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5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또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증진과 직원들의 복리후생 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호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7일간 실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구 및 인원 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어 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제8대 의회 후반기 임기 시작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 예산과 열린의정홍보를 위한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비 등의 개선 소요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27억 2천 200만원보다 6억 8천 90만원이 증액된 34억 34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5퍼센트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2020년도 목별 세출예산안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수첩 제작 2천 100만원,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 1천 200만원, 자매시의회 의원합동세미나 개최 1천 500만원, 1층 남녀화장실 리모델링공사 5천만원, 공용차량 구입 3천 200만원, 의원사무실 등 집기류 구입 1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정연수 시 연수회 실시에 3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회소식지 발간 2천 100만원, 행정광고수수료 1억 5천만원, 의회 홍보책자 제작 1천 100만원, 의회 홍보영상 제작 2천 100만원, 전산실 운영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 1천 70만원, 본회의장 방송장비 유지보수 1천만원,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에 4억 9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와 내실 있는 의사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명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6쪽 증감내역 분석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27억 2천 241만원 대비 6억 8천 99만원이 증액된 34억 340만원으로 안양시 예산 1조 5천 662억원 대비 0.22퍼센트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1층 남․여화장실 리모델링공사비 5천만원과 의장부속실 환경개선공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용차량 대체구입비로 3천 200만원, 상임위원회 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로 4억 9천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결산검사위원 워크숍과 의정연수회 행사운영비에서 467만원을, 속기용 노트북 구입에서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에는 내년도 7월부터 시작되는 제8대 후반기 의정준비에 필요한 의원총람, 명패와 기구표 제작, 의회홍보 영상과 책자제작 등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금년도 의원 1인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지원비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명자 국장님,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모습이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일정 동안 행복하고 보람된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79쪽입니다.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명단과 조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남여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지난 2019년에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대상, 참여인원, 결과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1층화장실 사용자 인원, 성별 구분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9년 설계도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층에 시민토론방․잔디구장 이용현황, 개최수, 인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페이지 83쪽입니다. 행정광고 수수료 명단과 지불액 3년 동안 했던 현황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8페이지에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 일곱 분 계시잖아요. 명단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의회개원 29주년 기념행사 있어요. ’19년에 본예산 3천만원인데 이번에 4천만원, 1천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우리 이번에 ’19년도에 행사했던 것 행사내역이랑 총사업비 들어간 사업비 금액 어디어디 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될 때 4천만원이 증액된 그 산출내역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달도 안 남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 있잖아요, 예산안 79쪽.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올해 세 분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돼서 올라온 건지 이따 오후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정완기위원
왜 그 세 분을 그대로 다시 올렸는지 계약기간인지 아닌지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80쪽에요,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 있어요, 1천 200만원. 혹시 올해도 방문기념품 용도 정했나요? 아직 안 정하셨나?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내년 거요? 아직 안 정,
정완기위원
예. 정하실 거면 정하실 것 예정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방문기념품 수불부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가져가시고 쓰시고 하셨는데 이 방법을 안 가져가시는 분은 한 개도 안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시는 의원님들은 수량이 굉장해요. 그 방법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이따 오후에 먼저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81쪽이요. 공용차량 구입한다는데 예산안 3천 200 올리셨어요. 이 차량의 차량명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7년인가요? 몇 년이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
정완기위원
사용 내구연한? 그 내구연한 파악하셔 가지고요 주시고, 이왕 쓰실 것 옵션 있잖아요. 좀 오래 쓰잖아요, 차량 한번 구입하면. 이왕이면 제대로 된 차를 구입을 하는 목적이니까 그것 견적 받아놓으셨잖아요? 그것 이따 같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 네.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 내에 도서관이 있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김경숙위원
그 도서관 운영비 전체운영비 내역하고요, 의원들이 지금 사용하는 사용실적 부탁드리겠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지금 통합방송 관련 여기 지금 4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까 작년보다 증액 편성된 게 6억 얼마라고 그랬죠?
최우규위원
6억 8천입니다.
음경택위원
6억 8천만원에 해당되는 통계목별, 증액배경하고요, 신규사업 있을 거예요. 신규사업 추진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 연말에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할 때 그 예산 세운 것 있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얼마 세웠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100만원이요.
음경택위원
100만원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올해 아직 집행이 안 됐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문계획 중에.
