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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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13분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염중선 스마트시티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준형 건축과장입니다. 이충건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김종강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규학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황규학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행 장두산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손진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도로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구청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이 없는 동의 동장님들은 배석하지 않고 현장에서 업무토록 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공석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희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채선 건축과장입니다. 황금섭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권상원 석수1동장입니다. 정연모 박달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현철 세무과장입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부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연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종원 건축과장입니다. 신윤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동장님들은 2회 추경예산에 편성요구가 있는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석 비산3동장입니다. 유선희 달안동장입니다. 홍재언 관양2동장입니다. 임승용 부림동장입니다. 조문재 호계1동장입니다. 서진식 호계3동장입니다. 박문규 범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충분히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 관련하여서 페이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 2건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장두산 도로사업소장님대행 과장님 제2회 추경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100억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토지 27필지, 건물 21개동 보상비 부족분 반영되었네요.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주차장․공원 조감도, 주차면수, 보상 관련하여 주민과 협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개요, 추진현황, 2019년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내역, 재해위험수목 정비방법, 수목관리 지침서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추진실적, 위치도, 준공사진, 추경에 올라온 예산 포함된 예산총액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국비 특별교부세 4억이 포함된 35억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집 매입하는 부분 보상 부분 그다음에 현장조감도,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버스정류소 안전쉘터 구축 반환금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과정, 설치장소, 반환금 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유한호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쪽, 수리산로12번길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정비사유,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고 관련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23쪽, 착한그늘막 선차일 설치 23개, 만안구 관내 설치하는 장소 사진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특별위원회 들어와서. 참 뵙기 힘드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이 자료 준비를 아주 잘하신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료 준비가 제일 잘하신다고. 사실 맞죠? 그런데 우리 간부 공무원 현황 중에 다 잘하셨는데 도시주택국하고 도로교통사업소 좀 마무리가 약간 덜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정보인데 그 옆에 보시면 아주 다 잘되어 와 있는데 여기 도시주택국, 도로교통사업소 그것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진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이렇게 좀 얼굴하고, 전화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가 안 될 때가 있어서 관련부서에 계속 물어보게 돼가지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것 좀 이따 수정 가능하시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연락처요?

정완기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완기위원

이것 드릴게요. 이것 보셔 가지고 옆의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 다른 과는 다 했는데 두 부서만, 도시주택국, 도로교통사업소만 안 돼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류, 자료준비 잘하시는데 이것을 약간의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이나 양 구청도 아주 깔끔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잘해 오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들 이렇게 오랜만에 봬서 반갑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우리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8쪽이고요. 2018년 국가하천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사유와 사업내역서, 그때 다 쓰시고 남았으니까 반납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 사업내역서하고, 그리고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 도면 있잖아요, 국가하천. 어디까지 관리하고 정확히 구분되는 것. 이따 그것 서면 제출하고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예산안 351쪽이고요. 이번에 질의 들어간 것에 똑같은데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있잖아요. 그것 사업계획서, 도면하고 서면 제출하고 이따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공사 거의 마무리됐나요? 끝났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저희 본예산에 올렸던 것은 거의 다 끝났고요. 추가로 이번에,

정완기위원

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다시 내시가 돼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까지 한 것 있잖아요. 저번에, 자료는 요청했던 건이었어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사진하고, 그때는 너무 사진이 커 가지고 그 자체가 이렇게 봤는데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 어디서 했는지. 너무 작아가지고. 그것 좀 크게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그것 이따 세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중간역, 시청에서 지금도 소리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중간역, 만안. 행정타운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민께서 9월 안에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서면제출, 설명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소리 나시는 게 행정타운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것 9월 안에 시행할 수 있는지 이따가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이에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내역서 있어요. 지금까지 지원을 죽 해오고 있는데 첨단안전장치 그 기계별 종별 있잖아요, 첨단안전장치. 그러면 종류별 있을 거예요. 본체가 있을 거고 어떤 게 있을 거고 센서가 있을 거고. 그 종별 사진하고요 견적 내역서 이따가 서면제출, 설명 좀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요. 이것 장두산 도로과장님의 특별회계에 있는 것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2쪽이에요.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서면자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에도 설명받아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최종 결론이 나서 예산안을 쓰고, 도로 그 도면하고, 정확히 이번에 결정 난 것 있죠? 이따 설명하고 ‘예산안 갖고 이 정도 되겠습니다’ 하고 세부하게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교통녹지과장님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계획서 있어요. 그것도 위치별 내역서하고 이따가 서면제출, 그러니까 내역서, 사진 있잖아요, 위치별. 이게 맞나요, 사진이? 청장님! 여기 과장님 안 계시는데 이렇게 많아요? 시설 유지․보수 한다는 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시설 유지․보수요? 사진 드리겠습니다. 많으면 조금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정완기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너무 많은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이따 한번 유지․보수를, ‘불법주정차시설 유지․보수가 뭔지’라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것 좀 사진하고 어디 위치 있는 것, 위치별 내역서하고 이따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이에요. 하수처리시설 그것도 질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도시 쪽에서. 그런데 하수처리시설 월별, 일별 처리현황 올해 것.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종류별 있잖아요? 종류가 있잖아요. 하수처리하는데 찌꺼기가 많이 나온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찌꺼기처리업체예요. 그런데 뭐가 찌꺼기 순서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 맨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다섯 가지만 ‘이게 이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라고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돼 있어야 우리 시민한테 위치, 나머지 하수처리할 적에 이런 것을 잘 버리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그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종류별 내역하고요. 운영관리업체 위탁했더라고요. 운영관리업체 현황하고, 현황 있잖아요. 서면자료 제출, 이따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음경택위원

저요? 아닌데.

이재현위원장대리

아,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준비하시느라 집행부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집행부서의 성의 있는 자료와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복된 자료요구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사안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된 자료는 제가 이미 받았고요. 앞서 임영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구자료 함께 제출 바라고요, 자료를 보고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강 하수과장님, 예산안 405쪽, 안양하수처리장 악취해결대응TF팀 운영에 관련돼서 올해 2차 추경에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악취민원이 있었는지. 현재 민원 수량은 얼마만큼 되는지. 악취원인 분석은 했는지, TF팀은 해결되었는지 관련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이 완공되고 통수가 완전히 됐나요, 과장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건천화 방지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역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에 관련돼서 등산 레저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자연친화적 등산로는 잘 정비되고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등산로 점검 직원현황 그다음 점검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한 관악대로 저소음포장 부실공사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제가 도시에 있다가 보사로 갔는데 우리 제가 또 많이 변했어요. 많이 부드러워졌고 하니까 우리 예특위 또 마지막 날에 우리 도시 공직자분들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에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3억 1천 800 증액이 됐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2시간 적용 이런 것은 다 이해 갔고. 10명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기존 시간 대비, 명수 대비 10명까지 꼭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 악취해결대응TF팀 여기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 악취라는 것은 기존에도 계속 발생됐을 텐데 왜 여기 서 또 부족분이 올라왔는지 이것도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 이것은 제가 기존에 받은 자료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 궁금한 것은 질의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예산안 353쪽 보시면 공무직 보수인건비 이게 800만원 조금 올라왔는데 이게 2008년 급여 소급분 써있어요. 그러면 2018년에 급여를 안 줘서 소급된 건지 이것만 간단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 장두산 과장님은 아니, 소장님으로 불러야 돼요? 과장님 불러야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과장이라고 불러주세요.

강기남위원

아니 정확히 해주셔야 돼. 소장님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예산안 382쪽 보시면요 청원지하차도 여기서 보상내역에 보면 한 필지가 면적이 116제곱미터, 이게 35평인데 보상비가 7천만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2천만원 보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도와 감정평가 결과내역, 필지별 보상내역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85쪽에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원지구 이것은 기존 자료 제가 봤거든요. 이것 대해서 궁금한 것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입니다. 도시국장님, 과장님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양역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이요. 379쪽입니다, 예산안. 기존에 그전에 ’18년도 이전에 예산을 했던 것과 또 증액된 사유. 그리고 주차장․공원 설계 조감도 그리고 사용목적과 계획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06쪽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용역입니다. 용역업체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입찰을 하는지. 그리고 본예산에 얼마에 책정된 것 있으면 좀 주시고요. 전체예산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양천 재해수목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수목 때문에 피해자료 있으면 그것 서면제출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것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이요. 안양천 체육시설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체육시설 이용인원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실시설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안양천 징검다리 여울 보수설계 그것도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348쪽,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그 주변에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 공원에 대한 규모, 계획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자료 요청하고요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어디 계시지?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청소행정과요?

음경택위원

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어제.

음경택위원

어제 거예요?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아, 그렇구나. 따로 해야겠네! 아무튼 이게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 379쪽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안양역일원에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감도는 나왔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설계는 아직 안 됐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설계 마무리,

음경택위원

마무리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는 나와있겠네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직 우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받은 게 없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조감도라도 좀 갖다 주시고요. 이것 추진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오늘 맞나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맞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음경택위원

예. 환경사업소가 또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예산안 348쪽입니다. 하천순찰용 자전거 2대. 지금 자전거가, 순찰용 자전거가 없나요? 이상면 과장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1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대 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차타고, 걷고,

음경택위원

차타고 걷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 업무용인데 오토바이는 못 다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오토바이는 원래 허용이 안 됩니다.

음경택위원

원래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업무용도?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가끔 차도 다니던데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차는 쓰레기 수거 이런 것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자전거 타다 보면 차들 다녀서 위험할 때가 많아요. 제 얘기는 자전거 타고 순찰업무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천구간이 얼마나 돼요? 무척 많은데, 안양시에.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34킬로미터, 왕복 68.

