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현서광닙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윤경숙․정맹숙․정덕남․박준모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5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한호입니다.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8월 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조례제정이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조는 그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 나오셔서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부개정 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추가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일부 중복된 내용의 조항을 삭제․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추가하여 안 6조에 규정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를 중복하여 규정한 안 제3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부개정 이유는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제6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7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제16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내용이 있어 반영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서 2019년 3월 8일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안양도시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을 “공사”로 변경․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강숙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상정 안건은 재산의 취득 5건, 변경 1건, 처분 1건입니다. 7쪽입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설치 건입니다. 현재 소공원으로 사용 중인 안양동 674-207번지에 지상3층 규모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공간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억 4천 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7쪽부터 11쪽입니다. 다음은 12쪽,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당초 호계동 917번지 6호에 신축하는 것으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인접빌라 주민 등 집단민원으로 2018년 현 동청사가 포함된 호계동 933-9번지 일원인 융창지구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부지로 사업을 변경하여 건립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인 행정복지센터와 신기어린이집을 복합건물로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79억에서 93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12쪽에서 15쪽입니다. 다음은 16쪽 석수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석수동 279-38, 39번지의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지하3층, 지상5층 규모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5억 2천 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6쪽에서 18쪽입니다. 다음은 19쪽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건입니다. 2017년 3월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된 관양동 1703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7억 1천 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9쪽에서 21쪽입니다. 다음은 22쪽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안양6동 585-2번지 일원인 소곡지구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2쪽에서 24쪽입니다. 다음은 25쪽 박달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건입니다.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석수․박달 권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1억 6천 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5쪽에서 27쪽입니다. 다음은 28쪽 안양동 782-82번지 매각 건입니다.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안양지구대 이전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안양동 782-82번지를 매수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28쪽에서 31쪽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는 신중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제5조제2항에 시장이 사업지원 대상을 신중년층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신중년층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지원 대상을 불명확하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여 조례취지에 맞는 사업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적극행정 운영을 위해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조례제정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문의 형식체계 등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안양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조 “개인정보파일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포함돼 있고 제7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은 같은법 제34조에, 제16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은 같은법 제28조에 포함돼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9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양1번가 청년공간 설치 등 7건입니다. 먼저 안양1번가 청년공간 설치입니다. 만안구에는 여러 개의 대학이 있어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높으나 청년활동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구 안양1동주민센터 부지는 청년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주변에 상권이 조성돼 있어 청년공간이 설치될 경우 많은 청년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기존 건립지역 인접빌라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2018년 12월 현 동청사가 포함된 융창지구 재개발사업부지 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건립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건물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수체육관 건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만안구 석수동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안구 석수동 279-38, 39번지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및 공영주차장이 포함된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입니다. 관양동 동편마을은 새로 조성된 대단위아파트 지역으로 인구유입이 늘어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경로당, 청소년문화시설 등 복지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에도 인근에 이용이 가능한 복지시설의 부재로 지역주민들이 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이 균등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안양6동 소곡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2017년 3월부터 휴원 중인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소곡지구 준공일정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달청소년문화의집 신축입니다.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시설이 부족한 석수․박달 권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여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역량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동 782-82번지 매각입니다. 안양동 782-82번지는 삼덕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안양동 782-27번지에서 분할하여 용도폐지된 토지로 안양지구대 이전 신축을 위해 만안경찰서에서 매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의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양지구대 이전으로 인근지역의 치안서비스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추진 타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정책기획과?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어느 분이신가요?

예, 제가.

예.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1항을 보면요 3조1항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항에는 ‘영 제13조의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항이 영 제10조1항의 제3호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별영향평가 검토내용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항상 조례에 거의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그것을 삽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여기에 같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건의드리고요. 다음은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김득수 과장님. 9쪽이고요, 9쪽. 거기 보면 제16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해 가지고 “시장, 공단의 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부분을 지금 삭제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지 또 보안사고가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자료…….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박달청소년문화의집 신축에 관하여 현재 안양시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운영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 위원입니다. 저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박달청소년문화의집 신축하신다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무엇이 차이가 지는지 이따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제가 보면 그 내용상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 거의 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따 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차이점 서면답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납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납세자보호. 이것은 조례에 별개, 상관없는 건데요. 우리 고액납세자 있잖아요, 세외수입 고액. 이것 할부라고 그러나? 나눠서 내는 제도? 분할?

