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선구청 및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자로 권선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이 4개 구 중 규모가 가장 크며 구 도심지역과 서수원이 한창 개발 중에 있어 다양한 주민욕구와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공무원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서수원 및 구 도심권과 신흥 개발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도시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탑동에 권선구 행정타운을 조성 지난해 3월 권선구청사를 이전하였으며 고색동 일원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세류동·평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 우회도로 1, 2공구와 효원지하차도에 이어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구간과 고색사거리 지하도 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음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민과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권선사랑 나눔 운동, 1학원 1아동 결연운동, 1병원 1인 결연사업, 독거노인과 LP가스업소 결연,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 등 참여와 나눔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의 신 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수원 발전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권선 건설」을 구정 목표로 하여 구도심권과 신흥개발지역의 균형 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모든 이가 골고루 잘 사는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를 실현하며,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권선구 총무과장 오광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테마 있는 구청사 관리계획입니다. 시민 우선 주차제 시행과 자치센터 작품, 가훈, 그림 등을 로비에 전시하여 테마 있는 청사 갤러리를 추진하고 회의실 및 야외 공연장 등의 청사시설을 시민의 문화·체육교육장으로 무료 개방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길순석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권선구 세무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17쪽에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축입니다. 세무행정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축으로 징수율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주요추진사항은 납세편의제도 및 자율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감동세정 구현을 위한 직원 업무연찬 강화 등을 위하여 폭넓고 질 높은 세정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취약분야 중점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추진과 대단지 아파트 신축물량 감소, 취·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라 거래세의 세수여건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도세분야의 징수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과세누락 등 취약분야인 가설 및 무허가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차량구조변경 등과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인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 이행과 장애인 감면차량 소유권 이전, 사치성 재산 등을 분기별, 월별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쪽 현황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로 완벽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의 완벽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세원누락 방지는 물론 공평과세 구현을 목적으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자료의 현지 일제조사를 4층 이상 건물, 불법 가설건축물, 오피스텔, 사치성재산인 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사항을 물건별, 월별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세원누락 및 민원소지 방지와 완벽한 자료정비로 공평과세 및 신뢰 세정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효율적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입니다. 저희 구 체납액은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228억원이 발생하여 그중 108억원을 징수하고 119억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정리율은 47.3%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독려반, 혹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발주택가격의 자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업무 등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조사대상이 1만 2,884건으로 표준지가 535개소 있습니다. 표준지는 25개소당 1개소로 가격산정은 권역, 분포별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특성조사를 1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2월 1일～3월 13일까지 가격산정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현지조사를 정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세민원 마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real time 환급금 환부추진입니다. 환급요인이 발생되면 즉시 환급대상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주고 환급권리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익일 환부토록 추진하고 아울러 미환부자는 소재변동 등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미환부 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편의 도모는 물론 세정행정 구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발송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분기 납기내 즉, 독촉장 발송전 납부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송과 동시 지방세 납세 안내문을 발송하여 맞벌이 가정 및 늦게 귀가하는 세대에 대하여 납부기간 등을 홍보함으로써 납기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액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하여 추징요건 등의 세무관련 정보를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신을 억제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연간 1,200건 정도, 이것은 2006년도 통계치입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또한 자경농민의 영농목적 취득, 종교단체 등에 대하여 매월 단위로 해당 자료를 수집 세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재산세 납기내 민원전화전담팀 구성 운영입니다. 이는 2006년도 재산세 부과 총 17만 5,000건, 26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1만 6,000건의 민원접수 중 1만 2,000건의 전화민원과 3,700건의 방문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치 숫자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못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납기시 방문민원상담팀과 전화상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은 신속히 해결하여 줌으로써 감동행정 구현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표적관리입니다. 이것은 차량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5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 총 753대 9억 4,500만원에 대하여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시스템을 활용 책임보험 가입자를 조사, 일명 대포차량입니다. 번호판 영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 등 강력하게 체납차량을 집중 추적 조사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격표시 의무이행 대상업소 지도점검과 물가 모니터요원의 생활필수품 가격 공표를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상거래 질서 이행 대상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겠으며,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집중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반은 지역경제팀에서 직원 4명,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점검내용은 가격표시 의무이행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와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모니터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우리 구에 10명 있습니다.