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청취하게 되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2007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 및 시책사항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먼저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로 성공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첫 번째로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해도 재정경제국 모든 직원은 108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건설을 통한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폭 넓은 고견을 바라며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서 4쪽에 있는 일반현황 중에서 금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지방세, 시세를 말합니다. 시세가 3,863억 5,300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2억 30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유만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의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려 1,47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삼성전자 분의 법인세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줄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작년도보다 153억 8,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서 주민세의 경우 1,146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나머지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소세도 삼성전자의 영향 때문에 13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총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1,138억 5,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와 비교해서 재산매각 수입이, 일례를 들면 재활용사업소 등의 매각대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세수에서 몇 백억씩 차이가 나는 결과가 발생돼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약 414억 가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72억 3,900만원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착수해서 금년 6월 29일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만 2,102가구를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1월 16일자로 1,751세대에 대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심의·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세밀히 조사할 적에 열람도 해보시고 문제점이 뭔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 없는 수원 건설을 위한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말 현재 연간 총 발생 체납액이 930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정리실적은 징수가 343억 900만원, 결손이 107만 7,800만원으로서 450억 8,700만원을 정리 했습니다. 정리율은 48.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납기 내 9,195억 6,600만원을 과세하고 824억 8,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6%를 거양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빈전임계약직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4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체납액 특별정리팀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4명을 더 선발해서 각 구에 2명씩 배정해서 과장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장조사와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추적징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5년 이상 압류돼 있는 물건에 대해 일제 정리하므로 해서 부동산 체납처분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번호 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단속실적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 신분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 조치, 1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1억 이상 체납자 명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명이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월 12일자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또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70개소의 법인과 추징액 60억으로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200개의 법인과 55억의 세무조사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업 및 소규모 임차법인에 대한 것과 사치성 재산취득에 대한 것, 관내 법인현황에 대한 일제조사, 탈루 의혹 법인에 대한 시·구 입체적 동향관리, 과점주주 변동사항,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부동산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세무조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아울러 세외수입도 강력히 체납처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1,165억 3,900만원으로 333억 5,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율은 지방세보다 훨씬 낮은 28.6%입니다. 이 부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또 내지 않고 자동차가 매각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실적이 부족함을 아울러 부연해 드리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방세에 준해서 강력히 체납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한다든가 지방세와 같이 체납세 징수보고회도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정리실적 부서를 종합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230개 시·군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3단계로 금년에 해당됩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세워서 불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지방비 7,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연결하면 각 시·군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이텍스를 한 10년 전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개 각각인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mail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정기분에 따른 세금과세와 홍보자료로 활용되며 인터넷 지방세 E-mail 가입자 중 요청한 사람이 한 4,300명이 넘습니다.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납기가 있을 때, 또는 세금에 대한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E-mail로 지방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에 실시하고 있는 연납차량에 대한 홍보, 1월에 내는 면허세 등을 홍보하면서 앞으로 있는 정기분, 수시분 변동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무 제증명 통합 발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 구로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해서 작년도에 의견을 들어서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고, 규칙을 정비해서 금년 1월 4일부터 통합 발급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어느 일정한 동사무소, 자기가 살고 있는 데라든가 물건지가 있는 데에 가서 증명을 뗐는데 수원시 어느 구청 어느 동에 가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어디나 편리한 곳에 가서 증명을 청구하셔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음 장에 있는 지방세 고지서도 그와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 물어보시면 ‘잃어버려도 아무 데나 가서 지방세 납세증명과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날짜가 하루 차이 있는 것은 공포일 때문에 하루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동시에 정리하기 위해서 자동차 차량을 강제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많고 세외수입만으로는 정리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아마 전국 유일하게 한다고 자부하는데 체납액 있는 자동차에 관해서 과태료 한 2만 2,000건을 한 달간 직원이 수작업을 통해서 일제 정리를 해보니까 그중 874대에 1만 1,774건이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려운 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세정과 주관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도 체납액을 받겠다고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1월 5일자로 기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방세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할 1,200개 법인부터 각종 자료를 공유해서 시와 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하므로 인해서 효율적인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결손액이 107억인데 어떤 방법으로 결손액을 처리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인 사항과 법적인 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이나 법적이나 공통적인 것은 일단 재산을 조회한다, 금융기관도 조회하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부동산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다 일제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는 데도 체납액이 발생 됐다고 하면 결손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 결손을 마감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조사하고 없어서 결손을 보는 겁니까?

