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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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홍윤석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52회 정례회에 제출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방향은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평생건강관리 확립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과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에 예산 규모는 2020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대비 0.01퍼센트 증액한 2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 140억원보다 5.9퍼센트 증가한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분야인 구민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총예산액의 91.8퍼센트인 136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8.2퍼센트인 12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2020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8억 1천 300만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 7천 900만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100퍼센트인 1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5억 3천만원, 신규로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에 2억 4천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소득기준 100퍼센트 이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7억 4천만원과 시비로 모든 출생아를 확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 7억 8천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52회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방향은 감염병 관리, 진료 및 응급의료,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평생건강 기반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3.3퍼센트 감액한 2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6.7퍼센트 증액한 16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보건의료 분야인 동안구민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총예산의 92.4퍼센트인 153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7.6퍼센트인 12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7쪽에 있는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건강기반조성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예방접종사업은 출생아수 감소를 반영하여 1억 4천만원 감소한 31억 800만원, 성인예방접종사업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 추가 지원으로 3억 9천 500만원 증액한 10억 9천 5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19년 지원대상 횟수 확대로 ’19년 본예산 대비 3억 4천 200만원 증액한 3억 6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 의결해 주시면 2020년도 동안구보건소에서 계획된 보건사업 등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및 세출내역과 2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재원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는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비 110억 9천 5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29억 9천 600만원 등 주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처리 및 적환장 관리운영, 수도권매립지 수송대행 용역비로 259억원 등 주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에 비해 1천 154억 6천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664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0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조 1천 856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1억원이 증액된 3천 805억 1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천 815억 5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89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조 5천 661억 6천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비해 1천 15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0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조 1천 856억 5천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51억원이 증액된 3천 805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125개 사업 751억원으로 2019년도 111개 사업에 비해 14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은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42퍼센트인 6천 587억원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11.5퍼센트인 67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9년도 예산보다 11.38퍼센트 증액된 6천 5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78퍼센트 증액된 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별 세출내역은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13쪽부터 33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1조 4천 507억원보다 1천 154억원이 증가된 1조 5천 661억원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지방세 등 세입의 큰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안전한 도시조성, 맞춤형교육과 저출산대책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의무적 경비,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복지, 안전관리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아동보호와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복지시설 지원, 맞춤형교육과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위탁기관․단체 등에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과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9개이며, 2020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13.04퍼센트인 40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2020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44.64퍼센트 감액된 13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기금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0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복지지원기금 등 9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19년도 정말 행정감사도 끝나고 이제 예산안입니다.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4쪽입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 명단하고 생명존중심사위원 명단하고 회의결과, 위원회 참석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1쪽입니다. 한방난임 지원사업 증액 원인, 한방난임과 양방난임의 차이점과 성과와 과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액을 지역화폐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안보건소입니다. 조병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쪽입니다. 중독폐해예방사업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간담회 예산 증액에 대한 상세자료와 3년간 사업집행내역과 사업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8쪽,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7개 명단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지하역사. 즉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부분에, 예산안 558쪽인데요. 3개 역사에서 지난 행감 때도 자료로 보았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범계역에서는 실내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각종 유해물질을 내뿜고 있다’라고 KBS 9시뉴스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범계역에서 내뿜어진 각종 유해공기를 시민들이 그대로 맡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이 세워졌는지 세워졌으면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또 559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젯밤 뉴스에 25차 UN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탄소세 도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구온난화 주변 탄소 제로화 만들기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세금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이고요. 지금은 포인트로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탄소배출 기준치가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홍보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인 탄소 줄이는 데 환경보전과가 역점사업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가능의제도 이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예산안 570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교체 1억 1천 300여만원에 대한 부분 사용연한과 보유대수, 한 달 사용횟수 부분들 자세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56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 지원 3년간 비교증감 현황과 설명 바랍니다. 자료도 덧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증액사유 3년치 비교증감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매립 폐기물처리부담금 비교증감 3년치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아이고, 힘들게 행감 마무리했는데요 또 2020년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요 새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시 한 소절을 준비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시인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시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하는 예산안 심의 환경보전과 또 청소행정과 또 양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한번 읊었습니다. 이 시는 보니까 하찮은 사물인 연탄재를 통해서 이타적인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탄과 같이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지를 반문하면서 열정과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반성을 촉구하는 시인 듯해서 제가 한 소절 읊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만안보건과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민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질의인데요. 407페이지입니다. 먼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이 6천 442만원으로 전년 예산 4천 983만 4천원보다 1천 45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사유를 항목별로 성병 진단시약, 에이즈 진단시약 그리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으로 구분을 해서요 작성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간 에이즈환자 발생건수 그리고 에이즈환자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에이즈환자의 직업과 현재 생활을 영위하는 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안양시의 에이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결핵은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이미 결핵이 퇴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결핵 실태는 예상외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3만 5천 269명의 결핵환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간 2천 948명에 달하고 있고요. 이는 아시다시피 OECD 가입 30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결핵 신환자하고요 그리고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발생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특히 20대하고 노인층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특히 주로 노인층에만 결핵이 생기는 것과는 달리 결핵 발생에서는 후진국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결핵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결핵관리사업 예산을 보면 5천 705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핵 발병건수와 연령과 직업군, 직업군은 학생 포함입니다. 구분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결핵예방 홍보실적을 사진활동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또 실시하고 있는 결핵검진관리자 실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공히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422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노인학대 예방과 맞물려서 행감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저희가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셨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관심과 정성을 들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은 1억 4천만원으로 전년 예산과 같습니다. 예방사업 추진실적을 자료로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 예산이 1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 계획서하고요 추진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우리 지역사회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노인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한 어르신 사망자수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안양시의 노인상담소 설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상담소 설치를 포함한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히 양 보건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동안보건소장님 조병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과 연결돼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디테일하게 제가 봤습니다. 출장여비가 2019년 저희 예산안을 보니까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안에는 20만원으로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과 관련된 세부 산출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 보건소 공히 방역약품 및 재료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9년, 2020년도의 방역약품하고 재료비를 제가 봤는데요. 1년 사이에 물가상승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것 확인을 좀 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전년 예산 4천 500만원보다 1천 240만원이 증가한 5천 74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 요구됐습니다. 2019년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오염전광판 현장사진을 지점별로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중에 고장, 예를 들어서 횟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고장이 난 날이라든가 그런 상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안에서 사실은 운전하다가 가다 보니까는 표기판에 대기오염전광판이 꺼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예산이 4천 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천 6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랜 민원사항인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추진계획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전년 46억에서 무려 20퍼센트가 증가한 9억 9천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55억 9천 526만 8천원으로 대폭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대폭 증감한 사유를 분야별로 산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예산이 2019년 65억 4천 190만원에서 6억 3천 447만 2천원이 증가한 71억 7천 637만 2천원으로 10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한 사유를 분야별로 산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청소시설관리비 인상률이 10퍼센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에 따른 안양시민의 조세 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인가요? 방송에 나왔습니다.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한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가 가장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산업활동, 여러 가지 유통 등등 해서 각 분야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금 시행이 됐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것은 오늘 자료를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자료를 저한테 우리 안양시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관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았지만 농촌폐기물 폐비닐 수거로 2천 183만원 정도가 보니까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지금 계절관리제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으로 아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보니까 타 지자체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양도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한번도 질의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기남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1쪽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 환경보전 시책추진 730, 환경보전활동 홍보 추진 100만원 이거랑 다음 장에 보면 환경보호 추진 활동 180, 자연보호 추진 활동 200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예산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52페이지 보면 아니, 55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연현마을 공공관리비가 쭉 나오는데 자세히 적어주셨고요. 이 연현마을 공공관리비에 대한 필요성 언제까지 이게 계속 나가는지 그다음에 차량․측정장비 유지관리비 300, 악취포집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670, 그린 우편발송 요금 675만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 예산내역, 2019년에 나간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주시고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57페이지 보면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27대, 5천 600 국비랑 해서 시비가 5천 600 올리셨는데. 이 27대에 대해서 이 차량 현황, 차량연식이나 현황 적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우리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7쪽 보면요 안양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위탁관리. 여기서 5천 300이라는 내역을 적어주셨는데 위탁관리하면서 여기서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관서업무비 이렇게 세부내역을 적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구보건소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6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주민보건사업 추진, 보건사업 홍보 500, 200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안구보건소랑 만안구보건소 똑같이 있는데 같이해서 세부 예산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4쪽 보시면요 금연사업 홍보 및 간담회. 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우리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여비 이런 것 세부내역 적어주시고 금연지도원 활동내역을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417페이지 보면요 건강증진실 운영. 여기서 현재 운영 현황과 체성분검사를 하는데 체성분검사 운동 전후로 차트검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후 결과를 지금 나아진 게 있는 어떤 그런 차트지 그런 것 있으면 주시고요. 운동프로그램과 현재 강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세부적으로 적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423페이지 보면요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이것에 대해서 운영 현황과 총 관리비용 세부내역을 적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이것에 대한 운영 현황과 심사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위원회명단 그다음에 2019년 안건 심사내역 같이 적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안구보건소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중독폐해예방사업이 있는데 2020년 예산이 증감돼서 올라왔네요, 3천만원. 이 3천만원에 대한 증액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연이어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와 또 어떻게 보면 예산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급적 다른 위원분들께서 질의한 것은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남, 같이 우리 조병채 소장님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양쪽에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용 현황, 심야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이 현황이 어떤지. 이게 아마 최근 3년간 필요하고요. 혹시 중간에 안 한 것 있으면 할 수 없고 있는 자료만. 그다음에 혹시 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심야약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라든가 혹시 이런 이용에 대한 파악을 하신 적이 있는지, ‘너무 좋더라, 필요하더라’ 이런 분들이 혹시 아마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게 혹시 따로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이따가 자료와 함께 두 분 중에 한 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만안보건과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6쪽, 가족건강놀이터 병목안에 플레이파크 운영을 아마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1천 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자료와 함께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4쪽에 암환자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1억 1천여만원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2020년도 추진계획과 삭감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0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아마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6천만원. 여기에 대한 용역사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561쪽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쿨링포그’라고 하나 봐요, 쿨링포그. 저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올해도 4천 700만원 편성이 됐네요. 최근 3년간 설치 현황, 효과 그리고 2020년도의 추진계획, 어디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지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재활용선별장, 예산서 570쪽에 재활용박물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2천 1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해 주시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행감 때는 질의는 안 했는데. 이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에 대한, 우리가 현장도 가봤지만 사실 환경이 좋지는 않아 요, 아시다시피. 혹시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체크를 또 혹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랜 세월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으시고요. 절반은 다 와 가는 것 같습니다. 절반이면 이제 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만안보건과, 소장님한테 할까요? 과장님? 만안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산요구 설명서예요, 저는. 설명서 421쪽이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사유하고요. 지금 안양시에 정신건강질환자 관리인원 또 관리하는 종목,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종목별로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안양시 치매 대상 인원수와 치료 프로그램 종류 또 성과, 감액된 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과의 조병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암환자, 여기 쪽수가요 예산안 464쪽입니다. 암환자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가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금 암환자들은 병원에서 거의 한 95퍼센트 정도는 의료비로 다 충당이 되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암환자들은? 그런데 여기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치료비가 나가고 있는데, 의료비가. 여기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삭감된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8쪽이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네요. 또 한 가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지자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증감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원금 1인당 얼마고 또 며칠을 지원하고 그 자료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 예산안 554쪽입니다. 555쪽에 안양천상류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지원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 단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개 단체가 연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어떤 단체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555쪽입니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도 삭감된 요구가 지금 자동차 이 버스예요.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지원대수하고요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나와 있는데 570쪽입니다, 예산안.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왜 삭감됐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 이분들을 위탁을 맡겼는데 증감된 사유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또 예산 심의하니까 저희들도 많이 피곤한데 공무원분들도 많이 힘들고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살림살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질의하고 또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 보사환경위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말하지만 예산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주실 때는 국․도비 꼭 표시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야 뭐 양쪽 사업비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요 이것도 공히 동일하게 질의를 하고 자료는 주시고요. 답변은 신흥남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결핵과 관련한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핵 발생 오명국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결핵과 관련한 전체적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핵관리 예방사업으로 홍보물 구입 등 예산이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결핵관리 예방사업 홍보물로 ‘마스크 구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이게 마스크 구입 외 예방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5억 600만원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과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자료 제출과 예산 세부명세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사업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한 예산 세부명세서도 제출해 주시고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예산 6천 720만원이, 그리고 또 462쪽에 보면 1억 2천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검진과 또 예방진료비 사업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사업 추진계획 및 대상자 선정, 예산 산출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22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 5천 3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세부 사업내역서, 예산집행내역서 제출과 2020년 사업 추진계획,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예산서. 만안도 마찬가지로 407쪽에 사업예산서가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인 1천 5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에이즈 및 성병환자 현황자료 제출과 지원 현황자료 제출 바라고요.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456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70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현황자료와 일제점검을 했다면 점검자료 그리고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현황자료와 우리 안양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응급 시에 사용한 기록이 아마 남을 겁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최근 3년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것은 만안․동안 포함해서 안양시 관내 전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천가구가 등록되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개요와 최근 3년간 동별 지원대상 가구 현황자료 또 사업 추진내용 그리고 사업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지원 또 기타보상금, 의료및구료비 예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예산을 사업별로 구별하셔 가지고 세부 사업예산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5천 14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현마을 공공운영비 1천 865만원의 세부 예산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악취포집기 설치․운영 현황. 설치와 또 운영하고 있는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사무실 위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5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유지보수비 예산이 신규로 5천 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설치 현황자료와 설치 후 고장, 수리 현황자료 제출과 신규 편성된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556쪽입니다.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약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서 또 보일러 사용하는 전체 가구수와 보급 사업대상 선정과정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 바랍니다. 557쪽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예산이 6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수소자동차 지원기준과 수소충전소 설립 현황자료와 또 수소자동차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그리고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 무료 측정 110개소 대상자 현황자료와 무료 측정항목에 대한 자료 그리고 측정 후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자료 주시고요, 물론 예산 포함해서요.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점검반 운영 예산 8천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사업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활동범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 바랍니다. 570쪽입니다. 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비가 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내용과 민간대행업체 현황자료 그리고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57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10억원이 증액되어 약 6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 대비해서 22퍼센트나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570쪽,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가 3억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공히 최근 5년간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서를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이제 올해로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아쉬움 및 축하드립니다. 정년을 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래도 오랫동안 정들었는데 보사에서 소장님, 보건소장님 하시면서 정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동훈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 2억 2천 800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2억 2천 800 증액된 2억 4천 480만원입니다. 예산 증액 편성한 사유, 사업내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 세부내역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8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7천 200 증액된 11억 8천 1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 사업내용, 예산편성 세부내역, 관내 산후조리원 명단 서면답변 및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안양시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단기계획 및 용역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감소효과에 대해서 계절관리를 하잖아요. 12월부터 1․2, 3개월간 계절관리를 하면 그 감소효과는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에 관해서 또 사업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신규 및 증액된 사업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사업이 미세먼지 대책에 의해 109.42퍼센트 증액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내용 그리고 증액된 것은 증액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놓친 게 있어서. 우리 환경보전 이명복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5쪽 보시면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유지보수. 이게 10대 카메라가, 지금 유지보수가 5천 100만원 올리셨는데. 이 유지보수업체와 그다음에 언제 설치했고 2019년 CCTV 단속실적 해서 같이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김광택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암롤박스가 올해 2020년도에는 4천 400만원이 지금 레미콘 철거 및 타설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2019년 작년 예산에 또 암롤박스가 5천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암롤박스 5천만원하고 올해 새로 편성된 4천 400만원의 암롤박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자원순환과장님께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0쪽에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에 있어 가지고 6억 7천만원 감액된 15억 1천 500만원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와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이것은 저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어제 질의한 건데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2억 5천 440만원이 지금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1억 2천 240만원하고요, 미세먼지신호등 1천만원 2개소 해서 2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왜 특별회계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를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거든요. 그 답변을 오늘 이따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소 신흥남 만안구보건,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동안보건소.

