 조금씩만 도와주니까 재미있게 화합과 단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별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보다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면서 더 동의 화합과 단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은 구의 의지에 의해서 동민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듯이 동 차원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 또 같이 즐기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는 동민 체육대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증인이 생각하기에도 동민 체육대회가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총무과장 이성규 : 계속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은 어차피 부족한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 부족에 대한 것은 추후에라도 방향을 잡아야 될 문제인데 일단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구의 의지가 우선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 단위 행사는 구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민 체육대회를 좀더 강화시켜서 동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증인이 많이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락게임장 특히, 게임장 쪽에 보면 밤 12시 넘어서 담배연기가 옆의 상가로 번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증인이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장 같은 경우에 밤 12시가 넘으며 그 안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옆의 상가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게임장 내에 연통을 높이 설치해서라도 옆의 건물에 담배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조시설이나 도장작업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노래연습장이나 PC방 같은 경우에는 규제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연통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향을 구상해 봐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노래연습장 도우미 관계는 현재 도우미 근절대책으로 별도로 장안구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가 한 것은 2005년도에 노래방업주 교육을 실시했고, 또 지난 11월 14일에 저희 관내에 있는 198개 노래방업주를 교육시키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우미 관계, 그 다음에 주류판매 제공행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나름대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근절대책으로 업주한테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도우미가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금 실질적으로 노래방 도우미 관계 때문에 일반 식당이나 일반 서비스 업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노래방 도우미가 그만큼 돈을 벌기 쉽다는 얘기지요. 더구나 가정주부까지 합류돼서,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관계로 근절될 수 있는 홍보를 일반 대중한테도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 같은 데는 대개 지하에 많이 설치돼 있지요?

총무과장 이성규 : 네.

거기에 안전시설이 비상구, 소방시설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노래방에 가는 경우가 거의 1차 술들을 하시고 노래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간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래연습장 지하 내려가는 데에 난간이 없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간설치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가 노래연습장 업소를 지도점검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시에 업주한테 계도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성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 감독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 감독 시에 장안구청 내의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위원 또는 담당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과 함께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내에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되신 분이 몇 분이시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분 몇 분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구에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별로 8명～10명씩 해서 94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장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해업소 위주로 해서 연말연시에 중점적으로 청소년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분들을 위해서 장안구청에서 회의를 개최했거나 아니면 그 분들에게 교육 혜택을 주신 적은 있나요?

총무과장 이성규 :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죠?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한 것은 연말연시에 저희 공무원하고 청소년 지도위원들 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계도활동을 할 때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급식비는 1인당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연간 120만 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참석하는 분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다른 구청보다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유해업소 지도위원들에 대해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에 참여해서 구정도 홍보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 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증인, 앞으로 이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는지요?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청소년 지도위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동별로 위촉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노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에 일부 동에서는 강사수당도 못 줄 정도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증인께서도 직전에 동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총무과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많이는 못 해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저희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예산운영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예산을 지원해주나요? 116만 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 나누기 11개 동 그렇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지금 저희가 4,5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저희는 4,500만 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동장님도 역임하셨으니까 그 분들 강사수당 같은 것을 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실제 나와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강사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적다고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8쪽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너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이 되었으면 조치결과는 예를 들어서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라든가 또 추진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조치결과만 그냥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간략하게 써 놓은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지적이 되었으면 지적에 따른 현황부터 쭉 나열이 되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답변만 짤막하게 했죠?

총무과장 이성규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간략하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본 위원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타 구들은 현황부터 적나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질의하기도 좋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유독 장안구만 지금 이렇게 짤막하게 몇 줄 적어서 처리 결과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물어볼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점검은 몇 번 했으며 겨울철 사고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비상 출구는 어떻게 되었고, 누전차단기는 어떤 형태로 된다, 그래서 몇 개를 정비했다, 비상구에 있는 적치물을 즉시 정비한 것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자료를 제출할 때 유형별로 나눠서 현황부터 세부 추진사항까지 열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들도 보기도 좋고 또 질의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런 것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대해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증인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 체육대회를 장안구는 자료기준이 10월 말이라서 그런지 안 한 곳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별 체육대회 일시, 장소, 참여인원 그 다음에 행사내용, 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는 동장이 섭외하시죠?

총무과장 이성규 :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게 되면 동장이 강사 모집부분에 대한 것을 공고해서 동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나 동으로 강사 필요성에 대한 공문을 보내신 것 보신 적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성규 : 저는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몇 월에 오셨죠?

총무과장 이성규 : 10월 4일자로 왔습니다.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가 6명이 있고 내년에 2명 증원되면 8명이고 가맹단체가 43개인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별 연합회에서는 강사를 자체적으로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각 동에 공문을 보내겠지만 강사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 수원에서 안 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 수원에도 그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강사를 쓰느냐고 하는데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으로서 하나의 대안을 드리면 동이라든가 구에서 생활체육 강사가 필요하면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맹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자격증이 있고 또 자체 교육을 시킨 사람을 저희들이 섭외해 드릴테니까 앞으로 그것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수원시 체육대회 공동 우승하셨죠?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아까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수원시 체육대회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수원시 체육대회는 수원시에 있는 우수선수 선발과 건전한 시민 체육 활동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하고 시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수선수 선발은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 우승을 하고 나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성규 : 공동 우승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리고 또 저도 체육대회하면서 공동 우승이라는 자체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수가 많은데 어떻게 공동 우승이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번 체육대회는 뭔가 좀 잘못 되었죠?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이성규 : 문제점은 있겠지만 일단 각 종목별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장님으로 있을 적에 그 동에서 무슨 종목을 맡으셨어요?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는 세무과하고 같이 육상을 맡았습니다.

육상 맡아서 격려를 가라고 구에서 얘기했죠?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가 선발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증인, 솔직히 갔다 오시면서 빈 손으로 안 갔다 오셨죠?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단체원이나 동장이나 주민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은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체육대회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구청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뒤에 공직자들 계신데 우리 구에서도 아까 우리 증인이 얘기하다시피 구에서도 과별로 전부 한 과씩 주었죠? 그리고 담당 과에서는 없는 돈에 가서 격려해주고 그러셨죠. 빈 손으로 안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시민이 화합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은 그 분들대로 스트레스 받고 동은 동장이나 단체장들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수선발은 증인은 모르시겠는데 선수선발 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 나왔던 선수나 재작년에 나왔던 선수나 올해 나왔던 선수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런 아까 말씀대로 시민이 화합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한정된 그 인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선수선발 하는데도 애로점이 많으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래서 감사 내용과는 조금 아닙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구청을 다니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시민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시민의 축제가 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나를 앙케이트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공직자들과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단체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우리 동장님이나 공직자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정말 시민의 축제가 되는 대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나 수원시 체육회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또 구청장님이 계시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안 계신데, 꼭 개선할 점이 있죠?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정말 시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자료 말씀드린 것을 꼭 하셔서 감사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10월 4일에 오셨지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본 위원은 그냥 몇 가지 건의사항만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권선구에 가서 다 드린 말씀인데 경로당별로 노인정에 가면 노인 분들이 여가생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체조, 요가, 건강교실 등 조치를 완료했다는데 체조, 요가, 건강교실은 뭐를 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요가강사들이 하는 겁니다.