분할납부요.

분할납부.

그것을 최대 얼마큼까지 하는지? 이게 경기도에, 우리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 정해져 있어요? 이따 그것, 우리 「지방세법」 있잖아요. 이게 할부로 있는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시․군․구에서 이것을 좀 변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취․등록세 고액 있잖아요. 고액에 대해서만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한테.

세정과장한테.

아니, 이것 세무과에서 하셔야겠는데? 과장님?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실 것 같은데?

세정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정확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지, 경기도에 정해져 있는지, 시․군․구가 다 틀리는지.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취․등록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지방세 고액이 있어요, 세외수입이.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인수를 했어. 그런데 취․등록세가 너무 고가야. 이것을 내야 되는데 안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분할납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이 있는지 이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부터 또 수고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양1번가 청년공간 설치, 우리 이영철 청년정책관님께 자료 요구해야 되겠죠? 안양1번가 청년공간 설치가 올 초에 진행이 됐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6월 말경에 시장님으로부터 보류하라는 그 업무지침 받은 사실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보류가 돼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부분은 지금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자료 19쪽에 보면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동편마을 이게 숙원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관양동 일대의 숙원사업인지 동편마을을 위한 숙원사업인지 구두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복지수요가 증가되면서 경로당, 청소년문화시설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민원 제안 들어온 것 민원 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밀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편마을에 1단지, 2단지가 아마 임대로 알고 있고 3․4단지는 분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수 확인해 주세요. 1․2단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주택단지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동편마을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복지시설 층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한번 이따가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달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동안구, 만안구의 현황 좀 파악해 주세요. 박달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 몇 곳이 있으며 구별로,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는 형태의 건물이 있는 것들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주차대수가 13면, 지하는 주차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구두자료도 괜찮습니다. 주차가 지금 13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으로는 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28페이지 보면 안양동 782-82번지 매각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삼덕노외주차장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매각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유재산 중에 용도폐지 그리고 용도변경 2017년, ’18년, ’19년도 것 있으면 매각된 자료로만, 폐지나 변경돼서 매각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이따가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의원님 질의인데요. 신중년 이모작 지원사업 조례에 5조2항을 지금 전체를 다 삭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느 분이 역할 해 주셔야 되죠?

네.

예, 과장님.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조례 참고사항을 보면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는 자체가 이 용어가 재정까지 포함돼 있는 건지를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7조에서 ‘위탁할 경우, 위탁사업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직접 수행할 때는 그 예산이 지원사업에 다 포함되는 건지에 대해 이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5조2항 전체를 삭제를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확인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촉인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서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스마트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돼 있고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도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만 빠져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조례 제정․개정의 기술상의 문제라 그럴까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 표현이 빠진다 그래서 위법도 아니면서 또 넣는다 그래서 위법이라든가 불합리할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중복되는 표현이 굳이 조례별로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명문화를 안 해도 효율적이게 운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져도 어차피 위법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 아침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 일일이 상위법 따지고 뭐 따지면 안 들어갈 게, 사실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게 조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넣어도 위법도 아니고 하니까 다른 데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넣는 게 어떨까,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3조의 2항 ‘영 13조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그러면 여기에서는 1항에, 제가 한번 볼게요. 10조1항의 3이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그런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2항에 보면,

2호죠, 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심의한다 이거예요. ‘선발’하고 ‘선발 기준 및 절차’가 지금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파주의 조례를 보면요, 거기 7조, 12조, 13조 있잖아요? 그 부분이 관계법령 10조의 1호부터 3호까지 내용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들어와 있어요. 이쪽에 저희가 3조의 추진사항 거기에 그게 하나씩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인데 어느 사항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1번 ‘1조부터 5조까지의 사항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선발의 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수공무원 선발까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선발을 하는 게 거기에 따른 기준 및 절차가 다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분명히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중언부언 뭔지 알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중복된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두 분한테 얘기를 다 들었고요. 빼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는 간소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부분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우리가 조례를 하다 보면 타시 것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거의 복사하다시피 갖다 쓰는데, 바뀌는 부분 외에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 중복된 부분은 빼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수공무원 선발 이게 표현이 두 항에, 그러니까 3조1호하고 2호하고 같다는 의미시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2호는 그 자리에서, 영 13조를 보시면 그 선발이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우수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의결할 때의 사항이고 이 3조1호는 이제 영 10조잖아요? 10조1항의 각호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절차상의 사항도 심의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행계획 수립하는 것도 심의하고 우수공무원 선발할 때 어떤 기준,