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매월 3회 실시하고 품목별 가격조사 내용을 지역별 소비자물가 인터넷에 공표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에너지 공급·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LP가스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연료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LP가스 공급·소비시설과 전기수용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시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LP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별로 1회 하고 설 명절, 추석 명절에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LP가스 판매업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LP가스 판매시설 기준과 기술수준 준수여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이행실태와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팀으로서 기존의 점검반 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추가로 합동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LP가스판매업자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해서 가스안전 일반과 관계법령, 가스안전 관리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3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 조사원의 내실 있는 교육 및 관리로 정확한 조사와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1월에, 그리고 2006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1월～5월까지, 2006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5월～7월 사이에, 2006년도 지역 내 총생산 추계조사가 2007년 8월～9월까지, 그리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9월～10월까지 조사 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협정된 D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쌀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에 대해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538가구에 5억 4,3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000㎡이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금년도 1월～2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금년 10월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축산농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가축질병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주요 가축현황을 보면 37개 농가에서 한우와 우유, 돼지 등 총 7만 6,137두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가축질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소독 추진을 3월～11월까지 연 18회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닭이 3,000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00두는 서울농대 수의대, 그리고 2,000두는 축산시험장에 있고 일반 농가에서는 닭을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49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산물 직거래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와 대량 수요처인 관내 음식점 등에 직거래를 알선하여 줌으로써 중간유통 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작목반과 대형 소비처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관내 작목반은 왕송작목반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품목은 엽채류, 버섯류, 미나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작목반에서 생산된 야채류에 대한 홍보 전단을 제작해서 대형 소비처에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먼저 지난해 12월 21일자로 영통구에서 3년간 근무하다 권선구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수거·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 즉, 배출업소가 우리 권선구 관내에 662개소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 업소를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특히 부정 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해서 모범위생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종합 대책입니다. 대로변, 이면도로, 주택가와 공한지 등의 쓰레기를 완벽 수거해서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소인력의 철저한 관리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를 월간 점검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관할은 청소인력이 운전원 28명, 환경미화원 103명으로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16대, 재활용차 13대, 특수차 7대 해서 36대가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을 수거하기 위해 동력차가 각 동에 1대씩 11대가 있습니다. 저희 권선구 청소구역이 시의 40%를 차지합니다. 청소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TRS 즉, 무선전화기 12대를 확보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완벽한 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생활쓰레기 구역이 9개 구역, 재활용품 구역이 10개 구역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전 구역 매일 수거원칙으로 하고 자연부락 등 일부 지역에는 격일제 수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매일 수거하고 자연부락 등 일부 지역은 요일제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동반을 항시 3명 고정 배치하여 완벽하게 청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8쪽, 가로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전담제 운영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5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각 동별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구역을 청소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휴일근무조 편성을 하고 기동반을 운영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대로변, 뒷골목, 공한지 등에 아직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순찰반, 수거반을 운영하고 구·동 야간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합반상회, 동 단위 단속을 실시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권선 사랑의 가게」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즉, 의류, 학용품, 체육용품, 주방기구 등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권선 사랑의 가게에서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이웃돕기 성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서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12월 12일 사랑의 가게가 오픈 되었습니다. 2007년도 1월 19일 현재 사랑의 가게를 운영한 결과 44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1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에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344만원의 가게매출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희망 체험 장소를 자율 신청 받아서 체험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견학장소는 환경사업소, 수원소각장, 광교정수장, 재활용사업장 이런 데를 견학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선구에는 배출사업장이 대기, 폐수 등 해서 662개소입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968개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3,038개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하고 국민 다소비식품과 성수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해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보건위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특수시책입니다. 투명한 비닐봉투 사용 재활용품 배출 시범 운영입니다. 무단투기가 상당히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내부가 훤히 보이는 투명비닐봉투를 무상 보급해서 재활용품 즉,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이런 것의 배출시 사용토록 해서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일반 주택가를 샘플로 하고 재원은 광고협찬에 의해 봉투를 제작 보급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봉투를 샘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봉투 즉,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같은 것을 여기에 담아서 그대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협찬을 받아서, 100장에 7,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광고협찬으로 기업체나 업체에서 광고하게 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것이 효과가 있을 시에는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식품안전 면에서 인지도가 낮은 2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문예작품을 공모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낭비 없는 식생활 문화 실천의 생활화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짓기, 포스터, 표어 이런 문예작품을 공모해서 학생들한테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식품안전 의식의 고취에 대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봉사대 운영입니다. 이용업소에서는 무료로 이용, 또 미용업소에서는 무료로 미용, 제과업소에서는 빵을 무료로 제공하는 봉사활동인데 특히 소외,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간에 결연을 맺어서 이런 시설에 대해 저희가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희망의 쉼터 등 4개 시설, 독거노인 109명을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대효과는 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테마 꽃길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심 수변 녹지축인 수원천은 자연하천으로 복원 이후 상대적으로 공원이 적은 구도심지역 세류1, 2, 3동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수원천의 친숙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세천교～세류2동 철길구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20여만본의 튤립화단 등 봄꽃을 수원천에서 감상하는 등 사계절 연계된 수변 경관녹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쌈지공원 조성은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상지로는 세류2동 안동네 철길옆 공한지와 세류3동 신곡초등학교 법면, 구운동 소로 중앙분리대 등 총 7개소 5,356㎡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녹지가 절대 부족한 구도심권 녹지확충과 여가공간 조성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신도심권과 구도심권간의 녹지환경 격차에 따른 소외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수해 없는 항구적인 하천정비로 재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지방2급 하천 4개소와 소하천, 금곡천, 호매실천, 일월천, 매산천, 장다리천 등 8개소에 4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10월까지 제방 석축보수, 하천유로정비, 수목제거 등 재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83쪽 치수안전을 고려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노후된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고 상습 퇴적지역에 대한 준설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10월까지 23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세류동 노후하수도 교체 등 4건, 하수도 준설공사 등 2건, 하수도 유지 관리 등 4건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특수시책입니다. 