임영란위원장

아, 동안보건소. 동안보건소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독폐해예방사업 3천만원 증액사유 및 3년치 사업집행내역 및 사업성과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폐해예방사업에는 크게 ‘중독질환 대상자 재활지원사업’하고 ‘아동청소년 중독예방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중독질환 대상자 재활지원사업은 저희 인원 중 5명이 참여해서 예산은 4천 200만원, 사업내용은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대상자 회복지원프로그램, 대상자 가족지원프로그램, 위기개입 및 응급의료비 지원. 그래서 중독질환 대상자 재활지원사업에 1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었고요. 아동청소년 중독예방사업에 전년 대비 1천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1명이 포함돼서 예산은 6천 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스마트폰 청정학교 운영과 학교순회 중독예방교육, 중독예방 캠페인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주 사유는 인터넷․스마트폰 청정학교 확대 운영 및 사업별 프로그램 확대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세부내용은 뒤에 별첨과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사항은 지금 현재 해피아이스쿨을 안양동초등학교하고 나눔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만안구에서 초등학교 한 군데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서 46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출장여비 산출내역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출장여비 공무원에 준해서 1일 2만원 그래서 한 달에 10일 해서 20만원을 책정했으나 시 예산과 방침에 의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14만원 편성기준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2만원씩 한 달에 7일간 해서 14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457쪽, 최근 3년간 공공심야약국 이용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자료와 답변 부탁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은 2018년도에는 만안이 4천건, 동안이 6천건. 2019년에는 만안 4천 800, 동안 6천 100건 정도였고요. 현재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안․만안 공히 한 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시민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았으나 지원약국이 없어서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7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각 설명과 예산 증액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정부 지원사업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가 대상자고요. 안양시에서는 그 범위를 더 확대해서 첫째아인 경우는 중위소득 100퍼센트에서 120퍼센트 이하, 둘째아에서는 소득기준 없이 2019년도에 지원을 했으나 2020년도에는 이를 더 확대할 예정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각각 다르고요. 신청건수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는 560건, 안양 자체사업에서는 235건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은 산모신생아 관리사업 12개 제공기관에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상세내역 및 예산 삭감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붙임과 같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성인암, 소아암 또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성인암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하위 50퍼센트에 대해서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아암은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에 대해서 가구 수, 소득수준, 재산기준 여하에 따라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지원한도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급여분 120만원, 비급여분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분에 한해서 200만원, 소아암환자는 일반암인 경우 2천만원, 백혈병인 경우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암 진단과 검사 치료․약제비에 관한 것이며 삭감사유는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경기도 내시사업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나왔으며 저희가 문의한 결과 ‘향후 내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78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7천 200만원이 증액된 11억 8천 100만원 증액사유와 사업내용, 예산편성 세부내역, 관내 산후조리원 명단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억 900만원에서 2020년 11억 8천 1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7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2018년 안양시 출생아수 기준으로 사업량이 산출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대상은 모든 출산가정에,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은 모유수유 용품, 산모신생아 용품, 산후조리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설 관내 산후조리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며 또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매출 1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붙임자료에는 관내 여섯 군데 산후조리원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위원

여기요.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중독폐해예방사업이 인력이 1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보니까 행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행사가 ’17년에는 2천 200, ’18년에는 980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19년에는 다시 또 2천 900으로 늘어나고.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이게? 이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적었죠, 또? 기본경비에서 행사운영비.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기본경비 행사운영비.

강기남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아시는 분이.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공모사업 작품발표회하고 글쓰기가 있는데요. 이 사업집행이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시상식이 글쓰기하고 중독폐해,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거죠, 갑자기. 980에서 2천 964만원. 290이구나, 290.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줄은 그 사업이 뭐냐 이거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글짓기하고 그림쓰기 이것을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집행이. 내일 집행 그 시상할 예정입니다.

강기남위원

일반보상금은 뭐예요, 일반보상금? 여기 40만원 일반보상금.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날 행사하는, 시상식 하는 행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시상할 때 뭐 보상금을 주나요? 이렇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아니, 다과 같은 것 이런 준비하는 과정으로.

강기남위원

다과 준비하는데 일반보상금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용어 자체가 그냥 추진비라고 써야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확인해 보고,

강기남위원

이 출장여비는요 그럼 이분들이 두 분이잖아요, 지금.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강기남위원

이분들이 학교로 이렇게 출장 갔을 때 출장여비가 나가는 건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출장비는 상담 방문하거나 사례관리 나가거나 이럴 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사업요원 두 사람에 대한 출장여비, 네.

강기남위원

어쨌든 근무시간에 나가도 무조건 출장비가 되는 거예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출장 최대한 많이 나가면 되겠네, 이제 출장을?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니, 제한적이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 한도가 있겠죠, 뭐.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강기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제가 한번 보고 차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랑 같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집행한 게 6천 625만 8천원이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2월까지 하면 7천 500. 2017, ’18하고 동일한 예산인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 3천만원 예산을 증액하겠다’라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1억 500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예, 1억 500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지난 일주일 전 중독폐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기억이, 하시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 질의했을 때 ‘2개의 학교 나눔초등하고 동초등학교가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요가 별로 없어서 많이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교육, 학부모교육 또 학생교육 또 교사교육, 특히 예를 들면 나눔초등학교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교사교육을 하면 이 교사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든지 학부모한테 강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해피아이스쿨’을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3천만원 확대해서 다른 학교 하나를 더 하더라도 이 교사의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인력이 지금 5명에서 1명 더 채용하고 그 인력 1명 더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대상별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 주고 해야 될 분이 한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도 궁금한 부분이 2017년에서 ’18년으로 가면서요 일반운영비가 548에서 265만원 거의 50퍼센트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해냄축제라든지 회복캠프 이런 부분은 다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계신 분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했는지?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만안구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올해 이관돼서 2019년도에 처음 해서 사실 작년도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제가 3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예산의 흐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떤 부분은 과도하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일정하게 했던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또 이게 만안보건소에서 했던 게 동안에 왔다고 하니 이후에 관련 담당자분이 오셔서 조금,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심야약국 답변 들으니까 아주 반응도 좋고 정작 급할 때 우리가 약을, 물론 119나 또 병원도 가기는 하지만, 응급실 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을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신 이런 제도는 참 좋다고 봅니다. 좀 아쉬운 게 아까 답변 말 그대로 그래도 거점에서 요소요소에 힘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지원하는 약국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해도 전혀 하실 의향들은 없으신가 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두 군데 모두 본인이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하고 있으며,

서정열위원

그렇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홍보비 외 직접 지원하는 것은 시간당 3만원씩 해서 일일 9만원이고요. 그 계약내용에는 ‘365일 문 여는 조건’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지원을 좀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이게 최소로 지원해 주는 거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렇죠, 최소로? 아무래도 물론 약국을 운영하시게 되다 보면 장시간 근무하게 되고 사실 심야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그 돈은 전부 아르바이트 하는 분께,

서정열위원

그렇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다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재가라도 약국을 하면 선뜻 사실 나서지를 않을 거예요. 또 주인이 없는데 이렇게 오픈해 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을 텐데. 아무튼 개방을 해 주시는 약국 분들에게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좀더 차라리 그러면 조건을 좋게 해 주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도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인들도 그렇고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과 거기 또 심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뭔가 ‘이것 내가 근무하는 어떤 여건이 좋다’라는, 최상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면 더 어떻게 보면 개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조건을 확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결국 돈이니까요 돈과 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을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좀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서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암환자 질의했었는데. 경기도 내시가 돼서 감액으로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줄이는 그런 상황인데 참 아쉽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나 사실 본인들에 의해서 딱 내려와서 할 때는 좋은데 저희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어떨 때는 끼워 맞추듯이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이게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 우리 부담도 시에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도에다가,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결국 피해 보는 거잖아요. 올해는 만약에 100명 플러스 더 조건 좋은 점으로 해 줬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으니 이만큼만 해 주는 게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대비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아까 답변을 보니까 도에서 아마 지금 검토하는 그런 단계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도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아니, 최소 전년도만큼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연초에 다시 확정내시가 되면서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또 도의 사정에 따라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한번 종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금방 또 서정열 위원님도 같은 것을 질의하셨네요. 어쨌든 설명은 들었는데요. 저는 더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암환자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의료급여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의료수급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받지 않나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분들은 보험대상자하고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없는 거죠. 아, 지원이 다른 이유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요? 그럼 과장님이 주세요, 과장님이.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이분들은 건강보험에서도 병원에 가면 우리 일반인 건강보험가입자들마냥 지금 암으로 판정되면 거의 95퍼센트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급이 되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중증환자 특례사항이 있어서 거의,

경숙

김경숙위원

암환자들은?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병원에서 그렇게 혜택 받지 않나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이든 건강보험가입자이든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숙

김경숙위원

비급여 적용 안 되는 것.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비급여 부분은 의료급여자들의 수급권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120만원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20만원 정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소아, 건강가입자는 또 이렇게 200만원 해 주나요, 건강보험일반?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보험급여분에 한해서 일반건강보험자는,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은 빼고요 보험급여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해 줘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런데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하위 50퍼센트 한해서 해 주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위? 아, 예.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건강보험 하위 50퍼센트 대상자 중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건강보험 하위 50퍼센트?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50퍼센트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재산으로 하지 않나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느냐에 대한 기준이라,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에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50퍼센트 이하는 거의 한 9만원, 월 9만원 정도 내시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 9만원 정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분 이하가 이,

경숙

김경숙위원

혜택을 보는 거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해당이 되고요. 암 의료비 지원은요 저희가 의료․건강보험 하위 50퍼센트 이하는 무료 암 검진대상입니다. 그래서 암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에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삭감된 이유가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대부분 이것은 9월이나 10월 중에 가내시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내년에 1월이나 2월에는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 반영을 다시 요청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항상.

경숙

김경숙위원

다시?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왜 이것만 이렇게 했을까? 다른 것들은 다 잘 내려왔는데 이렇게 됐을까 싶네요. 그래서 암환자는 늘어나는데 왜 삭감이 된 이유가 궁금해서 더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 건강관리사 지원인데요. 자세하게 여기 설명서에서 다른 것들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이 책자에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이분들이 궁금한게요 5일에서 25일 정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그것은 5일에서 25일 정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 별도로 하는 이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연장형은 해당하지는 않고요. 기간으로 봤을 때는 표준형하고 단축형만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기준 또 태아가 첫째냐, 둘째냐 또 서비스기간 또 태아의 유형 이것에 따라서 산출공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대상자가 선정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렵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네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어렵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여기에도 같이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같이 지원을 하는데 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사업을 하는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원래 산후조리원을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대신해서 그 사업이 이것으로 대체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 자체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넘는 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19년도에는 기준을 120퍼센트까지 하고 둘째아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2020년도에는 그것을 완전히 풀어서 전 대상 전체 출산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확대 지원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안양 사업인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언제 실시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2020년부터,

경숙

김경숙위원

’20년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할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아니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증액된 건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안양 자체사업은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지역자율형 서비스도 증액이 된 건데,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거기서도 증액이 됐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도 증액이 됐나요? 거기서는 국비가 더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시비가 증액이,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로 지역자율형은 하고 있고요. 안양시 자체사업은 시비 100퍼센트로 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만약에 확대 지원이 되면 소득기준 없이 똑같이 해 준다는 얘기죠, 내년부터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지원비라고 있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지금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지원 나가는 게 많은데.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바우처로 해서 5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모든 산모들은 다 해 주는 거예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기도 1년 거주한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산후조리비로 나가는 거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보건소에서? 그럼 만안보건소도 똑같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50만원, 예. 아이도 별로 안 낳는데 어쨌든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그래도 좀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2018년도 출생아가 2천 334명이에요, 안양시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에,

임영란위원장

동안구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14, ’15 계속 보면 한 5천명이 됐었거든요? 반 줄어 가지고. 아, 그러면 동안구만? 그럼 총 만안, 동안 하면 몇 명이나 돼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지금 4천 125명으로 2017년도에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장

4천 125명?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2018년도에는 4천 66명.

임영란위원장

그럼 올해가 더 늘은 건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올해 것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임영란위원장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산후조리비도 지원을 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상품권으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산후조리원에서 거의 산모들이 이것으로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조리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상품권을 현금화해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아, 지금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주민센터에 신생아 등록을 할 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자료를 저희한테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면요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이 협력사업 업체인 ‘코나아이’라는 카드 만드는 회사에 지역화폐 통보를 해 주면 그 카드를 본인한테 송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카드를 본인을 등록을 하면 다음 달 15일 날 코나아이에서 돈을 그쪽에 50만원 입금을 쓰면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데,

임영란위원장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아니, 카드로 지역화폐카드로 씁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지역화폐 안양사랑상품권이잖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상품권이 아니고 카드로 주는 겁니다, 카드로.

임영란위원장

카드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로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임영란위원장

카드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제한이 있는데 중소기업 10억 이하의, 매출 되는 10억 이하의 가게하고 또 산후조리원이 맨 처음에는 안 됐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쓸 수 있게끔 확장을 해서 산후조리원에서 그것으로 카드로 결제하면 되거나 신생아용품을 10억 미만 매출되는 데서 사용하면 됩니다.

임영란위원장

저는 이제 ‘상품권으로 준다’ 그래서 혹시 상품권으로 받은 그것을 어떻게 현금화시키는지 이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카드형.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카드로 주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네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6개인데요, 동안구에. 그러면 산후조리원 지도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생검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서,

임영란위원장

분기별이면 4/4,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번.

임영란위원장

네 번?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럼 지도 그것을 뭐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가면?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위생상태를 주로 많이 봅니다.

임영란위원장

위생상태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제일 중요한 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나, 주로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감염하고 위생, 직원 건강검진, 직원 위생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옛날에는 언론에 보면 간호사나 유치원 선생님이 결핵 같은 것 있어 가지고. 그럼 그런 건강검진도 다 검사한다는 거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신생아 학대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임영란위원장

그럼 그 신생아실에는 다 CCTV가 있는 건가요?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일부 있고 없고 그런데요. 시설에 따라서 맘카페에서 다 정보가 공유가 돼 가지고 좋은 데로만 가고 어떤 데는 6개월 전에 해도 못 가는 그런 유명한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경쟁이 또 치열합니다, 여기도.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산후조리’라 하면 며칠을 하는 거예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조리원은 저희가 바우처를 50만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조리원에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요.

임영란위원장

일주일 할 수도 있고 보름 할 수도 있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영란위원장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으로 보통.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2주?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2주 정도 할 경우 비용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상당히 천차만별인데요. 한 500만원까지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500만원이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게 또 마케팅인데요 500만원을 책정을 하고 조금 DC해 준다고 그래서 300만원 이렇게, 하여튼 공식 표명한 것은 그 정도까지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엄청 비싼 거네요, 그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강기남 위원님께서 알코올통합중독센터 3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같이 답변해서 갈음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53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3년간 현황자료와 지원내역,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6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가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5천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소모품에서 전년도에 비해 3천 4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고요. 홍보비 예산은 한 1천 8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고 독거노인이나 건강행태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저희가 한 1천 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증액한 사유는 저희가 각 동에 그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맞춤형사례팀이 생기면서 방문간호사가 방문건강관리하는 400가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가구를 같이 첫 방문을 사회복지사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방문대상자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홍보자료나 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면 일반주민이나 또 알고 오시는 분들한테 혈압 재주고 건강 측정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교육자료라든가 또 고혈압이면 고혈압에 대한 전반적으로 나온 이런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독거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이나 건강행태 개선프로그램은 독거노인 같은 경우 8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을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집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끌어낸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만. 사회관계나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이렇게 나오시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프로그램도 되게 재미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비나 또 재료비나 또 이분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천 400에서 올해 2천 500만원으로 더 높게 책정한 사유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또 어르신들이 나와서 자존감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더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평가 그리고 동의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밖에서 프로그램 한다든가 또 아웃팅(outing)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좀더 대인관계도 유지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를 더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방문건강관리사업 개요, 3년간 동별 지원대상자 가구 현황, 사업 추진내용, 예산 통계목별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57쪽,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현황, 점검자료, 예산 산출내역, 최근 3년간 보급 현황, 설치된 곳 중 응급사용 기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에이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실래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 에이즈는 자료로 요청, 에이즈 제가 편성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예산 4천 984만 4천원 중에서 6천 400만원으로 1천 4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대한 지원 또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시약이랑 진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현황에도 보시면 에이즈환자가 꾸준히 몇 명이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에이즈와 성매개체 감염에 대한 사전검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교정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은 늘지는 않았지만 주로 진료비 측면의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 1명이 한 90만원 정도 1년에 청구를 하고요. 저희 안양시 전체에는 395건의 의료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매개 감염이나 에이즈 대상에 대한 검진은 계속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한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액사유의 가장 중점은 의료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먼저 에이즈 및 성병예방인데 그러면 에이즈로 대별되고 성병은 기타 그런 것은 없나 보죠? 에이즈만 자료 주신 것 보면.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는 사업명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이즈에 관한 자료랑 예산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데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이,

필여

김필여위원

성병예방, 성병이라는 것은,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 여기서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성병 진단 시약.