음경택위원

34킬로 자전거 타고 다니려면 매일 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2대면 되겠다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나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자전거요. 좀 좋은 것 사세요, 전기자전거로. 순찰 빨리빨리 돌아야지. 그럼 전기자전거 필요하지 않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

음경택위원

권순일 구청장님, 전기자전거 얼마나 해요? 전기자전거.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비싼 것은,

음경택위원

아니 순찰용으로 쓴다면.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100만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서 순찰을 돌아야지 저기 26만원에 해당되는 자전거 사가지고 직원들 고생만 하죠. 제 얘기는 효율적으로 순찰업무를 하려면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입장을 이상면 과장님, 오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녹지과,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물어볼게요. 기존데크 철거 후 재설치 94미터. 이것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예전에 데크 설치하던 것 전망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관악산에 국기봉 올라가는 길에 파여 있는 부분에 데크계단을 설치했었어요. 했는데 사방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노후된 것들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기존데크 이렇게 사진 찍으셔 가지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무슨 데크를 3, 4년 전에 설치했는데 또 바꿔요, 벌써.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음경택위원

부실공사지. 아무튼 사진 찍어 주세요. 오후에 설명 듣고 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업무영역이 아닐 수 있어요. 의견을 묻는 거예요. 자유공원에 계속 지금 체육시설 등등 구조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주민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민입장에서는 편의시설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공원관리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공원에 자꾸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하고 예를 들면 녹지과라든가 체육생활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이것은 해마다 말만 나오는데 추경에 올렸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이제까지는 도비가 선정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공모를 했는데,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요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오후에 자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자전거단체보험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올해 2년차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2018․2019년도에 보상금 청구내역, 또 보상금 지급내역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평촌대로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것 대충 어떤 사업인지는 아는데 기본계획이나 과업지시서 받아볼 수 있어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직,

음경택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 그게 전부죠, 그러면?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타당성 조사하고 나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서만, 간단하죠? 1장짜리로 이렇게 해서 추진일정,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 ‘시내버스 파업 사전안내’ 이런 포스터가 붙여있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관련해서 아마 노사 간에 임금 때문에 임금협상이 잘 안 돼서 파업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노사 간에 임금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 사람들이 파업을 사전에 예고했는지. 이것 어떻게 보면 시민들 볼모로 협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파업이 최악의 경우 현실화됐을 때 파업이 됐을 때 안양시에서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역시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이것 전액 도비인데 이게 올해 처음 있는 예산이에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작년 추경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작년 추경부터요? 이것을 왜 주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종사자분들이 요즘에 영업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도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지급대상하고요 지급기준, 또 법인회사별 인원 이 정도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잠깐만요, 잠깐만. 하나 있네. 이게 만안복지문화과, 예산안 415쪽입니다. 어제도 약간 논란이 됐던 그건데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비산정부양곡창고 관련된 거죠, 이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동안은 없어요? 동안도 있어요? 그럼 그냥 만안에서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동안도 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우리가 인건비만 주는 거죠? 우리 인력이 하고 하는 것은 없죠? 시의 인력이 하는 것,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농협에서 하는데 인건비만 우리가 주는 거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송료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1천 600만원 증액이 된 게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귀배 과장님 하나만 더, 예산안 352쪽이요.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토지, 임야 있는데 제가 이해를, 납득이 안 돼서 사진 1장당 이렇게 비싼가요? 이것 십몇 만원씩 하네. 이것,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1장당이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1천원 장당 곱하기 하면 딱 나오는데, 이것. 예산 뽑은 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일단은 이따가 오후에 이것 산지구분 지금 산출비 했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 이게 왜 나왔는지 이따 사업내역서 있죠? 과업지시서 그것 견적 받으신 것 같은데 견적서도 같이 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그것은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요 별도로 국토부에서 지적측량고시 준 게 있어요.

정완기위원

이렇게 비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따 오후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자료 좀 같이 부탁할게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과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현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형렬입니다. 임영란 위원님하고 김경숙 위원님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 세 분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요. 답변자료도 일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안양역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임영란 위원님은 사업개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조감도 그다음에 보상관련 주민과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김경숙 위원님은 2018년 대비 예산 증액사유하고, 조감도, 사용목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도 조감도하고 추진과정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전체 당초에 복개된 연장이 967미터였었습니다. 그런데 안양로 안양4교 상류 해 가지고 2014년도에 700미터는 복개된 부분을 철거를 하고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로 양지4교서부터 만안로 양지5교까지 267미터는 대체주차장을 확보를 못해서 잔여 구간은 존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국토부 하천정비 공모사업에 우수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90억원을 지원을 받게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업내용을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안양로 안양4교 하류입니다. 그러니까 안양로에서 안양4, 대동서점 옆쪽입니다. 거기 지금 잔여구간 267미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형하천 267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상부에 있는 대체주차장으로 만안로 안양5교 옆입니다. 5교 옆에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1천 730평 부지를 홍수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3만톤 규모의 지하저류조를 설치하고요. 거기다가 지하 1․2층에 262면의 대체주차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부에는 한 1천 430평 정도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서부터 2022년까지고요. 총 사업비는 저희가 8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형하천 정비하고 홍수예방을 위한 저류조 설치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요. 저희가 대체주차장하고 문화공원 조성하는 것은 330억의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 12월 31일 날 국토교통부 하천정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금년 2월 달에 우리 도시관리 결정을 위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저희가 도시관리결정을 했고요. 지난 8월 28일 날은 경기도지방건설기술 심의를 득해서 지금 설계 마무리 보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0월, 11월경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총 사업비 협의를 거쳐가지고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11월 중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8년 10월 31일 날 원안가결했습니다. 그래서 별첨으로 저희가 첨부드렸고요, 결정된 사항은요. 총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82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하천정비하고 홍수예방사업하는 것은 국․도비로 490억원 집행하겠고요. 그다음에 대체주차장과 공원은 330억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395억원이고, 공사비가 385억원 그다음에 기타 실시설계비 및 관리비 이런 사항이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집행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에는 실시설계비가 포함돼 있고요. 2019년하고 2020년에는 보상비하고 일부 철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100억원을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하고 2022년에는 전액 공사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증액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제2회 추경에 100억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상관련 주민과의 협의는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관련해서 주민과 협의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주민들하고 보상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했었는데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는 토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보상 관련돼서 협의가 좀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토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27필지에 건물 21개동 그래서 한 1천 496평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조감도가 있는데요.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란위원

그럼 지금 국비 100억원은 조성을 하신 거잖아요? 아, 시비로.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820억 소요예산에 하천정비․저류조 설치 490억, 국비․도비 매칭돼 있고. 주차장․공원 조성사업비 330억 전액 시비로 돼 있잖아요. 이것 말고 또 100억을 지금,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것 아니,

임영란위원

그런 것 아니고 100억에,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예. 820억 내에 포함되는 거고요. 아직 예산은 우리가 하나도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 하나도 아니고 올해 52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국비 52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시비는 아직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영란위원

안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이게 더 받아야 하니,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연차별로 계속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100억을 이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어떻게 쓰이는 것은 나중에 또 어떻게 쓰일 거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밑에 주차장 260면 하고 그다음에 262면 하고 위에는 공연장이에요? 이것 조감도를 보니까 이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 조감도,

임영란위원

공연장 같기도 하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2․3층으로 돼 있는데요.

임영란위원

3층,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맨 밑에 지하3층은 3만톤 규모의 홍수예방을 위한 지하저류조입니다, 이게. 3만톤 규모의 지하저류조고.

임영란위원

저류조?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이 지하1층하고 지하2층해 가지고 182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수암천 복개된 상부에 주차장이 177면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늘어나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늘려라,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하3층 부분을 중간에 슬래브를 쳐가지고 상부를 막아서 주차장을 더 설치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262면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1․2층은 주차장이고, 맨 상부는 문화공원입니다. 문화공원 해가지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여기서 공연장으로도 쓸 수 있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공연장으로도 쓰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문화공원이기 때문에요.

임영란위원

문화공원이라. 그러면 여기는 다 복개할 거고요? 170몇 면 주차장 그 위에 복개.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다 철거하고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는 거죠.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상가도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보상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지난 8월 달에 경기도건설기술위 심의를 득했거든요. 행정절차상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런데 저희가 10월, 11월 중에 도시계획사업 인가받고 보상공고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보상공고하면 감정평가는 지금 얼마나 나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저희가 2017년에 가평가했습니다, 가평가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도 부동산 경기가 좋고 이래가지고 어떨지 모르는데 그때 가평가 할 때 395억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하면 보상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평당은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도로변 쪽에는,

임영란위원

그래도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비가.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거야 금액이야 뭐 많이 차이는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하는, 저희가 하여튼 감정, 저희 공사가 우선이 아니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사실 토지주분들이 저기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좀 받게 됐는데 하여튼 최대한에 이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영란위원

그런데 협의는 순조롭게 다 된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이고 협의된 것은 없고요. 대부분 토지주들이 다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싸우고 일부 그러는 소리는 들었는데 원주민들 자기네 그것을 저것 한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고 그런데.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토지주분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저희한테 ‘지금 사업진도가, 진행 추진사항이 어떠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100억을 올려놨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도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맞아야 사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문의 오고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임영란위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회 주시면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도록,

임영란위원

예.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보상 관련해서 주민의 협의는 없었다는 부분은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몇 분이 좀 반대가 심했는데 그중에서 몇 분만, 지금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 분은 몇 분이 남아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부분 중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또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가감정을 했을 때는 약 한 2천 범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전문평가사가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자연형하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3만톤의 저류조를 설치를 해서 어떠한 그 지역에 홍수시라든지 이럴 때 침수예방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부분을 사업을 선정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 100억원은 보상비로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주시면 10월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원만히 보상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왔던 것 같고 저희는 또 상임위가 틀리고 추경에 이렇게 하다 보니 예특에서 아무튼 또 미리 여기에 대한 우려나 걱정 같은 것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100억이 올라와서 잘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까 조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잘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한테 할까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뭐, 그러세요.

김경숙위원

어쨌든 임영란 위원님 말씀 또 이렇게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러면 이 자연 친환경으로 자연환경 하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주된 목적은 뭐죠, 이게? 주된 목적이 어떤 건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양3동이 ’77 수해 때문에 상당히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숙위원

어디 쪽에요?

임영란위원

’77년도?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77년도에,

김경숙위원

’77년도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양지마을.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양지마을.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김경숙위원

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77년도에 홍수가 양지마을인데 안양3동쪽에 많았었는데 거기는 다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수암천이 백년 빈도의 강우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청원지하차도 부분에 거기가 한 계획홍수위가 한 58센티, 여유고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을 위해서 홍수예방을 위한 지하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양역 앞이 그쪽이 많이 쇠퇴화돼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오랫동안 저기 돼 가지고 침체돼 있는 상태인데 그 지역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안양의 역전 앞인데 사실은 장래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7년도 이후에 큰 홍수피해가 있었나요, 안양에?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 이후에는 그러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저희 안양역 롯데백화점 이쪽이 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하상가 이쪽에 내수침수가 있었고 이런 게 좀 가끔 발생한 사항은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지금 저류조가 제일 큰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77년도 이후에 안양에는 큰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피해가 계속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지금 저류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양1동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거기에 처음 계획했던 구간보다 지금 확장이 됐어요. 그 확장된 사유는 뭘까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할 때는 개략 계획 가지고 공모에 신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주차장이 아까도 말씀처럼 기존주차장이 177면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이 또 변경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182면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 아니다. 250몇 면인가를 계획을 했었는데 「주차장법」 때문에 변경되는 바람에 182면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182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지가 필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복개천이 주차장이 있으면서 그것을 없애면서 주차장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아까 그것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홍수예방을 위해서 3만톤 규모의 저류조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수리검토 이런 것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사유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볼륨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계획이 바뀌었던 게 그 뒤쪽으로 열악한 주택 같은 것은 지금 맨 처음에 계획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주택들이. 그런데 앞쪽으로 건물이 좀 깔끔하게 지어져있는 부분은 처음에는 빠졌었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글쎄 이게,

김경숙위원

빠졌었는데 다시 들어가면서 민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잡은 데 옆쪽으로 더 들어갔다 이런 저기가 아니고요. 2016년도 우리가 4월 달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했어요, 저희가요. 행위제한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김경숙위원

거기에 전체 들어가 있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쪽에,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땅 모양이 저기 돼가지고 사실은 안 줬습니다. 효용성도 떨어지고, 사실은. 그 위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동서점 이쪽 그쪽 부분에.