수생식물을 이용한 대형화분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생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서울 등에서는 대형 화분에 수생식물을 도입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 수생식물인 부들, 연, 골풀 등 수생식물을 이용한 화분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치장소로는 저희 구 행정타운과 경수로 버스터미널～시청사거리 구간 등 2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 시민의 호응과 사업성 등을 검토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는 4개 구 중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일을 보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자기 맡은 일이 많겠지만 업무보고는 그 중에서도 올해 이것만은 특별히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를 살펴보면 업무보고를 받고 수개월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점검해 보니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따로 일 따로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대로 추진한다면 권선구는 크게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세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안 내면 압류 시키죠?

세무과장 길순석 : 네.

압류를 시킬 때 다른 사람이 압류하기 전에 압류해야만 압류효과가 있는데 그냥 면피용으로 압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압류를 해놓고 실제 처분한 것이 어느 구청은 2%, 어느 구청은 8%, 어느 구청은 10%, 제일 많은 데가 한 10%정도 됩니다. 압류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압류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일하기도 좋고 실적도 올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은행권이나 채권자나 이런 데서 압류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압류해봐야 하나마나 아닙니까? 면피용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압류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말에 공감 하십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세무과장 길순석 : 제가 채권압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채권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세를 체납했을 때 즉시 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 내 징수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적어도 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 압류유형이, 채권확보가 된 유형은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당해 세라고 해서 그 물건에 대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늦게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매처분 관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채권이 한 500만원 정도, 혹은 1,000만원 정도 될 경우 그것을 공매처분 한다고 했을 때는 개인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개인사정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실익을 판단해서 이것을 압류해서 공매처분 할 경우 효과적이라고 하면 공매처분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 은행권 다음은 우리가 압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추진계획대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길순석 : 예.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환급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관공서 사칭 사기전화가 너무 극성인데 혹시 환급을 받으라는 안내전화를 할 때 특별하게 직원들한테, 주민들이 전화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구청인데 세금 환급 때문에 전화 했습니다.”라고 하면 요즘 그런 것이 너무 많아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직원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혹시 핸드폰으로 문자안내를 보내줄 때는 담당직원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을 꼭 남겨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26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차량 상설 영치전담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체납차량 상설 영치전담반은 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나가 있고, 그리고 시에 번호판 영치차량이 별도로 또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PDA기라는 것이 있고 해서, 지금 자동차세 체납률이 다른 금액보다도, 총 목표에 대비하면 일반 체납액의 28%～3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강하게, 또 수시로 하지 않으면 자꾸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에 한 번씩 나가고, 또한 동별로 수시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잘 되어서 징수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33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 납기 내 민원전화전담팀 구성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체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납기 내에 내시라는 것을 전화로 안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더불어서 본 위원은 전화 하실 때 상담일지를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전문가이겠지만 혹시 나중에 민원인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하고 직원이 설명한 것하고 차이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이 준비돼 있으면 나중에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 대처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길순석 :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직원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석 환경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통구에 3년 정도 계시다 권선구로 오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한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화원이 감소해서 어려운 판국인데 57쪽, 58쪽을 보면 휴일근무자까지 기동반 운영을 한다, 상당히 계획은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우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완벽한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서 생활쓰레기는 전 구역을 매일 수거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대로변은 매일 수거하고 자연부락에는 요일제 수거 즉, 2～3회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청소기동반 3명을 고정배치 해서 민원발생을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고 노면차 4대를 활용해서 대로변의 청소를 하고, 또한 휴일근무조는 08시～12시까지 휴일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합니다. 구에는 운전원 8명, 미화원 14명 즉, 휴일에 총 인원의 1/3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동별 인원의 1/3 근무를 하고, 재활용차량은 구 관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청소를 실시하고 노면청소차량은 여기 유인물에도 있듯이 고색로, 세계로, 경수로, 역전로를 청소하고 기동청소반은 경수로, 정조로,

강명석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미화원이 상당히 줄었는데 청소업무가, 영통구 쪽은 기계화라고 할까 도로변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청소차량이 제대로 활용 되는데 권선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권선구는 미화원들이 청소하기에 악 조건일 겁니다. 특히 구도심권은 골목골목 들어가서 수거해야 될 입장인데, 강명석 환경위생과장님이 이대로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미화원수는 적고 기계화는 안 되고, 본 위원은 기계화가 돼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냥 휴일근무조를 짜서 운영된다! 과부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현재 총 인원의 1/3이 근무명령을 받아서, 제가 와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과부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TRS 즉, 무선전화기 11대를 확보해서 민원은 10분 내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명석 과장님, 이것 하면서 의욕도 상당히 좋지만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이 필요할 겁니다. 