노인정별로 강사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지요. 노인정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요가, 체조, 건강교실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것도 강좌나 이런 가벼운 것인데 사실상 계획만큼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 보건소에서 치매방지를 위해서 체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과장님 한번 돌아다니시다 보면 아마 고스톱 하고 소주 마시는 일이 거의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신데 체육강사들 지도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요청도 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경로당별로 가셔서 건강교실 같은 것,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어르신들 근처에서 운동하시라고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 달라고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65세 고령화 노인들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환경지킴이 활동만 나와 있는데 제가 건의하는 것은 장안구 주위에 주유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장님들을 다 모이게 해서 점심을 드리면서 거의 19살, 20살 젊은 애들을 주유원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주유소는 어르신들이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주유소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딜 가든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하는 것을 보니까 60세에서 70세 되시는 분들이 해도 넉넉히 할 수 있는 단순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한테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려서 노인 분들을 추천해 주면, 노인 분들 이력서를 받으셔서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장지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 노후 경로당 개보수는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장소 제공과 건전한 노인문화 육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18개소에 11억 5,815만 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에는 21개소에 16억 원을 들여 개보수 하였는데 개보수함에 있어서 첫째, 연간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한 것인지, 둘째, 아니면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개보수 연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대안으로는 앞으로 개보수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 있게 집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일부는 개보수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또 일부는 그때그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증인께 물었습니다. 지금 질의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연간으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수요는 파악된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습니다. 그쪽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개보수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 수요가 파악돼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괄적인 실태조사를 한 다음 연간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영통구청에 계실 때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역임하셨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여기 장안구에서도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했다는 답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영통구에서는 연간계획을 수요파악을 해서 당해연도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담당 팀장님, 더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노평래 :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노평래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갖고 정확하게 보수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또 신청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장마철에 하다 보면 또 어디 발생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고칩니다. 그래서 계획은 하고 하면서 늘 그것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시적으로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지적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담당이나 증인께서는 다 파악하고 또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의 진척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연간으로 그러한 개보수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노평래 :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질의에 대해서 수용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9쪽을 봐주세요. 앞서 총무과 쪽에 지적한 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굉장히 미비하게 나와 있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어떤 자료가 부실한지 모르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이 나오면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현황과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추진내용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좋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아까 총무과에 지적한 사항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어딘지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 저희 과에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냈는데요.

이것을 상세하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유인물 상에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인쇄 과정까지 저희가 다 관심을 갖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것은 사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아마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증인, 그러면 증인은 편집 과정에서 이런 것 체크도 안 하고 조치결과만 달랑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잘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앞서 총무과의 지적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실하면 부실하다고 죄송합니다. 2007년도부터는 상세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검토가 안 되고 체크가 안 됐다는 얘기가 답변입니까? 주무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가 자료는 충분히 냈는데 편집된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어떻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자료가 편집된 겁니다.

아니, 왜 편집이 돼요? 그것 검토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 그것은 저희,

그러면 왜 빼먹었습니까? 이것 누가 한 거예요? 담당 과장이 편집된 내용도 모르고 자료 다 빼먹었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2007년도부터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별 건축물 하자 방지대책 일환으로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축 전문가로 하여금 철저한 현장감독 체계 마련. 조치결과는 설계 감리대상 공사 8개소, 기타 등등 0% 달성.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계 감리대상 공사를 여덟 군데 했지요. 거기의 위치나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설계용역은 어디에 줬고 감리회사는 어디, 이것이 지금 자료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8개소 다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그것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카피해서 지금 빨리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집도 관장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지금 어린이집 담당 누구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입니다.

국·공립 빼놓고 민간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민간 98개입니다.

가정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83개입니다.

총 몇 개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181개소입니다.

대략 보면 각 구별로 180개에서 200개 미만입니다. 그것 맞지요? 지금 행정처분에 있어서 181개를 지도점검 및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네, 있습니다.

혹시 보조금 반환이나 시설명령중지, 영업정지 이런 것 다 돼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보조금 반환은 있습니다만 시설명령중지나 폐쇄는 없습니다.

폐쇄는 아직 없습니까? 그 자료도 181개 중에서 지금 지도점검 내용 및 지적사항을 적나라하게 적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 지금 어린이집이 181개소라고 했는데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담당자들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담당팀장 저 하나에 담당이 세 분인데 한 분은 지금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세 명이서 1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하루만 장안구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인력이 없어서 체크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혹시 나가보셨어요, 언제 나가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제가 7월 1일자로 장안구에 와서요.

본인이 7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한 군데도 안 가보셨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아니, 제가 한 20개소 정도는 돌아봤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운영이나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요.

국·공립 빼고 민간 쪽이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민간도 마찬가지인데 적고 영세한 규모의 어린이집들은 부실한 것들도 발견됐습니다.

부실하죠, 지금 몇 건이나 지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금년에 114건 지적했습니다.

114건이라는 것은 114군데와 비슷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배수로 얘기하면 반 수 이상은 지적을 받은 거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네.

181개 중에서 거의 2분의 1이 지금 부실운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에 관련돼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들은 머리 숫자대로 다 나가는데 돈만 나가고 체크 안 되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대안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100% 다 체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돼 있습니다. 운영 관계도 그렇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인원은 적고.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를 해야겠지요.

그냥 지속적인 지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담당 팀장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지적된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죠. 어린이집들 전부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이제까지도 계속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왔습니다. 수시 점검도 하고 정기 점검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더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신고제지요, 등록만 하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인가제입니다.

인가제니까 신고만 하면 바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설치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 설치기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교육학과를 나오든 무슨 어느 학과만 나와서 교육 한 1년만 받으면 다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꼭 그 시점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난 1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강력한 조치로 인해서 시정을 받고 점검하는 입장에서 지적받은 데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머리 숫자만 세어서 그쪽에서 올리는 대로 여기서는 돈만 지급하고 관리감독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181군데 중에서 90군데가 문제가 생겼다면 반 아닙니까? 반. 그냥 돈만 계속 줄 겁니까, 그것도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 얘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서 사실 보조금 지원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장안구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점검과, 그리고 부정확한 행위들이 발생할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지원만 하고 관리감독 안 되고 그러니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간혹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을 불시에 방문해서 정말 돌아가고 있는지, 언제 어느 때 나간다고 그러면 벌써 머리숫자 다 갔다 놓고 그렇잖아요. 불시에 한 번 들러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며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본청 조직관리 쪽에 이렇게이렇게 일이 많고 관리 감독이 안 된다고 해서 인원보충에 대한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저희가 보육에 대해서는 매번 인원에 대해서 증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담당 팀장까지 4명이 오랫동안 건의를 해서 이뤄낸 숫자입니다. 그 전에는 보육을 2명이 했습니다.

