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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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안구청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권순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은 시정과 대안 제시를, 우수한 사례는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와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순일 동안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순일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에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 안 구 청 장 성 명 : 권 순 일 동 동안구건설과장 박 연 수 동 동안구건축과장 김 종 원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신 윤 숙 동 비 산 1 동 장 배 영 아 동 비 산 2 동 장 이 철 우 동 비 산 3 동 장 이 해 석 동 부 흥 동 장 김 호 영 동 달 안 동 장 유 선 희 동 관 양 1 동 장 서 영 섭 동 관 양 2 동 장 홍 재 언 동 부 림 동 장 임 승 용 동 평 촌 동 장 김 영 남 동 평 안 동 장 김 미 애 동 귀 인 동 장 송 재 우 동 호 계 1 동 장 조 문 재 동 호 계 2 동 장 윤 숙 희 동 호 계 3 동 장 서 진 식 동 범 계 동 장 박 문 규 동 신 촌 동 장 서 혜 원 동 갈 산 동 장 김 남 희

예, 됐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종원 건축과장입니다. 신윤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배영아 비산1동장입니다. 이철우 비산2동장입니다. 이해석 비산3동장입니다. 김호영 부흥동장입니다. 유선희 달안동장입니다. 서영섭 관양1동장입니다. 홍재언 관양2동장입니다. 임승용 부림동장입니다. 김영남 평촌동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송재우 귀인동장입니다. 조문재 호계1동장입니다. 윤숙희 호계2동장입니다. 서진식 호계3동장입니다. 박문규 범계동장입니다. 서혜원 신촌동장입니다. 김남희 갈산동장입니다. 국태영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는 10월 21일부터 6주간 5급승진리더교육이 있어서 입교함에 따라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동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안구 일반현황,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안구 공직자들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호계3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17개 동을 대표하여 서진식 호계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서진식호계3동장

안녕하십니까? 호계3동장 서진식입니다. 먼저 제가 감기로 목이 좀 탁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호계3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호계3동 주요업무의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호계3동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박정옥위원장

서진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에 앞서 권순일 구청장님을 비롯 각 과장님과 일선에서 주민의 불편사항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12월 31일자로 퇴임하시는 구청장님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순일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를 2000년 6월 7일 제정을 하였는데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는 1993년 1월 8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 실적이 전무한바 홍보실적은 그동안 있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양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위원회에 건의하여서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 서면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해서 국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지도점검표에 의한 당초 목표 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이것은 어떤지 하고와 두 번째, 2017년, 2018년, 2019년 중복 지적된 사항과 중개업소는 어떤 업소들인지. 세 번째, 2017년, 2018년, 2019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업소별로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편성목 예산집행 내역 관련 박연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승강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대비 집행액이 4천 341만원이고, 출납폐쇄일까지가 집행기간 가능액이 4천 300만원인바 집행액에 대한 월별 지출액과 향후 집행가능액에 대하여 월별 지출 예상액에 대해서 내주시고요. 두 번째, 2017년, 2018년 승강기 유지관리 집행내역과 유지관리 업체 계약서 사본과 이에 사본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질의에 대하여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일반재료비 예산 7천만원 중 집행액이 1천 524만 6천원이고, 향후 집행가능액이 1천만원이며 불용액이 4천 475만 5천원인바 첫째, 당초 예산 성립 시 산출내역에 대해서 내주시고요. 두 번째, 불용사유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2019년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주요도로 저소음포장공사를 보면 하자검사일이 2019년 6월 5일로 끝났습니다. 하자발생이 없다라고 한바 주요도로 저소음포장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와 또 두 번째, 하자보수 점검표에 의한 실적과 2018년도 주요도로 저소음포장에 대한 하자보수 추진실적, 운동장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에 이상 질의에 대하여서도 서면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주요업무보고서 30페이지,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관련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세부예산 대비 지출내역과 시방서, 원가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작업일지와 표준방식에 의한 공법확인 점검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현재까지 하자보수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에 대하여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7페이지, 도로점용 징수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체납액 5건이 622만 7천원, 2019년 18건의 1천 57만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 체납액에 대한 추진실적과 징수 불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와 세 번째, 이 조례의 제4조에 의거해서 2018년, 2019년 감면대상에 대한 실적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도로점용허가 위반사항 조치 및 과태료 수납현황을 보면 무단점용 과태료 체납액이 6건에 182만 7천원인바 추진실적과 징수 불가능 금액은 얼마인지 이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38페이지, 지하보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지하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바 그 폐쇄 시기는 언제인지. 두 번째, 현재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승낙서 사본하고 이에 대한 서면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현장방문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개발구역 내 불법단속 관련해서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지역 이행강제금 부과는 466건에 4억 9천 954만 3천원이고, 징수액은 363건에 3억 1천 606만 6천원인바 체납액 103건의 1억 8천 347만 7천원에 대한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18건에 7천 286만 4천원이고, 징수액은 13건에 2천 536만 7천원인바 체납액 5건에 대한 4천 749만원에 대한 현황과 추진실적을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2018년도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각각 체납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49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지도단속 실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과태료 부과 27건에 5천 726만 3천원이고, 2019년에는 23건에 2천 193만 5천원의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2018년, 2019년의 체납액에 대한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세 번째, 공휴일에 발생되는 불법현수막 단속반 추진실적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 주요업무보고서 59페이지, 보행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에 대해서 신윤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과태료 부과가 5만 3천 831건에 18억 9천 7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4만 7천 753건에 16억 6천 300만원이며, 2019년도의 과태료 부과가 4만 2천 248건에 14억 9천만원 중에서 징수금액은 3만 4천 763건에 11억 9천 200만원인바, 2018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2억 3천 400만원, 2019년에서는 2억 9천 800만원에 대한 현황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연도별 상하로 두 번이라고 돼 있는데 문자알림서비스 홍보실적과 가입자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62페이지,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사업과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양시는 2011년도에 저희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밀리그램당 킬로그램으로 따지고 보면 납과 카드뮴의 성분이 기준에 미달입니다. 미달인데 우리 안양시는 먹는 물에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먹지 못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살짝살짝 주민들이 몰래몰래 이렇게 낙과를 갖다가 해서 갖다 먹기도 했는데 ‘벌금을 부과한다, 먹지 못한다’ 이런 많은 그런 말 때문에 지금은 먹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더라고요? 여기 추진했는데 거기 낙과제를 조기로 이리 뿌려가지고 수정을 못하는, 수정의 행습을 못하는 어떤 조기낙과제를 살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효과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여러 곳에 주민들 불편이 많이 해소가 돼 있는데 앞으로, 자료로 올려온 것 보니까 또 얼마 전에 10월 30일 날 보면 전부 다 이게 먹을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불검출, 적합’ 했는데 시험검사 결과가 ‘불검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나요? 몇 밀리 몇 밀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밀리그램에 킬로그램에. 그런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가 적합하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말 다른 시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주민과 함께 동참해서 이게 먹을 수 있게 하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먹을 수 없다면 쓰레기로 처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처리해 왔으며 얼마만큼의 양을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한번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여러 가지 민원업무 처리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데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국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입니다. 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현황을 보니까요 작년에는 상향이 대다수인데 올해는 하향이 있었어요. 10건이나 있었네요? 어떤 식으로 하향을 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됐는지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 접수현황에서 상향 3건에 1건 처리결과를 보니까 1건을 상향을 해줬어요. 그 1건에 대한 처리결과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상급기관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상세내역 2가지네요? 주의와 통보 그 2가지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쪽입니다. 재해위험 건축물 현황에서요 뉴대우타운이 D등급을 맞았어요. 그 향후 조치계획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인데 구체적인 사항, 어떻게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지 그것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박연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에는 없는 건데요. 2019년도 올 한 해 볼라드 신규설치 개소 및 교체현황 그리고 자료사진 그리고 볼라드 구매업체 현황하고 규격 등 세부자료를 요청을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 시청사거리 AFC 횡단보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 그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그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관련해서도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후관 하수 정비사업, 37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015년부터 ’17년 해 가지고 용역이 있었어요. 이것 용역 결과보고 내용이 많으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수대로 저소음포장 아까 정덕남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도 같이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김종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계시는데 아, 불법건축물 단속 말고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행위 단속 건수가 14건이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장사진하고 어디, 지금 자세한 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공사현장 건축 및 환경부서 합동점검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25개소 점검하셨는데 5개소 부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도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것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신윤숙 과장님이신가요? 아, 저기 국태영 과장님이시죠?

최우규위원

교육 갔죠.

이재현위원

예.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지적점 측량으로 인한 위성사진 판독에서 기점이 많이 밀려나는 것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현재 지금 굉장히 고도화된 측량기법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성으로 하다보니까 위성 GPS가 잘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측량기점에 대한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책은 어떻게 했고, 계속적으로 밀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보상문제가 아마 따를 것 같아요. 이런 보상문제 한번 저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보상문제를 어떠한 기점으로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이러한 측량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 박연수 과장님, 경수대로 저소음포장을 했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저소음포장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비산사거리부터 운동장 그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서. 그리고 저소음포장을 함으로써 유지보수 업체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데 기한 또 유지보수는 몇 회를 하였는지 그러한 내역서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소음포장에 들어가는 시방서부터 견적서 또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받고 싶고요. 민원사항 발생됐던, 민원들이 발생됐던 그런 내역서도 마찬가지로, AS부서겠죠? AS내역서 그러한 부분들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또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민원처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AS기간이 끝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처리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까지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행로 보수공사가 있네요. 31쪽이고요. 평촌일원에 보행로 경계석을 2018년도부터 경계석 그 미끄럼방지턱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서와 견적서, 현장사진. 또 이 현장에서 공사를 우리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공사현장에 대한 참 안전불감증을 절실히 느끼는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항상 갖추어야 될 이런 현장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안구는 어떻게 이렇게 현장에 공사를 할 때 안전을 관리하면서 또 이런 안전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의 자료 제출과 또 사진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진 좀 많이 주십시오. 저희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사진을 보고 판독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 보도육교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네요. 페이지 32쪽이고요. 공사기간은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긴 기간을 공사를 하셨어요. 소요시간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길었는데 사업내역서, 공사 산출내역서, 견적서, 시방서, 여기 들어가는 도면, 공사 전후사진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자전거, 지하차도, 지하보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지하차도가 지하1차도, 2차도 이렇게 있는지 몰라도 차도하고 육교 사이에 차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롯데라고 하나요? 그쪽 부분에 아마 차도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됐는지 늦게 한 것 같아요. ’18년 말부터 공사가 아마 된 것 같은데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물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자료 제출과 그 시설물과 함께 그 부분에 소방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지. 또 시설물에 유도를 할 수 있는, 그것 지하도다 보면 화재나 이런 대피 시에 아마 유도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 유도시설이 잘돼 있는지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던 사진 한 30장 정도 주시고요. 그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생태 하천 조성이라고 하셔 가지고 39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안양의 하천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또한 안양에 하천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자연과 또 인공이 조화롭게 잘돼 있는데 요사이 가보면 하천이 많이 좀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좀 아쉬운 적도 있는데요. 하천 준설작업 내역서, 관내 저류조시설 이렇게 한 것도 보이는데 그런 도면과 같이요. 하천 재해수목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재해수목 정비사업 2018년도하고 ’19년도 작업내역서와 학의천 주변으로 요사이 동식물들이 많이 이렇게 겨울철이라 철새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는 어떠한 동식물들이 오는지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미비한 점은 무엇이고,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점은 무엇이며 꼭 하천정비로 인한 재해수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눈과 또 힐링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같이 겸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 아쉬운 점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페이지 40쪽이고요. 우리 안양의 공동구라면 통신시설, 또 전기, 하수 이런 시설들이 아마 오가는 것 같아요. 2018년도 현장을 방문했고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공동구에 대한 전면적인 균열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균열 가는 보수작업이 있습니다. 보수공사 내역서, 전․중․후 사진, 공사견적 시방서, 도면, 공동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소방이에요, 또. 이러한 소방시설 대체보안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 대응방안은 있는지. 화재가 났을 때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뮬레, 우리 그 하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화재 대응방법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소방서에서 화재점검에 대해서 하셨는지, 점검일지가 있는지. 또 점검일지에 대한, 그 예방에 대한 대책 그것 분명히 시정명령 있을 거예요, 시정명령.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하였는지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옆에 공사장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페이지는 46쪽이고요. 현장의 터파기공사로 인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민원, 소음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현장 미세먼지, 균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 공사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에 대한 처리된, 민원 접수된 이런 부분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현장 주변의 대책은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 신축현장에 가보면 우리 공직자들과 또 민원인들과의 말씨름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해결방안은 없는지. 왜냐하면 현장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항시 이런 부분은 민원이 있을 것이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보면 항상 그것으로 인한 너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민원의 해결방안을 미리미리 AS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그 부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녹지과 신윤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지 60쪽인데요. 가로화단․녹지관리,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거기 그간 추진현황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좀 많을지는 몰라도 201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받을 수 있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한 내역서나 견적서 또 시방서 이런 것, 사진, 마찬가지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의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어요. 더웠는데 녹지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는지 하여튼 많이 나무들이 죽었습니다. 비산운동장사거리부터 우리 의회로 오는 그 방향까지 보시면 꽃단풍나무가 가로수로, 중간에 은행나무 밑에 또 가로수 밑에 이렇게 심어있는데 꽃단풍이 한 80주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반은 나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이런 현상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또 거기 비닐봉지도 달아 가지고 여름에 물 주는 것도 보았지만 뭔가가 미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 여기 61쪽으로 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등산로 주변으로 인한 또 우리가 숲길, 산길을 통한 그런 데 보면 특히 가을철,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불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또 이로 인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런 또 자재, 산불에 대한 장비, 진화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갖추고 있는지 그 세세한 내역서를 사진과 함께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낙과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처음 수정단계에서부터 발발되는 은행나무 암수를 구분해 가지고 처리방안을 연구를 하자고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을에, 올 2019년도 은행나무에 대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부분에 가로수 정리는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해 주신 권순일 구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안구를 위해서 동안구의 교통, 광고물, 건축, 도로, 하수, 상하수도 이런 모든 것을 잘 관리해 주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박연수 과장님, 김종원 과장님, 신윤숙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몇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의 부처를 보면 나름대로 시설직의 공무원들이나 공업직이나 전문직의 공무원들이 많은데―권순일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인원은 적절한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또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 정도를 느끼신 대로 이렇게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건축․교통녹지과, 우리 도시건설에 속한 과에서 수의계약 건, 금년도 수의계약 건을 있는 대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직, 기간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현황과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나머지 많은 것들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리 건설과가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48쪽입니다. 도로포장 정비공사 연간단가 1차 호계, 평촌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돼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를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부림로 일원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하고요. 32쪽, 갈산동 대우한양아파트 일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이것도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고생도 많으신데 또 가장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우리 동안구 동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을 대표해서 우리 호계3동의 서진식 동장님이 발표를 주셨는데요 이것도 아주 가장 고참, 고참 동장님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연말에 정년을 앞둔 동장님이 아주 노련하게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잘 주셨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여러 동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하나도 올라온 동이 없어요. 그냥 대동소이하게 아까 말씀마따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행감이라는 게 또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잘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주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나름대로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잘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다들 잘들 하고 계시지만 다음번에는 혹시 우리 행감자료를 기본적으로 줄 때 예산이 반영된 자료도 이렇게 같이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추후에 저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꼭지가 많다보니까는 굳이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질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동장님들 나오셨으니까요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안 하면 섭섭한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동장님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체육대회니 또 김장 담그기, 일일찻집 모두 이렇게 하면서 1년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또 현안을 직접 보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의 통장님들의 수당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통장님들 지급되는 비용,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분들에 지급되는 사용내역 모든 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 통장님들 급여부터 통장님들 일반적인 간단하게 지급하는 이런 소소한 거라도 통장들에게 들어가는 자료 제출과 있으면 그런 내역서를 주시면 감사하고요. 관양2동장님하고 범계동장님께 또 한 번 자료 좀 요구할게요. 동의 소방대책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응책은 있는지. 소방서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지기가 나빴다든지 뭐가 울림이 좋지 않다든지 이러한 지적 처리방안은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두 분만 자료를 주시면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료 좀 제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이 부분에서는 동장님의 입회하에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님 그냥 말씀하셔도 되겠,

이재현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박정옥위원장

자료 받아서 구청장님이,

이재현위원

자료만 주시고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동장님들은 참석 안 하셔도 되시는 거죠?

