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히 위원님들 20일간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강행군 하시는데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과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의회운영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3일, 내일이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12월 16일 월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12월 17일 화요일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8일 수요일에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는데 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입니다. 우종관 감사관입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입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강숙 회계과장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경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운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노상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남동 체육과장입니다. 이순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을 목표로 5대 정책 비전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추계분석을 통한 세입예산 계상과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천 662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4천 507억원보다 8.0퍼센트인 1천 1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1조 953억원보다 8.3퍼센트가 증가한 1조 1천 85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3천 554억원보다 7.1퍼센트가 증가한 3천 805억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5.5퍼센트 증가한 4천 2억원, 세외수입은 7.6퍼센트 감소한 481억원, 지방교부세는 14퍼센트가 증가한 1천 436억원, 조정교부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천 2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5.9퍼센트 증가한 3천 95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퍼센트 증가한 952억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행정운영경비는 6.7퍼센트 증가한 1천 807억원, 정책사업비는 9.3퍼센트 증가한 9천 312억원, 재무활동예산은 0.7퍼센트 감소한 7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1퍼센트 증가한 2천 848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56.3퍼센트 증가한 24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4퍼센트 감소한 717억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0.7퍼센트 증가한 154억원, 정책사업비는 11.3퍼센트 증가한 3천 569억원, 재무활동비는 57.7퍼센트 감소한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1층 남녀화장실 리모델링 5천만원,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기획관은 우리안양 제작비 5억 5천만원, 행정광고 수수료 7억 1천만원, 청년정책관은 청년기본소득 76억원, 석수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1억원, 일자리정책과는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14억 6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3억 6천만원, 예산법무과는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120억원,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67억 9천만원, 회계과는 시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5천만원,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2억원,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9억 8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수산동 및 냉동창고동 환경개선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복지포인트 36억원, 자치행정과는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0억원, 안전총괄과는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2억 7천만원, 체육과는 박달복합청사 건립 39억 8천만원, 종합운동장 주전광판 교체공사 19억 5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억원, 정보통신과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52억 6천만원,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종합장사시설 조성 분담금 109억원, 가족여성과는 해누리어린이집 신축공사 21억원, 교육청소년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억 3천만원, 만안보건과는 출산지원금 지원 26억원, 동안보건과는 출산지원금 지원 3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111억원,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스마트시티과는 도시기반 IoT데이터통합 플랫폼 구축 6억원,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5천만원,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98억원,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7억원,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18억원, 도로과는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정책과는 방범용 CCTV 성능개선 6억 4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6억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396억원,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하상 개량공사 5억원, 녹지과는 드론 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 4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는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사업비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2억 1천만원,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억 1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아동수당 지급 135억원, 기초연금 지급 6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이면도로 포장정비공사 5억원, 만안로 포장정비공사 5억원, 건축과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는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온누리광장 잔디식재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억 6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아동수당 지급 187억원, 기초연금 지급 634억원, 건설과는 도로조명 보안등 교체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6천 500만원, 교통녹지과는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1천 600만원, 비산2동은 신청사 이전예산 2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 31억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억 1천만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두루미 명학마을 뉴딜사업 21억원,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일원 뉴딜사업 32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6억원,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4억원,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관내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8억원,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68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비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일반기금운용 규모는 617억 8천만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131억 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87억 6천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4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7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1억 1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금년도 486억원보다 542억원이 증가한 1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020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56쪽 주요사업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1조 4천 507억원보다 1천 155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66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5.7퍼센트인 1조 1천 857억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조 953억원보다 904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3퍼센트인 3천 805억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천 554억원보다 2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1조 953억원 대비 904억원이 증가한 1조 1천 857억원으로 지방세수입 4천 2억원, 세외수입 480억원, 지방교부세 1천 436억원, 조정교부금 1천 29억원, 국․도비 보조금 3천 95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52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이유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액이 주요 사유이며, 주택가격 현실화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분도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 지원과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박달복합청사 건립 등 시민 복리증진 시책들과 산하기관 위탁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사환경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영유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예산이 반영되었고, 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 체육센터 및 장애인 복지문화관 건립 사업비와 종합장사시설 조성분담금이 편성되었으며, 각종 재단, 복지관 등의 운영지원금이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설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과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들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도로개설공사,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 총 규모는 125개 사업 751억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767억원 대비 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4개 사업 60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7개 사업 137억원, 기금은 4개 사업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첨단 정보통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구축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맘편한 출산과 보육환경 조성 등 성평등 목표에 기반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번 「2020년도 예산안」은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5대 정책 비전 추진과 주민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면서 도시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67쪽 기금운용 수지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와 관련하여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은 2019년도 676억원 대비 8.65퍼센트 감액된 618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 486억원 대비 111.5퍼센트 증액된 1천 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조성 규모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감액된 반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바,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총무경제위원회를 소화시키기가 좀 부족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면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최대한 간략하고 사전에 서면자료를 부탁해 주시고요, 우리 또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또 제출하시고 추가질의 및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페이지와 또 우리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고 성실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이병준 과장님이신가요?

예.

예산안을 만드느라고, 예산안 설명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혼동이 많이 왔어요, 혼동이. 어떤 혼동이 왔느냐. 일단 예산명세서의 금액하고 예산설명서의 예산이 많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몇 군데, 예.

그래서 더 이상 딴 말씀 안 드리고 전년도 그리고 또 올해를 넘어오면서 예산설명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혼동이 생기냐 하면 몇몇 부서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간단한 어떤 인건비 같은 것은 빼라’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일단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혼동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산명세서를 보고 예산설명서를 봤을 때 금액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혼돈스럽죠. ‘어? 뭐가 빠졌지?’ 이러는 상황이 많은 우리 위원님들에 혼동을 갖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라도 추경이나 이런 예산설명서를 주실 때는 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금액은 똑같아야죠. 그렇게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얘기가 나온 기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행감을 통해서는 아직도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정말 ‘땡땡땡’이라는 뜻 아시죠? 땡땡땡.

예.

정말 금년에도 그러는 일이 여러 번 나서 이제는 화도 안 나요, 웃음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핑계를 대시냐. ‘예산법무과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지침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쪽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각 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떤 곳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뭐예요? 우리는 원본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그런 허접한 자료가 제출 안 되게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6급 무보직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 예산법무과 아니고 총무과구나. 자, 우리 총무과의 무보직 6급 직원들의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청렴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청렴도 한 10년 치를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우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아무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우리 박의순 국장님이나 신경호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데 저희들 며칠간에 걸쳐서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했고 이제 조정안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국의 박의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만안현장사무실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이게 매주 수요일 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계세요?

예.

한 주도 안 빼시고?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마 만안구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취임하시면서 장소 마련 일정 기간 빼고는 바로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냐고요.

글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몇 월부터 했어요?

10월 정도라고,

10월 정도부터요?

예.

그러면 만안현장사무시장실 개소 이후, 수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네. 어제도 하셨나요?

예.

