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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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도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로교통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직무대행 장두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직무대행하고 있는 장두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편성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국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 101억 5천 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억 2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779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27억 1천 800만원, 교통정책과 170억 9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580억 6천 600만원, 시설공사과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2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이 638억 199만원, 재무활동비 125억 7천 721만원, 행정운영경비 15억 6천 800만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321억 9천 400만원, 예비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 5억원, 시민 자전거단체보험 3억 3천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 6억 3천 900만원, 차량방범시스템 교체사업 4억, 스마트 방범관제시스템 도입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 4억 5천 900만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부담금 8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 17억 5천만원,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7억 700만원, 안양9동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 5천 200만원,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비에 7억 9천 800만원, 충훈2교 및 박석교 내진보강공사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원, 계속해서 7쪽의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사업비 4억 4천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 6억 8천 6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4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설사업비 2억원, 버스 승강장 및 택시 승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및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도로교통국 직무대행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및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연일 이어지는 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과장님들 이어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8쪽에 보시면 가로등 지중화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경수대로 구간과 관양로 구간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편성된, 특히 경수대로 쪽에 지중화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확실하게 알고 싶고요. 2019년부터 2020년 내에서 한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폐기된 이유는 무엇이며 2020년도에는 꼭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은 안 주셔도 됩니다.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3단계 있습니다. 예산안 700쪽이고요. 공사를 한 구간인데 어떻게 3단계가 또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구간에 대한 내역서와 도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7쪽이고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준다는 내역인데 이 10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 한 40년, 50년 동안 그분들이 면허를 어렵게 따가지고 10만원에 대한 이 자진반납금은 너무 적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향후에는 더 많은 비용을 주셔 가지고 그동안 그분들의 면허를 반납하면서 택시도 타야 될 거고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허를 반납해서 10만원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안 638쪽에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내년의 사업인데요. 내년 사업에 사업을 할 곳이 어느 곳인지 그런 것, 선정된 곳이 있으면 아홉 곳 또 22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중화장실 여성안심 비상벨 설치가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CCTV 설치’ 이렇게 있는데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비상벨을 설치하는 겁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비상벨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화장실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화장실 CCTV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CCTV는 바깥에 설치하는 거고 비상벨은 화장실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여성 안심, 남자들은 안심 안 해도 되겠어요? 남자들도 화장실에 자주 쓰러집니다. 안심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여성의 화장실 바깥에 CCTV가 있다면 남성도 마찬가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보화에 대한 너무 많은 것을 주다 보면 우리 개개인의 사생활의 정보까지 앞으로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CCTV를 하나 설치를 해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개인정보와 개인에 대한 많은 불편함에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여성안심 벨은 좋아요. 그런데 CCTV는 어떤 것은 모르겠는데요. 남성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고려를 좀 해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709쪽이고요. 안양시에 주차관제가 많이 불편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주차시스템 자체가 이제 많이 50퍼센트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관제시스템 시설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것인지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관리방안까지도 같이 주시고요.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메타볼 있죠? 거기 부서죠? 메타볼.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패스하고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안양시가 역 앞에 버스정류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제는 만안구에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꼭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불문하고 예산 투입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추가 한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역전 주변의 3층 건물을 사시든지 또 현재 원스퀘어를 이용한 시설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향후에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를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장두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0페이지, 시민 자전거보험 2018년도, ’19년도 올해까지 보험금 지급내역 부탁드리고요. 또 밑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게 추진배경하고 이렇게 봐서는 어떤 계획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용역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계획을 하고 계신건지 이것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6페이지 보면 어린이 교통교육장 3D 체험교육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3월부터 11월, 이게 안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설치가 되나 봐요. 혹서기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712페이지에 보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가 12대가 돼요. 