선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려면 기준 및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수공무원 선발의 기준 및 절차지 우수공무원 선발하고 우수공무원 기준 및 절차가 틀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 질의․답변하면서 위원님하고 또 한계가 있을 듯하지만 일단은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아마도 중앙정부에서 이게 표준안에서까지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표기를 해서 한 듯합니다. 이 표준안에 있는 내용을 거의 좀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조에 관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에서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선발기준이 명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절차도 규정화되고 이렇게 할 때 그러한 절차를 해놓은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이고 13조의 사항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수공무원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심의가 올라왔을 때 그런 분들의 의결을 가부하는,

제가 여쭤볼게요. 우수공무원 선발사항을 심의하는 것하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려면 기준 및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하고 뭐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준 및 절차를 정해놓는다는 거죠, 10조는. 그리고 13조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수공무원이 대상자가 아마도 대상이 올라왔을 때 의결을 할 때 그 우수공무원 가부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그런 표현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저기는 좀 다른 의미라고 봐야죠.

저는 이해가 계속 안 가는데요.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선발을 이제 심의를 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어떠어떠한 것을 심의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수립에 거기 담아놓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심의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선발 기준 및 절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것 안양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여쭤본 겁니다, 이것 중복이라고. 타시에서 서울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분명히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파주 같은 데 보시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주시에서 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기술상의 그것도 아마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 각호 처리를 해서, 3조에다가 각호 처리를 해서 법령에 있는, 그러니까 영에 있는 10조1항에 있는 각호하고 중복되는 것 빼고 해서 명문화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는 그런 번거로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또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표준안을 준용을 해서 오히려 더 좀 확고하게 공고히 했다, 이런 의미를 좀,

아니, 그러니까 각호 처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각호 처리를 해도 3호에 보면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이것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여기까지만 딱 쓴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항은 굳이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10분의 6은 다른 조례에도 빼려면 다 빼고 넣으려면 다 넣고 일관성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오전에 음경택 대표님께서, 과장님, 올 ’19년도 8월에 대통령령으로 이게 내려와 가지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령 내려오면 이것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일단은 법에 영에서 이제 조례로 위임된 게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조례를 해야,

아니, 제 말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안양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죠?

예.

이거랑 차이점도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이렇게 조례안까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감사에 관한, 그 면책에 관한 규칙은 말 그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기감사든 어찌 됐든 정해진 바에 의해서 감사를 시행을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행정환경이 아무래도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적극행정을 더 유도한다는 측에서 법령을 만들어놓은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 아니라 그것 있다고 해서 꼭 조례를 만들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은 위임된 것은 해야 됩니다.

위임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법은 없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법이 만들어지면 일부는 위임처리를 해서 ‘자치단체 조례나 정한다’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규칙이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말씀,

제 말은 규칙이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례가 아니라고 규칙으로 해도 된다고.

아니, 그것은 예시를 든 건데 법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든가 ‘따로 정한다’라든가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처리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이게 법령에서 위임하지,

정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령까지 만들어지고 또 이 법령의 효율적인 또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서,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지자체별로다가 다 지금 제정하고 있어요.

일단 이것,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이것 유보시키죠. 생각해보고.

그래서 지금 저희 15개 50만 이상 시만 하더라도 두 군데만 지금 아직 제정 중에 있고 완료된 게 지금 9개, 2개 해서,

일단은, 열한 구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보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것.