음경택위원
최근 3년 동안 이것 집행내역하고요 올해 이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산안까지 또 우리 국장님 나와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증액된 6억 8천을 보면 통합방송설비 5억, 화장실 리모델링 5천 그리고 자잘하게 드러난 것을 보면 실질적인 우리 위원회 스물한 분의 의원님을 위한, 좀 뭐라 그럴까요. 실질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했다, 예산안이. 아쉽다라는 일단 말씀부터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은 34억 정도의 예산인데 정말 2020년도 내년의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고민한 예산이 증액된 예산이 어느 것인지 몇 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다 질의하셔 갖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쪽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가 지금 1년에 세 차례 간담회 하기로 돼 있는데 급식비는 2회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이호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무국장님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명단, 조례 및 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 최병일 위원님께서 1층 남녀화장실 설문조사대상 참여인원, 결과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층 화장실 사용자 인원, 성별 등 이용현황과 2019년도 1회추경 예산서, 2020년도 본예산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으로 1층 남녀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설문조사 결과는 붙임으로 첨부하여 드렸고 1층 화장실 사용자 인원, 성별 및 이용현황은 서면답변서에 표로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정광고비 최근 3년간 집행내용을 서면답변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행정광고비 집행현황은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1억 2천 500만원씩이다가 2019년도에 2천 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원을 지금 집행중에 있고 집행액은 1억 1천 770만원, 잔액은 3천 230만원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2019년도 예산 증액사유는 인근 시에 비하여 홍보비 예산이 적은 편이며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를 실시하여 안양시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의회개원 29주년 기념행사 100만원 증액과 관련 2019년 행사내역과 사업비 금액 자료 및 증액된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원 28주년 기념행사 집행내역은 300만원입니다. 뷔페가 10만원짜리 150명 300만원인데 그 외에 축하떡과 현수막, 초청장 예산이 부족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32만 7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입법 및 고문 위촉현황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현재 법률변호사 두 분 위촉과 입법자문위원 한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법은 논쟁이 되었을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변호사 두 분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두 분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세 분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법률변호사는 두 분이고 입법자문위원님은 이광윤 교수님 한 분 별도로 이렇게 세 분 운영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님께서 입법 및 법률고문 관련 위촉기간 및 2020년 수당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을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2년으로 의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은 2018년 7월 25일 위촉된 민병덕 법률고문, 2019년 1월 21일 위촉된 박희승 법률고문, 2019년 2월 14일 위촉된 이광윤 입법고문으로 위촉기간 만료 전까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매월 30만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2019년과 같은 1천 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음 말씀드립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2018년 11월 16일 전부개정하여 안양시의회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입법고문을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법률고문변호사가 2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법고문 자격은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위촉하고 있으며, 법률고문 자격은 개업 중인 변호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외빈접견 및 기념품 구입과 관련하여 수령을 안 하신 의원도 있는바 기념품 배부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념품은 외빈접견시 방문자, 위원회 활동 등 기관방문시와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북․도자기 등은 기관방문, 체중계와 손수건 등은 개별방문용으로 분리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념품 구입시 기관용과 개인용을 구분하여 구입하여 의원님에 대한 기념품 배부의 형평성을 고려 2020년도 기념품 관리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배부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과 투명한 기념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구입관련 차량명, 내구연한 제출 및 견적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내용으로 공용차량 구입개요는 지금 현재 스타렉스 2007년도 3월 6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안양시 공용차량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최단운행연한이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 초과차에 관하여 대체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스타렉스 11인승을 조달구입 예정이며 예산 내에서 최상 옵션으로 예산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의회내 도서관 운영관련 도서구입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는 현재 200만원 예산에서 161만 5천 780원이 지출되었고 38만 4천 220원이 잔액으로 있는바 12월에 들어오는 도서에 관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사업 상세내용을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사업명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사업이며 2020년 상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통합방송실 5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사업비는 4억 9천 348만 4천원입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증액편성된 6억 8천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의 통계목별 증액배경 및 신규사업 추진배경을 제출하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 연말 사회복지시설 방문관련 최근 3년간 집행내역 및 2019년도 집행계획 제출을 요청하셔서 자료로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중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고민하여 증액 등 편성된 예산이 어느 것인지 몇 개나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본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의회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내년도에는 제8대 의회 후반기 임기 시작에 따른 소요예산,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공용차량 대체구입, 원활한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사업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련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과 타시 의회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편성예산 및 증액편성예산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명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국장님, 여기 자문위원 명단에 이게 5인이잖아요. 명단이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성인원에 보면 7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조례에 7인 이상 9인으로 돼 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7인 이상?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7인 이상 9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2017년도에 위촉을 해서 내년 1월이면 임기가 다 끝나서 7인 이상 9인 이내에 내년 1월에 다시 위촉하고자 5명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또 보완이 되었을 텐데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일곱 분을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 다섯 분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넣을 것인지 넣지 않을 것인지는 그때 위촉기간에,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임기가 이분들도 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끝나고 다시 재위촉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보신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왜 다섯 분만 있고 또 두 분 다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신규위촉 안 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신규위촉을 안 하시겠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법이,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신규위촉 올해 조례개정 후에 신규위촉 안 하려고,
최우규위원
막 끼어들고 그래요?
준모
박준모위원
국장님!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나중에 다시 좀더 검토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이게 일부개정이 2016년 11월 10일 때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가 5명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 4월 10 날 7인에서 9인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아, 올해가 7명으로 해서 위촉이 조례가 바뀌었다 이거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를 많이 해서 답변서 보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같이 저도 질의했는데요 행동강령운영위원회가 할 때만 위촉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위촉이 돼 있는 상태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도 운영자문회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타시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든지 이런 회의 같은 게 없을까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필요하다면 의장이 소집을 하는 건데 타시 사례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누가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안건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건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6장 보면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6조?
병일
최병일위원
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조례. 우리 조례안에 6장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에는 의장님이 열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행동강령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신고접수라든지 조사처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과 상담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그런 부분에서 설치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요구에 의해서만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21명의 의원 중에 이러한 부분은 자문위원을 통해서 의견을 안건으로 올리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자문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위원회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든 이루어져야지요. 저희가 안양시에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위원회는 있는데 회의를 안 할 거면 뭐하러 위원회 하느냐, 그것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되는 의원들께서 유명무실한 이 위원회를 구성을 그러면 하지 말든가. 위촉을 지금 3년이나 해놓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안별로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럼 구성을 또 하든지 그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글쎄, 모든 조례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는 되어 있는데 사안이 발생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요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위원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회가 있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이 없으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또 6장에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서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장님한테 의원님들께서 얼마든지 건의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라도 열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이런 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랑 다른 거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다른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와 상관없이 우리가 위원회를,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위원이 다르죠. 상시.