이게 12대면 12개소인가요,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사거리에 신호가 많잖아요? 4개소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4개소 정도 거기 장소가 어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4페이지에 버스운전자 양성지원사업 부담금 이게 올해 처음 버스운전자가 부족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이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버스승강장―예산안 645페이지―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실 계획이신데 10개소 외에 송풍기를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기존에 송풍기 이렇게 설치된 적은 없었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동안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이게 송풍기 어떤 제품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안구 명학역에 캐노피가 조금 설치는 돼 있기는 하지만 계단 부근에, 그런데 밑에 하부까지 다 연장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절기 때 눈이 오거나 이러면 거기가 또 얼어붙어서 계단이, 그래서 그 캐노피를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담당부서가 시에서도 그렇고 또 틀리다고 그때 저 들었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명학역의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육교 이제, 예, 그렇죠. 올라가서 명학역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것 구청 건설과에다가 제가 설치 얘기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명학역 말씀하시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게, 지금 답변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또 옆에 간판 같은 게 안 보인다고 상가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비 오는 것은 일시적인 건데, 눈 오고 이럴 때 비 오면 그것 하면 좋기는 좋은데 계단까지 못하는 게 주변에 그런 민원도 있는데 좌우지간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여튼 그것은 담당, 구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 또 상가 민원도 있으니까요. 한번,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설치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추경서와 이렇게 업무보고서 또 행감자료, 예산설명서 요구서를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질의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질의의 가짓수는 적지만 상세내역서를 제가 많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서 628페이지요. 미지급용지 보상금의 2억원의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2019년 집행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에 예산 성립 시에 세부 산출내역서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서 628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예산이 1억 9천 9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가로등 지중선로 이렇게 보수공사 만안과 동안 예산이 5억원이 편성돼 있어요. 여기 보면 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5억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시 전체 도로표지판의 현황이 2018년, 2019년 정비공사가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와 두 번째, 2020년에 편성된 세부 산출내역과 향후의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가로등 지중선로 실태파악 현황과 중장기 보수공사 계획은 있는지 올려주시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준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서 630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의 1억 2천만원 예산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가 4억원이에요. 4억원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 등록대수와, 그것 좀 힘들겠지만 부탁드릴게요. 등록대수와 조례 제정 이후에 활성화계획의 수립용역 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와 세부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전거 이용시설 실태파악 현황과 예산 세부 산출내역 밑에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707페이지,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가 7억 9천 8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교량현황과 정밀검사 현황 및 2018년, 2019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이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예산서 637페이지, 여성안전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비의 예산의 1천 500만원과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1억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안전시설물 실태현황과 2018년, 2019년 점검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현재까지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추진실적과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트 같은 데 설치돼 있는 것을 보는데요. 마트주인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뭐하는 건지, 언제 누가 붙여놨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63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장소 몇 개 장소이며 신규설치 장소가 몇 개인지 예산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관내 성능교체 대상 수,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와 중장기 교체계획서와 그리고 현재 교체 추진실적에 대해서,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서 710페이지, 저는 예산설명서 말고 예산서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나중에 예산설명서는 몇 페이지라고 기록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710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에서 1천 500만원 예산편성 관련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홍보실적에 대해서 2020년 예산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사업비의 6억 8천 6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관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현황과 교체대상 실태파악 현황을 갖다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설치 및 교체 위치도, 설치연도가 있을 거예요. 설치연도가 들은 설계위치도와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최광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 보세요. 예산서 644페이지 보면 전세버스 임시노선이 있어요. 그 예산편성이 2억 850만원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버스파업을 대비해서 임시노선 운영에 예산 4천 30만원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출근형 전세버스 운영지원의 1억 6천 720만원의 예산 편성 대한 세부내역서 한 부하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버스파업 대비해서 운영 지원대책 추진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서에 644페이지 또 있습니다.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료 지원이 있어요. 거기가 668만 4천원의 예산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이 840만원이 제3회 추경에서 보면 100퍼센트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당초 세부 추진계획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올려주시고. 2020년 668만 4천원 예산 세부내역과 세부 추진계획서에 보면 있는데 추진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46페이지요. 택시노조 차량 구입비의 2천 800만원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안양시 택시노조조합 현황과 예산편성 법적 근거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시군 노조택시 구입비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양시만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0쪽, 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00쪽입니다. 예술공원 결정용역이 있어요, 내부순환로. 그 구체적인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0쪽에 주차 공유사업 수립용역이요. 그 내역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4쪽, 광역알뜰교통카드 2019년 시범사업이었다고 하네요. 2019년과 지금 현재 이런 것 구체적인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