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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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조은주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규학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4건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소장님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6쪽, 통합사례관리사분들 계시죠? 하시는 주 분장업무하고 인원, 배치현황 이따 서면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35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반환하셨어요. 반환내역서하고 세부자료하고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반환내역.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24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및,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있어요. 민간위탁 명단 제출, 이따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50쪽,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사업계획서 이따 서면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51쪽, 노인일자리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이따 서면제출 그것 같이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조교사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그것도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서 세부자료,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63쪽, 누리과정 운영 시․도비보조금 반환내역서 이따 세부자료, 그것도 설명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내역서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보건소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계획서 이따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90쪽, 난임부부 지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유 그것 이따 자료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만안․동안 같은 건데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했어요. 개소식 이후 방문객 누적수 월별이 있을 거고 일별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 누적수 이따가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와 앞으로 내년도 2020년도 지원사업 계획서 자료제출, 이따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20쪽, 전기이륜차 사업계획서 및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종별 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풍부한 자료를 통해 심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자료요구를 피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서에서 진행하는 정책사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225쪽,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96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설치현황을 동별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229쪽, 기초교육급여 지방비 부담금 어떤 사업인지 설명과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233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련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좀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6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관련해서 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호시설별 현황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8쪽,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지불법 그 단속인원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278쪽, 경기떡산업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협회가 이게 구성돼 있는가요? 우리 김신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협회 명단 및, 또 포장재와 시설개선 지원, 점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점포의 선정방법 또한 지원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라돈 검출사례가 있는지, 안양시에서 보유한 라돈 대수는 몇 개인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준준 과장님이신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주준.

이재현위원

아,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하고 사진이 너무 틀려 가지고, 머리가 너무 지금은 하야셔 가지고, 예. 저는 아주 청년인 줄 알았어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예산안 245쪽에 있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사업 하는 내역과 일자리사업이 몇 종류가 되는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 예산안 256쪽이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안양에서 보호시설이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보호시설이? 어디 안에?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비공개시설입니다.

이재현위원

비공개시설이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안양에 음주로 인해서 치료하는 이런 센터는 있나요, 혹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보건소에.

이재현위원

아, 그쪽 부서? 과장님, 음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과다한 음주로 인해서 보호시설에 이렇게 있는 분들 혹시 있나요, 우리 안양시에? 없죠? 있어요? 알코올 중독,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알코올 중독에서, 네.

이재현위원

예. 있어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긴급입원을 행정입원 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재현위원

아니, 우리 보호시설이 있냐고, 우리 안양시에.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보호시설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러면 됐어요. 궁금했던 점이고요, 같이. 보호시설 입소자 지금 비공개라고 하셨는데 입소자 내역서,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지, 이분들이 이곳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면서 치료를 하는지,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월정 1인당 수당이나 그런 비용지출 이런 것 자료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니까 대상이 5개소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 자료제출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내역서는 무엇인지, 종사자 22명에 대한 급여는 어느 정도이며 그분들의 하시는 일 그리고 자료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8쪽에 어린이 친환경쌀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친환경쌀 지원을 하시는데 현재는 친환경쌀이 아닌가요? 지원에?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친환경쌀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친환경쌀 452개소에 이것 지원 자료와 집행내역 1월부터 7월까지 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아이맘켐인가 뭐 장난감나라,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이맘․장난감나라요?

이재현위원

예. 그 장난감나라에 운영비가 있어요. 장난감나라에 만안과 동안의 보건소 쪽에 어디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곳의 이용자는 누구이며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시비 3억에 대한 비용 운용 산출내역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보건과 우동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있습니다. 예산안 285쪽이고요. 사업비 추가 2억 6천이 들어가 있는데 2019년 1월부터 아마 12월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사업비 산출내역, 자금지원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이고요. 다목적체육관 건립 여기 보니까 한 7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관양중학교 체육관 건립 총액 44억 7천만원인데 사업 산출내역서 부문별로 10개 항목이 되는데 그 10개 항목 견적서, 시방서,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게 관양동에 있는 관양중학교 체육시설에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조비나 다른 것은 없는지? 국가적인 이런 국회의원들 특조비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시비만 들어가서 여기 내역서와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설명 부탁드리고요.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8쪽이고요. 농지불법행위 단속이라 돼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보니까 20일 내이고 근무조건은 일일에 8시간. 근무하는 분들이 농지불법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지도적으로 계속 홍보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별로 안 돼요. 한 133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보고 또 그분들이 잘하는지, 혹시 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료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박철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에 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2억 4천만원. 추가로 한 3천만원이 증액이 올라갔는데 평생교육원 교육센터, 동안노인복지회관,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전기․건축․기계․통신․소방․위생 해가지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견적서 내역과 시방서 그리고 자료제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이고요.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돈에 요즘 노출되면 안 되겠죠? 라돈측정기 사업에 대여사업인데 이 대여사업에 대한 내역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 예산안 326쪽이고요. 개방형화장실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개방형화장실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26쪽,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321쪽 환경보전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 예산안 320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상세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화장실 운영에 저는 자세한 위치 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할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후에 답변서 보고 보충질의나 세부질의를 할 거고요. 노인장애인과 예산인데 정옥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산서 245쪽입니다. 석수1동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요 이게 시비가 삭감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되는 것 같아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설계 다 끝났나요? 국장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 설계가 끝난 것 같아요. 설계도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업비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장애인복합문화관 이것 누가 하셨나? 오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정완기 위원님이.

음경택위원

정완기 위원 하셨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업예산 산출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거기에서요 여기 내용이 노숙인 인원수하고요 직원 수, 정원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증가된 수하고요 총 예산집행액 자세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란위원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예특을 하는 날입니다. 아무튼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다 해왔던 것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간단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민축제 관련하여 중앙공원하고 병목안시민공원에서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성황리에 시민축제가 마쳤습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 세부내역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가수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공연해 주셨고요. 그 가수 출연료 세부내역이라든가 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드론축제 마무리됐던 것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4차산업이 이렇게 참 정말 훌륭하구나. 이제 안양시가 점점 앞서가는구나’ 그래서 집행부 우리 간부 공무원님 비롯한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김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이며 지금 여섯 군데 확진이 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7일 파주에서 연다산동에서 확진됐고 18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확진됐고 23일 김포시 통진읍에서 확진, 24일 파주 적성면, 24일 강화도 송해면, 25일 강화군 불은면 등 2천 450두에서 2천 300두, 400두, 840두 등 4천 732두, 이렇게 많은 돼지들이 아프리카열병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사람이나 가축, 차량 등 이동을 통제하고 초동방역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값도 삼겹살값도 지난달보다 22.5퍼센트 올랐고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청은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은 국가 명단에 포함하고 한국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안양시도 그냥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도 대처를 발 빠르게 하고 계시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안양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돼지고기값 상승은 어떻게 잡을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한 가지 빼먹어서요. 교육청소년과예요.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이에요. 청소년재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 말고 청소년재단 거기에서 청소년축제 하는 것 있어요. 제가 석수1동에 가봤는데 굉장히 축제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짜임새가. 다른 곳 몇 군데 청소년축제 하는 곳에 대한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 하나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께. 청소년 단기쉼터하고 중장기쉼터가 있어요. 그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의 미래포유에서 수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쉼터에서 청소년에게 지도․교육이라고 그럴까요, 무엇을 하는지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게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저희 안양시로 오는지, 저희 안양시 청소년인지, 타 지역에서 저희 안양시로 와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있는 건지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 남녀비율 있잖아요? 지금 현재 비율. 남학생, 여학생, 남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시설별로 다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것 비율하고, 또 교육을 하다 보면 가출하게 된 주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상담했을 때. 상담내용, 어떤 식으로 이 청소년들에게 지도하고 잘 이렇게 다시 해주는지, 또 상담했을 적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가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다시 재가출률은 있는지 다 통계가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운영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 세부 자료하고 이따 오후에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김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안양시에 떡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비지원사업과 안양시 지원으로 해가지고 한 4천만원 정도가 비용이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포장부터 구매에 대한 또 도구에 대한 구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지원대상에 대한 그 4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요사이 김포에서 요양병원에서 사망사고, 화재로 인한, 우동훈 과장님 부서입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노장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재현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도 요즘 요양시설이 날로 급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방안, 그리고 또 요양시설이 보통 층이 높은 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하나고 대피시설은 안 좋고 또 이런 휠체어나 침대가 이동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이것 관내 2개소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것 관내 2개소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며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진이 있으면 그것 같이 첨부해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랑 중복되는 관계로 오후에 답변을 듣고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모 위원장, 이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재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1동의 10통 경로당 건립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건립비가 당초에는 시비로 되어 있다가,

음경택위원

저기요. 죄송합니다. 얘가 이게 지금 고장이 났어. 조금 순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할게요.

음경택위원

아니면 답변 듣고 나중에 추가질의할까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예.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예.

음경택위원

자료는 온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건립비가 당초에는 시비로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된 사항 그리고 설계서 등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각 시군에서 경합이 엄청 심합니다. 좁게는 저희 안양시 내에서도 각 부서에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꼭 확정되어서 저희가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단 확보를 해놓고 도의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일괄 신청해서 확정되었고요. 대지면적 76평에 지상4층으로 해서 저희가 88평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체육관과 복합문화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똑같은 사항을 정완기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이 일괄 답변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정옥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란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저요.

이재현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석수1동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과장님도 계신데 왜 국장님한테 질의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생각은 했습니다만 혹시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음경택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음경택위원

아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게 시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셨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럴 수도 있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이게 경로당, 큰 틀에서 보면 노인복지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직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 안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지금 열심히 공부하느라고요.

음경택위원

다른 생각 하시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자,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경로당 왜 짓는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어르신들의 어떤 여가․복지가 가장 중점이죠.

음경택위원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신축이에요, 아니면 개축이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신축입니다.

음경택위원

신축이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그 동네에 없던 경로당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사실은 주택재개발로 묶여 있다가 2018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상가번영회 노인회장님들의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택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당연히 경로당이 필수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없다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게 수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민원이 와서 저희도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문제가 왜 없어요? 윤경숙이 위원님이 문제가 없으시다 그러는데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것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혹시 의원님들도 ‘이 경로당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공히 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어르신들 위해서 경로당을 신설하고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100세 시대에 또 노인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맞춰본다면 노인분들께 더 좋은 시설에서 여가도 즐기고 취미생활도 하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석수동 쪽의 시의원님이 두 분 계신데 계속 쳐다보시네. 자, 본론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법정 저희가 7대 정도 확보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제 7대를 확보한 거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이 몇 대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1대예요, 1대. 1대인데 결국은 주차면적이 7대가 되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1층에는 필로티 구조가 되는 거고 2층이 할머니방이고 3층이 할아버지방인 거예요. 그렇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왜냐하면 그 부분,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얘가 지금 죽어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1층에 노인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음경택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 오실 때 차를 얼마나 갖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대의 주차면적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경로당 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이다. 주차장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데 1층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니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어르신들은 3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물론 운동 삼아서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또 지금 이렇게 연로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도 노인정이 2층인데 작년 재작년까지 거침없이 막 올라다니셨는데 요즘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이렇게 난간 잡아야 올라가시고 되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것 3층까지 올라가려 봐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아니요. 위원님 말씀 끝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기본적으로는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노인복지시설이에요. 그럼 노인이 우선이지 지역주민이 우선이 아니다, 주차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엘리베이터 설치가 도면 안에 있으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 그런데 왜 저기서는 부서에서는 그게 없다 그랬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누가요?

음경택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고요.

음경택위원

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당초에는 그래서,

음경택위원

실시설계 어디서 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안 하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설공사과에서 용역 줘가지고요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용역기본계획에 엘리베이터 있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포함시켰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시설공사과는 모르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보통 지금 현재는요 경로당 하게 되면 BF(Barrier Free)인증 받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그럼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건축비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252만 1천원입니다, 제곱미터당.

음경택위원

그렇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평당 따지면 한 860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체육관, 장애인복합문화공간?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259만 4천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거기는 한 870, 880 되는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거의 유사합니다.

음경택위원

별 차이 없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별 차이 없죠? 경로당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산출이 잘못된 게 이게 예산낭비일 수 있다는 게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은 주차장이에요, 필로티라고. 그런데 이 부분까지 건축, 아까 몇 평이라 그랬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88평이요.

음경택위원

88평?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70.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76평이 대지면적이고요.

음경택위원

내가 79평으로 알고 있는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76평이 대지면적이고요, 88평. 왜냐하면 옥상이 늘어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4층이 하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1층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1층까지 평당, 아까 860? 860 해가지고 건축비를 그렇게 높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도 그렇잖아도 궁금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건축비를 산정할 때 경로당은 노유자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합문화는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구분돼서 적용하는 단가가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감안했던 것은 그동안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평균단가가 나온 것들도 감안을 해서 산정을 했다고 들었고요. 또 발언기회가 있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경로당은 노유자시설이고 어르신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지역이 그 대지의 옆에 바로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시고 막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상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어르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좀더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유자시설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선 불편함이 없이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난에 대한 부분은 비단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안양,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나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노인정 고유의 기능, 노유자시설을 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노인들을 우선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건축비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별로 기준단가라든가 등등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장애인복합문화관하고 경로당하고 비교해보면, 경로당을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좀 단순하잖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렇기는 하지만 점점 더 좀더 질적으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라면 좋죠. 나중에 내가 가볼 거예요, 얼마나 잘 지었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건축비가 단가가 너무 높게 산정이 돼 있다.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짓는다고 보면요 500만원 내외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평당. 아까 제곱미터당 200…….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252만 1천원.