이재현위원

예.

박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각 동 프로그램들 이렇게 추진실적들을 보니까 어려운 이웃이나 다문화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탈북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탈북민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문화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쓰면서도 탈북민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각 동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특히 우리 비산1동에 그런 분이 많다고 해요, 탈북민들이.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싶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차후 예산편성에도 반영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탈북민에 대한 큰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반영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지금 없으시니까 권순일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게 2018년, ’19년 기타보상금 1천만원 전액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을 앓고 가면서 여름 내내 고생하시는 우리 박연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역 일원 명소화사업비, 경수대로 저소음포장 공사비, 평안동 보행로 보수공사, 관내 보도육교 시설물 보수공사비가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사용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도로포장 불량지역 정비공사비가 불용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도로 불법 강제수거가 지금 1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입니다. 귀인동 평촌먹거리촌에 특화사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보도정비를 하셨어요. 차도정비, 미끄럼방지 바닥포장을 하셨는데 보도정비를 어디쯤에 하셨는지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제가 귀인동 먹거리를 가다가 학원가 뒤쪽에 보면 그 식당에서 보도, 인도 쪽으로 해 가지고 또 하수구를 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정비가 됐는지 제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사진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조명에 많이 교체사업을 하고 계셔요. 계시는데 또 한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안양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참 껌껌하고 참 무서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있는 부분에서 양쪽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밝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 인도가 없다 보니까 불을 안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쪽을 해놓다 보니 또 한쪽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해 줄 수 있게끔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요업무보고 42쪽입니다. 횡단보도 주변 미끄럼방지를 많이 정비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지금 저는 많은 장애인에 대해서 점자블록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대해서 횡단보도 낮추면서 장애인 점자블록을 앞에 당겨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약간 삐딱하게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횡단보도 장애인 한 데 있으면 사진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무허가․위반건축물 조치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많은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관리방안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18년 이행강제 부과 건축물과 2019년도 강제 부과 건축물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추후에 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219페이지입니다. 미사용승인 현황을 보면 관양동 신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소송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세한 세부내역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교통녹지과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8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7천 485건에 대해 징수대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사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91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천 154만 2천 210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59페이지, 보행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간 추진실적 해 오시는데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를 잘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 부분에 문자를, 동안구에 차가 서있는데 만안구청이라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시스템 잘못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봐 주셔 가지고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는 정덕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공간 조성하면서 샘터,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사는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수질 검사하다가 나쁜 질이 나왔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내역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각 약수터의 사진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서진식 동장님께서 대표로 업무보고를 마치신 관계로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 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어떻게, 15시로 할까요? 15시? 네,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그리고 또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조례 제정 이후 신청이 전무한데 홍보 실적이 있었는지, 또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데 안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 폐지하는 것은 어떤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 및 자녀학비보조금지급에 대한 홍보실적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없습니다. 조례의 실효성 폐지 관련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 및 자녀학비보조금지급 조례는 이것 조례 제정 당시 위에 자료는 ’93년 1월 8일인데 이때는 개정됐고, 제정은 ’90년 7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는 노점상들이 꽤 많았고 또 어려운 생활여건들을 고려해서 제정한 사항 같은데 현재는 중학교,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조례의 필요성은 제정목적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다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나 탈북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7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자체를 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탈북주민이 1명도 없고요. 또 어떤 동은 2명, 관양1동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26명 정도 되는데,

덕남

정덕남위원

네, 죄송합니다. 비산1동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관양1동을 말한다는 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 예. 그래서 조금 인원이 있는 곳도 있고 조금 없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은 그런 업무 소관 하는 부분은 시에서 일부 탈북주민지역협의체 운영비로 시비 지원하는 부분 있고 또 문화체험활동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는데 이게 ‘기존 시민들하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조금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그럼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탈북민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이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덕남 위원님께서 2017∼2019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목표 대비, 지도점검 추진계획, 또 중복 지적된 업소내역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점검률, 점검결과는 중복 지적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 지적된 중개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중개업소에서 우선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또 그래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지연 관련된 과태료 업소내역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촌지역 지역주택조합 신고 지연 등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도시건설 분야 공무원 인원이 적정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라든가 건축과, 교통녹지과 이런 부분에 기술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런데 이런 토목이나 건축직렬이 조금 없다 보니까, 여기 공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직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런 인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조직진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 건설과 같은 경우에,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 때문에 야간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건설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야간에 근무를 서고, 요새는 또 직원들이 근무를 서면 그 다음날 대체휴무나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직원이 주 원래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4일 근무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제 조직 진단할 때는 그런 사항들도 안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데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진단하는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저녁에 조금 늦게 퇴근할 때 이렇게 둘러보면 복지문화과 그쪽에서도 야근을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직이나 또 그런 복지문화 쪽의 복지직 이런 사회복지직렬이 조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이나 조금 검토나 이런 것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진단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직, 기간제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28명 그다음에 기간제는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내용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도로 유지보수 그다음에 준설업무,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광고물 단속, 교통녹지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상담 그다음에 산림욕장 관리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동 청사 소방시설 소방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 관련된 부분은 소방시설 방화관리대행 위탁관리 용역을 통하여 소방 관련돼서 기사자격증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일간 소방교육을 수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규로 들어오신 동장님들이 아니면 이런 교육을 수료하고 또 생활하시면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소방 관련된 점검들을 하도록 하고. 또 여기 저희가 특별히 점검표에 지적된 사항은 크게 없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동장님들이나 또 관계자들이 점검을 하면서 그때그때 문제 있으면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동이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재 고도화된 위성측량방식으로 측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측량이나 지적 관련된 어떤 성과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예전에 이렇게 지적도로 돼 있던 부분을 1998년도에 축척변경사업을 하면서 또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임야지역을 제외하고 수치지도로 해서 전산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치지도를 하면서 전산화하는 과정에 약간 조그마한 차이가 있어서 그때에 좀 부족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하천이라든가 국공유지 부분 면적을 조정해서 수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동안구는 대부분 시가지형은 500분의 1 지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세계측지화에 맞춰서 위성측량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면적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량에 따른 민원은 현재 없고요. 또 그것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계획도 걱정 안 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중부원점이라 해 가지고 일본에서 측량원점에서 따갖고 와서 중부원점 북위 38도, 동경 129도에 있는 원점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GPS 이용한 계측계로 변화하는, 해서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공용화된 측량방법을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 부동산 보상금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포상금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관련돼서 신고되거나 이런 사항이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또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는 게 2015년도에는 또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현황 및 하향 10필지에 대한 사유와 이의신청 처리결과 상향 1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향접수 1건은 이마트 등 10건을 했는데 이게 아마 공시지가 갖고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세금감면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가산정 적정여부를 재수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당초 산정한 가격이 문제가 없어서 기각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의신청으로 상향된 1건은 비산동 288-1번지인데 이 토지는 당초에 맹지로 생각했었는데 최종 현장 확인한 결과 세로한면이 좁은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맹지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초 4만 1천 500원에서 4만 2천 7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권순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자료는 잘 받고 보니까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만 놓고 보더라도 69명 정원에 삼십 분이 행정직이네요? 삼십 분이 행정직이고, 시설직이 스물여섯 분, 공업직이 일곱 분, 전기운영 한 분, 운전 한 분, 녹지직 세 분, 시설관리 한 분. 이렇게 됐을 때 여하튼 굳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양시가 시설직, 전문직들이 타시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해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비근한 예로는 고양시, 안산시는 행정직공무원이 한 42퍼센트대인데 안양시는 49퍼센트대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시설직, 전문직의 직종이 많이 늘어야 된다. 또는 성숙되고 완숙된 도시는 전문직들이 도시를 이끌어나가는 게 더 타당성이 많다라는 이런 차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글쎄 저희들도 행정 그다음에 이렇게 전문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행정직이 있는 경우가 조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전문직이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어느 정도는 그 분야별로, 물론 전보 제한 이런 게 있지만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많아야지 그래도 조금 더 행정을 하거나 이런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우규위원

네.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 나름대로 과에 이렇게 보면 자원이 부족해서, 뭐 어디 어디라고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번에 그나마 신규직들이 올라오면서 조금 해갈이 되는 듯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구청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것은 부족한 사항도 있지만 또 이번에 공개채용을 하면서도 실제 뽑는 인원만큼 또 사정이 있어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실제 원하는 만큼 뽑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예측이나 이런 것을 이런 전문직인 경우에 조금 그렇게, 지금 부족하니까 좀 여유 있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최우규위원

예, 맞습니다. 총론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이런 나름대로의 현 구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명쾌하게 지적해 내고 향후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건설 분야 공무직, 기간제 현황을 받아보니까는 그래도 한 오십구 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는 나름대로 제도가 아까 지적했던 이런 전문인력의 부족함을 메우고 있지 않나라고 그래서 조금은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차후에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구청을 이끌어나가는 데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주시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저희 의회에서 또한 이런 데이터화된 자료를 가지고 안양시의 전문인력 특히 시설직, 또 공업직, 기타 소수직렬의 자원들을 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님도 그 역할을 우리 시 인사부서에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의회와 함께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렇게 좀 충실히 해주시고요. 일단은 질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안 되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제가 이것 통장님들 수당지급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각 동에 얼마 나오고 하는 것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각 동 동장님들 계시니까 각 동마다 참석수당이나 불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내면을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딱 한 장에 의해서 그냥 각 동의 전체적인 수령됐던 금액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이해를 못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이해가시죠? 청장님.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것 제가 답변하면서 그냥 넘어간 건가? 어떻게 이것,

이재현위원

아니 답변은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것 딱 한 장이에요. 이것을 받자는 게 아니고. 각 동의 통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병가를 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대한 것을 좀,

박정옥위원장

월별로 내야,

이재현위원

예. 내역서를 내가 보고자 했던 부분을,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 예.

이재현위원

전체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주시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어려우면 동에 있는 것 그대로 갖고 오시면 제가 그것 보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러니까 회의 참석 내용이라든가, 참석률이라든가,

이재현위원

그렇죠. 참석하면서 지급했던 것 수당 또 참석 안 하셨던 분들은 참석 불참으로다 적혀 있을 거고, 사인도 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것은 동에다 다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참석률이 어떻게 되는지, 참석 몇 회 하는지 이런 것은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동에 있는 동장님들의 일상에 대한 자료를 다 요구를 한 거예요. 예.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끝났어요?

이재현위원

예.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안 되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맞습니다. 안 세울 수도 없고 세워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것은 뭐,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세우는 것은 세워야 되지만 그래도 안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법들이 많이 있었다 하면 돈이 지금 많이 지출이 될 것인데 그래도 예산은 세워놨지만 가져가지 않고 불법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기는, 그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세워놓더라도 불법이 안 들어오게끔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순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니, 여기 위원님 질의하신다 그랬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잘 받아봤고요. 이게 맹지는 그러면 도로접면이 없는 건데요. 맹지에서 ‘세로한면불’, 통행은 불가능한데 오토바이나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그렇다면 서류상이 잘못된 건데요? 현장검증을 하고 나서 그것을 위원회 해 가지고 정정을 해줬다면 서류가 잘못돼 있는 게 그럼, 공부상에 잘못돼 있는 게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 사항은 하여튼 이게 ‘세로한면불’ 이런 게 자동차도 못 대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은 밑에 있어요. 제가,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약간 샛길 같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밑에 친절한 설명 있어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마 맨 처음에 조사할 때 그런 것을,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공부상에는 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 봐서 바로잡았다 이러면 이렇게 세로한면 이런 부분인데도 맹지로 착각해서 공부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지금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예. 공부상에는 맹지로 돼 있는데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그런 경우네요. 그렇죠? 지적조사는 맹지로,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지적도상에 맹지로 되어 있어 그렇게 판단했는데 현장에 가서,

경숙

윤경숙위원

어떻게 그러면 지적도상에는 맹지일까요? 맹지면 사람이 그 부동산 가격 차이도 엄청나고 그리고 그 맹지를 드나드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게 궁금한 게 만안구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맹지라서 저희가, 그것이 안양시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누구한테 심느라고 그것을, 안양시 땅을 다른 사람이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용할 수 없냐 그랬더니 맹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그냥 믿고 있었는데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상에는 맹지로 돼 있어도 현장 확인, ‘그러면 어떻게 드나들면서 거기 농작물을 심나요?’ 이랬더니 ‘아, 그래도 어떻게 심고 있다’ 이래서 저는 작년에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저는 그러면 공부상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한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그래서 이것은 공부상으로 이런 것을 하는데 현황상으로 가서 보면 이게 소로나 이런 게 포장돼서 실제에서 현황상의 도로로 돼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사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거의 그런 것은 맹지처리를 하기 때문에 미미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내가 일말의 가능성을 지금 본 거예요, 제가. 안양시 땅인데 농작물을 심고 있는데, ‘그러면 드나드는 데 없이 어떻게 심을까요?’ 막 이랬는데 ‘그것은 맹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면 농작물 심는 그것 중요한 땅이 있어요, 저쪽 안양천변에.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힌트를 얻어서 저도 자세히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봐서?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68페이지 보면 2018년도 이것 그때 공사해 가지고 LED 컬러꽃 설치 1천 430개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

준모

박준모위원

268페이지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260,

준모

박준모위원

8페이지.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건설과 소관인가요?