그래도 장안구가 인원이 4명이라니까 다른 구보다도 좀 나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다른 데보다 나으면서도 그런 형태로 되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구별로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봤는데 별 군데가 다 있어요. 문제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해서 1, 2차 받고 경고받고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해서 도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주무과장, 없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엄중하게 처벌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영리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관에서도 지원을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육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저희,

증인! 증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런 입장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증인! 무슨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81개 중에서 90군데가 문제가 생겼고 다른 타 동네는 보조금 반환명령까지 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3,573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환시켰어요. 여기는 너무 안일하게 가는 게 아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보조금 반환은 저희가 정원관리라든가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반환을 요구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114건에 대해서 지금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전부 주세요. 증인, 답변하는 게 너무, 시정조치가 중요합니다, 시정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제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이지 영업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리 복지사업이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맞춰서 해야지,

복지사업은 무조건 돈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단속하듯이 하거나 그래서는,

법적으로 잘못 되었으면 단속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물론 처벌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말을 자꾸 왜 돌려요!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알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복지사업이니까 그냥 마냥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비단 이 보조금을 받는 데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데,

다른 데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얘기하는 것 못 봤어요?

위원님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본 위원 두고서 화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효율성 있고 생산성도 있고 부가가치가 있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말씀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인원 때문에 그렇다니까 본 위원이 본청에 건의도 했느냐고까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쪽에서 시에 건의해서 관리 감독과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두 분을 더 초빙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증인, 본 위원 얘기 못 알아듣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알겠습니다.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방치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무슨 복지사업은 마냥, 그렇잖아요, 고름은 피도 안 되고 살이 안 됩니다. 잘라 낼 부분은 잘라 내고 좀더 효율성 있게,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200개, 300개면 뭐합니까? 내 동네, 내 이웃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더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교육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구청장님 답변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여기서 짤막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증인께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본인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니까 그것은 마무리를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지급 답변하러 나오신 거예요, 업무를 모르세요? 아까도 저희들이 선서할 때도 어떤 질타도 있지만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년에는 불편을 안 겪게 혜택을 드리고, 아까 문준일 위원님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때 편집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책자 만들 때 검토 안 하셨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편집한 것을 증인은 안 보시고 자료 제출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준 것을 보니까 보육정원 책정, 시정조치 내역이 보조금 환수 및 정원 조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완료는 어떻게 했다는 게 있어야지 그냥 글로 완료했다는 것이 그렇고 또 보육료 현금 수납시 수입결의서 미작성 12건, 현금 수납시 수입결의서 작성 후 3일 내 통장으로 입금 조치토록 함, 그러면 통장에 조치된 내역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면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업무 파악을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성실하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증인 아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다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경로당 지원관리에 있어서 작년보다 20% 상승한 난방비를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데 갈수록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심야보일러가 저렴한데 설치 계획은 어떠십니까? 심야보일러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잉여전기를 공급받아 열 또는 온수로 해서 노인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기존 보일러보다도 난방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설치를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가 지역 난방이 아닌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5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기금에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대출이율이 몇 %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기초생활보장 전세자금 대출은 금년도에 한 건입니다.

대출이율이 얼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연 3%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2%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어디에서 조성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시에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전세자금이 있으니까 융자해 준다고 홍보를 통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가 이제까지 쭉 홍보를 해 왔는데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하는 대출금 상환액이 높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000만 원인데 영세민 전세자금은 2,800만 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조건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인데 영세민 전세자금은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차이가 있어서 영세민 전세자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기금 대출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기일시가 도래하면 전세자금 회수 시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대출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셨는데 어떤 종류의 창업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2005년도에 한 것인데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자 명단에 2005년도에는 두 사람, 2006년도에는 한 사람을 했는데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자가 적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안내문은 계속 내 보내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시기 때마다 안내문을 내 보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지금 현재 비교를 하면 뭐하지만 팔달구 같은 경우는 2005년도는 6명, 2006년도 6명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장안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자가 적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의아스러워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해주는 영세민 전세금 신청자를 시에서 40%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세자금 말고 일단은 본 위원은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자 명단에 한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홍보가 미약해서 대출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문을 발송해 주기를 바라는데 증인, 할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46쪽 맨 아래를 보면 소년소녀가정 위탁세대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06년도 지원현황에 보호비, 학습재료비 등 해서 전부 지출한 내용이 있는데 지출이 의외로 장안구가 적은데 이것을 아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호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1,358만 원을 10월까지 지출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런데 팔달구는 3,428만 원을 지출했고 권선구는 2,352만원을 지출했는데 다른 것도 다 차이가 나는데 보호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위원님, 가정복지팀장 황선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가는 보호비는 아동 1인당 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월 같은 경우 14세대 18명이기 때문에 이 아동들에게 7만 원씩 해서 보호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증인은 아니신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권선구 행감 자료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호비는 매월 7만 원씩, 학습재료비는 1만 4,000원씩, 특별위로비는 3만 2,000원씩 딱 나와 있어요. 여기 장안구 자료에는 그것이 없지만 권선구 자료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특별학습비 다 차이가 나는데 보호비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지금 현재 장안구는 10월까지 1,358만 원이 지출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그런데 팔달구는 3,248만 원이 지출되었고 권선구는 2,352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안구가 소년소녀가장도 오히려 세대수가 가장 많음에도 이렇게 적게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아니, 저희가 14가구에 18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가장 적어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숫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보호비 명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저희가 아동별로 리스트를 뽑은 게 있는데 드릴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누락된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에 하나라도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최대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출현황, 지원현황을 금액별로 같이 본 위원에게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쪽 경로당 지원관리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사항으로 같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4개 구가 공히 10월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예산액의 20% 정도 인상해 주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본 위원이 인상한 금액을 보니까 난방비에 대해서는 유류 인상으로 인해서 적게는 8만 원 정도, 많게는 12만 원 정도의 예산을 경로당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안구는 경로당 에어컨 설치율이 몇 %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96개 경로당 중에서 39개소입니다.

