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244회 제5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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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팔달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찬영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이정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전재윤 팔달동장 나오셨습니까?

민병구 남향동장 나오셨습니까?

김지열 신안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용영 매교동장 나오셨습니까?

임희철 매산동장 나오셨습니까?

정훈교 고등동장 나오셨습니까?

서인자 화서1동장 나오셨습니까?

조돈협 화서2동장 나오셨습니까?

이덕재 지동장 나오셨습니까?

신덕현 우만1동장 나오셨습니까?

장영수 우만2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영춘 인계동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팔달구 팔달동장 전재윤 팔달구 남향동장 민병구 팔달구 신안동장 김지열 팔달구 매교동장 이용영 팔달구 매산동장 임희철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팔달구 화서1동장 서인자 팔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팔달구 지동장 이덕재 팔달구 우만1동장 신덕현 팔달구 우만2동장 장영수 팔달구 인계동장 이영춘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권인택입니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팔달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팔달구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가 1년 간 추진해 왔던 구정 업무를 되돌아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구정 발전에 접목시켜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달구는 도시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유흥문화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문제와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문제점들이 우리 팔달구에 산재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청사와 관련된 문제나 구간 경계문제, 동 통합문제 등등이 지금 현재 팔달구에 산재 되어 있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금년 한해에 영광이 있듯이 내년에도 역시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규환

명규환위원장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한 후 이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영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인택 구청장 증인! 그리고 총무과장이신 김찬영 증인을 비롯한 과·동장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이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팔달구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보다는 팔달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대체적으로 몇 월에 개강해서 몇 월에 수료식을 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대체적으로 2～3월에 개강해서 11월 경에 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님들이 계신데, 대체적으로 2～3월에 개강해서 11월 경에 수료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2～3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증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주민들은 자치센터가 계속적으로 1년 12달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 증인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동절기에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어렵고, 동절기에 할 수 있는, 또 방학 때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나 동절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2～3개월, 3～4개월을 휴강하는 것 아닙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감사장이지만 서로 의견을 나눠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3～4개월을 휴강한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팔달구만 유독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달리 방법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산상의 부족한 부분이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2007년부터는 1년 12달 풀가동 될 수 있도록, 굳이 동절기에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외에는 계속적으로 효율성있게 동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12개월 동안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소양교육을 우리 팔달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 1회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잘 참석을 못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올해 실시했을 때는 70%정도는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지역유지분들인데 어떤 피교육생이 되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내용을 내실있게 해 주면, 소문이 나서 “교육이 재미있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소양교육을 받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고등동 동장이신 정훈교 증인 나와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 네. 나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등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임기가 만료되면 위촉을 또 하지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무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런데 위촉장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기?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 네, 기간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인가요?

지난번에 바뀌었지요, 5월 달인가? 법 개정이 되었지요? 모르십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 5월 1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자치법규에 의하면 5월 19일에 일부 수정이 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임기가 도래되면 다시 위촉장을 수여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 저희는 재위촉할 때는 공문으로 갈음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치법규에 의하면 임기는 2년인데 위촉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공문을 만들어서 통보하고 위촉장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거의 생략하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구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통장, 반장, 새마을단체, 바르게, 체육진흥회, 방위협의회 등 관변단체의 임기가 도래되었을 때 거의 다 위촉장을 다시 수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이 이것은 하나의 권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팔달구 동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임기가 되면 위촉장도 멋있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도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현실이 통장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반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반상회를 한다든가 연찬회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구 차원에서 갖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반장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수당이라고 합니까? 반장님 수당이 약 5만원 정도 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반장 임무수행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장님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아직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 우리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은 최일선에서 행정 뒷받침을 해 주는 분들입니다. 자치법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장도 2년에 한 번씩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구에도 통·반장님들이 빠진 동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을 위촉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팔달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권인택 청장님과 각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김찬영 총무과장님과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지적수준 향상 및 교양 등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팔달구에서는 했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고문 포함해서 314명이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11월에 수원시청 대회의실을 빌려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했습니다.

김호겸위원

27일에 실시한 것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체 위원님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다른 교육은 저희가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때 27일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몇 시간을 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교육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주민자치위원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과 타 시·군의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들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강사 불러다가 한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강사 불러다가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홍보물도 준비한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영상으로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딱딱한 강사보다는 예산도 400～500정도면 가까운 교육관에서 1박 2일정도로해서 분임토의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이나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고, 또 단합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2004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곳에서 1박2일 코스로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었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관계로 올해는 그렇게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어봤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2007년에는 주민자치위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기획예산과 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방법이나 정산, 그리고 지도감독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아울러서 많은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120개 단체에 약 16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법인카드를 제안해서 2007년부터 사용하기로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팔달구에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렇게 4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4개 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토탈 5,200만원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그 단체는 동기능담당이 관리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연간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약 7,300만원 되는 것이지요?

현재 팔달구에서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1억 3,0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새마을을 비롯한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내 일을 못하면서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민화합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만원이 지급이 되든, 100만원이 지급이 되든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야 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당연히 지휘감독을 해야 합니다.

김호겸위원

각 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단체도 있고 말이 많이 나오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감사도 가끔 하고 또 확인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 단체에서 경각심도 갖고 긴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모든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좋은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회계문제도, 본 위원도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회계문제에 있어서 누가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돈과 구에서 지급하는 돈은 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입·지출전표나 금전출납부, 영수증도 제때제때 첨부를 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지휘감독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잘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받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서명 받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서명을 받아서 그 인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 결원이 많지 않은데, 여성비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각 동에 여성 위원님들은 몇%나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각 동별로 여성위원님을 저희가 3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대체로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여성분들을 위촉하려고 동장님들도 노력을 하시고 자치위원회 내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여성 위원들이 19%정도 현재 되어 있고,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고등동으로 33～34%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위원은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여야 됩니다. 지금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이 되고 있고 동 행정이나 프로그램 등 이런 부분에 여성분들이 보는 관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비율을 가급적 지키자는 말씀과 아울러서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원해 달라는, 충원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5명만 빠져도 연간 200만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충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석자 명부를 본 위원이 영통구를 보니까 매탄동과 영통동 쪽은 100%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 동의 것을 두 달 것을 보니까 다 대필이 되고 사인이 다 틀립니다. 우리 팔달구도 발견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이 참석수당이 개인 주머니에 넣고 쓰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자치센터 기금으로 들어가서 동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25명이 충원이 되었으면 이 25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회의참석 수당이라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요즘 경제나 사회 양극화 등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직생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권인택 증인 및 김찬영 총무과장 증인! 그리고 각 과장님! 동장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1쪽,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지적 수준향상 및 교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지적을 받은 것이지요, 증인?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지적을 받고 시정 처리되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구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구에 보면 워크숍이 시·도에서 실시하는 데에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워크숍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워크숍을,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동별로 교육을 목적으로 워크숍을 가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어느 동에 가니까, 자료에 보니까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 1박 2일로, 아까 김호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1박 2일 워크숍을 가서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라는 것을 듣고 본 위원도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각 동별로, 시·도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구에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주관하는 것보다 동별로 자체적으로 그런 워크숍을 하게 유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자체적으로, 동별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원칙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보장에 대한 자치활동의 조장,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에 의한 행·재정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및 프로그램에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샵을 각 동에서 주관해서 자체 내에서 하면 오히려 시·도나 이런 곳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3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아리를 구성하셨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팔달구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동아리 구성을 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우만1동, 우만2동의 마을음악회, 스포츠댄스 등 2개 팀이 공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워서 그 프로그램에서 배워서 동아리로 만들어서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겠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 동아리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상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동아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동아리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는 동아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하수를 퍼서 올리려면 펌프질을 해야 하는데 펌프질을 하기 전에 깊은 곳에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하듯이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주면 깊은 곳에 있는 물을 퍼올 수 있는 것처럼 동아리에도 꼭 필요한 시점에도 펌프질 할 때 물 한 바가지처럼 지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자체적으로는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일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원 화성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연결시켜드린 적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화성성곽순례를 통해서 함께 동아리 멤버끼리 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지시도 하고 권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동아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관리라고 있는데, 고등동에 보면 임시회의가 있어요? 다른 동에는 임시회의가 없는데 특별히 고등동에는 임시회의가 있는데 그 임시회의 수당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수당은 지급하는 것은 저희 조례규정에 보면 실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한 사유에 대해서는 고등동장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는데, 임시회의를 하면 수당을 줄 수 있는 법규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아,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임시회의가 됐든 월례회의가 됐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각 동 다 똑같은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동일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고등동만 임시회의라고 다른 동은 임시회의가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고등동에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아마 임시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임시회의를 해도 괜찮다, 라는 조례가 있다고 증인 말씀하셨지요? 조례에 임시회의를 해도 괜찮다, 라는 조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개최하는데 수당을 줄 수 있다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이면 지금 자치위원 참석수당이 얼마입니까? ○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3만원입니다.

3만원이요?

그러면 고등동에도 28명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데 임시회의까지 수당 지급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고등동만 특별하게 수당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 전체의 예산액은 똑같은데 참석을 한 사람은 수당을 주고 참석 안 한 사람은 수당을 안 주는데 나중에 참석 안 한 사람 것은 따로 임시회의 때 그 돈에서 쓸 수 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것을 우리 동장님들이 다 아시나요? 우리 신덕현 동장님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신덕현 :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신덕현 동장님 잘 알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고등동만 특별히 임시회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나 원칙에 대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동 동장님이 누구시지요?

고등동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혹시 그렇게 참여안 한 것 있으면 임시회의를 통해서 이 돈을 지원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위원님! 30쪽에 보면 2006년도에는 남향동도 필요에 따라서 개최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회의 참석 및 참석수당 지급현황은 왜 안 나와 있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30쪽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30쪽에 있습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차 지원해 준 것 있지요? 40쪽에 보면 차를 지원해 주는데 그 차에 대한 보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자율방범대 이름으로 등록하는데, 보험은 개인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 누구 이름으로 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대표자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대표자 이름으로?

대표자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대장님들이 보험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차를 또 대장님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는 우리 증인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인택 청장님! 오신 지 석 달 되었나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석 달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업무파악하시느냐고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뛰어나신 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팔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심해 주신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김찬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12개동 동장님! 요즘 한참 지역 업무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동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쪽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나라 국경일 중 중요한 국경일을 꼽으라면 어느 어느 국경일을 꼽으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4대 경축일 해 가지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꼽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1절을 비롯하여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 주로 단독주택이 많은데, 국경일을 맞이해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30%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등동에서 여기까지 걸어 다니신다면서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항상 돌아다니는 편인데, 통장님, 반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각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님들만 국기를 게양해도 몇%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1～2%도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국가관이 해이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국가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단결하고 노력해서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팔달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동장님이 최고니까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동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아시겠지요? (“네.”하는 이 많음) 그리고 다음에는 47쪽, 통·반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을 비롯한 동장님들이 행정을 하시는데 반장의 역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반장이 동 행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어느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동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덕재 : 통장위주로 많이 이루어져서 반장님들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 4～5%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통장님들이 다하고 있고 반장님은 반장 직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행정이나 동에 협조해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반장 역할이 가장 필요했던 시절은 지금부터 30년 전에 암울했던 1970년 대 시절에 우리 주민들이 전·출입할 때 반장님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때가 반장 역할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두 전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장 역할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님들이 대부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장님들 역할은 아주 미미해 졌습니다. 그래서 반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는 통·반장으로 되어 있지만 반장은 명분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에 많지는 않지만 그 분들께 베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역할과 직책으로 전해주는 것이니까, 불필요한 자금이 소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역할이 미미해 졌으니까 한 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권인택 증인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을 알기에는 매사에 열정적이고 부하직원 통솔 능력이 탁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청으로 오신 지 3개월 되셨다고 하셨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청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달구청사가 월드컵재단에 임대료 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연 6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연 6억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이 청사를 사전에 몇 번 둘러봤는데 공무원들 근무환경이 상당히 안 좋다고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면서 제일 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일도 제한을 받지만 특히 국제경기가 있거나 그러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차량 출입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 직원들이 거의 근무하는 시간이 평균 9시간～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공기의 순환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 구청 부지에 대한 물색과 시공방안을 검토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에 시장님께 건의 드리기 전에 저희 관할 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저희가 연합회를 준비 중인데 그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각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소한 용역까지 만이라도 시행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환경문제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직원은 없으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일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심한 증세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문제려니와, 수원시 4개 구청에서 팔달구만 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이어서 김찬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연간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자치센터를 제외한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만 말씀하세요.