무단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62쪽에 보면 참여하는 환경체험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신데 견학장소가 환경사업소, 소각장, 정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음식물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체험교실 같은 것은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웬만하면 중복질의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제일 힘든 업무 중의 하나가 청소나 쓰레기 관련 업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무단투기는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지만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주민과 관의 갈등을 유발하는 우리 마을의 공동체를 깨는 중요한 문제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권선구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잘 전파돼서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기존에도 관에서 이런 공공용봉투를 일부 나눠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에게 즉,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포되고 나눠줘야 되는데 일부 지역의 유지나 통장님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배포하지 않는 그런 파행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봉투가 적절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각 구에도 이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김종태 건설과장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을 보면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 생각이 되는데 세터마을 자투리땅에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빨리 치워야 꽃길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새터마을 들어가는 다리 바로 위를 보면 개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확인 됐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확인 됐을 겁니다. 거기에서 안 좋은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동네 분이 골절상까지 입은 것을 본 위원장이 목격했는데,

건설과장 김종태 : 시에서 만들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만든 거죠. 상당히 오래 됐죠. 상당히 오래된 것이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그 자리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새터교 들어가는 바로 위입니다. 튤립축제라든지 많이 하는데 꽃길을 보게 되면 팔달구하고 권선구하고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사실 권선구 쪽에 일이 많겠지만, 수원천 하류 쪽이라고 하면 지저분한 것이 많이 내려오는데 꽃길 같은 것을 하나 하더라도 위쪽은 더 투자되는 것 같고 아래쪽은 덜 된다는 인상을 주민들이 받지 않도록 아래쪽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음축제인가, 날씨가 따뜻해서 실패했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디 예산이에요? 수원천에 얼음으로 해놓은 예산.

건설과장 김종태 : 녹지계 예산이었습니다.

녹지계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수원천에 해놓은 것,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한 것은 팔달구고 권선구는 재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상당히 성공작이었는데 올해는 날씨가 안 도와줘서 대충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올해는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용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 올해 서 있죠.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래서 잘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수원천에 대해서 한 번쯤 하천하수계 쪽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그 이유가 세류2동에 고가도로를 하면서 있던 횡단보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세류대교 양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수원시 전체를 봐도 있던 횡단보도가 없어진 것을 수원천을 활용해서 이쪽에서 저쪽, 동과 서로 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를 제대로 보수 해줘야 주민들한테 인정될 수 있는 행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천에 튤립도 보기 좋은데 메모가 가능하시면 식재식물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추리나 붓꽃, 기린초, 패랭이, 금낭화, 이런 한국 토종의 식생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 대형화분,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자연환경에 있어서 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기도 좋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전에 만들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당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이것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딱 100만원이 아니고 사는 값하고 식물, 인건비까지 전부 들어가니까 따로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릇의 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 틀리겠지만 하여튼 100만원이면 충분하게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생들이 겨울 들어가는 초입에는 식물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거기가 썰렁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특별히 잘 해야 될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권선구에 혹시 노인복지회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복지회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개별 노인정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문교육이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금 있는데 노인정을 직접 방문해서 노인들의 건강이나 질병예방,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두 번째는 49페이지에 있는 관내 농산물 직거래 알선 프로그램이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잘 성사되고 잘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좀더 플러스하면 대형 소비처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급식하고도 연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급식이 규모 있는 소비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학교급식과의 연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가능하면 관내 농산물이라고 하는 특성 플러스 친환경적인 농산물이라고 하는 요소까지도 가미를 해서 지역의 친환경 관내 농산물을 확산시킬 수 있고 또 직접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셉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켜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수원, 희망찬 미래 수원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장안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장안구는 「보이는 친절 변화하는 장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민친절 전국 1등 구 만들기를 비롯한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수원시의 구별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 한 해에도 300여 전 공직자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함께 여는 밝은 미래 풍요로운 장안」건설과 「행복한 미래도시 살기 좋은 장안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로 신뢰 받는 열린행정 구현 등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민친절 전국 1등 구 정착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100% 달성하기 위해 공직자의 경직된 사고와 관행적 업무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친절혁신 장안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동사무소 민원행정 창구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현장에 대한 간부 공무원의 로드체킹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던 사랑의 쌀독과 사랑의 교복가게 운영을 비롯한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랑 실은 봉사대 운영 등 우리 주위의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을 금년에도 지속 전개하여 함께 하는 생활복지가 실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장안구의 자랑인 광교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눈높이 환경교실 운영과 쓰레기 없는 그린빌리지를 시범 조성하여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장안구의 현안사업인 정자3동 청사 신축과 율천동 밤밭문화센터 건립, 광교 진입로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범구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안구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장안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장안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구정 기본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의 일반 현황 및 기구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7년 구정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구정 목표인 「함께 여는 밝은 미래 풍요로운 장안」건설을 위해 5대 중점 추진방향으로 첫째,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 둘째 함께하는 생활복지 실현, 셋째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넷째 품격높은 지역문화 창달, 다섯째 사람중심 도시공간 조성으로 정하고 행복한 미래도시 대민친절 전국 1등 구 정착은 물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1쪽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청사에 사용되는 3,360조의 실내·외등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사용함은 물론 복도와 지하주차장도 격등제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실내등은 소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냉·난방은 계절별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전기 및 냉·난방 요금의 절약을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과 전 직원 차량의 요일제 준수와 이면지 사용, 불필요한 문서인쇄 자제, 컬러프린터 사용 억제 등으로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에너지절약 시책에 전 직원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자3동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임차 사용 중인 정자3동사무소 청사를 기 확보된 정자택지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조기 신축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간을 확보하여 봉사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자동 879-4번지 424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2008년까지 신축계획인 정자3동 청사는 지난해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월 중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토지매입비 8억 9,6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사 신축비 25억 6,200만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자1동 별관 개축사항입니다. 