그러면 40% 채 안 되네요, 지금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경로당에서, 유류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조치해서 소액이기는 하나 경로당의 지원금을 확산해 주셨는데 에어컨이 지금 40%대면 내년도에는 에어컨을 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공동주택과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비율이 장안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인담당 팀장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노평래 : 아파트는 64개소가 됩니다. 우리가 시 소유하도록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32개소에서 96개소,

그럼 한 6 대 3 비율이 되겠네요. 그러면 올해 난방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가인상을 했지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장안구 자체 내에서도 에어컨을 요구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40% 정도 했다니까 내년 정도 되면 50～60% 정도, 최근 3～4년 정도에 에어컨을 급격히 확산해 주고 있는데 여름에 냉방비 전기료가 겨울의 난방비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공동주택은 사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를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단독주택의 시립하고 공유를 하는 노인정은 냉·난방비에 대한 비용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보다 훨씬 더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냉방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현재로써는 별도 예산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소액이지만 경로당에 난방비를 하신 만큼, 난방비보다 심각한 게 관에서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마음에서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지만 예산상에 운영비도 어려운 노인정에, 특히 주택지역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갖다 줘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규정에 보면 평수, 경로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과 일반 개인주택에 대한 운영상 현실 차이의 벽이 높다는 것은 증인께서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공동주택과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을 어떤 차등화를 두셔서 지원비를 책정할 보완대책을 세워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말씀드린 대로 주택지역 경로당은 사실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비 차등이랄까 그런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증인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경로당별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요가, 건강프로그램 등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일반 프로그램 18개소, 체조, 요가, 건강교실 등, 충효교실 7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 가르치는 강사료 지급은 구청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가 체육에 관한 것에 하는 것은 없고 충효교실이라고,

아니, 충효교실 말고 체조, 요가, 건강교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그럼 몇 군데서 체조, 요가, 건강교실, 그 다음에 ‘등’ 그랬는데 다른 종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체육도 있고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체조, 요가, 건강교실 등으로 돼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건강교실, 체조, 요가 말고 하는 것이 또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주로 건강체조와 스포츠댄스,

그러면 이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가르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청솔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이 97개가 있는데 몇 개의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25개소입니다.

25개소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문준일 위원님도 얘기하시다시피 어느 노인정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강사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 노인정에서 점심식사를 해 잡수시는 데가 있지요, 장안구는 몇 군데나 해 드시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0% 미만인 것 같습니다.

김치냉장고 보급률은 몇 %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것은 보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냉장고밖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다른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구는 노인정에 김치냉장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이 가면 식사를 해 잡수시는데 쌀이 없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kg 정도라도 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증인께서는 내년에 쌀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래서 저도 경로당 몇 군데를 다니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검토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 같아서 각 동의 동장 협조를 받아서 동 단체와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지원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사실 아까 에어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기류를 해달라는 것이 많은데 식사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여기에 구청장님도 계신데 동장님과 협조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세우시든지 해서 점심에 노인들이 식사하시는데 쌀 문제 가지고 의원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인께서 조치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동 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의 자료에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푸드뱅크라고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푸드뱅크 아시는 분, 그냥 말 그대로 음식은행이죠.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들으셨겠지요, 혹시 장안구에 푸드뱅크사업 하시는 분 있습니까? 권선구에는 한 군데 있던데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까?

우만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팔달구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청솔노인복지관에서 소규모지만 하고 있습니다. 중식 제공하고 남는 부분들을 도시락으로 해서요.

푸드뱅크라는 자체 사업을 하면서 불우한 시설이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노인정, 또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각 기업체에서 제공 받아서 말 그대로 갖다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정확하게 권선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 팔달구에는 우만복지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장안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혹시 푸드뱅크 파악 못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11명 정도 지원이 된답니다. 독거노인 열한 분한테 청솔노인복지관에서,

열한 분만 지원된다. 그러면 규모는 굉장히 작은 편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규모가 상당히 큰 데가 권선구에 있습니다. 적어서 전화를 하셔서, 푸드뱅크라고 하면 아마 안내소에서 알려줄 겁니다. 모든 각 단체, 기업체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체입니다. 무료급식부터 시작해서 음식, 또 빵을 각 노인정에 배달도 하는데 혹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장안구에서도 받으면 좋겠지요. 한번 알아보셔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겁니다. 그런 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고맙습니다. 경로당 쌀 지원 사업의 대안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경로당에 쌀이나 음식, 부식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화하셔서 애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지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14시에는 영통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시의회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영통구청 해당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선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6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 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응렬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권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영통구청장 이재선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8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된 후 107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Happy-Suwon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6년도 영통구의 문화복지 행정을 평가해 주시는 중요한 자리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지난 11월 24일자로 구 개청 3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것들에 대해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 면에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질 최고의 행복한 영통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정 전반을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끝으로 2007년 정해년 황금돼지의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준하여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어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서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35쪽의 동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민 체육대회가 개최된 곳이 매탄3동뿐이고 나머지 8개 동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동민 체육대회가 원활하게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까지는 9개 동에서 다 개최가 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하반기에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집중적으로 있었고 또 작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야유회성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0만 원으로 동민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한테 부담도 많이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상 동에서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문에 개최되지 못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그래서 과거에는 수덕사나 어디 산행을 하는 체육대회가 있었고 또 200만 원을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동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개최를 하고 동민 화합차원에서 야유회성은 개최를 안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동민 화합을 위해서 동네 한 가운데의 운동장에서 진짜 주민들을 위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지원한 예산 1,6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1,600만 원은 예산을 추경에 삭감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체육대회 개최한다고 예산을 올리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올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동민 체육대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얘기를 하자면 동네별로 축구나 배드민턴 등 취미활동을 하는 팀들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동민 화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민 체육대회 때 참가해서 실력을 겨루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동민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잔치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복된 질의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 화합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일부 불합리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동민 체육대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달구와 권선구는 동민 체육대회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장안구는 한 50% 했고 영통구는 2005년도에도 조금 하고 2006년도에도 조금 했는데 이게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도에는 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 동만 개최를 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응렬 : 선거법도 있고 그 당시에 지시 받기로는 각 동의 체육진흥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팔달구와 권선구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선거법 때문에 안 한 것이 50%, 여기 영통구 같은 경우는 다 안 했고 또 영통구는 아파트별로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화합하는 동 체육행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번에 수원시 체육대회가 있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통구는 과열이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구들은 과열이 되었거든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수원시 체육대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수원시 체육대회는 우리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영통구가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내년에는 가일층 분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디 계시다가 오셨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영통구 태장동장으로 재직 했습니다.

처음으로 동장님을 태장동에서 시작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이게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는 조금 과열이 되었어요. 아시잖아요? 옛날에 어느 과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시 체육대회가 몇몇 체육인들을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아주 매달려서 두 달 전부터 매진하고 구청의 과는 과별로, 동은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것이 주민 화합의 체육대회인지 구청장님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매진을 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 해요. 그것을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김응렬 :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가 수원시민이 화합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청별로 종합우승 이런 것을 없애고 종목마다 1, 2, 3등을 가려서 하면 너무 과열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엘리트 쪽에서 이것을 맡아서 구청에다가 배정만 해 놓으니까 전부 구청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수원시 체육대회의 주관을 생체 쪽으로 넘기고 또 주민들이 다 나와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몇몇 엘리트 맨 날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본인이 와서 운동하는 것을 왜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달라는지 본 위원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상한 마음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구청별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총무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같이 상의하셔서 2007년도 수원시 체육대회는 진정한 주민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수원시 체육대회의 긍정적인 혁신 방안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응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집행 정산내역서 자료에 의하면 연말연시 청소년 탈선행위 예방활동 및 2006년도 시책 사업에 따른 워크숍 개최를 했는데 워크숍 참석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영통구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분들만 참석이 되셨군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별로 각 동에서 선발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청소년 지도위원은 저희가 6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보통 10명씩이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9개 동이니까 그 숫자까지는 참여는 못 했어도 64명 되시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하는 위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본청 체육청소년과 감사 시에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그 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청소년 지도업소도,

유해업소의 지도위원들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지도위원도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구성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들 보호,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경우에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위원, 또 교육청 공무원, 경찰 공무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함께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으로,

총무과장 김응렬 : 죄송합니다.