그럼 어제까지 시장실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민원인들이 오셨고, 그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 보고 오후에 또 질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 끝나고 또 이렇게 예특까지 올라와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정재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위원이 62명이 있습니다. 명단자료 제출 바라고요. 1천 927만 2천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보니까는 ‘참석수당이 현실화에 따른 증액 요구에서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요구’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타시 사례를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최우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비가 1천 95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또 예산안 심의 때 질의드렸었습니다. 작년에는 ‘외부청렴도만 조사했었는데 내부청렴도까지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수를 800명에서 1천 300명으로 늘리면서 예산을 작년에 좀 증액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결과치를 여쭤 봤었을 때 마침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 결과치가 나왔다라고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2018년도 내부청렴도가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향상되었는데요. 외부청렴도가 그 당시 57위라서 거의 최저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19년도의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사업 올해 아니, 내년이죠. 2020년도 총 사업비 내역 국․도비 분류해서 자료 바라겠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시면 72페이지,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돼서요. 제출, 세부내역서요. 그리고 회의참석 보상금을 보니까는 굉장히 작년에는 1천 84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 서면 그리고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청년축제 추진기획단 구성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산출세부내역 제출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출산정책위원회, 81페이지입니다. 참석수당이 2019년도는 260만원이고요 2020년에 39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그동안에 회의했던 내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0.98에서 또 0.88까지 떨어지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회의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 관련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정책서포터즈 회의수당 아까 얘기했지만 참석수당 1천 260만원, 15회더라고요. 청년축제기획단 회의참석수당 400만원, 청년지원사업추진 심사수당 280만원, 저출산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90만원. 그리고 인구정책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회의 참석수당 600만원 관련된 명단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회의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고 15회에 연속해서 회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위원회에 관련된 명단들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보니까는 민군협력관 수당 2천 16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평가위원회 수당이 또 243만원, 정책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100만원 그리고 시정현장평가단 회의 참석수당이 1천 20만원이고요. 시정현장평가단 현장 참여수당이 또 972만원, 또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32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240만원,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7천 920만원. 대체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명단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회의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까지도 자료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친화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있다 보니 저희는 노인일자리가 국가적인 차원에 국비로 전액 다 지원이 돼서 굉장히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데 신중년에 관련된 베이비부머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축소돼서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내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노인일자리 예산 국비, 시비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올랐는지와, 그것은 여쭤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예산이 지금 얼마가 편성이 됐는지. 지금 현재는 8억 4천 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또 8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 설명 바라겠고요. 그리고 베이비부머센터도 일자리 저기 맞죠?

네.

예산안 124페이지, 베이비부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보니까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는 지난 7월 달에 베이비부머 지원센터가 오픈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10일 날 지원센터 운영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인지어스 코리아죠. 확인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에 노인인구가 13.5퍼센트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신중년층의 인구가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 14만 2천명으로 대충 60에서 64년생이 가장 많아요. 전체 인구를 봤더니 57만 3천명 대비 한 25퍼센트를 이 연령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조사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중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알선은 물론이거니와 인생이모작교육과 상담 그리고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원센터 상담비, 인건비로 1억 3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지금 2억 3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실적과 결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월부터 11월까지 상담실적과 취업연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울에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이 재단이 특화된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차후에 일단 프로그램 강의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재취업까지도 연결되는 어떤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50플러스재단에 가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50플러스재단과의 어떤 비교했던 것이 있으면 자료 함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얘기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산 중에요 가용재원현황 그 고정비하고 가용재원까지 해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요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명단 및 회의 참석수당이요. 특히 보니까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58명이고요 동지역회의 위원이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명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단 그리고 회의개최 참석자 명단하고요 수당 지급한 내용. 그리고 조례 규정에 있는 위원회에 보니까는 건전화재정위원회 참석수당이 80만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70만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50만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72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2천 880만원,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참석수당이 60만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참석수당이 44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129페이지고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산 각각 사업의 세부내역하고요 사업비 산출내역.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그리고 기대효과, 지금까지 어떤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고 평가했으면 평가내용까지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2019년에 3억 대비 2020년도에는 무려 4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 세부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2페이지, 공유재산 유지관리 공유재산 목록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85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있습니다. 3년간 세원발굴 현황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1페이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아까 500만원 말씀드렸는데요. 탈루․은닉 그 재원은 세원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하고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표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요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명단 제출을 바라겠는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64만원, 11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부심사위원회가 144만원, 6명.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10명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명단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이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반으로 인건비가 작년 대비 1억 2천 7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48명 명단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었다면 문제점까지. 그리고 올해 징수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체납자에 관련해서요 생계형체납자가 있을 것이고 고액체납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생계형체납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자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직원 임산부 용품 및 출산용품 지원이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출산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민감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삭감되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김필여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드렸었습니다. 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만안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요 3년간 만안구청어린이집 정원, 입소인원 그리고 입소율, 종사자 수, 사업비 산출내역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7명이 4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5명에 대한 20만원 그리고 정보공개 모니터단 364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촉위원 3명, 2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명단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덧붙여서 저도 민주화운동기념 계승사업과 관련해서 3천 6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 관련된 날들까지도 자료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노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 관련해서요 2019년 점검내역 자료 제출하고요. 점검대상이 646개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60억 세부산출내역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33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전광판 교체공사 관련해서요 19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보니까요 주전광판의 내구연한의 초과로 7년 초과가 돼서 LED소자의 발광 이 상태가 불량하고 시스템 작동 오류로 그동안 각종 행사 시, 개최 시 장애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AS 했던 내용들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3년 정도 아니면 그동안에 AS 했던 현황들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민봉사과 이순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9페이지입니다.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인데요. 민원법률상담원하고 명예시민과장 근무 운영내역하고, 2019년 예산지출내역하고요, 2020년 예산편성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예산서 93페이지요 대중교통 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 예산의 1억 5천만원에 대한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세부 집행내역과 모니터링한 추진실적에서 개선할 점이 있었을 겁니다. 추진실적과 개선점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대중교통 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구체적인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시설을 이용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와 관리방법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예산서 93페이지, 매스미디어 홍보 예산 4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또한 최근 2년간 세부 집행내역과 시민 인지도 및 이해도의 제고 홍보 후에 모니터링 추진실적과 구체적인 성과분석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에는 있지만 구체적인 매체 현황과 홍보내용, 매체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4페이지, SNS시민기자단 원고료가 2천 115만원이 편성된 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개인별 원고료 집행내역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자단의 현황과 또 그리고 기자단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채택된 원고 활용실적과 2020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청년정책관에 대해서 예산서 106페이지에 대해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5천만원과 107페이지,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1천 500만원의 예산편성이 이게 편성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지만 이와 그래도 관련된 질의를 이영철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과 어떤 타시 현황파악한 것과 또 중단기적인 우리는 또 추진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부탁하고요.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124페이지, 노인상담 인력양성 및 운영사업 예산의 2억 1천 751만 3천원에 대해서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만안과 동안이 6만 555명이고 2019년 10월 31일 4만 9천 286명인데 상담분야별로 상담실적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양 보건소가 방문건강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기관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 중복돼 있는 것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차후에 향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에 문의를,