음경택위원

252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엄청 높게 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이제 시설공사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높게 산정됐는지. 단지 이것을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잘 지으려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어르신들 편안하게 잘 지어드리려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왜냐하면 사실은 경로당에, 비근한 예로 도배 같은 경우도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배도 그냥 일반도배에서 약간은 친환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이게 설계 다 끝난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실시설계 중입니다. 11월에 끝납니다.

음경택위원

실시설계 중이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에,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기본설계입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평면도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이용대상자들에 맞게 되어야지 일반주민들 기준에 맞게 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대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음경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석수1동에서 태어나서 석수1동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음경택 위원님의 노유자시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분들께 대한 혜택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 위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2008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넘었죠. 양쪽의 아파트단지 사이에 낀 그런 낙후된 지역입니다.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저는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도시재생 분야에서 이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위치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그것부터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위치를 아신다면 가서 직접 보신다면 모든 의문점이 해소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장소가 있었던 데가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시설에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이용하던 시설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할 때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이런 것 다 거쳤고 그렇게 해서, 참, 이 노인분들, 여기에 오시는 노인정에 쉬러 오시는 노인분들도 전체 그 지역 안에 사는 지역주민의 일부분이고요. 이 주민의 한 분이십니다. 노인 따로, 세대 따로 또 다른 노약자 따로 있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축비 단가면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시에서 짓는 것은 굉장히 단가가 높이 설정돼 있다, 관급공사에 대한. 이런 것은 저도 십분 동의를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더 멋지게 정말 노인시설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늘.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석수1동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아마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윤경숙 위원님 지금 발언 중에, 제가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노유자시설인 만큼 노유자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고요. 저한테 지역을 모른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으로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주차장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다른 장소를 개인 땅을 매입해서라도 경로당을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가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은 주차장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예, 지금 두 분 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을 할 때 어떤 단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먼 훗날 확보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어르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주차난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부분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노유자시설인데 주민을 우선하는 듯한 그러한 정책결정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226쪽 통합사례관리사 주요업무 및 배치현황 제출과 또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지금 우리 관내에 14명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통합사례관리사 해서 별도로 시의 무한돌봄센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지금 10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우리 복지관에 4개 권역에 나눠서 활동하는 분이 이렇게 있어서 열네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저희가 6단계로 함축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소득층에 대한 요인이 발생을 하면 접수를 하고 또한 사정을 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하고 종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통상적으로 총 3개월에서 많게는 12월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현장의 취약계층분들을 접견을 해서 면담을 하고 또한 상담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례회의를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제도권으로 끌어들일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사례를, 저희가 동에서 못하는 것들 이런 것을 이분들이 주로 다루고요. 최종에는 저희가 자원을 연결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는 지금 열네 분이, 우리가 178세대 365명이 지금 대상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실적을 보면 그 내역서를 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총 의료비하고 민간자원 연계까지 하면 한 838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 총망라해서 금년에 저희가 이렇게 실적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235쪽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서 및 세부자료 그리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매년 집행을 하면 당해연도에 이게 결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정산보고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상반기 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6월 17일 날 도에서 정산보고서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산보고서가 내려온 후에 반환금을 잔액을 그렇게 도에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연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이실직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235쪽하고 23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국고반환금을 2개를 부기를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게 작년 자료를 활용을 해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 때 이게 발견이 됐으면 괜찮은데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어제그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235쪽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1천여만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나온 기초생활보장급여 1천 700여만원은 착오 편성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25쪽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동별 설치현황을,

이호건위원

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229쪽 기초교육급여 지방비 부담금 어떤 사업인지 자료제출,

이호건위원

그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26쪽,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229쪽 노숙인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관련 노숙인 현황과,

김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김주만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김주만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제가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 제가 이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용 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게 된 주된 목적인데 이분들이 혹시 복합적이고 다양한 직면한 가구라는데 이것 찾을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찾고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데요. 우리 콜센터로 문을 두들기는 분도 계시고요. 하루에 이분들은 한 80통의 전화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동에서 신고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그 현장을 답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저희가 제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별도로 특별사업으로 하는 우리 삼천리도시가스라든지 우정국이라든지 이쪽하고 협약 맺어서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오면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실사를 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직면한 가구에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한다 했잖아요. 맞춤형서비스는 뭐예요? 맞춤형. 그분이 원하시는 것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맞춤형이라는 것은 저희가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제도권에서 벗어나더라도 또한 그분들의 욕구자체가 또한 심신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문제라든지 의료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욕구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분들의 또 요청을 들어서 그것을 여러 자원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세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178세대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통합사례관리사 대부분이 여덟 분이 다니시는 건가요? 열네 분 중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 열 분이 있고요. 그리고 4개 복지관에 지금 네 분이 한 분씩 권역을 나눠서 한 분씩 또 컨트롤하는 게 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율목, 부흥, 비산, 호계네트워크팀 이렇게 있는데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4개 복지관에서 31개 동을 커버를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동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월 방문할 수 있어요? 방문을 받아요, 이분들이?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요청이 오면 저희 사례관리선생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거죠, 집을.

완기

정완기위원

방문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유, 그럼요. 현장을 방문하는 거고,

완기

정완기위원

월 방문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수시로,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수시로 또 전화 오고 관리를 주기적으로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어떤 특정적인 부분에서 있다고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케어를 이 사례관리선생님들은 사회복지사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판단을 해서 주기적으로도 나가고 또 그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케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이번에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잘 하시니까 안양시에는 아직은 크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가장 이슈화된 게 일반가정에서 위기의 가정으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자료를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라고 묻고 싶어서 자료를 원한 거고요. 이분들 참 고생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이것 다 관리하시려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많죠. 이분들이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강남구청도 가서 사례교육을 본인들이 또 하고요. 또 책도 펴내고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은 상담하는 게 어려운데 그 누구보다도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보통 위기의 가정 같으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하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완기

정완기위원

묻자면 사실은 저희 관내 어느 가정인데 위기의 가정이 된 것 보다는 본인의 사업 때문에 약간 안 되신 분이 있는데 대화를 일체 안 하시려고 그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과거 얘기인데 거의 한 3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대화를 거의 안 하려고 그러세요. 단절을 자꾸만 해요. 누가 오는 것 싫고 도와주는 것 싫다, 나를 그냥 가만 둬라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그런 대화나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나 접근하는 방법.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분들은 기법을 또 알고 그 단위별로 또 주기적으로 교육을 또 다녀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슈퍼비전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별도로 또 이분들보다 더 월등하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상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분들의 영역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아직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아직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분들에 더 이렇게 직면해 가지고 안양시에 이러한 사례 그러니까 나쁜, 좋지 않은 사례가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하고 이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예산 반납,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 때 얘기해 주신다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납하실 적에 이왕이면 국․도비 내려온 거니까 소진을 다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생계급여라든가 이분들 주로 누가 받아요? 아까처럼 이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어느 분들이 대상자예요? 차상위 계층까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대상이 지금 4천 800여 가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거는 1천 5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총 토탈 인원을 따지면 한 7천 600명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계하고 주거급여를 월별로 지급을 했는데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세울 때 항상 넉넉하게 복지부서부터 이렇게 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것을 매년 이렇게 지금쯤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반환을 하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저희가 등한시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안 한 게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 매뉴얼에 나온 대로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어차피 국․도비니까 많이 최대한으로 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잔액이 안 남고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야 여러 어려운 시민들한테 좀더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당부말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말씀드렸고요. 아까 기초생활보장생계는 앞뒷장 제가 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충분한 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았고요. 잘 받았고 자료가 상세히 설명돼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부분은 제가 예산을 살펴봄이 아니라 첫째로는 임시주거시설이 동별 인구밀도에 의해서 잘 배치돼 있는지, 두 번째는 주거와 교통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제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렇습니까?

이호건위원

봤더니 두 가지 부분이 다 만족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임시주거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과장님의 질의에 혹시,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333쪽입니다. 이게 특별회계인데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인데 세부사업의 통계목에는 일반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구사유에서는 2018년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2019년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본예산 편성 시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의 세입에 반영하고 그다음 또 그래요. 세출예산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또 예비비로 넣었다. 몇 단계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몇 단계가. 산출비 내역에도 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그대로 내년 세입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인데 일반예비비로 또 통계목에는 세부사업에 가있고 막 왔다갔다 해서 이 내용이 지금 저는 이해 안 가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상임위 때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순서에 안 맞다는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4천 700만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된 것 플러스해서 5억 6천 900을 세우는 게 맞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이 예산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누락을 했습니다. 통장에는 이 돈이 남아있는 것을 반드시 세웠어야 되는데 일부만 세우다 보니까 돈은 통장에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누락된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누락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누락된 것을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 다 세웠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은 그 안에 다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수 집어넣을 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4천 700만 숫자를 잘못 봐가지고 그것만 편성이 된 거고 나머지가 지금 통장에는 있는 돈을 저희가 예산 부기에다가 포함을 안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까지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일반예비비로다가 이렇게, 특별회계인데 일반예비비로 넣은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이 금액을 다 세우는 게 맞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저희가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김주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노숙인종사자 여기 노숙인쉼터에 지금 20명이 현원이 돼 있다고 돼 있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20명이 다 차 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다 차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 작년에 현장활동 가면서 그 시설을 직접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한 4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낮에는 바깥에 나가있는 경우가 그렇고요.

김경숙위원

아니요. 확인은, 있는 분이. 확인을 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그랬나요?

김경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좀 시기,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20명이 있기에는 그 공간이 좀 작을 것 같던데요, 현장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방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맞는 그런, 저희가 합니다.

김경숙위원

예. 복잡하겠더라고요, 20명 꽉 차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일반기준에 보면 복잡하죠.

김경숙위원

네. 20명이 다 꽉 차있군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평생 여기서 관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원래 이것 잘해서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생활의 궁핍함이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경숙위원

좀 개선이 돼서 능력이 또 갖춰지고 향상이 되고 그런 교육이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관에서 좀 해주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피폐한 생활을 이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인도를 하고 케어를 하고 하더라도 대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일반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참 노숙자 문제는.

김경숙위원

뭔가는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규칙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계속 이렇게 보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출연료와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김진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계획서 세부 자료와 민간위탁 명단 제출 그리고 설명 바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사업계획서 제출과 또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또 노인일자리사업 국고보조사업 보조 반환금 서면제출과 설명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같은 유형의 질의를 하셔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양비 절감이라든가 국가적 재정지출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요 그 추진과 기간이 연중 1월부터 12개월, 12월까지 하고요. 수행기관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실버포럼, 또 양 구청, 노인회지회 이렇게 해서 7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사업, 사회서비스형사업, 시장형사업, 인력파견형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공익활동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것은 하나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건데요 시장형은 예를 들어서 의회․시청 앞에 커플데이 아시죠? 거기서 일하시는 건데 시에서 보조금 인건비 그러니까 18만원을 기본적으로 주고요. 거기서 장사가 잘돼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자기 인건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 커플데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5만원 정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급여로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함께 또 바리스타를 이수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7억 9천 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보통은 노인일자리가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사업내용에 따라 실내에서 하는 사업은 2개월이 연장이 되고요. 또 실외 야외에서 하는 것은 1개월 연장.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은 공익활동사업 중에는 4개월이 연장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인원이 63개 사업 3천 41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57개 사업 2천 957명이었는데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3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고요. 이 사업 중에는 생활영어단어지도사라든가 구연동화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은요 노인일자리사업과 수행전담인력 그리고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출 반납한 건데요. 집행률이 98.8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복합문화관 건립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합문화관 사업개요에 대해서 1장짜리로 다 만들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밑에 보면 사진에 있듯이 만안여성회관 옆에 테니스장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부지가 테니스장 두 쿼터하고요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한 500여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3층과 지상5층짜리 1만 1천 776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천 5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장애인복합문화관을 짓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60억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관 지을 경우에는 30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서류를 잘 만들어서 30억을 지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2020년 7월 공사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사항은 금년 7월 1일 날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다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없이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설명 다 마쳤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준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박주준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사회활동. 다 이해는 좀 됐는데 혹시 63개요? 사업? 그것만 하시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아까 시장형 인건비는 대충 이해를 했고요. 재정, 다 이렇게 나눠서 전체 합한 금액이잖아요? 합한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전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시장형, 사회서비스, 일반형, 노노케어. 혹시 63개 일자리 사업이 뭐뭐 있는지 내역서 있으시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 4쪽부터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쭉이에요? 이게 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하면서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적합한 업종이다 해서 어떤 것은 한 해 했다가 효과가 없는 것은 제외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넣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사업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하루 종일. 어느 때는 아예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아시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 없나요? 점점 어르신 인구는 늘고 젊은 친구들은 줄고 있고. 이것 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3시간만 하시면 좋겠는데 좀 좋은 사업은 하루 종일 하시려고 그래요. 아침부터 출근하셔 가지고 퇴근을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서 하루 종일.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 중에 또 인기직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천변 같은 데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것 있잖아요. 또 어린이놀이터 환경 하는 것들,