김경숙위원

네. 거기에 시유지도 있고 그런데 그쪽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애초부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주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모양이 안 좋다 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은 빠지고. 또 미리 건물도 져있기 때문에 저기를 했다는 것,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경숙위원

그 전에부터 제한을 해놓지 않았었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2016년도 4월 달에 했었는데 그 허가가 먼저 났습니다.

김경숙위원

그쪽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전에 계획이 돼 있었을 때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거기 시유지도 있고 이렇게 거기를 활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다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토지소유자분들은 협의를 못했고, 사실은요. 그분들은 반대하는 사항, 입장이고 일부는 감정가격에 맞으면 보상협의에 응할 그런 분위기로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래도 어쨌든 안양역전 앞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또 지금 근무를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많이 속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하시고 잘 좀 개발하는데 이렇게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강 하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405쪽, 하수처리시설 금년도 월별, 일별 처리현황의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또 유입되는 하수의 찌꺼기 종류별로 다섯 가지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운영업체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이 저희는 안양하수처리장이 있고, 석수하수처리장이 있는데요. 안양하수처리장은 하루 평균 16만 내지 18만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하수처리장은 하루 평균 18만에서 24만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될 때 같이 들어오는 찌꺼기류는 비닐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물티슈 또 나뭇잎, 나뭇가지 또 여성생리용품,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1차 들어오면 침사지에서 저희가 스크린에 이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스크레이퍼로 그것을 자동으로 끌어올려서 이 협잡물만 별도로 모아서 수도권매립지에 갖다가 저희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는 탈수슬러지가 있고요, 준설토가 있고 또 안양처리장 같은 경우는 건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탈수슬러지 이 처리비용은 연간 한 98억원 정도로 제일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업체 현황은 제출해 드렸는데요. 대형업체 62명 그다음에 의무운전 45명 그래서 총 하수처리장에 10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작년과 현재 악취에 관한 민원접수 현황, 악취분석 현황, TF팀 구성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05쪽, 운영관리 대행비 3억 1천 800만원 증액이 시간 대비 꼭 10명이 증원돼야 하는지 그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쪽, 석수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업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할 건지. 사업비는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했는지, 전체예산은 얼마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강 하수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종강 하수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여기 혹시 찌꺼기 아까 비용이 예산 보면 한 57억? 찌꺼기 운영관리 대행비만요. 총 98억이라고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슬러지 처리비용이 98억이 들고요. 운영관리 대행비는,

정완기위원

57억, 지금 예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연간 한 50억 정도 처리장별로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정완기위원

사실 이게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그 비용은요 하수 유입할 때 들어오는 이 협잡물, 그것은 협잡물이라 그러거든요?

정완기위원

협잡물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것은 1차 침사지에 들어올 때 거기 스크린에 다 걸립니다. 그러면,

정완기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은? 1차.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총 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협잡물이, 슬러지 처리비용은 보통 톤당 한 13만원 정도 저희가 버리는데 협잡물은 톤당 한 30만원 정도로 좀 비쌉니다.

정완기위원

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 시민들한테 홍보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좀 하셨나요, 혹시? 이것을 하면 이런 홍보하시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정완기위원

안 하시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새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견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얘기하는데,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비용도 엄청 들어가고. 시민들이 좀, 이게 비닐, 물티슈 막 이런 것. 나뭇가지야 어쩔 수 없지만, 머리카락 정도지만. 이것 웬만큼이라도 얼마라도 줄여질 것 같은데, 1차에서.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의견이고요.

정완기위원

예. 홍보를 예산에 따라,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해야죠, 이것. 1차 이것 진짜 1년에 1억만 줄여도 홍보비 따져보면 연 1억만 줄여도 홍보비에 비하면 엄청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당연히 버리지 말아야 할 건데. 그러면 계속 인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시민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죠. 저희는,

정완기위원

여름에는 또 유달리 많네. 물을 많이 써서 그러는 건가요? 이것 보니까. 안양처리장하고, 처리장. 그 뭐라고 그래요? 이것 톤이라고 그래요? 이것 뭐라고 그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처리물량이요?

정완기위원

예. 유입량하고 방류량.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것은 집에서 쓰는 하숫물. 또 장마 때는 더 많이 들어오는데요.

정완기위원

섞여 들어와서 많아지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여름에는 빗물이 들어오니까,

정완기위원

뭐라고 그래요? 이것 톤이라고 그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톤이라 그러죠, 톤.

정완기위원

그럼 여기에 해준 게 톤으로 표시하신 거예요? 저한테 주신 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미터삼승(m3)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것을 물은 비중이 1이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렇죠. 비중이 1.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1톤이라고 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빗물 때문에 여름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장마 때문에?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특히 7․8월에 집중되고 다시, 두 달만 그러는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빗물 때문에, 예.

정완기위원

9월도 그래야 되는데 또 9월은 줄었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홍보 꼭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잖아요. 이것 시민 홍보할 적에 안양시 저희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겠는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종강 하수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악취민원에 관련돼서요. 안양하수처리장이 완공되고 본격적인 시설가동은 언제부터 했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작년 3월부터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3월부터 했던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작년 3월 이후에 민원이 없고 7월․9월 달까지 민원이 접수된 건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 드린 자료에 보면 작년 운영하면서 그전에는 얘기가 없다가요 7월․9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올해도 보면 4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게 공기다 보니까 우기철에 공기가 확산이 안 되고 또 바람 풍향이 그때는 겨울에는 북서로 불기 때문에 이쪽 고속도로 쪽으로 부는데 여름에는 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철하고 여름 때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호건위원

7월에서 9월 사이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이 민원에 대한 신빙성을 갖고 여기에 대한 시설이 잘못됐는지, 이런 원인이 일어났는지 하는 부분은 조사나 여기에 따른 회의를 해본 적은 있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작년에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작년에 민원 처음 발생했을 때 7월 달에. 민원접수가 30건이 지금 됐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시설상의 문제인지 어떤 원인이 되는지 원인, 대책, 원인을 밝히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운 적이 있냐고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글쎄 작년에 원래 이게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배출구로 나갈 때 그 탈취기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잘됐는지 잘못되었는지 처음이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다가 금년도 들어서도 냄새가 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감독관, 환경공단 그분들을 이입해서 계속 원인 파악하고. 또 그쪽 아파트 동대표주민이라든지 또 광명시 의원이라든지 광명시 공무원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 8월에는 TF팀을 만들어서,

이호건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고요. 지금 악취측정 현황이 있어요. 이것 언제 측정한 결과죠? 16차례 측정을 했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측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부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민원이 발생된 이후로부터 측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악취민원이 발생한 이후로 악취 측정을 한 건지 이 시설 가동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정기적으로 측정한 건지 제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이것 준공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측정했다는 부분은 지금 열여섯 차례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측정한 결과예요? 왜 이것을 묻냐면 시설 가동이 됐을 때부터 측정을 계속해 오셨다는 지금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럼 7월하고 9월 사이에도 민원이 발생이 됐고 2019년에도 여름철에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 악취측정은 계속해서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적합’으로 나왔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법적기준치 내에는 다 들어가는데,

이호건위원

그런데 왜 악취가 나느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법적기준치가 조금 느슨한 거죠.

이호건위원

예?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법적기준치가 느슨한 거죠.

이호건위원

그럼 과장님! 법적기준치가 느슨하고 포괄적인 것을 적용시켜서 민원이 발생한 것하고 대비하면 안 되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그,

이호건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뒷 페이지에 보시면요 표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원래 배출구에서는 500배, 부지경계선은 15배로 그 부분은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안양처리장을 공사를 하면서 악취민원을 더 해소하기 위해서 250배로 강화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도 워낙 주거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다보니까 냄새가 법적기준치 이내에 드는데도 냄새를 맡고 주민들이 되게 고통스럽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죠.

이호건위원

법적기준 안에 드는데 냄새를 호소했다는 그런 민원 아니에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이 법적기준은 냄새가 안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적기준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럼 법적기준이 틀린 것 아니에요. 틀린 법적기준을 여태 대비해 놓으면 그것은 상황상 맞지 않는 거잖아요. 법적기준이라는 게 민원인한테 피해가 없는 게, 없는 기준이 법적기준 아니에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 시설물공사를 할 때 한 이 정도로 배출이 되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이호건위원

좌우지간 아무튼 과장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민원인한테 악취가 오고 분뇨냄새가 나고 이런 물비린내가 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이 법적 허용기준에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향후대책은 또 뭐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악취진단을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악취진단을 해서 그 악취를 최대한도로 잡을 수 있는 시설을 다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환경관리공단의 배출허용기준은 더 타이트한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법적기준은 다 똑같은데요. 경계 같은 데도 지금 현재 8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8배인데도 일부 주민들은 냄새 난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니까 좀더 탈취를 더 해서 냄새를 더 약하게,

이호건위원

탈취를 더 한다는 것은 시설개선을 한다는 뜻인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예.

이호건위원

그 시설 개선하는 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일단 환경공단에서 악취진단을 정확히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그것은 조사를 해서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내년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울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 답변 갖고는 제 의문점이 해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주민의 주거환경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시설보완이 있다면 시설보완하시고 개선할 점 있다면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예산안 406페이지, 새물공원 조경 유지관리용역 이게 그때 답변을 하셨을 때 이쪽 수목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수목을 심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게 주민들 악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보면,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부지경계 쪽으로,

준모

박준모위원장

식재, 차폐식재.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식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양이 많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잘 협의해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호건 위원님의 답변요청서 보면 악취해결대응TF팀 구성현황을 제가 지금 봤어요. 봤더니 광명역자이파크 입주자분들 네 분이랑 광명시 공무원분들, 광명시의원, 안양시의원 들어가 계신 분이 안 계시고 두 분. 그래서 거기 새물공원 보면 이용자가 공원이용자는 광명시 주민분들이 더 많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많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양시 예산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다 충당할 수는 없는 거고. 이때 TF팀 구성되면 광명시랑 어느 정도 협의해서 같이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될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가 그 구조가요 고속도로 쪽으로는 상부에 안양시 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역 쪽으로는 상부에 광명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 위쪽으로는 안양시에서 하고 또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쪽은 광명시에서 하고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김종강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 같은 질의인데요.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수하수종말처리장이요. 지금 LG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덮개설치, 탈취기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나요, 거기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가 거기 침전지가 있고요.

김경숙위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덮개를 씌워서,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노출돼 있는 침전지가 있고 생물반응조가 있는데 그게 노출이 돼 있거든요. 면적으로는 한 7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덮개를 다 씌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를 포집을 해서 탈취설비에다가 공기를 통과시켜서 배출하는 그런 공사를 하려고,

김경숙위원

그 덮개를 씌우면 무슨 재질로 씌우게 되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덮개 씌우는 재질이 무슨 재질, 어떤 재질인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덮개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돼서 건물형식으로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유리로 하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플라스틱이라든지 특수소재 같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덮개를 덮는 것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아마 플라스틱은 또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좋은 자재로 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저기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평촌에 우리 자원화시설 있죠? 자원화시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 보면 거기를 저희는 우리 보사환경에서 갔다왔어요. 그런데 거기 동부건설에서 지금 거기에서 자원화 우리 쓰레기를 거기서 엄청나게 태워요. 우리 안양시에서 나오는 것을 거의 다 태운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암물질이라든가 유해물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도록 기준치 이하로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그런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렇게 이런 냄새라든가 악취 그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처리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현안사항이 악취해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도 그것 때문에 올린 거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잘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체를 찾아서 어쨌든 덮개를 해서 냄새 나는 악취가 나갈 수 있는 통로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것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 하는 아마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악취 나는 공기를,

김경숙위원

그러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악취 나는 공기를 탈취기에다가 통과를 시키면,

김경숙위원

냄새가 덜 나는 거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냄새가 잡히는 거거든요.