경로당과 새마을문고로 사용되고 있는 정자1동사무소 별관은 벽면의 균열로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금년도에 사업비 2억 8,900만원을 확보해서 개축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설계 용역 후 5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7월 중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과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복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입니다. 장안구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징수목표액 달성 및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납기 내 집중홍보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납세 편의시책 확대 시행으로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을 위한 열린세정 운영으로서는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편익과 권리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열린 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납세자가 세무행정 서비스 대상으로 바뀌어 가는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로 세무행정 전반에 고객만족 도입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납세자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자동차세 연·분납 확대 운영을 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고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납부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LG카드 할부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할부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세 자동이체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세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휴대폰 전자서비스 이용을 제공토록 하고 시·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내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하고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제도를 시·구·동 어디서나 확대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평과세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도세는 693억 9,100만원, 시세는 499억 1,800만원, 금년도 세수목표액이 1,19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평과세를 위한 세목별 과세자료를 수시 정비토록 하고 적기 부과 내지는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자 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시효소멸, 무재산 등 징수 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체납자별 특성에 맞는 체납액 징수 등 다양한 징수기법 발굴로 지방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저희 장안구의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15억 3,400만원 중 108억 900만원을 징수토록 하여 50.2%의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10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전 직원 체납액 징수 책임징수제를 운영토록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300만원 이상에 대해 61억 8,3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제재강화 내지는 효율적 관리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독려토록 할 것이며 여기에 따라 무선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부동산 공매, 형사 고발 등 체납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불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내지는 기타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 내지는 산정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내지는 산정으로 주택 관련에 따른 지방세 및 국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주택가격의 조사·산정·검증·공시를 통해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로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현장으로서는 저희 장안구 총 조사대상이 1만 555가구입니다. 여기에는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용이 되겠고 표준주택은 454가구이며 공동주택은 5만 9,079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1월에 특성조사를 해서 의견 제출을 4월 7일～4월 1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는 4월 30일자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월 1일～6월 29까지 검증을 거쳐서 주택가격 조정을 6월 31일자로 해서 7월 1일자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무적차량 일제정리입니다. 일명 대포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등록원부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무적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대포차가 각종 불법행위 내지는 과태료 체납 등 지방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금년 1월 2일 현재 2만 8,400대로서 체납액이 5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전체 체납액의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업법인 소유차량으로 등록돼 있다가 사실상 폐업이 돼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또한 3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중 실제 등록 원부자와 운행자가 상이한 실정입니다. 여기는 한 1,624명으로서 체납액은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폐업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양수 받은 법인 사업자를 파악해서 부과토록 할 것이며, 또한 개인 차량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추적 확인해서 거소를 파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체납자 방문 납부 독촉장」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현장방문 독려 시 부재중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 저희가 안내문을 별도 제작해서 대문이나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토록 해서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회는 우편함 또는 대문에 부착토록 하고 2회 부재 시에는 체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또 대문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체납자 공개로 강한 압박을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저희 장안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청·장년층 실직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시에서 단계별로 전도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연인원 1만 5,174명이 참여하였고 5억 1,97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현재 장안구에서는 5개 과 10개 동에서 국토 공원화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발굴하여 1단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배정인원은 85명입니다. 공공근로 접수 시 구직등록을 같이 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산재, 고용,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 보험을 가입하여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가스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공급계약의 철저한 이행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의 계량기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해 정기점검 및 가스안전공사와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셋째,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 관리를 위하여 각 동 10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매월 3회에 걸쳐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 32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소비자물가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설, 추석 등 명절에는 민·관 합동 물가안정캠페인을 실시하고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건전한 소비문화와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 물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넷째, 통계조사 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다섯째, 하광교동 농로개설 및 농수로 정비입니다. 