완기

정완기위원

앉아계세요, 그냥.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그런 것 이런 것은 좀 인기가 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시잖아, 그냥 사실은 쉬고 계시는데 제 말은 이것 골고루 사업을 어떻게 할, 이것 중장기계획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아, 과장님께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그 생각을 전환을 시키려고 대표적으로 시장형사업 있지 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 어르신들이 시장형사업을 하면서 어떤 불편 등을 느끼고 있었냐면 공익활동사업이라든가 서비스형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한 54만원에서 57만원 타거든요? 그런데 시장형 사업하는 분은 어떨 때는 18만원 이것밖에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장사를 잘 못하면. 그래서 시장형사업에 대한 그 개념설명을 좀 해줬어요.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2004년서부터 해오셨다 하니까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사업은 이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나 각 지자체에 맞게 해야 되고.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후에 여기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도 반영도 하셔야 되고 저도 머지않아 따라갈 것 같고. 이게 전체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야지 맨날 이렇게 맡겨만 놓으면, 다는 안 하시겠지만. 일부에 좀 약간 재산가인 분도 열심히 하시려는 분 있고, 사실은 내가 진짜 어려운데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지 사실은 그냥 공원 같은 데 가서 앉아 놀이터에서 대화 나누고 계세요. 제가 보면 알지.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 갖고 계획을 어떻게 이것을 전면 한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번 이것을 중장기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다 틀리더라고, 어느 분은 열심히 하시고. 또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은 8시간 동안 일을 계속 하세요. 내가 그래서 비용은 얼마인지는 여쭤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 하루 종일. 직업이야, 직업.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방법은 또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완기

정완기위원

못 하시게 할 수도 없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 활동사업에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봉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은 학부모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돈 벌러 다니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인력도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이쪽으로 의미 있는 쪽으로 좀 이렇게 투입을 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급인력이 나중에 나가시고 그 위에 고급인력들이 다 계신단 말이야. 그분들을 좀 이렇게 봉사하지만 약간의 봉사개념 또는 혹시 약간의 지원개념 할 수 있는 방향 되면 같이 찾아보는 게 낫지. 어느 또 지역 가면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 어르신도 있어요. 내가 봐도 힘드신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한번 찾는 게 낫다고 보여져서 이것 질의드린 주목적이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고민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셨죠? 지금 찾으셔야 돼. 이 고급인력들이 너무 많으신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단순노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단순노동에서 보람도 갖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긍심을 주는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증, 이렇게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 대표적인 게 택배사업이라든가 동화구연이라든가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점진적으로 고민하면서 확대하고 있고요.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르신들의 신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금 크게는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해놓으신 것은 없잖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하고 있어요,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하고 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도 일단 말씀하신 단순노동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세 이상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대상으로서 기초연금 받는 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형들은 그것을 폐쇄를 하고 그것을 폐지를 하고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앞으로 생각해도 국가 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시에 대표적인 게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낳는데 이게 지나가면 청년정책 아무리 세워도 그렇게 도와주고 우리가 출산정책 아무리 해도 청년들은 생각이 틀려요, 당장. 아이를 낳게 한다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지 다른 것은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르신들도. 내가 그때 연금을 받고 편해도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어디 가서 봉사도 하면서 약간의 소득을 갖고 소득에서 보람도 느끼고. 어차피 이것 중장기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과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8동에 있는 것 충분히 제가 설명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 설계도는 아직 안 나왔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계속,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에서 만나면 제가, 민원인이 지금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어요. 저랑 일대일로 대,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데 과장님 대화 안 하신답니다. 일단 저랑, 이것 특별회계 끝나고 저랑 만나기로 했어요. 이것 민원 건에 대해서. 저 이것 민원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다녀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의 주된 민원이 뭐냐 하면 그 편도 1차로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장애인하고 우리 비장애인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쪽에 있는 것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가장 이 주민들이 이 지역에 과장님도 많이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주차장을 과거에 여기를 사용하기 전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료를 다 받는다 했는데 사실 그 통이에요. 그 통 주위에 가까운 번지수라든가 혜택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고. 또 버스가 아침 출근시간에 사실 알겠지만 거기다 세우지 않게끔 여기를 올라갈 수 있게끔. 그때 내가 우리 정옥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공원, 그 주차장 앞에까지는 거의 절반 정도 오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 주차란이 있잖아요, 펜스 앞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위쪽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 지금 당겨서 거기로 노선이 직접 올라갈 수 있게끔, 버스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마을버스 같은 거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아니요. 마을버스 말고 그 장애인 우리 셔틀버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그 현장도 가봤는데 입구에서 약간 왼쪽에 공사도로 절개하면 위쪽에 레미콘차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개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를 올라가서 거기서 어차피 중증장애인이니까 휠체어를 타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 내렸으면 바로 앞에 대야지 이것을 편도 1차로에 세워서 거기를 올라간다? 한 최하 20분 이상 정차해 있어야 돼요, 출근시간에. 그 문제를 제일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것 블록화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쑥 들어가서 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예.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 좀 하고. 그리고 주차면도 넓지만 그때도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한테 어떻게 활용방향, 그런데 주민들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저한테는. 주차를 어느 정도 DC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관내, 내가 늘. 그런데 그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 통이라든가 그 반 주위, 바운데리 해야 그냥 주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을 우리 도시공사나 아니면 각 관련부서 상의해서 방법을 조례에 없으면 좀 찾을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저는 그런데 그 방향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하고요. 제가 또 이번에 민원 청취해 보고 나머지 사항을 또 들어보고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가장 문제가 지금 추진도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이 지역만 왜 다 들어와 있냐라고 하잖아요. 이분들 심한 말도 하시잖아요. ‘안양시청 테니스장에 지어라, 왜 여기다 짓냐, 같은 테니스장인데’라고 하신 것 들으셨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몇 분이 국민신문고에도 올리시고 그래서요 일단 설득은 시켜야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민원인 만나가지고 저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끔, 무조건 반대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은 저도 함께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는 중이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 시설에 다 하고 건립이고 예산 뭐 좋다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셔야지 이것 이 상태로 가다가 여기 삽도 못 대요. 예산 불용돼 버립니다, 이것. 아시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그렇잖아도 저희가 국장님하고도요 거기서 그 동네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 통장님들 또 심지어는 동네어르신인 경로당회장님, 총무님, 부회장님 모시고 우리의 입장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그분도,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 넣으신 분이요 아예 안 만나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절대 안 만나고 저랑 얘기하고 나서 결정을 짓겠다. 그런데 제 의지도 중요하다죠, 거기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건물 내부공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비는 하신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저도 이렇게 만나서 다 얘기하고 다녀요. 장단점도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약간의 혜택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저도 나름대로 들어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비가 될지 불용이 될지는 일단 예산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왕 짓는 것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충분한 질의가 안 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준, 아,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음이 제가 잘 안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재현위원장대리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261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조교사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내역과 예산서 263쪽, 누리과정 운영 도비보조금 반환내역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8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담임교사와 대체교사에게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 인원은 약 1천 6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93.3퍼센트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보조교사 인건비는 영아반과 장애반 담임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주는 인건비인데요. 339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집행률은 92.9퍼센트고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0세에서 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 99퍼센트에서 98.5퍼센트 정도 지원, 지출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을 지금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서,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 잘 봤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256쪽,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생계비 지원 중 입소자에게 지원하는 현황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3개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과 YWCA 그리고 안양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소정원은 10명에서 12명씩이고. 현원은 들쭉날쭉한데 한 7, 8명 정도는 계속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자 지원내역은 월 급여액이 1인당 25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주 부식비와 의류비 이런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월동대책비는 3만 5천원, 매년 10월에 지원하고요. 그리고 특별위로금으로 설, 추석에 2회에 걸쳐서 3만 6천 3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예.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리고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57쪽,

이재현위원장대리

네,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또 한 가지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친환경 쌀,

이재현위원장대리

예. 제 것은 답변서로 대신할게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문소운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문소운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 관련인데요. 가정폭력피해자분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또한 실태를 좀더 저희가 알아보고자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입소정원이 12명, 10명이라고 돼 있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게 입소정원입니까?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입니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정원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인원은 못 들어온다 이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양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 이상보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원이 이것밖에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안양 분들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아니고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타시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영, 전국적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호건위원

혹시 남자도 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남자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남자는 없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여성입니다. 여성과 자녀, 자녀와 같이 오는 어머니들.

이호건위원

여기에 입소하게 되면 한 6개월 동안, 6개월 내는 여기에서 퇴소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동안에 어떤 교육내용 같은 것은 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교육도 하죠.

이호건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합니까, 이것도?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직장, 미용도 하고요, 요양보호사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돌봄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직업교육도 받고 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이분들이 6개월 내에 퇴소를 해야 되는데 퇴소할 때 이분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퇴소해야 되는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폭력에 대해서 해방이 돼야 되고. 또 가서 사회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만족해야지만 퇴소할 수 있는데 어떤 여기에 조건들이 있는지요? 퇴소할 수 있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조건은 따로 없고요 대부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받아서 나가고. 그리고 퇴소할 때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지원. 네. 이상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실태를 좀 알아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소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다목적체육관 7개소 산출내역서 자료제출과 관양중 시비 이외의 특조비 등 다른 예산은 없는지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체육관 건립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하고요. 도 협력사업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3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부담하게 되는데 2019년도에 올해 우리 7개소는 지금 국비 30퍼센트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관양중을 비롯해서 3개소, 나머지 15퍼센트를 부담하는 도 협력사업이 4개소가 지금 확정돼서 진행중입니다. 관양중 같은 경우에 국비는 기이 확보가 됐고요. 이번에 시비 10억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자세한 산출내역서는 뽑기가 힘들고요. 이 사항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부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 설계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 나름 도교육청의 산출단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체육관별로 약간씩 공사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층고나 재질이나 지형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별 축제행사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고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이 행사는 수련관 2개소와 문화의집 4개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역주민과 네트워킹 차원에서 함께 하는 축제행사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함께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나 이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함께 참여하고요. 나와서 같이 음식도 먹거리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먹거리로 같이하고 이런 마을축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사단법인 청소년 미래 포유에 위탁운영하는 단기․중장기쉼터에 대해서 어떤 지도교육을 하는지. 가출청소년의 지역현황 그다음에 가출사유, 남녀비율, 상담내용, 귀가비율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보면 남녀비율은 단기 청소년쉼터 포유는 남학생만 입소하게 되어 있고요. 호숙은 여학생만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서 하는 활동들은 일단은 들어가면 먼저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건강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 이런 모든 것을 사전 기록을 해서 그것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학교 등교가 가능한 학생들은 학교로 보내고 아니면 일시쉼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내용은 학업지도로써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훈련프로그램 그다음에 체육활동 그다음에 문화체험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외 비율은 한 6 대 4 정도, 관내가 6, 관외가 4 그 정도 비율로 지금 아, 관외가 6, 관내가 4 그 정도 비율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국․도비도 같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 가출, 가정폭력에 의해서 하는 학생들은 또 자기 지역에서 일시보호를 안 하고 관외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내, 관외 그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주된 사유는 가정불화가 주된 사유입니다. 가정이 바로 못서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대나 방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가출이 발생하고 이런 일시보호가 필요하고 또 재가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이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쉼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과장님 답변에 충분한 질의가 안 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 받아본 것에서는 청소년수련 이 시설 이용하는 것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 여섯 가지를 제가 한번 비교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예산이 형평성이 없어가지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다른 데도 다 가볼 생각인데 일단 제가 체험해본 바로는 석수1동에서 석수랜드 신바람축제를 한번 가봤어요.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꽉 차게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서 중간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세대별로 다 다르게 손에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을축제의 진면목을 본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전화를 해서 최대호 시장님도 초대하고 이종걸 의원님도 초대해서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호 시장님은 풍선 달고 그것을 임대를 해왔다 하더라고요. 이 예산이 작아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산 좀 많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최대호 시장님이 아, 그렇다 그러시면서 아이들을 뒤에 싣고 이렇게 자전거 투어 하는 게 있고요. 완전 놀이동산처럼도 꾸며놓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게도 해주고, 먹거리도 있고. 먹거리에서도 물론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오셔서 손에 손잡고 오셔서 먹거리가 금방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런 데 왜 예산이 안 쓰이고 엉뚱한 데 소수를 위한 데 예산이 집중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4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너무 놀라웠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파악을 해보니까 석수1동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도새마을지회 공모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공모사업으로 좀더 예산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부녀회에서 이렇게 막 풍족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풍족하게도 못하고요 30만원이니까 뭐 같이 넣기도 하고 우리 부녀회 돈도 넣고 막 이랬어요. 제가 부녀회활동도 했었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집중적으로 지금 10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이말씀하신 뜻은,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새겨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과장님 6개 중에서 제일 작아요. 지금 예상인원이 삼성초등학교에 했고 그 넓은 데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만안청소년수련관 로비에서 하는 것도 예산이 500만원이고요. 대부분 다 500만원이고. 특히 호계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것은 800만원 더블이에요. 지역주민, 호계청소년문화의집 앞마당에서 개최를 하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예상 인원수도 적고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본 것 그리고 대조해 보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은 없고 각자 문화의집 특성에 맞게 하는데 호계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놀이장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총싸움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는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 것 같고. 이것은 재단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아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참 이런 곳에 많이 쓰여야 한다. 제가 예산검토를 할 때 일반 가정경제에서도 우리가 의류비다 식비 이런 것, 외식비 이런 것 쓸 때도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효율적인지 여러 명이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것 보니까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석수1동이 다 들썩들썩할 정도인데 400만원 가지고 이런 축제를 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널리 전파돼서 저는 동별로 이런 축제를 한번씩 가지면 정말 주민들이 ‘도대체 안양시 예산 어디다 쓰는가’ 하다가 한번씩 참여하고 나서는 ‘아, 이런 데도 쓰이는구나’ 하고 ‘좋은 인식을 할 수 있을 이런 축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최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책정을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용역 주고 막 이러는 데 2천만원 넘게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전 주민이 다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곳에 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 있게 좀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하여튼 너무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성희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기에는 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중장기는 다 여자, 여성? 청소년만 있나 봐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3년 이내면, 왜 이렇게 길죠? 여자, 여성? 여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이,

