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근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 안 구 청 장 성 명 : 이 종 근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김 의 배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 인 환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동 만 안 구 건 설 과 장 유 한 호 동 안 양 1 동 장 문 두 영 동 안 양 2 동 장 김 헌 열 동 안 양 3 동 장 정 창 모 동 안 양 4 동 장 김 영 원 동 안 양 5 동 장 이 창 윤 동 안 양 6 동 장 이 정 순 동 안 양 7 동 장 김 재 철 동 안 양 8 동 장 김 광 순 동 안 양 9 동 장 박 경 재 동 석 수 1 동 장 권 상 원 동 석 수 2 동 장 김 광 배 동 석 수 3 동 장 손 재 원 동 박 달 1 동 장 정 연 모

이종근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만안구청을 방문해 주심에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재영 세무과장은 5급승진리더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정창모 안양3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4동장입니다. 이창윤 안양5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재철 안양7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권상원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정연모 박달1동장입니다. 박달2동장은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70여명의 만안구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만안구 14개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안양5동 이창윤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이창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5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장 이하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사랑과 신뢰받는 동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제252회 정례회 행정감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이 자리에 다 참석해 주셨는데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8대 들어 두 번째 행감인데 몇 가지 기준을 갖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동안 펼쳐 오신 정책 집행 부분들이 잘된 부분은 격려를 아끼지 않겠고요. 잘못된 부분들은 원인을 분석해서 시정하는 행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시에서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만안구도 가용재원 현황을 분류할 수 있죠? 고정사업비하고 가용재원하고 이 부분을 2017년도․’18년도․’19년도, 2020년도 지금 것 확정은 안 됐지만 이 가용재원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생활에 관련된, 주민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해피타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는 어떤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도 있을 테고 또한 그것을 지원하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의 이런 인원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근무연수까지 또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보수금액까지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털실옷 입히기 사업,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그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유한호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음경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업무를 지금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각 동에 사업별 요구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과 그리고 지금 처리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20년도 사업별 예산이 요구를 하셨는데 42건에 146억 정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반영된 것은 17건에 23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사유가 뭔지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자료준비 노고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장님들도 모두 오셨는데요. 각 동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그냥 적어온 거니까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이고요. 현장행정 잰걸음 추진 이후 불편사항 처리결과와 반응에 대해 자료 및 설명 바랍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 수와 선출방식 자료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주말․야간 개방현황과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각 동에서 신규프로그램이 있다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19쪽이고요.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정비공사 7억 3천 7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추진내역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이고요.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 최근 3년간 비교하여 세부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1동에 있던 만안보건지소가 문을 닫았는데요. 그 사유와 과정,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이고요. 배수펌프장 3개소 덕천․연현․박달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운영에 대한 일지 및 교육내역 등 자료제출 바랍니다. 49쪽이고요. 착한그늘막 39개소 설치내역 사이즈별로 자료 제출하시고 설치 시 애로사항 있었다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주민불편사항이 있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5항 중에 소방도로 4미터 폭 꼭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래시장별 적치물 경계선 사진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이종근 청장님을 비롯해 각 과 과장님,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위원님들 질의 듣고 추가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요. 각 동 다 포함인데요. 이따가 청장님께 답변을 들을 거고, 민원현황 있잖아요, 민원? 각 동, 각 과 민원현황하고 악성민원 또 반복되는 민원 그 처리결과 있잖아요? 접수현황, 처리결과. 이따가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각 동에 새마을회가 있어요. 여름에 방역활동 하잖아요? 그 방역활동 각 동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방역활동 하고 약품을 사용해요. 그 약품명이 뭔지 이따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된 것도 있어 가지고 이따 듣고 추가질의할 수 있으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연일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좀 성실한 답변 주셔서 보충자료 요청이라든가 추가되는 질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홈페이지 관련 누가 담당하시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죠? 홈페이지 보시고요 무엇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 한번 오후에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는 올해 보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던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 항상 자녀를 둔 부모마음이나 아니면 안양시에서 품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올해도 2019년도 멘토링 제도 운영 중에 우리 구청에 보고된 애로사항, 간략하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대략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행정지원과에 보면, 이것도 홈페이지네요. 홈페이지 게시물번호 1231번입니다. 만안구청 구내식당 식재료 납품업체 모집 홍보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모집 공고’가 아니라 ‘모집 홍보’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봤는데 언제 이것을 한다라는, 공모를 한다라는 내용도 없고 우리가 봐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홍보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집을 위한 안내인지 이것 구두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오후에. 그다음에 5월 게시글인데 그 이후에 모집공고라든가 선정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같이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복지문화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드리는 부분들은 작년에 했던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구청에 특별한 사항이 많아서 ‘이것 새로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모든 위원님들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양역광장 거리에 거리공연 선정된 18개 팀이 있고요. 그다음은 안양1번가 선셋(sunset)공연에 21개 팀 일단 선정된 팀이 있습니다. 이 선정된 팀들 거리공연 활동상황 그다음에 사진 있으면 사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나옵니다,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 이게 2018년도와 2019년도 컬러사진이 가능하다면 컬러사진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참가자 특전내용을 보면 구성,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홈페이지 내용에 참가자 특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비 지급 이것 말고 밑에 나와 있는 ‘조성된 가로수 길에 자원봉사자 이름 표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됐으며 현재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사진 있으면 사진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내용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과. 저는 건설과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착한그늘막에 대한 것, 여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착한그늘막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한호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며칠간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답변을 주셔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올해 착한그늘막의 겨울 활용방안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는 게 있으면 답변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변하고 학교 앞을 빼고, 우리가 착한그늘막은 대부분 도로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앞에,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설치돼 있는 것 맞죠?

주로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게 됩니다. 학교도 횡단보도 앞에 있는 데만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도로변이 아니라 횡단보도로 정정하고요. 횡단보도변 외에 혹시라도 착한그늘막이 설치된 장소가 있거나 설치된 사례가 있다면 그 장소와 이유 서면으로 그리고 사진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김의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의 회계란에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1억 이상 각종 사업 일반공개경쟁 입찰, 관내업체․관외업체까지 해서 공사․용역․물품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이 있어요. 여기도 관내업체․관외업체 해 가지고 공사․용역․물품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건 있습니다. 여기도 관내업체․관외업체 공사․용역․물품 서면제출, 이 부분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황인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80쪽입니다. 매해년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명예시민과장 현황 및 운영실적 2018, ’19년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황인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7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 및 점검결과 있더라고요. 그것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점검결과 서면 제출해 주시고 혹시 부적합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지금 착한그늘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1차에 23개소 설치했고 2차에 16개소 설치했더라고요. 사업비가 7천 한 3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사업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여름에 중앙로 쪽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 물을 뿌려주는 게 있던데 이게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게?

다시 한번?

버스정류장에 물 뿌려주는 게 있던데, 여름에.

네, 있습니다. 동안 쪽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버스 중앙로에 가보니까,

예. 그것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동안․만안 한 군데씩.

이름이 뭐예요, 그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이름을 좀 알아 주시고,

네.

그 부분을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착한그늘막처럼 향후 혹시 계획이 있는지부터 그 부분까지 서면까지는 아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 구청장님의 해피타임 운영에 관심이 많네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시민, 구민들도 많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좋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시책으로 지금 나왔는데 ‘열린 아이디어뱅크 운영’,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열린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4건이 지금 채택이 됐네요? 그래서 이것 24건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한테도 착한그늘막 지금 질의가 거의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여름용이고 그럼 겨울용에 또 어떤 다른 지자체들은 따수미텐트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파가 심할 때는 또 그런 대책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특수시책 사업인 해피타임 운영 시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접수내역하고 해결사례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이 해피타임에서는 건의나 민원사항 들어왔던 게 대부분 다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어서 바로 현장 조치가 거의 됐던 거고요. 여기 기록돼 있는 것은 3건입니다마는 안양3동의 사물놀이반에서 북이 좀 낡아 가지고 교체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로 새로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양6동 웰빙댄스반 같은 경우는 앰프가 고장 났다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청사관리팀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사용상 조금 오류가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가 됐고요. 안양9동 탁구반 강사가 하계휴가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 강사들도 수강생들도 휴가를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일괄 지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강생들도 다 계획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만안구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 현황을 2017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특별히 세입을 가지고 세출 예산편성을 않다 보니까 가용자원이랄까 그런 저기는 별도로 없는 거고요. 대신에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복지예산 부분에서 많이 증가됐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의 전체예산의 복지예산이 한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반복되는 악성민원이나 접수처리현황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를 드렸고요. 요즘 제일 우리 만안구에서 민원이 대두가 되는 게 안양2동 지역의 재건축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건축물,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큰 빌딩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소음이라든가 분진 그런 문제로 해서 좀 민원이 많았었고요. 대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지금은 좀 많이 정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내용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방역활동 내역과 방역활동 시 사용하는 약품 현황자료 제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방역 관계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만안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만안보건소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구청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치러지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또 다시 상세한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원했던 부분은 뭘 살펴보자고 하는 취지였냐면, 안양시 전체예산도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중에 고정사업비하고 가용재원이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나 하고 봤더니 계속해서 고정사업비는 늘어나고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2019년도만 보더라도 총 일반예산 1조 300억 정도가 되는데 가용재원은 600억밖에 안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은 뭐냐 하면 주민을 위한 앞으로의 미래투자사업에 전혀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민의 삶이 점점 더 편안한 안양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안양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안구도 들여다봤더니 가용재원은 뽑을 수 없지만 고정비용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가 지금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더더군다나 2020년도에는 아마도 가용재원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대형 SOC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특별회계까지 지금 안양시 예산이 약 1조 5천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민에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너무나 적다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구청이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하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적 부분은 없지만 이 사실만 들여다보더라도 만안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져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살펴보기 위한 부분이었어서 참 이 예산배분 문제가 계속 꾸준히 지금 이런 통계자료를 봤을 때 내년에도 만안구 주민도 그렇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아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아무튼 또 이런, 그렇지만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편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 재원을 마련해서 해 나간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또 그런 부분들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9페이지 2019년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는 부서배치 신규요원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담당팀장이 애로사항과 고충상담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도와줌으로써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 중단 후 재복무토록 한 사회복무요원이 4명, 가정형편이 어려운 요원에 대하여는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겸직을 허가하고 일자리센터 안내 등으로 취업을 지원을 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겸직허가는 3명입니다. 정신질환, 대인기피, 공황장애가 있는 요원에게 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병원치료 후에도 계속하여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수차례 대화 및 상담, 건의하여 소집해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자는 2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9명에 대하여 도움을 주었고 업무보고서 작성 이후에 소집해제 신청, 현재 심의 진행자가 2명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80쪽 명예시민과장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2018년, 2019년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민방위 장비 현황 및 점검결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중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과장님, 그냥 그것 서면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작년과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서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특수시책인데 보니까 상당히 필요적인 것, 그리고 소집해제 건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집해제가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2명이 더?