박정옥위원장

녹지과, 교통녹지과.

준모

박준모위원

녹지과?

박정옥위원장

그것은 이따 해주세요. 자료 받을 거야?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들 답변하실 것 많으신데 청장님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녹지,

최우규위원

일단 박연수 과장님하고 국태영 과장님은 청장님한테 해야 되는 건지, 전부 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게 녹지과 것인가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녹지과요? 아, 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었는데 그때 설치하고서 한 두 달 정도 지났나요? AS가 많이 났어요, 불량이.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전에 청장님께서 설치를 하신 건데. 그래서 AS기간도 1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지났을 거예요, AS 기간. 그것 제가 알기로는 선거 전에 4월인가, 5월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지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보수, AS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고쳐야 되지 않냐. 지금 보면 똑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점등도 안 되고 많이 뽑혀 있고 많이 흉물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시정조치도 안 됐더라고요. 이것 AS기간 끝났을 거예요, 아마. 한번 이것 좀 녹지과장님한테 기간 얼마 남았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계속 보수도 안 할 것 아니면 철거를 해버리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청장님.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요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를 하고 또 그런 게 기간이나 문제가 있다 하면 조금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것 제가 보기에는 보수를 한다고 해도 수명이 길지가 않아서. 또 설치돼 있는 위치가 위치인 만큼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가만히 관상용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많이들 뽑고 많이 훼손을 하더라고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향후에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5천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설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유지도 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구청장님.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최근 3년으로 이렇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을 보면 3, 4배가 늘어났습니다. 과태료 징수액을 보면 3, 4배 늘어났는데 물론 미납징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미납금액이 없는 것은 상당히 양호해서 좋은데요. 왜 이리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최근 들어서 3년 안에 이렇게 3, 4배가 늘어났는지, 어떻게 지금 중개업자들의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지 아니면 과거에는 중개업자들이 혼자서나 둘씩 했는데 요즘은 3, 4명이 한 사무실에서 하면서 이것은 짜고 그냥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여기 보면 보통 위반내역을 보면, 과태료 부과 상세내역서를 보면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중개업자나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중개업자들이 요즘 부동산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가 짜고 이런 거래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반사항이 많고 이 사람들이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과 중개업자가 한 목에 같이 이렇게 부과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일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금년도에 특별히 많이 발생한 것은 평촌지역조합주택에서 이것 신고를, 이것 한 92퍼센트가 다 거기하고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서 신고를 지연함에 따라서 발생한 거고요. 여기 신고는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한 경우만 부동산중개소에서 할 수도 있고, 이게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직접 한 경우에는 또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박연수 과장님은 답변이 불가능한 건가요, 구청장님? 안 계셔서, 나중에.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어떤 사항 말씀이신가요?

최우규위원

건설과 쪽 답변을 구청장님이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 예, 건설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하는 데까지.

최우규위원

아, 우리 국태영 과장님은 당연히 구청장님이 다 답변을 주실 거고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몇 꼭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공시지가가 한 10개가 하향 조정됐나 봐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니, 하향 조정된 게 아니고요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또 저희가 임의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최우규위원

당연하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심의하면서도 당초 요구하면서 우리가 공시지가 매긴 게 문제가 없다 해서 기각처리가 된 겁니다.

최우규위원

아, 기각처리. 난 혹시 됐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기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죠. 현 매매가격의 70퍼센트대까지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그러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기업들이 이렇게 심의를 요구해서 하향처리가 됐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각처리가 됐다라고 하니까 괜찮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정덕남 위원님 말씀 주시는데, 공인중개사의 감독은 철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반내역을 보면 미신고 내지는 지연신고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이러면 이분들이 거래실적을 신고를 안 했다든지 지연신고를 했다라고 여겨지는데, 맞나요, 그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 관계는 아까 92퍼센트가 평촌지역주택조합에서 신고를 지연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보다도 매도자나 매수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느낀 바가 큰데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분양을 할 때 보면 우리 일상용어로는 떴다방이라고 그러죠, 떴다방이.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아주 그냥 극심하게 활개를 치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저희가 궁금해서 나가보면 저희한테도 수십 장의 명함을 주고 정말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보면 분양현장 불법중개행위지도 간 세 차례 정도가 있는데 적발되거나 어떤 위반사항을 찾아내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저희가 여기 임곡3지구나 이런 데 그때 분양 신청할 때도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저기 하는데 저희가 단속했는데 실제 거기서 거래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도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봤을 때는 수많은 명함을 주고 일반인인 것처럼 하니까는 나중에 전화도 아주 무수히 오고 ‘얼마짜리가 있습니다’, 있는 척 하니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을 겪어 봤는데요. 여하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즈음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민원봉사과에서만 다 하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것 때문에 점검차 나가는 것 같던데?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민원봉사과하고 그런 업무는 또 개발사업을 도시정비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런 부분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극성맞을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건데 적극적인 행정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극성스럽지 않을 정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금 우리 직원 수나 어떤 지금의 업무량도 과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유심하게 이렇게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라는 의견인데,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저희가 아직도 덕현지구나 또 향후에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향후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정덕남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부동산 거래에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시면서 또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죠? 부동산 교육.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참석 안 하신 분이 많이 있나요? 1년에 교육을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데 대부분 참석하고 안 하면 과태료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대부분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 구청장님 답변 대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일반지역 및 개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2018년도, 2019년도 체납액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답변과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지도단속에 따른 2018․2019년도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공휴일에 발생되는 불법현수막 단속추진 실적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7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내역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된 뉴대우타운주택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14건에 대한 현장사진 및 위치 등 현황자료와 공사현장 합동점검에 따른 부적정 5건에 대한 시정조치현황 등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사현장 소음, 진동 등 민원접수 현황 및 민원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230쪽, 무허가․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과 2018년, ’19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과 세부내역 제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 2018년․2019년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내역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무허가․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위반자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나 소유자,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 등이 오래전서부터 존치되고 있었고 생계유지 등 기타이유로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강제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위반사항이 공익 저해 및 붕괴위험 등의 이유가 아니면 강제철거가 사실상 어려우며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 신설되면서 불법건축물의 행정조치로 연 1회 이행강제금을 철거될 때까지 반복 부과함으로써 행위자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건축물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일일 수시순찰 강화,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 및 차단하고 행위자 스스로 자진 철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확행함으로써 불법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과 재산압류를 통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9쪽, 관양동 1462-12번지 미사용승인 현황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위치는 관양동 1462-12번지로 평촌스마트스퀘어와 학의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학의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월 5일 지상 5층, 연면적 441제곱미터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허가를 득하고 2015년도 3월 30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공사대금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2년여 동안 소송 끝에 건축주가 승소하였고 현장은 2016년 초 골조공사 완료 후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 현장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점검과 순찰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주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종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혹시 제가 못들은 것일 수 있는데 소음․진동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소음․진동,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음․진동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책방안이 있는지 또 미리 시나리오,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거지만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또 이런 홍보를 통해서 미리 민원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달라 그랬는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보면 건설현장 작은, 특히 큰 데는 덜해요. 사실 큰 데는 가보면 아주 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소규모로 빌라 옆에 한 15층짜리 이런 건물 올라가면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들끓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대규모 건축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방음펜스 또 저소음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장비를 활용하도록 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음이 과다하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현장에서 시간제한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결과적으로는 미리 홍보를 함으로써 플래카드를 걸고 ‘우리가 언제 공사를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큰 데는 좀 덜해요. 그런데 지금 큰 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은 곳에서는 굉장한, 강력한 민원이 막 제기되고 또 주변에 흔들림 또 미세먼지 또 공사로 인한 크랙(crack)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발발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대처가 좀 미흡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벌써 시나리오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재현위원

예. 돼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작동할 때 거기에 대해서 사전,

이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업주와의, 그 공사하는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정확하게 좀 명확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허가 내주고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 민원에 공무원들이 너무 시달린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사전에 착공되기 전에 착공신고 이전 할 때,

이재현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때 지도를 통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 최소화를 위해서 시공업체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현장에 지금 몇 군데를,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는데요. 현장을 가보면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천막을 만들어놓고 주변에 자기네 호소하기 위한 문구를 써놓은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런데 이러한 데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공직자들하고 부딪치면서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또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민원이 와요,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더라고, 가보면. 그래서 어떤 공직자들은 민원인들하고 실랑이도 하고 몸싸움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저희 허가현장은 저희가 현장 수시 순찰을 통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 다수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재현위원

네. 하여간 이 부분만큼은 조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처음 허가 당시부터 철저하게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것 재해위험건축물 D등급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데 건축주에게 우리가 통보만 하면 끝나나요? 우리,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렇다면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계속 안 하면,

경숙

윤경숙위원

건축주가 통보만 받고 D등급인데도 인지하고도 고칠 생각이 없고 말하자면 이것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공동주택이니까 의견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지 않고 저의 경우 보니까 세입자만 많고 주인은 다른 데 살고 이런 데에 D등급 나온 데가 있어요, 만안구도. 그런데 거기서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통보를 해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는 행정지도를 하고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이렇게 위험하고 진단까지도 해줬는데도, 1년에 3회네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점검비도 우리가 세금으로 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기금으로, 예.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기금까지 써가며 이렇게 해 가지고 판정을 해서 들였는데, D등급 밑에까지가 있나요? 미니멈,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D등급이 지금 최하로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최하요? D등급이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저희 구에서는,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 D등급이 최하인데 D등급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면서요 거기 연 3회 실시하기로 돼 있는 그 점검을 우기철, 해빙기철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볼을 관통을 해 가지고 배수관을 이렇게 설치한 경우가 대개 되거든요. 건물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된 건물 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여기 이곳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전반적인 게 궁금한 거예요. 전반적인 게 말하자면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더 많아요. 노후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거기는 다 주인이 살면 주인이 자기네가 위험에 처하면 하는데 세입자들만 살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 이게 등급판정이 자꾸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진단만 이렇게 시에서는 해주고 본인들은 안 하고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러면 그냥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이제 건축주 책임이죠,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는 안양시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또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D급들이 많이 있지만, 몇 군데 있지만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꾸 이렇게 뭘,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거기에 주요 위험부위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 권고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니 그 상태가 더 나빠져서 E등급이 되면 강제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또 취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사람 못 살게, 그렇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 예. 그러니까 D등급까지 하나니까 동안구는 별반 그렇지 않지만 만안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있어서요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데 어떤 식으로 거기서 종합감사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서류로 하나요? 와서?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서류상 제출을 하면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이게 호계동하고, 지난달이네요? 10월에 부과를 했어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에 호계동하고 관양동. 이것은 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 이것은 안양동인데 왜 동안구예요? 안양동인데.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망해암이 안양동에 있지만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아, 여기에서 망해암이에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비산동에 가까이, 여기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예. 이것은 액수가 커요. 1천 400이나 정정 부과했는데 1천 400이나 안 받았다, 부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을 감사에서는 어떻게 또 지적을 해냈을까 저는 또 궁금한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지적을 당했을까요? 계산 착오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천 400을 줄여서.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아마 우리 망해암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거기서 섭취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가 아니라 이게 계산 착오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1천 400을 덜 부과했다가 지적을 받고 1천 400 넘게 5천 200을 이렇게 부과를 했는가 궁금한 거죠. 이렇게 지적받는 것은 일단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아무래도 왜 이런, 서류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 통보를 받았는가, 계산 착오였어요? 아니면,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 공간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다수를 위해서 쓰는 공간으로 활용이 돼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경감을 시켜줬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게 점차,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렇게 부과해야 되는데, 5천 200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좀 경감해 가지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 해줬다 이 말이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다시,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렇게 왜 이유 없이, 뚜렷한 이유 없이 경감을 해주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다시 했단 말이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우리는 알고 있었네요? 안양시는 이렇게 낮춰주면서.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그 부분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줄여서 부과를 했다. 모른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아니 저는 궁금해 가지고요. 종합감사 이렇게 당하지 않으면 좋은데 ‘해당 없음’ 이러고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나,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해당 없음’ 그리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주요업무보고 49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부과․징수실적과 이것 불법현수막 단속 추진실적은 있는데 체납액현황과 추진실적 빠졌네요? 2018년․2019년 체납액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하나가 빠졌습니다. 보충 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아, 거기에 지금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수납 옆에 체납부분? 이게,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체납현황이라고 이렇게.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불법지역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리 하는 것은 원래 그 행위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주거를 하거나 창고는 엄연히 「건축법」 위반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철거명령 안 하시나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한 100일간에 여유를 이렇게 시간을 주거든요.

덕남

정덕남위원

100일간?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100일 안 된 거예요, 이분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요 다 절차를 거쳐서 일정기간 계고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보통 이리 건물에 문을 달면 건축물에 속하고 문이 없으면 건축물에 안 속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화장실 같은 곳도 건축물에 속하죠, 여기에 비하면?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하고 관계없이,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가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벽, 기둥, 지붕, 이렇게.

덕남

정덕남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못하게끔 단속을 해야지 다 지어놓고 생활하고 있는데 나가라, 마라 하면 참 그것도 시나 또 옆에 본 시민들이나 못할 짓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은 근속 단절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48페이지 보면 일반지역이랑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저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강제금 부과해서 징수도 하고 징수해서 체납한 분도 계시나요? 계속해서 안 내고 계신 분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체납.

준모

박준모위원

장기체납으로. 압류 당하신분들이나?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압류까지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있어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많나요? 그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을 안 했죠? 과장님 그것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한번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지역에 불법건축물 같은 데 보면 요새 지금 점검을 강화해서 많이 나가서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합동점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소방특별점검도 하고 있고요 저희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준모

박준모위원

예. 기존부터 불법건축물 오랫동안 10년 넘게들 유지해 오셨던 분들, 새로 또 발견되는 불법건축물도 많죠? 이번에 점검하면서.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그 반대민원도 많이 받으시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와서 여쭤보는 건데. 2014년도인가요? 불법건축물 양성화했을 때 그때 이후에 시에서 양성화시켜준 적이 또 있나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지금 앞으로 아마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추진중?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국토부에서 말고 별도로 안양시에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저희 시에서는 양성화계획이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 당시에 1년간 진행했었었나요, 2014년 당시에? 신청을 받았었나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2014년도 1월서부터 10월까지인가,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 신청 받아서,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때 많이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양성화시키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양성화된 데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추가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또 반대로 양성화시켜달라는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이것은 특별조치로 해 가지고 양성화 아마 얼마 전에 공람 왔어요. 공문 왔더라고요. 곧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또 있습니다.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요. 무분별하게 다 양성화 시켜줄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질의했던 것은 공사현장 건축 및 이것 합동점검 5개소 보면 다 똑같아요. 건축자재 도로변에 적치해 놔서, 5건이 다 똑같아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경미한 사항도 있고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공사현장 가면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안전하고도 관련이 된 거라, 아까 제가 잠깐 오전에 질의 끝나고 사진 보여드렸었잖아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공사했던 현장 같아요. 저는 구청에서 한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아, 주변도로.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냥 그쪽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 준공 무렵에 준공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한번씩 수시로 점검해 주셔 가지고 민원 발생하기 전에 지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죄송합니다. 같이 함께해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망해암 불법건축물에 대한 데 여기 자료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망해암 올라가는 데 통신사 밑에 주택이 하나 있죠? 산 속에.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아, 거기, 예.