1억 2,000! 10월 말까지 8,200만원 지급된 것 아닙니까?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2007년도 수원시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지 못하셨습니까?

2006년도 보다 2007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랬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수원시의회, 특히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그 예산을 어떻게 투명성 있게 집행하고 세수를 절약해서 잘 쓸 것인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연간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반장수당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8,400정도 지급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외의 단체들을 보면 보통 2,000만원 미만 1,800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특정단체에 지원금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아까 김호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휘감독을 잘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만 봐도 지휘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액 자율방범대를 보겠습니다. 7,366만원입니다. 정산은 2,465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04년도나 2005년도는 지원금액과 정산액이 딱딱 떨어지는데2006년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상반기 지원해 주는 금액이 2,400정도가 되고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이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율방범대를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차량유지비나 피복비 이런 것이 하반기에 많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정산만 되어 있고 하반기에 지급한 예산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내역에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7,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수정된 예산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7,300은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교지대하고 신안지대의 차량이 무엇입니까? 지원된 차량입니까, 지대에서 구입해서 쓰는 차량입니까? 구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클릭하고 비스타 차이점을 아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차이점은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신안지대는 면적이 몇㎡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세부적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매교지대도 역시 모르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전체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유류비 지원 금액을 보겠습니다. 약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니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하고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단체로 전부 다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차량 기름이 단체라고 덜 먹고, 개인용이라고 더 먹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단체 등록차량은 유류비를 더 주고 개인차량은 유류비를 적게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가 가급적이면 단체로 등록해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구에서 자율방범대로 지급해 주는, 차량 지원해 준 지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데가 세 군데라고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두 군데가 차량이 없어서 거기는 유류비가 필요 없어서 지급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매산지대하고 지동지대는 전부 다 도보로만 합니까?

차량이 없으니까 도보로만 순찰을 하냐고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순찰할 때는 개인차량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도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랬다저랬다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는 개인차량을 쓰는 데는 유류비를 적게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매교지대에! 신안지대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고! 그런데 지동지대는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본 위원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께서 자율방범대에 연간 몇 번이나 방문하십니까? 지도 감독하러 몇 번이나 나가 보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개인적으로는 제가 두세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개인적으로 말고, 공무상으로 나가야지 왜 개인적으로 나갑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밤에 야간 운영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다 들리기는 어렵고 한두 군데 지나가다가 들려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하는 요지는 내년도 예산 문제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여서 다른 사업에 쓸 것인가! 이 해법을 찾느라고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서로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인께 더 많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끌고 그러면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음은 통·반장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반장님들 수당이 보니까 8,400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반장님들 역할이 몇%냐”고 질의하시니까 지동장님께서 4～5%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반장님들이 지역에서 하시는 일이 고지서 돌리는 일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고지서 문제를 우편제도로 대체하시는 것이 어떤가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민주노동당 윤경선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권인택 구청장 이하 팔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쪽 구 산하 부서별 정·현원 대비 과·결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결원이 18명으로 타 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006년 결원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건의만 했지 결과는 없는 것이지요? 팔달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해 구 청사나 동 청사가 시설이 낙후하고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또한 팔달구의 경우 구시가지로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는 대부분 오래된 단독주택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수급자나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주민도 타 구에 비해 많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재활용 수거 문제, 골목길 청소 문제, 도로정비, 상·하수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업무나 민원이 타 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렇듯 타 구에 비해 과원이 되어서 부족한데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나 팔달구 공직자들은 구시가지로 근무하시는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업무도 많은데, 인원도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부족해서 해당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민생활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불편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팔달구의 결원이 우선적으로 보충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최선을 다해서 결원이 충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시 전체의 결원이라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팔달구만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팔달구의 특수성, 동사무소마다 업무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팔달구는 특히 민원업무가 많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수급자 가정도 많고 그러니까 특성과 관련해서 본청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계시니까 팔달구의 결원 문제가 내년에는 보다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특히 만전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59쪽, 구음악회 및 마을음악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느 직원이 하셨는지 몰라도 아주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음악회만으로도 수원시민의 문화향유가 가능하며 순수한 마을음악회 성격이 아닌 대중가수 초청 등으로 대규모 행사가 변질되고 있다, 또한 음식물 제공 및 경품, 시상품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아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음악회로서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구·동 음악회 개최를 지양하여 예산절감” 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오셨습니다. 맞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팔달구는 그래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마을음악회도 개최하시고 성안음악회도 성과적으로 개최하신 부분은 노력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문제점을 제시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행사니까 2007년에는 대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인택 구청장님! 김찬영 총무과장님!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 이하 구청장님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8쪽,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있는데, 민간인이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민간인이요?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을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박장원위원

민간위원별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씨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교체가 되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교체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언제 교체되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지난 10월에 교체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자료가 10월 31일자 자료지요?

몇 명 교체되었습니까?

4명이요?

다 바뀌셨네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민간인 4명을 다 바꿨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신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자료는 그 때 시기적으로 아마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교체했기 때문에 바꿔드리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바뀌신 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소프트 계발하시는 분이요?

며칟날 임명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10월 중에 교체했는데, 자료는 그러면 언제 제출된 것이지요? 이 자료를 며칟날 저희한테 주신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0월 23일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장원위원

10월 23일에 자료를 제출하신 것입니까?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죄송합니다. 11월 초에 냈습니다.

박장원위원

정확하게 날짜를,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11월 10일에 냈습니다.

박장원위원

11월 10일에 내셨으면 10월 31일까지, 그 전에 인사위원회 분들은 바뀌신 분들이 언제 바뀌신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10월 23일에 교체됐습니다.

박장원위원

23일에 교체되고 11월 10일에 자료를 냈으면 바뀐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냐 하면, 본 위원이 각 구마다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부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에 교체가 되고 11월 10일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바뀐 명단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생각만 하신다고 하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준비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부실이네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규엽 씨하고 남궁 주 씨는 2002년 10월 23일 임명하셨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공무원법 7조 5항에 보면 “3항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바뀐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자료를 성실하게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죄송하다고 끝내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새로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지요?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임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청에서 몇 년 근무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20여년 근무했습니다.

박장원위원

20여년입니까, 20년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20년 이상했습니다.

박장원위원

확실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2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무원한테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교장이나 교감, 비영리단체 지원 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지역단위 조직의 장,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담당공무원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박장원위원

보셨지요? 안 가지고 계시면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조례 3조에 보면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11조에 보면 “시장과 소속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당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된다.”라고 위촉과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를 보면 여성이 몇 명이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여성위원은 민간위원은 없고 당연직으로 한 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구미혜 씨는 여성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한 분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공무원 여성 한 분이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구미혜 씨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례에 “상당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팔달구 전체인원에서 여성 공무원이 몇%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한 3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여성위원이 한 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깊이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인사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보호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면 2005년도에는 540만원 예산에 133만원을 지출하셨고, 2006년도에는 540만원 예산에 161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각 구청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하시고 인사위원회 개최되는 상황을 보시고 삭감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32쪽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맨 위에 자료요구한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제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32쪽!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이용실태, 문제점, 향후계획, 운영비 등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운영비 및 예산집행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셨습니까? 증인께서 이 자료를 처음 보시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 자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영비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감사 자료로 주신 것입니까, 안 주신 것입니까?

강사료 지급이 운영비 및 예산집행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운영비 내에 강사료가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포함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운영비가 강사료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운영비는 강사료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예산집행내역은 왜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습게보시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료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검토해 봤는데,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강사료 지급 및 자원봉사 활용 현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괄호로 되어 있는 “강사료 지급 및 자원봉사 활용 내용 포함” 만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주실 때는 주무과장 증인 책임 하에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29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과 관련된 것,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들 등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요, 증인?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석률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팔달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석률은 평균 93%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게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매교동과 화서1동은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매교동은 8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매교동은 90%이고, 고등동은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고등동은 약 96～97%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고등동이요?

증인이 말씀 잘못하면 허위진술이 되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저는 뒤에 있는 2006년도 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장원위원

2005년도 것을 봐 주십시오. 고등동 76%, 우만2동은 몇%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90%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우만2동은 83%입니다. 지금%를 따지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안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테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주민자치센터 자체도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만2동장님 나와 계시지요?

장영수 동장님!

우만2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장영수 : 작년 10월에 해산을 했다가 금년도 2월에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작년 10월에 자치위원회가 아예 없어졌었습니까?

그랬다가 올 2월에,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장영수 : 2월에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고등동장님!

고등동도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 일부 위원들이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바쁜 관계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참석률이 저조하면 교체를 해야 되지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 그러한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마찬가지인데 강구만 합니까?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 2005년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박장원위원

2년이 지났는데도 참석률이 똑같다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만 강구하시지 말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연해서 하지 마시고 동장님 직분과 임무에 맞게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임명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임명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동장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참여율이 저조하면 주민자치센터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민자치위원 참석률이 팔달구의 평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정훈교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60쪽, “공직자의 자기직무에 대한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한 것을 보니까 3월 16일, 6월 29일, 9월 13일 이렇게 세 차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책임과 의무, 친절에 대해서는 교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원시 3,000여 공무원은 수원시 107만 시민의 공복이고 또 22만 팔달구민의 공복입니다. 그런데 평소 무관심, 무책임한 경향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소임은 107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들의 대의역할 및 손발이 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여러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을 상당히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나 민원해결의 손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의 하수도나 보안등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시 의원이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4～5년 전만해도 각 동마다 건축직 직원이 1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고 그 분들이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청에서도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구청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는 분이 받아놓고 함흥차사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왜 안 해 주느냐!”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곤혹을 치르는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촉구하니까 청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실 수 있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김광수위원

김찬영 증인께서도 해 주십시오. 구청 전 직원, 동장님들까지 잘 해 주셔서 팔달구민들이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이신 이정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으로 오신 지 1년이 넘으셨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작년 11월 30일자로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민원실에서 근무하다 느낀 민원분야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창구 근무를 상당히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구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창구에 공공근로나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 아니면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하면 정규직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교대 근무해야 되는 점이 있고 억지성 민원이나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창구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창구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거의 8급, 9급이 많지요?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동사무소는 주로 신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급 역시 공무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교육을 받고 그 분들이 들어오셨지만 아직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인데, 혹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든가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기보다 근무경력이 짧다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 번 신문에 났는데 동사무소 민원담당이 불친절하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원창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기보다는 민원인들의 억지성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억지로 요구하면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고 소리 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럴 때는 증인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서 고마운 감을 느끼게 해 주어야 됩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AS센터 같은 곳에 가전제품을 고치러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가면 굉장히 고객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하지요?

