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수원시 주차장조례를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 운영 활성화와 공영 주차장 이용객에 대하여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정착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현행 노상 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시 현행 조례상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간을 운영일수로 개정 적용하여 수탁자의 수익을 보전하여 줌과 동시에 휴일 등 법정 공휴일에 주차장 무료 이용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4조 별표1의 비고 중 제6호 “사목”의 내용을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과 도시철도를 환승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로 개정하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정착화를 도모하며, 세 번째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4조 별표 1의 비고 중 제6호 아목 중 “마목”을 “사목”으로 개정하여 감면 적용 대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상정의안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원시 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수지분석 현황과 노상 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등 기타 참고사항은 지난 1월 19일 사전설명회시 배부해 드린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송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주차장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시 현행 조례상 기간, 즉 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운영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탁자의 수익을 보전하고 공휴일 등은 무료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연절감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으로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예를 조사한 결과 성남, 광명, 용인, 고양시 등은 기히 운영일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일 기준으로 할 때 시설관리공단 총 수입 중 특별회계 중에서 공영주차장, 견인 등의 수입 비중이 13.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집행부로부터 주차료 수입 감소에 대한 만회 대책방안 등을 보고받아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를 했을 때 일부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기간을 일수로 조정하는 이유가 수탁업체 적자보전의 개념도 있습니까?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직접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분들도 365일 전부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공휴일은 쉬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운영일수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휴일에 부설 주차장의 경우는 다 쉬는데 노상주차장만 요금 징수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이것을 운영일수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영통과 인계동, 매탄 등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일반 주민이 다른 공영은 예를 들어서 토요일과 일요일 노는데 왜 여기는 일요일만 안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된 겁니까?

영통우체국 옆이라든가 중앙길, 인계동 시청주변, 영통구청 주변 상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영통구청은 쉬는데 구청 옆 상가 주변은 요금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근 상인들도 공휴일만큼은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시민이나 주민이 이렇게 요구해서 개정안을 상정했다면 그 쪽에서 요금이 너무 높다든지 급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민원은 안 생겼습니까?

요금이 많다는 데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도 전달했었는데 어떻게 날짜 조정하는 것은 칼같이 공단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하고, 요금 체계가 너무 높다든가 1급이나 2급, 급수에 대한 문제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운영일수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과 일요일만 뺍니까?

지금 법정 공휴일이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으니까 1년에 아마 20일 정도,

이것이 300일 기준이죠?

그 정도 됩니다.

300일 기준입니다. 여기 올라온 데이터는 300일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날짜 정리해서 다 300입니다. 여기 올라온 내용은 지금 점용기간 × 운영일수/365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주차료 수입이 감소될 것이 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 적자가 났을 때 이사장이 돈을 낸다든지 직원들이 돈을 내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보면 적자부분만큼 시의 보조를 또 받잖아요. 그죠?

글쎄요, 주차장 수입,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으로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수원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감소되면, 당연히 주차요금과 관련된 13.6% 정도의 부분은 만약 문제가 있다면 결국 수원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채워야 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난번 사전설명회시 기간을 운영일수로 조정할 때 약 1억 2,000정도의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수지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또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근 상인들이 주변 주차요금을 받는 관계로 영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녁시간 대인 8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공휴일까지 꼭 요금을 받아야 되겠느냐, 가족 단위로 와서 식사한다는 얘기도 많고 또 공휴일 관계는 인근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했듯이 주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어서 날짜 조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반복되는데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든지 급수가 1급지라는 데 대해서 분명히 상가연합회에서도 진정서 낸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막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달랑 날짜만 개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과 그 부분이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연간단가 개념이잖아요, 그죠? 연간단가로 계약할 때 노는 날 빼고 일요일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연간 계약합니까? 일반 사 회사도 직원과 연봉 계약할 때 365일로 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빠지고 뭐 빠지고 해서 예를 들어 300일만 연봉 계약을 하느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수로 한다고 포커스를 맞추는데 문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주민이 노는 날에 왜 받느냐고 이렇게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두 가지가 더 첨부되어서 개정됐어야 하는 것과, 사 회사도 연간 단가로 계약했을 때 노는 날이 있든 없든 365일을 기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는 거죠. 지금 관공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독 여기만 한다?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다른 데 자료를 보면 성남 쪽 여덟 군데 정도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자료 뽑은 데가 전부 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으로 위탁 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성남시의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공단을 만들었는데 공단에서 성남시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같이 공단에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날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설명회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한 쪽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을 위하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천유원지 주차장은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동 632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 402면, 노상주차장 113면 등 총 515면의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천유원지 주차장은 그 동안 타 유원지 및 공영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인한 자가용 승용차는 물론 대형차량의 주차 증가로 유원지 행락객의 주차 편의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요금의 현실화로 자가용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유원지 내 주차질서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의 유형별 분류와 주차료 감면 범위를 수원시 주차장조례와 일치시키고, 체류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타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원시 주차장조례와 일치시키고 주차요금은 당일 기준으로 소형차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중형차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대형차는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하고, 노선버스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임을 고려하여 3,000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당일 입차 후 24시 이후까지 주차하는 체류의 경우 소형차는 2,000원에서 3,000원, 중형차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대형차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하고 노선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임을 고려하여 6,000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체류시간은 기존 07시～20시까지를 07시～24시까지로 조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조례 제2442호로 최종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 및 주차료 감면 대상 확대와 주차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사항으로서 사안별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자동차의 유형별 분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1에 분류되어 있는 기준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서 주차요금 관리 및 민원 처리에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2항 체류시간 설정기준을 당초 20시에서 24시로 변경함은 주차장 관리에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안 제6조의 2 중, 주차료 감면대상을 국가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확대 적용함은 관계 법령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요금의 인상, 즉 소형차가 1,000원에서 2,000원, 중형차가 2,000원에서 4,000원, 대형차가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고 노선버스가 3,000원으로 신설됨으로써 예상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차를 대는 분들이 주로 누구냐고요.