병일
최병일위원
상시로 열 수 있는 거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저도 행동강령운영에 대한 조례는 통과했지만 이 자문위원회 구성인 명단이 실질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위원회를 좀 활용한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양시의회가 행동강령운영이 무슨 일이 생겨서 많이 운영자문위원이 열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다 안양시의회가 윤리적으로나 행동강령에 걸맞은 그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정기적인 자문을 받는 위원회가 저는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국장님, 앞으로의 의견은 어떠세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1년에 네 번 정도 교육이 있어서 청렴교육이나 성교육이나 이런 행동강령에 대한 것에 대한 인식이 더 밀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여는 목적은 조언이나 자문을 구하는 건데 의원님들이 의장님께 필요하다 싶으면 요청을 하시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이번에 보면, 국장님 대답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 청렴교육이나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아무것도 2019년에 의해서 교육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야말로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위원님도 얼마든지 의견을 타진할 수 있고 저희들한테 내실 수 있는 건데, 이 행동강령위원회는 그야말로 어느 부분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게 얼마나 위법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고 평범한 사항은 저희가 교육 때 주지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의회가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강령자문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자문을 그러니까 안건에 대한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
병일
최병일위원
안건을 그것 올리시라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왔을 때 요구가 들어왔을 때 행동강령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안건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우리가 의무교육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여기 의사팀에서 1년에 네 번 연찬회를 실시할 때 더 밀접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행동강령에 자문위원에 대한 구성요소도 거기에 걸맞은 자문위원을 추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1월에,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 조금 더 7명에서 9명 사이에 구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안양시의원 21명 의원의 행동강령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좀 아쉽고요. 이후에 타시 같은 경우에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는지를 파악하셔서 이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도 어떠한 사안별로 자문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입니다. 어떠한 처벌을 위한 윤리강령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 말씀 자문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병일
최병일위원
활용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역할이 있잖아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냥 1년에 몇 번이고 회의하자 이런 위원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서조항도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또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문을 의장님께서 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되었을 때 열리는 게 이 행동강령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법률적인 자문위원회도 3명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형식인데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처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특수한 케이스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비슷한,
병일
최병일위원
다른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사례로 그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자문위원회예요. 거기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법률자문도 받지만 여기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의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저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달라요. 자문위원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얻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내용을 얼마나 강도 있게 할 것이냐 여기에 따른 자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목적이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광고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천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천 500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50만 이상 시군의 의회 광고비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가 현저히 적습니다. 용인은 5억이고 고양시 2억 7천, 성남은 4억 8천, 안산이 1억 7천 700, 남양주가 1억 9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1억 2천 500으로 ’17, ’18년도를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언론기관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기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많은 곳에 홍보를 하자 해서 2천 500만원을 늘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 이유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병일
최병일위원
신규가 몇 명이 됐어요? 2천 500만원에 대한 사유, 예.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얼마나 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자 이런 언론사를 특별히 비교는 하지 않는데 대부분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광고료를 한 언론매체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천 500만원이 늘었으면 10개에서 15개 정도 언론매체를 늘릴 수 있는 광고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타시가 많다고 저희가 올릴 필요는 없고 저희 시와 의회의 적절선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1억 2천 500이었는지 제가 3년 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2017년, ’18년만 1억 2천 500인지 그,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16년도,
병일
최병일위원
오름에 대한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2016년부터 3년간 지금 1억 2천 500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었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16년 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이 텀(term)이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르고 몇 퍼센트 정도, 몇 퍼센트까지 오르면 언론사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저희가 2천 500이 올랐으니까, 아까는 10에서 15개 신문사를 확보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100만원 정도 생각하면 한 25군데?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100만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
예. 25군데 정도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네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올해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올해 2019년도에 2천 500이 늘었으니까 작년보다 100만원씩 주면 25군데를 늘릴 수 있고 200만원을 주면,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몇 군데의 언론사를 저희가 광고를 더 줬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2017년도에는 85개,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18년도하고 ’19하고만 비교했을 때.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19년도에,
병일
최병일위원
예. 2천 500 아까 늘어난 것에 대한 사유가 몇 군데가 늘어났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지금 결과 보니까 ’18년도에는 51개인데 2019년도에는 지금 잔액이 3천 200만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54개소를 줘서 2018년도 보다 2019년도 현재 3개소가 더 나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3개소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금액은 2천 500,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아직 3천만원이 남았잖아요. 2천 500은,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 나갈 거잖아요, 다음 달에.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더 늘릴 수 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54개가 아니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아니요.
병일
최병일위원
더 나가야 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나간 것만.
병일
최병일위원
부분이?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우리 팀장님도 계속 홍보팀장님도 고생 많으시지만 언론에 대한 광고 꼭 필요한 부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기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언론에 대한 편파적인 언론을 쓰는 분은 없어야겠죠. 그런 평가를 받는 곳에 조금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언론 이 행정광고비도 쓰여진 만큼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1억 5천이 타시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대비 올해 또 오른 만큼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일만 있지 뭐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르는 만큼 언론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끝으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별지가 안 보이는데 어디 있나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별지, 설계도면 말씀하시, 설문조사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붙임 1이요. 아니, 설문조사한 내용이 없는데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설문조사 결과보고.
병일
최병일위원
예. 결과만 있군요. 1안과 2안에 대한 부분이,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1안, 2안이,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지금 설문조사 한 거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네. 이렇게 뒤 해서 결과 이렇게 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응답에 참석하신 분이 21명 중에 열여덟 분 하셨어요? 다 참석은 안 하셨네요. 아무튼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6대 때 화장실이 설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다고,
병일
최병일위원
네,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그때 역시도 여성화장실이 똑같거나 작다라는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7대에 넘어가고 지금 8대에 와서도 작년에 이 화장실 문제로 계속 예산 대비 저희가 원하는 화장실을 설계와 시공을 못해서 내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준 것처럼 1층에 직원 말고 쓰는 사람이 올해만, 10월 말이죠. 올해만 약 4천 928명이에요, 소회의실 빼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만. 거의 5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안양시의회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거나 어쨌거나 이 안을 이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상주하시는 분들이 31명이죠, 1층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었다. 지금도 늦었고 지금에 있는 화장실로는 이 인원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실은.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지만 본예산 들여가지고 여성화장실이 지금보다 좀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여성화장실이고 남자화장실이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거기하고 지금 디자인이 거의 흡사하죠? 1층,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새로 할 거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새로 설계할 때,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2020년 본예산 설계도면 보고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는 휠체어를 타면 바로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데 들어가 가지고 휠체어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 본인도 너무 이 공간도 많이 이용하지만 이 부분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 화장실을 지을 때는 바로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설계를 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유니버셜디자인하고 그것에 맞춰서 특히 장애인화장실을 조금 설계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남자장애인화장실 마찬가지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여성변기가 장애인 빼고 3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개고. 남자화장실 변기는 두 개하고 소변대 3개. 지금 2020년 본예산 설계, 이것 맞는 거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2020년 본예산 설계. 네, 여자화장실에,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 바뀌나요? 국장님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하신가 본데요, 이게 변동의 여지가 있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변동의 여지는 있을 수 있죠. 예산은 세웠는데 설계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서를 뽑아갖고 예산은 세웠는데 아직 입장 차이가 흔히 동선을 고려했을 때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여자화장실 먼저 그다음에 남자화장실 이렇게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자화장실이 좁잖아요, 공구실 때문에 남자화장실에 변기를 한 대 더 놓을 수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전면 보수한다 했을 때는 면적으로 보면 남녀화장실을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런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조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아래층 이용하시는 남자분들이 또 저희 여자보다 많아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게 약간의, 설계 때 다시 한번 설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 프라이버시는 오히려 여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여자가 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우리가 여기 잘못된 거예요. 정문으로 봤을 때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안쪽이에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정문으로 봤을 때 남자가 안쪽이고 여자가 바깥이고 지금 현재,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은 현재인데,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되죠?
