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그래도 해야죠.

배경은 빼고 배경 빼,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성과를 점검받는 시간이다 보니까 다들 준비하시느라 피곤하셨고요 지금 또 이 자리가 엄청 피곤합니다. 빨리 끝나고 숙제 좀 빨리 마무리했으면 싶은 심정일 텐데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또 정옥란 국장님이다 보니까 다소 과를 넘나드는 질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공무원이 한 1천 8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자주 승진 예고가 뜨고 또 승진 대상자가 저희 카톡이나 이런 데 옵니다, 또 서류로도 오고. 그런데 새롭게 신규로 승진되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특히 팀장님과 과장님 급들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면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니까 예고를 할 때 옆에 조그마한 사진 첨부해서 이렇게 팀장 이상, 과장급 이상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인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부드리는 거고요. 며칠 전이었죠. 19일 날 동안치매센터 개소식에서 시장님 인사말씀 중에 ‘공약이 112개가 있는데 100개가 완료되었다. 12개는 내년에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자료 주신 적 있는데요 연말이 되었으니까 공약사업 현황자료와 추진여부 그것을 완료와 미완료로 구분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미완료는 진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구분하셔 가지고 예상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양해의 말씀을 드려서 자료 요청합니다. 인문도시사업과 인문교육특구사업이 있습니다. 인문교육특구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최근에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인문도시 조성사업은 아직까지는 확인해 보니까 정책기획과 시민행복추진팀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보면 제8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경제실장, 복지문화국장, 평생교육원장이 당행직 위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국장님께서 자료랑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도시 관련해서 사업추진 현황을 처음 시행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는 사업개요, 실적, 자문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인문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인문도시 지정 현황 그리고 인문도시 지정요건 및 유지요건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업도 많고 또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사업 소요예산 약 9억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우리이웃 찾기” 복지사업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회에 걸쳐서 2천 84명에게 교육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예산과 함께 교육내용 및 수강생 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등에 대해서 세부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또 사례관리대상자 민간자원 공모 지원에 56건 약 8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요 민간자원 공모 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 복지정책과의 정책사업과 예산 발굴실적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4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연도별 투자계획에 2017년, ’18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5천 200여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실적은 0원으로 나와 있고 아마 12월 중에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18년까지는 사업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4쪽입니다. 이번에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지 2017년인지 만안각부지를 활용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어제 보고받은 그 용역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최초에 만안각부지 활용 용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기간도 있고 사업비, 용역과업지시서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용역인데요 안양예술공원 ARVR 콘텐츠 서비스용역 예산을 1억원을 편성해서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ARVR 콘텐츠 서비스용역의 개요와 과업지시서 그리고 진행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8쪽을 보면 관광 및 여행업소 지도․감독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양 관내에는 여행사가 144곳인데요 지도점검 결과 딱 50퍼센트네요. 딱 50퍼센트 해당하는 72곳이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행업소 현황자료와 함께 지도점검 세부자료 점검횟수라든지 점검리스트, 점검결과 그리고 조치내역 등을 상세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보고자료 41쪽에 보면 안양8경 안내 표지판 이정표 설치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안내판 5개와 이정표 12개를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디자인의 시안과 향후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또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예산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안양문화예술재단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화예술재단 대표님이 주셔도 됩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총예산이 185억 7천만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APAP6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물론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막식을 전후로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술인단체에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 해결방안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11명에게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는 중증뇌병변장애인에게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있다면 지원 현황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61쪽은 복지정책과 사업인데요. 여기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이라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서 간에 조금 어떤 다른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면 가져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7개 기관 63개 사업에 참여인원 341명 예산 99억 6천여만원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또 생활영어단어지도사라는 어르신 영어교사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알고 있는데요. 생활영어단어지도사라는 어르신 영어교사 일자리사업의 첫 사업부터 현재까지 현황자료, 지도사 명단,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감자료 138쪽, 경기도 감사 결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수탁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적된 내용과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12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강화되고 지정갱신제가 도입됩니다. 지자체장으로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 관내에 「노인복지법」의 관할하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는데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정 및 신고제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조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올해 장기요양기관의 지도점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외국인 주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11일 1일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주민은 총 1만 3천 861명입니다. 그중에서 한국국적 취득자가 1천 716명입니다. 요즘 우리 안양시도 인구가 많이 줄어서 참 대책마련에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국적 취득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시 외국인 주민 현황자료와 다문화가구원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가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세부 사업과 예산 지원 그리고 그 결과 또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 사업을 과거부터 해왔다면 과거부터 해왔던 전체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쪽이고 행감자료 213쪽입니다. 