김경숙위원

네. 이렇게 큰 금액으로 공사하느니만큼 제대로 진짜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47쪽,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현황, 2019년도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내역, 재해위험수목 정비방법, 수목관리지침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는 안양천 좌안 덕천교 일원에 자생하는 재해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수목의 전도 등으로 인한 하천 관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95주를 겨울철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의 올해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내역은 시청 저희 과에서 2건, 동안구 건설과에서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수목 정비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흉고직경 20센티, 수고 8미터 이상인 대목에 대해서는 수목의 생장이 정지된 상태인 초겨울에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의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348쪽, 2018년도 국가하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 및 국가하천구간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의 안양천 국가하천 정비공사 사업내역은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와 국가하천 준설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비는 1억 5천을 교부받아서 1억 2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양천 국가하천구간은 안양철교 그러니까 안양대교 위에 철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아대교까지 우리시 구간이 5.1킬로가 국가하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역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는 안양천 여과수를 수암천 상류에 방류함으로써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고자 2018년 6월 28일부터 2019년 5월까지 7천톤의 방류를 목표로 박석교 인근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취수유공관 116미터를 매설하였습니다. 다음 율목3교에서 성지교까지 주철관 350밀리를 1.5킬로를 매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설해서 준공 후에 방류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인근에서 7천톤의 물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 수암천 바닥이 대부분 사질토 구간으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총 2.8킬로 구간 중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한 0.4킬로 구간이 연결되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2020년 본예산에 5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상을 개량해서 하천 침투를 차단하고 또 유수 흐름이 원활한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47쪽, 안양천 체육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실시설계용역 및 안양대교 옆 징검다리 설치 및 여울보수공사의 사업개요, 체육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화장실 예정지 주변의 체육시설 현황은 연현중학교에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또 박석교에 잔디광장과 농구장, 게이트볼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족구회원은 30명 그런데 그라운드골프협회 회원은 9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또 하천을 산책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체육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그래서 체육시설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하천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연현중학교와 박석교 부근에다가 화장실 2개를 설치하고자 금년도에는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2천 200만원만 세우고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허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시행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는 내년도 6월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양대교 옆에 징검다리 설치공사 또한 박달동과 석수동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안양대교 밑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거기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도 사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징검다리 53미터를 설치하고 또 거기 여울이 있습니다. 원래 낙차부가 있던 자리인데 거기 부분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348쪽,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인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생태힐링공원 추진계획은 생태이야기관 주변에 생태환경교육과 힐링공간 조성으로 관광자원을 구축해서 생태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태이야기관 주변 석수동 583번지 일원에다가 3만 7천 901.9제곱미터에 생태습지, 숲체험놀이터, 캠핑장 등 다양한 힐링 휴식공간 조성을 금년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2022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8년도 3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3월 19일 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간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면 관광자원화 및 교육에 많은 보탬이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요예산은 2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 인허가 관련 용역을 반영하였고요. 내년도 여기가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1년도에는 보상비,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공사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0월 달에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내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용역을 추진하는데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재해영향성 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2020년도 2차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은 ’21년도 1년간 토지보상의 실시를 통해서 ’22년도 1년간 공사 완료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생태힐링공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348쪽, 하천순찰용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목적지,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도보로다가 걸어서 그 주변을 순찰하고 귀청을 하고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 구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야 되겠다, 민원 들어오는 데만 가서 보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접이식자전거를 잘 구입해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2대 구입해서 잘 이용하도록 하고 나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다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이게 위험한 건지, 왜 위험할까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하천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요 수목이 물론 저희들이 매년 봄가을로다 겨울철에 주로 합니다, 여름에는 안 하고요. 낙엽이 떨어졌을 때 하는데 부분적으로 예산을 소규모 편성을 하고 국비, 도비가 또 이 준설하고 수목 제거를 하라고 국비, 도비를 조금씩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년 일부씩 하다 보니까 위험수목이 없는 구간도 물론 있고요 또 빽빽하게 있는 구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보시면 하천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수목’이라는 타이틀 제목을 걸었는데 그것은 ‘큰 나무 위주로 큰 나무가 쓰러지면 다리에 걸리고 재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 나무들이 지금 큰 것들은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에는 나무를 절대 심지를 않습니다. 자생적으로,

김경숙위원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나온 나무인데 저희들이 생태하천이잖아요. 우리 안양시 전국에 아주 가장 으뜸가는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동안 키웠다기보다는,

김경숙위원

그대로 관리를 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관리를 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대목을 위주로. 그런데 대목을 다 자르는 게 아니고 수형이 아름답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해서 그 밑에 쉼터의자도 놓고,

김경숙위원

네,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나무 또 다닥다닥 붙은 나무 이런 것 위주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지금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됐어요. 이것 하천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바닥까지 가지가 쳐져 있는 것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위쪽만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지 자른다기보다는 관리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운동하는 사람 안양천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많이 잘랐습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 우리 구청에서 한 두어 번 했는데요. 저희들도 했고요.

김경숙위원

그동안에는 이 큰 나무들을 관리를 안 했었나 봐요, 이렇게 많이 클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경숙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왜 갑자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하천이 34.7킬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68킬로면 이렇게 길잖아요.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표시가 안 나게 이렇게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예를 들면 100미터 구간만 싹 정리하고서는 나머지는 또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큰 수목 위주로 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마따나 가지치기도 하고, 수형이 아름다운 것은. 그래서 시민들이 쉴 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보면 이게 하천에 잔나무들은 잔잔한 나무들은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큰 것들 이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어쨌든 안양천이 좀 걸을 수 있는 더 안양천이 걸어서, 어쨌든 삭막하면 안 좋잖아요. 안양천이 지금, 지금 서울시 보면 서울시 저기 한강은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안양도 우리 이 안양천이 자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한강보다 우리 안양천이 더 아름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강은 인위적인 하천이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강에서는 축제라는 축제는 지금 100가지 이상을 하고 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여튼 이제,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천도 그렇게 가꿔서,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안양천에서도, 지금 여기 잘해놨네요. 체육시설 뭐 화장실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용하는 숫자도 많아질 거고요. 그라운드골프장, 체육시설농구장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마냥 그런 안양천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지금 체육시설 공중화장실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징검다리도 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양생태이야기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야기관이 지금 여기가 3만 7천제곱미터면 지금 한 1만평 정도 되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1만평이 좀 넘습니다.

김경숙위원

조금 넘는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의 규모가 그렇고. 그럼 지금 생태이야기관 그 뒤쪽으로 그 마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생태이야기관에서 일명 ‘똥골’이라고 하는 우리 석수배수지 있는 데까지 그게 구릉지마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교육 위주로 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꾸미고 그다음에 주변에 우리 새물공원 있고 석수하수처리장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한 환경교육 그런 교육까지 연계해서 같이 거기를,

김경숙위원

교육도 하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교육장소,

김경숙위원

아, 교육장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또 힐링의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지금 공원이면서도 관광자원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광이면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게 관광을 의미로 하죠? 그렇죠? 이것도 내부에서도 오지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1년에 생태이야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유아들이 주로 많고요.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일반인까지 많은데 연간 한 4만 5천명이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양의 관광 또 휴식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남았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생태이야기관 활성화하면서 관광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관광자원이면 거기에 어떤 것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넣을 생각인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캠핑장도 넣고요 또 모노레일도 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 새물공원까지 하천제방에다 설치를 해서 새물공원에 가서 또 교육도 받고 또 다시 넘어와서 석수처리장도 들르고 또 주변 양쪽에 와룡산과 산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모노레일은 한 몇 킬로 정도 이렇게 나오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킬로수야 뭐 한 2킬로 정도 되는데요. 그냥 밋밋하니까 거기 유아들은 걸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또 그런 타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또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관광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 계획 잘하셔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상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 거기 있는 데서부터 동아아파트까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만안구청장님한테 민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풀 제초를 제거해 달라고 주민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벌목하면서 제초까지 같이 다 하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번 예산은 수목제거 위주로 되는 거고요. 제초는 위원님 필요하신 구간 또 민원 받고 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데,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에 제초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담당공무원이 한번 나갔다 왔는데 나팔꽃이라고 그러는데 민원인에게 또 문자가 왔는데 통화도 했는데 그래도 제초작업 좀 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꼭 그것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잰걸음 할 때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캠브리지 있는 데서부터 거기 주유소 끝에 있죠. 거기까지 그 구간. 여기를 제외한 그 구간. 위에 어디신지 알잖아요. 거기에도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했더니 그러면 나중에 가지치기할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 예산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 반영한 게 꼭 그 지점 위하고, 그 지점 위주로 하지만 거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하다 보면 그 위치점을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위의 구간도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 예.

임영란위원

그 위에까지 신경 좀 써주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게 완공이 됐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호건위원

완공이 됐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완공이 됐다는 얘기는 과장님 생각에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호건위원

공사가 됐다는 얘기인데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사계절 물이 흐르는 수암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는 박석교 인근에서 취수장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이호건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사가 완료가 됐냐는 얘기예요, 완공이 됐다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암천 건천화공사의 당초의 발주계획은 그대로 된 거고요. 다만 방류를 하다보니까 물이 쭉 하천을 따라서 흘러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땅속으로 스며들다 보니까 100퍼센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마냥 100퍼센트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호건위원

과장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호건위원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이에요, 건천화 방지사업. ‘사계절 물이 흐르는 수암천’이에요. 물이 안 흐르는데 어떻게 완공이 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호건위원

아, 흐르냐고 안 흐르냐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 설명드렸잖아요. 안 흐르는 구간이 있다.

이호건위원

그럼 완공이 안 된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글쎄요. 아니, 저기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전 구간이 물이 흘러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우리가 공사할 것의 완료한 것에 그 공사까지 포함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이 전 구간에 흐르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안양시에서 예산낭비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저한 사전준비도 없고 조사도 없이 행해진 사업이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이다’ 나는 감히 말할 수 있고요. 약 27억원의 지금 토목공사 총 금액이 27억이고 토목공사비만 지금 2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내년 예산에 약 5억을 더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20퍼센트 이상을.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이호건위원

자, 이것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했는데 여기 단지 의견은 ‘대부분이 사질토로 돼서 지하로 물이 흘러 스며들고 있다’예요, 그 원인이.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호건위원

용역보고서에 이런 내용 없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27억 그 발주할 때 용역은 취수장을 만들고 공중화장실까지 물을 올리는 것만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방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안 흐르니까 내년도에 추가적인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했는데 ‘사질토로 돼 있다’는 내용이 있냐, 없냐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에는 없죠, 당연히.