법적인 뒷받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각종 조회를 거쳐서 구에서 결손처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원에 의뢰를 했든가 아니면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각종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없으면 결손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인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법인세가 법인 주소만 돼 있고 사업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체납액은 계속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 하십니까?

그러면 본사 같은 데를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그런 사업장이 있어서 체납액이, 법인이 체납하면 한 몇 억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체납액 일제 정리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빨리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가 있는데 가격 산정 및 검증은 누가 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구별로 감정평사가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하면 보조감정평가사라고 해서, 그 분들도 감정평가사인데 건교부에서 지명해서 지역별로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있고 그 옆에 산정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검증해 주는 보조감정평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해서 대상가구한테 통보가 됩니까?

예, 통보되고 있습니다. 여기 일정에 따라서, 아마 4월 중에 통보가 갈 겁니다.

그러면 대상가구가 이번에 산정이 다 되는 겁니까?

벌써 3년차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틀림없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본 위원이 작년에 시의원 되고 나서부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서면심의는 한두 번 정도 했는데 모여서 한 적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그냥 서류만 가지고 와서 하려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심의가 제대로 되는 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이의신청 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던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의신청이 다 보류되는 것으로 해왔는데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3건이오?

예,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도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달을 한다고 해서 그냥 보내 드리고 시세의 경우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위원님들 모시고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얼굴이라도 볼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얼굴도 잘 모르고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인데 과감하게 하다보면 세금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소멸시효 만료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5년만 지나면 세금 안 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비전임계약직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시, 소멸시효가 안 되는 부분에서 결손이 됐으면 사후에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과감하게 한다는 것 자체도 어느 면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이 용어는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압류돼 있느냐 이런 것을 봐서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받느냐 못 받느냐를 판단해서 빨리 처리하라는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조합해서 자치정보화조합하고 현 우리 시스템하고 같이 통합을 하는 것입니까, 현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이것으로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전국 70여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사이텍스가 수원이고 스카이라든가 넥솔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통합이 안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조합을 설립해서 전산분야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한 회사의 개발된 프로그램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된 거죠?

예, 일정이 5월로 돼 있습니다만 지연되는 것으로 봐서 한 7월경에는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대효과는 상당히 좋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인터넷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입자 중 메일 수신 요청자가 4,363명인데 이것이 대상자의 몇%나 되는 겁니까?

대상자라는 것이 연간 납세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자진납부를 포함해서 약 219만 건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건수는 미미합니다. 본인이 보내달라는 취지의 응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러면 이메일을 이용해달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납세자가 요청해서 해주는 겁니까?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는 분들은 응답을 받은 것이고,

본 위원한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던데요?

신청을 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어야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18쪽에 고액 체납자 신분제재 강화에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조치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기히 하고 있었습니까?

기히 돼 있는데 사실상 외교통상부 쪽에서 제재를 안 하는 관계로 유명무실한데, 저희가 요청을 한 해에 한두 건 해보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부실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자꾸 종용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는데 사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가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체납자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아직은 전국적으로 확보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이미 끝났다고 보시고 점차 자치정보화조합을 주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이 선의의 체납자도 있겠지만 악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정보공유시스템이 빨리 돼서, 사실 기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늦은감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되면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가 동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팔달구에서 인계동이 차지하는 세수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담당 공무원은 한 명입니다. 다른 동하고 똑같이 돼 있거든요. 여기 특별체납팀도 마찬가지인데 동별로 세무업무가 많은 데는 직원이랄지 팀원을 좀더 증원한다든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세무 관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저희 고민 사항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42개동에 적든 많든 한 명이라고, 인원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행정수요는 많고, 인계동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621개 중에서 100개는 비과세 대상이고 521개 중에 380여개 정도 차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시일 내에 제가 여기에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안 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십자 회비를 많이 거두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일부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세수는 아니고 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세금도 아닌데 세금처럼 고지서를 만들어서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 나눠주고, 이것이 잘 걷히지도 않고 일은 일대로 있고, 제대로 거두려면 세금처럼 아예 통합고지를 해서 제대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고지서를 하지 말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도 일선에서 해보니까 자진납부로 돼 있고 통장님들 선에서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규정도 없고 선의로 납부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사용처를 밝혀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7페이지를 보니까 특별정리팀 운영하는 것이 지금 4인을 추가해서 구별로 두 명씩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죠?