제가 보니까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확인 제가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효율성과 추진, 향후에 대한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팀에 묻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예산성과금 4천만원의 예산 편성에 대해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 공개 추진실적과 위원회 개최현황을 현재까지 공무원, 시민들께 했는데 집행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내역과 추진계획 및 시민 홍보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예산서 146페이지에 대해서 주택 태양광시설 지원금이 5천 52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8천 820만원 중에서 21.8퍼센트가 집행하고 불용액이 5천만원인데 현재까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시설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또 세부 추진계획서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서 181페이지, 공공운영비 3억 145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양창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2억 7천 320만원 중에서 71.1퍼센트 집행했고 6천 372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2천 82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여기 설명서 이게 다인지 그 이상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수산동․냉동창고의 환경개선공사 1억 7천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이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추진실적을 올려주시고요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나갔을 텐데 예산 세부 산출내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과에 예산서 231페이지, 스포츠 이용권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2억 3천 30만원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기초수급자 또 한부모가정 또 차상위가정 이용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렇게 도움을 주신 홍보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안양시 스포츠 이용권에 대한 대상인원 현황과 세부 추진계획서를 한 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종합운동장 주차관제 통합시스템․CCTV 설치공사에 9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종합운동장 주전광판 교체공사가 19억 5천만원 사업예산 관련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예산 세부내역과 추진내역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주전광판의 개선공사 실적과 교체사유는 설명서에 있지만 좀더 구체적인 교체사유를 올려주시고요. 예산서 233페이지,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승용식 스위퍼 구입의 예산 5천 500만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방식과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 몇 번을 살포를 하는지 그리고 살포 전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게 약을 뿌리면 주민들한테 알려야 주민이 뿌린 날 가고 안 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홍보실적을 몇 번이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현재 사용하는 장비 기능과 장비 구입시기는 언제 구입을 하고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한 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과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고생이라고 안 하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기금지원 사업목적이 향후 대규모사업 지원을 위한 적립금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 대규모 지원사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도 해 주세요. 또한 41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아, 이것은 박종은 과장님, 자치행정과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7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 2019년도 기금심의위원회 개최실적과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51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도 2020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2천 7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및 참석수당을 얼마큼 나갔는지에 대해서 인원과 또 몇 번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출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노상호 과장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용내역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내역과 기금 조성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법정요율대로 적립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적립이 안 되었으면 왜 미적립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세부 현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질의하다 보니까 아마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복되고 있지만 질의는 하겠습니다. 그 답변서에는 같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집행내역서 15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비 산출내역과 추진현황 또 향후에 기대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예산안 93쪽이고 설명서 55쪽입니다. 대중교통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한 2019년도 사진 있으면 사진도 주시고 홍보한 사진 또 장소 그리고 홍보가 잘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입니다.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부모의 소득을 어떻게 보고서 이것을 선정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19년도에, 이것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예,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금년도 2020년도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내년도는 2년차입니다.

1회차네. 그럼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석수 청년스마트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세부 추진내용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출산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에 대해 지금 1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가 지금 3회로 돼 있는데 이 부분 3회가 되면서 인원이 늘어났는지 2019년도의 현황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이 부분이 아니고. 밑에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에 대해 3년 치 교육과 한 횟수, 홍보자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민간 부분에 어떻게 갈 것인지 향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입니다.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용역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입니다. 예산안 124쪽이고 설명서 102쪽입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 이 부분에서 7천 951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와 또 2019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자료 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추진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청년두드림공간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계획과 앞으로 이게 하게 되면 잘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서면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입니다.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통합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안 132쪽입니다. 전에는 홈페이지가 몇 개가 운영을 했는지 또한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 집행내역을 건건별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입니다. 예산안 152쪽이고 설명서 156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개선에 대한 집행내역과 또한 결과보고서, 감액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153쪽입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 출연금에 대해서 아마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세부내역 또한 과다하게 편성해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입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실태조사반 인건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집행내역과 평가된 자료 또 운영실적, 그동안 추후에 2020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밑에 보면 실태조사반 조사원증 출장물품 구입비가 4천만원에 48명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품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입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면 2억 5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집행내역과 또한 증액된 내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노상호 과장입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마 시민안전보험이 있으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자전거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통합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치 집행내역과 보험사가 어디 보험사인지 부분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체육과 조남동 과장입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게 아마 대상이 관양배수지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전기․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제출만 해주십시오. 제가 보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예산안 233쪽입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시설에 마사토와 아마 네트 등등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 아마 인정되지 않는 배드민턴장이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사토 좀 달라고 하는데 아마 주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도 안양시민이고 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의 지출내역 2019년도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23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연간단가공사입니다. 이 부분 요구사유 보니까 ‘조명설비 고장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편익증진’을 이렇게 사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명설비 고장에 대해서 신속한 편익증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9년도 집행내역과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이렇게 편익증진이 제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233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전광판 교체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공사를 지금 신규로 하는 건지 그전에도 내진보강공사한 게 있나요? 과장님!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없어요?

예. 2013년도에,

2013년?

평가조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추후 편성되었는데 지금 사진은 다 찍어놓으셨나요? 아직 안 찍어놓으셨나요? 보강공사할 그 자리.

네, 다 돼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사진 제출해 주시고 보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유도 같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예산안 234쪽입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이 15억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증액됐는데 올해는 진짜 FC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어요. 그렇죠?

네.

좋은 성과를 많이 남기셨는데 15억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2018년도, 2019년도 아마 기부 또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의 기부내역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추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또 256쪽입니다.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2019년도 토지매입이 아마 8억 2천만원이 어떻게 지출이 됐나요?

예,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건립비 10억을 편성을 한 것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된 거죠? 과장님. 2018년도 건립비가 10억이 편성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토지매입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었나요? 이 부분 별도였나요? 토지매입비하고 건립비하고 지금. 2018년도에 건립비 10억이 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좀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신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 향후계획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안양시에 지금 어쨌든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심장부에 있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양시가 진보할 건지 후퇴할 건지 그런 결정이 되리라 보고요 어쨌든 안양시민을 위해서 진짜 몇 분 이렇게 소신과 또 능력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홍보기획관 정재영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 우편 배부함 신규 제작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장소가 몇 개였는지 하고요 또 어디에 설치할 건지 또 이전에 또 배부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언제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또 그게 1개당 얼마였는지 그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입니다. 시정홍보위원 활동보상이 올라와 있어요.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다. 홍보기획관 먼저 해야 돼, 홍보기획관. 감사관님!

네.

우종관 감사관님 오래간만에 뵙고요. 요즘에 얼굴이 좀 핀 것 같습니다. 물이 올랐어요. 여기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여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고된 건수나 자료 3년 치 정도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스마트타운 조성 새로 여기를 만들려고 그러나 봐요.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총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박창렬 과장님, 예산안 1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기업의 종류하고요 또 지원하는 내용, 지원효과 3년 치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렬 과장님 얼굴을 몰라요. 어디 계세요?

네.

