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먼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봤습니다.

40년 5개월 했습니다.

네.

네, 같습니다.

2단계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명아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자료 주셔요.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청장님 아까 소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40년 5개월 동안 진짜 길지 않은 세월을 이렇게 묵묵히 일해 오신 우리 청장님께 그동안, 좀 빠른 인사인가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좀 질의할 게 요즘 한림대 닥터헬기 그것 때문에 좀 민원이, 제가 일을 못 할 정도로 문자 오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 현황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우리 평안동의 김미애 동장님도 같이요. 해서 좀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직생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후배 공직자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9년 7월에 공직 시작해서 금년 말에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하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럼에도 선배님들이 잘 보살펴주고 또 후배 공직자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공직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일들 생각해 보면 안양천살리기사업 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하는 새물공원 사업 또 공원에 관리하는 일들 또 우리 안양에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정비사업들 이런 일들이 보람 있는 일들도 있었고 또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퇴직자교육 들어가는데 부시장님께서 ‘40년 그래도 공직생활 했는데 그냥 퇴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후배들한테 다만 10페이지짜리라도 글을 남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글은 잘 못 쓰지만 그런 내용을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남겨두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여튼 갈수록 공직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 업무 분야별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받고 또 학회가 있는 경우에 학회 회원으로 등록해서 조금 그런 정보들도 접하고 또 하여튼 모든 게 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게 그때그때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소에 한두 가지 운동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전국 혼인 대비 이혼 이런 건수가 40퍼센트가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중에서 미혼 남성직원, 여성직원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직원들은 결혼도 빨리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월별로 한 1회 정도 제가 교육할 때도 있었고 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적도 있고 또 동 자체 부서에서 교육한 적도 있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적 이 사항은 인원수가 261명인데 이것은 학교 중에서도 글로벌고등학교라든가 인덕원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평촌공고 이런 데는 실적이 없는데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원하는 학교만 주민등록증 발급을 한 것 같고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별도 시간 없이 학교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월별 전입현황, 동별로 전입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 홍보요원 특수시책 중 홍보 분야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것은 명예시민과장님들이 스마트폰 이용해 가지고, 명예시민과장 밴드를 활용해서 이 내용을 시에서 주요행사라든가 공청회, 어떤 제도 바뀌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명예시민과장한테 그때그때 홍보해서 금년에 327건 정도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과․동별 신문구독 언론사별 금액 제출 자료 요청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별 주민자치위원 예산사업 운영실적 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 혼인․이혼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은 이게 주소지하고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안구는 여기 가정법원도 소재해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건수는 많은데 실제 이혼건수는 뒤의 자료에 보시는 것같이 전국이 혼인 대 이혼 비율이 42퍼센트인데 저희 동안구는 29퍼센트고 상대적으로 전국에 비해서는 이혼율이 적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 점검결과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지역대에서는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많은데 직장대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대비 조금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직장대에 통보를 하거나 해서 소요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결과 수질검사 중 부적합 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시설 11개소에서 점검을, 작년에 11개소, 올해 12개소 했는데 부적합 받은 시설은 없이 전부 다 양호 판정을 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수질항목은 46종 수질항목을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동안구 사용 가능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하였습니다. 저희가 자본지출 부분에 조금 비용이 적은 것은 저희 구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다음에 노인․청소년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86퍼센트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자본적 지출예산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작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한림대 닥터헬기 관련된 현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한림대병원이 서울지방항공청의 권고로, 이게 헬기장이나 그런 부분을 설치하려면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2회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고 또 저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중이고 건축부서에 건축허가는 그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부서에 들어온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또 건축과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알고 있고 또 면담이나 도시주택국장이나 건축과장하고 면담도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입장은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무래도 좋죠. 제일 평안한 동네겠죠. 아까 이야기한,

아니, 물론 가치판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더 우리 현실적으로는 더 가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뭐? 잘살고 있는 거겠죠, 뭐.