완기

정완기위원

나이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인데 보통은 중학생 이상에서 한 20세 이상, 20세 그 정도까지,

완기

정완기위원

그 정도가 지금 많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청소년들이.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가정적인 문제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가출을 해서 갈 데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그동안 지내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여기 관내가 4? 관외가 6?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관외는 타 지자체, 여기 안양 와가지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안양 인근이 되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인근?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가정에다가는 혹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해요? 아이들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가정은 보면 가정불화가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데 가정불화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게 부모가 어디 있는지 얘가 알면 그냥 안 두겠다 막 이렇게 또 폭력이 제2차 가해가 올 수가 있으니까 안 알려주고 그런 경우에는 연계한 그 기관에서 부모는 접촉을 하고요. 직접 아동이랑 접촉은 안 하고, 그런 것 외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는 쉼터에서 부모님이랑 상담을 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재가출률은 확실히 여, 아니 저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남학생들이 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훨씬 크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혹시 복지정책과 아까 내가 계속 통합관리사례사? 가정에 이렇게 그거랑 연계를 시키네요? 관내 같은 경우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관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은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것 빼고, 위기가정이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 네. 그럴 수 있죠,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안 해요? 복지정책과랑. 얘기 안 해줘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한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한 세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것.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 통합관리사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못하고 있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맞잖아요. 그게 안 되게끔 해야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청년이라고 항상 하지만 청소년 보호할 적에 여기서 잘해, 이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화를 해주고 관리해 주면. 그런데 잘하고 있는 거지요? 관리가 잘 되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안 하시나 봐. 잘 되죠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 열정을 가지고 거기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분들하고 이게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많지는 않은가 봐요? 우리 평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정원이,

완기

정완기위원

보호정원.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포유는 15명이고, 호숙은 8명이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 이상이 되면 안 했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그 이상 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러면 타 지역으로 연계를 해야 되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하다가 또 나간 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나가기도 하고요,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치해요, 그냥?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상황이 그 아이가 판단을 해서 나갈 상황이면 나가는 건데 계속 보호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남자 단기쉼터고, 중장기쉼터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

완기

정완기위원

가정이,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나이가 좀 많은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랑 취업성공패키지나 이런 직업훈련활동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무리 일반시민들 100, 1천, 1만명을 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을 1명이 문제없게끔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그래도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복지정책과랑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죠? 안 하신다잖아.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 아니요. 제가 그게 다 파트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보고는 이해는 되는데 잘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이라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현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도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유를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세부내역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유는 2017년 11월에 신규사업비가 내시되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2018년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2018년 5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3월, 4월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농지불법행위 단속인원 및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단속감시원을 채용하여 농지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지의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속원은 농지관리에 관심이 있고 감시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공고를 통하여 20일 동안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등 농지관련 업무보조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계속하여 이호건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의 협회명단 및 포장재와 시설개선사업의 선정방법 및 지원조건,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의 전반적인 지원대상에 대한 내역서를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은 경기도 떡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로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떡 소매점과 떡을 납품하는 떡 공장이며 지침에 의거 2019년 6월 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포장재 지원 4개 업소, 시설개선사업에 2개 업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떡 제품 포장재는 1개 업소당 최대 250만원 및 떡 가공시설 및 인테리어 개선비용은 1개 업소당 최대 1천 500만원을 지원하며 부담비율은 각각 50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급속 확산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방역대책 현황과 돼지고기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식품안전과 내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였으나 가축질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현재 가축질병재난대책본부를 8층 재난상황실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 후속조치로 경기도 전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어제 25일 13시부로 농가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안정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가격조정 또한 유통공사에서 판단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님께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김신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은 2달 치 반납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지역아동하고 특수어린이집만 대상인가 봐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2018년도에는 그렇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2019년도에는 466개소로 좀더 확대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8억,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499개소로 확대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 8억 300만원 예산,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확대된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지금은 어린이집 478개소, 지역아동센터 21개소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주 2회 그다음 그룹홈은 월 1회, 어린이집은 주 1회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1인 기준 150그램 기준은 똑같은 거고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완기

정완기위원

그랬는데 ’19년도에는 변동이 생긴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그램 기준의 공급단가가 1천 600원이었는데요. 2019년에는 120그램의 1천 4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강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를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과일을 직접 경기도에서 사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도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일률적으로?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잎맞춤조합’이라는 공동사업법인을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 친환경농업과에서 선정을 해서 31개 시군에 이렇게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럼 과일을 사서 그 인원에 맞춰서 직접 보급을 해주는 거네, 그럼 경기도에서?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택배로 해 주는 건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직접 냉장탑차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전담하는 탑차로?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직원이 있어가지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내년도 예산도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지금 아마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 25개소가 폐원하는 것으로, 25개소인가 폐원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정확한 수치는 한 25개소인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혹시 아이들 어린이들이 점점 주니까 줄겠네요, 아무래도.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 시로 따졌을 때는. 그런데 과일의 종류는 여러 종류로 이렇게 해 주는가 봐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제철과일로 보급을,

완기

정완기위원

아, 제철과일만. 그렇게 보면 될까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경기도산 위주로 하되 경기도산이 없을 경우에는 타 시도까지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5 대 5 매칭사업이네, 올해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금년에는 5 대 5고요, 작년에는 좀 달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올해는 점점 줄 것 아니에요. 2020년도에,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금년에도 사업비가 책정은 됐는데요. 금년에도 정확한 내시가 좀 늦어져서 금년에도 아마 반납을 2회추경 때 한 1천 9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큰 변동은 없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전체가 확대가 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이것 누가 우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런 게 아니라 다 주고 있네.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전체에서 아마 두 군데인가 한 군데만 수혜를 안 받고 다 받는 것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다 받는 거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단속감시원은 지금 한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아직 추경이 확정이 되면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1명 생각,

이호건위원

1명만 하는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동안 그러면 불법감시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우리 안양시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으로 거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신규사업한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한 농지가 취득 목적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하게 내시를 해서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농지라 하면 구체적으로 논을 말하는 건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전․답․과수원을,

이호건위원

전․답․과수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원을 1명을 뽑는데 그럼 그전에도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는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안양시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단속부서에서 하고 또 우리 구청에는 생활경제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그동안에 불법단속은 안 했다는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이호건위원

한 것은 없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한 것은 없습니다. 양쪽 구청에 팀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구청에서?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러면 적발건수 이런 것들 다 모르겠네요, 자료가? 식품안전과에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것은 건축지도팀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에 관련된 처벌조항은 있습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농지법」을 제대로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농지법」에 처벌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다른 과에 업무 부탁을 해서 농지불법 사례가 있는지 작년도 것하고 올해 전반기 여기에 관련돼서 처벌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자료로 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떡산업 관련돼서 제가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이 4개소고 시설개선사업이 2개소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6개를 선정한다는 거야, 총.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이 50퍼센트고.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50퍼센트만 내고 50퍼센트는 무상지원이에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도비가 15퍼센트고요. 시비,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지원이냐고?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원했던 자료가 뭐가 있었냐면 이 지원조건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선정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 평가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 6월 초에 121개 떡 업소, 도에서 통보된 그 업소의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우편물로 아니면 문자로 일부는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한 업소가 포장재는 4개 업소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은 2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렇게 선정된 거예요, 이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경쟁률이 없었다는 거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돈을 이렇게 50퍼센트를 무상지원해 주는데도 없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이것 말고도 식품기금으로 하는 시설개선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의 깔끔업소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은 업소가 호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활성화사업이 아니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미를 소비하기 위한 지원이고요.

이호건위원

저는 이렇게 50퍼센트 부분에 대해서 무상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엄청 많고 경쟁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선정평가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신청을 하니까 총 네 분하고 두 분하고밖에 안 됐다니까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다른 사업은 이보다 보조사업이 더 많은 70퍼센트 보조사업도 있고 더 많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이것보다 더 많은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적다는 얘기인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다른 사업에 비하면 보조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김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농지를 불법으로 논이나 토지, 산 이런 부분의 형질을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당초의 목적에 이제,

이재현위원

반하지 않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을 해놓고 그게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

이재현위원

불법이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1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8시간을 지금 한다는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최저인건비 6만 8천원으로 해서 20일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단속을 해서 어떤 목적을 얻어내는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 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 안양시에 이런 농지뿐만 아니라 주택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보면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 국유림하고 시유림 사이에 토지건물이 예전에는 지어졌는데 현재 토지대장상에서는 건물이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벌금을 매기는 예가 있어요.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지형질의 밭인데 거기다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가사. 그렇죠? 건물이라든 뭐 하나 얹혔다 그러면 벌금은 물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적법한 절차로 허가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재현위원

그렇죠. 당연한 건데 요새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많이들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전에 공직자들도 부서별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공직자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되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제가 도시관리과장도 했을 때 건축지도팀에 청원경찰을 채용을 해서 주택이라든지 GB지역 내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단속하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들이 감원이 되면서 사실상 직원들이 하기에는, 저희는 농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 일부 사업비를 매칭을 해서 농지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 사업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요즘에 드론이나 항공촬영 이러한 부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공무원이나 공익들을 이용한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했고요.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 우리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처럼 불법으로 벌금을 매긴 그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더 들었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그 사례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지금 토지를 잘 이용하자는 목적하에 쓰이기 위해서 지금 이 우리가 인력 1인을 충당해 가지고 8시간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하죠, 그러면?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짧은 기간인데요. 전 면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최근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부재주주’라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군에 사시면서 우리 안양시의 농지를 취득한 0.1헥타르 정도 한 2천 100평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아까 선자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또 지금 시작단계 아직 시행은 안 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통과되면 시행이 될 텐데 한번 눈여겨봐야 될 문제네요.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란위원

김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자료 받아보니까 저희 농가도 만안구에 사육을 46두 하는 농가가 있고 또 방역추진 현황을 보니까는 발빠르게 대처를 또 잘하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해서 또 비상근무 이렇게 현장사진 보니까 방역 같은 것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지금 여섯 군데가 확진이 돼서 지금 돼지열병이 심해서 우려가 돼 있는데 안양시 방역대책본부 이렇게 체계를 보니까 잘 짜임새 있게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 질의한 것 외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떡이 참 어이가 없어요, 제가 봐도. 목적이 모든 정책이나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뭔가 목적이 있게 써야 되는데 이 목적을 한번 보면요 참, ‘경기 떡산업 활성화’예요. 과장님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경기 떡산업’이 또 ‘안양시 떡산업’이라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예. 안양시 떡산업 그,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했던 데가 경기도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사업목적을 쓴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신 답변내용을 제가 다 읽을 줄 압니다. 목적을 한번 보면요 거창해요. 떡 산업 경쟁력도 강화되고요 소상공인, 영세업자 역량도 제고되고 그다음에 근거법령도 거창합니다.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의무예요. 이렇게 대단한 목적과 근거법령도 이렇게 아주 강력한데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써서 지금 이것 우리 시비가 2천 800만원 쓰고 도비가 1천 200 내려왔네요. 이것 다 사용한 건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니,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야 이렇게 그 수요는 조사는 했지만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참으로 답답해요. 떡 가공업체 지금 전수조사 해서 안양시의 121개 업소에서 여섯 군데 0.04퍼센트입니다. 이것 해가지고 떡산업이 활성화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떡산업 활성화 될 것 같으십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처음 시작은 약했지만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서 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6월 초에 경기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또 어떤 분은 ‘왜 이 떡산업을 지원하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되나요? 제가 궁금해서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는 시민들한테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당연히 해야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신청한 게 지금 6개소라며요, 121개 중에 6개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0.04퍼센트를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사용을 해야 떡산업이 활성화되느냐고요?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목적이 ‘떡산업 활성화’ 굉장히 거창한데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예산 대비 우리가 목적을 달성을 해야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도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게 있죠. 100퍼센트 잘한 것은 아니, 잘한 지시사항은,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미미하다 할 수 있지만 수혜받은 업소에서는 포장재는 250만원 또 자부담 250만원 해서 500만원 사업이 결코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너무 작은 업소가 신청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작은 업소가 신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더 많은 업소가 신청이 됐다, 121개 업소가 다 신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떡산업이 활성화되냐고요. 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근거법령도 거창하고 도지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활성화돼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올라가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한 사업에 쓰려면 위에서 지시해서 내려오는 게 지금 합당하지 않은 사업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꼭 정말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에서 내려와서 무조건 우리는 해야 된다 해서 신청자가 적어도 여러 사람이 효과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없어도,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든가 여러 사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텐데 그것을 무조건 받아야 되냐’는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이뤄져 있지만 재정이 딱딱 구분돼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들은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경기미를 사랑하자’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요새 떡 가공산업들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떡 가공업체에 대한 수준을 좀더 높여서 뭔가 시민들이 떡을 자주 사먹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사먹게, 이렇게 한다고 많이 사먹나요? 지금 소비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다고 사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이것을 갑자기 많이 사먹지는 않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떡 가공업 하는 가게가 깨끗해야 되고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세련되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이 121개소 업소 중에 6개 업소가 지원받아서 깨끗하다 해서 이 떡산업이 활성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경숙