요즘은 육아휴직 중인 아빠들도 많이 늘고 남성들이 육아나 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막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직원 3천 596명 중에 성비를 보면 여성이 3천 526명, 남성이 70명의 보육교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70명 중에서, 남성교직원 70명이죠. 그중에서는 민간이 64명 그리고 가정이 5명의 교직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어린이집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자원을 투입하고 관리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단 1명의 남성보육교직원도 없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남성교직원 70명에 대해서 연령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 등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75쪽을 보면 국․도․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새로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경단력, 경력단절여성이죠. 직업훈련비, 새일여성인턴제, 결혼이민여성인턴제, 경단력 디딤돌취업지원, 고학력 고숙련일자리취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특히 투자예산이 많이 감소됐다는 것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만 올해 일부 증액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전년도에 대비해서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인문교육특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보면요 제3장에 인문교육특구 조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한 6가지 정도의 법에 의해서 특례를 적용받는 만큼 특별히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지시도 받고 있는 만큼 활발한 시책도 필요하고 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인문교육특구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특별한 질의는 아닌데요. 행감책자 224쪽을 보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명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도 ‘청소년재단’으로, 미래인재육성재단도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좀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육성재단과 또 아마, 그런데 청소년재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 출연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도 통일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출연금을 주게 되면 그 출연금 내에서 사업들을 시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외 많은 사업명에 예를 들자면 미래인재센터 사업지원 이것은 3억 8천 400만원이 따로 또 지원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등 많은 사업들이 출연금 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따로 또 배정이 되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만약에 이렇게 또 급하게 필요한 예산이었다 그러면 거기 내부에 보니까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들어있는데 거기서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게 중복된 것도 있고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삭감된 사업이지만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인 경기떡산업 활성화사업에 관해서입니다. 경기도 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우리 시로 보낸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침서 사본 또 관내 우리 떡방앗간 121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업소에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낸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의 사본 주시고요. 이 사업의 개요 또 주로 ‘떡방앗간협회’라고 아마 이 방앗간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떡방앗간협회 임원명단 그리고 이 공문을 보내고 아마 신청을 받았을 텐데요 신청접수 현황 및 또 지정된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82쪽에 보면 양곡창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단속실적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경기도 매칭 경기떡산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89, 290쪽입니다. 위원회가 우리 5개가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이. 그런데 그중에서 2개 위원회인 식생활교육위원회와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자료 보면 2018년도, ’19년도 한번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성되고 나서도 한번도 없었는지 어쨌든 이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자료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쪽입니다. 만안수련관에 제6회 학생동아리축제 참여인원이 주민 1만명, 학생 5만 3천 800명으로 합이 6만 3천 80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면 정말 대단한 참여율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동아리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 이렇게 활발하게 된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황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각 수련관도 그리고 문화의집에서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재단의 4차산업혁명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참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참여 현황과 함께 예산 자료를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쪽입니다. 해외민박교류사업이 올해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해외민박교류사업의 최초 시행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참여 현황,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청소년재단에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없다면 향후계획에 있다든가 대체 사업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재단의 기구를 직위와 직책 5급까지 이륨을 표시한 직위표를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견 공무원도 있는데요 파견 공무원까지 표시한 직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APAP6 작품별 예산집행내역서를 주시고요. ‘런닝맨’ 제작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사본 제출과 함께 런닝맨 제작사와 협의한 내용, 홍보효과에 대한 문제점 주시고요. 또 APAP5와 6의 홍보비 편성 비교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 기자회견한 내용과 이것이 언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기자회견이 노출된 자료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서 APAP 문제점 개선 자료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양쪽에서 알아서 주시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의 기획공연 말고요 최근 3년간 외부에서 공연 의뢰를 해서 대관했던 대관 현황, 유료로 대관했겠죠. 유료 대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예술공원 공감사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개년 사업인데요 국비와 시비 예산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2019년도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사인 사업에 대해서 개요 그리고 추진과정, 최종결과물을 사진으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부금 현황자료와 함께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쪽, 행감자료 15쪽입니다. 학부모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 ’19년도 사업별 현황자료 비교자료 주시고요 또 예산집행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사업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 ’19년 문화가 있는 교실 운영실적 자료와 세부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윤유진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쪽에서 17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천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식품, 무농약 쌀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거의 다 추천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우리 안양시에 상반기에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전액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이해갑니다마는 고등학교는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초중고에 비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고등학교의 참여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식의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어떤 식의 효과를 얻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문도시 관련해서는 말씀,