불편하신 것 없습니까? 고쳐 와도 또 전화를 합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구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시고 연찬회 같은 것이나 워크숍 같은 것을 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기별로 시·구·동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총무과에서는 구·동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우리 과에서는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친절교육이나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창구에 꽤 있지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만 해도 공무원이 22명인데 공익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구에는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동민이나 주민이 최대 고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표정도 밝고 예의바른 인사예절, 그리고 바르고 고운 말을 쓸 수 있는 직원들이 창구에서 민원인을 대할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권인택 구청장님! 창구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민원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문제는 총무과에 지시해서 인사내지는 표창이 진행되고 있고, 종합적인 민원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민원서비스가 권선구에 개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4개가 다 도입하면 107만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저희 구에도 내년에 도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우리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증인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종합민원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공무원이 22명?

그렇게 많아요?

공익 15이고, 그러면 22하고 15하면 37명이네요?

알았습니다. 어제 영통구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던데요! 어쨌든 공익근무자가 15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 분들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가고 하겠습니다만 여기와서 배우면 그 분들 일생에 해로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도 친절봉사를 해야 합니다. 각별한 교육을 하셔서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라서 민원인 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 분들이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청장님께 부탁 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8, 79쪽은 현재 창구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공직자 명단이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자 현황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현재 팔달구에 약34명이 근무하는데 8명이 9급 공무원입니다. 지난번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에도 봤는데 지난해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발생된 변호사비가 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으로 발생된 돈이 약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다수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미숙이나 홍보부족 또는 법령미숙지로 발생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허가는 가장 신속한 업무를 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임용자들이 앉아서 업무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하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언제 책보고 합니까? 입법취지도 모르고 민원사무 처리기본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충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앉아있는 직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그래도 행정경험이 있는 7급, 8급 정도의 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공익근무요원하고 보조요원이 있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교육을 특별하게 시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하고 보조요원도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떻게 보면 군대 안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군대의 연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공익근무요원들은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점호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동장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공익근무요원들이 아침에 오면 와서 일하면 확인하고 퇴근할 때만 확인하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특별하게 공익근무요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점호 비슷하게 확인을 확실하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을 접하게 하고, 퇴근할 때도 하루 일과에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보내는 식으로 동장님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을 특별하게 관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각 부서나 동에서도 월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침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구청에도 공익근무자가 아침에 오면 공익근무원이 우리 증인 앞에 와서 공익근무원들이 다 모여서 인사도 하고 “누구누구 왔다.”고 확인도 하고 “오늘 열심히 민원들한테 잘 해라.” 이렇게 훈계도 하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또 퇴근할 때도 딱 들어오면 아 누가 있고 없고 확인한 다음에 “그래 오늘은 수고했다.”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식의 어떤 절차를 해라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점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오는 대로 서로 인사하고 갈 때도 꼭 인사하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뿐이 아니라 동에서도 꼭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한 우만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이용률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질의로 본 위원이 각 구청을 돌면서 계속 제의하는 내용인데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1:1원스톱 맞춤 서비스라고 해서 제안하고 싶은데 팔달구에서는 지금 민원인이 오면 인감이나 등본, 초본 떼러 창구마다 다녀야 되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권선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민원발급기를 3개 구청에서 내년에 들어오려고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발급기라고 하면,

지금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예산에 올렸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은 민원인과 동 직원들을 1:1로 대면시켜서 맞춤서비스를 시행해야 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민원처리시간도 대폭 줄어드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되어야만 “수원시가 많이 달라졌다.” “행정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김찬영 총무과장님,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자치행정과를 16시부터는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심무섭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창복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용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상담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자치행정과장 한상담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심무섭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목록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한상담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수원시 행정이 잘못되는 것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통·반장현황 및 수당지급현황과 임무,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우선은 통·반장은 지역의 장으로서 지역의 민생관리와 주민생활의 지원분야가 집중적인 소임이라고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인 김용서 시장께서 통·반장 수당 현실화에 대한 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수당 현실화에 관한 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자질향상 및 수당현실화에 대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음은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통장 수당이 몇 년도에 상향조정되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약 3년 전부터 월 20만원정도가 지급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반장수당은 얼마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반장수당은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설과 추석, 1년에 2회로 1회당 2만 5,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통장수당도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반장수당도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자부령에 의해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자부령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이 중앙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각 구청 감사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통장이 결원되어 있는 부분은 미세합니다만 반장이 결원되어 있는 동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30%정도가 결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되어 있는 부분을 증인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통장과 반장이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은 1,622명이 정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95%인 1,538명이 현재 통장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반장은 7,999명이 정원인데 이 중에서 현재 82%인 6,523명이 현재 반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반장이 결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전출이 되어서 빈 곳이 한 곳이 있었고, 그 때 사직을 하신 분이 열 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73명에서 총 84명이 통장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주로 천천 주공 아파트나 송림아파트, 또 만석공원 부지편입에 따른 예를 들어서 통 폐지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장안구에 있었고, 권선이나 팔달, 영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재건축과 관련된 그러한 지역의 통이 주민이 외지로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 통·반장이 불가피하게 결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통장에 대해서는 위촉을, 임명을 할 때 동장이 하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기간을 명시해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기간은 2년으로 명시해서 주게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반장도 합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반장도 사실은 위촉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동은 반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지금, 원래 통·반장은 신분증을 드리게 되어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촉장은 동장이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신분증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는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신분증도 역시 2년에 한 번씩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위촉이 되면 신분증을 갱신을 해 주고, 또한 예를 들어서 손실이 된다든가 변화가 왔을 때 수시로 만들어 주어야 정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 그러한 신분증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관리감독을 솔직히 못하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에서 관리 부서를 따지면 저희가 총괄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상 통·반장 관리는 각 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신분증도 구와 연결이 되어서 발급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자리에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신 이창복 증인 나와 계시지요?

편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랑의 이웃돕기 김장담그기에서 추운날씨에도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마을 단체를 비롯해서 새마을 교통봉사대 등 여러분들이 약 3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3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날도 춥고 그랬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문제점이라는 것이 크게 추운날씨에 장소가 상당히 허황한 공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위생적인 면이 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없습니까?

그것이 개선책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통해서 무엇이 보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김장은 겨울 양식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시의 공적보조에서 제외된 사람들까지 하면 8,000여 명이 넘는데 저희가 각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합니다만 약 50%～60%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감사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되고 받는 사람들도 고마워하고 거기에 더하여 눈물까지 흘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취지가 이렇고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새마을단체, 부녀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김장이 이렇게 한 달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꼭 그 때 1주일 사이에 김장담그기를 거의 하게 됩니다. 지금 부녀회 등 새마을 단체에서 동 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구 김장을 하고 시 김장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4일～5일 동안, 또 본인 집 김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1주일 동안 김장을 해야 됩니다. 11월 달에는 행사도 많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시까지, 구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어차피 동 수급자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3개 단체에서 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몸살을 앓고 그럽니다. 하루 김장을 해도 몸살을 앓게 되는데 1주일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하여 한상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민한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도 물론 일시에 그런 행사가 계속되다 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김치를 그냥 김치공장에서 사다 드리는 것보다 가격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단체원들이 화합을 하고 동참을 하고 만들고 따뜻한 정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과도하게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계속 김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참여인원을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녀회가 주관을 해서 추진하되, 참여인원은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는 김장은 거의 부녀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도 굳이 꼭 새마을단체에서만 김장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는 여성단체 협의회나 내년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꼭 한 군데인 새마을단체에 국한을 시켜서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을 담궈서 수급자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김장을 담궈서 단체원들이 화합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단합할 수 있고 그동안 각종 체육대회, 야유회 등으로 충분히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용의가 증인께서는 있으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향후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끝으로 김장담그기에 있어서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야외에서 커다란 트럭 5대 분량으로 방대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내가 먹을 김치라는, 본인이 먹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위생상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은 너무 노출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핸디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마다 김장담그기에 참여해 보지만 무엇인가 개운치 않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설치가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원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인정을 하시는데 반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제일 많이 질의를 하셨고, 각 동을 책임지고 계신 동장님들의 답변이 “반장님들의 역할이 약 3%대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약3억 6,000이 들어가나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수당만 따지면 55억 이상 들어갑니다.

문병근위원

전체적으로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예.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 제도를 어디에서부터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반장 수당을 가지고 반장님들이 일선에서 하시는 일이 통장님 보조해 가지고 고지서 정도를 각 가정에 가져다 주는 역할, 그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배부하는 것을 우편제도로 전환을 시키고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것이 과연 우리 수원시 조례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해서 적정하게 행정을 펼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행자부령으로 바꾸어야 된다면 우리 일선에서 건의서를 올려서라도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통·반장의 역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정시책을 홍보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알린다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참여의 기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나 지원사항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망라가 되어서 통장의 역할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지서 송달부터 주민의 애로나 불만사항,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 그 지역의 실정을 파악해서 보고도 해 주고,

문병근위원

증인! 잠깐만요. 통장님들의 역할은 그런데 반장님들의 역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인께서 70～80년대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PC보급이 널리 되어 있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장님한테 듣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반장이라든가, 물론 통장의 임무는 과거와 크게 바뀐 것 없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반장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부터 이 통·반 설치 조례를 만들 당시에 통일적 잣대 표준원이 시달되어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사항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역할이 더 더욱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수원시의 입장만 가지고 이것을 개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보다 상급관서인 경기도와 나중에 추후에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창복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사례집이라든가 감동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책자로 발간된 것도 있습니까?

연간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자체적으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협의회라든가 부녀회의 어떤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없고,

문병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원시지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얼마 확보해서 쓰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네.

연간 1억 500만원이요?

혹시 지회 회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저희가 한 2,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협의회, 부녀회, 문고가 있고 교통봉사대에는 워낙 이동인원이 많아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운영하시는데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예산은 항상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저희는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봉사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그 예산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쓰시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분석을 하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보면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당해연도 것이 전년도에 중앙에서 시달되는 지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게 되고, 또한 정산을 받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사회단체로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자료도 제출을 하셨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그 전에, 이것은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방범대라고 그래서 파출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원시의 자율방범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순수하게 저희 행정관청으로 이 인력이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단체의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있게 지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관청을 도와서 봉사활동을 주로 전개하는 대표적인 곳으로서 70년대 우리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새마을운동,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정말 원활하고 활발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안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자율방범대는 우리 조례로 지원하는 근거도 없고, 또 각 동에 가서 보면 어떤 동은 2개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 준다고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증인이 본 위원 입으로 열거하라고 하면 다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120개 단체로 약16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얻은 바도 있고 또 예산이 너무 선심성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2007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삭감은 고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왕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오는 조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예산은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근무기강 확립, 또 하나는 복무지도, 운영의 형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병근위원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cc로 거의 비슷한 면적에서 같은 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단체에 속해 있는 차량이라 그래가지고 차량운행비가 150만원이고 단체에 속해 있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 개인 차량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속해 있는 차가 아니고 개인차를 가지고 봉사하는 곳은 유류비가 50만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형평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과거 출범 당시에는 개인차량들이 대부분 활용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38대의 차량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차량은 앞으로 개인의 차량으로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서 이것을 대체해 나가면서 지원이,

문병근위원

증인,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가를 바라거나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낮추어서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 차량 가지고 나가서 똑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비가 50만원이고 방범대에 속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비가 15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주신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 집행되는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456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급 사회보조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 처리가 되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지적사항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특화사업으로 환경 및 화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했으면 좋겠다,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7개 동에서 8개 사업이, 물론 이것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관계 계획서를 내려 보내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마다 특화사업으로 하나씩 하라고 그렇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형성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달라 하는 별개의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정에,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사안이 다릅니다.