4명 있습니다.

4명 추가해서 각 구별로 2명씩이오?

예.

본 위원장은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못 받아야 될 세금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서 많은 체납액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권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성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심에 보답코자 금년 한 해도 저와 저희 회계과 전 직원은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총 45명이 근무하며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 시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계약업무의 투명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회계담당자 실무교육을 내실 있게 하여 정확한 회계처리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연 2회 5월과 9월에 확행하여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등 계약사항을 연중 공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쭉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수의견적 집행 시에는 저희 수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대금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5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대금은 입금 후 저희가 SMS를 통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연찬을 금년도에도 저희가 6월과 9월에 걸쳐서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 시행으로 회계운영의 재정상태와 실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도 1년여에 걸쳐 준비해 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수원시 총 자산에 대해서 실사를 했는데 결과가 10조 8,00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기초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를 금년 4월까지, 작년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금년 4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를 금년 7월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검사·검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무단형질변경 등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잡종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6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서, 전 조사대상 필지가 471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394필지, 도유지가 8필지, 시유지가 69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만 3,900평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및 불법사용 여부 등을 확인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확행하고 대부계약 체결로 기존 성실한 대부자의 공평과세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39쪽과 40쪽은 사실 청사관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팔달구 보건소를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현 교동 소재 팔달구 보건소 청사가 면적도 협소하고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사유지를 매수해서 새롭게 신축해서 보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 예산에 팔달구 보건소 측에서 토지매입비 15억을 본 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공사비를 금년 추경에 7월까지는 확보를 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다 마치도록 해서 연말에 공사가 착공 되도록 추진할 겁니다. 다음은 45쪽 저희 특수시책을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65세 이상 대부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부하는 총 414필지 중에 65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 한 70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70필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출장 나갈 시 들려서 안내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올 한 해도 저희 회계과 전 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로 신뢰 받는 회계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참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지출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계약은 계약대로 하고 나중에 계속 추가해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업자만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 사전에 설계변경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또 중간에 공기가 장기간 되는 것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사실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오는 것을 회계부서의 권한으로 이것을 검토하라, 반려할만한 여건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하여튼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막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말씀 고견으로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회계과에서 실시하는 업무사항이 한 5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하기 힘든 사항이 뭡니까?

사실 계약관리하고 재산관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지출, 여러 가지 확인해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안 해야 될 부분을 설계변경 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항이 많고, 또 계속 업자 측의 이유를 다 들어주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그것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처음 계약할 당시에 그런 항목을 넣어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기초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 재조사가 있는데 재무제표 작성 시점은 언제, 회계연도 끝에 가서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도 말에 합니다.