그게 전체 시에서 보고는 구별로 숫자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업무는 청소년 업무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위원들 이 관련된 사람들이 YWCA에 관련되어 있고 여러 단체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왜 우리들 바쁜 시간에 위촉을 해놓고 한 번도 구청에서 간담회를 실시했거나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없다, 도대체 청소년들을 위한 업무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구청에 대한 홍보를 하셔도 되고 또 청소년 업무에 관한 지침을 내려 주셔서 그 분들하고 유대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다양한 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각 동에서 강사비 수당 정도의 예산을 주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불만이 있는 것을 들었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도 직전에 동장을 지내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활체육교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교실 강사 수당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미한 수준이지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없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많은 데는 일부 잘 되고 있지만 참여 인원이 저조한 데는 우리가 강사 수당을 못 주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참여인원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러한 지원대책을 방법을 달리하는 법도 방안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강사수당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대략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동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동민 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동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데는 또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체육행사를 다양하게 잘 하셨는데 동에서 판단하는 기준 말고 증인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볼 때 동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는 동민 체육대회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제가 태장 동장 재임시절에는 태장동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민 체육대회를 권선구와 팔달구는 거의 100% 다 했어요. 영통구는 매탄3동을 빼고는 안 했는데 안 한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적은 있나요?

총무과장 김응렬 : 직접 협의는 못 했고 각 동에서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개최 미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의원들하고는 협의나 간담회 이런 것을 한적은 없고 동 단위 단체장들하고는 협의가 되었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동에서 동장 주재로 단체장 회의할 적에 일부 동은 의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일부 동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하고도 대략적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증인, 그렇게 들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참석하지 못 했으면 아마 사후에 보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민 체육대회는 사실 구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팔달구나 권선구는 구의 의지가 분명하니까 동민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다 했단 말입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예산이 문제지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전부 다 그런단 말입니다. 장안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만약에 추경에라도 동민 체육대회 예산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영통구에서는 동민 체육대회를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산이 수반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민 체육대회는 가장 동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음악회나 이런 것보다 더, 왜냐하면 직접 주민들이 부딪히고 쓰러지고 그러는 가운데 화합과 단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필요하다면 개최하도록 하고 혹시 해주시게 되면 예산 좀 넉넉히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동민 체육대회를 동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2쪽에 보면 노래방 여성도우미 근절대안에 대해서 별도로 영통구에서 다른 구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한 내용이 혹시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차 교육, 2차 교육 이런 내용 말고, 업소대표자 교육 말고 노래방 여성도우미 근절을 위해서 별도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별도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노래방에 단속 나갈 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법령개정, 업소대표자 교육, 대개 이런 것으로 구마다 의존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방 여성도우미가 근절되게 하려면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노래방 여성도우미가 사회악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노래방 여성도우미 때문에 증인이 더 잘 알다시피 사회의 인력난이 노래방 여성도우미 쪽으로 많이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인력난, 예를 들어서 식당가라든가 그 외의 서비스업종에 여성 인력난이, 손쉽게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인력난도 여성 노래도우미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하여튼 홍보 관계는 각종 시민교육이나 기회교육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여성도우미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래방 여성도우미가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안전시설에 비상구와 소방시설만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보편적으로 대개 노래연습장에 가는 분들이 1차로 술을 한 잔씩 하고 가는데 대개 또 지하에 노래연습장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간설치를 최대한 권고해서 난간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지하에 소재한 노래방 업소가 78개소가 있는데 노래방업주한테 권고해서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이재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상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짤막하게 할 테니 답변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오락게임장 등 신종업종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이라고 시정조치 왔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해서 152개, 그리고 비고란에는 무단폐업 15개 업소 직권말소 처리 중 해놓고 처리결과에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통관련업 지도점검에 있어서 현재 관내에서만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나가고 있고 또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체 단속입니까, 아니면 합동단속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합동단속도 일시적으로 하고, 저희도 하고 또 경찰에서도 합니다.

손이 안 모자랍니까? 지금 현황이나 처리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실질적으로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 문화공보팀 인력이 굉장히,

나가시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3명이 근무합니다.

세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러면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합동단속도 하셔야 되고 수시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범죄예방위원회나 방범기동순찰대를 이용해서 단속권은 없더라도 불시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안 될까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총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단속할 계획을 잡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인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12쪽인데 12쪽은 29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154개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1차 교육으로 131개 업소를 했는데 2차 교육 23개소는 보충교육인가 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보충교육이 아니라 하반기 때 저희가,

그러니까 2005년도에 다 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응렬 : 23개 업소는 2005년도의 보충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게 됐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노래연습장 쪽에 2006년 12월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미정이고요. 그런데 2006년도에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11월 27일에 개최했습니다.

11월 27일에 개최하셨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런데 여기에 왜 기재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총무과장 김응렬 : 이 당시에는 미리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인데 당초에는 12월 초로 예정했다가 11월 27일에 개최했습니다.

며칠 사이로 기재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음악산업진흥법이 바뀐 것 아시죠,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르게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 제2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으세요?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벌금조항이나 그런 것이 나열돼 있는 겁니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으로 도우미행위 금지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법령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도우미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응렬 :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정확하게 2006년도 10월 29일자로 시행되지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맞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그 법령을 보고 어떻게 연말연시에 조치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좀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전체적으로 업소에 대한 자체 단속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찰서면 경찰서, 어디와 단속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먼저 우리 공보팀 직원을 통해서 총무과에서 자체적인,

총무과에서 먼저 하고, 연말연시 때는 어수선해질 텐데 그렇게 해서 인원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그래서 단속을 어디 한 군데에 나가게 되면 다 퍼지기 때문에 9개 동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동시에,

그래서 인원이 되느냐는 겁니다. 9개 동에 대해서 불시에 가되 현재 인원배치가 타당하냐 이겁니다. 되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총무과 직원이 한 40명 되기 때문에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그러십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수시로 해서 예방 차원에라도 불시에 찾아가는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13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이 일부는 2층도 있고 3층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하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과반수가 지하에 배치돼 있습니다.