예. 업무보고서 작성시점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후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즘에는 많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작년보다 좀더 늘었죠, 소집해제 건에 대해서는?

예.

이런 부분이 우리 만안구청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거나 또 업무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먼 훗날까지 바라봐야 할 사람이 이것에 상처를 받아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좀 많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너무나 잘하신 일들이라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점검과 또 보살핌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사업내역 자료제출, 사업계획서,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세부자료제출과 설명, 김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2018, ’19년도 컬러사진 제출,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참가자 특전 내용에 자원봉사시간, 활동비 지급 외에 ‘조성된 가로수길에 자원봉사자 이름 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진행되었는지 사진과 자원봉사자 내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사업은 동절기 안양예술공원의 색다른 관광테마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에는 메인트리(main tree) 1점을 포함하여 녹색 380점, 청색 80점 등 총 460그루 가로수에 털실옷 작품을 게첩하여 가로수 거리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APAP6 프로젝트와 연계를 통하여 연성대 안호은 교수가 콘셉트 자문으로 참여하여 마치 꽃밭을 보는 것과 같은 콘셉트로 털실옷 제작이 진행되었으며 작년 대비 통일감 있는 구성으로 사업의 완성도 및 작품성이 향상되는 등 동절기 안양예술공원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및 학생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제작에 참여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명소화 프로젝트로 거듭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안양예술공원의 관광테마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역광장 거리공연과 안양1번가 선셋 거리공연팀 활동상황 및 사진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올해에는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18개 팀과 안양1번가 선셋 거리공연 18개 팀이 활동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먼저 자료 요청드렸던 것은 공연팀들, 작년에는 청소년팀들이 안양1번가 선셋공연을 많이 했었잖아요. 관람객들도 청소년층이 많았다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관람객들 층이 어떻게 됐던가요?

안양1번가는 청소년 중심으로 팀도 모집이 됐고 안양역광장은 그냥 일반시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봐도 안양역 쪽에 보면 퀄리티(quality)가 상당히 높은, 예술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가셨고 선셋공연은 젊은이들을 흥미롭게 해주는 흥미 위주의 공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똑같이 참가비는 또 이번에도 운영비는 30만원씩 지급이 된 건가요?

예.

여기 30만원 나와 있네요. 점점 더 많은 팀들이 또 많이 와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내년에 또 만들어 내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새로운 것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 다시 찾아오는 안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사업은 계속 점점 넓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아크릴판에다가 이름을 써 가지고 한쪽에다가 비치해 주셨나 봐요.

네.

봉사자가 털실만 뜨고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때문에도 한 번쯤은,

기뻐하셨습니다.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 점은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칭찬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유한호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털실옷 입은 것을 복지문화국에다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삼척시를 보니까 다양하지 않고 동일한 색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멋있더라. 한번만 참조해 주세요. 알록달록도 예쁘지만 단색으로 깨끗하니 눈에 딱 들어옵니다’라고 했더니 올해 안양예술공원을 봤더니 초록색으로 띠를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고, 보니까,

교수님이 사실은 통일된 콘셉트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호은 연성대 교수님이 ‘APAP 프로젝트랑 같이 연계해서 하자’ 그러면서 ‘이왕이면, 알록달록하면 다른 작품들이 묻히니까 이렇게 단색으로 해서 하자’ 해서 했습니다.

맞아요.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고 느끼는 감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색상, 알록달록한 것도 그 나름대로 멋은 있겠지만, 겨울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단색이 좀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작품과 어우러진다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보니까 정말 예술작품이에요. 그냥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떴던 뜨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작품전시회를 해도 될 만큼 손색이 없는 작품이거든요. 작년에 한 해 처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털실 가로수 옷 입힌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구청장님도 웃으시는데, 좀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으로서는 했는데 차츰 볼수록 아름답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동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 모두가 느끼는 감정일 거고요. 또 내년에는 어떠한 작품이 올지 작품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지속사업으로 돼도 이렇게 좀 통일성 있고 누가 봐도 깔끔하고 벤치마킹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꾸준한 사업 연속돼서요 안양시가 또 예술공원이 겨울에는 겨울대로 멋을 찾아가는 곳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남궁규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도 예술공원에 대해서 털실옷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사업목적이 뭔가, 원래 뭐죠?

원래의 목적은 가로수길에 털실옷을 입혀서 관광명소화를 시켜서, 관광명소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함께, 찾아오다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두 가지 주요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인가요?

그러니까 명소화사업과 그다음에 그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게.

저는 우리 안양시민이,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봉사자가 이왕이면 하면서 참여, 지금도 참여는 하시고 계시죠. 그것도 하나의,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주목적이었었는데 올해는 APAP와 연계하면서 봉사자 쪽보다는 그 APAP 작품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지역명소화를 추진하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또 높이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끝까지 많이 감아놨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것도, 사실 자원봉사자만 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위까지 감았을 때 보기에 좋다라는 거죠, 작품으로써. 작품구성과 주제를 하셨던 그 교수님의 사실은 생각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그 작업 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청장님께서 당연히 하시지만, 도와주셔서, 그런 차를 뭐라고 하던데 그 차도,

도시공사에서 사다리차 지원받아서,

차 지원받아서 또 일하신 분도 지원받아서, 그것은 APAP 프로젝트에서 인건비를 좀 받아서 그분들이 하시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부착요원 활동비가 들어갔어요.

네. 그분들이,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중간만, 옛날에 해충제거 때 띠 두르듯이 그 중간만 이렇게 했었잖아요, 털실 옷을?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높다 보니까.

위에까지 감다 보니까 높은 곳에는 또 부착요원이 별도로 필요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갔네요.

좀더, 네.

그다음에 그전에는 봉사자들이 한 땀 한 땀 다 떠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기계수로 작업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바탕은 두르는 것은, 두르는 방식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계수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APAP랑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하기에는 그 작품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시간도 부족했고, APAP 사업이랑 연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안호은 교수님과 같이 협의해서 그 교수님의 의견을 또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꽃잎도 사실은 사서 부착하는 과정에만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들어왔고 메인트리에 붙은 잎들은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뜬 꽃잎입니다, 메인트리에 있는 것은.

어쨌든 다양한 색상이 들어가서 예전에 좀 좋지 않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색상을 하더라도 그런 것도 기계수보다는 봉사자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시간은 충분히 이렇게, APAP 6주년이었나요? 그런 행사를 하기 전에도 충분히 그 행사에 맞춰서 우리가 털실옷을 같이 하겠다고 사전에 예약이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맞는데요 콘셉트가 안 나와서요. 콘셉트가 8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콘셉트가 나와야 되는데 APAP와 예술공원 털실옷 입힌 가로수길 콘셉트가 안 나와서 저희도 상당히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8월 말 돼서 9월 초,

콘셉트가 왜 그렇게 늦게 나왔나요?

글쎄요. 그것은 APAP 그쪽 작업팀에서 같이 연계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과의 어떤 감독과의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도 상당히 가슴, 저희끼리 떴으면 그냥 처음부터,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했을 텐데 ‘그쪽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콘셉트가 계속 늦어져서 그런,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해서 기계수를 이용을 했다, 이런 뜻으로?