너무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자료를 하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식부기가 일반 시민들한테 완전히 공개행정 차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1년간 복식부기를 해서 연말 기준으로 나온 재무제표는 법적 효력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한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업무보고 자료가 성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건모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 추진에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재래시장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재래시장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에 있을 국·도비 확보에 전력하고 재래시장 자활기반 구축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경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소매상인 당사자 대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마인드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상권변화를 위한 교육계획입니다. 3～4월 중에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실시할 계획으로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단위 소비자교실」시범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4개 동에 한하여 시범 운영 결과 참여도가 좋아 금년도에는 6개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예방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5월 중에 수강신청을 받아 7월 개강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시민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비자 전문상담사 양성 온라인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70 여 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중에 수강신청을 받아 약 7개월간 전문기관에 위탁 계획으로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소비자교실 강사와 소비자단체 전문상담요원으로 1년여간 자원봉사 활동 활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역량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간 주도형 테크노단지(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게임밸리는 358억을 투자하여 1만 900 여 평 규모로 내년 200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시 입주업체는 80여개로 고용창출은 1,000여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규모는 150억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였으며 지원비율은 도비 90%, 시비 10%로 도비가 135억, 시비가 15억이 지원 됐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서 담보력을 통한 총 자금 규모는 437억으로 업체당 융자한도는 5억 이내가 되겠습니다. 담보력 능력 부족업체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금난이 예측되는 상황으로서 개별 업체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저리자금 지원체계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 및 벤처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지식산업 육성과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대학과 연구센터 등을 통한 재정지원으로는 금년도에는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 산업디자인, 컨설팅 개발 지원, 산업정보 기술 제공 등 6개 분야 총 6억 2,400만원으로서 사업성과의 면밀한 분석과 기술촉진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지난 2006년말 전체가구 대비수 92.5%로서 경기 남부지역권에서는 가장 높은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 도심권과 성역화 개발에 따른 유보지역 등 항상 불편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계 공사와 더욱 긴밀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시설융자 지원도 시민에 대한 철저한 사전홍보를 통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주유소가 145개소, 일반 판매소가 73개소로서 218개소의 유류판매소가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 되도록 연중 감시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도 유사휘발유 단속으로 16건을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열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노사정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10여년이 지나도록 노사분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례를 바탕으로 지난 2005년 말에 72억원을 투자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 수원지부에 위탁함으로써 취업정보, 교양, 컴퓨터 교실 등 명실공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독립채산 방식을 통한 운영 체계로 내실 있는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노사정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6년 5월에 도비 15억과 시비 6억을 총 사업비 21억으로 팔달구 매산로 소재에 연건평 300여평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여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로 활용코자 리모델링사업을 마치고 2월 중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열악한 전세공간에서 벗어나 그들의 인권과 인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안락한 쉼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금년 4월 우리 시 소재 수원공고 등 6개 고교에서 개최되는 경기대회로 선수와 임원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박과 교통 안내 등 성공적인 행사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우리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과 포럼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 협의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자체적으로는 참살기좋은 콘테스트 등을 추진해 나가고 경기도와 행자부, 건교부 등 중앙과 광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콘테스트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이하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52쪽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에서 순수한 우리 재래품을 팔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외지에서 영동시장에 가면 순수한 재래시장이고 우리 것만 판다고 홍보가 돼서 활성화가 돼야지 여기에 가보면, 중국산이나 다른 데 물건을 팔고 있나 검사해 보셨습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관계가 수년간 거듭해 오면서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동과 영동시장에 많은 국비 내지는 지방비를 투입하면서도, 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차별화된 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영동시장 같은 경우나 시민상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2년 넘으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가 됐고, 영동시장 같은 경우 1층 주단이나 이불점 같은 데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2층 새로운 패션감각에 대한 의류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가 새로운 각도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재래시장을 전반적으로 홍보하셔서, 재래시장에 가면 재래품만 판다는 개념을 가지고 홍보하시면 상점이 살지 않겠는가, 중국산 같은 건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은 순수한 우리나라 재래품만을 판다고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해주시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52페이지 경기도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에서 1개 시장이 어느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래시장 특화사업은 지난 2000년 연말에 경기도에서 도비 4억 5,000을 지원 받았는데 지동시장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동시장 아케이드 공사 건인가요?

아케이드가 아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을 안 했습니다만 현재 지하가 공동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순대라든가 여러 가지 특화 상품에 대해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준공일을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도 하반기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요.

다음에 64페이지 2007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자부 프로젝트를 기존의 구도심 재개발 사업과 연동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우후죽순 추진하고 또 살기좋은 마을은 별도로 하고 그러지 말고 이왕 하는 것이라면 재개발사업에 일정부분 샘플을 하나 적용해서 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김명욱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혁신관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해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단위로 봤을 때 다양화된, 사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의 방침이 조금 지역적으로 낙후된 군 단위, 아래 지역이 많이 되겠죠.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 구도심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여건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만석공원 주변을 위주로 했던 것은 이왕에 시에서 많은 투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계획을 두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은 갑니다만 구도심권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과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품권 활성화대책 수립이 가능하겠죠?