염상훈위원

시정에 대한 것만 8개 사업으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역의 환경과 화성 체험 프로그램을 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국한된 사업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각 동에 특화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을 발굴하고 이것을 지역의 주민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 전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을 내보내서 각 동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업을 찾아서, 발굴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중에서 각 동별로 특별하게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각 동에 있나요, 지금?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원 가꾸기를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아름답게 가꾼다든지 그 다음에 내 아파트단지에 장미를 심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등등의 사업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자율선택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몇 개 동은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있는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특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곳도 솔직히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지만 그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더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다음 쪽에 보면 전화 친절도에 대한 것인데 본 위원이 시청민원실에 가보니까 시청민원실에도 민원상담 많이 오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일 평균 한 450～460 정도는 내방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450～460정도!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민원실에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는 저희도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모든 것을 싹 뜯어고칠 수 있다면 깨끗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실을 조성한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민원실에 가봤더니 사실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아야 되고 민원을 처리해야 될 곳인데 천정에 보니까 비가 샌 자국이 있고 소파 밑에 보면 무엇인가 덜렁덜렁 떨어져 있고, 그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성의 문제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리모델링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약 3억 6,000～4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에라도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의 도색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더라도 일부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향상 위탁교육을 하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자체에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도 수시로 직무와 관련해서 아니면 수시로 친절문제가 외부로부터 자꾸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수시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원담당이 저희 시·구·동을 합쳐서 약 13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민등록과 인감을 담당하는 창구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32명 중에서 친절도를 향상시킨다든가 직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05명을 대상으로 삼성CS아카데미에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시에서 워크숍을 주최한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자체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동에서도 주관하는 동이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주로 관리자인 동장이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정자1동을 보니까 워크숍을 1박 2일로 간 적이 있는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정자1동이 올해 처음으로 동에서 시행한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가 봤는데 동장이 교육을 시키면서 만찬을 하기 전까지는 교육의 자세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민원담당 공무원분들을 위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은 따로 시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런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사무실에 공익근무요원하고 보조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 정규공무원들이 민원창구에 있으면서 보조자로서 공익요원들이 상당부분 행정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 본 위원이 3개 구청을 가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또 보조요원에 대한 철저한 고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사명감과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된다고 보는데, 공익근무요원이나 보조요원은 우리 공무원보다는 조금 교육에 약간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연계해서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다음은 468쪽 적십자회비 모금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구별로 보니까 비슷하게 적십자회비 목표액을 달성했는데,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자율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자율이 원칙인데 동별로 어떤 경쟁심리 같은 것이 있겠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기준 금액을 말씀드리면 각 세대가 1가구당 5,000원 정도가 기준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학교나 종교단체는 별도로 그보다는 많은 액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가구숫자에 비례해서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적십자회비가 의무적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라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마련이 되어서 각 지방행정관서가 함께 참여해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적십자회비를 모금할 때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적십자회비를 우리 구별로 다해서 시에 전체적인 금액을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기도 적십자사에서 각 시·군에 “이마만큼 모금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문서가 오게 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목표액을 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적십자회비를 거둡니다. 그런데 통장은 1만원을 목표했으면 1만원을 통장은 갖다가 냈습니다. 목표액은 달성해서 갖다냈는데 그 외의 돈은 더 거두어서 유용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반장은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까지 만으로 임무를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하는 것은 통·반장이 걷는 것이 아니라 각 시중은행이나 인터넷 자율납부나 이런 등등으로 자율납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고지서가 있어서 자율납부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고지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고지서가 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로용지를 각 세대에 배부합니다.

염상훈위원

적십자회비를 안 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안 냈다고 해서 불이익이 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마다 비교해서 설정된 모금액을 달성하도록 홍보활동은 통·반장님들이 지역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염상훈위원

통장들이 용지 돌릴 때 한 장에 얼마씩 돈 받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안 받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받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다른 세금용지는 받는데, 이것은 왜 안 받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세금도 마찬가지고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대행을 해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은 통·반장이 수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잘 모시고 오신 한상담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호겸위원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님이 심무섭 회장님이시고, 사무국장은 이용표 사무국장님이시지요? 이번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자원봉사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처음으로 수상하셨다는데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고맙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호겸위원

또 지휘감독을 잘 하신 한상담 과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호겸위원

자원봉사협의회가 열심히 일을 잘 해 주셔서 대상을 타신 것이니까 축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심무섭 :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뒷받침 해 주신 덕분에 이러한 상을 받게 되었고 또 한상담 과장께서 상당히 역할도 많이 하셔서 사실상 그 공은 한 과장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무조건 봉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봉사자들이 7만 5,000명이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지만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하고 있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로 껴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으면 봉사도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 또 위원님들께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수원시 자원봉사협의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담아내는 단체로 활성화되고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심무섭 : 감사합니다.

김호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증인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호겸위원

여기에 시 연합대가 있고, 장안구 연합대, 권선, 팔달, 영통 해 가지고 총 대원수가 1,143명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총 예산,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자료 470쪽 내용을 보시면 2005년11월～2006년 10월까지 나간 것이 약 2억 3,000이 됩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습니다. 2억 3,000여 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자율방범대가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자기 일을 던져놓고 밤늦게 방범활동을 하면서 민생치안을 위해 경찰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곳도 많은데 간혹 감투싸움이 있고 대장의 독선적 운영,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서 사실 유명무실한 지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각 구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연합대도 가끔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에는 시 연합대를 주기적으로 현장지도도 하고 또한 보조금 집행이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며칠 전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논란도 있었고 대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자율방범대도 1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 맞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통·반장 위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통장 조례를 보니까 통·반장 위촉에 대해서 5조 3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연령 제한이 되어서 다시 위촉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14일간의 공고를 걸쳐서 재위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사실 동에서 편의상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 통장을 재위촉하려고 하는 것인지, 공고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그냥 재위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인근 동에서 공고 낸 것을 보니까 A4용지에 워드를 쳐서 해 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기 전에는 도저히 읽을 수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장님들도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구 도심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는 반대로 관심이 높은 지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 임용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금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통장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팔달구 것을 대충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달구 통장 400여 명 중에서 10년 이상 근속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인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한정 연임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있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통·반장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역에 나가서 입후보자를 선정해서 선출을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현재 각 동의 실상입니다. 다만, 팔달구를 지금 국한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수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팔달구는 아파트 지역보다 일반 주택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 주택은 통장 역할 수행하는 것을 귀찮아한다든지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통장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그러한 입장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이 통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분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분을 설득해서 재위촉을 해 나가는 이러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0년 넘게 현재 통장직을 수행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니까 팔달구 관내에서 볼 때 정원 400여 명 중에서 60세 이상 연령이 80명이 됩니다. 또 10년 이상 근속도 8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도 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연임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하는 것보다는 2년 임기에 3번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6년 정도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좀 더 관심있고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 위촉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라도 동장들과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의견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에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조례에는 연령이 65세까지로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65세를 넘어서시는 분이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실 분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나 우리 통장님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동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무한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님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과거에도 시행해 왔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씩 모범 통·반장에 대한 표창을 시행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올해 처음 시행한 사항입니다만 처음으로 통장들 중에서 가급적 신규 통장님들 위주로 워크숍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소양이나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통장님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생각해 온 것이 있는데, 통장님들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철에 각종 공무를 수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으로 처리를 못 받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통장님들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상해보험을 1년 소멸성으로 들면 얼마 안 들을 것입니다. 통장님들이 수원에 1,300～1,400명 정도 되나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622명입니다. 그런데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1,600명!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자원봉사 회장님도 계시고, 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연계해서 통장이라는 신분보다도 지역에서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자원봉사 등록을 유도하고 자원봉사 등록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상해보험 가입하는 예산이 1년에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인당 3,000원씩 해서 올해도 2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유도해서 통장이라는 역할보다도 일종의 자원봉사라는 개념 속에서 접근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한 500～6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 등록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원봉사 등록을 한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크게 어렵지는 않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나와서 본인 출석사인을 해서 그 인원만큼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솔직히 지금 각 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보통 70%정도의 출석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어느 동은 100%가 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사실 거기에서 그 예산 가지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기보다 공정하게,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솔직하게 나온 인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에 가서 보면 사인도 다 틀리고 대필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5인～2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별도입니다.

김호겸위원

25인이 등록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5인～25인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고문은 5인 이내에서, 그러니까 최대 30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회의 시에 참석자에게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참석이 되어서 100%지급이 될 수 있다면 정확하겠습니다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돈을 개인이 주머니에 넣고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가서 쓰게 됩니다. 회비와 수당이 같이 들어가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쓰게 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만원, 3만원해서 1인당 6만원입니다. 이 돈이 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인원만 확보가 되면 그 수당을 다 주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수당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쓰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행 규정상 참석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요즘 사회양극화 현상도 있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한테 더욱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민주노동당 윤경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가장 힘든 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저런 다양하게 잘해도 티 안 나고 못하면 바로 드러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매년 지적사항이고, 자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평가나 향후 대책이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시행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가 제 기억에는 '9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7～8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증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안착되었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안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센터 프로그램이 저희 관내에 4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문화, 여가 이런 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 지역의 공동체형성을 위한 사업, 아까도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두가 동참을 해서 내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프로그램, 또 환경이나 이런 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동마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어느 동은 인원이 많고 어느 동은 프로그램마다 사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광역적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본 위원은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현 구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참석해 본 결과 대다수가 지역사회 유지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현재 자료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 위주가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가, 지역사회에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나 사회교육 전문가 그리고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관련 전문가, 혹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부터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내실화가 필요한데 자료에 보시면 거의 동장께서 자체로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시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구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이렇게 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실화되지 않았고, 특히 동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동장들이 하시는데, 물론 동장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전문강사진을 시 단위에 확보를 해서 각 동별로 파견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지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례발표와 분임토의 이런 교육방식에 있어서 보다 생생한 교육방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무원 직무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교육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강사의 일방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시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서나 문제점에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주부들이 거의 평일 오전 시간 대에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홍보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아무리 하더라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은 아실 것입니다.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것을 질의하면서도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 저녁시간이나 주말시간 대에 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대부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지만 주말이나 평일 야간 시간대에 하지 않으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증인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지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아우르고 중추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고 또한 그것을 시행하는 현장이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주민자치위원은 각종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에는 저 역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 동은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동은 아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가 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보다 홍보를 강화하셔서 그런 기회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다면 방과 후 시간도 운영하고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서, 아니면 휴일을 이용해서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직자들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런 것을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 주어서 일정부분 할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이해를 하고 저희도 유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센터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 주고 이 분들이 동아리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모임체 형성을 하면서 동과 함께 하는, 센터와 함께 하는 이러한 의식수준까지 발전이 되어 가야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노력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모범을 한 두 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해 오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모범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노년층, 혹은 장애인 등 보다 특화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지역의 복지시설을 많이 증설을 했고, 또한 가족여성 파트에서도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시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풍토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도 많이 개설이 되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과 관련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부분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적 측면과,

규환

명규환위원장

한상담 증인!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상충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현황을 보면 이용시설이나 면적, 장서보유현황 및 이용실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나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지회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시입니다.