시간 부족뿐이 아니라 사실은 올해 콘셉트에는 개인적으로 하나씩 그렇게 다양하게 뜨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도, 460그루를 다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자원봉사자는 무수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수히 많지 않습니다, 털실옷 뜨는 사람이.

다양하게 뜬다는 것은 그 색상을 진작에 정해줬으면, 보니까 뜨는 게 일률적이던데. 그런 게 무슨 어떤 무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콘셉트를 정한 것도 아니고 색깔도 사실은 세 가지 그린, 블루, 뭐 몇 가지 색이 APAP 색깔이었다고 해서 또 그 교수님이 ‘이왕이면 그린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저희 과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APAP 작품으로, 예.

어쨌든 APAP 작품에 맞추다 보니까,

예. 거기에 맞췄고.

시간도 부족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협조해서 할 시간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아까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색상이나 이렇게 정해주면 뜨기 방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빨간 꽃을 이렇게 또 다시 한 땀 한 땀 붙여 놓은 거지 그 바탕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색상도 미리 정해줬으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의 봉사자들의 그런 손 한 땀 한 땀이 합쳐서 같이 작품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높이 2.5미터까지 이렇게 작품을 만들다 보니 꼭대기에서 처리작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무리를 옛날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끈으로 묶어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올해는 스테이플러로 꽉꽉 찍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요. 중간에 그런 적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문제가 생기고, 우선 계속 꽂아놓을 생각은 안 했고 그것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잠시적으로 했던 건데 그러면서 또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보시고,

어쨌든 일시적으로 했든 어쨌든,

그래서 바로 중지했습니다.

나무에다가 스테이플러를 박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바로 중지했습니다, 네. 잘못된 거라서 바로 중지했습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또 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색상이나 이런 부분은 통일적으로 돼서 잘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많은 봉사자들이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의 뿌듯함도, 봉사자들의 그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냥 기계수보다는 따뜻한 손길이 가는 게 더 좋아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 중에 중에 안양시 경제를 살리는 묘안이기도 하나 했다라고 말씀 중에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운전하고 오면서 라디오방송에서 을 들었습니다. ‘안양시 가로수 털실옷 입히기 봉사하러 딸과 함께 가고 있어요’라는 게 방송에 누가 사연을 보내 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양시에 이런 아름다운 것을 한다니 우리 한번 가봐야겠군요’라는 그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행감장에서도 그 멘트를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막 사연 올려서 ‘우리 안양시에 와주세요’라고 홍보하는 것보다 은연중에 나오는 그 홍보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마도 이런 홍보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안양시가 생각해봄이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자원봉사자들분들이 ‘안양시를 가요’라고 했던 것은 그분은 분명히 안양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근에 계신 분들도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고 내가 한 것이 그곳에 걸렸다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와서 쓰는 경제적인 활동도 또 많아져야 되고 안양시를 방문하는, 방문목적이 꼭 관광산업을 하나 만들기 위한 거였다면 조금 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인 냄새가 안 나게, 인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은?

네. 홍보도 많이 돼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들었네요.

그리고 SBS에서도 나왔다고, 사실은 저도 못 봤는데 자원봉사자분이 본인이 남편이 봤다고 하면서 ‘SBS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이 당신이 참여한 건데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홍보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론홍보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들으신 분이 있는데 굳이 그 자료는 필요 없고요. 앞으로 좀더 다양한 방면의 홍보와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호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스쿨존에 설치된 노란그늘막 운영현황하고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초등학교가 41개가 안양시에 있는데 그중에 만안에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4개 학교에 5개 노란색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전체 그늘막은 85개 되는데 ’17년도에 12개, ’18년도에 34개, 올해 39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통정책과에서 노란우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과끼리 협조 차원에서 같이 하면서 그 색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동안에 계신 폴리스어머니회에서 아마 ‘이게 교통저감 효과도 있지 않냐, 펴놨을 때’ 이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는 또 이게 폈을 때 9월 30일까지 펴게 된 지침이 있는데 그것 불구하고 또 ‘겨울에 펴놨을 때 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민도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찬반논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마다 교장․교감선생님하고 폴리스녹색어머니 거기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박달초등학교는 그 뜻에 공감을 해서 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학교는 제가 봐도 지형적으로 막다른 도로나 그런 데 도로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그에 대해서는 ‘접어 달라’ 그렇게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운영을 안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마침 박달초등학교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모니터링은 계속 지속을 해보면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아마 임의적으로라도 한번 협의해서 나머지 학교도 좀 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 위원님께서 또 착한그늘막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은희 위원님께서는 올해 설치된 착한그늘막 39개소 구역별 설치현황하고 또 설치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좀 물으셨고 또 김은희 위원님께서는 겨울철에 그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횡단보도 외에 설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39개 올해 된 것 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는 두 번에 나누어서 39개소 설치해서 한 7천 900만원 들였습니다. 나눈 이유는 저희가 본예산에 4천 4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고 중간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올해 좀 폭염이 심할 것으로, 작년에 심하다 보니까 올해도 심할 것으로 판단돼서 추가예산 5천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39개를 나눠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활용방안은 작년에 행감 때 김은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서초구에 가니까 트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느껴서 저희도 올해는 해보겠다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수반되고 재활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같은 것은 만안구에 안양역 그다음에 1번가 쪽에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다섯 곳에, 뒤의 사진을 보시면 위치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국민은행 앞의 롯데시네마, 2001아울렛, 남부시장에 해서 지금 이번 주에 월․화․수에 설치를 하고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수전을 좀 했습니다. 해서 지금 밑에 드린 사진 두 컷은 불이 들어온 거고 세 군데는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점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마치고 저희가 운영계획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에 마저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 그다음에 또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남부시장 앞에는 흘러내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정을 탄탄히 해서 12월 1일부터는 정상적 운영할 때는 문제없도록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횡단보도 외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 횡단보도에다 연계되어서 설치했고 횡단보도 외에 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우리 사업별 요구 민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2020년 사업별 예산요구 중 우리가 42건에 한 146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17건에 23억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반영 사업에 대한 사유하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3개소 덕천․연현․박달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운영에 대한 일지하고 교육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만안구에 있는 재래시장별 적치물 경계선 사진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시스템에 대한 설치에 대한 시민 호응도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 사업이 아니고 시 대중교통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에는 안양1번가에 보면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하나 하고 동안에는 범계역 롯데백화점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다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것 조사는 아직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 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설치를 더 할 것인지 올해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아,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버스승강장에 따숨소, 따수미 해 가지고 텐트 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안양따숨소’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저희 사업이 아니라 대중교통과 사업인데 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작년에는 아마 이것을 임시 비슷하게 천막 같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좀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한 것으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한 5년 정도 쓸 계획이랍니다.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도의 재난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현재 입찰을 진행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고 이게 마무리되면 아마 12월 초나 중순에 설치해서 3월 30일까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설치는 한 다섯 군데를 하게 되는데 만안에는 세 군데입니다. 안양역광장 앞에 하고, 저희 구청 앞에 보면 명학공원이 있습니다. 그쪽 앞에 거기 하고 경인교대 후문 그리고 이쪽 동안은 범계역의 롯데백화점 정문의 쿨링포그 하는 데 그쪽하고 인덕원역 4호선 앞에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해서 올해는 좀 시민들이 겨울철에 버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자료 감사드리고요. 또 제안드렸던 사항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 또한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착한그늘막 항상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좀 전에 따숨이 설치하는 보증기간은 한 5년 정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5년 정도 쓰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이 착한그늘막은 어떻게 되나요?

착한그늘막은 지금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봐도 한 이삼십 년은 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위의 그 천은 아마 한 5년 이상을 못 쓸 겁니다, 그것도. 업체에서는 5년 이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설치된 게 우리 몇 년 됐죠?

3년 됐습니다.

지금 3년?

예.

2019년도까지가 3년째 사용을 한 건가요?

예. 그런데 위원님, 그 살 같은 게, 살이라든지 와이어는 이게 접었다 펴면서 좀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요. 전반적인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10년 이상은 좀 제가 보기에는 쓰지 않겠나,

지금 그 사진을 보내주신, 자료로 주시는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최근 사진이 아니라 처음 설치했을 때 찍은 사진인가요, 혹시?

어떤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착한그늘막에 현장사진들 해주신 것 보면.