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등록된 재래시장을 2007년도부터 소규모지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수원시에 15개의 등록된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50개 점포 미만으로서 인정되지 못한 미등록시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김진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못골시장이나 권선시장이나 파장시장 이런 재래형 시장은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다만, 팔달로라고 하는 예전에 거시적인 성과를 거뒀던 상가가 미흡해서 그런데 지금 미등록된 시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막대한 예산지원 투자는 못하더라도 아주 숙원적이고 소규모 사업은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보면 거북시장도 있고 서문시장도 있는데 완전 고사 직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는 분들이 무척 불만을 느끼고 시의원이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본 위원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고 농토는 주는 시점에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하시는 사업을 열심히 해주셔서 농업인들한테 긍지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셔서 내고장 명품 농산물이 더욱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국제통상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국제통상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13개국 15개 도시에 대해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인적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이와 병행하여 경제, 문화교류 등 도시 특성에 맞는 교류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어학연수사업을 영어권에서 일본어와 중국어권으로 확대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아사히카와시 단기연수와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환경 분야 등의 벤치마킹을 실시함은 물론 호주 타운즈빌시와는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담당 공무원간의 워크샵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함은 물론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국제자매도시간 민간교류 활성화의 도모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실질적인 교류의 활성화는 민간의 교류일 것입니다. 시민들이 국제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교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신규 교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확대 추진하겠으며, 현재의 문화 친선교류사업 중심에서 관광, 경제, 스포츠, 호혜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일본, 중국 중심의 교류를 전 자매도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매도시의 학교간 교류를 장려해서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간의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수원시의 위상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3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엔평화사절도시연합회는 1986년 창립돼서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며 87개 도시가 가입돼 있는 유엔경제사회위원회의 특별자문기관으로 2001년에 가입해서 2004년부터 집행이사국 도시로 피선되어 활동 중이며, 시티넷은 1989년 창립해서 일본의 요코하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개국의 70여개 도시와 40여개 NGO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기구로 1997년 가입해서 2005년부터 회계감사 도시로 피선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태지역도시정상회의는 1990년 창립돼서 호주의 브리스번에 본부를 두고 21개국 70여개 회원도시로 구성 되었으며 우리 시는 1999년부터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된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2008년 수원에서 개최될 유엔평화사절도시연합회 집행이사국 회의 개최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함은 물론, 사무국 및 집행이사국 도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총회의 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공직자 해외연수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공직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견문확대를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중복 과다 및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외연수 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엄격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연수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로 목적에 맞는 대상 공무원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여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연수결과를 자료화함은 물론 발표회를 갖는 등 전 공직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의 효과를 증대 하겠으며, 연수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외국어 및 국제예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시장 특성에 맞는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전문전시회 및 주요 무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여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독일 하노버 박람회 등 9개 박람회에 수원시관을 설치 지원함은 물론 업종에 따라 개별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참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무역거점도시 및 자매도시에 4회의 통상촉진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해외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중소기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기업별 수요에 맞는 무역기반조성입니다. 해외시장 정보 및 전문인력,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원시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100개사의 온라인 전자무역 마케팅을 지원하고 10개사에 대하여는 인터넷 전자무역을 위한 전자카다로그 제작 및 주요 무역홈페이지 게재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5개사에 대하여는 외국어 카다로그 제작비를 50% 지원하고 6개 업체에 대해서는 KOTRA 지사화 사업비를 지원하여 해외무역관을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거래선을 지원하고 25개사에 대하여는 Target시장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비의 70%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기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무역실무 및 비즈니스 영어 능력을 배양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과 9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되 4월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의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고 9월에는 무역영어 교육을 실시해서 무역실무이론 및 실습을 통한 수출활동의 이해를 제고해서 중소기업 수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77쪽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연수 공무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공무원에 대한 대상선정을 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연수 후에 연수목적에 맞는 보직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를 몇 년 갔다온 공무원을 차량등록사업소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하면 처음부터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거나 관리를 잘못 한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연수목적에 맞는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후에는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사실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에 국제통상과 업무는 상당부분 작년 감사에서 지적 되거나 제안 됐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또는 해외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든지, 단순한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통상기능도 강화하고 또 다양한 전면적인 교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적절하게 녹아 있어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올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제통상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외연수 계획도 있을 것이고 아마 각 과별로 진행되거나 또는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목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진주범입니다. 86쪽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금년도 매출 목표는 1,700억에 사용료 징수는 7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상생의 유통센터 운영으로 효원쌀을 비롯해서 수원 농산물 판매 목표액 6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 마케팅 및 건전한 취미활동 제공으로 주부여성대학 운영과 문화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보호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설채소 작목반을 비롯해서 특작, 친환경 재배농가에 대해서 부산물 비료지원을 비롯해 8개 분야에 2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양곡 관리 및 공공비축미 매입입니다. 정부양곡창고는 오목천동에 있는 수원농협 창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관능력은 건평 400평에 2,400톤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에 있어서는 군부대, 경찰서, 학교, 구청, 생보자 등을 중심으로 3,000여톤을 공급할 예정이며, 재고조사 및 변질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직불제 사업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1,000㎡,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 되겠고, 다음에 변동직불금은 여기에 추가로 수확기에 산지 쌀값의 차액을 3, 4월에 일부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 정도가 소요되며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다음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을 3월～5월에 교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1개 친환경농가가 13㏊에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업인의 참여를 적극 권장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자재 및 인증비와 친환경직불금 등의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대책은 가축사육농가 69농가에 대해서 질병발생 시기 및 위험시기에 특별방역과 예방접종 실시로 가축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기동물 처리대책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는 연간 1,200마리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고 농업경영인 수원시연합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으며, 고양이 중성화는 연간 700마리 계획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수원시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학생이며 계획인원은 4,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7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추진계획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유공급이 되도록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우유급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학생들에게 방학 때도 가정배달로 우유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 협의하여 우유업체를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연중 수시 실시하고 목표금액은 10억원 정도이며 주요품목으로는 쌀, 시설채소, 버섯, 포도, 토마토, 배 등 20여개 품목이 되겠으며 그때그때 농가요구에 따라 실시를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농협의 농산물직거래 장터 및 대량 수요처인 식당 같은 데에 공급 알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목 재배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그때그때 구색을 맞춰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시설채소라든지 버섯 등 판매시기에 맞춰서 재배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민의 주5일 근무에 따른 건전한 여가 활용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용심을 고취하고자 도시민 농촌체험을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 농촌체험마을 단체로서는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시설채소작목반, 과수농가 및 버섯재배농가가 되겠으며, 자매결연마을은 화성시의 양감면 은행나무마을을 비롯해서 다섯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정부지정 녹색농촌마을로서 6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10월 중에 실시하고 대상인원은 농촌체험 희망자 2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호응이 좋을 때는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험내용에 있어서는 전통공예라든지 전통음식 만들기, 농작물 수확, 농산물 구입, 농촌일손돕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진주범 과장님, 2007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계획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요즘 친환경, 유기농 해서 농산물 같은 것도 웰빙시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해주실 것을 바라고, 농업인구가 정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우유급식이 학교로 배달되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을 집으로 배달할 수는 없나요?