또 특히나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저희도,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예. 그런데 대외적인 효과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적기에 제정을 했으면 평가에서도,

아니, 적극행정은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똑같이 왜 해 가지고 올렸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일단은 유보시키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죠.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는 타시나 이런 데 비해서 저희가,

아니, 타시가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자세하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삭제조항에 재정지원 부분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은 시에서 베이비부머지원센터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제5조제2항은 신중년층 지원대상을 ‘신중년층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신중년층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재정지원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6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에서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는지하고 보안책임자는 누구를 지정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교육을 미실시했을 경우에 별도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하고 경기도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그때에 교육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나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도 매년 그에 관련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안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5조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담당 국장으로 돼 있고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파일을 보유 및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저는 16조만 얘기했었는데요, 아침에 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6조, 7조, 16조가 삭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이, 지금 저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아까 또 ‘경기도에서는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교육점수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위법에 반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이슈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또 이런 것은 한 번 더 강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안 하고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을 반복이 된다고 해서 다 삭제를 하면 진짜 조례 전부 많이 고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반복이 되더라도 그냥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에 두 군데 다 이렇게 똑같이 이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 시행령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다 겹치다 보니까 삭제하더라도 크게 개인정보 보호의 관련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없다 싶어서 이렇게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이 사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명칭변경하고 같이 이렇게 개정하게끔 되었습니다.

어쨌든 반복이 된다고, 어디어디 두 번 반복된다고요?

정보보호 규칙하고 시행령하고 두 군데가 지금.

시행령은 다른 데도 다 반복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가 ‘시설’이 ‘공단’으로 바뀌는 거니까, 아니, ‘공사’. “공단”이 “공사”로 바뀌는 거죠?

예.

“공단”이 “공사”로 바뀌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례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렇게 다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그때 이후로 또 바뀐 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빼는 건지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그냥 그런 문제가, 조항이 이후에 바뀐 게 없는데 그때 처음에 만들어질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내용이라면 그냥 싣고 가고 그냥 “공단”이 “공사”로 바뀌는 부분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2018년 5월 달에 일부 명칭 변경하고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조례를 해서 한 번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두 번째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시행령에 내용이 좀 중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삭제해도 개인정보 취급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다는 동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좋겠다?

예. 그냥 개정한 대로 심의를 해줬으면.

그러면 다른 조례도 다 바꿔야 돼요. 다른 조례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상위법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다 이제 삭제를 하고 가야죠.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 요즘에 유출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가고 싶습니다. 아니, 여기다 빼는 것을 반대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숙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강숙입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용도폐지되어 매각된 공유재산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용도폐지되어 매각된 공유재산은 토지 152필지에 건물 3개 동이며 매각금액은 237억 5천 100만원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자료 감사드리고요. 일단 잘 모르는 용어도 있고 사전을 막 찾아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 지명경쟁이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도 하나, 2018년도에도 1건, 2019년도에 1건 해서 총 3건이 있어요. 해마다 1건씩 있는데 지명경쟁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디로 한 거죠?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인접토지 소유자가 2명일 경우에,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사람이 2명일 경우에는 어느 사람이 부위가 많이 인접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지명경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가가 많은 쪽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지명경쟁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명경쟁해서 저희가 최고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경쟁 최고가를 제시하신 분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다 필지로 나간 건가요?

그렇죠.

금액이 작은 것일수록 한다는데 금액하고 상관없이 진행을 하나 봐요.