아, 예. 과장님 다음은요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증액은 안 됐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관리업체 그리고 3년간 관리한 자료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기업지원과, 152쪽입니다.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 어떻게 지급할 건지 어떤 곳에 지급할 건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예산안 158쪽, 안양시 공유재산 유지관리인데요 안양시에 공유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토지, 건물 전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양창해 과장님, 사업소장님인가? 도매시장 보도블록 교체 181쪽입니다. 지금 농수산물이 노후화된 관계로 교체공사, 개선공사, 보수공사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 한 5년 치 보수공사한 내역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전체비용, 내용, 지원되는 가짓수도 전체 해가지고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노상호 과장님 217쪽이고요, 예산안. 민방위경보단말 유지보수 연간계약이요, 유지보수 하는 거요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민방위에 대해서 거의 다 오르는 것도 없고 다 감액된 게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와 지금 민방위훈련을 하기 위한 민방위훈련에 대한 지원하는 것, 행사하는 것 그런 전체적인 산출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조남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이고요.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입니다. 증액되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게 17개인가 19개인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무도 이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시에서도 표를 의식해서 장애인을 못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원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내용, 종목 총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예산안 233쪽입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체육시설이 어디에 몇 개가 있고 모든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 있고 종목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여기 CCTV 설치공사, 233쪽이요. 거기도 CCTV가 어디에 있으며 설치공사 몇 개를 할 건지는 여기 나와 있죠. 그 자세한 자료, 금액까지 1개당 금액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CCTV공사 감리비 이게 2천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감리회사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운동장 잔디관리용 스위퍼 구입 여기 잔디청소기 설치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회사 건지 어떤 건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진보강공사 공사내역서와 보수공사 장소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셔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보고 몇 가지 계획서에 추가로 좀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사업명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사업명 그리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그 배경 그리고 사업내용 안에는요 세부 사업내용하고 운영계획, 인력이라든가 예산 그리고 사업목표량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효과까지 이렇게 좀 담아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빠져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평가 시상에 1천만원이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몇 년도부터 추진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평가항목하고 작년, 올해 2018년, ’19년 시책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고요. 그리고 수상한 주민센터 그동안의 명단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정재영 기획관입니다. 내맘애(愛) 우리안양지가 있습니다. 제작비에 대한 2017년, ’18년, ’19년 견적서와 또 2020년도 가견적서 받으신 것 있으시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물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017년, ’18년, ’19년하고 2020년도 가견적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맘애(愛) 우리안양’ 우편 배부함 신규 제작을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 여기 내용은 있지만 그래도 견적서 제출해 주고 샘플사진 있으시죠? 어떤 것 하실 것인지 샘플 주시고 전에 했던 사진 샘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화장실 견적서 보니까 주식회사 세광건설이 3천 300짜리가 들어와 있네요?

네.

이것은 언제 거죠?

이것은 상반기에 2월 28일 날 우리가 견적서 받아 가지고 1회 추경 때, 여자화장실 1층 칸이 장애인 한 칸하고 일반인 한 칸이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추경 때 한 칸을 더 늘릴 생각이었어요. 거기 장비실이 있어요, 청소도구함 놓는 데. 그것을 하려고 3천 300만원 견적서를 받아서 심의해 본 결과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손을 대서, 지금 남성화장실에 샤워장이 기존에 있었어요. 그 샤워장에 좌변기를 두 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여자화장실은 공조함 때문에 한 칸밖에 못 넣어요. 그래서 애초에 추경 때는 여자화장실에 한 칸을 더 넣는 것으로 했었고 남자화장실에 좌변기 두 칸을 넣으면 남자화장실에는 좌변기가 네 칸이 되고 소변기 세 칸 해서 일곱 칸이고 여자화장실은 세 칸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더 공사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남․여 화장실을 바꾸자. 그래야 여자화장실에 좌변기가 네 칸이 되고 남자화장실은 좌변기 세 칸에 소변기 세 칸, 이렇게 비율을 맞추자’ 이래서, 지금 5천만원짜리 설계서는 시청에서 토목․건축직 기사들이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광건설에서 처음에 견적을 받았을 때와, 이 회사가 이것도 세광건설은 아니겠네요, 그럼요?

아니죠. 지금 것은 그냥 저희,

시청 그 공사업체인가요?

아니요, 직원들. 토목직․건축직 직원들이.

그냥 직원들이?

예.

직원들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견적서를 청사관리팀에서,

견적서 없이 그냥 뽑아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세광건설에서 했을 때와 지금 그냥 견적서 뽑았을 때 그 차이가 금액이 1천 700 나는데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전체로 바꾸는, 양쪽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바꾸는 문제 때문에 1천 700이 추가가 된 건가요?

네.

글쎄, 제가 보니까 아파트나 인테리어 비용을 보더라도 이게 한 5천으로 지금 나온 것은 조금,

과다하다.

금액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세광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는 기존에 있는 위치를 바꾸지 않고 장애인화장실이나 좌변기실 그다음에 남녀를 바꾸지 않고 그냥 좌변기 하나 더 놓고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한 작업이었을 텐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남․여 화장실을 바꾸면서 장애인화장실 위치도 다 바꾸고 타일도 다 뜯어내고 새로 이렇게 하는 것에 기술직들이 의견을 주신 건데 이게 업자에 의해서 부풀려진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층화장실 수리는 1층 하고 나중에 2․3층도, 사실은 지금 썩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화장실이 제일 그 집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고 제일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청화장실도 수상을 ‘아름다운 화장실’인가 이렇게 해서 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 했던 업체도 해도 좋겠고요. 어쨌든 비용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이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화장실 설계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공사업체는 입찰로 해서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실 하나가 리모델링하는 데 5천이 많다고 보면 또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거의 빠듯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정집이나 우리 지금의 화장실하고는 평수가 아예 틀립니다. 평수가 틀리고 그리고 가정집 화장실 리모델링할 때는 벽면은 보통 안 하고 시설만 이렇게 하는 데도 2, 3천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리모델링했을 때는 창고를, 화장실을 넣는 것으로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창고를 여성화장실이 하나 부족하니까 하나 넣는 것으로 그래서 3천 300이 나오는데 지금 그것을 전체 다 뜯어서 장애인화장실로 재배치하고 또 화장실을 2개 더 설치하고, 여자는 그렇고. 또 남자화장실이 더 불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자화장실이 불어났기 때문에 거의 엇비슷하게 이 사업비가 추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견적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살아온 세월을 보면 그리고 수많은 공사기관이나 행정기관들을 보면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절약해서 다시 두세 군데 견적을 한번 뽑아보시고 또 시청에서 하는 것하고 견주어 봐가지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안 나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장실. 저도 가끔 행사가 있거나 하면 1층을 사용하니까 불편한 점은 있어요. 장애인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고민을 하는데 급할 때는 이용을 하거든요. 화장실에 칸수가 늘어나는 것은, 변기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하고 찬성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게 예산을 잡는데 감이나 느낌으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시청에서 이게 견적을 뽑은 게 아니라,

시청에서 뽑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청에서. 일반업체를 통한,

그게 아니라.

그 견적이 아니라 시청에 지금 토목 담당하는,

건축직, 예.

건축직 직원분들께서 뽑아주신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금액을 잡은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화장실이 고쳐지고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불만이나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단지 화장실을 하나 그 공사비가 그 단가 자체가 5천만원이 나왔다라는 것에 ‘이게 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견적서가 그전 것은 보니까 금액이 작은 것으로, 지금 계속 되반복되는 건데 작은 금액으로 견적서가 있는데 시청에서 토목직이 뽑아주신 견적서는 좀더 많은 금액으로 나와 있고 그게 감이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좀더 받아보시고, 이게 만약에 정말 다 했는데 5천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합당한데’라고 다음 부연설명이 들어갔겠지만 지금 견적서가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간대요. 이 정도 들어가서 해야 한대요’라고 하니까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질의들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나는 시점에 견적을 또 받으실 수 있다면 다른 견적서도 좀 같이 첨부해 주시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가 화장실 가지고 많은 토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짤막하게 할게요.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칸막이 그것은 다 털어내고 칸막이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청같이 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칸막이 막아 화장실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마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닌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칸막이 다 털고 타일 다 떼어내고 장애인도 다 재배치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전체 다 뜯어내고 통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다 뜯어내고 하는데 거기에서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뭐 이렇게 배경 저기,

선반 막 이런 것.