덕남

정덕남위원

동안 비산동에.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거기는 또 만안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런가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아,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김종원 과장님, 과장님 되시니까 이렇게 노련하게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셨는지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최우규위원

작은 인원과 조직을 가지고 하는 일은 너무 방대하고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감사는 또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짚어볼 것은 짚어보고 아무리 힘들지만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여기 이렇게 보면 불이익에 따른 강제이행금이 되겠죠. 이런 인식 확산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말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또 박준모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서도 생계형이나 이런 작은 불법들은 어떻게 보면 참 인정상 또 넘어, 좀 봐주고도 싶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국토교통부에서 고민을 해서 양성화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양성화도 이렇게 검토하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타워라는 이런 보면 커다란 건물에 주차장 면적을 주차타워를 갖고 만들어서 준공을 떨어뜨린 다음에 주차타워를 사용 안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위반이 많다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따른 적발건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죠, 과장님?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

최우규위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담당과장님으로서 느낌이 있는 대로 말씀을 주셔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주차타워에,

최우규위원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이것 불법이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몇 곳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제가 뭐,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사용 안 하는 것은 불법이죠.

최우규위원

네. 그런 것들은 정말 발본색원해서 최대한 활용화할 수 있게끔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어떤 권고사항이에요.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행정력이 부족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은 좀 각별하게, 주차타워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특히 평촌지역 같은 데 나가보면 주차대란이 그런 것들이 발생 원인이거든요, 주차난의. 옛날에 거의 근생건물들을 보면 주차타워는 만들어놓고 활용은 안 하고 이러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사현장 관리야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고. 건축상담민원실 운영은 아까 또 개인적으로, 수요일마다 우리 건축사분들이 나와서,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에.

최우규위원

네. 몇 시간 정도 나와서 하시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여하튼 그런 것도 많이 계몽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도시건설위원이지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때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은 더 활성화를 해서 많은 또 재산하고 연관된 이런 궁금증들을 해갈시키는 데 좀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유동광고물 이 광고물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현수막 때문에도 참 어지럽고 또 광고물 이렇게 되는데, 제가 딱히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무수한 옥외광고물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돼 있지 않죠, 지금?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보면 이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양성화 시켜주지 못할 것이면 진짜 강제이행금이라도 매기고 이러면서 뭔가가 일률적인 행정의 잣대가 필요하긴 한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광고물이 필요한 분들은 운 좋게 넘어가는 분은 또 운 좋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방지가 돼야죠. 행정이라는 것은 일률적이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게 앞으로의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업무라는 게 또 인수인계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시스템은 좀 갖춰서 동안구의 모든 광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쪽으로 좀 이렇게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또 그런 것들을 관심 갖고 지켜보고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는 이런 말씀드릴 테니까요 계시는 동안 좀, 그러한 것들이 잘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간소화, 행정하시는 분들이 인력도 줄일 수 있고 피곤함도 줄일 수 있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시고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리고 아까 또 얘기드렸던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아주 현수막의, 저희가 업무가 이런 업무에 좀 뭐라 그럴까, 근처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가볍게 보이던 현수막들이 ‘아, 저것은 너무하다’라고 하는 게 보면 정치하시고 선거 때 이렇게 현수막들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 가끔 요즘은 보면 무슨 빌라 분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가로질러서, 한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골목을 가로지르는 이런 현수막들을 봤을 때 무수하게 아주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은 저렴하고 광고 효과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떼어도 또 붙이고 떼어도 또 붙이고라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는 한데 결국은 지금 행정력 가지고는 그것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조금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을 철거하면 65세 이상 되는 이런 분들에 일자리 제공도 하고, 그런 예산을 건축과에서 갖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그것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이런 예산을 좀 늘려서, 전년도 예산도 보니까 조기에 바닥이 나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많이, 빨리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우규위원

금년에도?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해마다 약 2천 정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더 추가 요구를 해 가지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우규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막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으시길래 ‘예산이 필요 없으신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불법의 성행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을 많이 늘려서 또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것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시고요. 내년 예산은 벌써 올라갔나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7천,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우규위원

7천은 늘 부족했던 예산 같으신데?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7천하고 또 내년에도,

최우규위원

추경에 또 올릴,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추경에 올릴,

최우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뭐랄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올리셔요. 올리셔서, 좀 그래야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9천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7천이라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급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는 토대를 만들어서 어떤 삭감이 되지 않는 이런 예산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위원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또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네. 아까 제가 막 말씀드리는데 덤덤하시길래 ‘예산이 필요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건축 및 환경부서 합동점검은 어떤 때에 나가셨나요, 이것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이것 공사 착공, 주로 착공 초기에 터파기라든가 철거할 때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이 또 환경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허가부서와 합동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최우규위원

유기적.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유기적이라 하지 말고 뭐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합동점검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런 것들은 자주 좀, 민원인들이 많기도 하지만 특히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은 정말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관청에서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서 공사 초기부터 그런 것들을 아주 예방하면서 건축주가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합동점검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좀 늘려주시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린벨트라 그러죠? GB.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GB에 불법건축물들은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참 일관되게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론은 이것도 인력이 없다 보니까는 관리에 사각지대가 많다. 그것을 그냥 되돌려서 얘기를 하면 원래 허가된 면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관리를 해오지 못하다 보니깐 그냥 방관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좀 느껴요. 느끼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화되는 것은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된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불법현황의 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비산동 14-1 외 1필지 소유자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물건적치 17개, 음식점 테이블, 아주 기업형 식당인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비산동 15-1 불법증축, 아주 커요, 이것도 기업형이에요.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행정조치는 강제이행금밖에는 달리 다른 방법을 써본 적이 없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대지 내에서 일어난 부분은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경제적 압박을 가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만안구에서는 강제대집행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삼막산, 삼성산 쪽에.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삼성산 그 움막 합동철거로 했다는 것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또 중복되지만 어떤 생계형은 저희가 심적으로나 이렇게 조금, 심적으로나 이런 동, 좀 뭐라 그럴까? 동정이라 그럴까? 동정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을 악용해서 기업화되는 것들은 정말 우리 주민들 정서에, 시민들 정서에 맞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가차 없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랬을 때 정 안 되면 행정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도 강제집행도 검토해볼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추후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도 비산동 산127-1 불법 형질변경 임야 훼손이에요. 이런 것은 원상복구가 상식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지금 처분을 하고 넘어가죠, 이런 것들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자꾸 재발생하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훼손 행위를 하는,

최우규위원

고발 조치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위반행위자한테는 고발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저희 관공서에서는 또 행정처분도 하고요.

최우규위원

네. 또 관양동 1758번지는 임야 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위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닐하우스 내에 탁자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임야 내에는 비닐하우스가 괜찮은 건가요? 임야 내에도?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임야 내에도 임야를 훼손하고 이제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우규위원

않지만 임야 내가 훼손 아니라,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렇게 전답처럼 이미 그렇게,

최우규위원

아니죠. 임야는 임야여야지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 또한 불법이죠.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오래전서부터 농지처럼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것들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 사진을 보면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농지처럼,

최우규위원

그러한 것들은 임야 내 전으로, 지목은 임야지만 전으로 계속 해왔던 거야 무방하지만 훼손을 했다거나,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런데 임야가 있다든지, 산림이 양호한 지역에 그런 데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고발하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죠.

최우규위원

네. 어쨌든 팀장님들이 더 잘 아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보면 불법 형질변경, 임야 내 경작 이런 것들도 위반사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임도 설치를 했어요, 임야에. 길을 냈다는 얘기죠? 임도 설치라는 게. 맞나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아, 네.

최우규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저기 이기종 팀장님, 임도 설치라는 것은 길을 냈다는 게 맞는 거죠?

기종

이기종동안구건축과건축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임도 설치도 훼손,

최우규위원

훼손이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퀄리티를 훼손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부족한 인원이라고 그럴까요? 업무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하고도 그런 나름대로의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또 인원을 빠른 시일 안에 충원하는 이런 방향도 잡으면서 업무도 충실하게 하시는 이런 기회를 만드시고 또 데이터를 만드시고, 토대를 만드시고, 여론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능률적인 이런 업무를 하는 건축과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앉은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관양동 1462-12번지 미사용승인 현황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지금 부분에 건축주와 아까 소송진행 승소, 건축주가 승소했다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와 같이 합의하여 그냥 건물 잘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이제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건축주로 하여금 시공자를 빨리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허가 내주고 착공하고 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축주와 시공사와 불찰 없이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방서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많이 부과가 됐어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가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분들도 불법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아마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불법처분을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행강제금 하시되 서로 합의하에 불편함 없이 갈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지금 건축과에서 다 불법에 대한 것을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가져가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불법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건축 설계에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공간이 좁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하라고 「건축법」에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누구나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저희도 관양동 몇 군데가 있는데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불시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해보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네 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요 하고 있어요.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하고는 계시지만 불시에 나가셔 가지고 한번 열어봐라 그러면서 지하 차가 몇 대가 대 있는지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아,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기계식주차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들어가 보면 사용도 안 할 뿐더러 차가 몇 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노상주차로 세워 있지.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자주식으로, 자주식이라고 하면 지면에다 이렇게 바로 차가 들어와서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자주식으로 저희도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일 때 그때 약 30퍼센트 이내에서 허용을 해주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은 많이 갔으면 좋은데 한번 검토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봐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또 아닌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신윤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9쪽에 2018년, 2019년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액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9쪽, 2019년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실적 및 홍보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정덕남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 두 분이 공동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업무보고 62페이지,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사업 및 가을철 은행나무 가로수의 열매 수거와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0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조성에 따른 2019년도 사업 추진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운동장사거리에서 시청까지 평촌대로변에 고사된 공작단풍나무의 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위치의 공작단풍은,

이재현위원

예, 갈음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산불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산불장비 현황 및 사진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산불전문진화대원의 산불방지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89쪽, 2019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7천 485건에 대한 징수계획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7천 48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년도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교통녹지과에서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와 압류통지서를 발송을 하고 또 매월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는 독촉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대상 차량에 대해서 미압류가 된 경우 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 대체 차량을 재조회한 다음에 압류를 하고요. 특히 체납고지서나 독촉고지서 발송할 때는 주민등록주소지를 재조회해서 갱신한 상태로 해서 징수율 제고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으로 넘어가면 시의 징수과에서 그다음 단계로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 그 이하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91쪽,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건수는 55건입니다. 1천 154만 2천 210원이고요. 현재 35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소유권 이전 등이라든가 변동이 생긴 부분에 대한 미압류 건 20건이 있습니다. 2018년도 체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11월․12월에 독촉고지서는 절차대로 나갔고, 2019년 1월에 독촉하고 압류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부동산 내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과년도에 대한 그 체납액은 마찬가지로 시 징수과에서 그 이후에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59쪽, 동안구청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이 되었는데 문자에 만안구청이라고 이렇게 발송된 건이 있다고 그 이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고정형 CCTV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 CCTV가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는데 고정형 CCTV 일부 카메라에서 발생한 현상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의 교통정책과의 U-통합상황실에 있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쪽에 CCTV와 연결된 그 PC에 만안구와 동안구의 코드가 이렇게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게 발견되어서 지난 18일에 일단 해결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발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1쪽, 동안구 약수터 시설 및 수질 관리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요,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은요 자료로 갈음할게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신윤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가로수 화단, 녹지관리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녹지대 유지보수 관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많은데 비용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한번 견적을 받을 때 인건비는 당연히 공정거래법에 허가되는 선에서 인건비 책정을 했겠지만 모든 면이 다 지금 굉장히 가격대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사에 대비해서 보면 너무 많고 그리고 240며칠 동안 기한을 두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을 두고 계속 관리를 하고 풀베기 2회, 3회 이런 식으로,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연간단가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작업의 제가 봤을 때 신속성은 그 기간 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잔디깎기 2회, 제초 2회 또 수목전지 4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하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비용 면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3월부터 11월까지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조정 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재료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은 건설품셈표에 있는 기준대로 맞춰서 설계를 하고요. 나머지 노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달청에서 고시된 요율대로 적용을 해서 일단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부분에서 조정을 한다면 사업비를 낮춘다거나 약간 높인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인가요, 그럼 이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 다 입찰입니다.