이번에 드린 것은 올해 설치한 것 39개소에 대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착한그늘막을 보고 가다 보면 쉽게 표현해서 우산이라고, 아까 천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착한그늘막’이라는 글씨가 다 해어졌어요. 이게 접었다 폈다 하니까 아마 그 부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눈으로만 자꾸 보게 되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나’ 아니면 ‘무엇인가 새로 생긴 게 있나’라는 그런 시선으로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 보기 싫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게 추레해 보이는 모습을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또 예를 들면 이게 자꾸 서초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쪽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게끔 하게 되는데 위에 보니까 서초구는 위에다가 다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착한그늘막 위에 ‘살기 좋은 서초구 우리 동네’ 뭐 이렇게 문구를 간단하게 써놨더라고요, 자기 명찰 달아 놓듯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또 보기 좋구나’. 똑같은 건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하나가 있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또 눈이 가는 게 있거든요. 아마 크리스마스트리에 재활용되는 착한그늘막 용도처럼, 이 글씨가 지워지니까 착한그늘막인지 아니면 누가 일부러 다 지운 듯한 번짐현상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AS상황은 아닐 것 같고 이 글씨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또 보완을 뭔가 우리 안양시가 하고 있다라는 것 또 만안구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 혹시 생각해두신 것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마 훼손되기보다도 처음 할 때부터 그늘막 자체가 망이 구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때부터 잉크 자체가 먹는 게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보완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초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설치를 하는 게 돈을 너무 많이 들여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방수로 다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왜냐하면 2년도 안 된 것을 방수천으로 다 바꾸고 그다음에 안에다가 조명도 넣고 많은 시스템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물론 서초구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지마는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분명히 그것 보고 나면 또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 따라갈 수가 없는데 또 예산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늘막에 그 사람들은 그늘막 목적보다도 더 활용을 많이 하면서 세게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도 감안해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좀 보완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좋은 점은 살짝살짝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마지막에 또 하나 질의드렸던 것, 자료 요청드렸던 것은 ‘횡단보도 외에 설치된 곳이 있냐’라고 자료 요청드렸는데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는, 동안구 상황은 아직 제가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 지역을 가다 봤는데 이게 분명히 착한그늘막인데 농가에 정자 앞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에도 혹시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가다가 보게 되면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없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확실한 거죠? 수량 대비,

아니, 공원 내에는 있어요.

공원 말고.

예, 거기는 없습니다.

대중이 쓰는 그런 공원과 대중 요구하에 의해서 그늘막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한 것 말고 어딘가에 따로이 진행되어 있는 그늘막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유한호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만안구청 건설과가 꽤 힘들고, 힘들다기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건설과가 그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민원인과 가장 밀접한 부분 또한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사항 또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네.

건설과가 격무부서로 지정된 적이 있나요? 교통녹지과는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과 전체는 아니고요. 도로관리팀이 격무부서,

도로관리팀이 격무부서라고,

예. 격무로 돼 있습니다.

지정된 적이 있어요?

예. 거기가 그 친구들이 제일 출장도 많이 가고 눈에 띄는 게 도로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이 잘 들어지지 않으면 이 공무원 전체가 다 매도되는 그런 사명감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업별 민원처리 건수만 받아 봤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총건수가 한 820건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건수 내용을 보면 도로, 교통, 하천, 하수구, 건축물 이런 주민하고 밀접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 민원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는 정원의 다 인원을 청장님께서 챙겨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원이 좀 차 있고요. 물론 인원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서장 입장에서는 인원보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시의 정책 자체가 인원을 그렇게 늘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건의했지만 이렇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단지 저희는 인원에 대한 문제는 좀 현재는 이 인원을 갖고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다만 또 인원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에 서비스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은 들지만 하나의 문제점은 인원보다도 저희가 직렬에 대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는 토목직이나 시설직하고 공업직이 좀 필요한데 시에서 공업직이나 시설직을 많이 못 보내주다 보면 청장님 인사에서 결국은 일부 행정직이 와서 근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만 좀 개선되면 저희가 근무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인원보충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협의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처리가 거의 다 예산이 지금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미리 좀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우리 건설과만 29건에 138억원 정도 지금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된 것은 8건인가요? 8건에 18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부분반영까지 하면 12건입니다.

예. 그것밖에 안 돼서 아까 맨 처음에도 구청장님께도 질의했지만 이 가용자원이 적은 데다가 또한 주민하고 생활 밀접한 부서에서 예산이 이 정도로 내려왔다 그러면 내년 우리 만안구민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구청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비해서 너무나 많이 이런 예산 미반영된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었지만 시의 대형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개발형도시보다는 관리형도시다 보니까 새로운 재원이 그렇게 발굴이 썩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자원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좀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좀 반영이 덜 됐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우리 만안구 사업 중에서 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교 부분도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예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미반영된 부분에 의해서 도의원들하고 좀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렇게 특교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시에서 지금 받아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동에다 내려보낼 수 있는 특교가 그렇게 별로 없고, 지금 사업별 내역서를 제가 죽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이것 사실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건이나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의 목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색되는 거죠,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둔갑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체로 올라갔는데 사업단위가 크다 보니까 저희 구에다가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서 아웃이 돼 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것은 동에서 이렇게 올려서 확정이 되고 예산만 저희 과에다 이렇게 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과목이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방법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교 어떻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교 부분도 한도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요구액의 약 10퍼센트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만안구청의 주민들은 굉장히 생활하기 불편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본예산에서 안 되더라도 추경에서라도 이것 타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을 이것 해소해야 된다 하는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산 부분들이 이렇게 된 것. 지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곳곳의 골목 다니다 보면 정말로 보행 불편한 곳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 보면 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세세히 살펴보셔서 내년에 추경에 꼭 좀 반영을 올려 주셔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보면 배수펌프장 그때 경기도 지적사항에 인원보충, 한 분 빼고 지금 다 충원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

맞죠?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배수펌프장에 원래 관리인원 배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행감 본청에서 할 때 보니까 ‘인원이 다 채워졌다. 6급인가 7급 한 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인원도 다 채워졌고 정기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은 몇 번을 하나요, 1년에?

정기점검은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관련업 같은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전기업체에서 안전점검을 월 4회 그다음에 박달하고 석수는 월 2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점검표를 좀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전기설비 점검표만 주셨어요. 그것을 보니까 11월 26, 27일 엊그제 한 거네요. 어제, 그제 하신 거네요?

예.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달에 네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아서 최근에 한 것만 한 장씩 먼저 샘플로 좀 드렸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네 번씩 하지만 이것은 자료가 많아서?

많아서 샘플로 드린 거고,

저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엊그제 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매달 하는데 네 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양이 많아서 이 샘플만 했고요.

배수펌프장에 소리가 너무 요란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겁니까?

가동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가동할 때?

가동 시, 그러니까 저는 잘,

평상시에 소리가 날 수가 없고요. 가동할 때는 아무래도 모터펌프의 마력이 크다 보니까 좀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저희도 한번, 지금 오늘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듣지 못해 가지고, 소음 얘기는. 한번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가동은 몇 번 정도 하는데요?

가동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비가 별로 안 와 가지고요 가동은 거의 하지 않고 덕천펌프장하고 박달펌프장이 가장 운행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덕천이 한 여섯일곱 번 했고 그다음에 박달이 한 열 번 정도 했을 겁니다. 박달이 많이 하는 이유는 박달은 아시다시피 밑의 저수조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바로 물이 오기 때문에 펌핑이 돼야 되고 덕천은 또 이게 가장 상류에 있습니다, 만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물이 가장 빨리 차거든요. 그래서 덕천하고 거기가 좀 가동이 있고 밑에 있는 연현은 올해 같은 경우는 가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좀 했지마는.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동을 많이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이렇게 하는 거죠? 6, 7번?

보통 저희가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운행을 하는데 주로 펌프장이 운행되는 것은 3월,

여름,

아, 5월 중순부터 한 9월 중순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렇죠?

예, 여름에 합니다.

여름에 주로 여섯일곱번 하든가 아니면 열 번 정도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20번씩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소리가 좀 요란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요. 제가 고장인지 아니면 원래 가동 시에는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는 건지,

박달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착한그늘막 이것 2.5미터가 가장 작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박달초 정문하고 노루표 정문에 이제 세워졌네요?

예.

3개라고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이게 정리 과정에서 하나가 오타가 났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럼?

2개가 맞습니다.

2개가 맞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박달초에는 그 좁아서 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 또 과장님이 힘을 많이 쓰셔서 이쁘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 가지고요 학부모들하고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 나무가 가로수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또 노란색으로 예쁘게 산뜻하게 그늘막이 설치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좋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너무 좁아서 박달동 쪽에는 거의 설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박달1동이나,

박달1동이 한 개도 없는 게 안타깝죠, 예.

예. 1동 쪽에나, 또 없는 지역이 아까 보니까 어디 있던데.

박달1동 외에는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나요?

예. 박달1동만 한 개도 없습니다.

너무 열악한 박달동이네요. 하여튼 거기 부분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따숨이인가?

따숨이, 네.

따숨이예요, 그게? 이제 겨울에 방한,

겨울에 버스정류장 앞에 하는 게요 정식 명칭이 ‘안양따숨소’로 ‘안양’을 정했습니다.

따숨이입니까?

예, ‘안양따숨소’.

그게 이제 계획이 제가 아까 못 들어서 그런데 5개가 내년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5개인데 만안에 3개입니다. 그래서 만안에는 안양역광장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한 군데가 성결대학교 명학역 앞에 해 가지고 우리 명학공원 앞에 그다음에 경인교대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 5개를 이렇게 좀 반듯하게 짓는다고 들었는데요. 작년에도 군데군데 이렇게 비닐천막같이 그렇게 해서 설치한 곳이 좀 있었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천막식으로 했는데요. 그게 바람 불고 그러면 기우뚱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려 또 좀 이런 좋은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중교통과에서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5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아예 구매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을 구매해서, 또 돈이 내려왔어요, 마침 또 재난기금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는 5개를 좀 제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용도 나오고 5개가 반듯하게 지어진다니 너무 좋은데요. 지금 당장 겨울에 많이 추운데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도 좀 처리를 해 달라. 이게 너무 추운데 겨울에 버스정류장에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올 겨울에는 5개만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참아라입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시범사업이니까요, 위원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재난기금을 더 받든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하든 해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은 안타까운데, 그리고 보도가 좀 넓은 정류장만 되지 좁은 데는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박달동이 그런 열악한 점이 좀 있습니다, 착한그늘막도 그렇고, 예.