장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시청같이, 시청 화장실같이.

그렇게는 못 하죠, 네.

그렇지, 공간 좁은 데에다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벽만 털어내고 다 하지마는 5천만원이 다 쓰인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한 4천만원에 할 수 있는지 견적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게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을 깎을지 1천만원을 깎을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공사란 것이 그 공간 안에 변기만 더 늘리고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게 싹 뜯어내면 변기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바닥 배관공사가 다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 배관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돈이 추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문짝도 다시 대야 될 것이고 아니면 거기다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또 우레탄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칸막이와 천장과 다 아래위가 맞추게 된다면 공사가 진짜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한번 다른 데 견적을 받아보는 것은 좋지마는 저는 이 정도 해서 한번 절약해서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사란 것이 손대면 돈이 무진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럼 또 전기공사도 다시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니까, 뜯게 되면 벽의 타일은 다시 또 다 발라야 될 것이고 이래저래 공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만 해도 이렇게 많이 돈 1천만원은 쉽게 드는데 이것은 남자화장실까지 다 전체 하기 때문에, 애초에 했던 것은 창고를 뜯어내고 거기 여자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공사가. 그리고 전면 다 뜯어내면 제가 말씀대로 배관공사까지 처리 다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될 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의견은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 견적서가 좀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늘어나는 것은 좌변기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두 개인데 절약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견으로 집약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운영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김명자 국장님과 여러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있을까봐 안내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순서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기획관실부터 순서대로 나가는데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총무경제위원회는 질의할 수 있다는 이 점을 안내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 먼저 하실?

직속기관인 홍보기획관 또 감사관실, 청년기획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94페이지 디지털마케팅 강화사업 추진계획안과 예산 세부명세서 및 사업 편성사유와 기대효과를,

박의순 국장님 어디 가세요?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디 가시냐고요.

아니, 옆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라고 나온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나고 답변 들어야 되니까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디지털마케팅 강화사업은 현대의 홍보트렌드에 따라,

앉아계시라고요. 자리 지키세요. 어디를 가?

아니, 앞으로 나오시라고요.

대형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채널 등 디지털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세부명세에는 네이버(NAVER)․다음(Daum) 등 포털사이트의 연간 모바일 브랜드검색료로 8천 212만 3천원, 카카오톡채널 연간이용료 2천 635만 6천원 등 총 1억 847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편성 사유 및 기대효과는 대형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채널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시책, 행사 및 축제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기대효과는 다수의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홍보채널을 활용하고 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95페이지, 행정광고수수료와 관련하여 2018년도, 2019년도 집행내역 비교자료 제출과 2020년 사업추진계획 및 주요방침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71개사 5억원, 2019년에는 현재까지 78개사 5억 7천 500만원을 11월 말까지 현재 집행했고요. 12월에 집행 진행 중인 사항이 40개사 1억 3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7억 1천만원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2020년 행정광고 집행계획 및 주요방침은 아직 현재는 아주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새로 포함되는 언론사를 비롯하여 금년도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계획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면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사 인지도․파급력․보도실적․기획보도 등을 참고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인터넷언론사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에 노출이 되는 사항과 시정홍보기여도 등을 참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언론사 행정광고 지급기준은 행정광고 제공계획에 따라서 중앙언론의 경우에는 약 550만원, 지면신문의 경우에는 인지도․파급력․보도실적 등을 반영해서 165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매체는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기준 및 보도실적을 감안해서 우리 시정의 홍보에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사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홍보효과는 언론매체별 특성과 전파력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집중홍보로 시정 주요사업에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약 7천 402회의 보도가 나왔고요. 2019년도에는 1만 1천 800여회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4천 390여건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설명서 61페이지, 시정홍보위원 명단과 참석수당이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사유와 타시 사례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위원은 동별로 2명으로 현재 31개 동에 62명으로 구성되어 주로 SNS 홍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전홍보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SNS가 대세이다 보니까 SNS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회의참석수당은 2009년부터 홍보위원 운영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5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의 권유도 있었고 타시의 사례도 보면 강릉시와 원주시의 경우에도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홍보위원 있는 데가 저희 시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는 홍보위원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회의 시에 있는 경우에는 약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1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비교․검토해서 현실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상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93페이지 대중교통 매체 및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집행내역과 추진실적, 개선사항, 홍보사진을 제출하고 추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광고용 버스쉘터가 설치되기 시작한 ’98년부터 그간 지속적으로 해오던 홍보형태입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버스 64개소와 전철역 4개소, 롯데시네마 평촌점 또 안양점 등 대중이용시설 2개소에서 주로 우리 시의 슬로건 및 주요시책을 이미지화해서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매체 및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는 조명광고 형태로 주로 이미지 노출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에서 드린 바와 같이 전철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30만명이 넘고 극장이나 마트도 일일 5천명에서 1만 8천명 정도가 출입을 하기 때문에 노출되는 장소에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자료를 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가외의 설명을 주시겠으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존의 밋밋한 이미지광고를 디자인해서 사람들에게 친숙한 시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또 디자인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출입이 많은 마트나 홈플러스 등 이런 다양한 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스미디어 홍보와 관련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집행내역과 구체적 성과분석 자료 또 2020년도에 활용할 매체현황, 홍보내용, 매체 선정방법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스미디어 홍보는 주로 지역 및 중앙방송과 주간지 등 지면과 온라인 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성과를 분석하면 2018년 대비 중앙방송의 빈도를 3회에서 16회로 늘려서 방송을 하여서 좀 효과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0년도에도 우리 시 정책 전반에 대하여 KBS, SBS, MBC 등 또 TV조선, 채널A 종합편성채널에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 가치를 재창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SNS기자단 관련 2019년도 개인별 원고료 집행내역과 추진실적 제출 또 기자단 현황, 기자단 선정방법 또 채택된 원고의 활용실적,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SNS기자단 관련 2019년도 개인별 원고료 집행내역과 추진실적은 총 25명이 활동해서 439건의 기사를 작성했으며 원고료는 1천 5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자단 현황 및 기자단 선정방법은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모집하고 선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원고 활용실적은 블로그 265건, 인스타그램 173건, 유튜브영상 1건 그래서 439건의 콘텐츠를 게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SNS기자단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4월과 10월에 기자단 팸투어 등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배부함의 신규제작 관련 기존 배부함 현황 및 신규 설치장소, 견적서와 샘플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안양 배부함은 지난 2017년도 상반기 제작을 끝으로 지금까지 추가제작은 안 했으며 금년 8월 우리안양 배부실태 조사결과 각 동별로 불량 정비가 요구되는 게 125개, 신규수요가 307개 해서 432개 정도가 정비대상과 신규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를 추가 170여개를 반영을 해서 600개의 신규제작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남으셨어요?

예, 아직 남았습니다.

일괄답변식의 진행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간략하게 좀.

예. 예산안 95페이지, 시정홍보위원의 활동내역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7년∼’19년 견적서, 우리안양 시정홍보물 2017년부터 ’19년까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서 대체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관행이 일괄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답변에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이 제출된 답변서를 토대로 해서 부족한 점을 질의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함께할 테니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혼동하지 마시고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을 보니까는 타 지자체에 비교를 했을 때 3만원인데 저희는 5천원을 지금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해 3만원을 지금 인상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동에 두 분씩인데요, 이분들이 근속하는 그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예,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가능하도록,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나요?