필여

김필여위원

시약!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시약비하고 에이즈 진단 시약 그다음에 에이즈 진료비 이 세 가지 몫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에이즈 진료비는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치료제 복용이 있는데 그럼 진료비에는 진료비도 보통 보면 여기는 그냥 진료비고 또 투약은 따로 한다고 봤는데 여기는 그 치료제까지 포함된 건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약제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약제비까지 포함해서?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이 전혀 자부담 없이 다 무료로 치료 받는 건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급여 부분에도 본인부담도 있기는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비급여가 있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1년간 자기가 모아놨던 것 한꺼번에 우리 보건소에다 청구해서 받아가는 건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청구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청구하기도 하고 본인이 모아서 갖고 오기도 하고요.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에이즈환자로 등록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진단을 받지 않아도 일반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내역들은 다 보건소로 통보가 오는 거고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보건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에이즈환자로 등록되고 여기 청구를 하면 진료비를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 증가 추세가 있어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은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또 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금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의외로 60대 이상도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는군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한 10퍼센트 이상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책이 참, 젊은 사람들은 어떤 충동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지각력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환경 자체가 어떤 이렇게 에이즈환자를 유발시키는 잘못된 그런 생활환경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도 신규로 된 경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신규로도 보니까 지금 8명, 만안구에서는 14명. 그렇죠? 신규로 이렇게 많이 생기네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에이즈환자로 신규환자가 발견이 되면 그분에 대한 역학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경로, 이 사람이 만나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접촉자는 저희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전 국민의 건강을 챙겨야 하고 보건행정 쪽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같은 것도 방향도 제시하고 해야 되니까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지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여기를 지속적으로 특별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연세가 드실수록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올해 사업을 할 때는 특별하게 교육 그쪽으로 캠페인을 하든지 하여튼 특별하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 설치기관은 이게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정이 됐잖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건의료기관하고, 공항이나 철도는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자체에서, 예.

필여

김필여위원

선박이나 그런 데는.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공동주택.

필여

김필여위원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인데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어디에다가 해라’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운동장, 교도소, 소방서 이렇게 지금 표에 주신 것은 우리 관할하는 의무설치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신 이 표에 설치된 곳이.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드린 것은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만안구에도 보면 소방서나 교도소, 교도소는 없으니까. 소방서가 없어요, 이 AD가 없어요. 소방서는 만안구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안구도 그것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점검을 하러 나가셨는데 위반사항이 없다고 현황표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점검하게 되는 건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점검은요 자동심장충격기의 패치하고 건전지 그게 유효기간이 경과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스템에 다 사전에 예고가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쪽으로 다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물론 사용하면 당연히 바꾸지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바꾸지만.

필여

김필여위원

사용하지 않아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교환기간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것 2년,

필여

김필여위원

2년인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2년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교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

30만원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 패치랑 같이. 예, 패치도 같이.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00가구 이상, 500주택 이상은 설치해라’라고 하지만 개수, 사실 동이 많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관리비 때문에 많이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추는 정도? ‘관리비가 조금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십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을 어쨌든 지금 동절기가 돌아왔고 심뇌혈관질환 사망자가 증가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게 의무 설치 그런 것들을 법률로써 이번에 개정했더라고요. 구급차, 특수구급차나 일반구급차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민간구급차는 의무 설치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 봐서 정 그분들이 예를 들어 예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런 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구급차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한번 거기를 알아보시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또 이게 사실은 AD가 곳곳에 있지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골든타임이 4분인데 그때 가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서 ‘AD 설치지도’라고 혹시 그런 것들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나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앱으로 다 있지만,

필여

김필여위원

있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앱을, 앱은 있지만 사실 사용하는 게 번거롭기는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앱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것도 한번 홍보물 같은 것 만들 때 그런 전체적인 지도를 해서 인지를 하면 누군가라도 하고 있으면 위급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가격들을 보니까 지금 1대 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올해 1대 구입을 했을 때도요 250만원 이렇게,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사실은 어떤 품질 적합기준에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한 것으로는 저렴한 것은 110만원대에서 한 160만원대 충분히 그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드라든지 배터리 교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것을 렌털 상품이 나왔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 렌털이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렌털 상품은 자기들이 시간 되면 이것 교체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렌털 비용이 한 달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5만원대?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4만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보급은 사실은 이것을 많이 쓰니까 해야 되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많이 설치돼야 하는 그런 의무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자꾸 사서 주는 것보다, 주면 2년마다 배터리 교체하는 비용이 계속 들고 이게 보니까 내구연한도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렌털로 해 가지고 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교체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면서 지도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맡긴다면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앱을 통해서든지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관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은 보니까 사업량은 4천가구로 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하면 엄청 많은 세대가 돼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거의 1만세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이 중에는? 65세 이상, 독거노, 중복되지는 않는 거예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상층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사실은 65세 이상에서도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65세 이상에서도 저소득이거나,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수급권자거나 독거노인이거나 어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사업량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건데?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중복된다는 것보다는 한 분이 독거노인이면서 수급권자이면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65세 이상이면서.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래서 사업량이 4천가구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저희가 더 하고 싶지만 1명당 적정관리 가구수가 사실 지금도 초과된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차피 이분들 방문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 대상자 가구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신규로 가면 건강기초조사를 합니다. 생애주기별 측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을 다 측정을 하고 또 그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병에 대한 인식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군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 군 분류를 해서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은 저희가 8주를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평가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해야 되면 집중관리를 더 하거나 그다음에 그러면 잘하고 있고 목표가 달성이 되면 저희가 정기관리군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자기역량군으로 넘기고 그렇게 되면 방문 주수는 군별로 다 다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올해도 예산이 갈수록 아마 증액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력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는 것이 항상 물가상승과 비교를 해서 올라가니까. 그런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고 있잖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를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커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중복되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이게, 지금 이것저것 복지를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고 실제로 집중해서 케어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랑 노인장애인과 사업 과에도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사실은 저희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할 때는 복지 부분이나 이런 연계에는 사실은 다 연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행복e음시스템’에 들어가면 저희가 해야 되는 대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영 체제 전환되면서. 그런데 중복의 의미라는 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저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맞춤형사례관리팀이 생기고 사례관리가 더 강화가 되면서 저희 사회복지사, 아동.하고 방문을 꼭 같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원하고 나가다 보면 복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적인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의 의미보다는 각개, 각각의 서비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지금 복지가 너무 확대되면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무조건 와서, 어제 왔는데 왜 또 오냐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타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게 결국은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죠. 굳이 뭐,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저희가 ’90년부터 저는 했습니다만 취약계층이 어떨 때는 서운할 때도 있어요. 매번 방문을 나가는데도 그 동에서 왔는지 복지관에서 왔는지 잘 모르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만큼 그분들은 서비스를 받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구나’라고 저도 좀 느껴서 그 외에는 서운한 것도 없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문을 제대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방문간호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동장으로 있을 때도 동장님들이 가장 하시는 말씀이 ‘방문간호사는 집을 잘 찾아요. 방문간호사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가장 큰 안전망이고 제일 먼저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를 하고 오히려 그 동에 있는 복지사나 또 다른 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다 근황을 알려주는 게 사실 방문간호사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호사분들은 건강 이런 쪽에도 가장 주안점을 두지만 기타 다른 문제들도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복지가 시작되더라도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팀처럼 해 가지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전담.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것들, 예. 종합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와 구별을 해서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 방문간호사가 중심 역할을 하면서 맞춤형복지팀, 노인장애인과에서 보내는 그런 분들하고 해 가지고 이게 체계화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면서 비용도 좀 절감할 수 그런 체계를 우리는 갖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이제 시작하지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중점적으로 주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찬회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저희도 작년에 이렇게 동에 있는 맞춤형사례관리팀 처음 생기고 팀장님들하고 저희 방문간호사들하고 해 가지고 동안구청에서 저희가 마지막 평가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례관리 한 거나 케이스도 공유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는 그런 지원서비스, 뭐 급여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기타 맞춤형사례팀에서 긴급돌봄이라든가 긴급지원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종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방문간호사는 꾸준히 그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서비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선진국에서도 간호 인력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역할이 너무 많은 데 비해서 하는 일이 힘들고 보상은 적다 보니까 항상 그 인력들이 부족한데요. 정말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면서도 먼저 시작했으니까 후발주자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잘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많이 언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건 우리 조병채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보충질의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과 지금의 출장여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전문,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께서도 방문간호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켰었고 그리고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사실은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일자리는 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말 중요한 일자리가 바로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라포(rapport)를 가장 형성해서 기반해서 전문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을 돕는 그 돌보는 분들이 사실은 방문간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에는 만안구에 14명, 동안구에 9명이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11명.

이채명위원

11명이죠. 그럼 스물다섯 분인가요? 만안구에 14명, 동안구에,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11명.

이채명위원

11명. 그러면 스물다섯 분이죠. 스물다섯 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체계가 보면 많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또 고용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저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는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8급 정규직 간호 인력이 몇 명이 배정이 되나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좀,

이채명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는 조직관리팀의 업무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채명위원

잘 모르시고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8급 정규직 간호인력을 아마 배정할 겁니다. 제가 정부부처에서 그 내용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어디서인지.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그것은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긴급돌봄이 필요하거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방문보건 대상자가 아닌. 지금은 다 방문을 저희가 그것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소사업들을 또 다 방문간호사가 거의 그러니까 복덕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건소에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주거나 소개해 주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정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게 맞춤형사례관리팀의 복지와 그다음에 의료보건사업에 대한 것들을 같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주공간호사라고 주민센터 내 자체 간호사가,

이채명위원

맞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생기면 저희 방문간호사는 본연의 업무를 아마 또 분리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이 방문간호사 그 기존 간호 인력은 어떻게 보면 동일노동에 또 차별 임금문제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갑자기 하게 됐고요. 특히 다른 하한액 보니까 규정에 없는 시간선택제 마급과 같이 통합간호사 연봉에 보니까는 월 160 얼마에서 연봉이 한 1천 800만원 정도로 일률적인 어떤 적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규채용 간호사 8급에 준하는 라급의 하한액은 3천 300만원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면 방문간호사는요 ‘전문인력’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더 좋은 방문간호사가 제공되기 위해서는요, 제 생각입니다. 전문인력으로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올해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의 기준은 신규채용의 개념에서 채용기준으로 일반직 9급의 기준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채명위원

9급의 기준이 아니라 8급 채용기준 아닌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8급 1호봉.

이채명위원

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규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봉 인정을 못 받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방문간호사들의 임금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도 그런 인건비나 채용의 기준은 저희 권한이 아니어서 저희도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꼭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424쪽,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명단, 회의결과에 대하여 서면자료 및 설명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431쪽, 한방난임 지원사업 증액 원인, 양방과 한방의 차이점,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에이즈 및 성병관련 예산,

이채명위원

소장님 이것도 제가 자료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연령별, 직업별 학생 포함 3년간 결핵발생,

이채명위원

이것도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422쪽,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 및,

이채명위원

자료 봤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쪽, 감염병예방관리 중 재료비 방역약품․재료 산출내역에 대해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채명위원

터득했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07쪽, 2020년 결핵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내역 제출 및 홍보비가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홍보 마스크 제작 외 기타 내역 설명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사업 계획은 각종 매체 및 다중 행사 시 예방관리 홍보 및 결핵 조기발견을 위하여 취약계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전담간호사가 있어서 투약 및 추구관리를 통해서 결핵을 관리하고 있고 홍보비 300만원 증액건은 마스크 홍보물이 시민 반응이 좋아서 좀더 많은 수량을 제작하려고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홍보사항으로 리플릿 등도 좀더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3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5억 600만원 관련 추진계획 및 3년간 지원 현황, 세부내역 제출 또 경기도 산후조리비 예산 세부내역서 제출 요청 하셔서 자료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답변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으로 갈음드리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제가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마찬가지로 자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에는 모든 신생아한테 확대하고자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이달 말 명예퇴직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심장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또 심뇌혈관의 주요 선행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그게 연령과 관계없이 높은 추세로 되어 있고 비만율도 좀 높은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건소를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건강업(UP)프로젝트’에서 4명 이상 팀 구성을 해 오면 언제든지 자기가 인바디 검사를 하고 또 나름대로 평상시 자기가 그냥 꾸준하게 생활 패턴대로 가면 이게 3개월 후나 6개월 후에 내 몸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또 그렇게 되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세를 누워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걸으면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제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위생단체협의회 회장님들하고도 먼저 소비자단체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식당에 갔을 때 주문할 때 우리가 뜨거울 때 먹을 때는 잘 모르지만 식었을 때 한번 맛을 봐라, 이게 음식이 얼마나 짠지. 그래서 ‘처음부터 짜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게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아마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100세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위원님들도 어디 행사에 가시면 한 분 한 분 주민들 만날 때마다 이런 분위기를 많이 확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근무하는 동안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조언과 관심으로 우리 보건행정에 많은 발전을 주셔서 또 저 나름대로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너무너무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 보충.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신흥남 소장님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런 자리에서 보기는 오늘이 끝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생하고 또 안양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염려의 말씀 감동 깊었습니다. 식은 다음에 식사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한 것 두 가지 중에 간단한 거지만 위원명단 항상 제출할 때는 성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관련돼서 제가 세어볼 수도 없고 저 같이 남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여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별이 구분돼서 항상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열일곱 분의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대한 부분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여덟 분 참여했다는 건가요, 한쪽은? 또 그다음에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이분들은 위촉은 해 놨는데 사실상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사실 위원회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역할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로 금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제가 자살예방,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여덟 분이,

병일

최병일위원

정신건강심의, 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랑 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래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1장 보면 열다섯 분이라고 숫자는 써있고 수치로는 열일곱 분의 성함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17명 명단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잠깐만요. 아, 그 두 분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그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전체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토털 열일곱 분이시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여덟 분 정신건강, 이게 뭐야, 또 심의위원회 여섯 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15명이라서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표시한 분들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8명인데,

병일

최병일위원

그 옆에도 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여섯 분 이것은 뭔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거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월 1회씩 운영을 하면서 입원의 연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심의위원’하고 ‘심사위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하고는,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에 대해서 기간 연장심사를 해서 재연장이 필요하면 재연장 그래서 그 자료 제출, 회의결과에 자료 제출드린 것 보면 비고에 입원 연장을 한 게 심사위원회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심사에 해당되는 위원이 지금 여섯 분 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심사위원회 활동하겠다 이건가요? 아무튼 가볍게 물어봤는데 좀 헷갈립니다, 더 오히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저희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면서,

병일

최병일위원

월 1회? 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입원환자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리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보니까 매월 1건씩 하다가 5건 했는데 보통 정신건강에 가장 많이 심의하는 그 분야가 어디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여기 안건이 보호입원이기 때문에 보호입원에 대한 연장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질환이 어떤 건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정신건강질환이 다양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러 가지 중에,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대부분 알코올 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한 경우는 병원에의 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됐을 텐데요. 추후에 성별도 구분해 주시고 기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이 심의위원회 임기도 몇 년 정도 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2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년이에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연임은 1회 정도 하시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방난임지원사업 증액원인과 한방과 양방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저희가 ‘한방난임지원사업’하고 그냥 ‘난임지원사업’ 해 가지고 헷갈려서 ‘한방’과 ‘양방’으로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면 지정한의원이 있죠? 열다섯 군데가 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정한의원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한 시에서 한의원한테 예산 지출한 부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양방에서는 아마도 10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동안 같은 경우는 3억이 넘고 만안은 2억이 넘는 난임 시술에 대한 예산이 국비랑 해서 아주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방난임은 저희 시비 100퍼센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한방은 100만원이 넘어요,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양방은 50만원 정도이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1인당,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1회에,

병일

최병일위원

1회에 50만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이게 지금 17회까지 가능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1명이 17회까지 하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가능합니다. 네.