이재현위원

입찰이잖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찰도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들을 입찰을 보잖아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금액 따라 틀린데요. 품의 금액이 1억 1천까지는,

이재현위원

지금 여기에는 거의 안양시 관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저희 사업비는 관내 입찰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상 안양시 관내에서, 이런 말 하면 업자들은 싫어할 수도, 실력이 좀 저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양시 관내라 해 가지고 굳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업자들은 우리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또 입찰, 품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시간 길게 들어있는 부분을 자꾸 끼워 맞춘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격대가 굉장히 불필요한 가격도 없지 않아 많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인력에 이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이 정도의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가예요, 이것은. 고가단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일단 저희 계약을 할 때는 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또 검토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하고,

이재현위원

이윤에 대해서 15퍼센트는 그냥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윤 15퍼센트? 예, 15퍼센트 이내에 거의,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하면서 보면 차량이 진입을 하다보면 바퀴 눌림 자국이나 또 보도블록 같은 데 이런 찍히는 자국들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쳐가지고 상처가 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또한 이러한 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안전수칙이라는 것은 아주 전무해요. 공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일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전수칙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호주를, 우리가 외국에 갔지만 그 나라에 가보니까 조그만 하수구 하나를 고치는 데에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가로수 정비를 하면서 안전모 또 안전화 또 주변의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한 이런 부분에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꼭 가로수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고 좀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공사 감독할 때 더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사실 그리고 또 여기 법규, 거래를 하면서 그네들이 온 시방서 내역에도 보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변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변제, 또 감독 지시가 잘못됐을 때는 감독에 의한 변제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방서를 봄으로써 우리 또 안양시에서 철저한 감독과 철저한 관리 또 예산이 혹시나 헛되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시방서대로 공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61페이지, 사람이 공존하는 산림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약수터 이러한 부분들은 다 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산불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제가 여기서 산불을 관리하고, 우리 거기 용역들도 있고 산불 진화하는 봉사자들도 있고 여럿이 많은데 산불의 일지, 그러니까 일지가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일지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일지를 좀 비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날에 어떠어떤 누가, 어떤 우리 공익들이 산에 갔을 때는 무슨 일지 작성을 해 가지고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정확히 기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지는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 일지는 담당공무원이 매일 작성하고 있고요. 실제 산에 감시하는 산불감시원 또 산불전문진화대원 20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업무지시와 그날그날 해야 될 일을 주고요. 임무를 주고 매일 일지 작성해서 그날그날의 진행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다 포함해서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이 정도면 산불 진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절기에 산불진화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절기는 산불 초소에 등짐펌프 같은 경우에, 등짐펌프 외에 일부 장비 같은 경우에 초소에 일부가 또 가 있고 대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요. 특히 지금은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이에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래서 이날 이때 특히 이 기간은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죠. 이렇게 펌프하고 진화차 연결하게 되면 실제 물을 쏴주고 할 때 이게 얼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은 이 펌프부분에서 물이 들어가서 얼어버리는 경우, 이 물 순환을 완전히 안 시키고 그냥 또 접어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이런 요점이고. 제가 산에 갔으면 꼭 진화장비가 잘돼 있는지를 한번 봐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산에 가보면 진화장비가 여기저기 막 널려있고 제대로 정돈이 안 돼 있는 곳도 봤고요. 또 심지어는 등짐을 지고 하는 통에 얼음이 꽝꽝 얼어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없는 상태의 그런 등짐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화재가 났을 때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관리 상태가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교육면에서도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4시간, 6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대가 이렇게 적어서 있는 것을 보고 또 교육 자료를 지금 낸 것을 보니까 교육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애쓰시는 것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은 이 내용만 보고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이러는데 동안구 우리 교통녹지과 과장님, 굉장히 제가 한번 칭찬하고 싶어요. 신기중학교 앞에 나무가 한 열댓 그루가 죽어있었거든요. 누가 잘라버렸더라고요,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 좀 지적하려고 신기중학교 앞으로 제가 아침에 갔더니 나무가 다 심겨 있더라고요, 벚나무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청장님도 관리를 잘하지만 우리 교통녹지과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첫 번째, 59쪽, 2018년, 2019년 과태료 징수 추진액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우리가 불법주차 문자 발송하는 것이 조금 많이 저조한데 우리 시민들에 많이 홍보를 열심히 더 하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62페이지, 은행나무에 대해서 낙과처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안양시에서는 2011년도에 10월 달에 한 번 중금속 성분검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 이 기준이 납이 0.3이고 카드뮴이 0.2거든요, 킬로그램당 밀리그램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 0.01밀리그램으로 나왔어요, 킬로그램. 그런데 왜 안양시에는 먹는물 기준의 수준으로 해 가지고 못 먹게 했는지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표시는 킬로그램당 밀리그램 0.01로 이리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먹는물 수질기준은 환경부령 해 가지고는 ‘납이 0.01이 기준이다’ 그리고 ‘카드뮴도 0.05 기준이다’ 해 가지고 먹는물에 기준을 시켜서 은행을 못 먹게 했어요. 그 이유는 은행을 털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다치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 한 차례 실험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다가 2018년도에 은행나무 낙과제 그 조기 수정되기 전에 약품 처리를 했는데 그 약품 처리도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수거를 하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데도 왜 약을 치는지, 수정하지 못하게 약을 쳐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물론 수정 전에 떨어뜨리면 은행에 열매가 덜 열려서 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약을 쳐가지고 그렇게 굳이 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의 은행나무 관리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도 이리 보시면 검사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먹을 수 있다고 네 군데에 만안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대림대, 호성 이렇게 해 가지고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거한 것을 다 쓰레기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시에는 이것을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적합 판정이 나오고 불검출이 됐다라고 나온 이상, 이 불검출이 나왔다고 나왔죠, 이번에 10월 30일 날, ’19년도에.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앞으로 또 일정을 보니까 또 수정약품을 뿌릴 생각인 것 같아요. 약품을 뿌리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은행을 지금은 망을 설치해서라도 조기처리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기 낙과처리도 하고 또 그물망 설치를 해서. 그리고 고소작업차로 털지 지금은 밑에서 막대기나 사다리 놓고 털지를 않아요. 고소작업차로 해 가지고 망을 해 가지고 위에서 탈탈 털면 망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유발 안 되고 도로도 더럽히지 않고. 그런데 땅에다가 털어버리면 튕겨져 나가니까 도로로 나간 은행을 잡으러 가고 쓸러가려고 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터는 것보다 망을 설치해서 털면 그 안을 통해서 쑥 내려오는데, 이번에 제가 5분발언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먹을 수 있다는 이 검사결과를 갖다가 이제 팸플릿을,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를 하셨으면 해요. 시민들이 가져가서 ‘아, 우리 안양 은행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기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푸드뱅킹을 통해서나 복지관 통해서 이렇게, 은행이 기관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으니까 어르신들한테 아주 참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활용도로 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 무조건 이렇게 가로수변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주민과 함께해서 프로그램을 그럼 운영을 해보세요.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타시에. 그런 타시의 좋은 사례들을 이리 보시고 ‘아, 우리 안양시에도 이런 것만큼은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사업기획안을 보면 그냥 살포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하시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리 터는 방법도 좀 조절해서 그리고 또 진행방법도 많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자원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몇 가지 좀 답변, 설명 필요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2011년도 당시에 먹는물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식약처 고시된 사항에 은행항목이 아예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항목이 없다 보니 우리 또 관에서는 ‘아, 이게 그래도 먹는’,

덕남

정덕남위원

죄송한데 여기 2011년 은행 열매 중금속 성분검사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 시에서 자료 주신 거예요, 은행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먹는물로 했다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저희 검토보고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받아,

덕남

정덕남위원

팀장님이 갖다 주신 겁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시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해보니 견과류에 은행이 아예 들어있지를 않다 보니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하여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2010년도 초에 전국적으로 중앙방송에서 그 부분이 다 나갔잖아요? 은행하고 특히 봄철에 쑥 이러한 부분이 납하고 카드뮴, 수은 이런 부분까지 너무 많이 함유가 돼 있다는 것이 워낙 홍보가 되다 보니 그때 이후로 사실상 이 은행이 정말 문젯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 검토 정말 많이 했고 또 시에서도 그런데 말씀하신 것대로 그물망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회용인데 한 주에 그물망이 80만원, 어디는 50만원, 50에서 8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게 한 해용인 거죠. 그런데 특히 그 은행 열매는 1년 중에 9월 말부터 11월 초 이때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그때에 단기간인데 이것을 그물망을 한다는 것이 이미 그물망을 시도한 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인 거예요, 내년에 이것을 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고민이고요. 진동기 말씀하신 거요. 그것도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저게 태풍에도 나무가 몸살을 하는데요, 바람에 이렇게 뿌리가 흔들려서. 그런데 그것은 진짜 나무기둥을 아예,

덕남

정덕남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기중기 가지고 나무를 잡고 흔드는 것은 옛날방식이고 고소작업이라는 것은 나무 가지 칠 때 타고 이리 올라가서 타는 조그마한 차량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리 위에 터는 겁니다. 고소차량이요. 기중기차량이 아니고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조기낙과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사실 그것은 그 약품 자체는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워낙 감자칩 같은 것을 많이 먹으니까 먹는 식용감자를 담가서 감자 싹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쓴 약품은 특허도 받은 거고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라 미국에서도 은행나무에 그것을 10년 정도 벌써 뿌려왔던 약품이라 안전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자료에 드린 것처럼 낙과율은 여기 한 76퍼센트, 80퍼센트가 좀 못 돼요. 그리고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딱 살포를 하면 거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은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열매가 맺히는 순간에 이게 낙과가 되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도 환경미화원들 청소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 쪽에 벤치마킹을 많이 왔었어요, 인근 시에서. 그리고 이 약품도 저희가 쓴 약품 이외에 다른 약품들도 있었고 이렇게 암수가 교배 안 되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실패를 하고 사실은 이 조기낙과 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고 저희 문의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도 타시에 그물망 설치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쭉 한 줄로 설치를 다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5분발언 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을 갖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쪼아서 모아놓고 털고 다시 그것을 풉니다. 풀어가지고 하고. 그런데 풀었다 접었다 하면 딱 우산이 돼요. 우산모양이 딱 돼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쓸 수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비용이. 그리고 또 고소차량은 항상 우리가 대기 상태로 있는 차량이니까 2, 3명이면 충분한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이게 하는 것은 다른 시같이 좋은 것은 조금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창조를 낳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다, 한해서 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타시에는 지금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합니다. 하는데 왜냐하면 인력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한번 넘겨드리고 한번 보시고 최소의 예산으로 최고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이 은행나무 가지고 지금 계속 누구는 해라, 누구는 또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엇갈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스컴에 타는 그 해부터 은행나무 계속 이렇게 몸살 앓고 있어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워낙 차들도 많고 매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은행나무를 안 먹기, 열매를 먹지 말자’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정덕남 위원님이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 하니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은행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이게 암놈․수놈 나무가 낙엽이 나오다 보면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 열매가 맺혀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암컷과 수컷을 보니까 나무가 암컷은 위로 올라가고 수컷은 약간 쳐져 있어, 나무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는,

박정옥위원장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무 성질이 틀리더라고, 보니까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암나무에 이미 전수조사를 해서요 저희는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 1천 800주에 대해서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동안구 관내에 암나무가 1천 800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무를 몰라도 그 부분, 저는 그것을 파악을 했어요. 수컷 이렇게 올라오고 암컷은 이렇게 쳐졌더라고, 보니까는. 그런 부분은 아마 나무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 가지고 표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망을 미리 씌워놓으면 보기 싫고 그러니까 설 때쯤 돼 가지고 같이 씌워놔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그냥 걷어내고 걷어내고 이런 부분 또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은행나무 암나무가 동안구에 1천 800주가 있고요. 그중에서 조기낙과처리를 203주 한 건가요, 그럼?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가로수 그 나무 하나가 얼마 정도 하나요, 비용이? 하나 심는 데?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은행나무,

경숙

윤경숙위원

은행나무 말고 다른 데, 하는 데, 가로수.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같은 규격의 나무를 치면 저희가 보통 산출할 때는 평균 100만원을 잡습니다, 가로수에 보식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경숙

윤경숙위원

100만원이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최소 잡아도 60만원 정도로.

경숙

윤경숙위원

60?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가로수로서 보식을 할 경우에, 예.

경숙

윤경숙위원

가로수로 다른 것을 보식할 때 60만원 정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203그루, 작년에도 시범사업 해서요 205그루를 했네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약품처리를 지금 203주, 올해.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합하니까, 작년에 한 그루당 나누기를 하니까 7만원, 올해 한 그루당 7만 5천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낙과처리만을 한 게 아니라 나머지 1천 800주는 또 뒷장 넘기니까 공공근로 및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수거를 하는데 1천 800주를 수거하는 데 대해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한번 따져본 거예요. 암나무를 이게, 이 골치 아픈 암나무를 우리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고 대체가로수를 심는 데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2회에 걸쳐서 7만 5천원 올해 들어갔으면 203그루 나누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5년 하면 40만원이 나옵니다. 5년간 그렇게 그것을 살포해서 하고 살포해서 하고 그것만이 아니네요, 보니까. 공공근로자, 기간제 활용하여 1천 800주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다른 일에 투입하면 더 많은 성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 이런 것을 다 파악했을 때 얼마 전에 지난달에 제가 ‘수원시에서는 암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했다,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수원시에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몇 그루씩 제거해서 암나무는 완전히 수원시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것을 그물망이다 뭐다 막 이런 것을 자꾸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비용을, 이 약품 처리나 이것을 떨어뜨린 가로수 열매 수거하는 이런 것들의 비용을 다 합해 봐서 우리가, 이게 5, 6년 지나가면 완전 새로 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는, 10년이면 완전 마이너스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면서 암나무를 살리면서 할 때 우리가 10년이 된다, 이럼 완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잖아요. 이 집에서도 내 집에 관한 것이다 하는데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봐 가지고 이것을 바꾸는 것, 대체하는 것, 이것은 또 어디서, 시청에서 하나요? 결정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시 차원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하는 거죠? 여기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어떤 정책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종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나무를 유지하는 채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골머리를 썩고 있으면서 수원시에서는 이제 제거하기로 암나무 완전 결정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을 유지보수하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약품이다 뭐다 이렇게 동원하면서 비용을 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비용을 따져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대체 나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윤경숙 위원님의 의견에 더해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시행에 보면요 수나무 교체한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시가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나무는 DNA검사를 해서 이미 어릴 때부터 수나무냐 암나무냐 구별법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무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수거만 하지 수나무로 교체한다는 사업은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5분발언 할 때 수나무로 교체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교체를 그렇게 수거하면서 수나무로 교체를 해달라. 왜? 안양시 나무가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안양시 은행나무면 정말 하천가에 보면 아주 멋있어요. 아주 진짜 나무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너무 그런데 그런 나무들 참 베기는 그러니까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사진을 다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하천 둘레길에 보면 사람 발을 내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리고 비산체육공원 앞을 가도요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고요. 그리고 대림대 앞에도 가면 비산성당 앞에 도로변에요 인도에 말도 못합니다. 여기저기 모든 데가 그렇게 지금 있어요, 도로변이나 체육공원 주변이나 하천 둘레길 주변에 그렇게 있고. 그리고 부흥주민센터 옆에도 보면 어린이공원 쪽으로 가면,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거기서도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모래 위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애기들이 그것 만지면 알레르기도 일으키고 달고 한다라고 엄마들이 못 만지게 하는데, 우리 아이 클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 애들은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염려들도 있고 하니까 수나무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또 수나무로 교체가 어렵다 하면 조금 전에 윤경숙 위원님 말씀따나 거기에 비례해서 다른 나무로 교체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단풍나무, 은행나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민원이 좀 많죠,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하천변에 관양로, 학의로 하천변 보행자 도로 내에,

준모

박준모위원

관양2동에 또 학의천 주민센터 주변에,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학의천변, 네, 많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거기도 또 은행나무가 간격이, 이격거리가 좁아요. 그렇죠? 거기는 또.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많이 심어져 있어요, 면적당.