이호건위원

없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암천 물이 흐르는 길이가 약 2.5킬로 되는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2.8킬로, 예.

이호건위원

이 정도 되면 이 공사를 한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한번 정도 현장을 다녀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올라다니고 있는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글쎄요. 갔다 오고 다 했는데 당초의 계획을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실수를 한 겁니다. 당초 27억을 공사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럼 추가로 해서 32억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사질토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호건위원

그럼 결론은 27억에서 32억을 잡아서 5억을 더 해서 이 토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5억이 안 돼서 토지조사를 못해서 지금 통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통수는 되는데 땅속으로 스며드는 구간이 있다보니까 물이 전 구간이,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원인 구간을 5억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밝혀냈다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 계획을 포함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호건위원

제가 토목기술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지만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든다 그러면 그 하천 물이 흐르는 하천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부터 파악을 하겠어요. 기본 아니에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인 것은 맞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실수를,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전 구간에 물이 흐르는 게 맞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당초 설계에는 예산 책정할 때부터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방류를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방류를 하다보니까 물이 스며드는 구간이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예산을 추가로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공사가 잘못된 것만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공사는 당초의 계획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공사는.

이호건위원

아무튼 공사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공사 완공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인정을,

이호건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면.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인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이호건위원

인정하면 거기까지 끝나는데 자꾸 왜 핑계를 대요. 제가 오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숫자로써 계수조정하는 예결위 안 한다 그랬죠?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정책을 평가하고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 질의한다고 그랬죠? 이것 잘못된 겁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호건위원

또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준공일이 며칠이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5월 9일입니다.

이호건위원

준공일이 5월 9일인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호건위원

시운전은 언제부터 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시운전은 4월 말쯤부터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4월 며칠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4월 한 25일 정도요.

이호건위원

저한테 이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 자료만 오늘까지 합해서 제가 4개 받았어요. 지금 여기 다. 받았는데 시운전을 4월 15일에서 24일까지 시운전을 했다고 공히 나와 있거든요. 이때 시운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물이 새는 것은 이미 다 아셨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공사준공이 4월 24일 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 데다가 했는데 시운전해 보니까 물이 통수가 안 되니까 5월 9일로 다시 공사준공일을 늦췄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차 추경에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통수식 언제 합니까?’, ‘6월 초에 한다’ 그랬어요. ‘시장님, 각 시․도의원 초청해서 통수식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슬그머니 5월 9일 날 공사도 안 끝났는데 준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

이호건위원

아무튼 물이 지금 새는 구간이 맨 상류 부분에 사질토로 돼서 물이 새는 거고 또 한 군데가 또 새죠? 안양9동 새마을금고다리.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율목아파트 밑쪽이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호건위원

거기도 지금 보완공사를 해야 되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시민 세금을 27억이나 갖다 쓰면서요 이렇게 부실공사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공사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신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관련해서 먼저 과장님이 누구셨죠? 과장님 전에?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엽 과장님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엽 과장님이었어요? 이게 지금 끊긴 구간이 0.4킬로?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구간은 밑에 그,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점토포장.

음경택위원

점토포장 그게 안 된 건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구간을 새로 하겠다는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암천이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며칠 내로 쫙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물로도 스며드는 구간도 있지만. 그래서 여울까지 같이 설치해서 물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점토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낸 것 보니까 이 참 웃음이 나네. 어떻게 이렇게 자료 갖고 오셨어요? 아이, 참. 여기 사진 올리신 것 어떤 사진 올렸나 아세요? 이 사진 기억나요? 옆에 사진은 건천화고 오른쪽 사진은 통수가 잘 되는 건데 이게 같은 구간이 아니잖아. 그렇죠? 같은 구간을 갖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건천화사업을 해서 건천화 방지사업을 해서 이렇게 물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방류구에서 물 나오는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가다가 물이 스며드는 그 사진입니다.

음경택위원

이 구간이 지금 건천화가 된 거고 이 구간을 점토포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 구간도 있고, 3동 예고 있는 데 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 답답하고요. 아무튼 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순찰용자전거? 순찰용자전거요.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접이식자전거로 충분하고 또 예전에는 민원이 발생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달려가고 했는데 자전거를 이용해서 안양천, 수암천, 삼성천, 학의천 30몇 킬로라 그랬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34.7킬로입니다.

음경택위원

34.7킬로 구간을 다 순찰을 돌겠다는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순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전거 갖고 안 된다. 기동력도 떨어지고요. 겨울에 추운데 한여름에 복 중에 이 자전거 타고 돌 것 같아요, 직원들이요? 그만큼 순찰이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오토바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구간이 일반인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구간이라는 것은 알지만 업무용으로는 서울은 차도 다녀요, 차도. 우리도 차 다니잖아요. 그래서 업무용 전기오토바이 그것도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2대 구입해서 하면 기동력도 있고 공해 발생도 저지하고 직원들 수고도 그만큼 덜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 삭감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전기오토바이 예산 세우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괜찮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상면 과장님 아까 답변은 잘 받았는데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이 국가하천은 저희가 안양시에서 일부 구간 이것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전혀요? 하천 정비?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그것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다 맡아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만약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요? 청에서, 왜 그러냐면 저기 이 구간 있잖아요, 국가하천구간.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

여기만 잣나무라든가 틀려요. 딱 거기서 정확히 변해요. 우리 안양천 관리 잘 되어오다가 거기서부터는 풀이라든가 이게 약간 덜 정비됐던 것처럼 보여져요, 뭔가 끊어진 것처럼. 아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여기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이것 정비를 허락을 하면 제방정비라든가 가능한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산을 서울청에서 받아야 되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야겠죠, 당연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다음에 할 때도 다 자기들이 예산을 줘도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이런 것은 다 허가를 또 본인들한테 맡아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

뭔가 좀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과장님이 보셔도.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좀 뭐,

정완기위원

쭉 잘 되다 안양시는 잘 오다가 여기 보면 뭔가가 좀 덜 돼 있는 기분.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람 왕래가 사실은 충훈2교, 충훈부까지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서부터 서울까지는 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연현부락이라고 그 끝에 거기에도 여러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예산이 있으면 국가 거기서 해 주면 가능하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다 협의와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같이?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

여기서 제방 정비하면 예산 엄청 들어가겠네, 전체 하려면.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제방은 정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에서 이번에도 시기는 확정은 안 됐지만 실시설계 중에 있고 보축구간도 있고 새물공원 밑에 가면 화창교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연현부락 세월교 다리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제방 정비공사를 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청에서 직접이요.

정완기위원

아까 전에 우리 아까 임영란 위원께서 메가트리아 풀 얘기했는데 민원은 똑같이 들어온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계획이라는 점 알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 구간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앉아계세요, 잠깐만.

음경택위원

아니, 다 들을게요, 밖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기를 좀 들겠습니다. 하천순찰용자전거요 저희 위원회 때 질의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하천에 과장님, 하천에는 지금 오토바이 못 다니게 돼 있어요. 저 하천 매일 산책을 하지만 오토바이 그림까지 그려놓고 막 엑스표 해놓고 주민 못 다니게 하고 있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닐 수 있습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통행은 안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그래서 저는 ‘하천순찰용자전거’ 이랬을 때 요구사유하고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마땅해요. 그래서 저희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왜곡되게 지금 어떤 면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다닐 수도 없고 주민들한테는, 왜냐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산책을 하다가. 자전거 표시는 굉장히 돼 있는데 오토바이는 표시로 안 된다는 것으로 금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필요하신 것 지금 추경에 세우신 것 마땅해요. 그래서 통과됐어요. 그런데 무슨 또 오토바이로 바꿔 가지고 본예산에 하는데 대답을 하십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묵묵부답이시네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처음에 우리 도시건설 심의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전거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번에 2대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 판단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다,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그래서 전기 이 배터리가 가미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가격이 또 틀리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가격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 하천순찰을 하는데 필요성이 문제예요. 이것은 가격이 한 대를 사려면 10배 정도 높네요. 이것은 50만원이에요.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 사지 마시고 더 높은 오토바이 사세요. 그러면 그 요구사유에도 안 맞고요 하시려는 그 업무에도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하천을 순찰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답을 하시고 2대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세요? 그것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서 그러셨습니까? 과장님이 너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그 업무 하는 것에 맞아야 되잖아요. 요구사항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고 하는데 필요성이 있고 합당하고 그래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그래서 질의 안 해 가지고 ‘이것 필요하시다. 하천 이렇게 도시려면 자전거를 타고 도는 게 합당하다’ 이래가지고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오토바이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올린다 이것은, 깜짝 놀라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시고자 하는 업무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셔야, 이것은 필요하셔서 하천 돌 때는 이것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산책을 많이 해요. 그럼 자전거는 다 다니게 돼 있어요. 오토바이는 못 다니는 구간이 엄청 많고요. 그렇게 하면 순찰용이 아니고 하천을 제대로 순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하천순찰용자전거 가지고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셨고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두 분 다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어떤 순찰의 효율성 그다음에 또 직원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시려고 그랬던 부분 같고 또 윤경숙 위원님은 이 오토바이로 운행이 됐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부분을 좀 걱정,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제목이 하천순찰용 아니에요.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천순찰용으로서 오토바이는 조금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은 조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순찰을 돌다 보면 우리가 순찰구간이 굉장히 긴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을 전 구간을 하루에 돌고 이틀에 돌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계상한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어떤 구간을 단기간에 이렇게 돌면서 좀 세세하게 살펴서 어떤 민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자전거로 순찰을 구입을 해서 돌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맞다고 저도 보고요. 저희 예산을 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게 합당하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예산 이렇게 하시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고려해서 이 제목에 하시는데 적합하다 이래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것을 또 삭감이다, 어쨌다. 저 이것 그러면 다음에 또 올릴 때 저희도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럼 아니죠. 삭감하고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또 제안을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순찰용에 적합한 그런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저희가 삭감 안 하고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삭감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상임위는 예비심사예요. 예비심사고 예비심사에서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본심사입니다.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는 거고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 각자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집행기관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큰 틀에서 달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안 들어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킬로의 구간 일반자전거로 순찰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혹한기나 혹서기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용 오토바이가 아니고요. 지금 안양천 구간에 또 여러 하천 구간에 작업용 오토바이 다니고 있고요 심지어는 차량까지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원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또 전기용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이게 40킬로, 50킬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순찰입니다. 다니면서 꼼꼼히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산책하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할 정도로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찰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가 또 전기자전거가 좋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상면 과장이 그 동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올라왔던 건데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예결특위 할 필요 없어요. 상임위에서 다 심사해서 올린 건데 논의도 못하게 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이 예결특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과장님 입장에서 또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신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또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뀔 수 있는 거지 뭘 하나 정해놨다 그래서 그게 불변의 법칙으로 원칙으로 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작업용차량 다니고 있고요 청소하는 차량 다니고 있고요 또 미화원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요 지금 뭐죠, 전동으로 가는 그것 뭐라 그래요? 무슨 보드?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킥보드.

음경택위원

전동킥보드. 킥보드? 또 있죠, 그것 말고 킥보드 말고. 그것 뭐라고 그러지?