병일

최병일위원

한 1천만원가량 가까이 되네요? 7천 500 아니, 750.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맨 마지막에 일곱 번은 본인부담 50퍼센트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열 번까지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열 번까지는 50만원 전액 부담해서 주고요. 나머지 일곱 번은 50퍼센트는 본인부담.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한방 같은 경우는 103만원만 1회 지급하나요? 거기도 지속적으로 양방처럼 지원하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참여기간을 그냥 1회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약을 3개월 한약 먹고 또 침뜸을 6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의사회하고, 저희는 정말 아이 낳기를 원하는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특수사업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100퍼센트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한방난임사업 중에 우리가 추적조사를 한다고 행감 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추적조사가 저희가 6개월 하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후에 한방으로 인해서 아이가 출산된 이런 부분은 추적조사는 아니고 결과로만 알 수 있나요? 올해 2019년에 5명이 지금 성공해서 아이가 출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임신만 확인된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직 임신 중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직 임신 중이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중이고,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추적조사해서 2018년에 10명이 임신이 됐다’고 결과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임신 이후에 출산된 아이가 몇 명인지 저희는 사후관리는 조금 어려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는 출생아가 몇 명이 탄생을 했는지까지도 관리하도록 직원한테도 그렇고 한의사회한테도 얘기를 한 상태고요. 지금은 꼭 한방이라고 그래서 꼭 한방으로 임신했다, 자연 임신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몸을 보호해서 이분들이 양방을 원하면 그쪽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방을 해서 임신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방, 양방 이중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대부분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다만 약 먹는 기간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먹고 침 뜨고 그 기간에는 한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양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러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방은 무조건 하고 양방도 무조건 하려고 들 것 같아요, 저 같아도요. 한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약 3개월 먹고 약을 보호해 주는 뜸을 뜨고’ 이것은 건강한 사람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또 양방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이중수혜 되는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이게 양방은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유도제를 넣어서 배란을 촉진해야 되고 또 남자한테도 정액을 채취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게 막 마음 내킨다고 되는 기간은,

병일

최병일위원

양방은 그렇지만 한방은 쉽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한방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약을 먹게 하고 그다음에 침뜸을 또 6개월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양방은 잠시 조금,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한방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양방을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45명 모집하는데 정말 어렵게 모집을 했고요. 또 경기도한의사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예산이 부족하면 경기도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2016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작이 됐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얼마 되지 않았고요.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 저는 이 숫자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방하고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5명인데 그 45명 채우는 것이 거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여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랬고 조례 개정하면서도 나이도 없앴고,

병일

최병일위원

풀어졌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다음에 남성, 여성도 없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어느 정도는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았어요, 매년 여쭤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예산을 보면 1천 800에서 38퍼센트 증액해서 2017년에는 2천 900여만원 또 31퍼센트 증액해서 4천 200만원 또 10퍼센트 정도 증액해서 4천 600만원, 지금 또 10퍼센트 증액해서 5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난, 양, 조용히 해 주세요.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까지 그 성별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5명가량을 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지금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요. 수요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2016년부터 가파르게 예산만 확보됐습니다, 계속.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이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는 2016년도에는 20명 대상으로 했고 2017년도에는 35명,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2018년도 45명 해서 인원수는 늘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다 문자나 메시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방사업하고 있는 것을 다 내용은 충분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업이 이렇게 매년 30퍼센트씩 넘게 증액을 합니까. 그리고 양방난임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타시에서 다 한방난임도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전국에서 몇 개 안 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좀 지켜보시고요. 양방이 너무 또 한방을 더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불가피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도 없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 낳기를 원하는데 양방에서 계속 실패하신 분들 등 그런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난임 자조모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요. 그 부분은 충분히 소장님 이해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이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심리사 강사분을 초빙해서 그런 마음까지도 만져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정말 자그마한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충분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성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추적조사한다’라고 이 사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확인을 해 봐서 정말 우리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성공률이 얼마나 있는지 이 자료가 없어요. 2016년부터 온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튼 끝까지 추적조사를 해서 보다 많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양방이며 한방이며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잘 추적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소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각 연령대별로 제가 현황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 안양시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에이즈가 걸려있었어요, 타시 서울 사례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정말 부모님이 원통하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나 우리 안양시도 어린아이들이 혹시 에이즈, 성병에 걸려있는 사례가 있나 해서 봤더니 다행이네요. 지금 저희 안양시에는 그럼 20대부터 60대 이상 이렇게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한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김필여 위원께서 워낙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결핵은 제가 행감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시는 지금 2017년도 322명, 2018년도 310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31명 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안양시에서 그래도 결핵관리에 그만큼 예방차원에서 많이 힘을 쓰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라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홈페이지에 팝업창에 광고, 옥외광고 전광판에, 그리고 결핵예방의날 캠페인도 실시하셨네요. 그리고 보니까는 집행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또 결핵검진 홍보도 이렇게 나가서 하시고. 다방면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혹시 홍보 같은 것은 없나요? 캠페인이라든가 온라인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우리가 손에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여기에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 안양시는 아직까지는 크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스템은 아직 구축은 안 돼 있나 봐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것은 유튜브를 만들어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분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것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은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이채명위원

그렇죠. 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담당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긴급사항이나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나 정말 이분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방문간호사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하나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알게 되면서요 ‘아, 이분들이 진정 우리 안양시에서 맞춤형사례관리 쪽에서는 이분들만큼 열심히 집중적으로 케어하시는 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봤어요. 아시다시피 ‘결핵인데 전염성은 있지만 약만 꾸준히 복용하면 철저히만 하면 퇴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퇴치 2030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채명위원

보니까는 ‘TARGET 3-100’ 해 가지고 ‘100퍼센트 발견’ 그리고 ‘100퍼센트 추구관리’ 그리고 ‘100퍼센트 치료성공’을 추진목표로 설정을 해서 ‘2030년이 됐을 때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핵퇴치 기준인 인구 100만명당 1명 이하의 결핵환자 발생을 달성케 한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요 지금도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저희도 앞으로 결핵환자가 좀 많이 퇴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제가 방역, 그동안에는 의료 쪽에 제가 큰 지식이 없어서 질의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한 분야 한 분야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 사실은 저도 많은 큰, 저에게는 큰 성장이지만 이것 또한 보건소도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관심 갖는 것은 도움이 나중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저희가 새로운 정책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제안도 드리고 또 이렇게 전담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는요 방역약품 이것도 보니까는 결핵환자들 퇴치하고 관련 굉장히 됐더라고, 감염병하고도 관련된 약품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보니까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조금만 비교를 했더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눈에 보여서. 가격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살충제 및 유충구제제가 3만원에 라면 2020년도에는 3만 6천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웃긴 것은 확산제, 그 분사제 있죠. 뿌리는 분사제는 작년에 6만원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갑자기 또 5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런 약제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까지도 조금 알게 되니까는요 저 또한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확산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 다른 회사 제품으로 사게 되다 보니까 5만원으로 계상이 된 거고 또 확산제는 저희가 차량 방역할 때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분무될 수 있도록 확산제를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채명위원

보니까는 등산로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매년 같은 회사 제품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제품 회사가 달라서 이렇게 가격도 달라지는 거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가격의 차이가, 예.

이채명위원

차이가 나는 거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주요 등산로 진드기 기피제함이 각각 그러니까 동안구는 5개가 있고 만안구는 6개가 있어요. 주로 어디어디에 이게 설치가 되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등산로 입구라고 하면 지금 병목안에 캠핑장 입구에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욕장, 잠깐만. 예술공원 입구에도 있고 주민들이 등산 많이 가는 그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 기피제를 피부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옷에 살짝 뿌리고 갈 수 있도록 안내문이랑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주 1회 점검을 하면서 이게 막힘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저희는 주 1회 점검하시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보니까는 약통도 또 궁금한 것은 동안구는 어찌됐든 간에, 또 이것도 궁금한 게 있어요. 기피제함이 ’19년도에는 ‘병’으로 기입을 했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통’으로 기입을 했어요. 그 차이가 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게 ‘병’은 아니고 ‘통’으로 기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지금 금액은 똑같은데 병이고 통이고 이것은 수량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잠깐만요. 저희가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수리산 만남의광장과 캠핑장 입구 그다음에 삼막사 초소 입구, 안양예술공원 등산로 입구, 현충탑 등산로 입구, 수리천약수터 등산로 입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6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런 함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먼지떨이 할 때처럼 이렇게 해서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이것은 ‘통’으로 봐야 되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병’보다는 ‘통’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통’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통도 왜 ‘통이라고 봤다’라고 하면 동안구는 지금 20통에서 40통으로 늘렸어요. 앞으로 겨울철에 유충구제도 그렇고 지금 모기퇴치도 이렇게 보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통은, 이게 몇 리터용이죠?

이채명위원

5리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5리터 통이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함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콰마린처럼 함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5리터의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40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피제함도 50.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이채명위원

그러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기피제함은 만안에는 6개, 동안에 5개 해서 11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채명위원

1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나중에 병목안캠핑장 입구에 가서 보시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6개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일단은 방역을 앞으로 겨울에 지금 모기퇴치도 그렇고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데 취약계층 있는 곳은 특정시설에 이렇게 방역 실시는 주로 하시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이런 부락에 있는 마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은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소장님,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잘 심으셔서요 좋은 모습으로 매듭지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마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에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결핵 관련해서요 보니까 먼저 노인하고 노숙인 그리고 외국인이 있잖아요.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들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는 지금 그런 외국인들이 혹시 발견되나요?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결핵의 취약계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이라든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이분들이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결핵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채명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 특히 생애주기별로 또 대상 또 집단별 결핵발생을 전방위적으로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7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많네요, 생각보다? 저는 혹시나 하고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도, 예. 검진을 한 483명 정도 해서 관리를 한 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현재 지금 관리는 7명인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채명위원

다제내성은 없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다제내성은,

이채명위원

‘그것은 약으로도 사실 치료하기 쉽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또 그 약물을 사실은 끝까지 치료하면 괜찮은데 약물을 중간에 귀찮아서 중단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퇴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약을 잘 복용하도록 저희 전담요원이 있어서 저희가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 꾸준하게 추구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지만 ‘안양시 우리 보건소 덕분에 아이 한 명 더 낳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또 보건소 덕분에 결핵 퇴치했다’라는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소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인생에서 마지막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특도 남았네요. 그렇죠? 결핵은 항상 저도 주장하고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요. 어쨌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일단 발생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타깃을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잠복결핵검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해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전수를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할 텐데요. 전체가 다 하려면 몇 년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201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행을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잠복결핵검사 검진인원만 한 5천 940여명을 검진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861명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잠복결핵검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병의원이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 신규 채용되신 분들만 위주로 다시 계속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번 했고, 2017년도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걸러가는 거네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매년 하고 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매년 해야 되고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어쨌든 검진을 해서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 완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게 희한하게도 예방접종을 다 해도 생기니까.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예방접종 BCG 백신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서 조금 더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 하나 봐요? 그것 하면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투자해서 더 효과 좋은, 그렇죠? BCG 백신을 생산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정부쪽에서 해야 될 분야인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우리 조병채 소장님!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요 엄청 연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잘 안 돼요, 효과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질환 중에는 지금 결핵이 으뜸이라,

필여

김필여위원

글쎄 말이에요. 아유, 정말 해가 거듭 가도 달라질 게 없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또 안양시 시비로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 모든 출산가정. 모든 출산가정인데 첫째아부터 가능한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도에서 하는 균, 시비로 하는 것은 2018년도에는 80퍼센트 이하만 하다가 2019년도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 자체 시비로 100퍼센트에서 120퍼센트 이하인 분들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이었고 2019년 7월 15일부터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확대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모든 출생아가정에 확대 지원하려고 예산을,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첫째아부터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증액 편성한 겁니다. 소득기준 없이 모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예산이 9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거고 92만원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사가 그 인건비만큼 가서 일을 해 주는 거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얼마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모두가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모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친정엄마가 해 주거나 하면 또 이 건강관리사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가정에 이렇게 모르는 분이 와서 아이를 케어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보통 한 4주 정도나 3주 정도 있다 퇴원하잖아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보통 한 2주 정도 있다가.

필여

김필여위원

2주 정도 있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왔을 때 그 이후에 건강관리사를 또 요청해서 하는 경우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네.

필여

김필여위원

본인부담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모르세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거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50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50퍼센트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한 50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쓰고 정산하면 되는 거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50퍼센트 본인부담금이 있군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약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사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겠죠. 시간도 원하는 요일도 횟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부담으로 반반씩 해서 지원을, 한도액이 92만원이라는 거네요, 최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산출기초를 대략 그렇게 넣은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잡은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으려면 기한은 없는 거네요? 내가 아이를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나서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따가 중간에 또 해도 되고 그런 신청기한은 제한이 없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출산 후 30일 이내.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신청은 그렇게 하고 30일 이내에 우리가 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저희가 신청 가능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신청은 그렇게 하지만 서비스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40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출산하고 30일,

필여

김필여위원

이내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아! 출산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다 완료해야 돼요?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산모의 건강상태가 처음에 좋았다가 갑자기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 변동수가 있으니까 이것 날짜를 제한하는 것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미숙아나 이런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보기 때문에요 병원에 있을 때가 아니라 병원에서 퇴원하면서부터 예산이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퇴원일로부터 보는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게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가 또 제한적인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60일 이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출산 전에도 가능하고요? 출산 전에는 와서 하는 게 없잖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출산 신청할 때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출산예정일로부터 30일 전부터,

필여

김필여위원

아, 신청은 가능하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은 하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사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못 가고 집에서도 이렇게 본인이 몸조리할 때는 이것 신청해서 받으면 되겠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여기는 안양시 거주 6개월 이상이면 되는 거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거랑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랑 중복해서 받기도 하는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중복해서,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소득기준이 100퍼센트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있기 때문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것으로 지출하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시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이 경기도 산후조리비도 다 주는 것은 아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추계가 경기도는 1천 575명이라고 돼 있고 산모신생아는 오히려 소득기준 없이 풀었는데도 550명으로 산출을 해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쨌든 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이 1년 이상 경기도 거주를 했으면, 이전 1년 이상 거주인거죠? 이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는 것은 아니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이전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전이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이전 1년 이상’ 이렇게 해야지 헷갈리지 않는데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거주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는 했지만. 여기도 아니에요. 경기도 산후조리비도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준다고 돼 있는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산후조리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필여

김필여위원

다른데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상품권 주는 것 말이죠. 이것은 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경기도.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바우처로 50만원을 그냥 전체 다 주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다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것은 건강관리사 지원은 사람이 가서 산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출산하면 경기도에서 일단 50만원은 준다는 거네, 그렇죠? 1년 이상만 경기도에 살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요. 또 혹시라도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복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주민보건사업 추진, 홍보 세부,

강기남위원

제 것은 다 봤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지도원 활동수당 여비 내역 및,

강기남위원

다 봤어요. 제 것은 하지 마세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가족건강놀이터 ‘병목안 플레이파크’ 추진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건강놀이터 ‘병목안 플레이파크’ 사업은 만안구의 비만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 비만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주말 여가시간에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비만예방 및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할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둘째․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총 10회 운영되며 장소는 병목안시민공원 내 잔디광장으로 24명의 추진인력과 협조기관이 협업하여 다양한 신체활동 교구 배치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기반 공원을 활용한 신체활동 공간을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관련 예산 감액사유와 정신,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제 것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주치의사업 계획서, 대상자 선정, 예산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보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천 300여만원의 증액사유 설명과 3년간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천 300여만원의 증액사유는 청소년의 자살, 자해 증가에 따른 사업 확대로 인력 1명 충원비용과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난임부부 시술비 증액 편성사유와 사업내용, 예산 세부내역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2억 2천 8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체외수정 시술 중 신선배아 시술이 4회에서 3회 확대된 7회로, 동결배아 시술이 3회에서 2회 확대된 5회로, 인공수정 시술은 3회에서 2회가 확대된 5회로 늘어났으며, 만 44세 이하 지원하던 것이 연령제한이 폐지되었고 사실혼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사업비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일부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50만원 이내로 489건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예산은 2회 추경에 증액되어 2억 4천 48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요구 시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저는 또 마지막에 조금 덜 힘드시라고 우리 신흥남 보건소장님 마지막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저는 정신질환 관리 인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신질환자의 예산도 많지만 또 감액된 게 많이 있네요.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왜냐하면 그 부분은 감액된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예산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밑에 쪽에 있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같은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왜냐하면 그 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그러면 여기는 인력으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아침에 제가 시나리오 우리 제안설명할 때 그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동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이렇게 편성했던 예산을 2020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8억 1천 300만원 그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억 7천 900만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코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분리되는 목적은 뭐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이 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분리 목적?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인력 확충과,

경숙

김경숙위원

인력 확충?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국비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내려온 대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인력 부문이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가에서도 분리 목적이 있을 것 아닌가요? 관리를 더더욱 잘하기 위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인력확충비로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분야별로 해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별도로 내려오면서 조금 더 그 예산을,

경숙

김경숙위원

세분화시키면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인력 확충 인건비로 더 써라 이런 취지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인력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인력 확충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 확충이 되면서 그,

경숙

김경숙위원

인력 확충은 됐는데 분리되는 이 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세분화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집중치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쓰지 말고 인건비로 충당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인력 확충으로 해서 이게 별도로 인건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인력 창출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내년도에 한 4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력 확충이 되면 같은 데로 인력 확충이 늘어나야지 왜 따로 분리해서 인력 확충이 되나요? 이 관리하는 데가 또 다른 관리하는 목적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자살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탈원화되면서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정신 관련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소요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비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내려온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정신건강이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리라고 보고요.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위험한 요소도 많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로 해서 컨트롤이 돼야지 자꾸 분리해 갖고 세분화돼 갖고 이 목적에 대해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도 이번에 국비로 처음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하나로 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그런 것들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돼서 하나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인력을 5명이나 해서 이분들은 또 누구를 치료하고 어떤 환자를 또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할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우리가 시비로 1천만원 편성을 했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에서 지원, 국․시비로 되고 또 도․시비로 되고 이렇게 내년도에는 치료비 지원이 조금 확대가 많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만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환자들 전부 관리하는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소득기준 상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초기 발굴부터 진단, 치료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는 그렇게 치료비 지원이 다 되고 다만 도․시비로 되는 것은 인건비도 도․시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보건소에 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별이 되는 거죠? 그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있게끔 어떻게 병원으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주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인력 확충을 한 게 그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작업인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다가 내년도 예산사업으로는 인력 확충과 복지센터 비용하고 분리를 했습니다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으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감액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예. 일반병원으로 가는 환자들도 다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이제 앞으로는 치료비가, 잠시만요. 지금 페이지수가,

경숙

김경숙위원

치료비 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잠깐만요. 페이지수가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서 421쪽.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산서 420,

경숙

김경숙위원

예, 1쪽이에요. 421쪽, 예산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423쪽이 되죠. 거기 민간위탁금, 42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그래서 국비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 4천 600여만원이 지금 신규 편성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도비에서 도․시비가 한 2억 정도가 새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들이 내려오면서 자꾸 일반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사업보다 이 공무원들이 해야만이 책임감 있게 더 확실하게 하리라고 나 투명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여기 민간위탁금이라 하면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런 분들 관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소중한 거고 진짜 문제가 많은 저기인데 지금 민간사업들이 대부분 다 위탁을 주고, 민간에다가. 그래서 그게 조금 관리가 잘, 이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거기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게 되다 보면 철저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을 더 확충해서라도 민간으로 가는 것은 난 별로 그냥 달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어서 사항이 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살예방이라든가 앞으로의 또 범죄예방에 다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또 이게 정신건강에는 진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경숙

김경숙위원

저 하나 안 한 것 있네. ○위원장 임영란 예,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안 했네요. 여기 지금 보면, 소장님이 하실 거예요? 과장님?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치매관리비 감액사유 여기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치매관리가 왜, 치매는 점점점 늘어나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국․도비 보조금으로 가내시된 부분인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우리가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통보된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된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도 보조금이,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427페이지.