이제 조금 넓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사항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대중교통과에 전달해서 위원님에 대한 민원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다섯 군데만 되는 것보다 그래도 올해도 힘들기는 하지만 위치상 설치해도 되는 부분이라면 또 참고하셔서, 당장은 보기 싫더라도 겨울을 날 수 있는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추위를 막고 할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도 조금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양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5항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 너무 일처리를 잘해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조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달동 재래시장에서 적치물 경계선 그어 달라고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7, 8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건설과는 아니고 경제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원이 들어온 게 일고여덟 번 답변이 서류가 오고 갔습니다, 그 재래시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보니까 너무 무성의한 답변, 그다음에 그 답변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15개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왔다가 ‘왜 답변을 안 주냐?’ 하니까 또 그다음에는 완화시켜서 ‘7개 협의체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니까 좀더 기다려라’ 그다음에 또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1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 이렇게 안양시에서 민원을,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답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저도 이게 작년 제가 8월에 와서부터 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달시장 하면 저도 그냥 굉장히 좀 그러기는 한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전통구역시장으로 된 구역 중에 일부 구간이 선이 없이 계속 나와서 매대, 그러니까 상품을 이렇게 진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게 현재는 불법입니다, 사실은. 불법이다 보니까, 도로법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상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전통시장 내인데 왜 우리는 이 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라’ 이런 민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단속부서도 아무리 가서 단속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거기서 선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게 맞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속을 사실 유예를 하면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았어요, ‘단속을 유예하겠다, 일단은, 선을 그을 때까지는’. 그런데 이 선을 긋는 것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게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저희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경계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 선을 벗어나는 것을 질서유지 차원에서 단속하는 게 맞는 거고 경제정책과는 시장을 살리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도와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조례도 거기 조례에 있습니다, 그 선 긋는 규정이. 그래서 그 선에 의해서, 선을 그려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협의를 하는데 경제정책과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계속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평행선을 걷고 있고 또 중간에 부시장님이라든지 총무국장, 안전행정국장의 조정협의 결과에서도 이게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떠 있는 상태이고 전번 회의에서도 업무는 저쪽의 조직관리팀에서는 ‘분명히 경제정책 업무가 맞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회의결과 갖고 와서 저희가 ‘그러면 빨리 문서로 시달을 해 달라. 그래야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시달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선을 긋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또 공문을 못 보내주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장님하고 저희도 고민하면서 그 공문을 기다리고 협의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지금 협의가 좀 안 돼서, 저도 상인회장 뵈면 청장님도 좀 죄송하고 상인회장도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한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게 저기인데,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경제정책과에서 그 공문을 못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글쎄,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과장님, 전통시장 내에 현재 불법인데 거기에 지금 선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해야 되고 안쪽에 선이 있다는 쪽은 단속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거기가 전통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전통시장으로 어렵게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이쪽저쪽, 본청과 구청 사이에서 서로 진짜 핑퐁하는 거잖아요, 네 일이냐 내 일이냐, ‘경계선을 그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불편한 것은 누구입니까? 시민이에요.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일이냐 내 일이냐 따지고 있을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적인 문제는 지금 이게 소방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을 그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본질을 흐리고, ‘여기까지 상인들이 나와도 된다’라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물론 암묵적으로는 그렇게 선 밖으로는 나오면 단속이 들어간다,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이게 조례법상도 확정이 돼 있고 ‘꼭 선을 그어라’ 돼 있는데 왜 안 그어 주는지, 아니면 선을 그어야 되는데 안 긋는 데는 또 무슨 불법 아닙니까?

아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됐고 추가됐으면 추가될 당시에 바로 같이 맞춰서 선을 그려서 거기까지는 매대가 나와서 장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경제정책과의 본연의 업무고요. 거기를 벗어난 것은 저희 질서유지 차원에서 도로건설과에서 단속을 함으로써, 거기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좀 이견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경제정책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왜 그것을 못 긋는지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이제 양쪽을 지금 다 만나봤지만 왜 이렇게 말이 서로 틀린지 모르겠어요. 경제정책과에서는 조직 그 부서에서 ‘결과는 만안구청에서 하기로 했다’, 과장님 그때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회의 시간에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팀장님이 대신 가셔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느 팀장님인지? 여기 계신가요? 제가 성함을 몰라서, 분명히 거기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그으면 되는데 ‘왜 저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민원인한테 불편드린 것은 하여튼 간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고 거기의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날 회의는, 아까도 회의를 한번 우리 청장님이 드렸을 거예요. 거기 보면 결론 나 있습니다. 정책업무이나 이번 건만은 구청에서 업무 처리하기로 해서 내부적으로 거기서 회의를 했지마는 모든 것은 회의하고 나서 문서에 의해서 그것을 결과를 줘야, 그게 정책결정이거든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민원처리해서 봉 박아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단속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합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결정이 되면 문서를 보내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을 긋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회의 참석해서 거기서 얘기했다 해서 팀장이 가서 얘기했다 해서, 팀장이야 당연히 거기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죠. 그런데 왔다 해서 그것 갖고 ‘결정 났으니까 너희들이 그려라’ 이것은 시의 정책 결정하는 부서에서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그것은.

그쪽에서는 ‘선을 긋는 게 구청의 업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에 선도 그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주든 안 주든 그쪽에서는 선을 그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게 틀린 얘기인가요?

그것은 회의, 이것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시의 안전행정국장하고 조직관리팀 업무분장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서도 ‘이 업무는 경제 업무가 맞다. 다만 이번 건은 좀 구청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이렇게 된 겁니다.

회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팀장 말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가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왔답니다. 오고 나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렸더니 그럼 청장님도 ‘그럼 그렇게 했다면 문서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 후속조치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전화해서 문서를 보낸다 그랬더니 문서를 못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도 답답한 거죠.

그러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이라도 총무 파트에서 안전행정국이라든지 경제 파트에서 그 선에 대한 것을 정책결정해서 주면 저희가 선을 긋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도로예요. 시민의 안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네 일 내 일 따져가면서 이렇게 서로 미루면 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내 부서 일이지만, 그래도 내 부서 일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끌어야 될 일인지 참 답답합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진짜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시장 상인회에서도 너무 답답해하시고요. 제가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 그래서 간혹 이상한 소리도 들려요. 그 금을 그어주면 거기에 벽을 뚫어서 상점을 또 만들어 가지고 권리금도 받고 상점비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다 들리는데요.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염려된다면 서명을 받겠다, 서명이라도 받겠다’. 왜?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거기까지 물건이 그냥 이렇게 질서 없이 막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주민들한테 보행에도 불편이 되고 사고가 생길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화재,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그런 위험한 상황도 오고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보면 거의 제가 듣기로는 상점이 다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이다, 구청이다, 네 일이니, 내 일이니 이런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쪽의 말이 안 맞아서 삼자대면을 좀 진짜 하고 증인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가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시점을, 이 기회를 시점으로 해서 그게 하루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경제정책과와 더 좀 협의를 해서요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물론 기싸움도 좋고 힘겨루기도 좋은데요,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저는 안 지 1년은 안 됐습니다. 저는 안 지가 엊그제 구청장님 민원행정 나오셔서 그때 들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착한그늘막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뿌려주는 것,

쿨링포그요, 쿨링포그입니다.

‘정수기 처리한 물을 특수물통에 빗물을 1천만 분의 1 크기로 인공안개를 분사한다’. 쿨링포그?

쿨링포그로 돼 있습니다.

나도 인터넷 찾아봤어요, 쿨링포그.

김은희 위원님이 가르쳐주셔 가지고,

예?

김은희 위원님이 가르쳐 주셔서.

나 찾아봤고요. 그런데 우리 얀양시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형태인가요, 이게 지금?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안 계셨는데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 과 사업이 아니고. 이게 올해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위치는 만안은 신한은행 앞에 안양1번가에 1번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나, 봤어요, 예.

그다음에 동안은 롯데백화점, 범계역 앞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해 가지고 반응이 좋다면 아마 이것도 사업을 더 확대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착한그늘막이 나름대로 호응도가 좋기는 좋으니까 이것도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름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사람들도 그 안에서 이렇게들 시원함을 느낀다고들 하고 있고.

예.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 같기도 한데 그게 다른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었나요, 이게? 아니면?

이게 다른 시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특히 도에서요 이제 폭염 관련해서 예산이 요즘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그늘막도 올해 추가로 내려왔고 내년도 예산도 다 도비로 하거든요, 시비 안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버스승강장에 어떤 것도 있냐면 송풍기 설치하는 것도 있고 쿨링 쿨러를 동원해 하는 것도 있고 또 야외노인시설에도 이 그늘막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대중교통과도 이런 예산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좀 편리가 되도록 사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오늘 행감 내용을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만안구청 업무보고서에 있기에 그래서 물어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 그 밑에 있고 그 부분이 시험 삼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인제 했으면 만족도조사가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갈 방향을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봤어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에 잘 전달해 주세요.