그러면 한상담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의동 같은 경우 5.4평에 장서보유 현황도 3,850권, 이용실적도 1,580명 이렇게 적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일괄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지금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문고마다 출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획일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수행하는 동안 각 동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인센티브 형태의 차등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 이용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2015년까지 도서관을 20개까지 확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도서관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장년층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서관, 먼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도서관에 관한 욕구가 해소될 것 같고, 마을문고가 지금 현재 이용하는 주 대상층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어린이, 주부가 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주부들이 주로 어린이 책들을 대출해 갑니다. 새마을 문고와 관련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육아 전문적인 어린이 육아를 대상으로 한 그런 작은 도서관으로, 작은 문고 등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새마을 문고의 향후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물론 도서구입비를 각 동 새마을 문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구입은 각 문고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 문고회장과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사례들을 전달해서 그런 쪽의 책들이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문고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식으로 발전방향을 살려 나가지 않으면 향후 중복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마을문고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면서 약간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서관사업소랑 협조해서 도서구입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하는 통일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직제고 이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에 관한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럴 수는 없지만 도서구입이나 목록과 관련해서 협조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마을문고담당자들이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책들을 비치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안들이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시

사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수원시 본청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한 번 교육받을 때 300～400명씩 대규모로 받았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657명이 받았고 어떤 교육의 경우는 1,000명 이상씩 받았습니다. 1회 교육 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 만족도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feed back)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 교육은 소양이나 친절, 그 다음에 공직자의 책임의식 아니면 각 부서별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드백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와 같은 교육을 하고 설문을 받는다든가 해서 이것이 다시 피드백이 되도록 해 온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주신 말씀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는 물론 직무교육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화되고 정리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특강 같은 교육은 1회 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피드백이나 교육이후에 그런 부분이 검증될 수 있게, 그리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이 보통 직무시간이 이루어지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직무시간에도 있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전부 자리를 비우고 교육장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도 한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가급적 저희는 직무시간 외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보면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교육을 받아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서 보다 질 높은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좀 더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문고가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7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현재 차량은 3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9만 8,500명은 2005년도에 이용한 것이지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 6만 3,000명인데 11월, 12월을 합치면 7만 3,000명 정도 이용할 계획이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에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버스가 4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문고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금년에도 2억 8,000이지요?

그런데 차량이 줄었는데,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그것은 작년도에 인원감축 관계로 1,200만원 정도는 환급을 했고 금년도에 그 예산은 도서구입비로 책정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도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차량이 줄고 예산이 줄어가고 있는데, 차는 줄고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용실적은 자꾸 줄고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증인이 답변하지 마시고 한상담 증인이 답변하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이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동문고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시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년 7만 3,000명이 2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용한다면 1인당 이동문고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당 약 3,783원이 들어갑니다. 도서관사업소에 1년에 6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도서관 사용하는 것을 60억으로 계산하면 약 1,564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새마을 문고를 통해서 4억 5,000의 예산을 투입하면 1인당 비용이 약 1,000원이 들어갑니다. 이동문고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원시 방침이 주민들에게 독서함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수원시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인원이 줄어가는 이동문고를 정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만 계속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독서함양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4대를 운영하던 것을 1대를 축소했고 앞으로도 지역의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면 점차 이용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미 활성화는 되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차를 줄이면 무엇을 합니까?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다만, 그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의 유지관리나 이 쪽에 들어가던 부분이 일부 도서구입비로 투입되었다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지금 현재 도서관이 수원에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 도서관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문고가 42개 동에 50개의 문고가 있고 각 학교에 도서구입비로 학교도서관에 책을 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인당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곳은 1,000원～1,500원이면 되는데, 3,800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효율적이지 않게 이것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도서관이나 예를 들어서 새마을 문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길게 설명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 아니오.” 로만 답변 하세요!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검토분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감사받으러 온 자리에서 검토도 안 하고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떨어지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으면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사실 이동문고의 취지는 접근성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당초에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원거리에 계신 외곽지역을 돈다든가 하는 사례, 그리고 동 문고와 동 문고의 틈새를 이용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문고나 도서관을 이용하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에 낙후되어서 못 가는 곳을 위해서 이동문고가 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시의 취지는 이동문고가 맞았습니다. 주민들 독서함양을 위해서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동의 장서보유량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각 동마다 문고가 배치되어 있고 활성화 되어 있고 예산도 예전보다 4～5배 증액된 예산을 다 지원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크게 도서관이라는 사업을 해서 수 백 억을 들여서 도서관이 지어진 현실이라면 이용률이 향상이 되고 이용자가 많아진다면 예산을 더 주어서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겠지만 이용률은 저조하고 줄인다고 하지만 예산은 계속 지출이 된다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 도서관 8개소의 1년 장서구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장서구입비가 약 16억입니다.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도서관의 장서구입비로, 약 50개가 되는 마을문고에 책을 사준다면 얼마나 효율성있게 많은 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만

규환

명규환위원장

검토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리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다섯 번째 감사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이용현황이 줄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감사 때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하루아침에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벌써 5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쯤에는 무슨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분이 와서 감사를 받을 때는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동문고에 대해서 증인이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물론 활용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인정하셨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인정하셨으면 언제까지, 이동문고에 대한 대안을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빨리 해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잠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아까 대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5년도 버스가 3.5대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간에 7월 달에 1대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권수가 19만권정도 했는데 금년도 10월까지 대출권수가 20만 8,690권이 대출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대출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문고에서 한 사람이 책을 3권을 빌려갈 수도 있고 4권을 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용숫자를 계산했을 때 투입된 예산에 한사람이 이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로 계산을 맞춰야지 책 대출 된 것에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용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14만 명이 됩니까?

2006년도에 14만명이 이용했다고요?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한상담 증인! 785쪽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떤,

문병근위원

784쪽에 보면 2005년도 현황이 나와 있고, 785쪽을 보면 2006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창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원시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가 효율성 있게 쓰여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감사장에서 효율성이 없다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서신 경험이 없어서 발언을 편하게 하시는데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서 정확한 발언을 하셔야지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담 증인!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현재 이동문고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시 예산, 즉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인정하셨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축소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만약 우리 의회에서 2007년도 예산이 다 삭감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전혀 운영을 할 수 없겠지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운영 못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가까이,

규환

명규환위원장

자꾸 지역, 지역 말씀을 하시는데 이동문고 차량이 주로 어디를 다닙니까? 다니는 노선을 말씀해 보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여러 군데인데,

규환

명규환위원장

여러 군데 어디어디를 다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순회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어디어디 다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호차 같은 경우 월요일 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 10시～11시, 11시 30분～12시까지 화서2동 신동아아파트, 주공아파트 등등해서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1호차, 2호차, 3호차가 다니는 노선을 다 얘기해 보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호차는 월요일 10시～11시까지 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 그 다음에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화서2동 신동아아파트, 14시～15시까지 화서2동 주공3단지, 15시 30분～16시 30분까지 정자2동의 두견, 영남, 우남, 한솔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3호차까지 계속해 보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화요일 1호차가 10시～11시까지 서둔동 센트라하우스아파트,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화서2동 진흥아파트, 14시～15시까지 정자3동의 한라비발디아파트, 15시 30분～16시 30분까지 정자3동의 비단베스트아파트를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10시～11시까지 정자3동 연꽃풍림아파트,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정자3동의 주공그린빌6차아파트, 14시～15시까지 율천동의 벽산블루밍아파트, 15시 30분～16시 30분까지 율천동 밤꽃뜨란채아파트를 갑니다. 목요일 10시～11시까지는 당수동의 한라비발디1차아파트, 11시 30분～12시 30분까지는 당수동의 한라비발디2차아파트, 14시～15시까지는 화서2동의 LG아파트, 15시 30분～16시 30분까지 화서2동 코오롱아파트를 갑니다. 금요일은 10시～11시까지 영통1동의 황골쌍용아파트,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영통2동의 신성, 쌍용아파트, 14시～15시까지 영통2동의 벽적골 두산, 우성, 한신아파트, 15시 30분～16시 30분까지 영통2동의 벽적 주공8차아파트를 갑니다. 이렇게 1호차의 운행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나열한 곳, 즉, 이동문고가 가는 곳이 소외된 곳입니까, 낙후된 곳입니까? 거기에 동사무소 없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도서관 없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좀 없지는 않습니다만 원거리쪽을 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원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서 주민들한테 도서함양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주고 동 문고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동문고에 장서가 몇 권이 있습니까? 2만 3,000권 정도 되나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2만 3,000권 가지고 있는데 1년에 2억 8,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면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주민들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축소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축소한다고 얘기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겨우 차 한대, 그것도 금년에 줄였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았는데, 금년에 줄였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줄이는 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시기를 지금 당장 얘기하라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이 낸 수원시의 예산은, 혈세는 효율성있게 쓰여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 이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현실성 있게 주민들이 접근성 있게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성 있게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빠른 시간 안에 이 이동문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과 심무섭 증인, 이창복 증인, 이용표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시설을 짓기 위해 절차상 주민공청회가 꼭 필요한데, 통장들만으로 주민공청회를 했다면 그것이 절차상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박장원위원

지금 통장의 신분이 준공무원 수준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게 명시된 것은,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묵시적으로 통장의 역할은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공익시설을 짓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절차상 꼭 해야 됩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공익시설이요?

박장원위원

예. 공익시설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마땅하게 짓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주민공청회를 꼭 실시를 해야 하는데, 절차상 꼭 필요한데 통장들만 데리고 했다면 그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쉽사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절차의 하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통장들이 준공무원이라고 우리가 묵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민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공익시설을 짓느냐, 마느냐하는 문제, 또 예산을 거기에 그만큼 투입하느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어떤 용도의 시설을 짓느냐 등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그 공청회를 통장들만 데리고 했다면, 통장이라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준공무원에 속하고 행정조직으로 보면 가장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당도 지급하고 월정액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장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는 공청회와 관련해서 통장이라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했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과 민의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한 여론형성의,

박장원위원

증인, 잠깐만요! 절차상 꼭 필요합니다. 절차상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장들만 데리고 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속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505쪽에 있는 위원회 자료를 봐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 보면 Happy Suwon 영어마을 운영위원회라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서 시 의원이 이 분들이 맞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실무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 Happy Suwon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에 전직 시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 명단 그대로를 기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료를 파악해서 전직 시 의원님 두 분이 계신데 관계부서에 다시 얘기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행정감사 준비 자료를 내실 때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다음 488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민간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전체 민간위원이 총 1,015명 중에 5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몇 명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여성위원이 131명입니다.

박장원위원

%로 보면 13% 정도 됩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드렸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조례 11조를 증인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1조요?

박장원위원

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시정참여의 확대,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지가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서 규칙 3조를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규칙 3조는 “여성위원의 위촉,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위원의 위촉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한 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과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목표율이 달성될 때까지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조례로 지금 명시돼 있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조례 우리 증인은 읽어 보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계획서로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13%에 불과하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다만, 올해 같은 경우 권장비율이 36%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84개 위원회 중에서 대부분 공직자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36%에 넘어서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성부에서 30% 이상이라고 발표한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올해가 36%, 내년도가 40% 입니다.

