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오늘부터 31일간 실시되는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집회로서 11월 15일 공고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등 4명 발의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0년도 예산안」 등 기타 안건 5건,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의견서 처리결과 등 기타 보고서 4건이 접수되어 총 2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종섭 실버포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신안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삼막마을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삼막마을은 안양천의 지천인 삼막천을 좌우측에 끼고 삼막사로 가는 초입부터 현 경인교대 앞쪽까지를 통칭해 부르는데 1980년대 이전에는 석산부지에서 돌을 캐 나르는 차량들이 오고가는 좁은 도로가 놓여져 있었으며 길 옆 주변으로는 단독주택이 뜨문뜨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삼막마을 입구 현 삼막마을 우측의 구룡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공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2003년에는 삼막산․삼성산터널로 관통해 서울신림～안양삼막골 석산부지간 도로개설과 2005년 기존의 석산부지 개발로 경인교대캠퍼스가 개교하였으며 특히 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삼성산과 관악산 줄기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식도락가들의 인기를 받으며 삼성천 좌우로는 60개소의 음식업소가 형성되며 2015년부터 농림축산부의 우수 외식사업지구로 선정된 이래 2017년까지 연속 외식업지구로 선정되어 수도권 거주자들은 물론 지역의 명산인 관악산과 삼성산 등산객들이 찾는 외식업 명소자리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삼막마을 경기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삼막마을 스토리텔링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17건에 이르는 핵심스토리 및 스토리텔링 사업화 방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삼막마을이 안양의 관광 명소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삼막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말에는 도로상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한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기존의 삼막마을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도로폭 10미터 도로변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 10미터 이하에 접한 토지에 다세대 등이 난립하여 건축됨에 따라서 삼막마을이 농림축산부로부터 우수외식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규제하고 있는 기존의 삼막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과감하게 변경하여 도로폭 10미터 이하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거주자들이 자주 찾는 안양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건의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 의원 정덕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안양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하여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양시의회 8대는 김선화 의장님을 중점으로 진취적이고 한 단계 발전하는 의회상과 항상 현장에서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귀담아 의원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원활한 소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잊지 않고 항상 주민 곁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총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가로수 은행나무열매 낙과처리사업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은행나무는 우리 안양시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수명이 길고 병충해에 강하여 열매를 맺고 또 잎이 곱기로 유명하여 시에서는 8천 763그루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으며 안양시의 번영을 나타내주고 있으나 은행나무열매 결실 시기에는 낙과로 인해 악취와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해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변 악취 예방 및 깨끗한 보행환경 제공과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동안 소홀히 해온 점이 있습니다. 2018년 주요도로변 일부 은행나무 낙과처리 시범사업에 이어 금년에 기동반을 편성, 조기낙과처리 및 조기채취사업을 한바 조기 채취한 열매수량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은행나무 수거 열매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만안초등학교 등 4건의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2019년 10월 30일 납과 카드뮴 시험기준 적합판정 회신이 있었는데 식용이 가능한지 향후에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은행나무 열매처리 종합대책을 수립, 은행열매 조기채취와 민원 즉시처리 서비스 시행 및 은행나무 이식 및 수나무로 바꿔 심기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 완료 후 적합판정 결과를 알리고 은행채취 일정을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여 작업 시 가져갈 수 있도록 ‘은행 털기 사전예고제’ 시행 등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성이 확인된 채취은행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경로당․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는바 우리 시도 벤치마킹을 하여 실시하면 어떤지 방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서면 답해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음경택 의원입니다. 안양시 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안양시에서는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세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날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방기금의 정비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 그리고 안양시 재정방향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안양시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17개 기금에 지난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천 89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금 수가 많으며 안양시는 기금을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안양시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유형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방세수입 증감률, 세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보조금 증감률, 출자출연기관전출금 증감률 등 17개 분야의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표값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있어서도 공기업 부채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 정책사업추진비 비율, 자본시설 지출비율, 예산집행률, 일자리사업 지출률 등은 2016년도와 비교할 때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안양시의 재정지표의 미흡현상과 악화현상이 지속될 경우 안양시의 재정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 재정상태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의 계획과 사정, 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긴축재정을 통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양시는 산하기관의 출자출연금의 증액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신규사업의 증가와 시장님의 공약사업예산 증가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계획과 사정과 편성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신규사업의 투자와 무리한 공약추진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양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며 우리 안양시에서도 재정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과 걱정과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재정악화로 위한 위기상황이 온다면 이는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 큰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의회와 의원님들께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신규사업과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전략적 추진과 우선순위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신중한 사업의 계획과 예산편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4개의 법정기금을 포함해서 17개의 각종 기금이 있으며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약 1천 890억원의 기금액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부의 기금운용 분석결과를 보면 개선해야 될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성과분석을 통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기금운용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 수가 많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금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 및 예산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금의 정비를 통한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예산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기관과 의회는 눈앞의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멀리 보는 지혜와 정책이 필요하고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더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4천 507억원 대비 8퍼센트인 1천 155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66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1천 857억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953억원 대비 8.3퍼센트인 904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천 805억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천 554억원 대비 7.1퍼센트인 2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으로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5.5퍼센트인 208억원이 증가한 4천 2억원으로 주민세는 2.1퍼센트 증가한 170억원, 재산세는 6.6퍼센트 증가한 1천 260억원, 자동차세는 1.1퍼센트 증가한 883억원, 담배소비세는 8.4퍼센트 증가한 282억원, 지방소득세는 9.8퍼센트 증가한 1천 342억원, 지난연도수입은 27.4퍼센트 감소한 65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퍼센트인 176억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5.9퍼센트인 542억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은 3천 18억원, 도비보조금은 939억원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보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의 증가로 7.1퍼센트인 총 2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3.8퍼센트인 4천 2억원, 세외수입은 4.1퍼센트인 481억원, 지방교부세는 12.1퍼센트인 1천 436억원, 조정교부금은 8.7퍼센트인 1천 29억원, 국고보조금은 25.5퍼센트인 3천 18억원, 도비보조금은 7.9퍼센트인 93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퍼센트인 952억원 등 총 1조 1천 8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5.2퍼센트인 1천 807억원, 정책사업비는 78.5퍼센트인 9천 312억원, 재무활동비는 6.2퍼센트인 7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 1천 283억원 대비 16퍼센트인 205억원이 증가한 1천 488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508억원 시설분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98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5억원,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 258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302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8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 1천 40억원 대비 27.6퍼센트인 287억원이 증가한 1천 327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사업수익 550억원, 대여금 회수 등의 자본수입 777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9억원,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등 투자사업비 174억원, 하수처리장 약품비 및 경상사업비 712억원, 보조사업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로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88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국․도비보조금 3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21억원, 석수2동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3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59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98억원, 순세계잉여금 292억원, 국고보조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 6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8동행정복지센터 건립 36억원, 비산1동행정복지센터 건립 54억원, 안양역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3억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주차요금수입 59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54억원, 순세계잉여금․전입금 등 18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조성사업 2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8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융자금 회수 등 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4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2억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1천만원, 미세먼지 저감사업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 (본회의)

김은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출예정으로 있는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자치단체장은 이 선출직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가 또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또 경기도 이런 종합감사 시에 어떤 위법․부당한 그런 사항이 인정이 될 경우에 우리 일반 공무원같이 징계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어떤 범죄사실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또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의원님으로부터 또 질타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넘어갑시다, 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