경숙

김경숙위원

427쪽이요. 이 지금 어쨌든 치매관리는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됐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치매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치매예방으로 인해서 인지행동치료라든가 예방체조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방송을 보니까요 이 머리마사지요 두뇌마사지가 치매예방에도 많이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이 이 머리마사지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하고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가 사무실 내 로비에 치매 관련 체조방송을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그 이상의 또 머리도 이렇게 마사지도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사지도 좀 이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액된 사유는 분명하게 도비가 감액이 됐나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정신건강도 그랬는데 ‘그것은 분리가 되면서 그랬다’ 그러지만 아까 여기 앞에서도 동안에서도 감액된 사유가 ‘도에서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 그랬는데 이 만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예산을 미리 안 내려줍니까? 이게 중요한 정책을 더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가 추경에 그때 계상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 추경에 해요? 본예산에 얼른 올려야지.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우동훈 과장님 질의 잘 들었고요, 답변 잘 받았고. ‘치매에 머리마사지가 좋다’고 김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좋죠. 모든 마사지가 다 좋아요, 몸에. 그런데 그것 시행하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보건소 마비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공통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요 일단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총 다섯 가지 있어요. 뒤에 보면 부서마다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그다음에 시책추진 부서운영, 직책급 해서 이 뒷장에 네 가지를 이렇게 적어놓으셨고 금액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적당해요. 이것 갖고 많니 적니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크게 용도가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전 부서들이 보면. 그래 갖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 그다음에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적인 행사, 공적회의, 주요 어떤 그런 공통 단체와 지자체와 공통행사 이런 아주 주요 공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데 답변서 주신 것 보면 2019년도에 72건 해서 630 얼마를 썼잖아요. 그러면 보자고요. ‘치매안심센터 증축 관련 간담회’ 이것은 필요하죠. 이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양역 흡연부스 운영 관련 금연지도원 간담회’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금연지도원이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하는데 간담회를 하면서 추진비를 쓴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청소 관련해 갖고요 거기 매일 새로운 쓰레기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오신 분들한테 거기 돌 때 쓰레기라도 눈에 보이면 치워달라는 그런 당부의 부탁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기남위원

그럼 간단히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거지. 이 금액으로 봐서 이게 너무 과하게 잡힌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런 것은 크게 뭐 이렇게, 누가 왔다고요, 청소하는 분들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금연지도원 한 여섯 분 정도가 있는데요.

강기남위원

그분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것 아니에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런데,

강기남위원

그러면 회의를 당연히 하는 거죠. 거기서 또 뭐 따로 나가는 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실질적으로 거기 매일 저녁만 되면 쓰레기가 계속 쌓입니다, 흡연부스에. 그래 갖고 신경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어쨌든 안 맞잖아요, 추진비로 이렇게 쓴다는 게.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 개소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자들과 간담회’ 한 것은 저는 이해 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대대적인 회식을 하면서 발생된 비용이잖아요. 보면 630이라는 게, 누가 봐도. 그다음에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식생활개선 간담회’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임산부의 날 행사’ 이것은 우리 따로 행사 있잖아요. 그럼 거기 운영비로 쓰는 거지, 이게 무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쓸 용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시책추진비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500 올려놓으셨고 주민보건사업 추진 명확한 용도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보건 홍보, 홍보도 200 올려놓으셨는데 뒤에 보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 갖고 330 올려놓으셨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 통상적인 조직 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이것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도 대략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막, 뭐 복지문화국은 더 심해요. 훨씬 심한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용도를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쓴 72건 이것 영수증 한번 저한테 줘 보세요. 합당하면 제가 이것 삭감 안 할게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는 확실한 용도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전 부서가. 그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보고요. 뒷장에 금연지도원. 제가 여쭤봤는데 금연지도원이 그러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역할 그다음에 흡연행위를 촬영하고 자료 제공.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실적이 있나요, ’19년에?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저희 과태료가 한 11건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11건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강기남위원

1년 동안 11건이면 상당히 작은 것 같은데요, 6명이. 홍보도 하고 뭐 하니까 어쨌든,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은요 여기 차트지 해 갖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인바디 측정해 갖고. 그러면 여기 강사 현황에 4명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공무직 운동사가 1명이고 체육회가 2명, 건강보험공단 1명. 이 안양시체육회에서 2명을 보냈나요, 그러면?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거기서 파견근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그분들이 체육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에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강기남위원

전문체육인이에요, 그러면?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운동 관련 학과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여기는요? 여기서는 왜 보냈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여기는 운동전문지도사입니다.

강기남위원

아, 이분도?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보냈어요, 여기 직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으면 되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는 연계로 했는데요. 저희가 비용은 들이지를 않고 거기서 아마 기준 올라오는,

강기남위원

보조해 줘 갖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그룹별로 해 갖고 딱딱 이렇게 1인당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 1명이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맡아서 딱딱 분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질서가 잡히지 전체적으로 같이하다 보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집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해 가지고,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체육관 출신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 했는데요. ‘병목안 플레이파크’ 올해 시범운영을 했네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어땠습니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시민축제 시에 저희가 이틀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어땠습니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때는 저희가 ‘건강여권’이라 그래 갖고요 여권식으로 만들어 갖고 오신 분한테 몇 개 미션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여율이 좋았고 처음 저희가 한번 해 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이 많아 갖고 또 가족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비만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 갖고 그것을 한번 계획서를 내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 시도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서정열위원

타시 혹시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혹시?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벤치마킹.

서정열위원

그런 것은 없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서정열위원

우리 보건소 자체 계획, 쉽게 얘기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올해 시범운영을 했던 것 같고 또 내년에 좀더 확대해서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비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하루이틀 해서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시 항상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니까 목적의식 또 도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있어요.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이라면 걷기, 헬스클럽, 구기운동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흥미를 유발시켜서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혹시 비만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제가 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이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해서 목적의식도 갖고 도전의식도 갖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몸을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행사 총 10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이 프로그램이 지금 병목안에서 하잖아요. 주말에 병목안에서 하는데 거기 가시는 분들이 올해 아마 거기 접하게 될 건데 한번 올해 아니, 내년이죠. ’20년도에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또 내년에 한번 사업에 대한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에 또 와서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저는 차후에 이게 만약에 나중 얘기지만 이것을 지금 보면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이파크 공원을 만들어서 내가 언제든지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 거기서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든지 재미있게 단체 또는 가족 또 여러 사람이 와서 특히 어린이들, 학교 이런 데 신청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만약에 효과적으로 아마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아직 해 보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이 사업을 제가 지켜보고요. 내년에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맡기시지 마시고요. 가서 보시고 우리 소장님들도 하시겠지만, 내년에. 어쨌든 잘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도 한번 분석 좀 해 보시고 한번 이 사업을 잘 내년 연말에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량이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 어디가 2개소죠, 뭐가?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 설명서에 사업량이 2개소라고 나와 있어서요. 예산요구 설명서에 402쪽에 보니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량 2개소 이렇게 나와서. 1개소당 단가가 5천 197만원이어서 2개소기 때문에 총예산 1억 394만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 402페이지에 있는 2개소는 오타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냥 그러면 정신건강,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인건비 저기로 2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2명이라는 그 뜻인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오타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아동,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특히 지금 자살청소년 또 자해청소년 등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그래서 2018년, ’19년도 해가 거듭할수록 등록된 청소년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해와 자살을 묶어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자해와 자살은 많이 다르거든요. 구분해서 이렇게 등록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과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자해를 하는 아이들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살려고.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나중에 팀장님! 이 자해청소년하고 자살청소년하고 구별해서 주시고요. 또 연령대 똑같이 표시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상담이나 관리를 통해서, 청소년시기에는 정말 신체적인 불균형이 오잖아요. 감정과 신체가 대비되면서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어른들이 옆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특히 이 자살하고 자해 쪽으로 많이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2억 2천 800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횟수가 10회에서 17회로 늘었습니다.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그리고 연령이 44세 이하에서 연령제한이 없는 게 법률혼 사실혼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돼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1회당 50만원에 489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7회면 8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1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12회부터는 50퍼센트로 본인부담금을 하면서요 최대,

임영란위원장

사업비 세부내역에서 지원범위에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원 회당 40에서 50만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2억 4천 480만원이고요. 그런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1회당 50만원이고 489건이에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위에서 10회에서 17회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산 증액사유가.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17회 증액했을 때 본인 지원금액은 얼마예요? 17회를 지원해 줬을 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최대 780만원입니다, 최대.

임영란위원장

최대 780이면 거의 뭐 지원은 다 해 주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건강보험이나 본인부담 일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이라고 써있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본인이 내는 것은 거의 없는 건데.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인공수정은 없고 체외수정은 40에서 48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지원범위에서 본인부담은 없는 거죠, 거의?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 인공수정에서, 이것은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래서 임신성공률이 17회까지 갈 경우는 거의 없죠? 있어요? 17회까지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 아직 17회까지 가 본 적은 없지만 10회까지는 지원해서 임신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더 늘린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계속 기회를 주기 위해서 17회까지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더 늘린 거죠, 10회까지 지원해서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3회 추경 때는 저것을 또 물어보겠습니다. 임신 성공사례, 임신율이 얼마나 됐나 그것을 다음번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동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우동훈 과장님이 답변 끝내셨고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건과장 이명복입니다. 먼저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558쪽, 사물IoT를 활용 실내공기질 측정 7개소 명단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IoT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여 실시간 결과제공으로 보다 능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동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9개소의 신청을 받았고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검토 후 규모 및 원아수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7개소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1개소당 실내형 4개 지점과 실외형 1개 지점을 기점으로 총 5개 지점에 실내공기질 측정센서가 설치되며 시설관리자가 측정결과에 대하여 앱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천 200만원으로 시․도 매칭사업입니다. 1개소당 연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558쪽,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감독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KBS에서 보도되었던 지하역사 제연설비에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 측에 개선권고 조치한 바 있으며 지하역사 관리감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시행세칙’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관리가 현안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공조 필터 전면교체 및 공조 설비 전면교체 및 부분개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모든 지하역사 내에는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에 따라서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욱 엄격하고 철저히 관리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559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와 탄소세 도입 관련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확대를 위해서 가정에서 전기 등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주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입니다. 현재 22만세대 중 약 3만 3천 581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15.1퍼센트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안양지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행사시 탄소포인트제 홍보부스 운영 등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탄소세 명분이 되는 지구온난화의 방지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세 실시는 국책사업으로 법적제도 수반 후 우리 시에도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우리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학생, 시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552쪽,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와 관련 2019년 유지관리 결과 및 현장사진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기오염전광판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위치는 시청 앞, 비산사거리, 안양1번가, 박달2동행정복지센터 인근이며 전광판 표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금년도 고장횟수는 총 41회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및 시스템 고장시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전문업체에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매월 정기점검과 문제 발생시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556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예산 감액,

이채명위원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551쪽, 시책업무추진비 환경보전 시책,

강기남위원

다 봤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554쪽,

강기남위원

제 것은 안 해도 돼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556쪽,

강기남위원

제 것은 안 해도 된다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560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수립 용역근거 및 계획 등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서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561쪽, 쿨링포그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설치 현황 및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쿨링포그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정열위원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555쪽,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 보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54쪽,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555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설치 현황, 2019년 단속실적, 세부예산 편성내역, 유지보수업체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잘 봤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56쪽,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서, 보일러 사용 전체 가구수, 보급 사업대상 선정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57쪽, 수소자동차 보급계획 예산의 신규 편성에 따른 수소자동차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및 수소충전소 설립 현황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 2월에 수소자동차 및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저희 시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대기오염이 적은 미래세대의 친환경차인 수소자동차를 보급하고자 2020년부터 수소자동차 20대, 수소충전소 1대의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수소충전소가 관내에 구축돼 있지 않아 인근 시 수소충전소―양재동하고 마포․상암동입니다―를 이용해야 하며 수소충전소 설립은 현재 공영차고지 위주로 부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 선정을 완료하여 2021년까지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58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110개소에 대한 대상 현황과 예산, 조치사항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효과에 대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를 기존에 2016년 20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에서 2024년까지 약 16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로 35퍼센트를 저감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인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한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희 추진사항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설치 지원,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사항으로 실시되는 국가정책으로 우리시 자체적인 저감효과 분석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방안 용역이 내년 5월 달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어 이때면 어느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555쪽에서 558쪽까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환경보전과의 사업이 미세먼지 대책에 의해 109.42퍼센트 증액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별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내용, 증액된 것은 증액사유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산 금액은 5천 65대에 11억 9천 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증액하였는데 관련법에 의거 당초 2005년 이전 2.5톤 이상까지만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2.5톤 미만도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가스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서 수요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민간 부분에 210대 그다음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1천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20대 6억 5천만원으로 2020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약 30억이 현재 가내시되어 내려왔으나 저희가 내년도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11개소로 9억 9천만원으로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라서 대기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사업량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총 5천 550대로 11억 2천 500만원이며 2020년부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가 법정 의무화로 2020년부터는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저소득층 지원액 및 물량이 추가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588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1억 2천만원과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2천만원의 특별회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반경 5킬로 주변으로 우리 시에 2억 5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어서 특별회계로 복지정책과의 공공사회복지사업과 우리 과의 대기오염전광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열병합발전소 검증위원회 운영과 관련 주민대표검증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기오염전광판하고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명복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제일 많았나 봐요. 24건이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너무 관심을 많이 주셔서.

