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민한기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8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예산 38억 4,909만 2,000원 중 95.78%인 36억 8,687만 3,750원을 집행하고 4.22%에 해당하는 1억 6,221만 8,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은 19억 1,103만 3,000원 중 18억 1,292만 8,430원을 집행하고 5.14%에 해당하는 9,810만 4,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3억 9,311만 2,000원 중 13억 2,233만 6,650원을 집행하고 5.09%에 해당하는 7,077만 5,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경상적경비는 3억 2,538만 3,000원 중 3억 999만 470원을 집행하고 4.74%에 해당하는 1,539만 2,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193만 8,000원 중 1억 8,036만 1,310원을 집행하고 6.04%에 해당하는 1,157만 6,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기타 배상금은 60만원 중 24만원을 집행하고 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 운영예산인 의정활동은 경상예산 총 19억 3,805만 9,000원 중 96.69%인 18억 7,394만 5,320원을 집행하고 3.31%에 해당하는 6,411만 3,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36억 321만 6,000원에서 1억 6,749만원이 증액된 37억 7,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2007년도 본예산에서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여 현원을 기준으로 1억 1,2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2억 9,699만 2,000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1억 3,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일반운영비로 피복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의회운영자료 제작 및 인쇄비 100만원과 의회운영 편람 제작비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1억 6,658만원에서 통신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비 4,100만원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회의용탁자 구입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5,900만원이 증액된 2억 2,5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의 의회비는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1,7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조정으로 인한 인상분 1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포상금 중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 2,160만원이 업무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예산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가 되었으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38억 4,90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6%인 36억 8,687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4%인 1억 6,221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의사운영분야에 19억 1,103만 3,000원인 49.6%를, 의정활동 분야에 19억 3,805만 9,000원인 50.4%의 비율을 두고 있으며,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증인출석 배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6%, 집행잔액이 인건비 1.8%, 경상적경비 1.8%, 자체사업비가 0.3%로 나타났으며,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2005년도보다 예산현액이 11억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도 불용액이 4%인 것은 예측가능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 321만 6,000원에서 1억 6,749만원이 증액된 37억 7,0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직원인건비 1억 1,255만 3,000원, 직원피복비 450만원, VoIP통합증설에 따른 시설비 4,1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회의용 탁자 취득비 1,800만원, 그리고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 등 공무국외여행여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 박동수 국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서도 이야기가 됐듯이 불용액이 4%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을 잘 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원안으로 통과를 해주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사항 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회소송추진 법률고문 수당에 48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소송 추진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고문수당 480만원이 집행된 것은 의회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신데 그 두 분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나갑니다.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데 소송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6년에 한 건도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차긍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2007년도로 넘어가나요?

이것이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불용액 현황 중에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여비 2,164만원이 있는데 왜 불용액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여비 불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단위가 원이기 때문에 2만 1,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 위에는 단위가 천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100만원이 아니라 2만 1,640원이에요?

예,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인쇄가 잘못 됐네요.

단위가 천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액 다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은 예산이 있는 대로 다 집행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는데 아까 박동수 사무국장께서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 2,160만원이 수원시로 과목변경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적 복지제도였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사항은 건강검진을 하신 사항인데, 그것을 당초에는 의회 예산으로 따로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사무국 공무원들하고,

아니, 의원님들 것이요.

의원들것만?

예. 그것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과목변경만 총무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선택적 복지제도, 이 사항은 금년에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해외연수 및 공무원 외국여행에 1,500만원 증액되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일반 의원님들께서 해외 출장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저희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특별히 요청해서 추가로 1,5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쓴 것이 모자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예정입니까?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추정을 해서 앞으로 의장님이나,

구체적으로 지금 잡혀있는 예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에 의장님이 외국을 나가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장님! 의장님 나가시는 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의원들은,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몇 분 정도 잡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에서 국제도시나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이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사실은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에 대해 편성하는 기준에 의해 당초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려운 사항인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노력하셔서 1,500만원을 간신히 세운 것입니다.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자매도시 방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잡혀 있습니까? 의장님이든 의원이든 나가고자 하는 건수와 명수가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1,500이든 3,000이든 올라오는 거죠.

4페이지에 보면 VoIP 통합증설로 4,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통신설비공사 예산인데 이따가 별도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연구 공간 확보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공간 확보를 할 때 통신설비 회선증설 공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의원님들 연구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필요한 회선증설 공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치될 시설물인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60만원 × 30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VoIP 통합증설과 연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죠?

아, 이 1,800만원 말씀이시죠?

아니죠. 60만원 × 30개, 상임위원회 회의실 회의용 탁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개인 의원들에 대한 책상 1개씩에 대해서 설치를 할 거니까 그것과 VoIP 통합증설에 대한 예산이 연관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연관이 안 됩니다.

그것과는 별도다?

예, 별개입니다. 밑의 것은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중단이 된 사항인데,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건의가 된 사항이죠.

개인 책상, 그것을 하기 위한 1,800만원이고 위의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책상들을 다 이렇게 해 주면서 책상만 설치할거냐, 아니면 전화나 그 이외에 설치할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십시오.

회의용 탁자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화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이 그냥 책상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식 회의실이기 때문에, (“책상이 아니라 탁자죠.” 하는 이 있음) (“거기 탁자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여기 보면 회의용 탁자네요? 그러면 탁자냐 책상이냐, 그것과도 구분이 되어야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운영위원회는 적어서 탁자 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 아니에요?

이것은 1인용 책장으로 저희가 바꿀 계획이죠. 그 전에 의원님들 두 분이 같이 계셔서 불편하니까,

여기다 하나씩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서 우리가 이번에 용인을 갔다 온 것에 대한 그 내용이 되느냐, 아니면 별개의 것이냐를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연구 공간과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책상 설치에 대한 건은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있는 거네요?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제가 알기로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회 사무실에 책상을 놓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잠깐 정회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