아, 나중에 그럼 하시겠어요?

과장님 ARVR 용역수행업체는 안 나와 있네요, 어디인지?

네?

네비웍스?

안양 소재에 있어요?

과장님, APAP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 답변하기로 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안각부지 활용 용역은 결국은 지금은 거의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됐네. 그렇죠?

종합 활성화계획에 전혀 이 내용이 담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1천 600만원이 들어간 건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청년 창작공간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지시를 할 때 축약해서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게 이게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참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어제 급하게 종합활성화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요 물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한 또 질의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그런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 문제 같아요. 많은 다양한 요인 중에서 뭘 선택해서 성공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거기 보면서 사실 시간이 없어 질의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APAP작품들이 대부분 분류를 하자면 미술계 쪽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작품들이 거의 미술계 쪽이겠죠?

예.

가장, 예. 그것도 미술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APAP작품들이 지금 6차에 걸쳐서 전시되고 또 철거되고 수많은 우리 그런 뭔가 투자를 했는데 공공예술이라는 특수한 특수성 때문에 존치를 하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작품 중에서도 여러 작품이 철거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양시만의 정말 지속적인 사업이면서도 지속적인 예산 투입되는 그런 거라서 우리가 종합활성화 계획 중에 만안각을 활용할 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작품들을 매회 할 때마다 하나 정도는 계속해서 그것을 쌓아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안양의 자산도 되고 역사적인 유물이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담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공간 말고. 그래서 만안각부지 1개 층을 미술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양에는 시립미술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관광 쪽으로 해서 많이 오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안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APAP작품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걸맞은 작품에 대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갖춘 작품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을 다음번에 논의할 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RVR이 이것을 보니까는 시대적으로 4차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흥미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이템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게임 쪽으로 굉장히 스타트업기업들도 많고 한데 우리 이 업체를 보니까 2017년도의 스타트업기업이네요.

그래서 나름 직원들한테 대우도 좋고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난 회사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장소를 다니면서 이 앱을 실현하면 동물들이 나와서 우리 APAP작품과 연계해 가지고 동시에 홍보도 되고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5세 내지 10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게임을 구상한 거거든요.

물론 10세 정도는 아이들끼리 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유아들이 오면 부모들이 오니까 같이 홍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런 코스를 소화시키기에 적당한가요?

네. 거리상으로도 사실 이 코스를 다 돌자면 어린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가요? 요즘 SK에서도 ARVR을 이용해서 동물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앱을 실현해서 상품을 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코스를 다 완주하면 거기에서 또 어떤 퀴즈 같은 것을 내서 풀면 선물 주는 식으로 우리가 도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APAP작품에 도장을 찍어서 그 코너를 돌고 있는데 이것도 단순히 끝나지 않고 다 돌아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선물을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완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것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네. 그리고 여행업소 관련해서는 이게 휴․폐업이 됐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점검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냥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구분한 거네요?