병일

최병일위원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여러 개 질의 중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과 앞으로의 안양시의 미세먼지 정책을 좀더 적극 행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KBS뉴스를 통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봤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하철에서 나오는 대형환기구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평촌역과 범계역 그 사이에 있는 환기구인데 거기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노는 공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철도공사 공간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손 놓고 있지 말고. 이 한국철도공사가 ‘내년부터 개량공사를 하거나 부분 또는 전체 개량공사하겠다’ 이렇게 말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어떠한 것이 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관한 관련법들이 어디에 가 있냐 하면 「건축법」에 가 있습니다. 여기 시의회 건물도 공조덕트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예.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법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런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KBS 언론보도가 돼서 현장을 나가서 같이 이렇게,

병일

최병일위원

보셨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보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물 세척을 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 환기구 주변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물 세척을 하고. 또 이것은 법정관리대상이 주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개선권고밖에 못하기는 하지만 향후에 이게 언론보도로 인해 가지고, 제가 환경부에다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것을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놓쳤고요. 다행히 아직, 오늘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세먼지 줄이기 저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엉뚱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지하의 역사 안에서는 그 안에서의 공기정화를 위해서 되게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막상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도보에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기준치의 한 3배 정도. 열차가 다닐 때는 986, 984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이 150이에요. 1세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고 나오지 않을 때는 19시간 쟀더니 290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전국에 2호선, 4호선 다 심각하지만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우리 범계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뭐죠? 공조설비? 이것을 바꾸기 전까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환풍기에 대한 미세먼지 이런 경고도 표지판도 해 주시고 ‘청소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의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다녀요. 그 부분을 과장님 물청소하셨다 하지만 공조설비 갈기 전까지는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GS만 심각한 줄 알았더니요 한 정류장 차이에 더 큰 환기구가 있었네요.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먼저 제가 질의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서 용역 자료 봤고요. 자료 내가 잘못 안 건지 서면답변서에는 용역예산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8천 500으로 용역, 이것 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 뒤에 보시면 2015년도 저기 할 때 자료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밑에 보니까 또 2015년 자료를 주셔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단위로 의무적으로 아마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인가 봐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환경 앞으로 계속해서 더 대두가 될 텐데요. 용역을 추진할 때 우선 중간보고도 하지만 그냥 맡기지만 마시고요. 어떻게 우리 시에 잘 맞는 용역을 하고 있는지 수행을 하고 있는지 챙겨주시고요. 용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한 쿨링포그. 저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착각을, 도로에 이렇게 물 뿌리는 그 착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타시는 제가 한번 본 적 있어요, 이것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면 시원한 느낌도 들고, 이게 묻어도 이렇게 옷에 젖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손을 갖다 대서 오래 갖다 대야 손에가 촉촉한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젖으면 안 되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요즘에 이게 분사하는 이 기기가 정밀화돼서 그런 것은 좀 피해는 적은 것 같더라고요.

서정열위원

이게 1개소 100미터 하는데 4천 700만원이 소요되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1개소하는데 동안구부터 먼저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네. 만안구부터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동안, 만안 이렇게 꼭 하게 되면 2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진행하는 차원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동안 평촌중앙공원에 알뜰장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가보시면 뙤약볕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뭘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접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그, 거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이제,

서정열위원

아니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뒤편에 이제, 뒤쪽을 하게 되면 이게 쿨링포그가 수압에 따라서 멀리 가면 한 5미터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주 최적의 판매장소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정열위원

알뜰장터가 활성화가 잘 돼서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갑니다. 가는데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도로에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만안구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여기뿐만 아닙니다. 환경 꼭 여기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모든 것은 동안구부터, 항상 새 것은 동안구부터, 시청 주변에서부터, 항상. 다 쓰고 남은 것 만안구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만안구 시장이 되신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이 아쉽고. 꼭 여기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보면 하실 때 이왕이면 똑같이 하나를 하겠다면 만안구부터 좀 배려하는 게 어떨까, 모든 게 정책이고 사업이고.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고 그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시 차원에서 어떻게 바랄 게 있겠습니까. 아무튼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꼭 만안구도 같이 효과가 있으면, 만안구도 아마 할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찾으셔서 꼭 내년에는 같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이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설치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언제 설치한 거죠? 10대가 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작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강기남위원

작년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2018년도에.

강기남위원

그런데 AS기간이 끝났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제 종료가 됐고요.

강기남위원

1년인가요, AS기간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예.

강기남위원

이게 얼마 들었어요, 10대 설치하는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7억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기남위원

7억 8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상당히 고가구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낙찰가 해서 6억 8천인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도 5천만원이 넘게 들어요, 어떻게 1년에? 왜 이렇게 비싸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CCTV가 저희 것이 10개가 있고요. 또 저희가 6개소는 다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지금 교통정보상황실하고 프로토콜 그러니까 서로가 통신이 잘 안 되니까 일차적으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7개 시 전체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서 금년도 비용이,

강기남위원

거기가 제일 잘 하나 보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하는 데가 많이 없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태료는 2건밖에 없어요, 어떻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차량에 대한 점검횟수는 매일 이렇게 상시 체크가 되니까 점검이야 많이 했지만 그중에 저희가 운행차 저감장치 안 다는 사람 이런 분들이 적발된 게 47건인가요? 46건이 지금 확인이 돼서,

강기남위원

그런데 왜 경고로 끝난 거예요, 27대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지금은 경고는 없지만 시범 가동기간에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조치를 해라 또 저감장치를 안 다신 부분은 저감장치를 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기남위원

그러면 경고 몇 번 해서 최종적으로 2대가 걸린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대만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것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게 제대로 실적이 없으면 이것,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환경이,

강기남위원

그럼 앞으로는 더 늘어나나요, 과태료 받는 사람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계절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수도권지역에 이 경유 차량이 78만대인데 그중에서 자가용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여러 부분들 제외하고 약 한 28만대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당장 12월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진입제한이 돼 버리고,

강기남위원

그렇죠. 대외적으로 점점 강화되는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기남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8억 돈 가까이 이것을 만들어 갖고 뭐 과태료 매기는 것은 없고. 아니, 우리 안양시에 등록 차수가 있는 거고 노후된 경유차 그게 나오잖아요, 쭉.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강기남위원

한 15년 이상 된 것, 차들. 그러면 그것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면 되죠, 불러서.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경유차는 보통 단속검사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에 관한, 그러니까 자동차의,

강기남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평촌에 있는 국가에서 하는 검사소는 까다로워요. 통과를 못해요, 웬만한 차는. 그런데 사설기업 있죠, 사설정비소. 거기 가면 통과가 돼요, 대행업체 쓰면. 그래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태료 없이.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것을. 이것 8억 돈 들여서 이것 뭐 해요? 이게 2대, 3대 뭐 이렇게 과태료 매기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것 돈만 들여 갖고 또 유지보수비도 5천만원 넘게 계속 들어가는 형태는 좀, 아니면 제대로 과태료를 잡아서 잡든지 해야죠. 그리고요 연현마을 여기에 대해서 보면 임시사무실이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연현초등학교 앞에 저희 시 부지 그 위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이게 월세가 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월세 그것,

강기남위원

월세 본 것 같은데? 컨테이너박스 하는데 무슨 월세가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강기남위원

그럼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요, 우리 땅인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컨테이너에,

강기남위원

시유지라며요, 시유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땅은 저희 시 소유인데요. 컨테이너박스가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 사용하는 임대료를 주는 거죠.

강기남위원

아, 임대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임시로 쓰는 거예요, 이것? 임시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임시, 한시적으로.

강기남위원

언제까지 쓰시려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공영개발이 확정되는 내년 6월 달 정도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강기남위원

내년 6월부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때까지는 적어도 주민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차량측정장비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인데 운행은 누가 하나요, 장비 유지비 이것 차량? 거기 주민들이 하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하이브리드차량이 구입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그 차량 하는데 그런 것들 운행 장비에 쓰는 거고요. 과에서 운행하는 차량 그것에 대한 이 보수가 필요하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강기남위원

그럼 이것을 해서 실적은 뭐 있어요? 측정을 이렇게 해 갖고 나온 실적. 악취자동포집기도 그래요. 이것 유지비도 상당히 드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 얼마 들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보험료 들어가고요, 유류값 들어가고 기타 수리비 들어가고 이렇죠.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있어야죠, 돈을 들였으면. 뭐를 이렇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저희 출장 갈 때 업무수행하는 공무수행 차량입니다.

강기남위원

공공수행 차량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연현마을을 위해서 탄생한 공공 차량?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저희 이 과에 과에, 저희가 연현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강기남위원

그런데 여기다 껴놔 갖고 같이 이렇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악취자동포집기 이게 아까 보니까 6억 얼마 들었죠, 처음에 설치하는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설치비용은 전체 3천 300인가 그렇죠.

강기남위원

3천 300?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상당히 드네요, 678만 1천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게 뭐든지 설치하면 유지가 문제예요, 유지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제일 문제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이것도 악취자동포집기라고 해서 그동안 나온 게 있나요, 뭐 좀? 뭐 설치하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까지 직원 앱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거든요. 조금,

강기남위원

악취가 많이 발생되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가서 상태를 봐서 포집해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강기남위원

그래서 걸린 게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초과된 것은 없습니다. 공장을 2017년서부터 가동을 중단을 해서 초과된 내역은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우편발송 이것은 뭐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저희가 아까 경유자동차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안내를 안 해 주고 홍보를 안 해 주면 그분들이 노발대발하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같이 묶어서? 연현마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연현마을이 아니라 부기로만 공공요금이니까 같이 묶어서,

강기남위원

일반운영비로 같이 묶어놓은 거구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쓴다 이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 예정입니다.

강기남위원

어차피 공영개발로 확정이 돼 갖고 내년에 하잖아요. 하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뭐 슬슬 철거해야죠, 이것 그동안 실적도 없고 해 봐야 별 것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 유치원집 LPG차로 바꾸는 그 사업은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차를 경유차를 LPG로 바꾸면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죠.

강기남위원

차값에서 500만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4개만 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전광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안양시청 앞 시민대로 등 12개소’라고 써있는 요구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요구서에는 맨 위에 위치, 사업기간 해 가지고요 ‘안양시청 앞 시민대로 등 12개소’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전광판이 4개소고요. 미세먼지신호등,

이채명위원

까지 해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까지 해서,

이채명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현황을 알고 싶은 것은요 일단은 4개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고장횟수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양1번가 전광판은 왜 이렇게 고장률이 높나요? 지금까지의 현황이 지금 열아홉 번 정도가 고장이 났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마 전에 직원들한테 아니, 이것 지금 설치한 지가 ’97년도가, 그러면 지금 20년 가까이 넘었거든요.

이채명위원

2009년도에 설치를 했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최초가 그렇죠, 최초가.

이채명위원

아, 최초가, 예. ’97년, 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면 요즘 새로운 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왜 고민들을 안 하느냐.

이채명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이채명위원

예.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산 세워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 실제로 겪은 내용이에요. 안양1번가를 가다 보니 전광판이 꺼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조용히 있다가 이것을 점검을 해서 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경각심을 불어넣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가 아, 이것은 그래도 뭔가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이유를 듣고 나서 이것을 나중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전달을 하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찰나에 사실은 여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사실은 새로 교체를 하는 예산인 줄 알고 반갑게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 대비 1천 얼마가 올라온 것은 유지관리비더라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만큼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유지관리비인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래서 보니까는 최초 ’97년도가 시청 앞 전광판도 그렇고 안양1번가 전광판도 그렇고 비산동 전광판은 2000년도, 박달동 전광판 2003년도. 이것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하고 황사 등 이런 대기질오염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환경알림전광판이 시민건강을 외면한 그런 행정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예산을 하여튼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연수도 궁금했었고요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 당시에 제 기능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왜 가만히 있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이것을 바라보게 됐거든요. 유난히 안양1번가 전광판은 수리가 많네요, 수리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최고의 이슈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도입이 됐고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는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저희가, 탄소포인트 간단하게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급하는 방법은 보니까는 포인트제로 해서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 같고요. 인센티브 종류를 보니까 1포인트당 2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은 상품권을 지급하나요, 현금을 지급하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금, 개인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채명위원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시행 초기에 저 같은 경우도 6만 5천원인가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채명위원

받으셨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절감으로.

이채명위원

아, 절감 많이 하셨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게 자꾸 누적하다 보면 비용이 조금 줄어들어, 신규자가 아니면 새로 가입하는 분이 아니면 조금 금액들이 작아지는 경향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는 7천 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아니 금년도가 7천 600만원 지급을 했고 전년도에 보면 6천 600만원이 이렇게 지급됐으니까 조금 약간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채명위원

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을 조금 다양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사용량도 줄이면서 저탄소생활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권도 중요하고 현금도 중요하지만 또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보니까 ‘그린카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린카드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일단은 저탄소생활을 실천하는 데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고민 한번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칭찬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이 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이것으로 왈가왈부했었는데. 미세먼지신호등 관련해서 굉장히 비싼데 1대당 1천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개소를 기금을, 세외수입을 어떻게 보면 받아서 전광판도 1억 2천 240만원을 설치하게 됐고 신호등도 2개소 이렇게 설치하게 돼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혈세, 세금으로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게 아니라 GS발전소에서 받아서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셔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소득증대 그리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명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안양천상류 수질개선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단체가 많죠? 안양시 환경단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환경 관련 시민단체로는 실제로 여기 있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개밖에 안 돼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난 여러 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월 1회.

경숙

김경숙위원

아, 월 1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총 연 12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분들이 그럼 여기 보면 배출업소 합동점검, 환경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도 하고 수생태계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배출업소 합동점검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회사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시증이라든가 그런 것 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것은 할 수는 없고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일반기업체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못하고 저희 공무원이 같이 함께 동행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있는 합동점검은 같이 간다는 뜻이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그럼 이분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했고 감시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지적한 사항들이 여러 개 있나요, 많이 들어와 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저희한테 이분들이 어떤 것을 제출하게 되냐 하면 이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2013년도 3월 달에 MOU를 체결했어요, 5개 단체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수행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일지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태적으로 보면 ‘흰뺨검둥오리가 나왔다, 밀잠자리가 나왔다’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또 거기 실제로 수질도 측정해 보고 이런 상태거든요. 사실 이게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양천 상류지역 군포하고 접하는 그 지역에 너무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렇게들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민간환경단체에서 감시 좀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하게 된 본 취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하다가 쓰레기도 줍고 생태계 모니터링도 하고 수질오염도 실제로 체크해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지를 쓰고 또 생태 파악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이 되겠군요. 그리고 안양천에 대한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할 거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또 해결이 되겠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저는 이분들이 지적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빠른 해결 그런 해결을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요 이것은 자료로 보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먼저 공공운영비에 보면 연현마을에 관련된 것.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중에서 악취자동포집기가 사실은 제일산업이 가동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악취를 자동 포집하기 위해 설치한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제일산업이 가동을 중지했잖아요. 중지했는데 포집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현재 그 지역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거기가 지금 당초 제일산업이 있었고 제일산업이 가지고 있던 부지를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체한테 위탁하고 또 레미콘공장도 위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저기는 없지만 비산먼지 특히 레미콘차량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필여

김필여위원

비산먼지하고 악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지금 없애는 것보다 아직은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그때까지만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어렵지만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것은 좀 억지스럽고요. 지금 임시사무실도 연현마을 주민들이 회의 같은 것 할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야 임대를 했고 또 사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기계고 오히려 이 돈을 다른 쪽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야지 이것 지금 악취 나오지도 않는데 그 원인 자체가 제일산업이었고 지금 가동이 중지된 상태인데 이것을 그냥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수치보다 높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뭔가 액션을 취할 것도 아니고. 조금,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현재 거기서 그,

필여

김필여위원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노루표페인트도 있잖아요. 노루표페인트도,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자꾸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촌에 오뚜기식품이 있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현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게 자꾸 더 심하게 되면 그쪽으로 아예 위치를 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은 고민을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이게 언제부터 설치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18년도 10월 달에 설치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AS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AS기간 동안에 한번도 고장이라든지 수리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고장이라기보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토콜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 안 맞아 가지고 이게 작동 에러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CCTV를 만든 개발업체에서 그것을 그렇게 보수해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AS기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AS 비용으로 편성된 5천 100만원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다 다 몽땅 그리로 가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경기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난 전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지금 불안정한 CCTV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1년 동안 AS를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 줬지만 여기에 대해서 1년 지났다고 해서 특별하게 고장이나 수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1년간, 이것도 또 연간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렇게 5천 100만원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보니까 백신은 무슨 백신이에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실제로 이 CCTV는,

필여

김필여위원

해킹 당할까봐 백신 까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게 어디로 사실은 접근돼서 들어가야 되냐 하면 우리 이 교통정책과 CCTV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렇게 접근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쪽에 있는 CCTV 운영하는 방법하고 이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 해 보고 별문제가 없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것 설치할 때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범용CCTV도 있고 여러 가지 과속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보안CCTV도 있고 너무 많은데, CCTV가. 그 기능 하나를 소프트(soft)로 해 가지고 적용시켜서 같이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 대한 이 기능만 하는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몇 억 들어갔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 안양 관내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가 각 시군별로 다 있기 때문에 딴 데 가서도 그게 이렇게 단속이 된다는 말이죠, 굳이 우리 안양에서 안 되더라도. 그런데 이것도 글쎄요, 공동으로 여기랑 무조건 계약해야 되고 이 예산도 글쎄, CCTV 대수에 따라서 AS비용이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10대하고 아까 전에 6대가 따로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6대는 저희가 기존의 CCTV를 활용하는 거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저도 애초부터 이것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해 가지고 이 AS비용도 많이 들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접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책과에다가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교통정책과 입장에서는 또 우리 것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안 맞으니까 오히려 저희만 트러블 나면 괜찮은데 그쪽까지 영향을 줄까봐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환경보전과에서 실제로 유지관리해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자’라고 협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는 표준으로는 4개소 10대가 설치됐는데 다른 시군에, 아까 말씀 제가 한 것처럼 CCTV 대수에 따라서 AS비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군별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런데 이 설치 위치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입로, 진출입로에다가 이렇게 설치됐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이게.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 요즘에 TV선전에 보면 ‘콘덴싱보일러로 바꾸면 돈을 준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런데 ‘콘덴싱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하고 다른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보일러 자체가 요즘 보일러가 나오는 것들은 조금 연소하면서 질소산화물이 작게 나오도록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타입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인은 20만원 또 저소득층은 50만원 지원하는 이 방법이 지금 지급방법이 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저녹스보일러가 여러 생산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콘덴싱’이라는 말들을 너무 강조를 해서. 중요한 것은 ‘저녹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콘덴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응축이라는, 이렇게 수증기가 응축된다는 그런 뜻이기는 하던데, 보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응축, 여과나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을 형식승인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쓰든지 간에 환경부에서 인정한 제품을 쓰게 되면 2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콘덴싱이든 아니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저녹스보일러면 어떤 것이든지,

필여

김필여위원

저녹스보일러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11억 2천 500인데요. 이게 조금씩은 계속하고 있다가 내년에 확 대폭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선착순으로 그냥 해 가지고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다 지원하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현재 선착순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동나,

필여

김필여위원

벌써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신청 마감됐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마감이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TV에서 하도 선전을 하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TV에서 경동보일러하고 콘덴싱보일러하고 선전해 주시다 보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아기가 막 콘덴싱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원래 보일러 가격이 얼마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보일러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0만원인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200만원이에요, 보일러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200만원.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필여

김필여위원

20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러니까 저녹스버너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녹스버너라고,

필여

김필여위원

저녹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보일러는 다 저녹스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것을 무조건 새로운 것으로 바꾸라는 그런 의미네요, 거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예.