집회신고는 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과정은 차근차근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또 계속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철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현철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감사자료 94페이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근거 및 대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9년도 재산세 감면은 1만 6천 256건에 43억 8천 200만원이며 2018년 대비 감면액이 4.6퍼센트인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공시가격 상승과 임대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감면 부동산 경우는 현장출장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임대 등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세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인도변이 좀 넓어 가지고 그나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아무래도 도로변이라 이용률 많은,

네.

2009년까지는 시에서 모집과 예산집행을 다 했었는데요. 2010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사업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 집행하려니까 업무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양 구로, 구와 동의 근무자는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본인이 시에도 근무를 하실 수 있고,

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대상이 안 돼요.

예.

생계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공공근로까지 참여할 수는 없죠, 예.

아무래도 재산규모가 가족 합산해서 2억원 이하거든요? 평촌동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를 살더라도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높다 보니까 재산 기준에서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연수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스쿨존의 노란우산을 동절기에 접은 배경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노란그늘막, 가칭 노란우산은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펼쳐져 있는 것이 6개고 3개가 접혀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3개 접혀진 곳은 범계동의 2개소, 평촌동의 1개소인데요. 3개소가 10월 말에 추가로 설치를 한 지역이고요. 관리전환하는 과정에서 커버를 동에 줬는데 그 동에서 아마 그것을 커버를 씌우면서 아마 자연적으로 접힌 상태에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착한그늘막은 설치․관리 지침상 5월 20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노란우산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교통정책과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기를 좀 조절․협의해서 노란천사프로젝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께서 2019년 착한그늘막 설치내역 및 보수내역 그리고 설치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늘막을 설치를 할 때에 상가 앞에 설치 요구하는 분들이 동에도 있고 민원이 계신데 그분들이 설치하면 다 가린다고 해서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는 도로 폭이 좀 협소해서 설치가 좀 어려운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규격이 2.5미터인데 2.5미터도 안 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런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것을 설치할 때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22쪽에 근거해서 관악대로 및 흥안대로 저소음포장 이후 7개 지역에 대하여 포트홀 처리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겨울철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했던 내용이 있는데 반영 여부와 미반영되었다면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그늘막 겨울철 활용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대상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네 곳 안양종합운동장 빙상장 앞에, 평촌 학원가사거리, 시청사거리, 동편마을입구 사거리를 12월 초에 설치해서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장수의자 이용자가 적은데 홍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의자 설치개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각 동의 사회단체 회의 시 장수의자를 안내토록 협조요청을 하고요. 아울러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장수의자가 설치된 각 동의 경로당에 이런 안내문을 배포해서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별 수방자재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했는데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수방자재가 동별로 비축된 그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방자재 비축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 지역적인 특성상 단독주택이라든지 지하주택이 많은 그런 동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전에 우기철 전에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일괄 구입해서 동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일괄 배부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수방자재 보유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서 각 동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2020년 예산요구액 중 7건만 반영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업 16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7건이 원안으로 반영이 되었고 3건은 금액이 좀 준 데서 부분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반영사업은 6건으로 저희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일부 재원 부족적인 측면이 제일 많고요. 그런 것은 특조금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요. 일부는 기금으로, 당초에 일반예산으로 올렸다가 기금으로 변경돼서 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도로포장 불량지역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재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후에 도로시설물 유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년에 많이 반영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때 추가로 확보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홉 군데입니다.

펼쳐져 있어요.

네.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상에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일차적으로 접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공문 내려오고 시달했다가 후에 스쿨존에 있는 노란우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후에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펼쳤는데 세 군데 접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도비로 지원받은 금액인데 남은 금액을 도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게 도의 허락을 받아서 3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10월 말쯤에 설치하고 아마 11월 초에 관리전환을 하면서 저희들이 커버를 줬는데 아마 그것을 커버를 씌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군데 접힌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일단은 잠시라도 펼치고 동절기 아이들 방학 때는 접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네.

지금 분기별로 네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세 번이 돼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렇게 좀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권역,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시간을 내 가지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내용은 지금 각 우리 부서에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결과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이 내용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각 동 저희들이 공문을 홍보를 해갖고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에 관계돼 가지고 또 위원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것은 강평에라도 한번 좀 이렇게 한 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

예. 고맙겠습니다.

아유.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