방학 같은 때는 업체를 통해서 집으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민감해서 학교에서 받았을 때는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이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학 때는 집으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아예 전면적으로 1년 내내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학생들도 자기네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서 제공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려운 아이들을 같이,

학교에서 받는데,

누구라고,

티가 안 나요?

아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수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수명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 수요 한마당」운영입니다. 잔매 농수산물을 수집해서 불우시설에 공급하는 사업인데 매주 1회씩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8.9톤을 413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운영을 해서 100톤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100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배추 포장유통 전면 시행입니다. 무·배추 포장이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포장유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10월까지는 2개월 동안 시범기간이었고 11월～12월까지는 정착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착이 돼서 올해는 포장유통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검사 실시입니다. 검사반을 관리사무소와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산물검사소 합동으로 매월 2회 이상씩 실시해서, 주로 내용은 농산물 등급표시나 규격표시, 중량미달, 또 농산물검사소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농산물에 대한 무작위 추출 검사를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반입금지 등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도매시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내 「야생화 산책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매시장 녹지공간 내에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야생화를 심을 계획입니다. 2007년도 4월에 12개소를 설치해서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도매시장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친절도, 가격 및 상품성에 대한 만족도, 시장 환경 등이 되겠고,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은 유통종사자의 친절도 및 도매시장 이용시 불편사항을 상시 조사하여 거기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민원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대처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수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진짜 훌륭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 추진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본 위원 또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무·배추를 포장한다든지 특수사업으로 야생화 산책길을 만든다든지 고객만족도를 조사한다든지 좋은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번 더 강조 드리면 불친절한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친절하도록 해주시고, 다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KT 같은 데서 전화 서비스 하는 것을 보면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냥 친절해서 되지 않고 고객이 만족 아니라 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찾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물시장이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4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가 10시에 개의되어 환경사업소, 환경녹지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재활용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