윤경숙위원

‘단계’라면 지금 121개가 되기 위해서 6개 나누기 하면 0.04퍼센트인데 그러면 백년대계를 보고 얘기를 하는가요, 단계별로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예산이 진짜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떡산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김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의 추진배경이 뭐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경기도 떡산업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또 ‘떡 관련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의 역량제고를 통한 산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우리 답변서에 과장님이 답변해서 주신 거고요.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떡산업 활성화 이것을 통해서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또 ‘떡 관련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역량제고 산업 활성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다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조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우리 안양시 조례에는 없고요.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도지사의 책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그 조례를 적용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경기미의 이용 촉진, 또 경기미를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증대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리고 우리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떤 영업의 어려움에 일익을 또 보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된다.’ 예?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내역을 보면 도비가 1천 200만원, 시비가 2천 800만원에서 4천만원이고요. 포장재 지원에 250만원씩 4개 업소 1천만원, 시설개선지원이 1천 500만원씩 2개 업소 3천만원이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라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5년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5년간 관리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관리 어떻게 합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지만 거기 시설개선은 저희가 당초에 보조 받은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회계관리법에 의해서 5년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5년간 관리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되게 적은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홍보 내지는 알림이 잘못됐어요. 제가 알아본 업소에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것 이자 내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업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라 이것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펄쩍 뛰어요. 그럼 왜 신청을 안 했겠냐?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가 잘못됐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묻는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 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강기남 위원님의 질의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미를 더 높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미를 더 높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망을 확보해서 소비처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노력하는 사업으로 한 사업으로 떡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경기미에 대한 소비 촉진, 쌀 소비 촉진에 의해서 시행하는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필여 위원님이 ‘이 사업의 목적이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뭐 잘못된 것은 없는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떡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시에서 도비를 요청한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먼저 도에서 제안이 와서요.

음경택위원

제안이 왔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21개 업소에다 그 공문을 보내서 받은 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안양시만 제안이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 나중에,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 말고 다른 데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참고로 이게 이 사업의 팀이 무슨 팀이에요? 식품안전과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우리 도시농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시농업팀이에요? 최숙현 팀장님 그 팀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사업 대상업체가 선정이 되었죠?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포장재는 4개 업소, 시설개선은 2개 업소 선정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먼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경기도에다 올리면 경기도에서 보조금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먼저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렇게 확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이호건 위원님께서, 뭐죠? 조금 아까 ‘불법농지 단속감시원 몇 명이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추경이 확정되면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원을,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집행은 아직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인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안 그랬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인원은 1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음경택위원

1명이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을 벌써 수요조사를 다 하고 그 대상업체까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요즘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문을 못 받았다고 하는 업소들도 꽤 있어요. 그것은 우편물이 혼동이 되거나 잘못 가거나 해서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안양시 쌀 가공업체 현황을 봤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받은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언제 받았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6월 초에 같이 공문으로써 받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자,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식품정책팀에서 별도로 뽑은 자료라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식품정책팀에서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식품정책팀에서 관리하는 업소들이에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아까 도에서 내려온 그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자료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식품정책팀에서 별도로 이 쌀 가공업체 자료는 뽑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식품정책팀에서 뽑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싹 훑어봤어요. 아는 떡집인데 한 3년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소는 옛날 주소야. 이런 업소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홍보 부재’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홍보도 덜 돼 있고 사업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사업 대상업체가 선정이 끝났고. 이 6개 업체가 신청이 됐잖아요. 아니, 선정이 됐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업체 현황을 좀,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곧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것 오늘 회의 끝나기 때문에 가져다주시고요. 이들 업체가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들인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꼭 그렇지만은,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전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적으로는 모르고 혼합?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라고 그랬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 또 떡산업 활성화도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사업이름이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제출하신 121개 떡 아니, 쌀 가공업체 떡집이죠. 여기서 우리 경기미를 얼마만큼 소화하는지 이게 확인이 되나요,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불가능하다고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 사람들의 어떤 구두에 의한 답변이라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어떤 물량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다만 우리 비산 창고에서 가져가는 경기미가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전적으로 121개 업소가 경기미를 몇 퍼센트 사용하고 있는지는 사실상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인이 안 되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또 자료가 어디 갔나.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 과장님, 예비심사 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이 답변이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예? 왜 그렇죠?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때도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뭐라고 질의하셨냐면 이런 질의를 하신 거예요. ‘이들 업소가 경기미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비산동에 양곡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자료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그런 류로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글쎄, 저희가 양곡창고 관리는 하는데요. 경기미가 거기 몇 퍼센트 수불이 되는지는 저희 과에서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박준모 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 좀 찾아야 되는데 앉은자리에서 한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 잠깐 질의를,

음경택위원

예, 그럼 하세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아까 떡산업 활성화 거기에서 제가 제 의견을 하느라고 제가 답변서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렸어요. 김신 과장님, 제가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그것 텃밭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었거든요. 한뼘텃밭이 1천세대가 조금 넘게 1천 72세트가 보급이 됐네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재료비가 4천 정도 들었고요 4천이 조금 넘었네요, 4천 100만원 정도.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나누기를 해 봤더니 한 세트가 4만원 정도예요. 규격이 A4용지 2개보다 조금 커요, 약간 커요. 그러니까 거기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지금 무를 심을 때인데 무를 심으면 한 큰 대무 4개 정도밖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통은 4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그 상추도 몇 개 심으면 다, 제가 볼 때 깊이가 너무 깊고 제가 판단할 때는, 김신 과장님 그것 아시죠? 초록색. 맞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도시농부교육이 있어요. 교육을 저번에 거기다가 무 4개 심는데 꼭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도시농부가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우리 정서적으로 도시농업에 전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다른 작물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도시농업이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농업 그것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바라봤을 때 비효율적인 면만 짚어드릴게요. ‘이분들이 이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교육을 받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던데 안 그런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는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는 시민에 한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결코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아까 제가 사이즈를 말씀드렸잖아요. 무 4개 심는 그 하나를 받아가는데 이 많은 교육을 받아서 교육강사수당이 지금 700에서 500으로 조정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경숙

윤경숙위원

강사수당이 700에서 500으로, 저희한테 주신 교육강사수당이 700에서 500으로 줄어들고요. 교육계획도 32회보다 감소돼서 18회예요, 교육이.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교육수요가 부족해서 강사수당을 삭감을 시켜서 재료비로 남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는 저도 씨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큰 대단위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A4용지 두 개보다 조금 많은 말하자면 큰 화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8회 교육을 거기다 농사짓는 게, 한 세트 받으려고 18회 교육을 이렇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한 사람이 18회가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가, 저는. 그 강사수당을 차라리 4만원, 하나에 4만원도 너무 고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농업 이 한뼘텃밭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요 이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깊이도 너무 깊어가지고 흙도 되게 많은데다가 이것을 좀 여러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게끔 하려면 이것 상추 심고 무 4개 심는 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아야만 준다니까 이분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그 상자텃밭 하기 위해서 18회가 아니고 사실은 가져가는 것들은 상자텃밭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도시농업에 대한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내가 농사를 안 지어봤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씨앗을 사니까 거기서도 또, 상추는 씨앗 사서 뿌리기만 하면 되고요. 아무 뭐 그것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 SNS 다 찾아보면 나오고요. 가서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사료가 줄었다고 해도 이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꼭 필요성이 있느냐. 요만한 것 하나 상자를 얻는 데. 그러면 이 비용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가져가게끔 하나에 4만원짜리 아니라 하나에 2만원짜리를, 정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흙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봤어요. 보고 저도 자그마한 텃밭에 농사를 지어본 사람으로서 무도 심어보니까 무씨 파는 곳에 가서 벌레가 생기니까 말하니까 벌레약도 주고요. 다 그냥 알음알음 듣고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면 저도 아, 이것 필요하다고 넘기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도시농업을 하되 한뼘텃밭을 하되 보급을 하되 더 많이 보급하고 좀더, 이 4만원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상추 몇 개 무 4개 심어가지고 그러면 이 4만원어치를 먹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플라스틱이 3, 4년이면 퇴화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에 얼마인가 하고 나누기를 해보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텃밭상자가 목표가 아니고요. 도시농업에 도시에 살면서 뭔가 친환경적인 식물을 심고 그것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채취를 해서 섭취하고 이런 순환적인 것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인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 이것 안 받아가는 분들도 다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건가요? 교육을 받아야만 이것을 준다고 이래서 받는 분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런데 한두 분이겠죠. 사실은 그것 텃밭상자 받기 위해서 교육받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그러면, 국장님 그것 한둘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도 왜냐하면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생활경제팀에 있을 때 그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귀농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 교육과정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어떠냐 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다수 큰 도시농업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 한뼘텃밭에 대한 도시농업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번 이것을 하나 회당 얼마인가 또 강사는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 제가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애착을 느끼고 이 화초도 키우는 것 좋아하고요. 상추, 무 다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이 비용 대비 더 많은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더 보급이 되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비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괜히 제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김신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 그 4개 업체가 6개 업체죠. 경기미를 얼마큼 사용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기면기라고 답을 하세요. 그래야 진도가 되지,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음경택위원

아니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또 물어보잖아요. 결국은 떡집이나 떡공장에서 우리 경기미를 얼마만큼 소비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예비심사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필여 위원님 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죠.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잖아요.” 김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업자가 선정기준에 전통시장 소재 사업자 우선하고 또” 이 내용이에요.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 사용량이 많은 곳을 우선 점수를 주는데요.” 심사표에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답변하셨어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직원이 구역대로 있잖아요.” 이 답변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김필여 위원님께서 다시 “그거야 뭐 당연하게 알 수 있지만 경기미, 경기농산물 사용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셔요?” 재차 질의한 거예요. 김신 과장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리고 거기에 떡을 하는 업주들께서는 우리 비산동에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이 정부양곡을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체크가 되는데 왜 그것을,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물량을 이야기한 것이지 비산창고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물량을 가져가는 비율을 제가 모른다고 그랬지, 비산창고에서 경기미 내지는 양곡창고로 가져간 것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떡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떡집이나 쌀을 가공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비산양곡창고에서 쌀을 사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좋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반복되는 내용인데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경기미의 소비촉진을 통해서 쌀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떡산업의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골자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이. 과장님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서두를 길게 끌고 왔는데 이 사업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의 답변과 실제 현장에서의 떡가공업체의 상황이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보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왜 안 되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늦게라도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첫 번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의 관련조례는 경기미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으로 경기미쌀의 이용을 촉진한다는 의도. 또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떡집이나 떡공장에서 경기미를 쓰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과장님도. 정확하게 물량이.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추진배경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김필여 위원님 말씀에는 그렇게 또 답변하신 거예요. ‘양곡창고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체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비산동 양곡창고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산동에 양곡창고 있죠. 우리 시에서 인건비 등등을 지원하면서 안양농협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곡창고에는 안양․군포․의왕․과천의 저소득층, 또 공공기관일 수 있죠. 교도소, 서울구치소, 소년원 등등 해서 쌀을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비산동 양곡창고에 입고되는 쌀의 입고현황을 제가 알아봤는데 50퍼센트는 경기미고요 50퍼센트는 경기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하고 경기미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려고 한다. 물론 떡산업 발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정부양곡창고에 양곡이 두 종류가 있어요. 국내산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미 대충 50퍼센트요. 또 호남미가 많다고 합니다. 호남미 50퍼센트 해서 정부양곡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경기미라든가 호남미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교도소나 구치소나 소년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떡집․떡공장에서는 어떤 쌀을 쓰고 있냐,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게 정부양곡일 수도 있지만 국산쌀을 안 쓰고 있습니다. 떡집이나 떡공장에서 쓰는 쌀은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합성미라고 합니다, 합성미. 이게 미국쌀이에요. 정부양곡 재고대장 여기 보면 이게 품종을 중립종이라고 그래요, 중립종. 여기 보면 중립종하고 괄호하고 미국산, 이렇게 돼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떡집이나 떡가공을 하는 쌀 가공을 하는 업체들에서 국내산 쌀보다는 미국쌀을 많이 사간다는 거네요, 가격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맛도 별 차이가 없고. 물론 모든 떡업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떡집은 농수산물에서 사간다 이렇게 하는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안양시떡방아간협회인가? 이런 단체가 있나요,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에서 일괄 구입하는 거예요. 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심사 때 그리고 아까 이 사업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경기미 사용을 촉진한다고 한 과장님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생각된다,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원론적으로는 경기미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취급업소 100퍼센트 다 경기미 사용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하신 말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경기미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음경택위원

아, 원칙적으로는, 예.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전 업소가 전부 다 경기미를 사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는 경기미가 아닌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수입쌀이라든지 또 지방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일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부면 과장님 표현의 일부는 1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몇 퍼센트를 일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100퍼센트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라고,