하광교동 농로개설 포장사업은 하광교 지역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농로정비를 통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하광교동 118번지～134번지 선으로 3m 폭의 약 350m 구간을 농로로 개설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70만원으로 도비 50%와 시비 50%로 시행하며 2월 하순경 설계를 하고 3월초 사업대상자 입찰 등을 거쳐 3월 20일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아울러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여섯째,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쌀 시장 개방 확대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금을 직불 보전금으로 보전하여 줌으로써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2006년도 사업대상 농가는 990농가에 487.6㏊가 신청 되었으며 작년 11월 2일 보전직접지불금으로 3억 3,165만 7,000원이 지급 되었으며 올해는 11월말경에 1,000여 농가에 3억 3,166만 4,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추진 특수시책으로 57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가스안전교육입니다. 가스 시설과 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올바른 가스시설 사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습니다. 특히 가스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가스안전공사의 유기적 협조로 홍보물,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고 상·하반기에 각 1회에 걸쳐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1일자로 권선구에서 장안구 환경위생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밝고 맑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장안구에서는 이제는 쓰레기를 치우는 데서 벗어나 감량화를 위해 생활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365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범구민이 참여하는 쓰레기 감량 운동을 전개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분리수거 생활화로 자원 낭비 및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청소행정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단독주택지역의 생활쓰레기를 대상으로 한 반으로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대대적인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청소종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동별 순회 이동환경 교실을 운영 소비절약 및 자원재활용, 폐기물 감량화 운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현장견학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는 등 주민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재활용품 투명비닐봉투 제작 보급 및 재활용품 분리체계 개선, 환경지킴이 그린봉사대 운영, 쓰레기 없는 그린빌리지 시범 운영, 재활용품 상설매장인 사랑의 가게 운영 등의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반으로 줄이기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 및 청소구역은 매년 늘어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인력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청소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급증하는 청소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청소문화 홍보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거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실시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을 변화시키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투기 쓰레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므로 야간 취약시간 때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229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문화의 척도인 공중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생활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365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폐기물 감량화 및 발생량을 감소시켜 자원화 절약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해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먹는 물 공동시설 27개 시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수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으로 민원 발생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76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위생업소 등 174개소에 대해 집중관리 및 교육으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및 초동 대응하도록 하고 식중독의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특수시책입니다. 쓰레기 없는 「Green Village」운영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내집, 내상가 앞을 청소하는 문화가 상실되고 배출시간 미준수 및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하여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을 「Green Village」로 신정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관내 1～2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환경지킴이 「그린봉사대」를 운영하며 골목길 대청소 및 쓰레기 자율점검과 야간 무단투기 단속 및 상급무단투기지역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및 휴무일 쓰레기 배출금지를 중점 홍보하겠으며, 쓰레기 없는 마을을 실천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및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이룩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서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365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아름다운 사랑의 가게」운영입니다. 각 가정에 사장되어 있는 물품의 기증·구매·재사용이라는 자원 순환운동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운동 추진 및 재활용품 구매가 자선이 되는 아름다운 소비문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재활용품 상설매장인 “아름다운 가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 사용의 생활화를 통한 건전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환경교실」운영입니다. 관내 각 동 통·반장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활주변의 청결운동과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운영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효도업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효 문화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집약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 환경도시 조성사업은 26건에 1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어린이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7건에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조성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생활 속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쌈지공원 등 10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계절 감각이 살아있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수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쥐똥나무 보식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도심속 나무숲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운동 전개사업은 특수시책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4월에 현장조사 및 사업물량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파장동 561번지 세일어린이공원 등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잔디 및 수목 등 조경관리, 화장실, 공원 등, 유희·운동시설 등의 공원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건에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방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월～12월 사이에 어린이공원 환경관리, 화장실 청소에 대한 용역을 시작하고 시설공사로는 운동시설 설치, 그리고 단가계약으로 추진할 사항은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 기타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잔디,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녹지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만 2,000㎡가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2개소, 수목 병해충 방제, 꽃길 조성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건에 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월～12월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3월까지 사업물량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녹지대 잔디관리,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5월 사이에 노송 후계목 보호관리, 토사 유출지 복구,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6월 사이에 수목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2월～12월 사이에는 소규모 녹지정비 및 재해 우려목 제거,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산 등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광교산 산림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녹지조성,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등이 되겠으며 4건에 사업비는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연중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현장조사 및 사업물량 산출을 해서 3월에 녹지조성, 설계 및 발주를 하고 숲가꾸기 사업 등 조림지 사업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수벽관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장안구 관내 주요도로변으로 경수로외 5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쥐똥나무 보식, 쥐똥나무 등 차폐수 전지 및 잡초제거, 가로수 전지·전정작업, 노후가로수분 교체, 가로수분 제초 및 가로수 하계전정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10월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5건에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3월 사이에 대상지 조사 및 물량확정을 해서 2월～6월 사이 설계 및 사업발주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천·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9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저희 하천 현황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이 4개소, 소하천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연장은 331㎞가 되겠습니다. 