박장원위원

2월 22일에 행정자치부가 여성 정책분야에서 전국 49개 지자체를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선정해서 부산에서 사례와 시상식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보십시오. 충남 천안시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보다 통계상 평균 3개월 빨리 승진하고 있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각종 포상에서 수상자 52%가 여성으로 인사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한 3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우리가 여성이 많이 참여를, 우리 인사위원회만 보더라도 30%가 여성공무원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30% 여성위원이 각 구청에 보면 1명 정도, 그래서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많이 확대해서 여성들이 평등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각종 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시민·단체 등 등록현황, 학교봉사활동, 지원내역, 운영재원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자원봉사단체가 현재 수원시에 몇 개 단체가 있나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된 곳이 435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수원시 자원봉사 단체협의회를 만든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75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재원 이렇게 되어 있고 계가 4억 2,500만원!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753쪽에 보면 2006년도 집행현황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역시 4억 2,500만원!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예산액이 4억 2,500만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재원하고 비슷해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재원하고 지금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예산집행현황하고, 그 다음에 754쪽에 예산집행내역 해 가지고 2006년도 1억 9,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이 751쪽에 센터운영재원에 4억 2,500하고 753쪽에 예산액 4억 2,500은 동일한 센터의 예산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754쪽에 1억 9,000건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협의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체적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계신 김희경 씨 나와 계신데 질의 드려도 될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관장하며 지도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2003년 개소부터 시작해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취지는 104만 시민들의 잠재된 자원봉사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배치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체 양성과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보급, 확대에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로 봐서는 주로 학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현재 교육지원 쪽으로, 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분야별, 대상별로 노인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봉사활동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교육 쪽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교육도 그렇고, 프로그램 진행도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약 7만 5,000명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아까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하고 호환하면 안 될까요? 그런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에서 동별로 운영해 나가는 데도 중점을 두지만 자원봉사도 등록하셔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또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라든가 전문직을 요하는 그런 강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른 말씀이십니다. 다만, 현재 자원봉사자가 7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만 이 중에서 학생을 빼게 되면 2만 6,000명 정도의 일반인들이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취약한 부분이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의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지금 센터 소장께서 말씀하신 학생 봉사 프로그램 교육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만 많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죄송합니다만 심무섭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증인께서는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무원이셨는데, 그러면 현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냥 오직 봉사만 하시고,

그래서 여쭸습니다. 그렇게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다고 퇴직하시고 봉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큰 중책을 맡으셔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심무섭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서 개인 사비도 많이 들어가실 텐데,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지금 상근직원이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섯 분인데, 증인께서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증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심무섭 : 증원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면 그 때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륜이 일천해서 아직 홍보나 그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한상담 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전문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많이 자원봉사단체로 끌어들여서 그 분들을 우리가 연결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모 일간지에 한참 지난 얘기인데 이것이 사조직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사심없는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심무섭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머니상으로 인해서 원거리, 외국까지 갔다 오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과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통·반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반장님들이 수원시 행정이나 구 행정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각 동의 공무원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엇이 줄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공직자의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얘기하지 말고 반장 말씀만 하십시오.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반장의 역할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이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현재 역할을 말씀하십시오. 비율을 따져서 이야기하면 시나 구 행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몇%나 되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르시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만 처리하다보면 모르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일선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반장님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통장이 다합니다. 세금 고지서 전달도 다 하지 반장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제도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역할을 %로 보면 1～2%도 안 된다, 0%라는 얘기입니다. 반장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과거 30년 전에 1970년대에 주민 전·출입할 때 도장을 찍어서 동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됐습니다. 그 때 당시가 반장님 역할이 제일 많았고 그렇게 해서 신분을 파악할 수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장들도 누가 오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지금은 통장도 전·출입 시에 날인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다고 예우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석이나 구정 때 적지만 상여금 같은 주고 있는데 세금 거두어서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543쪽 공직자 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공직자들의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자기 임무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의 무관심과 무책임, 무소치의 무사안일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맡은 바 소임과 직무를 107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들의 대의역할 및 손발이 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의원들이 이렇게 역할을 해서 무엇이든 해결을 하려고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것을 받는 공무원이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민원해결을 해서 바로 통보하고 알려주고 그래야 서로의 유대가 강화되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네. 네” 해 놓고 “민원이 해결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으면 민원인한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 안 되고 있는데 해 줄 것입니까, 안 해 줄 것입니까?”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면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공무원의 책임의식 함양과 철저한 소양교육을 해서 우리 의회와 관과 민의 3각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좀 더 우리 수원시가 발전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수레바퀴가 삐걱 소리가 안 나고 잘 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문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역할과 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10월 9일 북한 김정일이 핵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우리 국민들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튿날 팔달 새마을 문고에서 버스를 여러 대 대 놓고 관광을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럴 때는 삼가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데 관광 가서 술 먹고 춤출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그날 10월 10일에 1박2일로 의원36명이 제2차 정례회 대비해서 세미나를 가기로 다 해 놓고 숙소까지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날 본 회의장에서 10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은 삼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원봉사센터 협의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동 못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못골 232번지에 정영호 내과, 소아과 의원에 30만원 전세를 얻어서 독거노인으로 80세가 다 되신 분이 수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집에 손을 안 대주고 그래서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하루는 본 위원보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일러도 고장이 나고 여기저기 손 볼 곳이 많은 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동장이 일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이용표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며칠 안 되어서 바로 시정이 되어서 전부 싹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본 위원이 가니까 절을 합디다. “아, 의원님 고맙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용표 국장이 해 주셨다”고 그 분께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표본삼아서 각 동마다 홍보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파악이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서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실 수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경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등록현황을 보면 7만 5,000명이 넘게 등록이 되었지요?

봉사활동 참여현황은 3만 9,800명 정도가 활동에 참여했지요?

아, 39만 8,000명!

그렇다면 등록된 인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운영재원 현황을 보면 국·도비 합쳐서 4억 2,500, 맞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만 보면 상당히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소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지금 1/4분기～4/4분기로 따져보면 저희가 3/4분기와 4/4분기 집행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1/4분기와 2/4분기 같은 경우는 지역에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3/4분기와 4/4분기에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 약 20일 동안 1억 4,200다 소요하십니까, 전부 다 집행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여기 데이터는 10월 말까지입니다.

문병근위원

두 달 동안 1억 4,000집행 가능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

가능합니까?

작년 것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3,476만 2,000원, 753쪽입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센터의 예산은 협의회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참고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도비는 항목변경 못하게 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비에서만 남은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3,400?

그래서 어디로 전액 이월한 것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 예산 반납이 되었는데도 2006년도 예산은 더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상해보험 가입비가 작년도에는 1,000만원,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네, 1,000만원이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올해 집행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활동할 때 마다 줍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아닙니다. 작년에는 도비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국·도비로 해 가지고 6,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법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액이 되어서 상해보험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인원수도 늘고, 보험 항목도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내역은 작년보다 조금 보상내용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영으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들한테는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 단위 방위협의회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오산시 같은 경우는 일부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산시하고 포천시인가 이렇게 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 조례를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해 가지고 대대로 관리비만 1억 2,000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쉽사리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총무과장한테 질의하니까 조례 문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라고 그랬다는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그 쪽입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을 총괄하는 곳이 자치행정과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부 공무원 교육입니다.

박장원위원

공무원 교육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여성가족부가 8월 9일에 2005년 공공기관 성희롱방지 추진실적 발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가족여성과로 시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전 금시초문으로 처음 듣습니다.

박장원위원

교육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만 각 분야의 실무부서에서 직능에 관련된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행합니다.

박장원위원

가족여성과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라고 해 가지고 수원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655쪽, 2005년도에는 권선구청이 했고, 2006년도는 가족여성과에서 한 차례 실시했는데 인원이 346명입니다. 팔달구에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고 권선구에서만 했고 2006년도는 팔달구와 시청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도부터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성희롱 예방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되어 있고,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어디까지가 성희롱이고 어디까지가 성희롱이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성희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몰라서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희롱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과는 이 부분을 가족여성과에 분명히 말씀하셔서, 전달하셔서 이 교육이 2007년도부터는 각 구에서, 시청에서 교육이 실시될 수 있게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문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고에서 도서 외에 CD나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비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CD라든지 DVD라든지,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현재는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현재 없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보완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관련이나 어학 관련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정보나 이런 것이 문자매체 차원에서 향후 다양화 되는 과정 속에서 문고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도 이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지회 이창복 사무국장님께서 중요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하고, 새마을 단체가 더한층 발전되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장담그기 한 날이 며칠이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22, 23일이었습니다.

김광수위원

22,

그날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거기서 얘기는 못 했습니다만 배추 속 양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무채 썬 것을 전부 쏟아놓고 양념을 부어 가지고 버무리는데,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했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안 보면 약이고 보면 병”이라는 말과 같이 장화 신고 버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본 사람이야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불결하게 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씻은 삽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몰라도 그것은 안 됩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날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상담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위해 읍·면·동 행정조직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서 수원, 의정부, 과천, 양주, 가평 등 5개 시군을 시범도시로 선정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과거 주민자치센터를 중앙단위에서부터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는 발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문화와 복지기능이 있어서 명칭은 주민자치센터를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명칭을 중앙에서부터 바꾸고자 하였습니다만 기능이 있어서 저희 수원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크게 무엇인가 개선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입니까? 그러면 10억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운영하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새마을문고 이동운영실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다라고 아까 발언했는데, 맞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동문고 실태를 무엇을 어떻게 축소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작년에 와서 올해까지 버스 1대 줄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버스 한대 줄이는데 예산 얼마나 줄어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예산 운영비에 인건비가 두 사람 분하고 버스 1대를 줄였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작년에 이동문고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동문고가 버스 1대당 두 사람씩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2억 8,000만원 지급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몇 명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 8명,

규환

명규환위원장

작년에도 8명이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사서가 2명 또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8명이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차 1대 줄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면 차를,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사무직이 팀장하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아니, 증인! 판단을 잘해 보세요. 이동문고가 차량 4대로 8명이 운영하다가 점차적으로 축소를 해라 그래서 차가 줄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 3대에 8명이 있으면, 그렇게 인원도 줄이지 않고 예산이 계속 집중되면 차량을 왜 줄입니까? 차량 하나 1년에 유지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0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작년에 인원이 10명이었다고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10명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8명으로 줄인 것입니까?

금년 1월에?

차가 몇 월에 줄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차량이 줄었는데도 인건비가, 계속 그 인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산은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예산은 2005년도, 2006년도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이해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자수가 1년에 7만 3,000명이 이용을 하는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명입니다. 차량 3대로 이동문고를 운영하는데 직원은 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그만 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도서관사업소하고 연결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차원으로 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해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담 증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이 아까 답변하기를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잊지 않고 꼭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문고 박종대 새마을문고 팀장이지요?