음경택위원

그것을 일부라고 하세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 같으면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대부분의 떡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산동 양곡창고에서 떡집으로 나가는 쌀가공업소로 나가는 쌀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산 수입쌀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부라는 표현 이렇게 쓰시면서요 사실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위원님하고 또 우리 업소하고 또 저희하고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다르다고요? 시각이 다르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속기록에도 다 남고 많은 공직자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팩트는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시각에서는 위원님하고 또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 안 하겠어요. 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답변까지도 제가 위원님 뜻에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음경택위원

제가 제 뜻대로 답변을 하라고 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는 그렇게 위원님이 의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음경택위원

유도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유도를 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유도가 아니고 의도가 그렇다는,

음경택위원

의도가?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의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양곡 재고대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산 쌀이 어떻게 반출이 되었냐. 떡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반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일부인지 대부분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음경택위원

김필여 의원 답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꾸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게 하세요? ‘떡을 하는 업주들께서는 우리 비산동에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이! 대부분이 정부양곡을 가져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왜 자꾸…….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제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답변을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건데 그 답변을 잘못되었다면 정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제가 서두에서 정확하게,

음경택위원

제 말 끊지 마세요. 제가 과장님 말 끊지 않으니까. 어떻게 의회에서의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을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또 읽어드릴까요? “떡을 하는 업주들께서는 우리 비산동에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이 정부양곡을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체크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늘 물량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요청하면 말씀하세요, 자꾸 말 끊지 마시고요. 그래서요 대부분 떡집에서 미국쌀이라고 합니다, 합성미라고 하죠. 이 쌀은요 시중에 판매되는 쌀이 아니래요. 농협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쌀이 아니고 대부분을 떡집이나 쌀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떡집이나 떡공장 그리고 쌀가공업체에서는 수입쌀 합성미를 쓰지 비산동 양곡창고에서 출고되는 것 쓰지 그냥 일반 경기미나 호남미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추진하였고 대상업소까지 선정한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또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아까 이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70퍼센트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홍보가 덜 되어서 안 된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저는 떡산업 육성,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이 사업 하겠다고 하면요 이 사업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 어떤 건지 알죠?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까요?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지 마시고, 추진하지 마시고요. 굳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 아까 또 과장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더라, 무슨 전통시장에 깔끔업소지원사업 또 식품기금 이런 것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경제정책과의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이것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조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고요 집행기관에서 설명한 추진배경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집행기관의 답변과 추진배경 상반되는 것이다. 저는 이것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집행기관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요, 이 예산은 100퍼센트 삭감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떡산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아까 답변서 요청할 때 이호건 위원님이나 이재현 위원님이 경기떡산업 활성화 전반적인 지원대상에 대한 내역서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6개소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 6개소에 대한 업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요. 이런 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답변서에.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고요. 121개 업소 전수조사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전수하신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우편물로 전수조사하고요, 협회에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121개 업소를 다 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우편물로 조사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우편물로만. 아까도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게 홍보가 잘 못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지만 포장지 지원사업은 이것 어차피 업소에서 다 이것 소모품으로 쓰는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4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다 게 이것은 조금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5년간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시설개선자금은 5년간 관리,

준모

박준모위원장

시설개선사업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럼 경기미 납품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납품장이라든가 명세서 이런 것으로 확인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비산양곡창고에서 쌀가공협회에서 저희가 전표를 송금표를 끊어주면 송품장을 끊어주면 거기에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외에 양곡창고 이외의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그분들은?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방안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 사업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대부분이 추경에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먼저 아니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경기도에서 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 도에서 먼저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타시에는 이게 또 진행 안 하는 시도 많다면서요.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자료로 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방역작업 24시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285쪽 출산지원금 사업계획 자료제출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안양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 3월 29일 날 조례 개정되어서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할 때에는 출생아수를 한 90퍼센트 정도를 고려해서 23억 3천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9월 현재가 한 1천 285명 지급돼서 지금 84퍼센트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은 전월에 신청한 것을 그다음 달에 다음 달 1월 20일까지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데 11월 출생신고자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290쪽 난임부부지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이 6천 439만 5천원은 국비보조금이 그렇고, 도비보조금은 3천 219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 만안 국고보조금과 동안 국고보조금이 합해서 안양시 반환금을 저희가 다 편성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사유 설명드리면 2017년도 10월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18년 기준중위에서도 130퍼센트 이하 난임가정에 체외수정 시술 중에 신선배아 시술비 4회에 대해서 회당 50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자비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조치를 감소해서 반환금을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이후 일별, 월별 방문객 누적수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시는 치매상담센터로 해서 동안구보건소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국가책임제로 변환이 되면서 전국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토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2017년도 12월 29일 날 우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보건소 건물 6층에 증축해서 4월 8일날 정식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치매유병률은 만안구 같은 경우가 9.4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안구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4퍼센트로 치매환자추정수는 한 3천 182명으로 예상되어서 조기에 발견하고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한 3만부 정도를 우편물로 발송해서 그분들이 선별검사를 받게 했고요. 그래서 현재 선별검사 4천 40명 정도를 선별검사를 해서 그중에 172명이 인지저하자 중에 치매환자 신규로 70명을 새로 발견했고 또 경도인지장애 한 19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환자등록은 766명이 돼있고 치매관리비 지원은 월 3만원씩 연 36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484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개소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인력이 적었는데 8월에 인력이 확보가 돼서 현재 10명입니다. 공무직이 10명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0명 그래서 그전에는 쉼터운영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다가 8월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중에 지금 하고 있고 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 밖에 가족교실 자조모임 그다음에 치매안심마을 등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2017년 12월 29일 날 우선 개소가 되어서 정식개소를 하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홍보를 위해서 마을버스나 개인택시, 전철역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와 또 언론보도, 아파트게시판, 현수막 등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치매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위원회 구성 등 치매극복선도기관 지정,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 등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분위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신흥남 만안소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도 충분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산지원금하고 장려금이라고 해놨는데 같은 뜻인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였다가 금년도 4월 달에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금년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본예산 때는 장려금으로 해놓았다가 추경에는 지원사업으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까 90퍼센트로 예산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꾸만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저희 시가 31개 시군 또 특히 만안이 보니까 채 1명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게 궁금했는데, 90퍼센트로 잡았는데 그 이상의 사업이 늘어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2017년도에는 출생아가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1천 694명이었는데 2018년도가 1천 73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출산율은 만안이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수치로는 몇십 명 정도가 출산을 더 했고 또 가임기 여성숫자가 감소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있어서 합계출산율 가지고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렵지만 2018년도에 출생아수가 1천 732명으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우리 31개 시군구 지원사업이 금액에 다 차이가 있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중에 31개 시군구 비교한 것 추가로 갖다주세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출산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그것은 여쭤본 거예요. 10퍼센트 대한 것 더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11월에 출생신고하신 분들을 저희가 12월 20일경에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요예산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것 반환사유 있잖아요,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가 본예산에 보면 체외수정지원비가 하여튼 삭감해서 오르긴 올렸어요, ’18년도보다.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난임부부 수술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7년도의 사업과 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130퍼센트 이하였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또 체외수정 중에 신선배아가 4회, 동결배아 3회 이렇게 진행되던 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인공, 많이 또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이렇게 되면서 나이제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한방난임지원 해가지고 4천 600 올리셨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 한방난임지원사업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과 또 별도의 사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별도의 사업이에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의료보험이 되니 또 반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료보험은 얘는 안 된다는 소리네. 한방난임지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한방난임은 저희가 한의사회하고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비사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시비사업이다 이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반납하고 얘는 예산을 또 왜 세웠지 해서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됐는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한방난임사업은 한의원에서 한의사협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한방난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완기

정완기위원

없었는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작년도에도 시비가 있었습니다. 4천 214만 5천원이 있었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어디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천 635만원,

완기

정완기위원

없는데? 0원으로 돼있어요, 저한테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추경자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본예산 것 보는 거예요. ’19년도, ’18년도 전년도 예산 없다고 딱 떠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18년도에?

전년도 예산 제로로 떠있는데. 이게 나누어서 해놓은 건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9천 200을 나누어놨대요. 그런데 기형아검사비하고 한방난임 이것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진행은 거의 다 되었으니까 비슷하지 않았으니까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예산은 같이 해놓아도 되잖아요?

「설명하는 공무원」있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5명이 참여해서 이 사업 진행 잘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하나는 예산을 반납시키고 난임부부는 또 예산을 올리고 그래서 그 차이점 때문에 정확히 여쭤본 거고요. 난임부부사업은 잘 되고 있다니, 이게 효과가 많은가 봐요, 그래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한방난임사업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들 하시겠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5명이 참여해서 10명 정도가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은 충분히 다 해주셔 가지고요. 치매안심센터 방문 누적객수 있는데 우리 안양시민이 아닌 경우도 관외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주소지로,

완기

정완기위원

만 가능한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주소지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만에 하나 자녀가 시골에 계신 우리 안양시민이에요, 자네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저희 프로그램 참여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주지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거주지에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모실 수밖에 없잖아. 부모가 지방에 사셔, 혼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모시는데 주소지는 거기 둘 수밖에 없고 몸은 여기 와 계셔. 나는 받게끔 하고 싶어. 나는 안양시의 시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런 경우에 내 부모님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일반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일반진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선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 할 수는 있지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소리네. 간단하게 못해준다. 주소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선별검사는 우리가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실적으로는 잡아지지는 않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선별검사는 가능하다, 그래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선별검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질문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할 수 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진단검사하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시민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받을 수 있냐. 나 우리 나 여기 안양시민이고 내 가족이 다 시민이다, 우리 아이까지. 그런데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드셔서 모시고 왔다. 안양시에 좋은 치매센터가 있다. 받아볼 수 있냐. 나는 답을 줘야 되는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선별검사는 가능하고 진단검사도 저희가 우리 촉탁의 선생님이 계셔서 진단검사도 하는데 감별검사 했을 때는 저희가 협약,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저희가 돈을 15만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감별검사. 감별검사가,

완기

정완기위원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내가 우리 시민이 저한테 직접 대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대로 내가 소장님께 던지는 질문인데 나는 안양시에 지금까지 지방세, 국세 다 내면서 우리 가족이 살아왔다. 어쩔 수 없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안양시에 모셨다. 치매안심센터가 생겼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사실 제가 ‘한번 들려보세요’라고 했는데,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그 말씀 맞고요. 검사가 확진까지 하려면 최종검사 단계에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지원해 줄 근거가 저희한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상담은 하고 돈이 안 드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경기도나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것을 좀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것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정밀검사할 때에는 감별검사 할 때는 협약병원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전국적인 것을 건의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도 하고 부모님 모시고 내가 시골 가서 하자니 치매안심센터가 없는 시도도 있고 군도 있다 이거지 시골에. 그리고 난 주말밖에 없으니 거기는 근무를 안 한다. 천상 여기서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내가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드는 저희가 하는 진단검사까지는 해드릴 수는 있고 감별검사하는 그것,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 말씀드린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좀 건의를 해서 치매관리법에서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죠, 과장님? 시민이 저한테 진짜 이것 답변 준 거예요. 답을 못하겠더라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유료기관에서 해도 되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 지원은 안 되는데 가서 감별검사는 해준다. 협력의사님 계시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촉탁의사.