지하는 항상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지금부터 시작인데 동절기 화재예방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이번에 나갈 적에 소방이나 화재 비상구 같은 것, 소화기 비치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출구가 막혀있는 데가 많은데 그것을 상세하게 파헤쳐서 비상 개·폐의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인데 혹시 시각경보기나 시각유도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까? 그럼 이따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해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증인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 동민 체육대회 예산집행 및 정산 내역에서 참여인원을 보면 멀리 안 가고 수원시 관내에서 한 데는 참여인원이 많고 멀리 간 데는 참여인원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응렬 : 멀리 간 데는 사실상 야유회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동민 체육대회를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야유회성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동민 체육대회라고 하면 관내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매탄3동만 하셨는데 보니까 자부담해서 동 체육대회를 300만 원 가지고 치렀네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태장동장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동장님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보조금 200만 원 외에 자부담을 한 것이 얼마씩인지 35쪽에 쭉 나왔는데 그 자료 한 것에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매탄3동이 자부담 100만 원해서 300만 원인데,

총무과장 김응렬 : 36쪽～37쪽을 보시면 자부담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잘 해 주셨네요. 그러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는 동장이 섭외하시죠?

총무과장 김응렬 : 일부 동장이 하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데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42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각 동이라든가 또 아침에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체조를 한다든가 하는데 거기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 수원에서 안 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42개 종목 중에서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종목별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를 배출한 데도 있고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구에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공문을 보냅니다. 혹시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사가 필요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신청을 하시면, 노인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하니까 사실 그 분들에게는 돈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각 동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김응렬 : 강사 선임 시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증인께 말씀드릴 것은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증인께 개선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수원시 체육대회를 했는데 수원시민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수원시 체육대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보완이 되기는 했어도 그렇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속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유별나게 그런 쪽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엘리트만 위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생활체육 쪽으로만 하면 엘리트 쪽에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절충안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수원시 체육대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원시 체육회가 주관을 하느냐,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많은 판도가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각 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인데 과연 1등을 한 구가 정말 기분이 좋은지도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 구가 꼴등을 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무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선수 수급도 문제도 많고 선수 수급하는데도 고생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보면 구에서 각 과나 동에 한 종목씩 맡아서 가서 격려해 주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태장동에 계실 때 무슨 종목 맡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남자 축구하고 보디빌딩을 맡았습니다.

그때 나가서 그냥 말로만 격려 안 하셨죠?

총무과장 김응렬 : 태장동은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100만 원 준비해서 축구하고 보디빌딩에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동장님도 구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단체장이나 유지 분들한테 가서 전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동장님도 어렵고 단체장도 어렵습니다. 또 여기 과장님도 계신데 과에서도 한 개 종목씩 맡아서 하셨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다 맡았습니다.

거기도 가서 맨 입으로 안 하셨죠? 과에서 없는 돈을 어렵게 격려금을 갔다 주셨죠?

총무과장 김응렬 : 각 과에서도 조금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수원시민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체육회는 그냥 장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동네 주민들 또 공무원들한테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에 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증인이나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선방안이있으면 공직자들이나 시민이든 동장님이든지 해서 올해 같은 방법이 아니고좋은 안이 있으면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 수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저도 가 보면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그 사람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원시 체육대회가 시민의 어떤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선수라고, 저도 동장님하고 격려금 가지고 가 보면 당연히 가져오는 것인 줄 알고 또 우승하면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구별로 대항을 하니까 구청장님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직자들이나 시민이든 동장님이든지 해서 감사가 끝나면 제출하셔서 정말 2007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시민이 어우러지는 체육대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개최일수도 평일에 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평일에는 대회를 못 열어요. 이 체육대회를 평일에 하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행사장에 동장님들이 몇 명 동원해라 하면 그 주위에 찾아가서 기관이든지 교회에 가서 동장이 구걸하다시피 해서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선거법 때문에 밥을 먹이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도 애로점이 많지만 동장님들이 한두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체육대회가 되지 말고 정말 시민이 화합되는 체육대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께서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면 4개 구청을 해서 우리가 체육청소년과나 체육회에 건의해서 2007년도에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응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관내 경로당의 난방비는 연 2회로 1월과 10월에 지급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회원의 규모에 따라서, 난방비는 면적과 난방 형태별로 차등 지급하는 등 우리 구청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비와 난방기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다니 안심이 됩니다만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추위 때문에 난방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적정 난방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각 경로당의 난방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11월에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점검을 전부 끝냈습니다.

노인 분들은 겨울철일수록 거동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경로당 난방 상태를 비롯, 전기 안전점검 및 소화기 비치, 경로당 주변의 빙판길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만에 하나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조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11월 23일까지 저희 관내의 경로당 점검을 마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노인 총회하고 저희가 시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연료비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지금 현재 연료비는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님들이 먼젓번에 인상을 해주셔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더운 것은 참으세요. 그런데 추운 것은 못 참으셔서 조금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찾아가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시와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정에 에어컨이 대략 몇 %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지금 에어컨이 5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얼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90군데에서 총 50%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을 설치할 때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따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대개 큰 데는 마루 있는 곳에 같이 놓아서 쓰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구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따로 되어 있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같이 통합해서 쓰는 데가 자바라로하고 따로 쓰는 데도 있죠.

그러면 지금 50%라고 하는 것은 90군데 중에서 대략 45군데 설치되었다는 것인데 지금 노인정에 거의 하나씩 뿐이 설치가 안 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 관내는 에어컨이 90군데 중에서 적은 데 빼고 큰 데가 52군데가 되어 있고 38군데는 적어서 선풍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선풍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52군데도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까지 다 해결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보급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노인정에 계실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러시고 현재 63쪽에 보면 2005년, 2006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 현황에서 2005년, 2006년 두 명씩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데 이 대출이자는 얼마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연 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2005년 6명, 2006년 6명씩 있는데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인원이 만에 하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 자격요건에서 재산세 1만 원짜리 이상을 납부한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내문은 충분히 보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각 동에도 홍보를 했는데 1만 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 한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보증인 제도 자체가 대출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정도의 사람이 1만 원짜리 이상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이 있는 사람들도 1만 원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1만 원 이상 세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보증인 관계에 대해서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시하고 해서 개선점을 건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증인 제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증권이라든 가 이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연구 검토해서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소년소녀가정 위탁세대 예산지원 현황인데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006년에 얼마입니까? 1,489만원이 전체 금액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3,190만 원입니다.

3,190만 원이 국·도비로 들어 왔는데 현재 10월까지 지출된 것이 1,389만 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더 지출이 안 될 것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한 20명 이상을 보고서 잡아 놓은 것인데 책정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지출된 것을 보면 확실히 영통이 다른 구보다도 소년소녀가정이 적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이 소년소녀가정도 사실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런데 혹시 이 등록에서 소외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서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58쪽 노후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유일한 보금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공직자들은 사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증인, 본 위원의 말씀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네, 맞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9개소에 2,300만 원, 2006년에 7개소에 2,300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 연간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2, 3월에 경로당을 전부 순회 점검해서, 저희가 1년 예산으로 2,4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경로당을 보수하고 있고 수시 파손되는 것은 저희가 수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보수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도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그러한 것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개보수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여기 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아시죠. 담당 부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입니다.