필여

김필여위원

200만원 정도 간다고요? 그러게요. 이런 것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겠는데요. 이게 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추경에 내려온 돈이 다 소진돼서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내년 본예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올해 추경.

필여

김필여위원

올해 추경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서른일곱 분인가 대기상태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예. 어쨌든 내년에는 5천 550대면 충분히 원하는 분들도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정말 대기질이 좋아진다면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해서 얼른얼른 바꾸도록 해야겠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수소 충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드디어 우리도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네요. 차량값이 거의 한 7, 8천만원 가나 봐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중에서 45퍼센트인 3천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경우인데 단지 충전소가 근처에 없어 가지고 좀 불편하기는 하겠다마는 이게 무료로 충전해 주는 데도 있어요, 충전가격을 안 받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충전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 판매가격이 무료, 서울 양재하고 서울 상암은 무료로 준다는데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서울에서요? 네. 그런 제가,

필여

김필여위원

양재랑, 그런데 이게 지금 무료로 준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유료로 받았던 것을 무료로 전환한 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예. 이게 지금 킬로그램당 가격이에요. 보통 7천원부터 8천원까지 있는데요. 그럼 차에 몇 킬로를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킬로수 그러니까 충전을 하게 되면 한 600킬로 정도 이렇게,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가는 거리가 아니고 충전량. 지금 이게 킬로그램당 7천 몇백원에서 8천원대이기는 한데요. 이게 한번 충전을 이렇게 우리가 풀(pool)로 채우려면 몇 킬로그램을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수소량으로 약 5킬로 정도.

필여

김필여위원

5킬로면 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암만 비싸더라도 뭐 5킬로면 4만원 정도만 충전하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600킬로 정도.

필여

김필여위원

600킬로를 가는 거네요. 효율이 좋은 거죠, 엄청?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이것도 대기자가 지금 있는 건가요, 우리 안양시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전화는 많이 오셨어요. 안양시 이게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 우리 안양에도 빨리 시행해 달라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도 20대 한정되면, 우리 그럼 관공서차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관공서 저희 차량은 현재 전기차로,

필여

김필여위원

그냥 하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은 민간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현재 민간,

필여

김필여위원

원하면 다 주는 것으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는 안 해 봤지만 현재는 저희가 이 인프라 구축이 먼저인데, 사실은.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올 2월 달서부터 구축을 하려고 꽤 노력했는데 이 법이 저촉되고 저 법이 저촉돼서 그래서 규제샌드박스에다 지금 저희가 일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도 충전소 하나 설립하는데 30억 정도 지원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합으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네. 그렇죠? LPG?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LPG하고 수소가스하고 복합.

필여

김필여위원

복합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우리 관내에는 적당한 데가 없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현재 석수3동 공영차고지 거기가 최적의 적합지인데 거기도 진행하는 과정에 또 도로가 이렇게 확정되고 뭐 하는 바람에 차고지가 또 없어지는 그런 이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고요. 취약계층 공기질 측정사업은 해마다 하는 건데 올해 했던 곳을 제외하고 내년에 안 했던 곳을 하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사업비가 7만원밖에 안 나와요? 행감할 때 여쭤봤을 때는 측정하는 비용이 10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의무적으로 측정해서 보고해야 되는 곳은 측정비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측정항목이 전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자료 보면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인 대상이 있고 법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규모 미만인 곳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는데 전체를 권고기준이 있고 이제 그,

필여

김필여위원

유지기준이 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유지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 중에 일곱 가지인가 중에서 네 가지만 측정을 해 드려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래서 비용이 싼 거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실제 의무측정을 해야 되는 곳에는 7개 항목을 다 해야 되니까 비용이 비싸고 여기는 간략하게 하니까 싸다는 말씀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는 유지기준만 체크하고 권고기준 중에서 사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곰팡이거든요. 이게 새로 권고기준에 들어가는 항목인데요. 라돈하고 곰팡이인데 사실 라돈 같은 경우는 환기만 시키면 금방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곰팡이는 사실 큰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이 집 건축 당시에 좀 불량하게 짓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곰팡이가 보이지 않지만 곰팡이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곰팡이를 측정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의무 측정 장소가 아닌 곳은 괜찮지만 의무 측정 장소에서는 이 곰팡이도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곰팡이 측정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이것은 육안으로 보통 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좀 많이 궁금하니까요 한번 이것도 우리도 곰팡이를 측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사업이 미세먼지 대책에 의해 109.42퍼센트 증액된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소차 또 저녹스보일러 등 답변 잘 듣고 또 보충질의한 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것 없고요. 언론에서 엊그저께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계절관리 아까 감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이게 설문을 한 건지 ‘매년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68퍼센트, ‘장기적으로 효과 있을 것이다’ 19퍼센트, ‘당장 효과 있을 것이다’ 8퍼센트, ‘잘 모르겠다’ 5퍼센트 등 그런 것을,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필요성 여부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42퍼센트, 40퍼센트 해서 84퍼센트 그러니까 ‘대체로 필요하다’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국내요인이 51퍼센트다. 그리고 중국요인이 32퍼센트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니까 국내요인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68퍼센트로. 아무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대충 들었고요. 이만큼 절실하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책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적극 대책을 지난번에도 제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택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같은 질의는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선별장 압축기 교체 1억 1천 300여만원에 대한 사용연한, 보유대수, 한 달 사용횟수 등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비용 3년간 비교증감, 반입수수료 증액사유 3년 비교증감내역, 폐기물처분부담금 3년간 비교증감 자료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박달동 폐기물적환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이 박달동 폐기물적환장은 약 3천 8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8월 31일 날, 사실 2010년도에 현대화사업 계획을 추진하다가 ’16년 8월 31일 날 탄약고 이전 문제로 현대화사업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사업시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위탁운영,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571쪽,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전년도 대비 10퍼센트 증액이 됐는데 분야별 증감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위탁비 10퍼센트가 인상이 됐는데 시민의 조세 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도 소각장 세입은 금년도는 약 28억 정도가 되고요. 세출은 위탁비가 한 65억이 됩니다. 그래서 약 37억 정도가 적자형태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31억, 세출이 71억 그래서 한 40억 정도가 이 소각장으로 인한 위탁비에 대해서는 사실 적자 운영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 비용 측면에서는 사실 시의 예산이 일반회계가 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이 소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조세 부담이 조금 되지만 지속적으로 소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와 관련한 지원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목에서 세부 사업내역이 ‘농촌지역 폐비닐 등 수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딱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농촌지역 그다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라는 이 말하고 개념하고는 달리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빌라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촌지역은 농지의 불법소각․매립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자원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이렇게 사업이 이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사업만 ‘농촌지역 폐비닐 등 수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요 매칭비율이 30 대 70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암롤박스 2019년 예산 5천만원과 2020년 내년도 4천 400만원의 적치구간 레미콘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암롤박스는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생활폐기물을 적재해서 우리 매립장으로 가거나 또 소각장으로 수송하는 임시박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목이 암롤박스를 금년도에는 3대를 샀습니다. 그 3대 예산이 5천만원이고 또 이 밑에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또 이렇게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포장공사를 우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쾌적한 우리 적환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위탁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 답변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재활용박물관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과 선별장 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건강관리 체크 등 추진사업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활용박물관 사실은 ’9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실태에서 16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26년인데 오타가 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년 된 건물로서 사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서 잘못하면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이 중지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요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자문을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것은 이 진단을 정밀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서 진짜 약 103평이 되는데 이 활용도를 높여서 박물관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무실로 활용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근무환경은요 저희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해 주시고 오셔서 많이 환경에 대해서는 문제도 제기해 주셔서 사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달동 적환장 청소의 날도 하고. 그래서 이 선별장에 대해서만큼은 거기 휴게실 차양도 설치해 주고 또 전기 보수공사, 컴프레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해 줬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너무 춥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히터 8대를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해서요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을 변경하려 완전히 교체하게 되면 군부대 협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현장에 오셔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10월 31일 날 실시를 했고요. 매년 하는 게 있고 격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체검사, 기본혈액검사 해서 각종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해 주고 종합혈액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독감하고 파상풍에 대해서는 매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 감액이유와 대책설명 그다음에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사실 선별하게 되면 잔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정확히 해 주면 사실 잔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선별해 갖고 오면 고르다 보면 약 한 43퍼센트 정도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잔재가 돼 버려요. 참 상당히 아까운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이게 감액한 것은요 이 일단 정기보수기간 상․하반기 하는데요 그것을 금년도에는 단축을 했습니다. 너무 이것 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재처리비가 감소가 됐고요. 발생량도 그래서 잔재비가 1천 112톤이 감소해서 민간위탁 처리량이 좀 감소했다. 그래서 예상을 내년도에는 8천 768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현재까지는 6천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천 700톤이면 충분하다 이런 가정하에 예산을 감액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1회용품 사용 점검반 사업 추진계획, 기대효과, 활동범위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1회용품이 저희가 대상업소가 8천 113개소입니다. 효율적으로 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위한 그전 과정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점검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안구하고 2명, 동안구하고 2명 해서 내년도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 사실 인건비인데요. 4명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누구나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다량배출업소에 자꾸, 지금 직원 1명이 나가서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맨날 나가서 하다 보면 전 업소를 하게 되면 1회용품을 줄여야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쓰레기량이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비 사업 추진내용과 민간대행업체 현황, 예산 산출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중국발 플라스틱 수입규제가 되면서 모든 게 우리 시에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을 파악해 보니까 211개소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다행히 하는 데가 31개소 또 자기네가 이 다른 것, 파지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가면서 이것은 무상으로 가는 조건으로 한 데가 있어요, 다행히. 그런 데는 86개소. 그런데 ‘안 갖고 가겠다’ 시에다 이렇게 요구한 데가 94개소 해서 94개소에 대한 약 8만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을 지금 저희 이 자원순환과에서 모든 것을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코산업’이 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원가계산을 올해 또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했더니 톤당 14만 4천원씩 하다 보니까 약 7천 600만원 정도 가격이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3억 3천만원 증액에 따른 최근 5년 동안의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집행내역과 내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6억이 되겠습니다. 36억이면 약 3억 2천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이 선별장에는 인건비가 43명이 있습니다. 그 43명이 수고를 해 주시는데 4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굴삭, 지게차, 로드 이런 사람은 인건비가 한 19만원 정도 그렇게 비싸고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 16만원, 선별원은 7만 8천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가격인상률이 약 12.7퍼센트 이 건설협회에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이 선별장에는 시설이 막 수선도 하고 고치다 보니까 그런 비용 그다음에 이윤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비용으로 해서 약 3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셨습니다. 끝이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러 개 질의했으나 첫 번째, 선별장 압축기 교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별장에 압축기가 3개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폐비닐하고 페트병하고 잔재압축기. 지금 교체하는 것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잔재압축기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잔재압축기죠? 그런데 사용연한이 10년인데 15년 사용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오래됐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보통 연한이 지나고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작년까지도 조금 수리비는 들어갔는데 큰 문제가 없다가요 이제는 압축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은 수리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고마운 게 이 선별장에 있으신 분들이 자기네가 고칠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잔재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득이 내년에 사야겠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연초에 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고장 나지 않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지금처럼 써도 좋기는 하지만 잘 관리하고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1년도 아니고 5년이나 더 사용했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동안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불편하면 우리 업체에서 수시로 바로 고치고 또 저희 담당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선별장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인데 1명이 이런 기술직인데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바로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 사용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이것은 사용연한이 10년인데 15년 쓴 게 자랑이 아니고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칭찬을 해야 될지 질책을 해야 될지 이 참 난감한데요. 사용연한을 늘리세요, 15년으로.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15년 사용해도 이제는 바꾼다고 하니까, 16년차에. 사용연한을 늘리든지 해야지. 10년으로 해 놓고 15년 사용해서 바꾼다? 이것은 그동안 5년 동안 이 연한이 넘어간 것을 사용해서 크고 작은 이 사건․사고가 있었으면 정말 과장님 큰일 날 뻔 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조달청에서 사실 정하는 내구연수라 이게 평균적으로 나와서 기기가 이렇게 10년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수시로 고치기도 하고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썼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15년 되는 문제는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우리는 잘 쓰고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정말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연한 지나서 조금이라도 사고 있으면 큰일 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사용횟수를 보니까 70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포함한 건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704회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일

최병일위원

사 가지고 지금까지의 그 횟수예요? 이 횟수가 의미하는 게 언제까지 사용한 건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한 횟수 같은데요. 한 달치인데, 이 사용횟수는 지금 한 달에 704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상당히 많이 했겠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한번 우리 직원한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하루에 25회 30일을 해도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정확히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그겁니다. 이 압축기에서 저는 PET 플라스틱압축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 안양에 3개 압축기가 아까 말했듯이 폐비닐,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저는 페트병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안양시가 실은 압축해서 그냥 판매하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 청소행정과가 이번에 자원회수로 바꾸면서 이 이름에 걸맞은 플라스틱이 회수돼 가지고 플레이크(flake)로 만들어서 섬유를 만든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수거해 가지고 가져오고 우리는 재활용 수집만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홉 가지를 거쳐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수집, 지금 하는 것 압축기로 누르는 것 그것을 해서 우리는 판매하지만 그 이후에 1차 분류를 하고 2차 라벨을 떼고 또 선별하고 양잿물로 세척하고 건조하고 페트 플레이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페트 재활용공장으로 가는 이러한 과정이, 잘 아시죠? 제가 뭐 안 보여줘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 과정이 이제는 안양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서도 내년부터인가요? 유색페트병 사용을 금지한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금지, 예.

병일

최병일위원

하고 또 비닐도 금지하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직 공문 시행은 안 됐는데요, 언론 통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언론을 통해서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내년부터 국가정책으로 되고 있고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쟁점은 ‘플라스틱 재활용’입니다. 당장 ‘유색플라스틱 사용 안 하기’, ‘폴리염화비닐 사용 규제한다’는 부분을 넣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국외공무연수를 작년에도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게 플라스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플라스틱하고 카트리지를 재활용기술을 통해서 자동차라든지 HP 같은 큰 기업을 상대로 원료화해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 있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전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이용한 기업이 어마어마한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또 환경도 지키는 아주 착한 기업이라서 되게 모범적인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원회수과에다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요 페트병 분리배출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시에서도 거점지역을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또 공무연수보고서에도 이 부분을 썼습니다. 조만간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원회수과에, 이름도 바꿨잖아요, 과장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로 바뀌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순환, 예.