이재현위원

전동자전거거든.

음경택위원

아니, 이렇게 잡는 것 말고 바퀴로만 슉 가는 것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 단속을 지금 하게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놀라지 저는 이게 순찰차가 하루에 몇 번씩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낮시간에 순찰을 도는 건데 그 시간대에는 그렇게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기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순찰을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삭감 안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잘못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오토바이로 바꾸겠다고 하시는 이 발생 자체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빵을 먹어야 될 사항에 빵을 달라 이랬을 때는 빵을 주는 겁니다. 하천순찰용 그 업무에 맞는 것은 자전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신 건데 하천순찰용 오토바이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빵이 아니라 떡을 먹는 게 마땅하다. 의견을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적합한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님 생각으로 ‘이것이 더 낫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하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하천순찰용이에요. 그렇죠, 제목이? 그 뒤에 자전거냐 오토바이냐 이게 문제인데 하천순찰할 때 저는 하천을 계속 아이랑 산책을 하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오토바이 안 된다고 그러고 오토바이 못 다니게 말 해놔도 그래도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어서 많이 놀라고 하는 것 봤는데 이게 하천 순찰용으로 오토바이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원동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굉장히 자주 돌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몇 킬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업무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돼서 여기서는 뭐 필요성을 언급하시는데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올리신 것을 우리가 제목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검토하는 거죠. 이것 아니라 이것을 오토바이로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오토바이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모양 원동기는 안 되고요, 어쨌든 여러 의견 고맙습니다.

강기남위원

킥보드로 그냥 타시면 되겠네요. 킥보드 많이 타잖아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제가 이것 좀 정리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제가 잠깐 정리 좀 할게요, 과장님. 순찰을 몇 번이나 돌까요? 횟수가 주기가.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은 거의 매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하루도 안 끊고 계속 오기 때문에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이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동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시민들의 보행로도 확보해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접이식으로 자전거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 민원이 발생하는 곳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보면 접이식 전기자전거도 있어요. 아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페달 밟아서 어느 정도 일정 동력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가는 그것은 시속이 이상이 안 나와요. 일반 자전거 속도로 나오는. 그런 자전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산책로에서 가능하잖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은 자전거로 속해 있으니까. 기동력도 생길 거고 여름에 공무원분들도 좀 수월하게 순찰을 돌 수 있지 않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언덕이니 오토바이니 자전거니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여기서 논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따져주는 게 좋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뒤에 통을 하나 달고 뭐가 들었더라고요, 그 안에 빗자루하고 집게 같은 것 들었는데요, 자전거,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따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재현위원

예, 잠시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기동력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대로 오토바이는 사실상 안 돼요. 오토바이는 기동력은 좋지만 오토바이는 하천에서 갈 수 없게끔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오토바이처럼 기동력이 있는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효율성 무공해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두 분 다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간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351쪽 자연친화적 등산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임영란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업현황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정비사업은 도비보조를 받아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동편마을 관악산둘레길 단절구간 연결 및 안양8동 명학마을 등산로 정비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2회 추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등산객에 안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관악산 국기봉 계단의 단차이가 심한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하고 국기봉 정상 전망쉼터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2쪽 산지구분도 정비용역과 관련해서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산림청고시 102호에 의해서 산지구분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작업으로 2018년도 12월에 산림청에서 고시된 산지구분도를 재정비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산지정보시스템과 우리 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의 도형과 속성정보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잘못된 산지정보의 발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산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국토부제2018-945호 고시에 의거 도각선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 자연친화적 등산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시 등산로 점검 지원현황 및 점검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53쪽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직보수 인건비 증액사항 중에 2018년도 급여소급분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의 경우는 임금협약은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완료 이후에 매년 한 11월 중에 체결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일괄소급하여 지급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안양시 산지구분도 있잖아요. 유지관리용역.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무슨 차이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공부상의 지적도와 산지구분도 일치하는 그런 DB작업인데요, 이것은 자격면허라든가 이런 같은 업체에 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번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디스크 증설하고 또 항공사진촬영 해가지고 변동건축물 판독료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그런데 왜 녹지과에서 그것 해야 돼요, 꼭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재산상의 문제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공부상 일치시키고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그런 저기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여기도 어차피 정보통신과에서 다 용역 줘서 해요. 여기도 다 용역 줘서 한다고요. 자격 있는 데다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완기위원

예산, 본예산도 했지만 이번에도 또 증설한다고 여기 또 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이것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뭐 토지, 건축, 개별 뭐 이런 것 전부 다 뗄 수 있게끔 디스크 증설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항공촬영도 다 하고 해서 해요. 보면 다 이게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녹지과에서 해요, 이것을? 정보통신과 의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사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기위원

예, 용역업체나 이 사업 전체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사업 자체는 산지구분도는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다 지자체로 해서 이렇게,

정완기위원

아니 하는데 꼭 녹지과가 아니라 정보통신과 보고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것. 산지구분 해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산이 저희한테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내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정완기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내시가 되었다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정완기위원

내시가 아니라 시비 100퍼센트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산은 시비인데요 전체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국책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완기위원

정보통신과한테 넘겨서 이것을 해라 하면 되잖아요, 본예산 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 민원봉사과인가 거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거기도 별도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완기위원

아니에요. 또 정보통신과에서 그것 다 한다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원래 이 일이. 구분도 전부 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산지구분도라는 게 산지정보시스템이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정완기위원

아니, 관리는 하되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 산지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안양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계획,

정완기위원

잘못된 거지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뭐해, 이런 것 다 하시고 그런 일인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항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완기위원

아, 그것 다 해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금 말씀하신 것 지적관계 뭐 건축물, 토지. 전체를 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 거기서 하는 일을 왜 녹지과에서 해요? 예산과에 세워가지고. 안 그런가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아까 했듯이 산지정보 그 시스템을 저희가 관리,

정완기위원

이따가 질의 끝나고 정보통신과 한번 상의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해보고 나서 이따 오후에 이것을 한번 조정해요. 정보통신과에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산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물어보시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따 여쭤보고 그렇게 오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 그것은 8월에 마무리되었다고 하신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일차적으로 완료가 되었는데요 추가로 더,

정완기위원

보수 때문에 예산 필요하시다는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기존에 관악산 국기봉 올라가는 부분이 계단들이 있는데요 계단이 단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부분들이 낙상할 위험성들이 있어가지고 시급을 요구해서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유공원내 체육시설 및 구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원관리과장님 입장에서 공원에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체육시설 및 구조물이 들어올 때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시민휴식공간으로서 ’93년 10월에 평촌신도시시 조성된 공원입니다. 공원현황은 19만 2천 49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률은 4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공원은 특성상 70퍼센트가 녹지입니다. 그 30퍼센트에는 지금 현재 평촌아트홀이라든가 자유센터 그다음에 축구장 그다음에 놀이터 일부가 있고요. 보훈광장, 그다음에 론볼링장, 주차장, 어린이교통광장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녹지과에 나눔목공소 체험장과 체육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샤워실 및 휴게소, 그다음에 장애인 론볼링장 그늘막 설치에 따른 협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저희한테 협의는 아직 들어온 게 없지만 자기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8월에. 그래서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위해서 추진해서 어떻게 이것을 갈 것이냐, 또 어느 장소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든 당초목적의 공원으로 조성 당시에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0퍼센트뿐이 안 됩니다. 다 나머지는 녹지예요.

음경택위원

남은 녹지가 30퍼센트 예.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녹지가 70퍼센트인데 우리가 대지안에 있는 데는 거의 체육시설 내지는 평촌아트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현장 나가봤더니 유치원에서 두 팀이 와서 한 50명 정도가 거기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반려견놀이터 한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 이것 반려견놀이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느끼는 건데 안양시에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모든 시설을 할 때는 무조건 공원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생각은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토록 앞으로 하고요, 저희가 연초에 혹시 공원에 무슨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종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원관리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원은 공원답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 기본적인 생각이시고 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양에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 새로운 건물이 필요로 할 때 자꾸 이게 공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트센터도 저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공원이 공원다워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론볼경기장이야 장애인들의 시설이고 그 정도까지 이해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드민턴장이 들어오더니 또 화장실이 들어오고 또 샤워장을 짓는다고 하고 이러한 부분이 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한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옆에다가 샤워장 및 휴게소를 짓는다 그래요. 그것도 거금 2억을 들여서. 부서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도 잘못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시설이 무료개방시설이에요, 무료체육개방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유료시설이 아니라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안양시에 가용토지도 없고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무료체육개방시설에 샤워장까지 지어주고 휴게소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공원관리과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과장님으로서의 소임을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설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공원은 공원답게 이용을 해야 된다. 거기 지금 아까 70퍼센트 말씀하셨나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녹지가 70퍼센트인데 녹지율이 70퍼센트인데 실제 우리가 평지로 돼 있는 데는 얼마 안 되고 다 경사지 높은 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산 빼고는 거의 다 구조물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유센터 있지 축구장 있지 론볼장 있지 자유총연맹 있지 등등. 그러니까 시민들 휴식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공원관리과장님 입장에서 공원관리과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하신 답변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오전에 간부공무원 현황에 전직 경력하고 전화번호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재배부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382페이지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공사계획 도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예산서 382페이지에 보시듯이 당초 시비가 35억 1천 2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 특별교부세를 4억을 확보해서 시비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363페이지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주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했습니다.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주변은 제출한 위치도 및 주변 사진을 보시면 도로가 경사가 급해서 겨울철 강설시 노인분들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금년 4월에 경기도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조성사업에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사업비로 7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363페이지 시민자전거단체보험에 대한 보험청구 및 지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장두산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성문중․고등학교 이것 보상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토지보상? 12월로 돼 있길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다 보니까요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11월에, 12월 달까지는 보상공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또.

정완기위원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내년 1, 2월 내에는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

5월 정도에 공사가 착공 들어갈 수 있겠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보상이 일단 돼야,

정완기위원

보상은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물어는 봐요, 주민들이. 그래서 답변을 못하니까 저도. 그래서 대략 내년에는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 놓았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올 말부터 연초에는 보상이 들어갑니다.

정완기위원

들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정완기위원

다 합의는 됐어요, 거의? 얼마큼 아예 안 됐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50퍼센트 정도는 빨리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공탁을 걸어놓고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해서 1차 2차 협의하면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감정평가를 잘, 주민한테도 한 분 받거든요.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추천, 도추천, 주민추천 해서 요새는 공시지가의 한 2.5배 이상 주니까요. 원활한 보상을 해서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불편사항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종걸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4억 확보해가지고 반영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을 4채 있는 쪽을 사실 거죠? 3채 있는 쪽 사실 거요, 4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4채 쪽 삽니다. 좌측으로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쪽? 이쪽?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 성결대 들어가면서 맨 초입 있지 않습니까? 정문에서 초입 좌측이요.

임영란위원

이렇게 길이잖아. 그런데 이쪽 집 4채? 이쪽 말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무당집 반대.