네, 최고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안 및 추진현황,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부지 변경과정 및 추진현황,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변경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조남동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조남동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한 사업에 대해 정부 SOC복합사업에 대한 적용되는 사업 여부 및 적용 가능한 사업은, 작년 SOC복합사업에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안 한 이유, 올해 SOC복합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동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주만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관리계획안, 지금 19쪽이 되겠죠. 첫 번째로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명칭이 ‘동편마을‘인지 ‘관양지구’인지 구두설명을 요하셨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 밀집지역인 동편마을 1단지․2단지 임대주택의 인구수 그리고 일반주택의 인구 및 또한 시설에 대한 층별 내역을 요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경로당 신축민원 건이 있는지 이렇게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편마을 그 사회복지시설 명칭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7년도 이게 부지매입 당시부터 해서 어떻게 고유명사 형식으로 해서 계속 그 명칭이 진행이 돼온 겁니다. 그래서 관양동에 있기 때문에 ‘관양’으로 명칭을 하자는 의견을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또 일부 의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단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태동이 됐을 때 고유화시켜서 명칭이 부여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제가 딱 재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편마을 1․2단지 임대주택 인구수는 서면으로 드린 것과 같이 1․2단지가 총 1천 952세대, 4천 86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양1동의 인구가 지금 총 3만 한 8천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편마을 인구를 한번 기준으로 볼 때 한 34퍼센트가 동편마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편마을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하여튼 그쪽 지역은 1․2단지가 전부 영구임대주택단지다 보니까 밀집돼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경로당 신축 민원건은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4개 단지의 그 단지 내부에 경로당이 전부 1개소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편단지 아파트를 뺀 나머지 주상식으로 돼 있는 그 단독세대가 한 2천 260명이 있고요. 한 1천 137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항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단지 내에서, 어떤 속된 표현으로 좀 텃새라 그럴까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단독세대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게 한, 그쪽 단지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2011년 이후에 입주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그런 경로당 이용에 문제가 단지 외부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경로당을 담는 것으로 해서 이 시설에 포함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시설운영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저희가 연면적 3천 8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경로당하고 노인일자리사업장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준비하고요. 2층은 청소년시설로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목적 용도로 저희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 SOC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한 가지, 경로당 신축민원 건은 아니었고요. 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우리 복합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용도, ‘그 안에 무엇이 왔으면 좋겠다’, ‘무엇무엇을 해 달라’라고 했던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것은 이것은 입주하자마자 지금 일반 상가주택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조례 의견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자료도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사실 또 아닙니다. 1․2단지 주민만 하면 인구수로는 4천 767명이 나오고요, 3․4단지를 하면 5천 8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격차는 좀 나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우리 복합센터가 들어가는 자리는 또 일반주택, 상가주택 자리잖아요,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부서 의견을 주실 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는 단어 자체는 약간 부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경로당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 내의 경로당과 단지 내의 경로당과 또 일반주택가의 경로당에 문제가 있기도 하는데, 이제 지상1층에 들어와요. 당연히 어르신들은 편리성을 봐서 1층에 들어가야 또 마땅하지만, 이게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득권의 차이가 이 경로당과는 항상,

네, 맞습니다.

주민들과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그날 제가 참석을 못 한, 마지막 간담회에 참석 못 한 아쉬움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도 저는 사실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날 간담회 끝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든지 저한테 알려주신 게 없었어요, 저만 참석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오늘 좀 자료로 같이 요청해서 받아 보고 싶었고요.

아, 예.

경로당 신축은 마땅하나 이게 또 잘못되면 이 전체가 그분들만의 것이 돼서, 다른 지금 청소년들도 유입해서 쓸 수 있고 일반시민들도 와서 동호회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또 많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생기기도 전에, 안 그래도 진입로 가지고도 벌써 서로 다들 어느 방향이냐 누가 이용하느냐 이것으로 시시콜콜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그래서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 이 층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체육시설도 원했고 작은도서관도 원하고 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시설이 들어올 때 모두가 ‘참 잘 들어왔다’. 밖에 있는 관양동 그 외부, 관양동 동편 외 다른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내주셨을 때 부서의견도 좀 언어를 잘 표현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따로 좀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예.

그것을 제가 받고서 ‘아닙니다’라고 갈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이 적합한지, 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용도 잘 쓰이는 데 필요하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단어는 앞으로 좀 잘 써주세요. 어떤 분이 들어도 ‘그래, 합당하다. 타당하다’라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에 대하여 정부 SOC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인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과 관련하여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및 운영사항 서면제출 원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호계 문화의집 그 면적이 오타가 났습니다. ‘867.19’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권역별로 1개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곳이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박달권역에 1개소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은 조금 더 규모가 큰 종합수련시설이고요, 문화의집은 권역별로 동네에 있는, 그것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동행정복지센터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그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청소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은요. 다음은 김은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한 관내 청소년시설 현황자료 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그 주차면수가 13면인데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시간에 늦어 가지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으나 거기가 그 뒤에 아파트,

빌라.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수련시설 특성상 그 관리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문화의집은 지하주차장은 거의 안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 주차대수는 350제곱미터당 1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으로 하면 4대 정도만 설치를 하면 되고 있고요. 박달동 뒤쪽의 극동아파트, 금호아파트, 브라운스톤아파트가 안양고등학교 그 후문으로 이렇게 통로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으면서 이 보행통로하고 그 주차장하고를 약간 그 존(zone)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건립 초기단계부터 수련관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안은 잡았지만 그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복합화사업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아까 가서 보니까 주차장 부분은 뒷면으로 이용되어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주차되어 있는 데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박달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면적인 것 같아요, 신축돼 있는 부분이. 맞나요?