올해 하천사업으로는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27.7㎞에 1억이 확정돼 있고 수원천등 지방2급하천 제방 고수부지 풀깎기 사업에 4,000만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또한 수원천 및 서호천 퇴적토 준설사업 13개소에 3,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분수대 정비 및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 및 유지관리가 5㎞에 2억원이 확정돼 있으며, 하수도 준설사업 8㎞에 2억 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맨홀보수 100개소에 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빗물받이 시설 및 보수공사에도 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또한 영화동 400-14번지선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하천·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하천·하수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트러스트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5일제 근무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의 급증에 따른 공원의 훼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여 후손에게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3월부터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으로는 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 지역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약 1,00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훼손 방지를 위한 이용객 계도, 버려진 쓰레기 수거, 훼손 시설물의 신고, 애완동물 동반행위 계도활동, 기타 수목병충해 예찰 및 신고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증서를 교부하고 모범 관리단체 및 시민에게 표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예산도 절약하고 공원을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3월 사이에 계획 수립 및 시민홍보를 해서 3월～12월까지 시민과 함께 공원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안구청이 구도심권에 있으므로 인해 재개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업무계획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이 계획대로 계속 된다면 우리 장안구청은 더 한 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구민을 위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을 다니면서 본 결과 오늘 업무보고를 착실히 잘 해주셨는데 실제 가서 보면 업무보고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이고 업무는 업무인 식으로 따로따로 하는 행정이었고, 많은 업무 중에서 올해 이것만은 충실히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고생스럽지만 업무보고 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세무과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도 많고 구체적인 계획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체납세에 대한 압류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압류해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건수를 보면, 구청별로 약간 틀리지만 2%～10% 사이만 해결 되고 나머지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유를 보니까 압류를 해놨지만 압류순위가 뒤떨어진다든지 또 압류를 금융권에서 먼저 해놨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가 하기에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하는 것도 좋지만 발 빠른 압류를 실시해서 그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구청에서 공매에 부친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면 불편하니까 와서 세금을 내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 말에 동의 하십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압류는 부동산과 동산 내지는 금융, 이렇게 세 가지 유형별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내지는 취득세, 주민세 이런 것이 주종의 체납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한 달간 독촉 유예기간을 주고 독촉이 끝난 후 납기 내 두 달 후면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때 압류 들어갈 때 보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물권지를 보게 되면 이미 국세청 내지는 금융기관에서 압류돼 있는 상태의 물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게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압류 당한 곳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압류돼 있고 저희가 후순위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공매처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압류 했다고 하더라도 공매처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실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를 의뢰 한다고 하더라도, 공매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결정 처분하기 때문에 공매가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한 대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선구 업무보고에서는 없었는데 67쪽에 보면 장안구에서는 생활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 전개를 하고 계신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하시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전단도 만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적인 것보다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체계적이고 시범적으로 토착화시켜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방안을 받아들여서,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계속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토착화시킬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 하시고 실적을 내셔서 올 연말에는 많은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 상당히 좋은 계획인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현장견학이라고 해서 10회에 400명, 이렇게만 해놨는데 400명 이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각 아파트의 부녀회라든가 동사무소에 연관된 단체, 특히 동사무소의 단체는 많이 봤으니까 아파트 단위하고 초등학교·중학교 자모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견학 시켜서, 이렇게 하면 쓰레기가 줄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추진하셔서 진흥국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감량화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대단히 적절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주택가의 무단투기, 또 쓰레기 감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또 행정에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좋은 사례가 있는데, 주택가에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재활용봉투,

예, 재활용봉투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광고 후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서 하는 다른 구의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본 위원이 약수터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효원약수터 2호가 작년에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잘못해서 옆으로 다 새버리고 물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영화동 사람이 거기 물을 많이 마신다고 본 위원한테 몇 번이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자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간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효원약수터 2호 수일고등학교 앞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도 농촌인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DDA나 WTO 등 여러 가지 농촌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내에서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특히 관내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 등 그런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 수요처나 소비할만한 대형 식당이라든지 또는 학교 급식소 이런 데와 연결시키는 직거래 프로그램으로 농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보장하는 지역 순환형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안구에서 정자3동 청사 신축 예정이죠?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부지매입비 8억 9,60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청사 신축비 25억 9,200만원은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다 확보가 됐다고요?