주로 이용객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버스노선의 기사라든가 평일은 관광버스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종은 주로 중형차와 대형차입니까?

소형차가 제일 많은데, 지금 평일 시간대를 보면 대형차들이 와서 대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여기 소형차라고 하면 ㏄로 얘기하는 겁니까?

소형차는 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t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다 합해서 소형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중형차는 어디 위주로,

중형차는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승용차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형차나 세단의 개념과는 다른 건가요?

좀 다른 겁니다.

일반 승용차도 중형이 있잖아요.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승별로 합니다.

그러면 ㏄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형차와 대형차는 요금이 100%씩 올랐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년 동안 한 번도 요금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타 시 유원지 주차장 징수조례와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소장님! 요즘 원천유원지 경기가 좋아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7년 5월이나 6월, 7월경에 실시계획 승인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광교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6월～7월이면 실시계획이 확정됩니까? 그러면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유원지는 폐쇄돼요?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일부 경기지방공사에서 보상 협의를 봐서 점포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올해와 내년, 유원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소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개발계획 때문입니까?

개발계획 때문에,

그런데 주차요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월～7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그 때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원천유원지 경기가 안 좋고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100%씩 올려놓으면 거기 누가 차를 갖다 댑니까? 지금 올리는 이유로 자동차 운행을 자체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과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취지와 올리는 요금이 맞느냐고요.

물론 유원지 이용객을 봐서 편익제공 차원에서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편익제공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10년이라는 장기간을 감안했을 때 타 유원지나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너무 낮은 요금을 받다 보니까,

지금 요금을 많이 받음으로써 자동차 운행을 자제시킨다면서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면서요.

네.

그러면 거기에 뭐 하러 차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올림으로써 차를 자제시키면 대중교통 노선을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어떤 대안을 주면서 해야지 요금만 100%씩 냅다 올려놓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안 좋다는데, 거기 주차요금 이렇게 올라있는데 누가 거기 대놓고 유원지에 가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의 지적이신데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볼 때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보면 1급지와 2급지, 3급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원천유원지 주차장은 3급지에 해당하는데 무려 1시간 반이나 3시간 20분 주차하는 것밖에 해당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요금이 많다 적다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요금을 올림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자꾸 죽어서 오는 사람도 없는데 요금만 올리면 거기 전체적인 수익이 올라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주차장 요금은 이래서 올리고 경기는 죽어가고, 뭐 하시는 거예요? 현실화를 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현실화를 시키려면 그에 따른 대안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면 차 노선 하나라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경기 쪽이 침체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을 검토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원천유원지가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거든요.

검토할 때 그런 검토는 안 됩니까? 적어도 원천유원지에서 상업하는 분들이나 또 소장님이 몇 년씩 있으면서 판단한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요금이 올라가야지, 1급지, 2급지, 3급지 중에서 3급지 수준이니까 100% 올려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