임영란위원

아. 이렇게 해서 4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대략 거기 저기가 얼마 정도, 합이 그러니까 보상금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정완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를 해야 나오는데요, 공시지가의 약 한 2배에서 한 2.5배 정도는,

임영란위원

2.5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공사지가가 여기가 얼마, 1천만원 약간 넘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곱미터당 한 16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임영란위원

160만원이면 얼마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곱미터당이니까 그러니까 3.3을 곱하면, 곱해볼까요?

강기남위원

500 안팎 될 거야 아마.

임영란위원

480만원밖에 안 나와요, 거기가? 공시지가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거기에,

강기남위원

거기서 1.8배.

음경택위원

1천 400 정도 나오지.

임영란위원

1천 한 500?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영란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아니 대충.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괜히 주민들이 또 오해하실까,

임영란위원

대충이지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대충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상공고가 12월에 나가고 감정평가하면 착공해서 10월 준공. 맨날 이것 언제 되냐고 물어봐서 저하고 정완기 위원님이 궁금하고 아무튼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주변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요. 총 길이가 125미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현장사진 제출하신 것 보면 노인복지회관 입구 다시 말씀드리면 게이트볼장 앞에까지만 하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계획인데요, 저희가 실시설계해서 조금 여유가 되면 노인복지회관까지 조금 더 올릴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노인복지회관 위에까지 가야 효과가 있지 이것 어떻게 보면 반? 반은 넘나 한 70퍼센트, 60퍼센트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체 길이 중에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최대한 복지회관까지 끌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이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올리면 입찰잔액도 있으니까 최대한…….

음경택위원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 반 정도밖에 안 하면 하나마나예요. 사실은 여기 분사장치 하는 데도 이쪽에서 봤을 때는 내리막이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오르막이잖아요. 그래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내리막 오르막을 경험하는 건데 이것 반만 하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내가 볼 때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질문의도를 잘 아시고 제대로 끝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시민자전거단체보험. 작년에 처음 했는데 안타까운 게 자전거 사고로 작년에 두 분이 사망하셨어요, 이것만 보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어떻게 보면 자전거가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가 시민을 상대로 자전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인 안양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자전거보험의 가입대상이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시민 전체 다입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 주민이 아닌 사람이 안양시 관내에서 사고 나면 보상을 못 받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아니죠. 안양시민만 보험이.

음경택위원

안양시민만이지. 그런데 안양시민께서 작년에 두 분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셨네. 참! 자, 결론은 지급률이 작년에 50퍼센트였었어요. 1억 5천 300만원 받았는데 한 3억 정도 보험료가 나갔나 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억 5천 300이 지급된 금액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급률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지급된 것을,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게요 ’18년도에 발생건수가 198건에 지급액이 1억 5천 38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계약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했다는 것을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잖아요. 3억 조금 넘게 계약을 한 거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3억 600만원에,

음경택위원

3억 600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급률이 50퍼센트.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사고가 나고 후유장해 그런 것을 하려면 사고 날 때부터 3년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속 보험회사에서 후유장애는 바로 떼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까지는 사고가 나고 저희한테 보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전거사고 후유장애가 3건인데 이분들은 앞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죠.

음경택위원

되게 어려운 질의일 수도 있는데 보험은 유사시에 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급률이 50퍼센트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높다고 봤거든요, 지급률이.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유사시를 대비하는 건데 결국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억 5천만원 보상을 받은 거예요. 지급률이 50퍼센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보험의 필요성을 질의하신 거예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차원에서는 이 보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예산 차원에서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그냥 보험회사에 이윤으로 가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보험이 지금 보셨듯이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보험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인근시 의왕시나 경기도의 많은 시에서 이것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50퍼센트밖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담당과장으로서는 물론 지급률이 낮지만 그래도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동호인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은 상당히 안양시에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 단체보험 정책은 되게 좋은 정책이에요. 저는 2015년 1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시민자전거보험 가입하자라고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물론 우리가 3억원의 보험료를 주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야겠죠. 사고 안 나는 는 게 최우선인데 그래서 한번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상금액이 너무 낮다. 여기 보니까 사망사고에 두 분에 5천만원이면 1인당 2천 500만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보험의 특약이라고 하나? 가입내용을 조금 더 격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고요. 그렇게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음경택위원

돈이 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보험을 더 올려달라고,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금액적인 수치로만 이것을 볼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유사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니만큼 보장폭이 지금보다는 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인데 후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쉽게 낫지 않을 수 있는 장애일 수 있는데 세 분한테 1천 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장내역을 구체적으로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보장내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지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고가 안 난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통해서 운동을 하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건 안전하게 이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장내용은 조금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성문중학교 고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전에 봤지만 보면 여기 도로를 기역자로 넓히면서 돈이 총 우리가 한 360억 들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350억 정도 아, 35억이죠, 35억.

강기남위원

358억 적혀있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35억이죠, 35억.

강기남위원

35억?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강기남위원

35억,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보상비가 28억 정도.

강기남위원

보상비가 한 29억 나오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시행이 되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갑자기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성문,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만안구는 굉장히 좁은 도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 아까 임영란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이 잘 아시듯이 여기가 학교가 통로 한쪽으로 일방으로 올라가서 이상한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렇죠. 알아요, 저도. 그래서 기역자로 해서 도로를 넓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도상으로 딱 봐서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들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지대는 높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요 이렇게 묶어서 32채거든요, 제가 세어보니까. 32채. 이것을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한 채씩 주고 세 집을. 나머지 일반분양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양쪽으로 다 넓어지고. 이렇게 썼으면 동네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깨끗하고 좋은데 도로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 30억씩 쓴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개발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정사각형으로 도로가 휩싸여있으면 이것은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딱 양쪽 산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개발할 거예요, 자체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돈 들인 게 낭비가 되니까 그렇게 유도를 최대한 해보고 안 됐을 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이미 늦었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자 이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예.

강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안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저희 동네 석수동 도로확장에 대해서 나와있길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삼막1교 교량재가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가 교량이 좀 많이 얕아요. 얕은 부분을 어떻게 교량높이를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철거하고 새로 놓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교량높이는 그대로 하고요, 아니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홍수위에 맞춰서 인상합니다.

김경숙위원

인상하는데 거기 도로 지금 현재 도로하고 맞지 않을 텐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약간 불룩하게 나오더라도 좌우간 재해가 더 위험하니까 안전이 최고니까 일단은,

김경숙위원

도로를 처음부터 아치형으로 그렇게 할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약간은 그렇게 되는데 지형에 맞춰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홍수위는 맞춰서 저희가 교량을 새로 놓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버스정류장도 같이 하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 아르지게 약간 가각정리식으로 해야겠죠.

김경숙위원

그리고 거기 버스정류장 해서 1차선은 셋백해서 들어가는 공사도 같이하지 않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도면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공사도면은 추후에 회의 끝나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안양시 저소음포장을 요즘 여름에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저소음포장한 것에 대해서. 밀림현상도 많이 나고 파임현상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거기 여름에 왜 날 더운데 이렇게 포장을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까 이호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시행해가지고 조금 이따 동안건설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겁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날씨가 선선할 때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밀림현상이나 파임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저도 질의했던 건데요 방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에요. 자전거보험이 그전에 3억 600만원 계약했는데 지급률이 사고요율 비례해서 입찰을 더 받는데 2천만원 정도 이번에는 2억 8천 600만원에 계약이 되었어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우선이죠. 그런데 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이게 개인상해보험이랑 중복보장은 되는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중복가능합니다. 개인상해하고 가능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 보험 들 때 안양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명학역과 안양역 사이에 중간역 신설타당성 조사용역을 9월 말까지 시행가능한지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385페이지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추진계획서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 중간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루종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소리죠, 지금?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타당성조사가 9월 말까지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어려운 거죠, 이게?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일단 타당성조사 하는 목적이 어쨌든 B/C가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쨌든 최대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5년에 했을 때 0.44였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는 건데 이게 또 1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 부지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아직 용도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축산검역 부지가. 그래서 이게 조만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되면 그때 시행하려고 저희가 최대치에서 시행을 해야지 우리가 목적하는 게 타당성 조사하는 목적이 경제성이 1 이상이 확보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정완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저렇게 오늘도 하루종일 여기 시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하루종일 방송마이크 켜고 지금 이러고 있다보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대한으로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건입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스마트시티과에서 그것 감안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또 최종보고가 있을 거고. 빨리빨리 시장님도 추진하라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처리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바로 스마트시티과에서 결정 나면 바로 시행하실 예정이다 이것이잖아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산호 과장님!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네.

임영란위원

안양초교신설 때문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정완기 위원하고 저하고 시정질문도 했었고 지금 덕천래미안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오셔서 수고 많으신 것 알고 계시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산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용역비 8천 500만원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학원가 신촌동 쪽하고 귀인동 쪽에 이쪽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크게 주차난이 심각한 원인을 보면 먹자골목에 상가 쪽에 주차장이 많지가 않고 두 번째는 학원가 학원차량들 복잡하고, 학원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또 차량들을 많이 갖고 오셔서 되게 혼잡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촌대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필요성 100퍼센트 공감하고요. 이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주차장이 보니까 350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350면이 다 승용차예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 생각에는 일단 타당성조사인데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350면이 나올지 안 나올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넓이가 현재 50미터예요, 50미터. 그리고 길이가 450미터 해가지고 전체 면적은 평으로 하면 6천 800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 만약 타당성조사가 나오게 되면 350면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학원차량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층고를 좀 높여서 그 학원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45인승 대형버스는 힘들더라도 25인승 버스가 이곳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평촌대로 학원가의 주차난 교통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5인승 버스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용역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김산호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이게 제가 봤더니 여기 지도를 제가 쭉 봤어요. 원래 알고 있지만. 이게 주차장이 기부채납받은 땅이고 거기다가 지하1층에서 평수가 600몇 평이죠? 제가 아까 계산해 봤는 670몇 평 되더라고요, 환산해보면.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굉장히 큰 땅이에요. 여기다 주차장을 진다는 건데 이용할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뒤에 성당, 성당사람들 위주로 이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파트고 어바인퍼스트는 자체주차장이 있고 앞에는 유통단지고 또 공장 하나 있고. 다른 이용자가 있나요? 계산 수요 파악해 본 결과.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LG연구소도 있고 어쨌든,

강기남위원

연구소도 안에 주차장 넓어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 주위에 어쨌든 당초에 300여면 이상의 노상주차장 뭐 공영주차장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다 호원지구 내로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의 유통상가라든가 LG연구단지를 출입하는 아까 말씀하신 성당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그래서 그 이용을,

강기남위원

그러면 특정인을 지정해서 주차장을 안양시에서 이 막대한 돈으로 만든다. 이 땅값만 해도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땅은 호원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생각해야죠. 여기다가 다른 것을 지어놓으면 그것을 생각해야죠, 항상. 이게 건축비랑 땅값이 1천억이 넘어요, 지금. 평당 1천만원 잡았을 때. 그 이상 가겠죠, 훨씬.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성당민원 때문에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성당 피해 많죠. 여기 공사하는데 또 얼마나 시끄럽고 피해 많겠어요. 그것은 어바인퍼스트에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여기다가 만들어주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런 670평의 땅은 개발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지금 땅이 없어서 난리인데요, 지금. 복합시설 지으려 해도.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에는 공원이 형성되고, 예.