병일

최병일위원

페트병이 자원으로 순환돼서 나타나는 이런 과정이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거점지역이라도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부분을 아까 또 확인해 본 게 2020년까지, 내년이죠. ‘모든 음료수와 생수 등 유색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PVC 등을 사용을 금지한다.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것이 국가정부 방침이고요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거듭 요청드립니다. 안양시 페트병 재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을 통해서 반드시 2020년에 그런 부분을 요구드립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나는 꼭 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원순환과 김광택 과장님, 늦게까지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저는 재활용선별장 잔재. 여기 처리비가 감액이 돼서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설명서를 보고 나니까요 어쨌든 훌륭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선별하면서 우리가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폐기물이 될지 뭐가 될지 또 구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뜰하게 내 것 같이 그렇게 구별을 해서 이런 게 비용이 남는 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우리 안양시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과장님으로 하시면서 또 올라가셔야 되겠죠, 일을 잘하시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자원을 순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플라스틱 재활용한다는 것도 앞으로는 진짜 재활용에, 저번에 보니까 플라스틱 재활용한 것 있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럼요.

경숙

김경숙위원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짜 그것 본격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현장이에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18년도보다 ’19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어요. 그리고 ’19년도에서 지금 ’20년도 증액돼서 올라온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또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일단 ‘협잡물’이라고 있어요. 거기 음식물을 내놓으면 이 봉투 있잖아요, 협잡물. 그런 게 처리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게 한 5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유사시 만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가동이 안 됐을 때 예비비 성격을 이번에 여기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억 7천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이 부가가치세가 신규로 발생이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부가가치세는 어디서 발생이 된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부가가치세가 최초의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준 업체에서 거기 자기네 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갖다 내게 돼 있어요, 세무서에. 그 예산이 한 2억 5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원화시설의 각종 기계라든가 이런 수리비 이런 게 한 4천만원 그래서 약 9억 9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오래된, 지금 ’19년도에 이게 쓰인 거죠? ’19년도 쓰인 거죠?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는요.

경숙

김경숙위원

똑같이, 아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증액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가지 항목을.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20년도에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20년도가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오른, 10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46억에서 한 55억 9천 500만원 정도가 늡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비용은 그럼 어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 비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이게 또 똑같이 발생이 되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아까 ’18년도에서 ’19년도 그것은 약 10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것은 지난 예산인데요. 여기는 예산 중에서 시설비 같은 것 있잖아요. 인건비, 증액비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정탑 설치하는 것 이런 비용들에서 한 10억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9억 9천 정도, 예.

경숙

김경숙위원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여기 음식물폐기물 어쨌든 퇴비로 만들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민들께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요, 바람이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항상 늘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김광택 과장님 응원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마지막에 답변을 하셔서 그런지 칭찬을 우리, 기다린 만큼 또 그런 보상인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맨날 직제에서 꼴찌였는데요 칭찬받을 때는 꼴찌가 나은 것 같아요.

서정열위원

아무튼 그냥은 아닌 것 같고요. 잘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박물관 26년이 됐고 그래서 올해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필요할 예정이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할 예정이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서정열위원

지금 이게 정확히 어디 위치해 있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선별장 보시면요 선별장에 선별라인이 있고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장 건물에 같이 있는 거요.

서정열위원

아, 우측에 있는 것?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거기 2층입니다.

서정열위원

아, 2층에? 거기 아시다시피 군부대 문제가 있어서 현대화하기도 참 어렵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하려면 그렇죠.

서정열위원

그래도 현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하다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지하화사업도 필요하고 그 안쪽으로 땅을 더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박달스마트밸리가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런 것을 거기다 좀 깊숙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같이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그게 옛날에 하다가 ’16년도인가 중지가 돼 버렸어요.

서정열위원

박달테크노밸리가 결정이 되려면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서정열위원

향후 몇 년간은 지금 뭔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일단 무조건 기다려야 되겠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일단 지켜보면서 저희는 냄새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여기에 행정의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해서, 제가 두 번째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늘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가, 이번에 어딘가에 어디 삼성에 암 발생률이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0년, 20년 근무하다 보면 이분들의 건강을 해치고 나중에 또 ‘시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매년 1회 건강검진 실시하고 혈액종합검사도 통해서, 어쨌든 그것도 좋고. 어쨌든 아까 보니까 환경개선, 일단 주변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저번에 갔을 때도 참 그렇더라고요. 먼지는 기본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데. 이분들도 물론 돈을 받고 임금을 받고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건강하게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김광택 자원순환과장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채명위원

‘자원이 순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사람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을 순환하는 데 일단 일익을 담당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자원회수시설도 10퍼센트가 지금 증액이 됐고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도 지금 무려 20퍼센트가 증가한 상태로 ‘안양시민의 조세 부담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동 건물 노후화로 수선유지비가 3억 2천 800만원을 증액한 게 지금 각각 저한테 주신 이런 항목들인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증액된 게 사실 건물이 ’97년도에서 22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춥기도 하면서 또 여름에는 빗물이 샙니다, 천장이. 그래서 새로 짓기는 좀 부담이 가고 현재 있는 시설을 수선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힘들지만 3억 2천 정도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도 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수선유지비는 당연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채명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3억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시겠지만 인건비라는 게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9월 달에 발표를 해요. 그 돈에 맞춰서 용역에서 나오는 그 임금인데요. 보통 이 43명에 대해서 관리팀이라든가 이렇게 운전팀, 정비팀, 안전환경팀 이렇게 4개 팀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해서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봤더니 적게 타시는 분이 한 350서부터 많이 타는 사람이 한 550 정도 매달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내년도에 한 10.2퍼센트인가 이렇게 또 인상이 된대요.

이채명위원

대폭 인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고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부 보면 올라요.

이채명위원

그 기준이 그러면 지금 ‘9월 달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기준이 뭐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건설협회에서 노임단가라 그래서요,

이채명위원

건설협회에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건설노임단가, 예.

이채명위원

건설노임단가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채명위원

보니까는 지금 현재 소장님 제외하고는 총 42명이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소장까지 합해서 43명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대체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많네요. 네 분 15년 이상 근속자가 4명 그리고 10년 이상 근속자가 10명. 거의 한 20여명 정도가 장기근속자로 지금 되어 있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직원의 현황을 보니까는 하여튼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장기근속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시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보니까는 운영직 중에서는 직원 33명 중에 31명이 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시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채명위원

일단은 제가 인건비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위탁운영비도 이렇게 10퍼센트가 인상이 됐어요. 특별하게 운영비가 인상된 이유가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운영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선유지비입니다.

이채명위원

아니죠. 수선유지비는 따로예요, 지금. 과장님 수선유지비는 3억 2천 800만원 따로 저한테 주셨고요. 위탁운영비로 해서 6억 4천 400만원을 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증가사유가 서면답변 드린 대로 6억 4천이 증가됐잖아요.

이채명위원

아, 그게 인건비하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3억 1천만원,

이채명위원

아, 이제 알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1 플러스 2입니다. 예.

이채명위원

네. 저는 지금 순간 늦게 이것을 봐서 지금 6억 4천 400만원이 따로 그냥 위탁운영비를,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 그러셨군요.

이채명위원

증가를 했는 줄 알고 지금 제가 놀라서, 예전에 제가 동부건설 가서 소각장에 대한 운영 현황을 제가 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오염물질 배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법정기준 이하로 준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운용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니까는 에너지 회수효율도 거의 5억 정도를 절감하셨어요. 보니까 75퍼센트 이상의 에너지 폐열을 회수를 하셔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률도 1위를 유지하셨고 운용 부분에서도 1위를 유지하셨는데 올해 환경부장관 표창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구리시가 받았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렇죠? 이것은 아니, 운용 가동률도 1위고 운용 부분에서도 1위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술성이라든가 경제성, 환경성에서는 운용 실적평가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으로 1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표창장은 받지를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글쎄, 상 타는 것 여부는 동부건설 소관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매년 타다 보니까 사실 일정 업체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이 자리에서. 계속 전국에서 1위 하다 보니까 아마 상이라는 게 이렇게 한 군데만 집중해서 주면 좀 그렇지 않겠나 해서 준 것으로 저는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려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하려고 안 했던 것 중에 레미콘 포장공사가 지금 평수가 120제곱미터이면 거의 약 한 40평도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필여

김필여위원

적환장에 레미콘 포장공사하는 그 면적이 120제곱미터인데 그게 평수로 따지면 40평이 약 안 되는 면적인데 이렇게 포장비용이 비싸요, 4천만원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 암롤러장 거기 포장공사 말하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포장, 바닥포장.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 산출내역을 보시면,

필여

김필여위원

산출내역이 없이 그냥 통째로 나왔어요. 그런데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 현황을 보면 거기 선별장 앞에 바닥 보수할 때 거기도 콘크리트 커팅을 하고 레미콘을 타설했는데 거기는 경비가 좀 저렴했거든요. 1천 700만원이 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포장비용이 편성됐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게 102제곱미터인데, 면적이. 레미콘을 타설해서 다 끌어내고 거기다 그 바닥을 까니까 그 비용이 한 4천 400 들어가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우리도 도로포장 많이 하잖아요. 다 긁어내고 하죠. 하고 하는데 40평 정도 되는 공간을 포장하는데 4천만원이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견적을 받아서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 공법이 이 도로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이게.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재활용 환경개선 현황자료에 보면 선별장 앞에 바닥보수를 했어요. 할 때 콘크리트 커팅도 하고 레미콘 타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1천 700만원이 들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한번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요 확인해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업체가 바뀌었는데요. 여기도 시설 현황자료 주실 때 위탁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했으니까 두 군데 업체를 동시에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우바이오’랑 ‘동성로지스틱’이라고 같이 표기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이제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두 군데인데 주 업체가 동우바이오니까 동우바이오를 표기를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동성로지스틱에서 음폐수 운반하는 그런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급여가 나가고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 운영인원도 더 많이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 지금 동우바이오 원래 운영인원이 18명이고 자원화시설 고용승계한 사람들은 22명이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니, 18명인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18명이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레 먼저 했던 데서 직원이 총 소장까지 18명이에요. 그러니까 18명을 전부 고용승계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위탁업체가 공동으로 했으면 두 군데 다 이름이 올라와야 되고 그것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일단 이 공동도급을 해서 일을 하는 것뿐이지 인력은 18명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동우바이오를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 사업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주체는 동우바이오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여기서 증액사유가 폐합성수지 협잡물 처리비가 증가했다고 5억 2천 500만원. 그런데 폐합성수지 협잡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잖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비닐봉투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비닐봉지. 그럼 그게 협잡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소각장에서 태웠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랬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러다 이게 감사에 걸렸어요.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돈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올해 한 게 아니라 작년인가 언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줘야 돼요, 잔재처리.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한 거예요, 이것을.

필여

김필여위원

잔재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잔재처리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위탁 처리업체에서 그것을 갖고 받아서 매립을 하든지,

필여

김필여위원

매립으로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아니면 소각은 안 되니까 매립 쪽으로 가면 우리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로 가겠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어차피 쓰레기 재활용, 재활용이 아니라 공용봉투에 다 쓰레기를 담아서 그것을 통째로 가져가서 태우잖아요. 일반쓰레기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일반쓰레기는 그렇죠.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온 것을 분쇄한 후에 쓰레기, 참 비닐만 건져내 가지고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그것 일반쓰레기 공용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차이가 뭐냐 하면요 쉽게 생각하면 젖은 옷하고 마른 옷 차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건조 쓰레기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일반쓰레기 같은 것은 그냥 가서 태우면 간단한데 협잡물은 음식물의 남은 찌꺼기 이것은 타지도 않는대요, 잘. 그리고 타기는 타요. 1천도로 가열하기 때문에 타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타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대행을 해라 이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어요, 이것은.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것이 5억 2천 500만원이나 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무게는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지금 RFID가 많이 생겨서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물량 이런 것을 따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불법쓰레기 나오는 이 봉투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친 협잡물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음식물쓰레기통에도 그런 것도 담아요?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워낙 조그마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담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조그마한데 버릴 때 저기다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법으로. 그런 협잡물까지 다 포함을 하다보니까,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 비용 산정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RFID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그냥 비닐에 안 넣고 통째로 음식물만 넣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음식물.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서 그냥 쏟아부어서 쓰는 거니까 비닐이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는 시 예산이 절감되고 좋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RFID 확대될 거고. 그런데 이 폐비닐 처리비가 너무 좀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산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신규로 발생했는데요, 2억 5천 400만원이. 이게 보통 부가세는 10퍼센트인데 우리가 여기 동우바이오 측에 주는 위탁금액의 10퍼센트가 아닌가 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 금액이 아니고 이게 정산비가 있고 비정산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것은 정산비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

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10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한 25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2억 5천이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것 부가세는 위탁업체에서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까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보통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모든 물건 살 때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주는 것 아깝죠.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서 그렇게 해서 나왔어, 이게 주라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랬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것 돈 안양시 예산을 진짜 내 것처럼 막 따지기도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부가세를 해야 된다’ 저희한테 그렇게 보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그것을 사실 전에는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서 1회용품 점검을 나가고 그랬었어요. 대부분 1회용나무젓가락 아니면 이쑤시개 정도 이런 것을 체크했었는데요. 지금 1회용품 대상은 뭔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1회용품이라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닐봉투 그다음에 이쑤시개도 해당이 될 테고 그다음에 1회용컵, 1회용용기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고요. 음식점에 가면 내놓으면 안 되거든, 컵을. 그런데 1회용컵을 내놓는 경우 이런 것은 지적이 되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는 1회용품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총체적으로 맡아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게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물 하는 부서에서 해도 좋지만 법이 쓰레기를 줄이자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업무를 맡게 됐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도 하시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이 4명이 또, 임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을 뽑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당연히 봐야 되는데 양 구청에 1명씩 있습니다. 또 동에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과태료 부과는 구청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부과권이.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그 자격 있는 사람이 나가서 해야지만 되는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혼자니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을 경기도의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도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거예요. 사실 저희가 입안한 것은 아니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공무원이 오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니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기간제를 모집하는 거죠, 4명을.

필여

김필여위원

4명을 모집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야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같이 나가죠.

필여

김필여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더라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구청에서는 같이 나가는데 이 단속과 점검을 병행하니까 점검차원에서는 그냥 우리 민간 저기가,

필여

김필여위원

나가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가고 과태료 부과할 때는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진을 찍어오거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도 다 일일이 계속 다닐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사진 찍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과태료 부과하러 나가도 가능한 건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사진 찍어서 채증을 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 이것도 규제보다는 사실은 이게 운동으로 확산돼야 되는 건데 이게 인건비를, 4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정말 8천 600만원 많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일단 이것은 1회용품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강제하는 것보다도 점검해서 분위기 확산시키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예.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올해 어쨌든 간에 다행히 100톤 정도가 줄었는데 그런 1회용품을 줄이게 되면 쓰레기가 좀 줄지 않을까,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때 보건소에서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을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세업소에 과태료 부과할 수도 없고, 사실 이것은 계도 차원에서 하는 거라. 그런데 대대적으로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들인 예산만큼 실적이 또 어떻게 됐냐고 따질 수도 있을 테니까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플라스틱. 저희가 4억 8천만원의 돈을 주고 민간에게 처리해 달라고 맡기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항상 보면 특히 ‘페트병 재활용할 수 있는 자판기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페트병이 그래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한 2만톤 가까이 매년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최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2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점차 확대해서 202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일단 특히 지원금을 준다고 하거든요. 등급이 높은 그런 페트병을 많이 모아서 재활용하게 되면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발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예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정해서, 일단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계속 해야지 내년 하반기에는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보면 큰 마대자루 같은 것에다가 플라스틱하고 페트병하고 다 한꺼번에 넣거든요. 그런데 아예 거기다가 페트병 따로 플라스틱 따로 이렇게만 해도 요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많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고 또 경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봐서 수시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내년도부터 시작을 우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에다가 그렇게 안내를 하셔 가지고 ‘페트병은 따로 모아라’ 해 가지고 그것이 훈련이 되면 바로 시작해도 거부감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디다스나 나이키, 랄프로렌? 같은 아주 의류브랜드 그런 일류기업에서도 이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페트병을 이용한 섬유를 가지고 옷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아디다스는 ‘전체를 그렇게 만들겠다’고까지 공언할 정도로 이제는 이게 원료가 부족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니까 우리가 4억 8천만원을 주고 대행을 맡기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비용도 줄이고 우리는 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내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좀 고민하셔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활용 그것에 대해서 리사이클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 사용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캐나다 갔다 왔을 때도 플라스틱 재활용을 해서 유명한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순환하는 ‘리사이클 사업’이라고 갔다 와서 작년 행감하고 예산 할 때 사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부시장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안양시도 그런 사업, 재활용 플라스틱 종류를 이용해서 그런 사업도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바람직한 생각이십니다.

임영란위원장

바람직한데요. 그것을 의원들이 해외까지 가서 공부해 오고 연구해 가지고 와서 제안까지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간과하시지 말고 진짜로 한번 누군가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훌륭하신 김광택 과장님 늘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