네.

그게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전년도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3회, 3회.

3회 연임 가능하다고요?

예.

이 규정은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하나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 6년, 7년, 8년간을 거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독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명예과장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각 동마다. 그런 것 고려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이 저기를 하면서 여러 의견도 묻고 또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지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5천원씩을 받고서 봉사를, 시에서 홍보자료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구전에 의해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잠깐만요. 이분이 예전에는 구전으로 홍보를 했다라고 하셨고 지금 SNS홍보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SNS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저는 SNS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자료에서 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톡이나 밴드, 자기가 속해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안양시에 소속돼 있는 단체 이런 데에다가 본인들이 매일 올려주고 이러면서 홍보를,

왜냐하면 사실은 안양의 시민명예과장이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지금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만큼 이분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돈을 떠나서 명예시민과장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그러면 구전을 했을 때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SNS로 카톡이나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단체에만 알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안양시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분들을 3회까지 연임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남한테 이것을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시민과장에 일단은 오셔서 경험을 하셔서 그분들의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명예시민과장은 아니고요 홍보위원이기 그 자체로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홍보인데요 봉사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각 동마다 다니면 정말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요 시민명예과장의 홍보역할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것은 곧 본인들의 프라이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곧 본인들의 프라이드는 안양시의 자존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요.

저희가 해마다 이것을 홍보위원 모집을 공고를 내고 이러면서 하는데,

명예시민과장하고 홍보위원하고 틀린 건데.

동에서 홍보위원들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정홍보위원이 명예과장이 아닌 건가요?

아니지.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잘못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지금 각 동에 두 분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럼 여기 명칭은 홍보위원이잖아요?

예, 그냥 시정홍보위원입니다.

3회까지 연임 가능하고요?

예.

이분들에 관련해서도 다른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분주해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잘 왔는지 부족한지를 먼저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음경택 위원님 편안하게 진행하시죠.

저요?

예.

저는 홍보기획관님한테는 없고요. 박의순 국장님한테 잠깐 좀 해도 돼요? 순서 바꿔서?

편하게 하세요.

예, 5분만 쓰겠습니다. 박의순 국장님.

예.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제가 현장시장실 운영현황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 민원접수, 민원처리현황.

예.

달랑 이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물론 여기 ‘주요활동 및 면담 내역’ 했지만 작년 9월부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7건 달랑 해서 해 놓았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 이 자료만 보면. 그렇죠?

예.

현장시장실 운영현황 세세하게 해서 다시 갖다주시고요.

네.

갖다주시고, 지금 만안구 주민들의 민원은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시장님이 듣고 계세요. 동안구 시민들의 민원 어떻게 듣고 계세요?

만안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게 된 취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동안구의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들으시냐고.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

아니, 그것은 어차피 시청이 시장님실이 일주일에 다섯 번 중에 네 번을 이 시청에 계시니까, 동안 쪽에. 그러니까 별도의 시장실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만안시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박의순 국장님 5일 중에 하루는 만안구 나가시고 나머지는 동안구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주민들이 3층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서잖아요. 그리고 청원경찰분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문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문 다 닫고. 무슨 말씀이냐면 만안구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날 현장시장실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민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동안구는 지금 전혀 이게 봉쇄가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예.

해결하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들이,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들이 시장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시장님이 안 만나주시는 건지 비서실에서 커팅(cutting)이 되는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갈산동의 주민들이 남초등학교 후문 쪽에 차없는거리를 하려고 시장님 면담을 7월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저 우종관 감사관님 도로교통사업소장 할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의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님이 하루만 만안구 가시고 나머지는 동안구 계시니까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림대 증축 관련해서 평안동의 세경아파트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을 만나서 시의 방침을 듣고 싶고 한림대병원 측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일정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동안구에도 현장시장실을 운영한다라면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청의 3층은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시장님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안양시장실의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턱 좀 낮추시고요.

예, 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하는 비서실과 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좀 미비하거나 이런 위원님들 계시면 그것부터 말씀을 좀 주시고요. 우리 정재영 홍보기획관님이시죠? 질의 좀 드릴게요. 나중에 5억 1천 500만원에 대한 예산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기획관님?

네,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보기획관님이 편안하게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몇 번이죠? 40번까지 이렇게 5억 1천 500만원에 대해서 주셨는데.

34번에 있는 1천 200만원, 예.

저희가 집행부에 근무는 안 해보다 보니까 ‘언론보도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은 예비심사예요. 오늘 하는 게 본심사라는 것 좀 명심해 주시고 저희 예결특위의 분위기가 차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출입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조심을 갖춰주시고 저희 또한 최대한 우리 집행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또 혹시 어떤 실국이 끝났을 때 소란스럽게 출입하는 것도 그렇지 않게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천 200만원이 기획관님의 예산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이영철 청년정책관이신가요?

예.

제가 요구했던 자료예요. 여기서는 우리 정책관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몇 번인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쓴다기보다는 청년들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옆에 서 계시지 마세요. 지금 막 말씀드렸는데 어수선하지 않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동 좀 해주시고. 그러면 200만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것하고요. 청년정책 외에 인구정책에 5번, 100만원이 더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되겠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우종관 감사관님.

네.

자료 주신 것에서, 예, 말씀 답변 좀 주시죠.

드린 자료의 11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잠깐만요.

지금 감사관님 차례 아니잖아요. 홍보기획관님 차례잖아.

11번 얼마죠?

아니, 여쭤보시기에. 예?

11번.

예, 11번입니다.

금액을 지금 자료를 좀 제가 못 찾아가지고.

400만원입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이게 전부죠? 우리 감사관님이 쓸 수 있으신 업무추진비는?

네, 감사․조사 업무 추진 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청년정책관이 한 300만원 되고 감사관실이 한 400만원 되고 또 홍보기획관님이 한 1천 2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네요.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드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에서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2017년도에는 ‘경성문화사’ 서울에서 하셨고 2018년에는 ‘디자인매드’ 안양에서 하셨고 2019년도에는 ‘더에이치’ 수원에서 하셨어요.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하자고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원으로 간 배경이 뭡니까?

국가계약법상에 금액 자체가 전국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고요,

조달청 단가가 올라왔나?

법령에, 이것을 이렇게 안 하고서 안양 업체만 줄 때는 특혜를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계약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단가로 올라와서 맨날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에서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고 가야 될까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저희들이 기타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으니까 안양 업체들이, 전체가 다 안양 업체가 하는데 ‘내맘愛 우리안양’ 같은 경우는 원래 금액이 크니까 경기도도 아니고 전국으로다가 풀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력을 좀 갖춰서 본인들이 좀 잘하면 되는데 좀 안타깝죠.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매년 72페이지인가요?

예,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예요?

예.

그런데 단가가 올해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5억 5천이면?

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민선6기부터 이게 7기에 이제, 6기․7기 하면서 조금조금씩 올라온 게 지금 전년도까지 해서 동일하게 그냥 죽 나오는 겁니다. ’17년부터 동일한 숫자입니다.

뭐가 동일해요? 2019년보다 지금 한 2천 200이나,

5억 5천이 예산액이고요,

예산에 올라갔는데,

네, 낙찰금액이,

낙찰가격은 이것으로 나온 거죠?

예, 그렇죠.

그래요. 안타깝지만 조달청 가격이라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요.