문화의집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략 이것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네, 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인구가 지금 청소년이 한 9천 4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청소년인구의 한 9.3퍼센트 정도.

9.3퍼센트가 이용한다는?

예. 거기가 학교가 초등학교가 그 인근에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있어서 그쪽 권역에는 지금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그쪽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다른 청소년문화의집 현황을 주신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만안․석수․호계․평촌에는 없는 것들이 지금 박달에는 들어가요. 보면 양호실도 들어가고 노래방도 들어가고. 맞나요?

여기 보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 양호실?

네. 양호실하고 노래방이 지금 들어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양호실은 법적으로 조그맣게라도 시설기준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화의집도 다 지금 양호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법적 그 기준에.

그러면 거기 상주하시는 양호선생님도 따로 계시나요? 간호조무사라든지.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년지도사가 계시는데,

지도사가 양호실에서 간단한 것을 봐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이름이 거창한 것 같아서 혹시 양호실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인력이 들어가는 인원이 있나,

시설 설치기준에 그런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시설현황 받아본 것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남자단기청소년쉼터 ‘포유(For You)’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관양동 지역으로 작년에 옮긴다라고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은 하는 것은 맞나요?

예, 이전하는 것은 맞고요,

1년이 지나버렸네요, 기간이.

네. 그게 그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노유자시설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그때 질의할 때는 노유자시설 이게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아!

제가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께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길래, 계속 가면서 보는데 간판도 붙이신다고 했는데 아무 그 현황이 없기에.

내년 돼야지,

1년이 넘어가겠군요.

네, 돼야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꼭 하셔야 돼요? 이것?

지금 권역별로 보시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밝게 자율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용인원 적어 주신 것, 자료 제출한 것 그것 누적인원이죠? 아니면 연인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한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 현황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맨 밑에.

아, 연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이에요?

네.

그러면 연인원에, 그러면 청소년이 8천 600명 연이면 월로 따지면 꽤 되는 거네? 그러면 이게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자유롭게 동아리활동이면 동아리활동 그때그때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안양2동하고 석수1동이 거의 똑같아요. 다목적홀, 공연, 음악, 연습실.

청소년문화의집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청소년들의 제일 수요가 많은 그런 시설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물론 동안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잘 돼 있잖아요, 크게. 그런데 그 큰 규모, 박달1동 복지센터 하면 규모가 커져요. 그렇죠? 행정복지센터 다 쓰신다는 거잖아. 지금 현재에 있는 것만 리모델링해서.

그렇죠, 네, 네.

너무 크지 않아요? 그 쓰기에는,

지금 보면 평촌 문화의집도 그 건물을 하나 다 쓰고 있거든요. 다른 곳은 행정복지센터랑 있기 때문에 1개 층을 쓰고 있지만 평촌문화의집도 1개 건물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권역별로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데 제 말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거의 1천제곱미터예요. 그렇죠? 그 건물이.

네.

그런데 그 큰 건물을 만안청소년수련관도 이렇게 큰 데가 있는데 굳이, 아까 인원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박달동? 4개,

9천 800명 정도?

그렇죠?

네.

9천 800명이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9천 800명이 지금 신축하는 여기를 다 이용을 안 하고 몇 퍼센트 정도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대략 10퍼센트? 10퍼센트 정도 이용할까요?

10퍼센트든 20퍼센트든 그 접근,

아니, 제 말은,

학교가 그 안양고 바로 앞에 있고 하게,

제 말은 복합센터가 이제 짓고 있어요, 박달.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짓고는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시설이 아니거든요.