예,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그 부분에서 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1년 동안 끌어온 일이라 ‘참고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는 결론이 안 날지도 몰라서 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사 시까지 결정이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먼저 공감한 사항입니다. 가서 거기하고 협의할 때 ‘왜 선을, 내가 무슨 경제정책과장이냐. 왜 시장을 내가 신경 써야 되냐’. 단속하라는 얘기에 단속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외려 그 과장님하고 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감합니다. 선을 그어서 저는 빨리 질서유지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은 드는데 단지 업무라는 것은 정해진 업무를,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가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또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유, 어쨌든 똑 부러지게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상인들의 불편함,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을 만약에 구청이 안 해준다 하더라도 경제정책과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부서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양쪽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산심사 전까지 꼭 해결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조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고요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

아니, 상대가 있잖아요.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데 저 혼자 뭐 결정을,

알겠습니다.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의배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의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8년도, 2019년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 신규위원 위촉현황, 모집방법, 위촉과정, 위촉심사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은 주민자치위원회 관할구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해 동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도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최근에 좀 방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자는 129명이고 공개가 38, 추천이 91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현황을 지표화하여서 제출, 자재․물품 구입 시 지역업체 구매현황을 지표화하여 제출, 중소기업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구입현황 제출, 대기업제품 구매한 현황내역 제출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두 번째 중소기업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구입현황은 해당 없다고 제출을 해드린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구매한 게 아니고 제3자단가로 조달청에서 구입한 사항으로 별도 자료를 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34쪽 부서별․직급별 결원이 작년 13명 대비 15명으로 2명의 결원 증가 원인과 모든 동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청의 결원은 15명입니다. 정원 389명 대비 지금 현재 374명이 현원이 있습니다. 결원의 주요내용은 육아휴직, 질병휴직, 파견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명의 결원인원 중 대부분은 동에 1명씩 결원을 13명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로 그 결원인원이 행정직, 사회복지직의 결원이 많아서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근무하는 구청보다 동에 결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동의 결원 직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향후 시와 협의해서 복직자 발생과 신규임용 시 결원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해피타임 평가결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무연수, 보수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현장행정 잰걸음’ 추진 이후 불편사항 처리결과 자료 및 주민 반응에 대하여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 잰걸음은 금년 3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주민불편사항으로 건의받은 것은 112건이고 그중에 분야별로는 도로가 58건, 교통 18건, 공원․녹지 23건, 기타가 13건입니다. 이 중에 불가처리 내용은 5건으로 안양4동 2001아울렛 앞 화단 철거 요청 건, 안양6동의 냉천로 쉘터형 버스정류장 설치 요청 건 등 총 5건입니다. 그리고 주민 반응으로는 아마 현장에 나가서 구청장과 함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고 보고요. 또 민관 합동 현장점검 및 주민과의 소통으로 현장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 수 및 선출방식, 프로그램 주말․야간 개방현황, 신규프로그램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진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만안구청 홈페이지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만안구청 홈페이지의 잘못된 점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시청 홈페이지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PC 버전에서 모바일 버전으로 개편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오픈된 게 10월 21일부터 오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동에 운영되는 제공되는 서비스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간혹 대표자의 사진도 바뀌어서 올라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정보통신과와 관련 자료들을 계속 보면서 수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운영되는 홈페이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마 지적하셨던 내용들 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할 곳이 없다는 말씀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어졌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동 소식’에 동별로 같은 게시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도 계실 것 같고 팝업정보 알림존의 이미지가 너무 적다는 말씀도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다 묶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은희 위원님께서, 만안구청 홈페이지 게시글 중에 구내식당 납품업체 모집 홍보글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 홍보글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특정 업체의 장기간 납품을 방지하고 다른 소상공인에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 5월 13일 만안구청 홈페이지에 납품업체 모집 홍보물을 게시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은 시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직원들이 납부하는 식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입찰공고가 아닌 모집 홍보 또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납품업체 선정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하여 2019년 11월 현재 3개의 업체를 변경하고 1개 업체를 추가하여 현재 8개 업체가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홍보글을 다양하게 게시를 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참여기회를 더 확대해서 제공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이상 입찰현황, 2천만원 이상 계약 체결현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 공사․용역․물품을 관내․관외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열린 아이디어 뱅크’ 채택 제안 목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4건 목록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붙였는데?

김의배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제출, 드렸던 부분은요 현장 잰걸음 추진 이후의 불편사항 그다음에 주민반응 그런, 처리결과 이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처리불가가 다섯 가지 있네요?

네.

이것은 왜 처리가 안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드리면서 다음 장에 보시면 불가내역을 별도로 조치결과 계획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4동,

저는 없는데?

아, 안 드렸나요? 그것 안 드렸나 보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동 아울렛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가로미관지구로 만족도가 높은 사항이라 처리를 하지 않았고요. 안양6동 냉천로83번지 앞에 있는 부분은 인도 폭이 협소하고 쉘터형 버스정류장 설치장소로 부적합했던 부분이고요. 그 사유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경작지라고 정비해 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유지로 파악이 돼서 다만 경작을 하더라도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석수1동 삼막로39번길 여기 안전지대에 그 삼거리 내에 차량 불법주차로 안전지대 차선 삭제 요청이 있었는데 해당 교차로는 비정형화된 교차로 형태로 안전지대 차선은 차량통행 경로를 구분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도류화 시설로써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지대 차선 삭제는 부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석수2동 석천약수터 앞 쓰레기 수거 후 경계지역 펜스 설치는 사유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변 청결작업 등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펜스 설치는 소유자 동의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석수3동 충훈로70번지 내 사거리 횡단보도 수정, 보행자라인을 더 넓게 설치, 차량유도선 점 제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횡단보도 보도 폭을 넓히게 되면 지장물 이설 및 보도정비 등이 발생되어 설치가 불가능하고 차량 유도선 제거 시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시 교통정책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건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간단히 들어서, 두 번째, 안양6동 냉천로83 쉘터형 버스정류장 설치 요청 그 부분에 대해서요 쉘터형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면 칸막이 이렇게 돼 있는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냥 대부분 푯말만 있거나, 버스정류장이라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거기가?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푯말만 있는 상태고요. 거기가 신성고등학교 입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 통학시간에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도도 좁지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복잡하고 그래서 쉘터를 설치했을 경우는 오히려 더 위험을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도가 좁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허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현장 잰걸음 구청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날 봤을 때, 박달2동에 해당화경로당 있잖아요.

네.

거기가 개소한 지 1년 남짓 돼 가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음향기기를 받았는데 방음이 안 돼서 전혀 이용을 못 하는 무용지물의 음향기기가 돼 있는 것 아시죠?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그 해당화경로당이 아마 단독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방음벽 설치를 하고 또 그 앞에 물 고임 현상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직원이 가서 한번 쭉 설명은 드렸습니다. 회장님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방음벽 설치하는 것 그 공사는 좀 오래된 건물이어 가지고 좀 손대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그 업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시고 그 노래방기기 들였는데 그것을 사용 못 하셔서 좀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은 듭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개소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을 당연히 다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 그러면 거기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 음향기기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줬다. 이런 데 우리가 드렸다. 경로당에 음향기기 드렸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은 사실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쓰지도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게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저기가 드는데 당연히 리모델링해서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 경로당에서도 ‘우리도 노래방 기기가 좀 필요하다’ 해서 그런 방음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조금 깊이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저기도 좀 세심히 살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방음이 힘들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 수와 선출방식을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이 선출방식이 그냥 ‘추천과 공개모집이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절차를 또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아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시행규칙을 좀 한 부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항상 주민자치위원 선발 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호계3동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려다 보면 동장님이 반대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선출방식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구성 등”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각 호’가 1이 뭐냐 하면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두 번째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누구든지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고 또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이 방법이고요.

그러면 우선이 추천인가요?

현재 저희들은 행정지도는 공개모집을 우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인가요, 아니면?

이게 고유의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하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동 평가하면서 공개모집한 경우에 가점을 주고 있고 또 추천하는 경우에 가점을 주지 않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 공개모집에는 가점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채점을 합니까?

그것은 위원 선정방법이고요. 그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을 동장이 구성을 하면 그중에 공개모집해서 신청을 하신 분이든 추천을 받으신 분이든 심사과정을 거치게 돼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선출방식에 추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심사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그것도 같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합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2017년도인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장님이 추천도 하고 선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사항인데 2017년도인가에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고 선정한다.

추천……. 주민자치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장은 다 추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바뀐 게 무엇이냐면 ‘심사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심사위원만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심사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심사를 거칠 때만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이고 평상시에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공개모집을 할 때는 동장님이 우선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추천을 하든 공개모집해서 신청을 했든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죠.