준모

박준모위원

예. 좀 많이 심각해요.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암수가 계속 같이 생존해서 식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거기는 그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암나무건 수나무건 제거를 할 수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불가능한가요, 그것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 이미 표시는 되어 있고요. 그게 처음에는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는 바로 구분이, 그게 정덕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기사는 봤거든요. 이제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식재할 당시에는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없었고 은행나무에 대해서, 암수를. 그게 한 10년 이상 수령이 돼야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암나무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놓으셨잖아요? 암수나무.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저희는 해놨죠.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거기 관양2동만, 학의천 그 부근만 지금 말씀드리면 거기에 암나무랑 수나무랑 몇 그루 정도가 되는지 지금 자료 있으세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거기 그 학의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암나무건 수나무건 제거를 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는 특히 다른 지역이랑 또 틀리게 나무와 나무 사이 이격거리가 좁아요. 보행로도 좁단 말이에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말씀하신 구간은 하천변에 있는 부근, 저희 가로수 쪽 말고요. 하천변은 하천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구청 같은 경우는 나무 식재가 아니라 관리,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유지관리,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유지관리하시는 거고 이런 다른 부분은 녹지과나 공원,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하천은 하천관리과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시게 되고.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관리적인 부분만 구청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아까 또 존경하는 정덕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타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인가요? 또 거기 그물망 설치돼 있는 것 언론자료 많이 나왔잖아요, 우수 사례로, 보셨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고양시도 일회용.

준모

박준모위원

일회성이에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한 해 쓰고 다시 재설치해야 되고.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래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일회성으로, 불가능한 그물망이라고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저희 일회성으로 확인했고요. 다시 또 확인도 해보겠, 다른 종류,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이 좀 있는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종류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준모

박준모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도 그게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에 시범 사례로 해 가지고 설치해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또 그런 제품들이 있는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런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볼게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한번 좀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정덕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9페이지 보면 2018년, ’19년 과태료 미징수액 이게 불법주차 이렇게 해갖고 다 해서 체납된 거잖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보면 ’18년보다 건수가 7천 485개, 2천건 많은데 이게 연말에 체납고지서 다 일괄 발송 예정이시라는 거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게 기준이 괄호 안에 있는 2018년 자료는 2018년 12월 31일 연말 기준인 거고,

준모

박준모위원

예. 연말까지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자료는 10월 31일까지,

준모

박준모위원

올해, 예. 연말에 다 많이 발송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체납된 것.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체납은 꼭 연말에만 몰아서 한다기보다는요 독촉고지 나가고 나서 저희가 자주는 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편요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은 체납고지서 따로 나가고 연말에는 일괄적으로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 누락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몰아서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 되면 이 체납 건수도 많이 또 줄겠네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것은 현년도분은 저희가 최대한 징수는 하는데 과년도분은 징수과에서 거기는 더 강력한 제재를 하는 거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보면 보행안전을 위한 주정차 지도단속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또 불법주차 돼 있는 데도 많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민원다발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늘어나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게 주차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차량은 어떤 제한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 업무하는 데 어려움 좀 많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특히 야간에 그리고 주말에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그 인근에 상가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불법주차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중앙공원 주변, 네.

준모

박준모위원

중앙공원 주변으로 쭉. 그것 다 단속하시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중앙공원 주변은요 주말은 아예 허용된 시간이 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그 시간대는 저희는 하지는 않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야간에는? 평일 야간 같은 경우.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야간에 그 구역이 아닌 평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저도 평촌에서 여기 살아봤지만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공간 확보율이 한 0.7대 이런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가구에 한 대도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도 사실은 댈 때가 없어서, 저도 그랬었고요. 그 근처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실 야간 시간대에 10시 넘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평일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좀 자제, 이전에는 좀 하시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10시까지 저희도 운영을 하고요. 단속반의 운영시간도 10시인데 그 시간과 무관하게 그 부분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야간에 퇴근하시고 차를 대고, 아침에 또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주자분들이 대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 중앙공원 주변에는. 물론 저녁시간대는 범계역에 상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고요. 저녁 식사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중앙공원으로 해서 또 범계 그쪽 병원 있잖아요, 봄빛산부인과.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봄빛병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쪽 라인도 불법주차 많이 대잖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거기는 카메라가,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주차가 되는 부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계속 24시간 그러면 개방을 하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 주말에 단속시간이 9시부터 6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양시 전체가. 평일에는 저희 7시에 출근해서 7시 30분 정도면 현장에 나가서 10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평일에는.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도시건설위가 얼마 전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수사례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지금 저도 내용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안양시 특히 그런 부근의 민원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를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주차를 해놓을 만한 방법이 좀 있어서 제가 그것은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것 준비는 좀 해보고 저도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그게 뭐냐 하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주차티켓 발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공원은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경우 시민들이 방문을 하는데 가까워도 차를 또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러시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의 이용 유도를 하게끔 또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그것은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려봤고요. 관련 자료는 제가 과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의외로 또 교통녹지과가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또 불편 안 겪어본 사람들이 없을 정도인데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을 때도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공영주차장은 관리주체가 있죠. 부설주차장에도 관리주체가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주체가,

최우규위원

노상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노상주차장도,

최우규위원

선이 그어져 있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게 무단방치 기간이 오래된다거나 하면 사실상 「자동차관리법」상에 무단방치라고 하는 것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넣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넓게 해석을 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내지 이런 경우도 간혹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일단 이미 일차적인 관리주체에서 거의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무단방지차량을 신속한 처리를 하는 데 어느 정도 날짜가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여기 90일 이상 소요돼요, 최소.

최우규위원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법률적으로나 뭐.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관계법령상에 명시돼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단방치를 폐차까지 할 수 있죠. 말소까지 되는 거라 그 법정기일,

최우규위원

일단은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어디 보관소로 옮긴다든지 하는 이 기간을 말씀하는 거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공고를 며칠 이상해야 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공시송달도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견인을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그 대상자한테 2회에 걸쳐서 명령서를 보내요. 자진 이것을 이동을 하라는 명령서를 보내야 되는 또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래서,

최우규위원

일단은 처리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최소 90일 소요돼요.

최우규위원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겠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번호판 이런 게 아예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연락,

최우규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떻게 계고하거나 치워달라고 자발적인 처리가 통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 경우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우규위원

아, 공고를 해서?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일단 좋습니다. 이게 신속해지면 어떻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겠죠. 지금 교통녹지과의 업무량을 봤을 때 어떤 업무가 가장 많은가요? 주정차 단속, 더 쉽게 얘기해서 삼림욕장관리, 녹지관리, 산불예방, 기타 등등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업무가 가장 많다고 느껴지나요, 과장님?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팀별 인원이 단적으로 그것을 말해 줄 수도 있어요. 교통지도팀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직 10명까지 해서,

최우규위원

10명이 그쪽에, 30명이 지금 기간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교통녹지과에.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교통녹지과 저희 교통지도팀에 공무직이 10명 있어요. 그리고 산림녹지팀에 20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최우규위원

아, 산림녹지팀에 기간제가 이십 분 계시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20명, 예. 교통지도팀,

최우규위원

그리고 공무직 열 분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지도팀에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최우규위원

아, 지도팀이구나. 그렇게 되면,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도팀이 일단 건이 많죠. 과태료 부과를 하면 사전통보서 나가면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 응대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산림녹지팀은 사실상 은행나무부터 해서 유지관리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류해서 해야 되는 게. 그런데 사실 지금 인원이 저희가 부족해서 직원들 엄청 고생을 하고 있고요.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기간제 스무 분, 공무직 열 분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손이 달린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 연말로 다 이렇게 주셨어요. 금년도 행감하기 전까지의 자료를, 실적을 뽑기는 쉽지가 않은가 보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 양식 자체는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정해서 준 거고, 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줄 때 2018년 12월 말 자료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필드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함은 영업용 차량들입니다. 대형버스, 무슨 뭐 또 하여간 영업용차량들은 차고지증명이 다 있는 차들이죠? 사실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가 담당부서이긴 한데요.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도 밤샘주차에 대한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다소,

최우규위원

영업용은 업무가 전적으로 대중교통과 업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그럼 우리 또 도로교통사업소 할 때 해야 되네요. 그게 참 너무 요즘 보면 구석구석에 아주 널찍한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어서 드리는 얘기고요.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5억 8천 정도의 사업을 10개 사업으로 했어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은 7개만 주셨어요. 나머지 3개는 왜 준비가 안 돼서 그랬나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여기는 건이,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소액인 것이 많아서요. 유지관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나머지 2건에,

최우규위원

하나는 4천 700,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세 가지가, 예. 시가지 녹화 및 조경사업 이 부분은, 나머지 세 가지는 건수가 좀 많고 자잘한 것들이라 제가 일단은 이것은,

최우규위원

4천 700, 저희가 볼 때는 금액이 비슷한데? 이게 다 쪼개서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여기는 건이 많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수목식재. 그러면 나중에 요약해서라도 간략간략하게 어떤 업체가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일단,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이영주 주사보님은 어느 팀에 계시나, 녹지팀인가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산림녹지팀 직원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산림녹지팀. 그럼 정기철 팀장님도 산림녹지팀장님이시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산림녹지팀장.

최우규위원

일단은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설계자는 이영주 주사보님으로 돼 있어요. 시방서.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가로 이 담당업무 주무관이 이영주 주무관이고요.

최우규위원

네. 설계자라 하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직접 그분이 이 공사를 기획하고 설계를 했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실제 품셈표 찾아서 관련규정에 맞게 설계를 한 직원이죠.

최우규위원

아, 품셈표를 찾아, 네. 그리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심사,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정기철 팀장님은 팀장님이기도 하지만 심사자이기도 하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결로 이렇게 하는데 의아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가뜩이나 일손이 달리는데 이런 것들을 이영주 주사보께서 직접 이렇게 다 연간단가를 뽑아서 하는 게 맞아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용역을 주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관리 차원의 이런 공사는 저희가 매년 반복해서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데 용역을 줄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아,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렇지 않나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담당자이기는 하지만 일손은 바쁘고 이러다 보면 편안하게 업체에다가 ‘한번 내봐라’라서 이렇게 하는 예가 많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아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 워낙 베테랑 직원들이고요.

최우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녹지직이기 때문에 1억 안 되는 이런 금액들은 그냥 늘상 하던 업무라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심사를 하나요? 이런 것들을. 어때요? 이 건은, 저희한테 주신 답변자료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설계심사 저희 요청한 적 없고요. 이게 지금 1억 이상 금액만 감사실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아까 입찰이라 그랬어요, 입찰. 입찰이면 어떤 방식의 입찰을 하게 되나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 별도 팀에서 전자입찰합니다.

최우규위원

아, 행정지원과.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조달 의뢰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의뢰해서,

최우규위원

네. 경리팀에서 하나요? 그러면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경리팀에서 합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 사례는 좀 알고 있나요? 그러면 이런 쉽게 얘기해서 비슷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업체가,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 30개?

최우규위원

30개.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 금액이 한 1억 7천 이 정도거든요, 품의한 금액이. 그 정도 사업비는 한 30개 정도,

최우규위원

지금 1억 이하는 다 관내 업체들이 참여했을 것 아니에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럼 30개 정도 업체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응찰하는 것은 30개 업체 정도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군요. 입찰은 30개 정도 전자입찰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감독자는 또 이영주 주사보님이 감독을 하고 이렇게 되는군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혹시나 아까 또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의견이 좀 뭔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신윤숙 과장님이 오신 지 거의 1년 돼 가시나요, 지금?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저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1년은 안 됐네요, 그렇죠? 업무 파악 다 되셨어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러시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또 노련하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과찬이십니다.

최우규위원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랬을 때 업무 자체가 여하튼 녹지도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고 산불 이랬을 때 하여간 참 다양한 이런 또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한데 하여간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업체들이 이렇게 했나 정도만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 여섯 번째, 보행자 전용도로 및 소공원 유지관리에서 보면 분담업체라는 게 같이 있어요, 분담업체. 입찰을 할 때 분담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업체 아닌가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분담업체…….

박정옥위원장

팀장님 그 옆에 앉아주세요. 옆에 앉아 가지고,

최우규위원

네.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예.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최우규위원

우리 팀장님의 조력을 받으셔 가지고. 대표업체가 있고 분담업체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하나의 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여섯 번째는 분담업체하고 같이했어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여기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저희가 발주한 것 중에 병해충방지 분야는 그 관련 자격이 있는 업체가 수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공동수급처럼 해서 분담업체를 별도로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지역 관할 내에는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었나 보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어…….

최우규위원

예. 추후에 이렇게 설명을 우리 팀장님하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관내업체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최우규위원

그렇죠.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군포업체가 분담업체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관내업체에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해요. 나름대로 부득이 한 사정이야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번 짚어 보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아까 미비했던 그 자료를 주시고 하여간 아주 노련하게 이렇게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짧게 짧게 해주세요. 앞으로 시간 좀 절약합시다.

이재현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고 작년에도 성과를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딱 몇 가지만 궁금했던 것만 할게요. 230주 낙과효과가 있었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230?

이재현위원

예.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낙과처리를 해 가지고 효과는 있었는지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한 80퍼센트 좀 못 미치는 정도의, 예, 낙과율은.

이재현위원

80퍼센트에?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2년, 올해하고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2년 연속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76퍼센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한 80퍼센트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좋았고요. 이 성과를 사실은 은행이라는 게 처치곤란이에요, 현재 가로수에. 냄새로 인한 이런 부분은 조금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쾌함을 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낙과에 대한 효과를 볼라 그러면 그 수정단계에 은행이 암수가 꽃가루가 수정할 때 그때 아마 약품을 치면 효과를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것은 증명을 제가, 저도 우리 밭에 은행나무에다가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했는데 됐어요. 사실은 은행은 암수가 마주보면 은행이 열려요. 수컷에도 은행이 열립니다. 그래서 은행에 낙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약품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를 보셨다니까, 저는 그랬어요.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동안구는 약품 처리했고 만안구는 다른 방법으로 했다니까 내일 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저희는 살포하는 시기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대로 중요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운이 좋았던 것은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그 시기에 며칠 동안.