알아요. 제 말은 이 큰 것을, 안양시 공유재산이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좀 활용하고 일부를 이게 활용하는 같이 방향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하1층은 동아리쉼터나 댄스동아리실 그다음에 1층은 휴카페나 이런 것으로 하고 다목적실하고, 그다음에 보면 3층에 보면 이동형 성문화센터 사무실도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YWCA에서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호계동의 건물을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같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다 이쪽으로 이사시킨다고요?

예, 이동형 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그 건물도 그쪽으로 이제. 월 임대료를 내고 임대하고 있는 건물도 이쪽에 같이 집어넣으면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박달권역에 신축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 한 층만? 그래서 이 건물이 다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게 지금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인데요. 와 가지고 어떤 뭐를 만들어 보거나 코딩을 해 가지고 로봇을 조립해서 만들어보거나 이런 작업들을 그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냥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과장님 말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크다는 거지.

이 공간이 너무 크지 않은데,

안양시에서 지금 공간이 계속 없다고 그러는데, 좀 이따 청년정책관도 과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계속 건립이에요.

지금 보시면, 크다고 하시는데요. 호계 문화의집도 867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평촌 문화의집도 748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박달 문화의집은.

아니, 아까 과장님이,

예, 비슷한 규모죠, 사실.

비슷한 규모인데 거기 연인원 보면, 그렇죠? 4개 층. 제일 적어요, 이용인원이. 의외로.

그게 지금,

제일 저조해요.

여기는,

아니, 4개 층을 다 쓴다 했는데,

이용인원은 거기에 지금 있는 아까 청소년인구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의 이용인원은 연간 이용인원이 들어간 겁니다.

연간 이용인원도 제일 저조하잖아요. 딴 데 거의 들어가는,

지금 아직은 연간 이 이용인원이 박달 문화의집은 파악이 안 된 거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크다고요, 규모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양시 공유재산인데 굳이 그것을 하나로 다 쓰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죠. 검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그렇죠, 과장님? 그것 검토 좀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크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아니,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는 돼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안양시에서 이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고, 할 자리가 없다고 계속 찾아요, 각 과에서. 그런데 문화의집 하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건물을 하나 행정복지센터였어요, 한때는. 동을 하나를 다 관장하는. 그렇죠? 이것을 하나의 문화의집으로 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크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개동을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박달1․2동하고 석수2동 청소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석수2동?

그렇죠.

석수1동은 있잖아요.

그쪽 인근에, 지금 석수1동 청소년문화센터는 석수1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경수대로를 건너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박달권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안청소년수련관 가죠, 차도 다니는데.

석수2동이나 박달1․2동에서는 그냥 도보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그러니까 거기 있어도 좋은데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전면 재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규모가 너무 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박달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오기로 한 것은 어디 공청회나 뭐 논의를 거친 부분이 있나요?

큰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청소년시설 확충으로써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씩을 건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안양2동에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석수1동에 석수 문화의집이 있고 호계3동에 호계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평촌권역에 평촌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동편마을에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그 2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달권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박달권역에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디다 이렇게 설문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한 적은 없고 그냥 한 거죠?

그런 것은 없지만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달2동 거기 보면 그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 가서 스트레스 해소할 공간도 없고 또 즐길 공간이 너무 없어서 놀이터나 이런 데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데로 많이 아이들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평형이 진짜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호계 보면 867이에요. 그것 거의 870인데 여기 합쳐도, 4층․3층․지하1층까지 해서 4개 층을 합쳐도 900 한 60 정도 되네요. 그래서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 그 안의 내용을 좀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동아리도 있고,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소음 때문에 동아리를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돼 있다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옮겨서 방과 후에 그런 것을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양호실 하나 있다고 제가 이제 이것을 봤는데 이 양호실을 일반적으로 놓는 양호실로 할 게 아니라, 저희 박달1동에 만안보건지소가 폐업이 됐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거기를 이용을 했던 그런 보건지소가 없어지고 나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다쳐서 보건소로 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 또 그다음에 경로당에서도 노인분들이 ‘그것 보건소 없어져서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의 비용이 싼 건지 500원씩 받았다고 그러시데요? 노인분들 오시면? 그러니까 주변에 병원은 많아도 비용이 굉장히 몇 배로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달2동에는 의원이나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보건지소 쪽으로, 거기가 또 경로 어르신들이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동형 성문화센터 사무실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메이커센터 특화시설하고 같이 3층에 이용하는 시설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실은요 지금 이제 김은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드린 그 자료에 보면 거기 성문화센터 맨 아래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인력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동형 버스 있잖아요. 성교육버스를 가지고 학교 이렇게 이동하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가서 교실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사무를 볼 공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호계동에 민간건물을 임차를 해서 월 거의 8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같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박달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면서 거기 일정 공간을 할애해서 거기 사무실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청소년메이커.