박종대 과장이 이동문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으니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문고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부터 권선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권선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원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원

최종원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오광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형식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한승환 세류1동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선우 세류2동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박선우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동준 세류3동장과 이영인 서둔동장께서는 12월 8일까지 교육입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필근 평동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필근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상순 구운동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상순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신윤범 금호동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금호동장 신윤범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명원 권선1동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윤명원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유연식 권선2동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황경연 곡선동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황경연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안광선 입북동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안광선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종원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원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권선구청장 최종원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권선구 세류2동장 박선우 권선구 평동장 이필근 권선구 구운동장 김상순 권선구 금호동장 신윤범 권선구 권선1동장 윤명원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권선구 곡선동장 황경연 권선구 입북동장 안광선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최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권선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권선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적극 환영하며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권선구는 수원시 4개 구 중 인구와 면적이 가장 크며 구도심권과 신흥개발지역이 병존하고 있어 구민들의 욕구가 다양하며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도심권인 세류동, 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 호매실 택지개발, 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 수원역 우회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건설사업 등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 그리고 불만 등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권선구의 현안사항과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권선구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주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을 낭비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했는지, 또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해 왔는지 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고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권선구의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최종원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한 후 이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준비하시느냐고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동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사회단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 중에서 마지막 구청입니다. 자율방범대를 보면 권선구에만 유독 다른 구의 약 2배 이상의 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총무과장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라서 19개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수원시 조례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지원근거는,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는 조례상에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문병근위원

그냥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문병근위원

조례나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문병근위원

오광록 증인, 아시는 데까지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보조금 지급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런 조례에도 없는 단체인데, 사실은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자기네들 지역의 안위와 주민들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피 같은 세수를 연간 1억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만 그렇습니다. 9,6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너무 많은 세금이 일부 단체로 지원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문병근위원

예산이 자율방범대라는 단체에 편중되어서 많이 지원된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증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많은지, 적은지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시정되어야겠다고 사료되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수원시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세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이것이 잘 사용되고 있느냐,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관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자료 깊이 검토하면 모순이 많이 드러납니다. 대필서명이나 차량유지비나 피복비 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모순이 드러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어서 통·반장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대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반장의 역할을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반장은 통장을 도와서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이나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여망사항 보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역할은 70년대나 80년대에 했고, 21세기 2000년대에 와서는 그 역할이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반장이 제 역할을 하는 곳은 민원해결이나 주민여론 수렴이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세류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형태가 거의 단독주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지요?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 네.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반장님들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 반장은 고지서나 통지서 교부, 통장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장들이 통장을 보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합주택으로 형성 되어 있는 권선2동 동장님 계시지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반장님의 역할을 얘기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저도 앞서 총무과장님과 세류1동장님과 같은 견해입니다. 반장님들은 통장님을 보좌해서 시정의 시책홍보나 고지서 전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장을 통해서 동사무소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동장님들과 증인께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권선구만 유독 반장님들과 통장님들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에서는 어느 동장님도 그렇게 답변한 동장님이 없습니다. 반장님들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약 3%대의, 많게는 5%대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다 유명무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선구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은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반장님들의 수당으로만 권선구에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문병근위원

혹시 반장님들을 고지서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그 고지서를 우편제도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제도를 제안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위원입니다. 총무과 오광록 증인을 비롯한 각 과·동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권선구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보다는 권선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짧게 몇 가지만 오광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대체적으로 언제 입학해서 언제 수료식을 합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연초에 개강을 해 가지고 연말에 수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초라는 것은 몇 월을,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프로그램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초에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수료식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평동 이필근 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필근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수료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필근 : 별도로 수료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필근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님들! 수료식한 동 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수료식, 하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 프로그램을 다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는 동도 있던데요!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네,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종료를 이미 했던데요! 2～3월 달에 입학식 해 가지고 11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안 그렇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 프로그램별로 틀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세류3동도 수료식 12일에 하던데요!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 수료식이 필요해서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기간별로 프로그램이 3개월짜리가 있고, 2개월짜리가 있고 그래서 개강과 수료는 다 틀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권선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3월에 입학식을 해서 11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권선구는 아직 다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필근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주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차원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사수당을 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 2월～3월에 시작을 해서 10월～11월에 끝난다는 말입니다. 오광록 증인께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그것은 수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만 가지고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수강료를 받고 수강료 중에서 일부를 지출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동도 있고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3～4개월 내지 2～3개월의 공백이 생기는데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듣다가 아니면 같이 참여하다가 강사료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쉬어야 되는 불합리한 경우, 끊기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어떤 복안이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그것은 일단 강사료를 받는 프로그램도 있고 안 받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기본 취지는 수강료를 저렴하게 라도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강사료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수강료를 받으면, 특히 권선구 같은 경우는 농촌 동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으면 많은 인원이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권선구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싸게라도 수강료를 징수해서 일부,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강사 부족분을 채워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더해서 주민들이 1년 12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취지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강료를 일부 징수하면서 저렴하게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을 시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12월 13일 수요일 14시에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또 계획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올해 12월 13일, 다음 주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립 및 의식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 능력을 위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 등을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책자비하고 강사료하고 해서 217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소양교육 잘 안 가시려고 하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역 유지분들인데 교육 받으라고 하면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하시는데 법에 보면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위촉기간이, 임기가 2년이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위촉장을 줍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 때도 주민자치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촉기간이 끝나면 또 위촉장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 끝났다 그러면,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재위촉할 때는 제반여건 서류만 갖추고 위촉장을 별도로 수여하지는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서류만 갖추어 놓고 안 준다는 얘기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재위촉할 경우에, 그런데 그런 동도 있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촉장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위촉할 시에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주는 동도 있고 안 주는 동도 있는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를 하는 동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느 동이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권선1동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권선1동요? 임시회를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권선1동만 하셨습니까? 수당은 얼마 줍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권선1동하고 권선2동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회 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권선1동이 2005년도에 1회 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5년도에 3회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동은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나 봅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다보니까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긴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하게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통·반장 임기가 2년이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한기

민한기위원

통·반장 임기가 2년인데, 그러면 동장님들이 통장은 임명장을 주나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통장은 임명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윤명원 :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반장님들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반장들은 주로 동도 있고 안 주는 동도 있는데 대부분은 반장까지는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치법규에 보면 통·반장에 대하여 신분증을, 5조 6항에 보면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신분증은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촉기간이 끝나면 다시, 역시 신분증에도 기간이 있겠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보면 통장님을 7～8년, 10년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위촉기간이 벌써 몇 번씩 지난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동장님들이 반장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은 매달 보고 한달에 두 번 이상씩 보고 그러니까 수당도 주고 그래서 비중을 높게 두시는 것 같은데, 정말 관리해야 될 사람들은 반장입니다. 이 분들은 1년에 명절 때 2만 5,000원씩 두 번 받는데 이 분들이 사명감과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반장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촉장도 멋있게 해서 무엇인가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장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민한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구 반장의 수가 한 2,0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일일이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간담회나 아니면 사기앙양책을 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모범반장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반장들의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통장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도 주고, 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해 주고 그러는데, 통장님 장학금 준 동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장학금은 동에서 주지 않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반장에 대한 장학금은?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반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동장님들이 건의해서 행정 최일선에서 도와주는 통·반장님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인원이 많아서 반장님들이 만족할만한 그러한 배려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범반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일부만이라도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광록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민주노동당 소속 윤경선 위원입니다. 인구 30만이 넘는 권선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증인이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72쪽 관련입니다. 지금 이용시간을 보면 분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곡선동 분회의 경우 운영시간이 11시～15시로, 오후3시면 끝이 납니다. 유독 운영시간이 짧은데,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일률적이지 않고 이렇게 유독 짧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황경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선동장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다시피 회원이 10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주부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 같은 경우는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11시경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문고가 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고회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용시간과 관련해서 10명이 적다고 하시는데, 권선2동도 10명이고, 평동 같은 경우도 11명입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보통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고를 많이 이용하는데 13시면 학교 갔다가 오지도 못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여쭤보면 운영시간이 다 틀리고 장서규모나 이용인원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운동 같은 경우는 9시～2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안 가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곳과 곡선동 같은 경우나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용현황이나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제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용시간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선구 관내 자치센터나 문고 등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혹시 여기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초등학생 관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세세한 프로그램들이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미술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평상시에는 학교 시간하고 프로그램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평동이나 세류동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대표적으로 존재하는 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달구 같은 경우 지동이나 남향동 같은 경우를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지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수학 교습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 끝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향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과거의 강좌, 주부대상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발상 전환을 하시면 이후 특화시키거나 이럴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사교육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하루종일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동장님들은 방학기간 중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하셔서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의 문고의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오광록 총무과장님과 박형식 종합민원과장님! 동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입니다. 오광록 증인이 총무과장으로 발령된 지가 언제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올해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박장원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라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 부분을 한번만 읽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적 수준향상 및 교양 등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5년도 행정감사 요구사항이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2006년도 12월 실시예정인 교육은 실시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2006년 12월 13일 14시에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치센터 봉사자 그리고 업무 담당자 및 행정민원 팀장을 교육할 계획으로 지금 문서가 시달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13일이라고 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13일입니다.

박장원위원

외래강사 초빙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외래강사 강사진들은 나왔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강사를 섭외 중입니다.

총무과 동기능전환팀장 서시홍 : 열린사회시민연합의 부소장 박희선 씨가 강사로,

박장원위원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 동기능전환팀장 서시홍 : 2시간 계획입니다.

박장원위원

예산은?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7만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열린사회시민연합이면 팔달구하고 같은데 팔달구는 30만원가지고 2시간 교육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그것은 강사료뿐만 아니라 책자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2월 달에 책자를 만들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요구사항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책자도 만들어야지, 강의만 듣고 가면 그 시기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니까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시간 교육은 안 하니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해야겠지만 그렇게 형식적인 교육은 괜히 바쁜 사람들 오라고 해서 인사만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물론 2시간 교육 가지고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2005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2006년도에 2시간짜리 교육을 한번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그냥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지요, 증인!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그렇지 않고 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교육의 기회가 저희 구만이 아니라 수시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33쪽하고 34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평균 참석률이 몇%였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2005년도에 평균 참석률이 몇%였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88%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세류 1동은 84%로 평균치에 못 미치고, 권선2동은 70%,세류3동은 무려 69% 참석률을 보이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2006년도에 보면 평균 참석률이 89%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호동은 81%, 권선1동 82%, 권선2동 78%로 평균에 못 미치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네.

박장원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사실은 제가 동장으로 온 지 두 달 보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동장으로 재임하면서 느낀 것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지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봉사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이 없이는, 사명감이 없이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동장님은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시키십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시킨 적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인정합니다.

박장원위원

교육이 필요하지요?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교육을 하자는 것을 구에다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동장님은 그냥 “잘 되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아닙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해서 동장으로서 발언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오광록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이 다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사항은 다른 동에서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건의는 받은 것이 없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 2006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 관계로 인원을 모아서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회만 실시하고 상반기에도 실시해야 됩니다만 상반기에는 여건상 실시를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 법규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몇 시간 합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시간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8시간하는 것이고,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동장님들 중에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동 있으면 손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들이 8시간 봉사하고 있는 동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네.

박장원위원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안 하지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과연 그러한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동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되지요? 이 조례를 왜 정합니까? 오광록 증인!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이 조례 왜 정합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박장원위원

그런데 한 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제가 동장일 때도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8시간 근무는,

박장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을 대표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은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8시간 봉사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본인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권리라고 해서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답변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8시간씩 봉사를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8시간씩 봉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면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발언하는 내용하고 답변이, 진솔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합니까?”, “합니다.”, “몇 시간 합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발언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내년부터는 자치위원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꼭 실행해 주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권선구 행정 최일선에서 봉직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선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신 오광록 총무과장님과 박형식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4개 구청을 다니면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와 통·반장님들의 역할, 그리고 각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여부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13쪽 한 번만 같이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김호겸위원

또 수준도 향상 되어야 되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동민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취미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 되어야 되겠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우리 권선구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1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계획을 잡다보니까 졸속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 불러다가 행사를 끝내자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교육이 유명강사 한 명 불러서 강의나 듣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니까 가뜩이나 참석도 안 되는데 더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박2일 일정으로 수원 주변의 교육관을 빌려서 워크숍을 개최하면 어떻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내용도 주민자치위원들 상호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에 계획서 한 번 내 보시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3월까지 계획서 내서 다른 구에서도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위원님 지적을 참고로 해 가지고,

김호겸위원

약 400～500정도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2시 경에 시작을 해서 그 이튿날 나오는 것으로 해서 분임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난번 시에서 감사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운영방법, 정산하는 방법, 지휘감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사항과 아울러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권선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하는 곳이 몇 개 단체에 얼마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7,200,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9,500정도가 되어서 약 1억 6,000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특히 자율방범대, 연합대나 지대에 한 번 정도 가보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2주간에 걸쳐서 하반기, 10월에 전부 다녀왔습니다.

