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O 도서관사업소 O 공보담담관실 O 감사담당관실

평소 존경하는 자치기획위원회 박장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형복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 덧 1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은 추워진다고 하나 입춘이 9일 앞으로 다가와 있어 금년 겨울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박장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서관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 덕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서 규모를 보면 85만권을 넘겨서 시민 1인당 0.79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내년까지는 시민 1인당 1권의 장서를 갖추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도서관 이용 면에 있어서는 지난 한 해에 458만명에 이르러 하루 평균 1만 5,080명의 시민이 찾아오는 그야말로 생활속의 도서관으로 뿌리내림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선경도서관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지난해 보살펴주신 이상으로 우리 도서관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위원님들과 가정에 평안과 건승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도서관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박흥식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해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직제는 1과 2관 14팀으로 정원은 83명입니다. 이 중 사서직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는 85만 1,000권이고, 시민 1인당 장서 수는 0.79권으로 선진 외국 도시와 비교하여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460여 만 명이 이용하였고, 1일 평균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현황을 보면 회원 수 23만 명에 270만 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연인원 7,014명이 5만 1,000여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독서 문화 프로그램에는 268개 강좌에 9만 1,000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서관은 정보 불균형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서관 이용 기회의 확대, 시민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평생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적시에 적자에게 적서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며, 도서관 시설 확충과 전자부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목표를 지난해 대비 80% 상향된 16만 여 명으로 잡고 내용도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 위주에서 폭넓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자료를 확충하여 지식정보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장서 보유수는 85만 1,000권으로 시민 1인당 장서보유수는 0.79권이고, 이는 우리나라 평균인 0.93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서확충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으로 구입하는 도서 이외에도 범시민 기증도서 모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관, 단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도서관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7개의 사립도서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에 따르면 적절한 서비스를 위해 인구 6만 명당 1개관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우리 시 적정인구가 120만이라고 할 때 총 20개의 도서관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해 9월 도서관 확충 기본 계획에서 1단계 2010년까지 2개 도서관을, 2단계로 2015년까지 9개 도서관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1관당 4,900㎡정도이며, 이는 현 서수원,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 규모가 될 것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1관당 80억원으로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중에 건립 예정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2009년 공사 착공, 2010년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 반납 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별 2대씩 총 16대의 발급기를 설치하여 적시에 대출도서가 반납되게 하여 도서 회수율을 높이고 균등한 도서이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방문 독서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동광원과 효행원, 우만 종합 복지관 등 시설을 방문하여 수급대상자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도서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영통 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영통도서관은 규모에 비해 이용시민이 많고 이용자의 이용형태도 변화하여 환경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디지털 자료실과 문헌정보실을 통합하는 등 공간재배치와 노후시설 개선 및 자동화 기기설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민원의 하나인 주차장 문제도 녹지공원과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시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공사시기와 기관은 여러 가지 시험 일정과 도립 중앙도서관의 개관일자 등을 감안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신간도서 복본 조사 및 서지정보 수집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간도서 구입 시 조사업무가 수기목록 작성 및 입력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PDA를 이용, 도서 DB와 연계하여 실시간 복본 조사 확인과 서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겠습니다. 정확·신속·과학적 방법의 업무 처리로 업무 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과학 탐구관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3개 어린이도서관의 과학 탐구관은 테마 별로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기샘 도서관은 천문·우주 체험관, 지혜샘 도서관은 환경·미래·에너지, 바른샘 도서관은 멀티미디어 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유치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테마별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꿈이 있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운영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을 위하여 가정에서 독서할 수 있는 도서를 택배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의 두루두루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택배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거동이 불편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독서 읽고 쓰는 능력은 개인이 갖는 삶의 기회의 기초가 됩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책 빌려보고 시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지금까지 도서관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또 정보부자와 정보빈자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시책들이 필요한지 부단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발전을 선도해 가는 선진도시, 선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서관은 평생 교육기관으로 또한 문화창달의 원천으로 역할을 다양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행복한 도시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식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박흥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07년도 도서관 사업소 업무를 보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으로 많은 신규사업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원도 결원상태고 봉사자들 문제나 인력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박흥식 :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도서관의 역할을 다양화 시키고 특히 평생교육 기관 역할에 중점을 두고 업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서직 직원이 46명밖에 안 됩니다. 외국 선진도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필요한 인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도서정리인부를 저희가 위탁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쪽 인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 요원하고 공공근로 인부들을 많이 이번에는 확충을 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나 공익요원 등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도서관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런 인력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영통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될 것이지요?

관리과장 박흥식 : 네.

그런데 공사시기가 9월～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박흥식 :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3개월 여 걸리니까 시기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은 것은 도립 중앙도서관 개관이 9월쯤에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그 쪽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일 도립 중앙도서관 개관이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해도 그 쪽에서 다 흡수를 하면서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월～12월 사이에 각종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 있어서, 그것은 도립 중앙도서관 공사 진척 사항을 확인해 보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통도서관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시기가 여름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방학이나 휴가가 있어서 이용시민들이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9월～12월이면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생들의 방학이나 휴가 때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과장 박흥식 :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

관리과장 박흥식 : 충분히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LED전광판은 잘 추진하고 있지요?

서울에 있는 LED전광판은 1월 1일부로 폐지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LED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는데, 상업광고까지 같이,

그것도 관련법규하고 지역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중요한데 결정이 되었습니까?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갤러리아 사거리, 동문사거리, 영통 홈플러스 주변, 동수원 IC 주변, 그렇지 않으면 시청 옥상 등을 잠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지요?

네.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늘푸른수원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선거법 관계로 발행을 중지했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발행을,

3월?

네.