네.

아까 저희가 질의를 마쳤을 때 저를 찾아와서 이게 모니터에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모니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어떤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까? 했더니 ‘모니터링 같은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모니터링을 곳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설치를 했으면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치를 했으면 이 크기에 맞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시민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안 한다 하면 그럼 예산은 안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런 내용으로다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위원님도 대중교통 매체라든가 대상이 다수 불특정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다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면 전문인이 아니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라도 현장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반응인지 분석은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한 자료를 수립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이것은 체크조차도 안 하고 무조건 설치만 하면 된다는 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성과분석표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예산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설치만 하고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또 자료가 없어요. 설치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현황 같은 것도 보면 홍보현황 외에도 이 모니터링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홍보를 했으면 홍보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추진에 대한 실적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고 안 해봤다 그리고 또 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이 많은 곳에다가 모니터를 설치를 했으면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이 또 부족한지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만이 거기에 대한 또 더 많은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문위원을 선정을 하든 전문강사들이나, 그 분야의. 전문사람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좀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선으로 보는지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기자단들이 여기의 원고료 집행내역을 보니까 블로그 건수하고 인스타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봐요?

네, 금액이 틀립니다.

블로그 한 건당은 얼마씩 하나요?

블로그 한 건당은 5만원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약 2만원 정도.

2만원 정도요? 예. 보통 실적이 없는 사람은 해촉하고?

네. 쭉 지속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해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기가 2년입니까?

예, 2년입니다.

2년에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고요?

예.

그럼 4년까지 할 수 있네요.

예.

건수가 없는 사람은 해촉을 할 수 있고 하는데 또 건수가 너무 미비한 사람들은 좀 경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 나게 한두 건 하고 그 돈 찾고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그런 기자단은, 우리가 시에서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안양소식지 우리안양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432개가 기존에 있는 수량이죠?

네.

그러면 600개,

아, 432개가 필요한 숫자입니다.

필요한 숫자예요? 지금 600개는 뭐죠, 그러면?

네?

600개는 뭐죠? 제작계획이 600개예요?

600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수요조사를 했더니 불량해서 정비해야 될 게 125개, 또 신규수요로 하는 게 307개 또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이제 많잖아요, 안양에. 그래서 그런 상가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게 한 170개 해서 한 600개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안구, 동안구 그럼 여기 불량대수 신청 설치계획이 있는데요 설치계획에 안양3동하고 최고 많은 데는 한 군데, 최고 작은 데는 한 군데 있고요. 최고 많은 데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있나요?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온 숫자입니다, 이게.

네?

동사무소에서요.

동사무소에서요?

예. 필요한 숫자만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숫자입니다.

그래요? 이것 말도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지역이 다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설치장소가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고. 160개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이것?

기존에 있는 데가 있고 새로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그런 수요가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요.

지금 설치기 현황도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도 설치기 현황 그러면 설치기 현황이 지금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5군데가 있고 160군데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더 크게 평촌동 같은 경우는 260개가 넘고요. 그런데 적은 데는 한 30여군데 호계동 같은 경우에는 19개소 이렇게 다 동에서 필요한 양만큼 이것을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것을 나누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너무 과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1동에는 1개, 평안동에는 160개, 평촌동 120개. 야, 이것 너무 하지 않나? 어쨌든 그리고 통장들이 우리안양지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통장들도 또 돌리는 곳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나요, 그 장소가?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포함 안 되죠?

함이 설치된 장소만.

그러면 인력비도 여기에 다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인력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이것 공짜로다가 통장들이 돌리는 거지.

아니아니요. 이것 지금 여기 설치기 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갖다가 꽂는 인력.

그것은 통장님들이 갖다 꽂는 겁니다.

네?

통장님들이.

전부 다요?

예.

아닐,

아닙니다. 통장님들이,

통장님들이 다 해요?

네, 네.

우리 안양 전체 안양지 나오는 것을 전체요? 안양시 전체 것?

전체죠. 우편배부 외에는 통장님들이 돌립니다.

통장님들이 돌려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너무 차별이 나요, 이것. 동마다 각 동이 너무 차별이 나니까 이것 한번 저조한 데는 그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데는 왜 신청을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여기 시정홍보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한 20년 정도 됐나요, 이게? 생긴 지가?

네,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천원씩 식비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만원씩 수당을 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시정위원님들이 홍보하는 게 지금 역할이 시정소식 홍보교육하고 홍보자료 배포, 자체 콘텐츠 SNS하고 견학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겠죠. 그래요. 확실하게 진짜 하는 게 주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전으로 홍보하는, 경로당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지금은 여기에도 나와있다시피 벚꽃축제라든가 안양시 보육정책에 대한 부분, 뭐 자전거보험 같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밴드라든가 SNS를 통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계층에다가 이것을 알려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도 있다시피 4월 달에 보육정책을 홍보한 게 약 20만명한테 이것을 배포했고 또 베이버부머지원센터 이 ‘기생춘’이라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희가 돌린 게 한 17만 정도 이렇게 홍보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SNS기자단들도 또 있죠, 안양시에?

네, 기자단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보면 지금 안양시민축제 같은 것은 밴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안양시내에도 쫙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가 잘 되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시정홍보 시정 시행정에 대한 진짜 잘한 것들 그런 것들로 홍보하는 데 전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홍보위원님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략하게 우종관 감사관님, 청년정책관님, 일괄답변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최근 10년간 청렴도 측정결과 및 외부․내부 청렴도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요,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 명단 및 운영현황 그다음에 수당 지급현황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부조리 신고건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청년정책관님도 답변 주시죠.

청년정책관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에 누락된 5천 634만 8천원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아이좋아행복꾸러미 증액예산과 최근 3년간 출생아 수와 아이좋아행복꾸러미에 대한 지급현황, 2020년 세부 산출내역서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사업 2020년도 총사업비 국․도비 구분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지출 세부내역 및,

제 자료는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저출산정책위원회 참석수당 2019년도에 260만원에서 2020년도에는 39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회의내용을 제출 및 설명,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유는 추경 것을 여기다 반영이 이렇게 표기가 좀 서식이 그래서 안 돼 있는데 저희가 13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덕남 위원님께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5천만원 예산편성 관련 타 시군 현황 및 중장기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정덕남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실채무자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장학재단하고 저희 안양시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다녀가면서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항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신용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초입금 10퍼센트를 지원해 가지고 신용등급을 부실채무를 풀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7명을 추진실적으로 추진했고요, 내년 2020년 역시 전년도에 좀 사업기간이 짧았었는데,

이영철 정책관님, 짧게.

예. 그렇게 해서 잘 추진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석수청년스마트타운 조성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자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3년 동안 사업횟수 및 홍보자료 세부내역과 민간부분에 어떻게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일문일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제출된 것만 말씀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먼저 정재영 우리 홍보기획관님,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다 소중하세요. 직속기관인 것처럼 소중한 게 없죠. 안양시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홍보가 없이 주민들이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 감사관실은 조직의 청렴 이런 것을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하시고 또 안양의 미래인 청년을 책임지는 정책하시는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정재영 홍보기획관님은 참 많이 일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언론이 지금 저희 사회를 견인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섞여서 업무하시고 잘해도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주시죠.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시를 빛을 내고 전국에 알릴 수 있고 또 홍보가 과거보다 현재에는 SNS를 중심으로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뒷받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또 상반되는 것들이 교차하는 이런 업무이기도 하신데 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우종관 감사관님,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요, 일단은 이것 박수라도 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외부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어요. 측정대상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609개 단체를 대상으로 측정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2등급씩이나 뛰어올라올 수 있는 원인이 어떤 거였나요?