완기

정완기위원

촉탁의사. 근무 얼마큼 하신다 했지, 3일 며칠 하신다 그랬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일주일에 저희는 두 번을 근무하시는데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 1회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반나절씩 두 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안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같은 날짜는 아닌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의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만안에서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한번 오기 때문에 같은 날이 아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는 동안구 만안구는 상관없잖아요. 저 개소식 언제 11월에 하신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예. 11월쯤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만안구 사시면 동안구 가서 하셔도 되고 동안구는 만안구 가서 해도 되잖아요, 주민이 시민이.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의사선생님이 그날 계시는데 나 시간이 화요일밖에 안 돼. 안 계셔. 그런데 동안구 가니까 계셔. 그러면 그리 가고 쉽잖아요. 사람이 안정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왠지 모르게. 저희가 선생님 것 지원도 많이 해드리는데 그래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훌륭한 분 오셨다고 또 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궁금하신 점을 제가 당연히 대신해서 물어봐야 되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서론에 자료 준비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시민의 궁금한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그것은 상부기관에 질의하셔가지고 수정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관내 지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스럽더라고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치매관리법」 개정하도록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답변 주시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이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출산지원금 관련 2억 6천만원의 증액된 사항과 요양병원 안전관리대책방안과 안전점검 진행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2억 6천만원의 증액편성 관련 산출내역과 자금 지원내역의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관련 세부내용은 앞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제출한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사업량은 1천 526명 23 억 3천 800만원이었으나 9월 현재 1천 285명에게 18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 예산편성시 산출기준을 전년도 출생아수 대비 90퍼센트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이미 예산의 84퍼센트가 집행되어 앞으로 12월에 지원할 2억 6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산지원금의 적기 지급을 위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출산장려가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요양병원 안전관리대책 방안과 안전점검 진행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요양병원은 9개소가 있으며 만안구에 8개소, 동안구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안전점검 주요내용으로는 정기점검은 연 2회로 승강기,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확인하며 수시점검은 환자 대피, 비상계단, 피난통로 확보, 비상구 문 시건확인과 자체 모의소방훈련 실시결과와 요양병원 종사자 안전교육여부를 확인합니다. 2018년도 점검실적은 8개소 27회이며 위반업소는 2개소로 시정조치 후 검사합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점검실적은 9월 현재 9개소 26회이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최근 김포에 요양병원의 화재사고를 교훈삼아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환경 조성과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양병원이 되도록 보건소가 소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동훈 만안구 보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평생교육과장 의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얼마 전까지 지역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주신 위원님의 첫 질의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설장비유지비 1억 9천에서 3억 3천만원 증액관련하여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축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예측불가한 문제나 소규모 수리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성격으로 추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25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로 누수나 지반침하 등 수시로 보수할 사안이 다수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견적서 및 시방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현재 시설물 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붙임과 같이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로는 사전에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수 시민이 선호하는 교육시설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며 허락해 주신다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321쪽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와 앞으로 2020년 지원사업계획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사업은 생활주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또 자부담 50퍼센트로 추진되었고 2019년은 환경부 사업으로 국비 50퍼센트가 추가되었으며 자부담이 10퍼센트로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환경기술센터와 협약하여 공공기관에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2017년도에 5개소, 2018년도에는 2개소, 2019년 상반기에는 3개 사업장 6대에 1억 8천 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수요조사 결과 7개사업장이 신청하여 7억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환경기준이 2020년 1월 1일부로 강화됨에 따라 2018년도 대비 자부담비율을 5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어 사업자부담을 완화시켜 방지시설개선사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윤경숙 위원님께서 320쪽 전기이륜차사업계획 및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차종별 내역 제출 및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이륜차사업계획서 및 지원대상 차종내역은 붙임과 같이 제출해 드렸으며, 전기이륜차 금회 지원사업은 매연기관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줄여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보조금은 보조금 차종에 따라 1대당 최소 22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을 지원하며 재원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입니다. 2019년 현재 본예산에 25대에 대한 예산을 모두 소진하여 10대분의 예산이 가내시되어 2회추경에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호건,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319쪽 라돈측정기 보유 및 대여현황과 라돈검출사례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저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서 321쪽 미세먼지신호등 설치계획 및 내역과 사진을 제출요청하셨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설치계획 및 내역 설치사진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라돈측정기 대여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게 대기번호까지 있을 정도니까 지금 현재 라돈의 피해본 사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런 내역은 없고요. 실제로 지난 2018년도에 아시겠지만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서 조치한 저기가 있고요. 2018년도에 안양7동 메가트리아아파트에서 자체측정한 라돈측정기 가지고 측정해서 수치가 높으니까 시설개선한다고 말씀들 하셔가지고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했는데 기준치 이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건설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현관입구에 어떤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평촌더샵아이파크에서 또 거기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측정이 오버된 환경의 권고기준을 넘고 있다라고 해서 화강석 교체 등 개선조치를 요구해서 지금 여기는 주택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보니까 2018년도 동안․만안 해가지고 측정기대수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동안구 쪽에 측정기가 많네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예.

이재현위원

’18년도에는 654대를 임대한 겁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라돈측정기를 대여한 횟수입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대여횟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럼 대여할 때마다 얼마씩 주잖아요, 비용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당초는 1천원씩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이게 선거법 관련돼서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무상으로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무상으로.

이재현위원

라돈이라는 이 무색무취의 이런 물질에 대해서 TV 이런 매체 등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안양시에서 피해가 나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오래된 건물 자재에서 아마 건설 도중에 나온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TV매체를 통해서 라돈의 심각성을 하도 알리다 보니까, 우리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앞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부분이. 요즘은 라돈측정기도 인터넷에서 대여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필요한 사람은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생활건강에 폐암에 가장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라돈이고 또 라돈보다 더 위험한 게 담배예요, 담배. 그런데 이 담배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라돈의 피해만 신경 쓰는데 담배연기가 라돈보다 더 피해가 커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담배위해성은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판단,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식상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앞서 가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를 통해서 라돈의 나쁘다는 것만 하지 마시고 라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에는 아직 큰 피해 보고 그런 것이 없다는 홍보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주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구매가 된다고 하면 구매하면서 주민들 홍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국제암센터 이런 데서 라돈의 피해사례를 내놓고 또한 라돈의 피폭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앞서게 지레 우리 안양시에만 자꾸 매달려서 줄을 서서 구매를 빌려쓰고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이 시정정책 홍보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라돈 검출이 아주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기존에 보유대수가 15대인데 추가로 16대가 들어와서 31대. 제가 그래서 이 31대가 동별로 배치되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동안구청에 20개, 만안구청에 11개예요. 그런데 2018년도나 2019년도 보면 동안이나 만안이나 누적 인수가 비슷해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대기인수는 동안구가 130명인데 만안구는 10명밖에 안 됐어요. 이게 다 철회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라돈이라는 게 측정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제 그 라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주로 만안 같은 경우는 구도시이고 여기 평촌은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이 수요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라돈 가격이 1대에 2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간이측정기입니다.

이호건위원

간이측정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많이 보유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인데 도비가 30퍼센트 해서 96만원이 가이드라인이 쳐진 겁니까, 아니면 시비가 가이드라인이 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도 좀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7 대 3 정도로 도비가 70이고 30퍼센트가 시비였었는데 지금 도에서 이런 매칭사업들이 내려가면서 도비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서 지금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가이드라인이 96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220만원밖에 책정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럼?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네, 그렇죠.

이호건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황규학 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라돈 피해․검출 사례를 보니까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신규. 그렇죠?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상위법을 고치고 우리 안양의 조례도 고쳐야 될 사안이기도 하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준공시 라돈측정확인서가 들어간다면 입주하는 우리 입주민들이 좀더 안전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별도의 측정을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같습니다. 어떻게, 제 제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있는가요?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지금 확인해 봤더니요 2018년도부터 건축허가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라돈 측정이 지금 의무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이호건위원

의무가 돼 있어요?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잘된 일이네. 그런데, 아, 의무사항이 돼서 2019년도 평촌더샵아이파크가 라돈 측정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한 후에 이 준공허가를 내준 거죠, 그럼?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명복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있잖아요. ’19년도에 네 군데 접수받았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3개 사업장에,

완기

정완기위원

3개 사업장 하신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총 6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총 여섯 군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예.

완기

정완기위원

홍보를 하신 것은 아니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이런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요 사전에 이것을 현황조사를 하지 않으면 정확히 수요를 어느 정도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수요가 적어버리면 예산 다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또 이게 모자라면 별도로 추경에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드려서 의사여부를 타진해서 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보전과에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봄이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넘어와요. 그때 시민의 반응이 엄청 강해져요. 지금도 물론 보건소에서 마스크 보급사업도 벌이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 시점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은 미세먼지 얘기하는 시민이 또 한 분도 안 계셔. 봄 되면 또 그냥 다 해. 그리고 그 빌미로다가 영세업체에 지도단속을 나가니까 합동단속을 보내요. 평상시 죽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속을 하자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세금 잘 내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그런 목표를 갖는 건지.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분명 황사 또 몰려옵니다. 미세먼지 또 하고 시민들, 전 국민들 마스크가 어떠니.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 거의 없어요. 아주 그냥 봄 되면 또 저기 하고 이런 병폐성, 어폐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배출허용기준 30퍼센트 또 강화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은 영세사업장들 잘 관리해 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조사는 다 하셨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대기배출시설 조사하셨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예. 조사는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조사한 내용은 어떠세요? 많이 한다고 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히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많이 있어도 10퍼센트 본인부담이에요. 과거 5 대 5, 지금 10퍼센트만 자부담이라고. 거의 부담 안 가져요.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래서 이제 환경보전과에서 이것을 수시점검하신다는 소리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배출되는 것을 현장방문이 아닌 직접 수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비용, 계측기 이것 의무부착인데 계측기 이것 금액까지 지원인가요, 그것? 별도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IoT는 별개의 사업인데.

완기

정완기위원

IoT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것 별개의 사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업장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돈 주고, 사업자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달아야 되잖아. 이제 의무사항이 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어쨌든 의무사항이 아니고 아직 저희가 그것을 각 기업체별로 IoT 관련한 기술도,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배출기준 제3종 빼고 1종에는 의무장착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의무장착에서 나머지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IoT기술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죠. 그 배출 나오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TMS,

완기

정완기위원

예, TMS. 예, 맞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텔레 그 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의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확대를 가겠다고 하는 얘기이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직 확정지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 아직 내려온 것은 없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확정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곧 되겠죠,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 황사 날아오면 확정돼요. 그 이후에는 말 없어요. 내년 봄에 또 제 말씀 딱 나와요. 마스크 끼고 황사 때문에 하고 ‘일반 자동차 때문에 그렇다’, ‘이륜차 때문에 그렇다’, 다 이제 해요. 지금까지, 물론 약간의 지장은 있었지만 그 지장보다는 그게 더 훨씬, 중국에서 오는 바람이 훨씬 큰데도 그것은 더 심하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영세소규모사업장만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지원을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또 이제 봄 되면 시작될 거잖아요, 이거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 측정을 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라 말이지. 그래서 이 지원을 해줄 적에, 지금 예산은 내년도 2020년도, 아까 말씀드리면 7개 업소 외에는 안 되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신청 들어갔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가내시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그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사실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이게 제가 보면 그 31개 시․군․구 전에 주셨는데 안양시가 유달리 적어요, 여기서. 아시죠, 과장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딴 데 안산시나 타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몇십 억도 배정해줘요, 신청만 하면. 몇억이 아니에요. 10배, 20배도 지원해 드립니다. 아시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보,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그런 그때만 반짝하지 마시고, 지금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마스크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특별히 감기 걸리신 분 아니고 마스크 낀 분을 못 본 것 같아, 최근에. 봄 되면 또 전부 다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그러면 ‘환경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자동차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서부터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것 지원사업이 있으면, 일반 전기자동차도 몇십 억씩 예산 잡아놓으면서 영세사업자 세금 잘 내고 잘 운영하는 이런 데를 잘 보듬어줘야죠, 관심도 가져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동차 1대가 우리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낼까요? 영세업체에서 자동차 1대보다 많이 낼까요, 지원사업을 해 주면? 틀려요. 그런 데를 잘 활성화해야 문제점이 없다 이거지. 또 교육도 계속 시켜주고. 교육이라는 것 좋잖아요, 과장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많이,

완기

정완기위원

교육 좀 시켜주시고요. 이분들 잘 몰라요, 사실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해 주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있잖아요. 이륜차는 이게 뭐예요? 난 이것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 내연기관이 아닌 이륜차.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배출가스 때문에 이제는 사륜에서 내연기관차 지원하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개인이 갖고 있는 스쿠터 같은 것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스쿠터 종류예요, 거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금액이 지원하는 게 한도가 있고요. 왜 또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오토바이 사업에 이렇게 전기오토바이를 지원하게 됐냐면 소형승용차에 비해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완기

정완기위원

예, 많이 나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연구조사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훨씬 많이 나오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배출은 훨씬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내연기관, 우리 시가 오토바이 보유대수가 얼마야, 이것? 그런데 신청한 것만 지금 잡아서 올리신 거예요, 전기이륜차 보급?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륜차가 당초 저희가 20대였었는데 이미 다 소진이 되고 15대를 추가로 이번 추경에,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이렇게 받아놓은 게요? 추가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양시에 혹시 내연기관 오토바이 대략 몇 대인지 아세요?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것까지 제가,

완기

정완기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나, 파악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아니, 오토바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게 또 뭐냐 하면 발생하는 내연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이게 그냥 일반 스쿠터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봐서는, 확인해 봐야지 이것. 그런데 여기 외에 있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오토바이가 일반형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종류를 달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예. 종별 주셨는데 이것 외에도 더 많다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출력으로만 봐야 되는 거죠? 시시(cc)가 아니라. 배터리가 없으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배터리용량 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배터리용량?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배터리용량으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그냥, 이게 전기이륜차까지 다 지원하는데 나머지 소규모영세사업장하고 너무 크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부각만 돼 있어요. 승용차, 이륜차 이런 데만 부각이 돼 있지 사실은 배출가스 전체로 따져봤을 때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있기는 있지만 크게 이슈화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실제로요 전국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기여도를 말씀드리면 개별난방이나 이런 것들의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처럼 도시화된 데 같은 경우는 제일 오염비율이 높은 게 자동차거든요, 경유자동차. 이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도 어떡하면 개선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결국은 사업비를 지원해줘 가면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 어차피 경유차부터 해 가잖아요. 조기폐차도 시키고 지원도 해 주고 다 개조를 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얘는 이륜차는 거의 다 내연기관이 휘발유잖아요. 휘발유인데 기관이 2기통이나 단기통이라 매연을 배출 많이 시킬 수밖에 없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두 가지 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기이륜차, 지금 정완기 위원님께서 저와 함께 질의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25대 했어요. 과장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평균 잡아서 250만원 1대당 지원하셨는데 1대 사려면 얼마가 드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대당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보통 250만원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대략 저희가, 저희는 일단 1대당 전기이륜차 250만원을 지원하는데 저는 여기서 보고 제가 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야,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나’ 깜짝 놀라서, 1대당 그러면 250만원을 지원을 받고 내 부담이 얼마가 들어가야 1대를 살 수 있을까?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개인 비용부담이 한 100만원 내외로,