청소년메이커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목공이면 목공 아니면 코딩으로 하는, 그 왜, 프로그램 짜잖아요, 컴퓨터로. 그래서 로봇을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4차산업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VR 이런 것 그런 작업을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장비를 시설을 해놓고 그런 공간을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참 좋은 것 같네요. 4차산업 탐구분야 정보로,

네. 그런 것을 다 갖추려면 사실 이 면적이 넓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것 좀 꼭 갖춰주시고요. 이동형 성문화센터 사무실은 그 몇 분의 사무실로만 쓰시지 마시고 거기에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그쪽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공간이 할애된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지소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그런 사항이 들어갔을 때 또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규정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 의견을 받아 가지고 확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에는 지역주민 다른 분은 못 오시나요? 청소년만 오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 다른 별도의 시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청소년사업에 대한 중앙의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데 감점되고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하고 또 그다음에 보건소라는 게 노인분들도 오시지만 학교 학생들도 오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으나 그것은 이제 제가 확답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비중을 두시고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건립심의위원회라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구성 아직 안 돼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사업 그 심사가 또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끝나면 바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구성 시에 지역민을 좀 많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청소년문화의집이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노래방시설 있잖아요.

노래방시설, 네.

노래방 소음 하는 그런 시설이, 저는 노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항상 놀 데가 없어서 노래방으로 가잖아요. 모여서 밥 먹고 노래방 갑니다. 그래서 노래방이 지역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아이들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또 박달2동에 보면 해당화경로당 거기가 방음이 안 돼서 사전에 그게 파악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노래방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거기 가까우니까 이용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문화의집에 노래방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음시설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과장님, 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 같으니까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정부 SOC복합사업 관련해서 서면제출도 역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설치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모임 또한 친목동아리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연초에 추진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보류가 됐죠?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고 해결방법 봤더니 서이면사무소만 지금 저한테 제출했어요. 서이면사무소도 여기의 소공원에 청년공간 설치하는 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것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로 좀 요약해 보면 첫째로 여기는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였지만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만들어서 하는 와중에 청소년의 공간을 청년공간으로 되돌린다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1번가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의 접근성은 부족합니다. 청소년이 접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용하는 지역이 1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청년공간을 짓기에는 너무나 적어요. 지금 총 연면적이 190평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문화공간도 박달에 짓는 것도 300평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공원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 청년공간을 못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이 소공원이 이치에 맞지 않다,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여 청년들이 들어서 ‘청년공간을 반대하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만 더 좋은 청년공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정책관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공간도 물론 중요하지요. 청년공간도 중요하고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간이 어디에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공간이 그쪽에도 필요하다는 것도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려보고 또 상임위원회 와서 이렇게 보고도 드려봤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일부 연령층이 중복이 되는데 19세에서 39세로 돼 있거든요, 저희 안양 청년 기본 조례에.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겹치는 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인구가 우리 전체 청소년인구에 대비 46.6퍼센트나 됩니다. 즉, 9세에서 18세까지, 청년에 안 들어가는 9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이 50 한 3.4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결론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냐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럼 청소년문화공간도 우리 청년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잇대 되면. 그렇잖아요.

갈 수 있죠.

청년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지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문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희석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청년과 청소년의 나이가 교집합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청소년도 와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아니, 위원님께서 청소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갑론을박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눠봐야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무엇을 또 하나 지적하고 싶냐면요 연초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였을 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보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재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시의원들이 여기 하면서 아무리 지적한들 뭐 해요. 고쳐지지가 않고 또 올라오는 것은. 그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집행부서에서 지적한 부분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든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든지 하고 똑같은 사안을 올려야지 아무것도 해결 안 하고 똑같은 사안으로 올린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질의 마치고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갖고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방금 이은희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은희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