아, 네. 그러면 폐업하고 개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44곳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현재는? 많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144개가 맞습니까?

그러면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그러면 72곳이 없어진 곳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가요?

아, 16군데만 없어지고? 네. 그러면 이런 여행업소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접수되거나 아니면 부당행위를 당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시로 접수된 게 있어요?

없습니까? 예. 여행사가 난립되면 물론 경영상 문제도 있겠지만 또 부실한 여행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 피해를 구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점검까지 나가는 줄은 몰랐었는데 이번에 행감자료에 나와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시정명령을 받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행업에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2차 등록취소.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행정처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운영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안양8경 안내판하고 이정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안양시 특성상 재건축․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항상 펜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펜스. 펜스 설치했을 때 그 펜스에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뭔가 광고를 하거나 홍보하거나 사진을 삽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APAP도 마찬가지지만 홍보가 문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소개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이정표라든지 안내표지판들은 지정된 장소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장은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하고 또 새로운 공사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새로운 이렇게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펜스에 우리 안양8경이라든지 아니면 APAP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항상 어디서든가 홍보가 상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좋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디인가에서는 제가 안양8경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APAP도 어마어마한 홍보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안양시민조차도 그게 뭐냐고 물어볼 정도인데요. 그래도 큰 공사현장에는 2, 3년간 항상 펜스를 보고 다니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홍보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거대한 펜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일부분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감도를 하든가 뭔가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제안하는 어떤 그런 관광 쪽이라든지 또 안양8경이라든가 APAP작품이라든지 이것을 좀 고정화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는 수용해서 하도록 이게 아예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꼭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안양시 사업으로서 협조를 구해서 하면 우리 예산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체 내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반드시 협의할 수 있도록 아주 그것을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필요하다면 일부 그런 비용을 실비를 주더라도 어마어마한 홍보효과가 있을지는 정말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것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 중에서 복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46퍼센트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께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벼운 마음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센터가 있습니다. 이 정말 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발생하고 또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부분부분 나눠졌던 것을 센터로 모아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기가정에 대해서 돌보는 것은 대부분 구청에서 하더라고요, 위기가정은. 그런데 점점 이게 복지라는 것이 또 사각지대라는 것이 아무리 커버를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란 위원장님도 신문보도를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또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남성이 자녀 2명과 같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스템에 이게 아마 빅데이터도 있고 해서 시스템에 걸러지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지만 거기 문제점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스 체납은 2개월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스비는 별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은 납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액수가 적은 곳은 별 무리 없이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어머니와 40대 딸 3명 숨진 것, 일주일 뒤에 또 50대 남성과 두 아들과 숨진 것을 보면 여기서는 월세 체납이 나옵니다. 사실 월세라는 것은 대부분 주인이 직접 월세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월세 체납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큰 지표가 월세가 아니었나. 만약에 그것을 조금 체크했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카카오발굴단을 통해서 지금처럼 생활하기에 필요한 가스비라든지 이렇게 건강보험료 여러 가지 또 병원에 다닌 것들 여러 가지 지표가 총 29개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공인중개사협회 도움을 받아서 혹시라도 그것은 주인들이 월세 체납이 한두 달만 되면 여기다 공인중개사 근처에 있는,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그분들이 체크를 해봐서 우리 센터로 연락을 주면 그런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하나의 지표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도 있고 또 격리 보호도 하고 또 재활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족여성과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폭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은 이미 다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여성과에서 세부적인 사후에 그런 관리를 하더라도 발생했을 초동단계에서는 어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 현장을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복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폭력, 학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같이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어차피 우리 돌봄센터 내 이것은 협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자원을 갖고 있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 대응팀만 구성을 해놓으면 좋겠는데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센터 내에서. 의외로 이 센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이 홍보됨으로 인해서 아니면 감추거나 묻어뒀던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고건수가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는 더 많아졌다는 것은 좀 유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대상자 민간자원 공모지원 이것은 저도 공모를 어떻게 받아서 이것을 하나? 이런 의문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던 건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가 잘못됐다.