병일
최병일위원
원래는 여자가 안쪽이에요. 남자가 바깥이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아, 원래 그래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리고 남성이 우리가 조금 더 많지, 한두 명?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남성이 조금 더 많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한두 명이 좀 많은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소변을 누는 시간에 비례한다면 훨씬 더 여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두 가지 다 여기서는 설계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요. 이것에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여성의 화장실 이용의 욕구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더 많이 늘리는 것은 우리가 합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맞춰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장애인화장실도 동선을 잘 짜가지고 해주시고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1층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포함해서 다 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고, 올 1년 동안 논의를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설계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겠어요. 또 마음대로,
병일
최병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저기를 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아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논의 끝에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꿔서 불편하시다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심의를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건데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운영위원회는 사실 1층을 이용하시는 분은 과반수도 안 돼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죠, 저희는.
병일
최병일위원
하시고 그리고 항상 1층에 사무직원들 여직원들한테 의견을 반드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5천명에 가까운 외부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의견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충분한 의견을,
병일
최병일위원
네, 담아주시고요. 그러니까 6대 때도 논란의 여지가 그거예요. 만들 때 그것을 충분히 이용했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 6대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지금 8대 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이 화장실 변기 수와 또 여성과 남성이 이용하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탁상공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차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 주시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내년도 집행시 다시 논의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국장님 이하 다 고생들 많으신데 고생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조금 서운한 것들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 갖지 마시고요. 우리 사무국이 있어서 저희 의회가 잘 돌아가고 있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인 만큼 먼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1조 5천억이 드는 안양시 전체 예산에서 우리 시의회의 예산 규모를 보면 1퍼센트도 훨씬 못 미치는 0.2퍼센트대 예산을 갖고 저희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나아진 게 없다. 꼭 숫자만 갖고 우리의 질을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것 토대가 됐으면 하는 일단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한 25퍼센트가 늘었어요. 그나마 늘은 게 우리 또 위원회 방송장비 개선사업이든지 또 아까 화장실 규모가 큰 것은 그런 순이고 나머지는 또 우리 의원님 한 분 늘은 인건비 또 어떤 수당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전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틀려진 게 없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되지만 추후에는 개선방향을 그런 쪽으로 토대를 만드는 이런 역할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 설문조사를 왜 하게 됐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최우규위원
답변 부탁드릴게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말씀 많이, 늘 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을 나누셔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화장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쓰고 있는 남자, 여자 공간을 바꿔야 된다는 데 논점이 있었죠. 그래서 아래층에 솔직히 저도 활용을 하지만 지금 현재 여자화장실 변기가 2개밖에 없어서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서 소액으로 정리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청소도구함 여기다가 좌변기 하나 1천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하고 끝날 거면 바꿀 것까지 논의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으로 갈 경우에는 최병일 위원님의 말씀처럼 여직원들 또 아니면 우리 의회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머무는 시간이 남자들보다 길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쓰는 여자화장실에 소변기 남자 3개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좌변기 3개, 장애인화장실까지 3개 그렇게 해서,
최우규위원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다 알고 있고요. 여하튼 설문조사가 왜 시작됐나라고 여쭤봤는데 일단 몇몇 분이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화장실 저희 남녀화장실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셨나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벽체를 뜯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것.
최우규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현재.
최우규위원
제곱미터가 몇 평 정도 되죠, 남녀화장실 다 합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옆에서 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공간은 똑같은데 계산은 해봐야 되는데,
최우규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럼 대략적으로 3평 정도 될까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우규위원
네. 3평 정도죠. 3평 정도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나서라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3평 정도의 공사비가 5천만원이 든다. 대략이에요,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한 1천 500만원씩을 들이는 화장실의 공사가 되는 거죠. 1천 700만원꼴. 그렇게 되면서 이게 1안을 제가 살펴봤을 때는 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남자화장실은 좌변기 하나가 늘어나는 거예요, 틀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최우규위원
여자화장실은 좌변기 2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은 하나씩 있는 것으로 전이나 개선 후나. 그러면 좌변기 3개가 늘어나는데 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했다라고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견적서를 쭉 봤어요. 보니까는 전년도에는 3천 300의 견적의 예산이 요구가 됐었고, 견적서에. 지금 5천만원이라는 게 늘었어요. 자, 이것을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러면서 또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의장부속실 환경개선사업은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고 화장실에는 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나름대로의 공사의 질은 틀리겠지만 5천만원을 들여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아무리 잘해놓아 봐야 좌변기 늘어나는 것 2개 말고는 거기 어떤 무슨 그렇다고 명화를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정말 개선이 되려면 면적이 필요한 거죠, 면적. 면적이 늘어나면서 쾌적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야지 화장실이 명실상부하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아, 화장실이 많이 좋아졌네라고 할 수 있지. 지금의 화장실을 가지고 조금 늘리고 이렇게 뭐 이러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좌변기 3개 더 늘어나봐야 참 1대당 1천 700만원짜리 좌변기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여기서 어떤 대안을 제시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 심사숙고하고 잘 진행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최우규위원
그래서 국장님 하여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잘못하면 나중에라도 두고두고 ‘아, 왜 5천만원이나 들여서 뭐한 거야?’ 이 소리는 안 나와야 된다, 최소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의 자금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청정기 렌탈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4대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위원회실에 30평형 4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 보면 일단은 필요하죠. 요즘 공기도 안 좋고 비산먼지도 많고. 그러면 30평형 4대를 놨는데 위원회 회의실이 쓰이는 사용횟수로 봤을 때는 1년 365일로 따지면 미미한 수치로 그치고 도리어 이 시점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의원실이죠, 사실은. 의원실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상주하는 또 의회사무국 사무실도 그렇고 이런 것에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0평형이 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의원님실에 방 규모에 맞는 작은 2평짜리형이든, 30평짜리는 필요 없겠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번 예산을 심의를 하면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우리 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공간에 이런 공기청정기는 늘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그게 참 어려운 일이 춥다, 덥다 이것은 온도 측정이 금방 가능한데 미세먼지라든가 공기오염도가 심각해진 것은 1, 2년밖에 안 돼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우규위원
예. 일단은 그 정도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서두에 꺼냈던 얘기하고 이제는 귀결되는 것은 결국 그것이다. 예산을 작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증감 부분을 논하겠지만 이것은 일례고요. 이런 많은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을 발굴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양시청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얼마 들었는지 자료하고요, 6대 때 1층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찾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위원장 이호건 자료 가능한가요?