이동숙 팀장님, 현재 보육시설 중에 국·공립 빼놓고 민간이 몇 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48개입니다.

민간이 48개, 가정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가정은 122개입니다.

합해서 몇 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170개가 되겠습니다.

170군데지요, 본 위원이 본청에서 감사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적할 부분이 나타났고 또 자료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부분인데 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170군데 중에서 혹시 지도점검 내용 및 지적사항 행정처분 하신 것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영통구 관내는 신설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경미사항이라서 행정처분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해서 주의, 경고,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바로 현장 시정 지도를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현장지도도 지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로 “당신들 보험 가입 안 했으니까 내일까지 하세요, 모레까지 하세요, 안 그러면 시설이 미완비 되면 이런 부분 보완하세요” 하고 말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보험 같은 것은 아니고 아주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점검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차량관리 부분 미준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정원초과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11월까지 점검을 마쳤는데 아직까지 법령에 크게 위배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재 큰 사항은 없습니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일단 지적사항이면 다 나열하게 돼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장조치 사항은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미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구대장 미비치라든가 비용지출 부적정, 예산서 미작성 등 많잖아요? 보육료 현금수납 시 수입결의서가 없고 금융기관을 이용 안 했다든가, 그런 것 시정조치 내역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런 사항은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2개월 됐습니다.

어린이집 방문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아직 현장에 직접은 못 나가봤습니다.

그럼 본인이 나가 보지도 않고 지금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우리 실무팀이 제가 지시하고,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팀장한테 돌리든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전부 나열하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한 건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적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말로 그냥 끝난다고 합니까? 나가 보시고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한테 맡겨놓고 얘기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와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알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무슨 권혁찬 증인을 혼내고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틀 동안 열다섯 군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170군데 중에서 경고나 여러 가지 시정조치 내역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과장님은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일단 발췌해서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참고로 빨리 드리세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3개 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해본 결과 실질적인 데이터도 믿을 수가 없지만 일단 나온 데이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하면서 이 책자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발췌해 놓은 겁니다. 전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빼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대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타난 자료들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70군데라고 하셨지요, 거기에 머리 숫자대로 보조금 다 나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가지요? 관리감독 안 하고 머리 숫자 곱하기 얼마 하면 지급하지요, 지금 어린이집 수준 아십니까? 팀장, 어린이집 수준이 어떻습니까? 가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저희는 매탄동과 영통구가 구분되는 이유는 영통 쪽은 신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도 깨끗하고 면적도 넓은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1층 주택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가 오래 돼서, 성일이라든가 삼성1차는 연수가 오래 되니까 평수가 좁은데 저희는 시설 면적에 따라서 아이들 정원을 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깨끗하고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터 190군데가 되는데 거기에서 시정조치 받고 조치한 것이 126건입니다. 반 수가 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불시에 검문하고 관리 감독한 것이 126건입니다. 거기에 운영정지부터 보조금 반환명령한 데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3,573만 6,000원입니다, 간단한 예로. 얼마나 많은 돈들이 새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181군데 중에서 114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어떤 책자 속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아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발췌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78군데인데 52군데가 걸려있습니다. 민간, 가정만 그렇습니다. 국·공립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결산서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본청에서도 국·공립만 주고 다른 데는 결산서가 나오지 않아요. 이러니 정산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공립만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왜, 거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안 그러면 난리나죠. 팀장,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업무에 시달리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지금 담당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저를 포함해서 보육 담당이 3명입니다.

다해서 세 분이죠, 다른 데는 두 분도 있고 어떤 데는 네 분도 있는데 여기는 세 분이네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힘든 것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를 빨리 대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소리가 안 나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무조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증인께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화가 안 납니까? 팀장, 이것 실질적으로 업무에 시달리면서 너무 모자라지요. 솔직한 얘기로 나가볼 수도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보육정책이 저출산과 맞물려서 지원액은 점점 늘어나고 대상자도 점점 늘어나고 시설도 늘어날뿐더러 저희뿐만 아니라 해빙기 안전점검에다 정기점검, 또 여름에는 식중독 관련해서 점검계획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1년에 1회 이상 시설을 돌아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밀하고 철저하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특히 상임위가 문화복지에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다 파악해 놓고 어떡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하고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부 거꾸로 나갑니다. 왜,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러다 한번 되게 혼나면 그때서야 솔직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떳떳하게 이참저참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 어떻게 조치가 안 되겠느냐고 거꾸로 위원들한테 당당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 아시면서 본청 조직관리 쪽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번이라도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아직 없습니다.

팀장은요, 오래 있었으니까 알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저희가 당초에 두 명의 직원이 가정과 민간 부분을 하고 있었는데 시설이 많고 지원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보육팀이 생기면서 각 구별로 한 명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 한 명 달랑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 알잖아요. 왜 알면서 재차 “이참저참 이렇게 됐으니 이것 어떤 방법으로 모색을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못하느냐고요. 관리 되겠어요, 이게 전부 누구 돈입니까? 돈이 많건 적건, 예를 들어서 170군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0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면서 내실 있는 어린이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여기에 박아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휴지가 없어서 단 돈 1,000만 원만 지원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것 다 쓸 데 없는 돈 아닙니까? 팀장님,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제지요, 허가내면 그냥 다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인가제입니다.

하여튼 신고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격도 1년 교육만 받으면 다 어린이집 원장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가정과 민간이 다릅니다. 민간 보육시설은 2급 이상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1년인가 1개월인가 교육을 받으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지금은 3급은 1년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되고 2년이 경과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1년 받고 2년 경과, 누구나 유아교육과 나오면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람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동네에서 아무나 신청하는 겁니다. 머리 숫자 맞춰서 오늘은 20명 올리면 돈 나오니까 그냥 20명 올리지, 눈치 봐서 점검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28명이나 32명 올릴까, 올려. 돈 나와. 어, 이거 봐라 계속 올려도 되네. 이게 그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돈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특히 교육사업은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 어떤 근절기관을 시켜서 이것을 단호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고 몇 번, 주의 몇 번일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조치 하고, 행정조치 두 번일 경우에는 완전히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특히 설비가 미숙하다든가 정원을 초과한다든가 이런 것은 행정기구상 지금 돼 있잖아요. 좀 격을 높여서 정확하게 해나갈 수 없습니까? 이 많은 숫자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각 구청에 전부 깎으라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진짜 내실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 어영부영 머리 숫자 채워서 달라는 대로 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맞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청에 이참저참 업무가 많으니 사람을 좀더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관계공무원들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각자 동네 옆에 있는 어린이집을 불시에 방문해서 체크를 해 보라고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행정상에 문제가 없어져요. 영통구에 공무원들이 불시에 찾아와서 한 번씩 들른다고 소문나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관리, 감독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산성 있게 생각을 하고 부가가치도 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리감독을 할까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맞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숙지하시고 이것은 제 뜻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감독하면서 불시에 찾아가는 어떤 스케줄도 밟아 주시고 주변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도 권고를 하셔서 어린이집을 예방차원에서 불시에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세 명이라고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담당 직원 3명하고 팀장인 저,

넷?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예.