이재현위원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비가 오면 또 이게 평균 낙과율이 뚝 떨어질 텐데 다행히 저희는 또 그런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은행나무 밑에 가면 꽃가루가 송충이처럼 생긴 게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수정시기예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5월 초, 이렇게.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때 약품 처리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관리를 여기서 구청에서 하고 계시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서 아마 수질이 안 좋은 약수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왜 손을 안 보고 있어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약수터, 우리 동안구 관내에 6개소 중에 네 군데는 지하수로 이용을 하는 거고, 두 군데는 자연수, 용출수로 그냥 나오고 있는데 매월 수질검사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천약수터 그러니까 용출수로 쓰고 있는 매천약수터하고 관상약수터만 좀 상태가 안 좋고 나머지 이용률이 많은 네 군데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적합으로 나오거나 이러면 일단은 시의 수도시설과에서 그것을 또 재검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도 해 주고 또 실제 현장에서 게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지하수로 이용되고 있는 4개의 약수터에는 살균기를 설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물탱크에 물을 보관했다가 이게 그때그때 나가야 되니까 보관할 당시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살균기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 살균기가 낙뢰가 있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간혹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하고 그런 오작동 했을 경우에 간혹 부적합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부적합 판정할 때 그때 나오고 이게 또 압이 차면 이 물이 막 잘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압이 차는 경우에는 살균기에 에어팩을 해서 그것을 빨아드리도록 이렇게 나름 조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약간 불편함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새롭게 간촌약수터를 리모델링 다시 했잖아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많이들 고생들 하시더라고, 보니까는. 압이 차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여기 다시 이렇게 뭐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겨울에 물이 흐르면 바닥이 다 얼어요. 물이 얼어서 이것 지금 미끄러지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달리 좀 생각해 보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관상약수터는 계속 부적합이야, 관상약수터는. 가서 한번 올라가보세요. 여기 거미줄이 드렁드렁해 가지고 여기 예쁘게 리모델링 다시 해놓고서 관리를 안 하니까, 부적합이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적합이면 물을 못 먹게끔 막아놔야 되는데 그냥 물은 흐르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아, 물맛이 좋다’ 해 갖고 이것을 딱 봤을 때 ‘어? 부적합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부적합이면 물이 안 나오게 좀 막아주든가, 못 먹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약수터마다 다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꾸며놓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저도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랑 긴밀하게 이렇게 뭔가 소통이 되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여기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알림서비스가 아직까지는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53점 몇 퍼센트지? 아까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내년에는 한 70퍼센트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셔 가지고 누구나 차를 점심 먹으러 가서, 점심 드실 때는 시간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시간제한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빼야 되는데 문자도 안 오고 본인들이 불참이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문자가 오면 ‘아, 빨리 내가 차를 빼야 된다’고 나가시는 분들 많이 종종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마냥 앉아계시다 보니까 4만원짜리 스티커가 붙어있고 문자로 날아오고 나중에 고지서가 날아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현수막을 좀 몇 개를 걸어주시면 오고가면서 그래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가입률에 대한 것은 또 만안구에 비하면 저희가 월등히 높은 것이기는 합니다. 만안구가 한 23퍼센트니까. 그런데 사실은 차량등록 대수 대비 가입률인데 실제로는 이것은 참고용이지 차량등록 대수 대비는 별 의미는 없는 것이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산본․군포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여기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고, 안양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분, 안양에 주소 차량등록 되어 있는 분들하고는 약간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무지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낮지는 않은데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문자알림서비스가 좀 제약사항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실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고정형CCTV하고 이동형CCTV 이것으로 단속하는 것만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예전하고 달라져서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에 그 앱을,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앱 가지고 사진을 요건에 맞게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문자알림서비스하고 연동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림을 받으실 수가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면서 ‘이 문자알림 내가 가입을 했는데 나 받은 게 없다’ 해서 오히려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가입을 신청을 받을 때 굉장히 아실 수 있도록,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이런 이런 제약이 있고 또 알림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또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얘는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인 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요즘 지금 개별로 신고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민원사항이 들어오니까 해결할 수가 없겠죠.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잘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걸리신 우리 박연수 건설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감사중지

19시 14분 감사계속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9쪽, 승강기 유지관리비 월별 집행액과 2017년도, ’18년도 승강기 유지관리내역 및 업체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1쪽, 하수특별회계 편성목별 집행내역 중 재료비 4천 475만 5천원인데 당초 산출내역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불용사유는 해당되는 지역, 재개발지역이 증가하다 보니까 공공하수관로에 유지관리 물량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잔액에 대해서는 3회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2018년도 주요도로 저소음포장공사에서 하자검사일이 2019년 6월 5일이고 하자발생이 없는데 주요도로 저소음포장공사 추진실적과 하자보수 점검표에 의한 실적과 2018년도 주요도로 저소음포장에 대한 하자보수 실적자료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 저소음포장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관악대로 포장 하자발생은 2019년도 여름철 그러니까 7월 우기로 인해서 발생함에 따라 하자검사일 당시에는 하자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관악대로 저소음포장공사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 박준모 위원, 이재현 위원님께서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37쪽에 2018년도, 2019년도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중 체납액에 대한 추진실적과 징수불가능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 지하도로 폐쇄시기 및 사유,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 지하도로 폐쇄 시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당시 지하보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용도는 안양리틀야구단에서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2019년도 동안구 관내 볼라드 정비현황, 볼라드 구입업체 현황 및 규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금융센터 앞 횡단보도 정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금융센터 앞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보행자 안전 및 차량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약 1미터 구간만 낮춤경계석으로 W형으로 설치하였으나 낮춤경계석 설치 폭이 좁아서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가 통행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서 12월 초에 낮춤경계석을 추가로 시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7쪽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결과 요약보고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개요 그다음에 노후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개요 그다음에 이후에 동안구 노후하수관 정비 연차별 추진계획 자료, 세 가지를 일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평안동 보행로 보수공사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서,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하면서 안전관리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사진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사발주 시 저희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법상의 사용기준에 의해서 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지만 향후 시공할 때에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어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 공사 내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진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관내 보도육교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사업내역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공사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는지, 소방관련 시설 설치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위치는 시민대로 신한은행 앞과 농협중앙회 앞에 2개소 캐노피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보도는 현재 대피소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관련 시설은 설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하천 준설내역서, 저류지 준설내역 및 도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2018년도, 2019년 하천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였고, 역시 학의천 주변에 오는 철새 등 동식물현황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하천공사와 관련하여 미비한 점, 보완할 점, 힐링을 위한 정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 가지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는 하천 내의 자생수목을 자연생태로 보존해서 힐링공원하고 활용하고 있으나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및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자주 발생이 되어서 하천 취수관리에 키가 큰 자생수목은 수위 상승 및 유속 변화,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간 나무로 인한 하도의 폐쇄 방지를 위해서 벌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은 힐링공간으로 보존을 요구하고 있어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수기능과 환경기능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시 하천관리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안양시의 대표적인 힐링공원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부서에서 안양천을 안양9경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0쪽,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공동구 균열 보수공사 내역서, 시방서, 견적서, 공사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동구 내 화재발생 시 대응방안, 소방시설 점검에 따른 점검일지, 지적사항,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5월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이 있었고요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9년 6월에 완료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8쪽, 2019년도 도로포장 정비공사 연간단가 1차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4페이지, 부림로 일원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의 사업현황부터 준공까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사업개요와 착공계, 준공계 자료를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2쪽, 갈산동 대우한양아파트 일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귀인동 평촌먹거리촌 특화사업 시 보도정비 위치와 공사 중 불편사항 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치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공사 중 불편사항은 당시에는 특이한민원은 없었지만 이후에 보도공사를 저희가 일단 하면서 보도에, 상가 앞에 주차를 하는 사항이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교통녹지과 쪽에서 더 많은 주차단속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간혹 가다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불량지역 정비공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29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강제수거 110건을 동별로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평촌역 일원 명소화사업 관내 보도육교 시설물 보수공사 세부내역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안양장례식장 옆 교량―일명 동양교입니다―보행자 조명등 추가설치 계획은 향후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교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7월 달에 한쪽 보도에 있는 쪽에 조명등을 설치를 한 30개 정도 했습니다. 한쪽만 하다보니까 맞은편 쪽에도 해달라는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정비사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연수 과장님 답변서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박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너무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건설과가 안정되고 정말 든든하다, 이렇게 먼저 표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또 건설과장님이 공석이기도 했고 또 신규로 오신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오늘 윤상신 팀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오늘 공동구 숙직이라 숙직 들어갔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러시구나. 아주 든든한 우리 윤상신 팀장님 올해는 못보고 가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덕남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그때 만들어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 상임위원회 일이라 충격도 받고 그랬는데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준공 시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우기가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니까는, 진짜 그때 사진으로 볼 때는 상당히 쇼킹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아까 답변 중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더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은 했는데요. 또 나름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걱정되는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좋게 해석을 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 위원회에 올라오는 의견이나 제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로포장에 대한,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한 열한두 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국은 하도를 주고 이러면 꼭 어떤 일정된 업체에서 하고 조금 부실공사를 한다라는 이런 의견도 사실 있기도 해요. 그랬을 때 여기서 깊게 그 얘기는 안 나누겠지만 정말 정덕남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정말 도로공사가, 또 저소음공사는 포장공사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공사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좀더 바쁘시지만 또 인력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관리감독을 아주 전담하는 아주 직원 중에 하나를 맡기셔서 정말 부실공사 내지는 이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 부실공사 건에 대해서 또 저희에게 하실 나름대로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고 다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관악대로 저소음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도 좀 선호하지 않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아파트단지 내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저소음포장공사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수산업도로를 공사를 했는데 그쪽의 주변의 아파트주민들이 자기네들도 저소음포장공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5억이 특별교부세로 기이 반영이 돼서 3회추경에 경수산업도로에 또 할 거고요. 이후에도 아마 그 예산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진행할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공법에 대한 것도 공부도 하여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저희 토목직을 대상으로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교육들이 또 자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박연수 우리 과장님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하고도 남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서너 건의 자료 요구를 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폐기물처리현황이라고 그럴까요? 폐기물처리가 어떻게 어느 곳으로 됐는지 추가적으로 기회가 되실 때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아주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집행액 등에 대해서와 그리고 하수특별회계 편성목별 집행내역 등은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 주요 저소음포장공사 하자검사일이 2019년 6월 5일이고 하자발생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과장님께서 그 기일을 말씀하신다라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왜 전부 다 없다라고 이리 해놨을까 하고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 하나 가지고 그렇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관련 다음 제출자료,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경수대로에 보면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는. 공사를 하는데 이게 이것 또한 저소음포장공사인데 포장공이 이게 표층이 지금 50밀리미터로 이게 정상인가, 중간층에 T40이 정상인가. 내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면 표층 한 7센티고 중간층은 10센티 정도 해야 된다로 아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게 표층이 이 방법으로 하면 70밀리미터가 정상일 텐데 지금 이 공법이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작업은 기상조건이나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검사 등을 다 했다고 해서, 이 시방서대로 했겠죠? 시방서대로 했는데 제가 사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는 이 시방서를 다 읽어보고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 자료로 갈음을 해서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중에 체납액에 대한 추진실적과 징수불가능 금액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제가 자료로 갈음하고요. 하나 제가 좀 논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에 지하보도 이게 폐쇄 시기 및 사용용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지금 리틀엔젤스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제가 안양시에서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제공,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차후에 시대가 변하고 지금의 모든 여건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하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시에서도 지하도가 한 88개 정도 되는 데도 한 4개 정도가 요즘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해서 유명무실해 가지고 지하보도로 활용을 못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 하는 것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지자체마다 그것을 갖다가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현재, 그게 ’92년도에 지어서 지금까지 폐쇄돼 가지고 오랫동안 돼 있는데, 이런 다른 데서는 지하보도 활용을 기관․단체나 개인의 해당 자치구 도로과, 토목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또는 서울시, 아니 서울시를 떠나서 보통 타당성 유무와 활용방안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창작공간이나 전시 및 보관공간 같은 것으로 부속시설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또 어떤 면에서는 창업인큐베이터나 사무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나 창고 등으로도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인적이 드문 지하보도라 해서 음주, 금품요구, 방뇨 등 행인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안전사각지대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계속 문제를 삼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 보완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지하도는 굉장히 사용방안이 참 많습니다. 창업인큐베이터 같은 거나 이렇게 사무실, 강의실 그리고 많은 창작을 하고, 이게 문화 창작을 하고 미술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 청소년들도 수시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꿈을 키우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현장을 보고 그 안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들이 이리 옮겨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폐쇄된 지하도를 우리 주민과,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까를 한번 방안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은 볼라드 신규설치 개소 교체현황 이것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신규는 38개 설치했고, 교체는 110개 했어요.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볼라드 교체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체도 교체인데 의미 없는 곳에 볼라드들이 설치가 또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것 제가 간략하게 찍은 사진 하나 보면 여기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좁은데도 여기에 이렇게 볼라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러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좀 무의미한 곳에 볼라드가 이게 설치가 돼 있지 않나. 그런데 제가 단편적인 예로 이 사진만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찍어놓은 데들이 몇 개 있으니까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볼라드도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30센티 점자블록 설치해야 되잖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다 설치 안 돼 있는 데들 엄청 많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 볼라드에 대한 것은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해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솔직히 과도하게 불필요한 부분들에 많이 볼라드가 설치가 돼 있고요. 볼라드뿐만 아니고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많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서 그런 것을 내년에 해보겠다고 보고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한 5천만원 연간단가 예산으로 해서 볼라드를 2021년까지 한 30퍼센트는 감축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거쳐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볼라드를 차츰 정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동안구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청사거리 AFC 횡단보도 관련해서 12월 초에 다시 공사 하신다니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사진을 여기도 또 갖고 왔는데 여기 점자블록 그대로 이렇게 해서 횡단을, 건너오게 되면 좁은 것도 문제지만 횡단보도 넘어서 지나치게 돼요. 아시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최근에 그 현장에도 저희들 가봤는데 좀 불합리하게, 거기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고 AFC가 입주하면서 그렇게 된 사안들인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또 답변을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잖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그전에 용역해서 결과 나온 노후하수관을 2022년 이후로 또 용역을 해서 또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당초에 2015년도부터 ’17년 동안 정밀조사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일단 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저희 동안구에는 약 8.3킬로 정도 지금 한 87억을 투입을 해서 현재 예비낙찰자가 선정이 됐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공사를 하는데 물론 2022년도가 지나면 노후관이 또 생기죠.

준모

박준모위원

예. 또 노후가 진행되니까, 예.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에 따라서는 별도로 또 다른 어떠한 기존의 관망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용역을 또 별도로 수요조사라든지 노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인덕원에서도 또 그런 하수관 사고가 일어나서 관련해서 또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정덕남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또 하나. 29페이지 보면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건 해 가지고 지금 다 계약한 업체들 이렇게 몇 장 주셨어요, 자료. 이것으로만 보면 호계3동 주민센터 육교 장애인승강기 3건, 유지관리 그 용역. 3건이면 3개소, 엘리베이터 3개인 건가요? 그 뒤에도 있고. 승강기 3개소, 유지관리용역이면 3개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3개소입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3개?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3개 유지관리 용역이잖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보면 금액이 그래도 큰 차이는 없어요. 대당 월 관리비가, 연 관리비가 한 400에서 500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한 400 정도 들어갑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400에서 500 사이.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이게 연 관리비만이고 POG계약인가요? 그게 관리도 하고, 관리만 하고 나머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어떠한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 예산을 수립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유지점검 한 달에 한 번 나오나요?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매월 나오죠.