지금 시청민원실 예산자료 얘기하시는 거죠? 1억 5천?
병일
최병일위원
1억 5천이요, 그것 자세하게 변기수하고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또 1층에 화장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저희 1층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시청 민원실 1층?
병일
최병일위원
민원실 화장실 말고도 화장실 올해 리모델링 한 것 있으면 작년이라도 있으면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저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병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다 보니까 저도 자료요청한다라고 그러다 지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못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사업이 4억 9천 348만 4천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이죠. 저희 사무국 전체예산의 10퍼센트가 넘는 한 17퍼센트대에 해당하는 이런 예산인데 이게 하려면 잘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계획했는지 예산의 산출 세부내역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화장실이 우리가 보니까 여자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네요. 작년도에 한 설계보다 바뀌어져서 더 활용성이 좋을 것 같고요. 남자화장실은 그대로고요. 그래도 이게 달라졌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2020년도 설계도면 보시는 거죠?
김경숙위원
예. 달라졌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여자 남자를 바꾸는 것으로 설계를 받아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여자 남자 바꿨잖아요? 소변기가, 아, 장애인 위치는 바꿨죠.
김경숙위원
남자화장실에 PD 이것 뭐예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이게 뭐냐 하면 공조실이에요. 여기에,
김경숙위원
아! 그럼 ’19년도 설계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 자리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옆에 좌변기 놓은 데는 쓰레받기라든가 청소도구를 놓아두었고 여기 PD AD 여기는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배수관,
김경숙위원
그런데 ’19년도 도면에는 그 자리가 없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못한 거예요.
김경숙위원
잘못한 건가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3천 300만원에서는 잘못한 거예요.
김경숙위원
잘못한 거예요? 자리는 위치는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도면이 이렇게,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하여튼 3천 300만원 예산서에는,
김경숙위원
이 공간이 못 쓰는 공간이네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못 쓰는 공간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좌변기가 2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예산이 그렇게,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좌변기 2개 늘어났지만 타일도 싹 뜯어내고 중간에 벽체 막혀 있는 것,
김경숙위원
리모델링 이게 한 비용이,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전체 뜯어내고 리모델링,
김경숙위원
많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건물에 새로 짓는 것하고 리모델링하는 것 비용하고도 아마 거의 별 차이는 없다고 건축을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용은 과다하기는 해요.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과다하긴 해.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도면 나온 것에 이대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설계도면 할 때 다시 의원님,
김경숙위원
결정하셔서 설계가 더 이상 나올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잘돼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한 것 또 여기 지금 보니까 상임위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사업인데요, 여기가 통합방송이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몇 대냐고요?
김경숙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몇 년 됐냐고요. 2005년에 하고 여태껏 한 번도 안 해서 지금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김경숙위원
14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에 대한 세부 금액내역서 여기에 뭐 고화질카메라, 통합중개방송시스템 이것 각각 구분해서,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견적서?
김경숙위원
금액 상세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네.
김경숙위원
그리고 의회 내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도서관을 출퇴근하면서 봤을 때 안에가 다 훤히 들여다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앉아있길래 저는 또 사서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내려가서 보니까 속기사님들이 앉아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나 시간이 오래 가는 질의 예산이나 그런 것 할 때 알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김경숙위원
알바하시는 속기사님들이 계셔서 자리가 없어서 거기 앉아계신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랬는데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많이 노후된 장소 같고 많이 창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너저분하게 창고같이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았더라고. 그래서 의회에 무슨 창고 같은 그런 것들이 없나요? 쌓아놓을 수 있을 물건 하는 데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정리정돈 잘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그리고 거기가 너무 칙칙해. 환경개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물건들을 그렇게 쌓아놓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도서도 위치도 조금 요즘 트렌드로 바꿔서 멋지게 장소도 뒤바꿔볼,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깨끗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김경숙위원
책 도서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서구입 세부내역을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책자를 구입한 게 있어서. 이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김경숙위원
예?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김경숙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원들이나 의회사무 하시는 분들이 보는데 투자를 한다든가 부동산 쪽이라든가 또 아이가 보는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 보기에 아닌 것은 판단을 해서 구입하는 데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이호건위원장
현재 1층 화장실 도면 있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이호건위원장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죠? 1층 현재 것. 현재. 현재 것 없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현재 것 없죠.