총무과장 이성규 : 네, 토지매입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토지매입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성규 : 다행히 토지매입은 저희 동청사 바로 옆에 파출소 부지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좀 끌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매각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사서 동사무소를 당초 면적보다 크게 지을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청사를 짓게 됐는데 저희 동도 증축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동 특성에 맞게 용도라든지, 그 동의 단체장이나 동에 오래 사시거나 동에서 생활하실 분들 설계할 때 공청회도 거쳐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증축 같은 것이 안 이루어지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서 집행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작년도 11월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거기에 계신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다 봤고 지금 현재는 거의 안이 확정돼 가는데 안이 확정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안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계획부터 집행까지 사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지만 전에는 민원인도 굉장히 불편하고 예산도 두세 배 들 정도로 동 청사가 처음 계획부터 잘못 지어지는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금방 와 닿죠?

총무과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경로당 원로 되시는 분들과 함께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이재원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교산 입구 반딧불이화장실 밑에 회차장, 그간 무단주차장으로 쓰던 곳을 이번에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셨죠?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4,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거기를 생태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너무 획일적으로 콘크리트 공사를 해놓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건설과장 김철우 : 콘크리트 공사는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공지로 자전거 보관대만 일부 있었는데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냥 임의로 무단주차가 되고 해서, 어느 사람은 요금 내고 주차를 하고, 물론 돈이야 하루에 1,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왕이면 광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쉼터 비슷하게 와서 만나고 같이 광교산에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작년도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결재가 어떻게, 그냥 알아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이 당초에는 사실상 계획이 없던 것인데,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것을,

건설과장 김철우 : 유지관리 차원에서, 구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현재 있는 상태로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예산사업이 되든 비예산사업이 되든 규모 있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교산을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 거기에서 빗물이, 아스팔트 노면에 있는 여러 가지 비점오염원들이 빗물이 있을 때 그대로 교량을 타고 밑으로 떨어져서 토양이나 광교저수지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관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공사는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세요? 그것을 차집관거로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김철우 : 그 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수과 측면에서 초기 발생되는 오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예전에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동도 그렇고 수동도 그렇고 제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말로는 쉽게 초기오염원을 분리해서 상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스팔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답이라든가 기타 주택 같은 데서 떨어지는 것도 대부분 다, 일부는 하수도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흘러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다리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만 잡는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차집관로에 부하만 걸려가지고 광교 쪽에서 넘치는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수도 비용을 올려놨더니 광교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것도 처리 안 해주면서 왜 하수도 비용을 올리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8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및 수벽관리가 있는데 각 도로변이라든가 천변 등에서 나무가 하늘로 솟아서 전기줄에 닿고 하는데 그런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교산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장안구청은 광교산을 잘 이용하면 장안구청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인데 광교산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한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면 시에는 작년에 본 위원이 강조해도 광교산에 예산을 1억 6,000밖에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3억 2,600만원을 세웠는데 주객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광교산은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예산 면을 봐도 우리 장안구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도로변의 녹지대하고 어린이공원만 사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교산 같은 경우는 원래 시 녹지공원과의 산림시설계에서 전반적인 등산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을 다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분장상으로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광교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 그리고 일반 민원이 발생되면 사실상 구하고 시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구 것이다 시 것이다 미루기 어려워서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궁극적으로 엄격히 구분을 한다면 일반 산림시설하고 근린공원 이상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관리나 설치,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신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우리 광교산을 잘 가꾸면 장안구청은, 과장님께서 시에다 광교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건의해서 시에서 광교산에 돈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김명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영동고속도로의 도로 잘린 부분도 현재 복개를 시켜야 되고 또 소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광교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4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가 10시 30분에 개의되어 영통구청,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