그런데 심사를 안 거치는 동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심사를 하지 않는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추천으로 넘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추천해도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그 표가 다 있겠네요, 동마다?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아니어도 됩니다. 추후에 챙겨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 수는 25명이죠, 정원 수가?

예, 최대 25명입니다.

25명인데 지금 보면 28명도 있고 이렇게 조금, 27명도 있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고문까지 합쳐서입니까?

아마 경과조치,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25명으로 바뀌면서 그전에 계셨던 분들을 다 해소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아마 이 부분 상황을 보면 고문까지 포함된 숫자로 이렇게 파악은 됩니다.

예,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 정원수 25명 거의 꽉 차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까지 또 넘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출함에 있어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갈등 이런 것 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선출방식을 좀 규정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드렸던 행정복지센터 부지 정비사업 추진내역, 여기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저희 박달1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 지저분했던 답답했던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사업을 한 거죠? 주차장 건립?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주민의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민센터 앞이 이렇게 가로막혀서 그다음에 또 주민센터 방문자들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많이 불편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또 우리 이종근 구청장님이 다녀가신 후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화랑공원에서 서해수산 도로포장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유한호 건설과장님이 이번에 했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가 재래시장까지잖아요, 그 공원부터.

예. 그 공원 입구부터요 재래시장 끝 거기 수산 회센터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그 공원도 이번에 새로 전부 건축을 한 거죠?

공원은 전부,

화랑공원도,

예. 거기 교통녹지과에서, 예.

새로 싹 수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가 싹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아쉬운 점이라면 거기에 쇠창살 같은 울타리를 쳐져서 그게 참 아쉬운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요 좀더 고민을 해서 울타리를 없애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공원은 누구나, 노숙자도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열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 많이 고민 부탁드리고요,

글쎄, 위원님, 그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공사, 공원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주문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완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울타리가 밖에 쳐져 있던 것을 조금 이제 저기 하면서 좁혔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그 울타리를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쪽 주민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굉장히 좀 완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쳤습니다, 예.

네. 앞으로 조금씩 이해를 시켜가면서,

예. 그것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씩 문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화랑공원부터 서해수산까지 도로포장은, 거기가 공원 앞이기도 하고 아파트 후문이기도 하고 재래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이 또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로고 조명까지 해주실 계획이라고? 아유, 과장님.

아마 다음 주에는 설치가 될 겁니다, 다음 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지금 만안구 지역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눈에 조금씩 보이니까 다들 좋아하십니다. 만안구에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김의배 행정지원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피타임하고 자원봉사자 운영현황하고. 먼저 구청장님과 하는 해피타임은 구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구청장님을 시민들이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구청장님과 소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동을 찾아가서 각 동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의 부분을 가서 주민과 또 마주할 수 있다는 부분도 어떤 다양한 계층을 만나서 소통한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하신 우려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구청장님 해피타임 때 동행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실 때 물론 구청 관계자분들도 나오시고 거기에 따른 동주민센터 동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좀 나오는데 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행정력의 낭비가 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인 만큼 내년에 할 때는 좀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잘 감안해서 추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배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지적사항 잘 감안해서 2020년도 계획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운영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인력은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아서 이렇게 자원봉사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두 분,

아니요, 제가 묻는 말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하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채용의 일련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도 있을 테고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뭐라 그럴까? 전문가라든가 운영자라든가 이런 분도 있을 테고.

지금 이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줘서 동장이 분담할 수 있게 위촉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충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접수 그다음에 수강료 징수 또 어떤 반 간의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한된 인력은 없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적게는 두 분에서부터 각 동에 다섯 분까지 지원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사하는 시간이 달라서 많으신 분도 있고 특정한 동에는 한 분이 전체를 맡아서 하시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분이 급여 부분하고 같아요. 예산은 이것 어디서 나오는 예산이죠?

이것은 자원봉사 수당입니다.

그래, 수당은 어디서 지금 나오는 돈이에요? 어디서 예산이 잡혀서 나온 돈이냐고.

동에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동 예산으로?

자원봉사 예산으로.

아니, 이것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동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나오는 예산은 없는가요?

예, 시에서 직접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시에서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일일 얼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봉사하는 자에게 주는 예산은 동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시에서,

한 명당 일일 1만원꼴로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예, 그게 동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1만원짜리도 있고요, 20만원짜리도 있고요, 60만원짜리도 있고요, 25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것 왜 다른 거죠? 동의 예산이 다?

이것 하루에 1만원씩 해서 21만원은 21일 근무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월 급여’, 안양1동의 이명엽 그분은,

아니, 그러니까 일일 1만원 해서 21일 근무해서 21만원 한 것은 이제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은 부분은 남은 돈을 다른 데 예산을 쓰겠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지급하고 있죠.

아이, 그것 아니죠. 주민센터 수강료에서, 수강료란은 오른쪽에 또 따로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준 겁니다.

아니죠. 그러면 저기 보십시오. 안양9동에 ‘25만원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40만원이 오버가 된 것 아니에요. 예산이 더 없는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저기 이영섭 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섭.

아니, 제가 성함을 거론은 안 했고 안양9동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일일당 얼마씩이라 그래서 21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이. 책정된 예산이. 그렇죠? 오버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이에요?

그 추가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가로 수강료에서 예산,

아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안양9동의 맨 윗분 이모모라는 분 있죠?

네.

이분은 45만원 받아요. 그렇죠?

예.

그 예산이 정해진 부분은 지금 25만원을 받고 있고 수강료 20만원은 주민자치 예산이 수강료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1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25만원을 받느냐 이거죠.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저희가 21일, 21만원, 20만원 이것은 평균일수고요. 만약에 그 전달에 덜 집행했다면 이달에 더 근무하는 거니까 더 지급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거지 이게 추가로 25만원이 다른 데서 모자라서 더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 과장님, 이것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뽑아 왔는데 이것 평균이라고 지금 내갖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한 달 치입니다.

그래, 어느 달 치예요, 이게?

이게…….

21일 이상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노니까.

위원님, 여기 9동의 맨 위의 것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하신 시간을 계산했고요. 날짜, 근무기간이 여기 계산돼 있습니다.

아이, 근무기간이 아니고요 근무연수잖아요. 과장님,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은 연수고 근무한 달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무연수고 근무한 달이 아니라니까요. 달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위원님, 이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근무연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연수 부분에 보면 1년이 넘은 분들도 있어요. 1년이 넘은 분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라고 인정을 해서 퇴직금을 줘야 돼요, 퇴직금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은 분들 이런 퇴직금을 줄 수, 어떤 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것?

…….

이것 행정관서에서 노동법을 지금 스스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명확한 세워진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 조례하고 저기에 시행규칙에 보면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봉사자를 쓴다’고 돼 있고요. 그 봉사자 임무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수강료 징수라든가 그런 게 또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원봉사자로 아예 거기서 규정을 해놔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요,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을 따져서 그냥 시간제 근무로, 오늘은 1시간 근무하고 내일은 8시간 근무하고 이러면 문제는 다른데 이분들은 지금 고정적으로 나와서 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직으로도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퇴직을 할 때 자원봉사를 그만둘 때 우리가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을 지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좀 간과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됐고 또 우리도 자문, 시 고문노무사하고 자문을 좀 구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은 현재 위원님 알고 계신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데 약간의 우리 고문노무사 의견은 ‘조례에 자원봉사자로 규정이 돼 있고 거기에 업무가 나열돼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맞다. 근로자가 아니다’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직이라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서 해석이 돼야 될 부분은 행정관서에서 빨리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 하면 노동법에 보면 2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법적 채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2년 이상 된 부분들이 말하자면 무기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 채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자원봉사자 개념하고 이 노동법하고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예.

그래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이것 우리 행정관서가 법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것은 바로 저기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김의배 과장님,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못 하시잖아요. 지금 이 수강료에서 이분들의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 고정급이에요. 그렇죠?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라니까, 근로자. 알바 차원을 지금 넘고 있어요.

2015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아마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리 철저’라고 이제 또 각 동에 지시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지침 형태로 시달한 적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년 이상 넘어가고 고정적으로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여덟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공개는 안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자 형태로 일하는 분이라든가 상근인력으로 일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이 급여 차이가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많은 곳은 지금, 몇 배입니까?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각 주민단체에서 자원봉사라든가 상근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이 급여내역을 보면요 이것 모두 다 같이 항의를 할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일된 정책을 빨리 세워서 이것을 가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시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요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될 부분은 빨리 고치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시켜서 우리 행정부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고 또한 좋은 의미에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불미스럽지 않고 또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죠?