이호건위원장
현재 그 도면 있으면 도면 좀 갖다 주시겠어요? 현재 것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 도면 좀 자료신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국장님, 아까 대답 다 하셨는데, 다 하고 가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만 볼게요. 제가 아까 답변내용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현황 있잖아요. 법률에 두 분이 계셔야지만 양쪽에 자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19년도 올해죠 올해. 불용처리를 한 건가요? 의원 업무수행 중 변호사 지원비용 1천만원.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추경에 세웠죠. 안 썼습니다.
정완기위원
안 썼잖아요. 제 말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사실은 법률변호사님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한두 번? 정도만 여쭤보지 않고 그 정도로만 비용이 지출되는데 예비용 따로 또 예비용 따로예요.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만 법률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의회 의원님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정완기위원
1천만원이 또 예산이 섰단 말예요.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일이 나면 추경에 세워서 지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한 분만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법률고문이요? 법률고문?
정완기위원
그리고 입법도요 우리 입법전문위원이 구해졌잖아요, 변호사로.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분이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입법전문위원이 입법을 할 때 자문을 구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구했잖아, 변호사로.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문요원도,
정완기위원
그때 얘기는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라고 했고, 전에. 지금 또 전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또 같이 자문을 구한다. 뭔가 어폐가 있어서. 아니면 이것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진짜?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위촉을 2019년 2월 14일부터 2년 동안 했는데 위촉해 놓고 바로 해촉은 못하고 계약이니까.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정해져있어요, 조례에? 수정해야겠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뭐를, 기간?
정완기위원
법률하고 제 말씀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둘 수 있다?
정완기위원
의원 업무수행 중 변호사비용 1천만원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조례 만들었어요. 법률변호사 또 두 개 있어. 30만원씩 지원을 다 해드리고 계셔. 다 좋다 이거예요. 늘어나지만 이것은 이유 없이 올해 한 내용도 거의 없는데 매달 인당 360만원이죠? 맞나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정완기위원
지원이 나가고 또 한 분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다음에 입법전문위원은 저희가 이번에 채용하게 되었잖아요. 전에는 입법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입법이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입법전문위원 변호사가 우리 와계세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 뭔가가 어폐가, 틀리다는 거지, 안 맞는다는 거지. 그렇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잘 알겠고요. 민병덕 변호사 같은 경우에 2020년 7월 달에 임기가 만료예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7월 ’21년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초네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 이것을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공용차량. 견적서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11인승이 자리가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해요. 저 스타렉스만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맨 뒷자리 못 앉아요. 3열.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현재 있는 것을 대체하는 거라서.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부산에 갔어요. FC 안양 응원 때. 지금 현재 있는 스타렉스를 가져갔는데 뒷좌석에 좌석을 펴서 그런데 개조를 했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안 했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아, 개조 안 한 거야, 응.
정완기위원
하여튼 맨 뒷좌석은 사용이 안 돼, 이것 9인승 안 나오나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9인승 나옵니다.
정완기위원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앉아보셨어요? 이것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왕 사시는 것 11인승 열한 분 못 타요. 어차피 여섯 분 일곱 분 정도 타신다고. 아홉 분 이내라고. 그러면 이왕 하시는 것 가서 이것 차 있으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사실 옵션도,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왕 사시는 것 괜히 이것 잘못 사면요 의원님들 나중에 해요, 차를 이것 샀네 저것을 샀네 말하시니까 한번 그것 타보시고 뒷좌석에 짐 많이 안 싣잖아요, 저희가. 짐 실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11인승 사시는 분 짐 실으려고 하시니까 9인승 11인승 똑같으니까 한번 타보시고 의자폭이든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협소하다고, 이것. 강제로 만든 인원수라. 그것 비교해서 한번 해보세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인승 비교하셔 가지고.
9인승으로.
정완기위원
네. 꼭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차 사놓으시고 그것에 대한 얘기 자꾸만 듣지 마시고요. 감사하게 제가 1층에 쓰는 화장실을 여러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2층에 안내 안 하세요, 여기 많이 오시면?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2층도 쓰라고 안내는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정완기위원
그럼 충분한데. 저는 여기 거의 사용하는 것 1층은 제가 사용해도 아직 모르겠어. 그때도 여기 많은 분들 오셔서 줄 서기도 하시는데 잠깐 주말에 잠깐인데, 그냥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어떻게?
정완기위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화장실. 2층 3층 안내해 주면 다 가요. 그 안내를 아예 써놓지 않나요? 여기 행사 위치에서 2층 화장실, 안내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안내하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여성으로서 1층 사용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현재 있는 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 한 칸하고 일반인 좌변기 하나 있는데 불편해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더 늘리는데 공사를 빨리 진행을,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공사를 진행하자고요?
정완기위원
예.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산이 서야지 하지, 내년에 하죠 뭐.
정완기위원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내표지 2층에 화장실 있다고 행사 때 표지판 꼭 만드세요. 한 번을 못 봤어. 저 1층에 있으면요 2층도 가고 3층도 가요. 저 4층 가면 한산해서 4층 가면 좋더구만요. 의원들 다 오르락내리락하던데 뭐가 불편한 것도 없던데 천천히 걸어올라가면 다 쓰고 내려오고.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실 것. 그리고 오늘 제가 방문기념 수불부 명단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방문하는 곳하고 의원들 지급하는 것하고 평등하게 나누어서 짜신다고 하셨잖아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내년에 계획 수립시.
정완기위원
그럼 국장님 안 계시면 누가 계획 짜지, 이것?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아니 다 진행해야죠. 오늘 나온 의견을. 누가 하든.
정완기위원
이 원칙은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고요. 하여튼 별도 추후에 이것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정완기위원
추후에 관심 있게 보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국장님이요. 여기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현황 있지 않습니까? 입법고문하고 우리 의회 입법전문위원이 지금 변호사로 돼 있잖아요. 그것 하는 일 차이가 뭔가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입법에 대한 지금 자문 받는 분은 우리가,
이호건위원장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로.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자료로요?