강기남위원

여기 보면 성당 분들 관계자면담 하셨네요, 작년에. 그러니까 어쨌든 기부채납을 그쪽으로 받고 주차장 용도로 조금 편하게 서로 하자, 뭐 이런, 이게 나왔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어바인퍼스트라는 재개발이 사업이 잘되고 있잖아요. 잘되고 있고 굉장히 큰 수익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피해를 주었으면 그네들이 알아서 보상을 해줘야지 그것을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여기를 잘 알아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을 이용할 그게 크게 없어요.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없다는 거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도 어쨌든 300몇 면의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 주위의 상가라든가 그럴 예상을 해서,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안 387쪽 버스정류장 안전쉘터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개요, 추진과정, 설치장소, 반환금내역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전쉘터 설치사업은 100퍼센트 경기도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저희 시가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지난해 초였고요 예산은 5월경에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보안성 검토하고 계약심사관계로 인해서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6월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예산은 1개소당 2천 100만원씩 해서 10개소 해서 2억 1천만원이 되고요. 주요내용은 기존 버스정류소에 LED조명, 방범벨, USB 충전포트, 그 다음에 CCTV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2천 600만원과 이자 포함해서 2천 800여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영업용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설치사진과 함께 견적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지급대상 및 기준 그리고 법인회사별 인원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내버스파업 관련해 가지고 진행과정과 지금 시에서 파업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삼영․보영운수 이렇게 해서 36개 노선 해서 운행대수가 63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는 한 1천 300여명 되고 있는데 지난 6월부터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임금협상을 진행하다가 노조 측에서는 월 14만원 인상을 요구를 했고 사측에서는 동결을 고수해서 끝내 입장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신청을 했고 그와 아울러서 파업 찬반투표를 해서 79.1퍼센트가 파업찬성으로 나와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최종 결렬 시에 노조 측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업 디데이를 9월 30일 월요일 날, 새벽 첫차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비상수송대책상황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취약지역 노선 7개 노선을 선정을 해서 전세버스 16대를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도로교통사업소 전체 직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 4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차량별에 탑승도 하고 그리고 주요 정거장에 주민안내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어제 자로 저희가 동 담당회의를 개최해서 동 담당자들이 정류장에다가 위원님이 보셨다고 하는 안내문을 부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전화가 지금 저희 시에도 오고 있고 운수업체에도 문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제가 곧바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자정 넘어까지 아마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원만히 타협이 돼서 버스가 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붙어 있는 파업 안내포스터는 우리 시에서 붙인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붙였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런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운수회사 노조에서 붙인 게 아니라?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내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보를 받기를 ‘기사들이 협상용으로 시민들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제보를 받았어요. 우리 시에서 제작한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붙였고요.

음경택위원

아, 그러셨군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당장 차가 서게 되면 시민에 혼란이 되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든 많은 시민께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하신 거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지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전세버스를 16대 확보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6대 가지고 이게 미봉책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해결책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 안양은 아시다시피 전철노선이 1호선, 4호선이 관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160여대는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서울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안양교통, 군포교통, 우신버스 이렇게 해서 간선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구인 창박골 그다음에 충훈부 그런 데 노선을 투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전세버스 확보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6대만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160대하고 서울시내버스는 파업에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16대 정도면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노사가 해결을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중간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요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이것 법인택시한테 5만원씩 주면 모범택시들은 얘기 안 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개인택시 말씀이십니까?

음경택위원

참, 개인택시, 예. 이분들 얘기 안 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하셔서 가져가시는 금액이 법인이 지금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음경택위원

그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평균 얼마나 갖고 가는지 아세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 200도 못 가지고 가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택시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택시는 특별하게 정액으로 지금 현재 버스처럼 지원하지는 않고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그런 것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유가보조금이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3개월 이상 된 사람들, 사고 안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택시회사한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것 뭐 일률적으로 5만원씩 준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사가 이렇게 대립되는 건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중재를 좀 해서 사납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생돈 5만원씩 노나주는 것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처우개선 금액에 대한 정책결정은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경기도에서 했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시군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고, 지금 택시운전기사분들은 이 5만원도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혹시 이게 도비가 끊어지면 어쩔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셔서,

음경택위원

아니, 없던 것 주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좋아지는데 이게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고요.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님 도정을 잘 살피고 계십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택시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나 사업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의견은 전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택시운전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좀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것 5만원씩 노나주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15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는 국비 100퍼센트 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배송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는 양곡대금 보조금과 택배비를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그 마이크를 앞에 조금만 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2019년에는 양곡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여 택배비 예산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곡배송택배비는 당월 말까지 배송한 후에 다음 달 초에 지급하나 2019년부터 예산지원부처 및 예산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12월분 택배비만 2018년 12월 말에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택배비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2019년에는 총 11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연속사업으로 12개월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양곡택배비 4천 62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정부양곡 신청량이 증가하여 향후 부족분에 대해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또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은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국 택배비인데 이 택배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택배비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배달되는 택배비만 여기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정부양곡창고에서 나가는 다른 양곡들 택배비는 어떻게 내는지 혹시 아세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이게 저희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에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어서 국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맺었고 지금은 농림축산부에서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신청서가 들어오고 각 시군 지역자활센터 택배사업단에서 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택배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다른 사업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음경택위원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제 혹시 예산안 종합심사 장면을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는데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여기서 할 테니까 김성대 전문위원께서 그 부서가 어디인지 해서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배송비는 양 구청에서 인건비 형태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되는 거고요. 맞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로당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경로당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로당, 예.

음경택위원

맞고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자료는 쌀 가공업체, 다시 말씀드리면 떡집에 배달되는 택배비는 이것은 누가 부담을 하는 건지,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건지 그 쌀을 직접 구매해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지 그것 관련부서에 말씀 좀 해주셔 가지고요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그것은 담당부서 자료요청 해놓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422페이지 수리산로12번길 보도정비공사 정비사유하고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관련사진 제출과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는 명학성당 앞에 평강교회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만안경찰서 올라가는 프라다빌라 양쪽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이것 사진으로 저희가 드렸지마는 상당히 그 보도가 한 15년 이상 노후된 도로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사각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보도블록으로 지금 판정이 되고요, 경계석도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동에서도 좀 요구가 있었고 또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 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못 돼서 못 하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지금 확보하게 된 사항이고, 이게 저희가 추경예산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보도정비가 연말에 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왜 연말에 공사하냐’ 이런 오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0월 1일 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바로 2일 날 집행을 해서 10월 초에 업체 선정하고 늦어도 11월 초,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423페이지 착한그늘막 설치 23개소에 대한 설치장소 및 사진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섭 만안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교통녹지과장 황금섭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389쪽 불법주정차시설물 유지․보수 사업구간 위치도 사진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만안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되면 저희 구에서 해당 구간에 대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수1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 등 5개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차선도색 330제곱미터, 표지판 13개입니다. 부착식이 11개이고 지주식이 2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섭 만안교통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황금섭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혹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만안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처음부터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직접 만안경찰서에 신청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저희 구로 오면 구에서 경찰서에 통보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혹시 이번에 청장님 현장잰걸음 가 가지고 이것 받은 적도 있으세요? 지정해 달라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현장잰걸음에서 이번에 받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번에 청장님 계실 때는 현재 없었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의 건인가요? 거의 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금년 상반기 것 3건이고요, 2017년 하반기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때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락이 돼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금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물론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근처에 주차시설이 잘돼 있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대부분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 해당 구간에는. 박달1동 한신휴플러스 3단지 옆에 장미넝쿨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 쪽으로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그 외 구간은 지금 주차라인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게 불법주정차나 다른 것은 하면 안 되는데 만안구가 주차가 특히 심하잖아요. 열악한 와중에 또 이런 게 그 노선을 정하면 민원을 더 받지 않을까요, 과장님? 더 예상되지 않아요? 과장님, 주차했을 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구역을 지정하면 또 그 반대민원도 있습니다, 이게. 또 안 하면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고요.

정완기위원

주차장은 없고 자꾸만 이것 설치는 돼야 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양쪽의 말을 정하는데 저 같으면 이게 주차장 확보를, 주위에도 안내를 하나도 없이 그냥 단속을 하면 이분들한테 큰 민원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근처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에 가깝게 있다든가 그런 안내표지판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안구 더구나 주차장도 없는데 다 그어놔 가지고, 이것. 주정차단속구역 돼버릴 것 아니에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즉시단속도 해 달라고 하면 또 민원 넣으면 또 부서에서 또 가야 되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주차딱지는 잘 끊지 않고 그냥 행정지도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만안구에는 참 주차장 점점 모자라고 이렇게 구역을 자꾸만 정해버리면,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또 이게 수암천 복개주차장 옆 같은 경우에는 안양소방서에서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다 보니까요 소방차 진입 이런 것 때문에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정해졌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사업 할 적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근처에 주차장 안내표지판 이것 추가로 할 수 있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늘 주민이 버릇처럼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단속을 한대.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근거리나 찾아오신 분들 할 수 있는 그런 안내표지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만안구 하여튼 주차장 오늘내일 일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좀, 그렇죠? 청장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아무래도 주간에는 조금 단속을 하지만 야간에는 조금 감안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가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차장은 없고 지을 데는 없고 하여튼 이게 문제가 많아서 이분들한테 차라리 안내표지라도 하고 했어야 민원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금섭 만안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연수 동안구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이호건 위원님께서 관악대로 부실시공 원인이 무엇인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부연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는 규모가 연장은 한 1.8킬로, 폭은 35미터에서 40미터 되겠고요. 사업비는 16억 3천 6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 5월 14일부터 2018년 8월 1일까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스팔트공사의 주요원인은 혼합물에 대한 불량 문제라든지 다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양생기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통상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악대로 저소음 포장공사는 일반아스콘에 개질제를 첨가해서 시공을 하였는데요. 주로 강우 후에 도로에 포트홀(pot hole)이 생기는 사항이 발생된 실정입니다. 공사에 대한 문제인지 또 개질제에 대한 문제인지는 현 시점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하고 제조사 상호 간에 분쟁요인이 있어 명확한 어떤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답변하기가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되는 포트홀은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공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공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수 동안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인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증가분,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조정․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한일 무역갈등에 따른 관내기업 지원예산과 재정안정화기금 확대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및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6건에 5억 6천 6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준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은 2019년 10월 달 개장을 목표로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집행기관에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매대운영자 접수 미달 등 어려운 난관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기준 변경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2019년 6월 1일 임명하기 이전에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시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업소의 신청률이 저조하였고 경기미에 대한 판매 및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떡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미 판로 확보, 떡 관련 영세자영업자의 역량 제고라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안양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도비보조금은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활용하여 잔액을 많이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반환금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점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석수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악취와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는 27억여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준공 후 일부 구간이 사질토로 인해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침수구간에 대한 확실한 정비를 통해 전 구간이 원활하게 유수가 흐르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성문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지역처럼 재개발 및 주택정비사업 구간으로 추진이 가능한 장소들은 정비사업을 먼저 유도하여 도로 확장에 따른 많은 예산을 시에서 투입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