왜 3월부터입니까?

분기에 1회씩 하려고,

아, 분기에 1회만?

네. 시정홍보는 관련법에 분기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몇 부를 하려고 하십니까?

약30만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 부하셨습니까?

전에는 매월 5만부 했는데, 특별부는 분기에 1회씩 30만부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30만부?

네.

내용은 주로, 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시정소식지가 늘푸른수원지인데 이것이 '92년도에 제호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호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내용은 종전대로 시정, 의회소식, 생활정보, 요즘에 맞게끔 웰빙 등으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수원시의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모든 홍보매체에 수원시의회 소식을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소식과 맞먹게 그렇게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라 하면, 선거법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정홍보는 횟수나 수량에 관계없이 분기1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1회?

네. 그 다음에 선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60일 전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역시,

그 때는 60일전까지는 발행을 하고 60부터는 발행을 안 하려고,

모든 선거 있을 때 마다 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인데,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같으면 관에서 현 대통령하고 크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쪽으로 시정홍보를 전환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늘푸른수원 소식지를 좀 더 내실있게 발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늘푸른수원지를 보면 종이의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종이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정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부서에서 선거법 관련 검토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현황에 보면 총50개사에 출입기자분만 55명입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대두되었던 문제점들, 우리 수원시 관계하고 언론사하고 관계되었던 부분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정 언론사를 지칭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J일보 같은 경우 구독을 시에서 안 하고 있지요?

중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담당관님 대충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전 담당관한테 작년도에 건의사항으로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J일보사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관님께서 하셔서 서로 얽혀있는 문제점들을 풀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J일보사라면 저도 짐작은 갑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언론은, 특히 정론을 펼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시민에게 정확한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도하거나 그러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정 소식,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구독중단을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관계 언론사 편집국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1차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입니다.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J사 신문이 언제부터 중단이 되었지요?

작년, 2006년 7월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좀 전에 말씀하신 수원시민이 오보를 보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오보나 잘못된 보도의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그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사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제출하겠습니다.

역시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민이 정확한 보도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병근 위원님이나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을 어떤 채널로 하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고, 오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다시 한번 재차 촉구를 하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이 다시 한번, 즉 화해를 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역시 그 신문사가 일부 그런 오보가 있었지만 신문사에 대한 내용도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좋은 점도 있을 테니까 관계개선을 하는 데에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구상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장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위원회로는 수원지방법원 심갑부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용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7년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총8회로 권선구청 등 2개 구청과 화성사업소 등 6개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총5회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일상감사는 해빙기 안전점검 등 총9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1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자체감사 운영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중점감사와 파급효과가 큰 핵심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실시계획과 결과를 전자문서 시스템과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나가겠습니다. 시민 감사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의 홈페이지에 팝업창 구축과 각종 홍보물 배부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실시입니다. 적용대상은 5억 원 이상 공사 및 1억 원 이상 조사, 설계, 연구용역과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 시기는 검수 1개월 또는 집행품의 15일 전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 계획은 서면 일상감사 및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감사 31건, 해빙기 안전점검 등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4회, 감사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7월과 12월 2회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 및 오류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 안전시공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엄정한 감찰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공직자로서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와 분야별로 전담 감찰요원을 지정, 운영하는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직무 외 형사입건 공무원에 대하여도 문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도덕적 청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사안일 행위는 엄중 문책하되, 적극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는 관용조치하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행동강령 실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터넷 민원 열린 대화창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인터넷 민원의 접수창구는 시민의 소리 열린 시장실과 영문으로 운영되는 수원 광장은 공개로 운영되고 있고, “시장님만 보세요.” 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매월 2회 인터넷 민원처리 내역을 분석해서 전 부서에 공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요 민원에 대하여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집단민원 발생 전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집단민원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겠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열린행정을 통한 미래지향적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가시기는 반기별로 연2회 실시하고 평가대상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측정하고 있는 계약관리, 건축·개발행위 허가, 인·허가, 식품·공중 위생업소 점검, 환경·청소 지도단속 등 4개 분야로 평가는 홈페이지 팝업창 등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용은 청렴도 분야 평가 모형을 제작한 후 수원시 홈페이지와 우편엽서를 활용 평가하고 창구민원은 민원처리 후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와 불친절을 해소하고 잠재적 부패요인을 개선하여 청렴한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15명의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 아무쪼록 금년 한 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정구상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팀별로 주요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고, 공무원 비위라든가 범죄 혐의사건에 대해서는 권찬호 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권찬호 팀장님 발령일자를 보니까 전년도 10월 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일전에 수원시 공무원 한 분이 구속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법이라는 것이 관습과 도덕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공무원을 꼭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감지를 해서 예방하는 차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분께서 잠시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전에 우리가 알았더라도 지금까지 공무원의 재원을 수원시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변상 구속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시켜 주었으면 감사관의 역할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팀이다, 그러면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거론되는 소위 말, 소문을 인지해서 점차적으로 좁혀 들어가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나중에 판명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수원시의 훌륭한 재원들이 잠시 유혹에 빠져서 구속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구상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연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 열린 대화 창구 효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구도심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집 주인은 괜찮지만 세입자나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산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앞으로 그런 민원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이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6명 의원들에게 조원동에서 대표되시는 분이 전부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는 집 있고, 땅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무조건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호소를 하는데 한 두 군데도 아니고 29곳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 정문에서 1년 넘게 고성방가를 해 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감사실에서 세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감사실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이지요?

네, 맞습니다.

수원의 3,000여 공직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 전원이 비리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소양교육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벌받는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3,000여 공직자 전체의 위신입니다. 여러분이 공인으로서 봉사하는 분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해서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