예.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대답을 더 많이 해주시네요, 오늘, 과장님보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의배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든데, 이호건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이은희 위원님부터 하는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았어요. 총체 조례부터 전체금액 어떻게 진행된 것을 아는데 김의배 과장님하고 이종근 청장님 그냥 막 대답을 하시는데 정확한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25명, 삼십 분에서 25명으로 줄였어요. 주민자치 회비가 오르면서 31개 시․군․구에 준하는 기준점을 잡아서 2만원 인상되면서 인원을 5명씩 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8년이 도래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은 도래 시점에서 25명씩 다 맞추라고 각 주민센터에 통보가 된 상태고요. 고문은 세 분을 둘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총 스물여덟 분 중에 스물다섯 분만 우리 주민자치회비 참석수당 5만원씩 나가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했는데 스물다섯 분이 아니라 고문 세 분은 별개예요.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개모집하면 채점표가 31개동을 공통 하나 만들었어요. 다 틀려 가지고, 과거에. 31개 동은 채점표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 채점표에 의해서 추천인 해 가지고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자원봉사센터 실비 수당. 일일 식대비 7천원에 3천원 교통비 해 가지고 1만원씩 해서 스물한 분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날짜 수와 근무일수에.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급여가 정해져요. 급여라는 표현은 아니고,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각 동마다 회비를 정한 거예요. 그때 주민자치위원장 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 간사분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이것을 많이 하게끔 됐고 특출난 경우의 동은 봉사자 21만원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주민센터에서 회비 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이 다 금액이 틀린 것은 근무시간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분하고 협상인데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돼요, 노동법 바뀐 뒤로. 정확히 2.8시간 근무시키는 방법도 찾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하시면 자원봉사 되고 ‘그 추천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만 그것을,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헷갈려 하시지. 정확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이것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지만 이것은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각 동에서 근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31개동이 다 틀립니다. 아시겠지만 거기 와서 봉사 잠깐 하시는 동이 있고요, 종일 와서 계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좀 많이 근무하고, 다 틀립니다. 3시간 근무, 4시간 근무하시는 분, 오전․오후 몇 시간 근무하시는 분.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변동이 생겨요. 그 회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위원들 회비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다 그러면 그게 진행되는 것으로 아시잖아요. 그것 파악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우리 청장님, 민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민원이 악성민원은 거의 없나 봐요, 만안구 보니까? 반복적인 것. 거의 없고 우리가 평균 그냥 개인민원은 얼마 정도 들어와요? 우리 구청에 월평균? 주정차 단속부터 평균? 그것 파악은 아직 안 하셨죠?

예. 그 건수로는…….

그래서 지금 많이 해결되니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아까 그 자료 주신 것 보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표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김의배 행정지원과장님, 그것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전달 정확히 하세요. 제가 더 잘 알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아니,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억 이상 입찰현황, 2천만원 이상 체결현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1억 이상은 어차피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로 진행하는 거죠? 과장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청장님이 또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하시라고. 어차피 조달입찰경쟁이라 1억 이상은 관외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답했습니다, 아까.

대답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은 그래도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고 1천만원도 거의 관내업체가 참여를 했고. 물품에서 보니까 관외업체가 좀 보이는데 공용차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이게 3천만원인데 관외업체가 이것을 참여를 했네요? 이것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 자동차보험, 공용차량이다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내업체들이 손해 보면서까지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서 이것 대리점 차원에서 아마 관외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가 어차피 보험에도 단위가 있을 텐데. 그렇죠?

자동차보험도 이게 손해율이 높고 하면 가입해주는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본인한테 가져가는 이익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관내 승용차는 사고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저희 공용차량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서요 사고발생률이 좀 높습니다.

높아요?

예. 전체가 다 거의 아마 한계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고율을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 시 차원에서. 그렇죠?

워낙 다양한 직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직원이 운전하니까 사고 많다, 이렇게 방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부분을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착한그늘막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특수품으로 봐야 되나요? 이것도 관외업체가 주식회사 세이드원이라는 데서 일체,

착한그늘막은 위원님, 안양에 업체가 없습니다.

업체가 없어요?

예.

아, 그래요? 여기 관내 육교 및 지하도 승강기 에어컨 설치도 관내에 이게 없습니까?

저희가 관내로 입찰을 봤는데요 대상이 없어 가지고 경기도로 푼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계속하는 이유, 여기 입찰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양시 세수를 가지고 움직이고 어차피 다 쓰는 저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자꾸 엉키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질의하면서 이렇게 권장 형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쨌든 간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정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관내업체가 거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관내업체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요.

이제 그만 해.

저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했던가?

네.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아닌데. 배려했습니다. 김의배 과장님 1시간 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몇 가지씩이나?

몇 가지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구두로 설명해 주신, 일단 홈페이지 관련 많이 찾아 갖고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홈페이지는 현재 시에서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작업하면서 구청․동 홈페이지까지 다 끌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그러니까 우리 PC에서 보던 홈페이지 그다음에 모바일 중심의 홈페이지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불편함,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홈페이지상에 혼선이 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오타 부분이 있다라든가, 이게 시 홈페이지잖아요. 구청에서 안내하는 홈페이지인데 같은 내용인데 오타가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또 보다 보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알림마당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지금? 떠있는 것. ‘새소식, 열린광장’.

열린광장, 예.

‘열린광장’에 ‘새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새소식’에 보면 가장 마지막 첫 장이 2007년도 건데 2007년도도 아직까지 ‘뜨거운 뉴스’로 돼 있습니다. ‘핫(hot)’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청에서 올리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동안구 동일하고, 이런 부분 지금 다 어디서 관리, 정보통신과인가요?

예. 거기서 지금 홈페이지 외주 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주 줘서 지난달에 이미 개편작업이 되었잖아요.

10월 21일 날.

10월 달, 예. 한 달이 됐는데 개편이 된 상태에서 2007년에 올라와 있는 소식이 아직도 ‘뜨거운 소식’이라고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정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가 너무나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관심 밖에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점은 시정돼야 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저희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사진이 잘못 바뀌어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순서도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이는 대로 요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도록 요청할,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나 아주 이 내용에 잘 아시는 분들 이상은 그 사진이 바뀐 건지는 아무도 감지를 못 하세요. 그러나 시정에 떠 있는 이 안내문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얻고자 하는 소식에는 분명히 옳고 그름이 없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이것을 읽고 나서는 ‘아, 그게 그것이구나’라고 무조건 수긍이 되고 인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눈여겨봐 주시고, 우리 집행하시는 기관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개편작업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관련분야하고 만안구청 것하고 각 동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하나하나씩 클릭하면서 들여다보고 정비할 것 있으면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봐도 ‘이렇구나’라고, ‘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내식당 납품업체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홍보성 글이잖아요. 누구나 이 글을 보고 언제든지 신청하라는 건데 2018년도, ’19년도 모집공고 나간 것 있습니까?

이것 식당 식자재 납품과 관련돼서는 공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홍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유가 식자재 구입은 시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직원들이 낸 식비로, 납부한 식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홍보창을 계속 앞쪽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관내업체들이 납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되는데 이게 언제 그러면 우리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도 같이 올리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올라와서 2018년도의 계약건으로 올려진 공지는 있는데 그 이상 건은 없어서 이 홍보가 혹시라도 신청을 원하는 글인 줄 알고 제가 여쭤보게 된 거고요. 그것은 그냥 일단 말씀 그대로 홍보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계약 보면 4년, 5년, 3년,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년인가요? 작년까지는 4년, 3년, 2년이 계속적인 계약업체가 많다라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작년에 하시던 분들 3개 업체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를 추가해서 현재는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홈페이지에는 신경 써 주시고요. 이런 식자재 납품 또 먹는 먹거리 문제에 관한 것도 좀더 홍보가 잘돼서 맛있는 것, 싼 것 그러나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좀 널리 보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들 하시는데요. 아까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김의배 과장님께 여쭸던 프로그램 주말․야간 개방현황하고요 신규프로그램 개설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별로, 신규프로그램이 프로테라피나 하모니카 이 정도고 그 외에는 신규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신규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면 사오십 대 이후의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각 가정에 애견 한 마리씩 많이들 기르고 있는데요. 그런 애견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요즘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성우체험교실 이런 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나 아니면 노래교실도,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좀 좋지 않은 노래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건전한 장소에서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청년․청소년 노래교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이나 청소년 이하의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동에 한 절반 정도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당직자들이 9시까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각 동에서 전부 이렇게 좀, ‘퇴근시간 이후에 프로그램이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김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시 동행정복지센터 우선 충원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부서에 결원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하고 동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되는바 향후 인사발령 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새로운 직원을 우선 충원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공사 및 물품구매 시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 바랍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물품 구매 등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아닌 타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지역의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공사 및 물품구매 등에 지역업체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등 특수시책을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특수시책은 상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다양한 시책들이 상호 접목되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운영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 중인 자원봉사자들의 근무시간, 보수 등이 모두 상이하고 보수 지급방법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 근로기준에 위법이 없도록 대책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 시 가급적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해 결원 발생 시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일부 동을 보면 100퍼센트 추천에 의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니 가급적 공개모집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의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의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APAP 작품으로 추진되어 예술공원을 찾는 시민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급수인원에 맞는 충분한 급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는 장점을 살려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는 신규요원이 맡은 업무에 잘 적응하고 애로사항은 해결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 장점을 살려서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무사히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도하여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그늘막의 겨울철 활용방안으로 크리스마스트리 시범운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착한그늘막의 겨울철 활용방안으로 크리스마트리를 제안하였는데 금년에 주요도로변 5개소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운영결과 효과성 분석에 대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우산 운영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우산은 착한그늘막과 똑같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신호등 역할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돌풍 등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여러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동안구청 및 1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