‘민간자원 의뢰지원’으로 변경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저도 이사로 소속돼 있는 안양사랑나눔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마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질환자의 상담비용에 대한 건데요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병원에 가게 되면 1회 상담료가 한 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분이 회복됐으면 이게 민간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치료 완료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자원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그것 끊어지면 또 다른 자원자를 또 모집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자를 계속 찾아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료기관과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 아니면 그런 자원을 모집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복지사각지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질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나눠서 아마 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해당되는 거네요?

그런데 차등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것 평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수긍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우수 몇 곳, 우수 몇 곳 이렇게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지표에 의해서 평가된 것에 따라서 그냥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복지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12월 달에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다음해에 쓰게 되는 거네요?

이게 지금 2017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하고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경기도나 복지부에서 도움을 줘서 운영에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평가가 적절하게 잘 이뤄져서 모두들 최우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8월 31일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안양 고시원에서 40대 남성 탈북민인데요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하는 혹시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굉장히 언론에서 타이틀 기사로 많이 나왔던 탈북모자 아사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우리 안양에 있는 만안구 소재 고시원에서 40대 남성 탈북민이 숨졌습니다. 변사로 발견됐는데요 유서를 남겼습니다.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택했는데요. 우리가 탈북민들은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만 할 뿐이지,

이분들의 생활 곳곳에 문제점이라든지 살펴주는 것은 부족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하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겠네요.

예. 그때 한번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인문도시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올해 사업은 너무나 저조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네. 모두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인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전국 151곳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국 기초지자체가 253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다면 거의 50퍼센트 이상이 인문도시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인문사업에 관한 보도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의회와 자매를 맺고 있는 강릉시에서도 ‘인문도시 강릉’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인문도시정책관’이라는 부서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동안 또 우리 과학기술이 우대되는 이런 시대가 오면서 또 묻혀 있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할 때 인문학자들의 어떤 그런 인성의 영역들을 활발하게 그분들을 도입해 접목함으로 인해서 정말 세대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아이폰을 발명하게 되면서 인문의 중요성이 그때 막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도 2016년도부터 인문도시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계획하고. 제게 주신 자료도 보면 일단은 사업 자체는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으로 보면 2016년도의 첫해 예산이 이것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약 3천 5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한 4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했고요 2018년도 들어와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억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기는 자료에는 2천 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사업 중에 하나인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 이 사업은 일몰돼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 살아남아있는 거라고는 이제 버스정류장 문학 글판 정도인데요. 지금 여기저기 이 사업이 부서별로 찢어져서 정말 거의 부모 없는 아이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내년에 안 계신다고 하지만 말씀으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인문사업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특별하게 인문 주관행사들을 많이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까지도 굉장히 그 지역의 인문자원을 발굴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도 이게 보면 인문자원이라는 것이 관광자원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작게 보면 인성을 함양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양 관내에 있는 인문자원들을 개발해서 이것을 또 학술포럼이든지 아니면 관광자원하고 연결시키는 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군․시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유명하신 시인이 계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대규 시인님의 여러 가지 그런 업적들도 기리고 얼마든지 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자원들을 모아서 우리 안양시가 또 인문도시로서 설 수 있고 또 그것이 도시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주관부서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팀장님도 잘 모르셔요.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 향후계획을 좀더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것을 ‘인문도시’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서 집합할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장이 누군가로 바뀌더라도 그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조례까지 만들었고요. 또 위원회도 구성했고 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위원이더라고요. 한번도 위원회를 안 해서 저는 자문위원인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그라져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저의 이 질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환기해 주셔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