김호겸위원

모든 단체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상당히 유명무실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인원도 5명인데 15명으로 올려 놓고 운영하고 또 부실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님도 다 나오셨습니다만 각 단체장님들, 단체 회원님들 다 지역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기 일 못해 가면서 봉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민화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이 분들의 사기도 줘야 되고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가 나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10만원이 되었던, 100만원이 되었던 이 돈은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적사업에 맞게끔 시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끔 지휘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인행정을 통해서 반드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회단체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더 단체가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에는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그것은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호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통·반장님들 임기가 만료되거나 나이가 차서 재연장하는 경우에 동장님들이 공고를 합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공고하는 것으로,

김호겸위원

지금 통·반장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5조 3항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5항을 보면 “통장의 경우 만기 30일 전에 14일간에 거쳐서 공고하고 없을 때는 다시 재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님들 지키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윤명원 : 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으로 공고 붙이고 재위촉하고 재위촉해도 위촉장 교부합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윤명원 : 네.

김호겸위원

통장님들 위촉사항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광록 총무과장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준비부터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장이신 박형식 증인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최종원 구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상을 당하셔서 그냥 가시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 11개 동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53쪽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광록 증인께서 반장들의 역할이 현재 시책이나 구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반장 역할을 잘 해 주어야 일선 행정이 잘 돌아가는데 약 50%정도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50%?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통장들은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통장들은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광수위원

반장이 50%면 통장은 100%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그렇습니다. 100%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증인이 반장역할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여기 계신데 반장들이 50%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50%역할하고 있는 동은 동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느 동이 그렇게 잘 하는지 좀 봅시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장 역할이 1～2%도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반장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통장이 세금 고지서나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 있으면 통장이 다니면서 하고 있고, 반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반장은 과거 30년 전에 암울한 1970년대에 우리 주민들이 전·출입할 때 그 때 도장찍어주고 확인해 줄 때가 필요했고 그 때 역할을 많이 했지, 지금은 반장들이 명칭만 가지고 있고 무의미합니다. 제도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석 때나 구정 때 이렇게 1년에 두 번 수당을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 쓸데없는 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금을 받아서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어려운 혈세 거두어서 왜 거기에 넣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구청이나 시에서는 이런 제도를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반장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상신해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반장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김광수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실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57쪽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김장 담가주기 사업입니다. 권선구에서는 김장 담가주기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저희는 각 동별로 하도록 그렇게 동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김광수위원

구에서 돈만 주고 각 동의 동장님 책임 하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고 해당 수혜자에게 착실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 배추를 심어서 썼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경작한 동이 대부분이고 경작이 불가능한 동은,

김광수위원

경작한 것이 몇%나 됩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80%이상 됩니다.

김광수위원

20%정도 모자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서 보태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많은 이득을 보셨군요! 물론 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구에서 하고 동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그래서 3개 단체가 제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도 힘들고 중요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시나 구나 동에서 하는 김치를 수혜자에게 주고 또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김광수위원

한 번만 딱 주게 하다보니까 봉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힘드니까 제도를,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권선구는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는 구 김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장님 책임 하에 봉사단체를 소집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면 알뜰하고 경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100포기할 것 150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이 되고 간단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권선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3쪽 공직자의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추진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한 번, 2006년도 네 번을 했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2005년도는 10월 이후에 한 것이 한 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전에 다섯 번을 해서 총 6회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강사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강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사비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제일 적은 것이 40만원이고, 50만원, 70만원, 70만원 그러네요? 몇 시간 강의한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2시간 강의입니다.

김광수위원

2시간?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김광수위원

2시간에 40만원 지급하고 50만원, 7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많이 준 것입니까? 그렇게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강사비 많이 주는 것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유명한 강사들은 사실 그렇게 해도,

김광수위원

2시간하고 70만원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사실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렴한 강사로,

김광수위원

왜 이렇게 비싼 강사를 쓰면서 돈을 소비합니까? 이 반값만 주어도 얼마든지 할 텐데,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내년도에는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막 써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은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해야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과장 직무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맞습니다. 저의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70만원이 뭡니까? 지금 쌀 한 가마니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인! 쌀 한 가마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2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0만원!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20만원 짜리 쌀이 어디 있습니까? 16만원이면 소매로 얼마든지 갖다 줍니다. 햅쌀 좋은 것으로 갖다 줍니다. 세상을 그렇게 모르고 삽니까? 참 답답하네요! 70만원이면 쌀이 몇 가마니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가마니 반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위원님! 약 네 가마니입니다.

김광수위원

네 가마니 서 말 정도가 됩니다. 2시간 와서 하고 네 가마니 서 말을 주는 꼴인데 그러면 1시간에 두 가마니를 넘게 벌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똑똑히 좀 하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봉사정신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수원 3,000여 공직자가 수원시 107만 시민의 공복자이고 또 권선구민의 공복자이십니다. 맞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소치에 의해 무사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부 불평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양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맞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김광수위원

시 의원들은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의원과 집행부간 마찰이 없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위원들의 역할은 107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대의역할 및 손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친절하게 민원해결을 위해서 제보를 하면 제때제때 된다, 안 된다는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되었겠구나!” 생각해서 있으면 나중에 민원인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안 해 줍니까?”, “그러냐, 그러면 알아보겠다.”하고 알아보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 4～5년 전만해도 각 동마다 건축담당이나 건설담당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인원 축소 등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구청으로 올라가서 있어서 이런 해결을 쉽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의식 함양과 철저한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마찰이나 이런 일이 없이 제보가 되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언제 된다든가 하는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믿고, 잘 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67쪽,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7쪽 자료 내 준 단체가 모두 6개 단체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바르게 살기협의회와 자유총연맹 이 단체는 무엇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갔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바르게 살기는 기초질서 확립과 환경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명이 바르게 살기협의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바르게 살기 운영을 어떻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광수위원

자유총연맹은 또 무엇입니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단체 등 6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보고서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보고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김광수위원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해 가지고, 직접 확인해서 이행을 안 했다면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회수할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김광수위원

증인을 믿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구실로 돈을 타다가 사업도 안 하고 친목도로나 하고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잘 지켜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잘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증인은 답을 짧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을 좀 보겠습니다. “각 위원회 개별 위원 출석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 여성분이 한 분도 없어요. 맞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여성부가 민간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 할 것으로 권고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안 하신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이제 결원이 되었을 때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은 알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의 여성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비율로 약 30%됩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30%가 넘습니다.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박장원위원

50% 정도면 인사위원회는 여성위원을 꼭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야 합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6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운동장님,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구운동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2005년 2월 25일에 오셨네요?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상순 : 네.

박장원위원

2005년도에 체육대회를 10월 28일에 에듀랜드에서 하셨네요?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상순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200명이면 어떤 인원으로 하신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상순 :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9개 단체원하고 반장님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올해는 9월 3일 600명이 했네요?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상순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행사를 치른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상순 : 저희 구운동은 3년마다 한 번씩 일반 주민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동민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3년마다 합니까?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김상순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권선2동 동장님! 그 때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곡선 초등학교에서 1,000명이 했는데, 2006년도에는 200명이 했네요? 오시기 전이죠?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연식 : 네. 그렇습니다. 저희 권선2동은 격년제로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오광록 증인이 생각할 때 200만원 예산이 적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적습니다.

박장원위원

적기 때문에 그냥 관변단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기획예산과나 어디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건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동민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동민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관변단체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삭감을 해 버리든지 해야지, 동장님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금액입니다. 오광록 증인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부분이 동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민체육대회, 경로잔치, 마을음악회 이 3가지를 동시에 같이 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서 예산이 지원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 동민이 그 날은 다 모여서 영통구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한 2,000여명이 모여서 잘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실질적인 동민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음은 권선1동장 윤명원 동장님 나오셨어요?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윤명원 : 네. 나왔습니다.

박장원위원

권선1동에서 민원 1:1 원스톱 서비스라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윤명원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과정과 추진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윤명원 : 저희 권선1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있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있어서 민원인이 권선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인감담당자는 인감만 떼어주고 등·초본 담당자는 등·초본만 떼어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서 인감도 떼고 그 옆으로 또 가서 등·초본도 떼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한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을 한꺼번에 떼어주는 시스템으로 하니까 민원인의 소요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애로사항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윤명원 : 지금 애로사항은 없고 저희 동사무소에 결원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은 도로변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민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된 부분이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일 수 있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오광록 증인께서는 지금 들어보니까 좋은 제도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제도 같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확대 시행해야 되겠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그 사항은 종합민원과 소관이라서, 물론 확대 보급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합민원과 소관이지만 총무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니까 모범적인 혁신행정사례는 널리 알려서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증인께서는 종합민원과에서 몇 년 재직하셨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1년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 되신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종합민원과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의 감을 잡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두루누리 민원증명 발급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적다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 결원! 아까 총무과 자료를 보니까 19명 정도인 것으로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 지금 결원이 몇 명입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정원 25명 중에서 1명이 결원으로 24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창구에 공공근로와 계약직 직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있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공공근로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시키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공공근로는 하나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업무에 대한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때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체적으로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거의 하위직 8급이나 9급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되어서 처음 발령 받아서 오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을 대할 때 요령이나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마찰도 있겠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럴 때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증인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그렇습니다. 1차로 팀장이 나가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도 낼 수 있고, 짜증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권선구민이 최대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이나 공공근로로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또 예의바른 인사로, 고운 말을 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어떤 식으로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은 사실 권선구청뿐이 아니라 행자부, 경기도, 수원시, 구청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요에 비해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즉 교육 횟수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창구에 앉은 직원이라 하면 사실 각 분야에 다재다능한 직원이 앉아 있어야만이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유능한 직원을, 공무원 생활 처음하는 분들이 창구로 오는 시스템보다는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또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영전이 되고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면 나도 가서 민원업무를 좀 봐야겠다는, 서로 오겠다는 그러한 바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소관업무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청사이전이 되고 청사 주변을 지나는 대중교통수단,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그 사항은 시의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현재는 5개 노선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청사 앞을 지나가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민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청을 찾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청사이전이후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곡선동이나 이런 쪽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지금 현재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권선1동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 권선구에서 최초로 두루누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권선동이나 곡선동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개 인·허가 업무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동에서 언제 어느 때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불편은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선구청에는 차를 가지신 분들이 동 사무소보다 주차하기가 좋아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차량을 가진 사람이야 주차도 잘 할 수 있고, 시청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 길도 잘 뚫려 있어서 차를 가진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경우에는 상당히 멀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이나 고민하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그러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현재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버스 운행에 따른 비용 산출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시일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드시 전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형식 종합민원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권선구청으로 오시기 전에 팔달구 사회산업과장으로 계셨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사회산업과장으로 계시면서 팔달구의 어렵고 외로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주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팔달구 출신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종합민원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24명입니다.

김광수위원

24명이 모두 공무원입니까,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저희들이 6개 팀에 공무원이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김광수위원

아니, 공익근무자!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공익근무요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을 합쳐서 24명입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그 분들을 포함해서는 40명입니다.

김광수위원

모든 직원 분들이 권선구민이 불편함이 없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6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혹시 말썽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권선구 민원실에 누가 오더라도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원 권선구청장님! 오광록 총무과장님과 박형식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습득한 정보와 자료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를 해서 12월 11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기획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에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