이호건위원장
예. 그리고 입법고문이 입법고문한테 지금 자문 받은 내역이 있는지 올해 ’19년도 그것도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냐고 김명자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금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법고문의 위촉배경은 그 당시에 입법전문위원이 지금처럼 변호사가 아니고 직원분들이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고문을 위촉한 거예요. 여기서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하고는 역할이 틀린 거예요, 국장님. 그것은 아시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전문위원을 변호사로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완기 위원님 지적이 맞는 거예요. 고려해야 되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입법전문위원 다시 말해서 변호사전문위원님이 오시고 나서 이분한테 입법고문님한테 자문 받으신 것 지금 이호건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전, 이후로 구분해 가지고요 자문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아까 기념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념품의 통계목이 정확히 뭐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시책운영추진비.
음경택위원
그게 아니고 통계목이 뭔지 보세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비.
음경택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외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외빈, 외빈.
음경택위원
외빈,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외빈접견 및,
음경택위원
접견 및,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기관방문용,
음경택위원
기관방문용,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기념품 구입.
음경택위원
방문용 기념품 구입. 이게 통계목이에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위원님! 통계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요 부기목이 아까 말씀.
음경택위원
네, 부기목. 제가 잘못 알아, 부기목이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구입 비용이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처음에 일괄답변하실 때, 이것 관련해서.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외빈접견 및 기념품,
음경택위원
그것 다시 읽어보실래요? 답변서.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현재 기념품은 외빈접견시 방문자, 위원회활동 등 기관방문시와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북․도자기 등은 기관방문시, 체중계와 손수건 등은 개별방문용으로 분리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들려. 안 들려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현재 기념품은 외빈접견시 방문자, 위원회활동 등 기관방문시와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북․도자기 등은 기관방문시, 체중계와 손수건 등은 개별방문용으로 분리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념품 구입시 기관용과 개인용을 구분하여 구입하고 아울러 의원님에 대한 기념품 배부의 형평성을 위하여 2020년도 기념품 관리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배부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과 투명한 기념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같은 동료 의원님들이 쓰신 거라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게 수불대장을 보면 의정활동지원이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정활동지원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잘못된 거죠? 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내년에 뭐 개인용을 따로 제작을 한다고요? 그 답변이 잘못되신 거예요.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인데 이것을 기관방문용? 개인용을 따로 제작한다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투명성은 되게 좋은 말씀인데 형평성은 아니에요. 형평성은 스물한 분 의원님한테 똑같이 나누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같은 케이스의 의원님들한테 제공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이나 기관방문을 가시는 분이나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같은 케이스에 형평성 있게 지급하겠다는 뜻이죠.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대부분 기관방문으로 수불대장이 적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의정활동지원이라는 몫으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내년에 투명하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 투명하게 하시고요. 케이스별로 형평성 있게 한다는 말에 공감은 하지만 이것을 의원들한테 몫으로 나누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아쉬운 게 있어요, 운영상에. 저는 재선의원이지만 이제까지 2014년도에 들어와서 이것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의원들이 직원한테 와서 이것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줍니까? 달라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직원분들도, 7대 때는 그랬어요. ‘아, 이것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해서 안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개인 의정활동 지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념품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아까 우리 국장님 모두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사환경위원회 연말 사회복지시설 방문관련해서 3년간 내역 2019년도 집행내역을 제출 받았는데 자료 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구입품목만 썼지 이게 어디로 간 것을 모르잖아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아, 저희가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어요. 어디로 간 것.
음경택위원
이것 자료를 내실 때 그것을 넣으셔야죠. 2016년도 어디 가셨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제가 3년 치를 검토해 봤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2016년도 어디 가셨냐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16년도에요?
음경택위원
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16년도 사랑의밥상, 희망사랑방.
음경택위원
예?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사랑의밥상 관양1동.
음경택위원
관양1동.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희망사랑방 안양2동.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2016년도에는 사랑의밥상을 갔다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희망사랑방 안양2동.
음경택위원
예.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영림지역아동센터 안양8동.
음경택위원
예, 8동.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이루리지역아동센터 비산3동.
음경택위원
이루리?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지역아동센터.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비산3동.
음경택위원
2017년도는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17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일시보호소 비산2동.
음경택위원
예.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안양자주학교 안양6동.
음경택위원
안양자주학교,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안양6동.
음경택위원
6동.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꿈세지역아동센터 호계1동.
음경택위원
꿈세,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꿈세지역아동센터,
음경택위원
지역아동센터.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호계1동. 2018년도 말씀드릴게요.
음경택위원
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우리지역아동센터 안양7동, 포유 호계2동.
음경택위원
예.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19년도 것은 계획 중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이견.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고 또 보사환경위원회하고 연관되는 기관이라서 방문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늘진 곳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가는 것은 어떻게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석하고 설 때 또 사회복지기관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 예산의 일부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100만원으로. 그 예산이 얼마죠, 팀장님? 500만원인가요? 500에서 400은,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아니에요.
음경택위원
그럼 600에서 500은 그리로 가고 100만원을 이렇게 보사환경위원회에다가 쪼개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특정위원회에 100만원씩 줘서 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김명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제가 본청에서 근무할 때 또 사회복지과도 몇 년 근무해 보고 사회복지업무도 한 10년 이상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구정하고 추석하고 그리고 또 신정도 있고 연말도 있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 따로 구정 따로 추석 따로 사실 성금 모집해 갖고 방문 다녔어요, 동네 어려운 가정에.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구정하고 추석 때는 위원회에서 가는데 연말에 한번 더 보사위원회에서 별도 예산을 남겨서 간다. 그래도 그것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 특성상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음경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추석 때하고 설 때 위원회에서 가고 연말에 또 보사환경위가 가신다고 했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겹친다고 보시는 것, 보사위원회에서 별도 예산,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설 때하고 추석 때는 의회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의장님이.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의회 차원에서 가는데,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딱 보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간 기관을 딱 보잖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으로 간다면 보사환경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여기 보면 다 의원님들 지역구에 거의 갔어요.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총무경제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도 연말에 그런 기관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정활동공통경비거든요. 이것을 쪼개서 보사에만 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 곤란하시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내년도에 예산 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도 예산 세웠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4억 9천 맞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비용 4억 9천. 이것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현재 총무경제위원회, 보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에서 나가는 송출이 Full-HD카메라가 아니고 아날로그방식을 간신히 AS업체에서 와서 도와줘 가지고 디지털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화질도 안 좋고 시간도 실시간 어렵고 인터넷방송도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Full-HD카메라 고화질카메라로다 교체하고 CATV 송출시스템이라든가 라이브생중계 지원시스템 이런 것을 새로 구축을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그 활동을 실시간으로 고화질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가장 달라지는 것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방송시스템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동영상으로 이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제일 중요한 게.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도 모니터를 보다 들어왔는데 화질이 되게 안 좋아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안 좋죠, 네.