한 분 더 본청에 한 번 청해 보세요. 최소한 5명은 되어야 나눠서라도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알았습니다.

어차피 구청장님 계시니까 청장님께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좀 약할 것 같아서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을 한 마디 듣고 싶은데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민간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시립어린이집도 관리하고 했었는데 항상 문제가 많은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지도점검이 소홀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약속을 드린 것처럼 향후에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14쪽 경로당별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3개 구청을 다 돌았는데 여기는 추진계획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깐 생각을 좀더 하셨고 향후 추진계획도 앞으로 경로당 재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준비를 하셨는데 경로당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11월에 몇 군데 돌아 봤습니다. ○ 최중성 위원 : 돌아보시니까 경로당이 어때요?

본 위원도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돌아보면 어느 경로당은 3～4명 나와 있고 어느 경로당은 30～40명 나와 있던데 조사를 해 보니까 9개 경로당이다, 그런데 강사수당 이런 것이 안 들어도 거기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나오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대개 그렇습니다.

경로라고 하면 60세부터입니까, 65세부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65세입니다.

요새는 65세 정도면 총각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젊은 편이시죠.

젊은 분들은 복지관이나 다른 곳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오시지도 않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을 강사 수당 안 들이고도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치매 방지를 위해서 경로당을 돌면서 건강체조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체육 강사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9개니까 강사가 한 2주에 한 번씩만 방문을 해서, 보통 9개면 거의 아파트 다 큰 단지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체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서너 바퀴 걷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2주 정도 짜 주면 노인회장님이 오늘은 공원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은 체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가를 체육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강사비는 아마 무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나 보건소와 의뢰를 해보시고 연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58쪽 노후경로당 개보수 현황인데 59쪽에 화재 피해복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밤에 일어났습니다.

낮에만 계시니까 밤이면 거의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는 시간이죠. 다행이고요, 경로당 개보수시 공사 발주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 건설과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발주를 의뢰하면 우리 경리팀에서 계약관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견적서를 받아 업자 선정 시 입찰할 때 경쟁입찰하는지, 수의계약하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항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입찰이 되고 그 아래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1,000만 원 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수의계약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금액이 약해서 수의계약 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공고를 내서 한 업체를 선정하나요,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대개 거기서 A/S를 받아야 되니까 노인회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노인회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대개 그렇게 한 사항도 있고 여기 경리팀에서 전문 업자를 찾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후에 노인회장님 추천을 받으면 크게 말썽이 날 이유가 없겠네요? 불편해도 참으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같이 협의를 해서 추천하면 검증을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사 감독은 철저히 하셔야 되고 사후 하자 시에도 그 업자가 난립된 업자 같으면 공사한 다음에 두 달 이따가 찾으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하고요, 이재선 구청장님과 권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이종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부분에서 20% 정도 추가 지원이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적게는 8만 얼마부터 많게는 10만 원 남짓을 난방비 용도로 주신 것 같습니다. 영통구의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하고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연료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은 29개고 아파트에서 경로당에 보조해주는 데가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에어컨 보급률이 몇 %라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에어컨은 저희가 50% 조금 넘습니다.

에어컨을 보급한 50군데 정도의 경로당이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뒤에 담당 직원, 에어컨 다 가동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강윤배 : 저희가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항상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트는 데 있고 안 트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안 트는 곳은 더운데 왜 안 틉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강윤배 : 할머니들은 냉방비를 아끼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갔는데도 에어컨을 못 틀고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에 20% 정도 상향 조정을 해서 한 번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많게는 12만 원 정도, 대부분 8만 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영통구는 90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빼놓고는 운영비가 거의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8만 4,000원 정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난방비는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하긴 했는데 에어컨은 50% 정도의 보급률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난방비보다 더 시급한 것이 냉방비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로당에서는 거의 거기서 전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 같아요. 여기 유인물에도 보니까 61개소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데 중요한 것은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전력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와주긴 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에 대한 차별성을 분명히 두셨습니다. 지금 현재 30평 이상 그 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 50명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셨지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계신 분들의 경로당 차별, 그 다음에 지금 에어컨 보급률이 50% 정도이고 예산상 에어컨을 다 지급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에어컨을 지급해 달라는 경로당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영통구도 거의 70～80% 이상 되리라고 생각했을 때 여름에 에어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 시 해당 과와 저희가 계속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증인한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별로 노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요가나 건강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지적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니까 희망프로그램이 요가,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이 있는데 경로당이 90개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부족으로 강사수당 및 재료비 확보 불가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2007년 1월 1일부터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 가능 경로당 재조사라고 되어 있고 또 2007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강사수당, 재료비 산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지적사항인데요, 2006년도에 여가, 건강체조, 노래교실 그 외의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개 경로당 중에서 요가나 건강체조를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 부족으로 강사수당 및 재료비 확보불가라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장안구청 감사를 했는데 거기는 강사가 무료봉사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영통은 그런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재 운영을 그렇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 실버 생활지도자가 있어요. 그 제도는 전액 도비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구나 동으로 1년에 두 번씩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로당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사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지금 경로당 회장님이 관심이 있다든가 의욕이 있으시면 그런 데는 나가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를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온 지 1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까 팀장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강윤배 : 예.

작년에 지적사항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강윤배 : 예.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도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강윤배 :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진작 무료 봉사를 했으면 했을 텐데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지적사항인데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고 내년 향후 추진계획도 추경예산을 안 주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강윤배 : 빠진 게 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강윤배 : 8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나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셔야지 지금 이건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2007년도에 우리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90개 경로당 중에서 김치냉장고가 몇 군데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52개가 있습니다.

90개 경로당 중에서 점심 식사를 해 드시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52군데는 점심을 다 해 드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가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장은 아직은 못 가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면 쌀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불우이웃돕기 해서 쌀이 조금 남으면 매달 20㎏ 드리는 데가 있고 또 그 분들이 자녀들에게 경로당에 쌀이 없으니까 쌀을 좀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자녀한테 받아서 쌀을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냉장고가 52군데가 있으면 다 점심식사를 해 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치는 집에서 가져다 드시면 되니까 쌀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동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2007년도에는 경로당마다 필요한 곳에는 20㎏라도 지원을 해드렸으면 하고 증인께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적극적으로 동과 협조해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문준일 위원님이 보육시설 점검하는 것, 팀장님, 인원이 없고 격무에 시달리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전 직원을 교육시켜서 다 풀어서 다 했답니다. 그래서 181군데인가 지적사항을 해서 잘못된 보조금 3,500만 원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영통구 직원들도 어렵지만 불시에 해서, 아까 문준일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서 휴지나 뭐 하나 사달라고 해도, 사실 지금 쌀 20kg가 4만 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 드리고 있다고 아까 문준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불시에 검문해서 그런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증인한테 부탁드리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