경숙

윤경숙위원

100만원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100만원이면 이것을 사고 싶은, 저도 금방 사고 싶은 생각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격에서 보니까 개인과 기업과 법인, 기타 다 살 수 있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한 법인이나 기업에서 1대씩 구매하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현재는 환경부에서 제한을 안 두고,

경숙

윤경숙위원

관계가 없어요? 제한 안 둬, 그러면 법인에서 한 기업에서 5대 이렇게 구매할 수도 있네요? 지원받기 위해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올해 맥도날드에서 6대를 신청을 해서 그게,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것 맥도날드에서 6대를, 250만원 곱하기 6 해봐요. 진짜 대기업에 이렇게, 대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살기 힘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지원해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제가 너무 속상한 게요 아유, 제가 말이 빨라 죄송합니다. 본예산 25대, 지금 ‘구매 지원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조기 소진되어 10대를 지금’, 아까는 그런데 왜 15대라고 하셨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추가로. 그러니까 추가로,

경숙

윤경숙위원

추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추가 아까 15대라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정완기 위원님 답변에.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것은 10대예요. 10대가 맞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와요. 1대 사려면 내 돈 100만원 들고 250만원을 지원받아서 산다면 저는 여기서 알아가지고 제가 지금 구매욕구가 생겼는데 이것은 당연히 구매지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본예산 설 때. 그럼 국비가 내려왔을 때 250만원 1대당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돼 있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게 2018년서부터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요 이 지원이 작년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그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이 지원이 언제부터냐가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렇게 구매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지금 또 추경에서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하시는데, 본예산에서 제 생각에 이 25대 하지 않고 100만원씩 또는 50만원씩 지원을 해 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가져가고 롯데리아 이런 데서 맥도날드 이런 데서 가져가지 않고 정말 힘든 곳에 많이 대다수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50만원이나 100만원 지원해 줘도 이 추경에 안 세워도 될 뻔할 것 아니에요, 35대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원기준을 설정해두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형평성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00만원밖에 안 주고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민원에 상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라 그러면 딱 1대당 250만원을 지원을 해주라고 내려온 건가요, 이 사업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지방자치법」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저희 이것 너무너무 어이가 없네요, 진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해서 35대 지금, 지금 추경까지 세워주면 10대 더 해드리면 35대예요. 사업목적을 한번 볼게요.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 이것 35대가 다닌다 그래서 대기환경이 개선이 될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는 저희가 잘 알겠는데요. 저도 환경에 관한 업무를 33년을 했는데 대기에 관한 업무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당장 내 눈앞에 안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35대가 다닌다 그래서 지금 대기환경 질이 얼마나 개선될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따른, 이게 지금 이륜차가 소형승용차에 비해서 녹스(NOX),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 한 6배 이상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다른 시도 타시도 이렇게 똑같이 250만원 지원하는 것 맞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기종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금액이 똑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똑같은 금액으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 자료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야,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왜 그런 것을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냐면요 환경부가 2018년도에 환경기준을, 미세먼지가 PM10이 있고 PM2.5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2005년도 기준이 당초 25에서 15로 그냥 한 60퍼센트를 뚝 떨어뜨려 놨어요, 환경기준을. 그다음에 일 기준은 50에서 35로 약 43퍼센트를 환경기준을 내려놓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국비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런 탁상행정, 그래서 지금 참 걱정스러운 게 이 아까운 돈을 세상에 이렇게 250만원씩 턱턱 주면서 기존의 35대를 위해서 이렇게, 저도 당장 정말 사고 싶고 이렇게 제가 개인한테 한 대 한 대, 꼭 필요한 개인이 정말 힘든 분들이 가져간다면 저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맥도날드에서 6대 가져가고 몇 대 가져, 맥도날드에서 25대 중에 6대 가져갔으면 다른 데서도 막 가져가고 그러면, 와, 이 예산이 이렇게 4천 300이 쓰여졌다는 게 대단히 화가 나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다 물어봤더니 ‘금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부터는 지침을 한 분에 2대 이상 넘지 않도록 조치를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정말 너무너무, 이것을 비용을 줄이든가 해야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리고 맥도날드 전체로 보았으면,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렇고 힘든 분들도 많은데 적절하게 쓰여져야 될 예산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다른 것 질의드린 게 있어요. 미세먼지 신호등이요. 이것도 참,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요 시비가 70퍼센트인데 이게 지금 연현마을에 준공 예정이 다음 주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통과 안 돼, 왜 저희 이것 예산심사를 하나 저는 허탈감이 있네요. 다음 주에 준공이고 지금 파가지고 거의 다 묻어놨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이것도 본예산에 2대가 있고요, 추경에 2대가 이렇게 추가로 올라온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와, 그러면 4대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앞으로 2대를,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보니까 시간하고 이게 기둥 하나예요. ‘미세먼지가 보통이다, 나쁨이다’ 이 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길거리에 전등, 전봇대도 아주 막, 지중화사업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전에서 더뎌 가지고 지저분해 가지고 전봇대 세운 것도 제가 그것도 5분발언할 건데 이것도 비슷하게 여기에 기둥이 하나 떡 세워 가지고 미세먼지 좋다, 나쁘다 하는데 하나에 1천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저는 이것, 과장님, 1천만원 이것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4대가 되는 건가요? 하게 되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예. 하게 되면 4대가 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는 효과면에서 이것을 본다 그러면 이것 설치를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노약자, 어린이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송이나 뭐 이렇게 통보는 하지만 그분들은 다 못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봤으면 어떡할 건데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 사업목적이 그러네요. ‘발령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금 미세먼지가 나쁨’ 그러면 집에 들어가나요, 다시? 어디 숨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한테 알려드려 가지고, 보시는 분한테 알려드려 가지고 홍보를 해서 곧바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어떤 대책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다시 돌아가나요? 할 일 있어서 나왔는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날,

경숙

윤경숙위원

거리를 지나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학교 안 가고 다시 가나요? 어떤 대응을 하나요? 이 전봇대처럼 하나가 돼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나쁘다’ ‘보통이다’ 지금 핸드폰에 딱 누르기만 하면 네이버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게 온도하고 미세먼지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보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노유자나, 그렇게,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효과요, 효과. 봐가지고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러면 ‘아, 좋구나, 오늘은’, ‘아, 나쁘구나’ 이렇게 인식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는가요? 저는 참, 과장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건강으로부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봐서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봤어요, 일단. ‘어, 나쁘네’ ‘좋네’ 봤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일단 모든 일상적인 생활활동을 중지하고 실내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학교 가요. 연현중학교에 설치한 것 제가 보니까요. 학교 가요. 학교는 미세먼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오염도가 높아지면요, 향후에 오염도가 높아지게 되면 학교도 등교까지 제한이 될 그런 조치도 있어요, 정부에서는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길거리 가다가 그것을 보고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다 조치를 하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뭐, 시간만 끄는 거고요. 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너무나 정책을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좀더 신중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참,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말씀처럼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추경으로 해서 10대가 더 추가되는데 지금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이재현위원

그래서 아까도 보면 과장님도 미세먼지로 인한 이륜차 보급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륜차를 보급하는 것보다는 외려 나무를 심는 게 낫지 않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방안이 나무 심는, 도시에 숲을 조성하는 것도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녹지과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이재현위원

아까 말씀대로 대기업인 맥도날드에다가 6대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냥 지원. 보급해 준 거지. 외국기업인데 지원해 준 거예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미세먼지 대책도 이렇게 세우고 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지마는 녹지과, 하천관리과 다 역행하고 있어요. 왜? 미세먼지, 하천관리과 홍수 대비해서 나무 15년, 20년 된 아름드리나무를 베어버리고 있어요.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역행하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무공해이륜차를 보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에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무로 숲을 가꿔야 되고 나무를 가꿔야 되고 하천에 물이 흘러야 돼요. 그러는 방법을 우리 시장님과 같이 대화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매주. 그런 자리에서 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또 우리 환경관리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산에 가면 나무가 없는데 미세먼지 못 막습니다. 산불 난 데 나무 안 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산불 난 곳, 강원도만 나무 심지 지금 우리나라, 안양시는 나무를 안 심어요. 이런 부분도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또 산소․저탄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그냥 이륜차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륜차만 보지 말고 폭넓게 보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잠깐 앉은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 잘 해주셨는데 미세먼지 신호등 이게 관급자재인가요? 1대당 1천만원이에요, 설치비까지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실제로 계약한 게 860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요. 관급으로,

준모

박준모위원장

관급자재.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조달로 해서요. 관급으로,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비싸기는 하네요, 이게. 이 자체적으로 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신기를 받아서 여기서 디스플레이되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 대기오염측정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 데이터를, 그 지역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부림동이면 시청에 있는 데이터를 신호등에 보내서 표출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전기이륜차 이것 25대 지원됐는데 이게 지원을 하나요, 안양시에다가? 구매를 할 의향이 있는, 여기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단체라든가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신청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저희 임의가 아니고요, 일정기간을 공고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 25대 지원됐던 데 이것 리스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게 보니까 전기이륜차 규모별로 지원금액이 다 틀린가 봐요. 200에서부터 35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균 250만원으로 보면 개인부담금이 100만원도 안 든다고 하셨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이것 나중에 관리가, 개인이나 일반 이런 사적인 단체에서 구매를 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재판매하면 어떡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어쨌든 이 기본적인 목적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건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분이 구매를 하게 되면 의무사용기간이 2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2년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계속하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하여튼 이것 지원됐던, 25대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 리스트 좀 나중에 따로, 윤경숙 위원님도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정옥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축제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지 과다하게 쓰여졌다. 한 60억이 맞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6억이요, 6억.

이재현위원

아, 6억. 6억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진짜 이것, 지금 금방 윤경숙 위원님이 화가 난다, 짜증난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니, 뭐 연예인을 톱스타들만 다 출연을 하였어요, 우리 안양시에 이번에. 그래서 개막식, 폐막식 해가지고 톱스타들이 출연을 했는데 개그맨, 제가 병목안에 가 가지고 강성범 MC를 봤어요. 여기 보니까 비용이 330만원 출연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개그맨 이동엽, 아주 우리 안양에 자주 오시는 분 그분은 110만원이에요. 이분하고 그분하고 차이는 없어요, 사실. MC를 보면서 벚꽃잔치 할 때도 보면 행사 할 때도 110만원 이동엽이 MC를 보셨는데, 그때도. 아주 잘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MC들을 좋은 MC를 쓰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수들도 2천 600, 2천 900, 2천 300 웬만한 것이 다 2천만원대고. 제가 강진을 들어봤는데 550만원이네요. 강진 참 노래 잘 부르는데 550만원이야. 사실 시민축제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전국노래자랑에 좀 이렇게 떴던 이런 가수들도 출연도 좀 필요해요, 사실은. 이런 좋은 1급가수들만 출연할 게 아니고 좀 여러, 우리 안양시에서 활동하시는 국악부터 무슨 가수들 여럿이 좀 출연했으면 좋겠고, 2019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 안양시도 어렵고 중소상인들 어렵습니다. 시장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안양시 축제는 너무나 호화판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이렇게 치러가지고 우리 경제가 살겠냐 이겁니다. 몰라요. 기분 좋고 축제로 인해서 힐링은 돼 가지고 좋을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이 틀에서 이것은 좀 너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가수분들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가수분에 대해서는 그 출연료들이 대부분이 기획사를 통해서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안양시의 대표축제잖아요, 57만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규모축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힐링도 하고 수준 높은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제가 여담으로,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 들은 얘기 중의 하나가 ‘의왕시민인데 이번에 시민축제를 안양 평촌중앙공원에 왔다. 그런데 안양시같이 이렇게 수준 높은 축제가 있는지 몰랐다. 너무 부럽다’ 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하고 관계되고 삶 속에 녹아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삶의 질은 바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에 우리 삶의 질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9년도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 가정경제 또 이런 모든 분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좀 못 쫓아가고 또 우리 지식수준이나 우리 살림살이의 수준은 높아졌다고 아직까지는 계속 많이들 TV광고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병목안에 폐막식 때 갔었어요. 여기 박서진 팬클럽이 한 50명 오신 것 같아. 그런데 그날 그 자리가 폐막식 자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안 왔어요. 전부 다 해도 한 300명? 300명, 아니,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많이 왔습니다.

이재현위원

한번 폐막식 자리,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폐막식에는 많이 왔고요.

이재현위원

아니야, 저기 개막식, 개막식.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개막식은 평촌중앙공원에서 했고요.

이재현위원

아니, 우리 병목안 마지막,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시민공원.

이재현위원

예. 병목안 폭포수 있는 데 마지막 날 한 300명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300명,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마지막 날 체험부스도 한,

이재현위원

그날 박서진, 강진 그런 분들이 가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날씨도 안 좋았지마는,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비가 왔었죠,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개막식 날은 중앙공원에 많이 온 것으로 알고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역대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최고로 많이 왔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가수들이 출연한다니까. 거기에 요즘에 인기 제일 좋은 가수들 우리 안양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들 모이지마는 그래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도 좀 이렇게 조정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경기도 좋아지면 더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람도 힐링도 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타 지역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과다한 예산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삶이 팍팍할수록 힐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예술가를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낮에 시민가요제라든가 이런 때 지역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저희가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란 국장님, 요즘에 시민들도 문화예술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축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