준모

박준모위원

매월 한 번 나와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한 번 나와서 50만원이에요. 4, 50만원.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4, 50만원 되죠,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상당히 계약단가 비싼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나 빌라 같은 경우도 보면,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요새 보통 일용 인부임, 보통 인부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품셈 적용할 때 10몇 만원씩 보통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자격증 소지가 있고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품셈 자체도 20만원 이상 하고. 기타 저희들 용역은 순공사비 말고 간접노무비라든지 기타 경비, 잡비, 이윤 이런 것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과하다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 육교 같은 경우는 1․2층, 단층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신축빌라 같은 데도 막 5층,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이런 것 계약단가 보면 월 관리비가 10만원, 20만원 그래요. 그런데 물론 거기는 수량이 조금 더 많겠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냐. 그럼 만약에 묶어서 관리비를 하게 되면 수량도 늘고 또 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관내에 있는 승강기가 20대가 있습니다. 20대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면 관리에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너무 많은 것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정하게 나눠서 관리를 하면, 왜냐하면 처음부터 20개까지 관리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리면 그 중간에 어떤 사고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 점검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쪼개서 관리를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여튼 우선 과장님 이것은 저도 좀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관리비용,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점검 말고 아파트관리사무소 하는 것은 이렇게 안에 문제가 있거나 호출 이런 것을 하면 관리사무소 경비 이런 데로 연결되는데, 여기는 관리자가 또 그런 서비스도 같이하는 거라서 꼭 점검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가격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저도 정덕남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것 본 김에 단가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8쪽인데 아까 보니까 재해수목에 대해서 권순일 구청장님께서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나무를 343주, 학의천 283주, 만안구 천 쪽으로 해 가지고 60주 정도를 벌목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현장을 가보면 진짜 답이 나온다고 현장에 가보면 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안양 구길, 안양천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천을 구길을 만들라 그러면 나무 싹 베어버리면 안양천 구길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것 누가 창피스럽게 이렇게 안양구길이라고 넣습니까? 넣지 마세요. 안양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솔직히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의 업무영역이 기존에 하천의 솔직히 유지관리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시에 하천관리과가 있고 나름대로 각 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하천관리과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안양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은 솔직히 저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하천에 대한 취수기능이 주기능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외에 하천이 이수기능도 있고 환경기능도 있고 요새 같은 경우는 또 미세먼지 많이 묻은 부분들이 있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부분도 익히 자료라는 것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서로 상충되고 또 충돌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저희들이 당초에 수목 제거를 할 때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양산시에 하천이 범람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분석을 해서 보고했는데 하천범람에 대한 피해를 절감․절약을 할 수 있는데 37퍼센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도 있는데 그게 아마 준설토, 준설부분하고 재해수목부분이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의 하천부서하고 저희들이 소통하고 또 협의를 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말씀 좀 하시라니까 되게 길게 하시네. 아휴 이 말씀은 사실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었던 말인데 과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물어봤던 부분인데요. 저는 그래요. 길게 하셨으니까 조금 할게요. 사실 하천 취수유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나무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당연히 베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이라는 공간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힐링할 수 있는, 아침저녁으로 운동 많이 합니다. 또 우리 하천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타지, 시군,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천을 보러왔을 때 쌩하니 나무를 싹 베어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참 남들이 봐도 하천관리를 잘 못한다고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동안구청만 볼게요. 동안구청 쌍개울 주변으로 해 가지고 보면 아주 좋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벤치 옆에 나무도 있었고 또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나무그늘도 있었는데 요사이 다 베어졌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나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분들은, 왜 베어졌는지. 그렇지만 이런 나무를 벨 때는 취수도 생각하지만 환경과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했다 그러면 아마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나무의 한 그루는 에어컨의 7대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데, 아까 미세먼지 말씀하셨지만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한 나무로 인해서 또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도 해주니까 그렇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마이크를 살짝 잡으셨는데 또 말이 길어질까 봐, 제가 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래도 잠깐만요.

이재현위원

잠깐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잠깐하시고요. 예, 한번 하시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아니, 그렇지만, 제가 하천업무를 오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협회 또 수자원학회 이런 정회원으로 돼 있고요. 공무원 중에서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외부전문가들은 ‘어? 안양시 권순일’ 이러면 하천업무 오래했다 이런 것 알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하천에서 홍수피해 이런 사례도 우리 하천뿐만 아니라 외부하천도 많이 갔다 왔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런 나무 한 그루를 베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실제 올해도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 내 수목이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벤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는 다행히 비하고 같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비하고 같이 왔을 때는 이게 떠내려가다 교량 같은 데 걸리면 우리가 77수해 때도 그렇고 2001년 홍수 때도 그것 때문에 인명피해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금 예방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친수기능이나 경관 이런 것을 한다면 그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 학의천에도 몇 그루를 이렇게 밑에 야자매트나 이런 것으로 세굴이 안 되게 조치를 하고 그래도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것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나무는 산에 있어야 되고 하천에는, 이게 자연하천이면 괜찮은데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취수도 고려하고 환경도 고려하면서 하천을 관리하는 방안을 또 위에 본청 하수과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구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는 70년대 대홍수 때처럼 그렇게, 홍수에 대해 우리가 잘돼 있잖아요. 하수도 정비사업과 또 하천 정비사업이 잘돼 있고, 안양에서 서울까지 아주 직선으로 하천망이 잘 뚫려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70년대 이런 대홍수는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인근에, 자, 우리 하천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인근의 분당이나 또 광명, 영등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특히 분당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중간에 하천이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굉장히 놀라요. 예전에는 저희 하천을 제가 자랑하고 다녔는데 요사이는 분당을 갈 때마다 분당의 하천이 너무 깔끔하고 좋아서 거기 시민들이 그라운드골프를 치고 또 하천에 운동을 하고 주변에 인공조림으로 해 가지고 습지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공무원들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한번 계획이 되면 저하고 자전거 타고 가시죠. 제가 구경 한번 가고 싶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행 끝나기 전에. 여행이라는 것은 바로 마무리하기 전을 말씀이에요. 제가 구청장님 말씀에 그냥 회답하는 것처럼 말씀드렸고요. 공동구 과장님, 균열보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18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동구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 바로 여기 올라와 있네요, 바로, 균열사진이. 그래서 그 공동구에 대한 대처방안과 그 당시 균열에 대한 우리가 지적사항이 보수가 돼 있어요, 사실은.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보수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런데 그 당시 공동구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서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공동구의 균열이 많이 났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보기보다 균열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의 견적서를 보면 철강콘크리트 노출, 벽체, 천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꽤 많은 금액이 아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사실. 그 당시도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 협소한 공간에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공사를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올해 1억 정도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잘 공사를 하셨고요. 또한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3개 수도, 하수인가요? 아니 저기 수도,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상수도.

이재현위원

통신 이런 식으로 3개,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전력.

이재현위원

전력난 3개가 지나가는데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날도 가서 봤는데 열센서 감지를 통해서 화재 시에 거기를 감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돼 있었어요. 사실 열센서라 그러면 화재가 벌써 진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다라 그러면 이것은 벌써 화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작년에 화재가 나서 공동구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것을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구조물 보강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고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소방시설에 대한 보강장치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소방 화재 대응방법에 대한 구조시설 그것 도표를 봤습니다. 도표를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원리적인 이런 내용만 가지고 소방점검을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요. 사실 소방시설 소방관이 들어와도 여기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처럼 더 세게 적용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니야, 그 15페이지가 아니고요, 혹시 저희 준 것 안 가지고 있나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저기 자료 제출한 거요?

이재현위원

예, 자료 제출.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서면답변자료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서면답변자료. 거기 보면 소화전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쫙 돼 있는데 소화전 체크, 자동식 소화전 체크, 강화액소화기 체크, 이런 식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아마 돼 있는 것을 체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이산화탄소소화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스프링클러도 필요할 것이고, 간이식스프링클러도 좋고 이런 부분들에 좀 보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보시스템에는, 사실 경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빠져있는데 비상벨경보라고, 안 가지고 계신가 봐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있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비상벨 경보에는 체크가 안 되고 자동식사이렌에 체크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 순찰을 돌다가도 갑작스럽게 화재경보가 뜨면 빨리 대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현장을 가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비상벨 설치나 사이렌 설치 이런 경보형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송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여기 방송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화재가 나면 관제실에서 화재 뜬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누가 어떤 직원이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난설비에 보면 유도등 표시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유도등이라는 게,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유도등이 나와있는데 왜 체크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상에서는 뒤에 보니까 유도등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부분도 또 체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소방서는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사항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점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 좀 하셔 가지고 화재에 대한 그러한 부분, 거기에 중요한 장비니까 그래서 시설물 자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부분 검토를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대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받아서 다 읽어볼 수 없어서 공사계획 평면도하고 설계서 말이죠. 그리고 저소음포장공사 위치도 및 현장사진하고 그리고 이게 시방서입니까, 준공계획서가? 시방서는 똑같나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시방서는 따로 있죠.

덕남

정덕남위원

시방서 따로 있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시방서는 하나 똑같나요? 지난번에 비산 관악대로 했었던 시방서.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여기 경수대로에 대한 시방서하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 이게 지출내역서는 여기 있네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총 사업비는 당시에 7억 들어갔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리고 구간별로 거기가 아마 일괄적으로 표층을 깎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닐 것 같으면 구간별 표층, 중간층, 보수층 이렇게 했던 공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표시된 도면 그림하고요.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차후에 제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대로에는 내년 8월 7일이 끝나는 기간이에요, 보수기간이.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겨울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 그것도 또한 추우면 영하2도 이상 내려가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그 이상의 온도가 내려갈 것 같아 겨울에는 좀 안 될 것 같고. 봄 3․4월쯤, 한 10월 달 될 줄 알았더니 봄 3․4월이나 돼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언제쯤 하시나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공사는 부실공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를 당연히 안 해야 되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안양시에서 어느 구간보다 관악대로가 가장 문제가 많은 도로인 만큼 이번에 보수기간이 마지막이니까 그 기간 안에 철저하게 제가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어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도로를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방서 안에 발주를 줬으면 발주를 받은 측에서는 지금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연구의 그게 결과가 안 나와서 싸운다고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와서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떠나서 동부건설이 총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시방서 안에, 계약서 안에는 총 책임을, 모든 것을,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지금 싸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책임질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경수대로도 보니까 동부건설이 했는데 동부건설이 그 책임을 다 져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경수대로의.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박연수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과 31쪽에서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30쪽에서는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불용예상액이 많죠? 그런데 여기 31쪽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예상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과장님. 그게 보니까 지금 경계측량 하천, 구거부지 작은 개울이고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경계측량 수수료에요 2018년, ’19년 다 봐도 똑같이 그렇게 올해는 9퍼센트고 작년에는 또 20퍼센트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이 많이 계속되는데 2년 연속,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하천법」이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의 적용으로 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서 보면요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 허가신청이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것 예산을 어디를, 변상금 부과 건 이것이 증가하지를 않았다 하는 사유인데,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이것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냥 짧게 해주세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하천법」, 소하천법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련법하고 두 법에 의해서 점용되는 부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고 점용하는 그런 경우일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자기가 점용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경숙

윤경숙위원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당연히 받는데요. 측량을 해야지 정확한 그 면적이 나오니까 이것은 측량비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받기 위해 측량하는 비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쪽에서 하겠다고 할 때 측량비용을 해놨는데,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사전에, 예, 해놨는데 신청한 게 없게,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불용됐다,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는데,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내년에는 좀 적절한 선에서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불용액을 많이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연속되는 거라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향후에 이것을 연도별로 좀 이렇게 통계치를 가지고 예산 요청할 때 적게 요청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네. 이게 3년 연속이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증가되지 않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앉은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에 대해서 사진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이 앞전에 공사한 부분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전에도 제가 5분발언에서 점자블록에 대해서 장애인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덕원전철역, 평촌전철역, 범계전철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점자블록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에서도 발언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미비된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또 도에서도 점검 나온 부분들 있어서 또 지적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보면 공사 전, 공사 후, 이 답변서 뒷장 것 봐주시면 그 부분에 보면 횡단보도가 옆으로 비켜나 있죠? 점자블록이.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잘못 보여 가지고 횡단보도로 가지 않고 옆으로 비켜나갔을 때는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

박정옥위원장

지금 이 횡단보도 중앙으로 이게 점자블록이 가야 되는데 지금 밖으로 옆으로 비켜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상.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차를 못 세우기 위해서 중간부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중앙에.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이 중앙에 올라온 부분을 없애버리고 점자블록 이리로 가고 이 점자블록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도 도로시설물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이런 부분들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박준모 위원님도 볼라드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측면, 이게 소위 ‘W형 경계석’이라고 해서 보도를 칭하고 있는데 지금 AFC 그 앞에서도 만약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내려서 시공하게 되면 볼라드 설치의 필요성 요구민원이 또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부림중학교 인근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볼라드 설치하고 앞에 차선유도봉까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낮다 보니까 버스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훼손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 교통사고 유발할 그런 가능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W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설치를 해서 그런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볼라드 과다하게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이런 사례들 있어서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찾아 가지고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앞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을 얕게 하고서 다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 부분, 여기는 지금 양쪽 다 잘못 그려져, 점자블록 잘못돼 있어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저는 아무리 장애인이 많지만 걷지 못하고 누워 있는 분하고 그 좋은 세상 앞을 보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래도 눈이 밝게 다니시는 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좀 이렇게 희생을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도 제가 계속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권순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안구청 및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는 기존 원도시와 평촌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으로 중앙공원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32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순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안구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과 민원처리를 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하락과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이어지므로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예산집행 시에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계식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의 이용 불편 및 주차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주차장의 관리 소홀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건물 이용자들의 불편, 안전사고 위험 및 인근도로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므로 정기적인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거래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하시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양현장에서의 계도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대해 시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및 보행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조기낙과 유도와 함께 수거된 은행열매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으나 은행열매가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는바 홍보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행나무 유지비용 등을 분석하여 수종 교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력 편성 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가 전문화되어 이에 적합한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는 해당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의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에 효율화를 추진해 주시고 시민수거보상제 확대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효율화와 일관성을 위해 체계적인 단속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족한 행정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시민수거보상제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가로화단 녹지관리 시 면밀한 예산 검토와 함께 공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화단 녹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진행 시 보행자보도 및 인근 가로수에 대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산불예방을 위해 진화인력 교육과 진화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인력에 대해 교육, 복무관리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등산로 등에 설치된 진화장비가 산불 발생 시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현장과 공부서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 등에 지적을 받을 경우 우리 시 행정 신뢰도 하락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므로 향후에는 상급기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건축공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소음, 먼지 등으로 주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허가 시부터 공사장 주변 주민과 소통하여 불편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에는 공사자재 적치 등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준공 시까지 현장 단속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대로 및 흥안대로 저소음포장공사 이후 포트홀 및 밀림현상 등으로 재포장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조치 하시고, 향후 포장공사 시에는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시설물인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동안구 내 폐쇄된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내에 설치된 지하보도 중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거나 폐쇄된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보행환경 등을 조사하여 지하보도 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면 폐쇄보다는 시민들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은 장애인들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나 부실한 설치 및 관리로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함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한 날짜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만안구청 감사장에서 만안구청 및 만안구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