음경택위원
화질 안 좋은 것은 다 아는 건데 저는 이게 화질만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장면도 시민들께 공개해야 되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접근이 쉬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그것 구축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 홍보팀장님! 국장님이 설명한 것 이외에 또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홍보팀장
핵심은 그것입니다.
음경택위원
핵심은 그거죠?
경숙
정경숙홍보팀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니만큼 하고 나서 또 잦은 고장, 잦은 고장이 연속되면 또 기능이 약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즘에 기술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주차시스템 있잖아요, 관제시스템.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저것도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고장이 너무 잘 나요.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이게 송출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지금 홍보실에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방송장비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만져야 되는데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의 얘기에 이어서 저기를 하면 5억이라는 예산을 잘 집행하려면 저희 사무국에는 거기에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분이 안 계시면요 교통정책과가 CC카메라 방송장비 이런 것들은 아주 첨단을 가고 있으니까는 그쪽에 자문을 얻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그러면 이 견적을 낼 때 우리 사무국 홍보팀에서 견적을 낸 것은 아니죠? 견적은 산출근거가 4억 9천 300만원 정도가 만들어질 때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도움을 받아서 하셨는지 질의 좀 드릴게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시청 정보통신과랑 협의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결국 교통정책과나 정보통신과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빌릴 필요가 있겠죠. 그 정도면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화장실 견적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개인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최우규위원
개인업체 도움을 받아서 산출근거를 만드셨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최우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실 때 법률고문의 위촉에 대한 조건은 변호사 개업이라고 언뜻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인가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이분은 변호사 개업이라는 저기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그분은 입법전문위원은 그냥 그 업무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돼 있어요.
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법률은 변호사 개업한다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위촉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예산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우리 예산설명서 30쪽에 보면 홍보물 키오스크 유지보수라는 신규예산이 잡혔어요. 설명을 보면 로비에 있는 홍보물 키오스크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아시는 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정덕남 의원님이 나중에 들어오시는 관계로 집계라든가 또 의원님들 수시로 활동 나갔다 오시는 사진 있잖아요. 그것을 매달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유지비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알고 나면 상당히 단순한 업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늘려나가다 보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 유지보수하는 쪽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 잘하는 이런 일들인데 이런 예산이 자꾸 자금자금하게 늘어나다 보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자,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설명서 47쪽에 전자게시판 프로그램 이용료라는 게 있어요. 이것 또한 설명 아시는 대로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WEB 프로그램 및 운영소프트웨어 이용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새롭게 잡힌 예산인데 의회 로비에 전자게시판 프로그램 이용료를 지급하여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이것 의회로비 전자게시판. 전자게시판이라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국장님?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한줄뉴스 있죠. 각종 뉴스 의정활동.
최우규위원
예,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의회 로비에 있는 건데,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서버 이용.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눠지다 보면 그런 얘기고요. 우리 또 51쪽입니다. 의회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예요. 노후화된 전산실. 전산실이라 하면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산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의회 그러니까 무정전전원장치는 의회 전산실,
최우규위원
전산실이 어디 있는 거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도서관 옆에 2006년 9월에 구입해서 13년째 사용 중입니다.
최우규위원
전산실에서 하는 일이 주로,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최민근 주사님이, 전산실에 상주하지는 않고 그 무정전장치라는 게,
최우규위원
무정전장치는 알죠. 전기가 나갔을 때 대비해서 쓰는 건데.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최우규위원
이게 사용연도가 상당히 오래됐나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2006년도 9월에 구입해서 13년째 사용 중인데요.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했고 최근에 수원시청에서 UPS배터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가 노후된 전원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배터리라는 개념은 또 생각보다 오래 쓸 수도 있고 또 단명할 수도 있고 그런 물건이기는 한데 2006년도에 구입을 했다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13년 됐어요.
최우규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 것을 다음에는 예산설명서에 적어주면 굳이 이렇게 질의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뻔도 했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좀 전에 최병일 위원님이 자료 신청한 것 있죠? 왔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화장실 자료,
이호건위원장
아직 자료 안 왔는가요? 최병일 위원님이 자료 신청한 것?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준비 중인데요. 한 20분 정도,
이호건위원장
그러면 최병일 위원님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요, 나중에.
이호건위원장
나중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호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준모 부위원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및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은 34억 340만원으로 안양시 예산의 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 27억 2천 241만원 대비 25퍼센트인 6억 8천 9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1층 남․여 화장실 리모델공사와 원활한 의회방송을 위한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교체가 필요한 공용차량 구입 등 신규편성하였고, 안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시작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와 관련한 홍보영상, 책자, 의원총람 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회 홍보방안은 물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문부서의 자문과 잦은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홀 키오스크와 전자게시판 등을 포함하여 시설유지보수 관리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층 남․여화장실의 리모델링공사시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완벽한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로 인해 다수의 이용객이 있을 경우 2, 3층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입법전문위원이 변호사로 채용되어 있으므로 입법고문 위촉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바 위촉기간 만료시 재위촉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수 부족과 역할이 미비한 실정으로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 위촉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칙칙하고 창고 같은 분위기의 의회도서관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구입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내역 및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로 올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