일단 내부청렴도는 전보다 한 등급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내년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부청렴도가 2등급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종합평가가 2등급 올라갔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한 6개월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의 노력이라기보다도 전에 있었던 김래완 감사관 열심히 했고 여러 가지 축적된 부분들이 다 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해주었고 또 함께하는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이 다 공유한 부분들이 나타난 결실이라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 종합등급은 2등급이 된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관실의 모든 직원분들 노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는 우리 감사관실의 예산은 한 2억 5천 8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2억 5천 800만원이면 우리 안양시 전체 1조 5천 661억에 비해서는 0.016퍼센트예요. 정말 미미한 예산을 쓰시는데 하시는 일은 80퍼센트 이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의 일은 커다란 안양시를 견인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산은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다시 한번 우리 우종관 감사관님이 오셔서 이런 아주 빛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가가 그렇죠, 3권분립이라고 되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감사관실이 사법에 해당되는 부서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갖고 계셔요?

항시 제가 해야 될 일은 사법이든 아니면 중앙정부에 비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직원들이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이것을 제가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로 최대호 시장님 원래 시정방침을 받들어서 우리 감사관실 저를 포함한 22명이 서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제 희망을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님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바른길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러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행감에 나타난 것에 대한 느낌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시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첫째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직능별 기술 가진 분들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인원이. 이런 것을 또 장기적으로 보충하는 것에서부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양시 감사관실인가요, 어디에 소극적행정신고센터가 생겼죠? 자치행정과인가요?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적극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감사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분야, 다방면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지만 우리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부터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부조리라든지 불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불법보다 더 무서운 것 소극적행정, 회피성행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적극적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잘 적용을 해서 열심히 하다 그릇을 깬 사람들은 도리어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하는 일은 앞으로도 조직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 2억 5천 800인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지요?

감사관은 어떤 시책을 하는 데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축적된 노하우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부분들 일상경비나 인건비 그런 것 빼고는 우리가 시책적으로 하는 것은 청년과 연관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더 청렴에 대한 시책을 재미있고 와닿을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들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끼리 악역도 맡아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텐데 안양시의 커다란 방향에 일조하는 감사관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감사관실 그러면 어디 가서 음식 얻어먹을 수도 없고 이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런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이영철 청년정책관님은 이번 예산에 늘 고생이 많으신데 청년정책의 방향이나 홍보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홍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년정책관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이제. 전년도 11월 1일부터 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1년 동안 저희 직원과 함께 11명이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시에서도 청년정책을 최우선시책으로 삼고 추진을 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정책관으로서 컨트롤부서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청년정책의 업무를 각 과에서 수행을 또 해주고 있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부서가. 그래서 함께 같이 노력해 주셔서 올해 몇 가지 성과도 있었고 했었는데 어쨌든 금년 예산을 예결위에서도 확보를 잘 해주시면 원안가결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의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없는 정책을. 늘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마지막에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예산이 잘 통과되고 잘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시에 손이 올라오셨는데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조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이 대상에는 있는데 조건은 없어요. 조건은 없는데 요즘 부모하고 상관없이 이 대상에는 다 줍니까?

대상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전․월세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예.

사업대상은 서면답변서에 드린 대로 대학원생하고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무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또 사회초년생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요즘 의도적으로 자녀를 주소이전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의 이름으로 청년청약통장을 넣고 또 그 자녀가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을 받게끔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게 많은데 왜 부모의 능력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 요즘 일자리 없다 없다 하지만서도 젊은 이 나이대가 취업을 좋은 데만 원하고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에는 청년들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너무 일을 못하고 있는데도 늘 매스컴은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찾는 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냐.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다 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알바 일을 다 하면서 세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것 부분이 월급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소득으로 등록되고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은 요즘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너무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서 그런 부분만 노리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참 현실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시가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 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데 저는 이 조건에도 부모의 능력을 하나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 따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만서도 무소득이고 무주택 청년이라. 그런데 이자를 연체를 했어. 충분한 부모들이 내줄 수 있는데도 청년 자체가 무소득 해가지고 그 이자를 감면해 주고 한다는 것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철저한 그런 것을 방안 해서 제대로 시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제가 하나 말씀을 덜 드린 사항이 있는데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해서는 부모소득을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하고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도 되고요. 아울러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채명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들고 계셨습니다.

일단은 우종관 감사관님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아주 격하게 칭찬을 주셨습니다. 작년 대비 내부청렴도는 한 단계가 지금 내려갔고요 외부청렴도는 지금 두 등급이 올라간 상태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따끈따끈한 9일 날 보니까 발표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공기관 관련해서 청렴도 평가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종합결과평가가 다 거의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은 들고요. 혹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내부청렴도잖아요, 내부청렴도가 1등급 하락하는 주원인이 뭔지 나와있나요?

모니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우선적으로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외부청렴도는 전화로,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된 조사지만 사실 답변하는 사람이 사실(fact)에 벗어나서 답변을 하더라도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지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도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데이터는 객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2등급과 3등급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권익위원회에서 반영할 때는 외부청렴도는 73.5퍼센트를 반영하고 백분율에. 내부청렴도는 26.5퍼센트를 반영하다 보니까 한 등급 내부에서 내려갔지만 외부에서 2등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종합적으로는 2등급이 상향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드릴 것은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꾸준히 해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부청렴도가 조직문화라든가 인사업무라든가 업무지시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운되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약간은 우려 아닌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모두가 청렴한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시책추진도 사실은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또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곳에 용역을 현대리서치에다가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또 똑같은 업체에다 맡겼는데 제가 리서치회사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더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 하다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조사를 하면서 편법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리서치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취합해 봐야만이 오히려 더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작년에 감사관님께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더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부청렴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하시고요. 또 워낙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평을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양한 시책 방안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정책관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청년정책서포터즈 명단하고 청년정책서포터즈하고 안양청년축제기획단 명단이 많이 중복된 분들이 계시네요. 원래 그렇게 구성을 했나요?

구성을 했다기보다도 희망자를 접수를 받다보니까 청년서포터즈들이 축제기획단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참석 보상금을 보니까 청년정책서포터즈 관련해서 인원수가 8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이 지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3명이 다 컨트롤되기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촘촘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는 다 하고 계시나요?

네.

성비를 보니까 굉장히 구성은 잘돼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창을 하고 있는데 거의 약 40퍼센트 정도가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구성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남녀성비 구분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83명 했는데 수당이 좀 많이 나갔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과다지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만원씩입니다, 그 수당이. 그런데 분임별로 하다보니까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활성화계획을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변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회의는 다양하게 지금 많이 진행이 되는데 결과물을 제가 회의내용 좀 달라고 했는데 회의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회의로 주로 회의진행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에 청년 그러니까 찾아오는 도시 안양 청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계속 정책기조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서 회의안건도 사실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비용이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 관련해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서포터즈위원회 뭐 다양한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그 내용 안에 제대로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께 그 자료 이따라도 갖다드리겠습니다.

네, 내용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회의한 내용을 분임별로 토의한 내용을 연말에 워크숍으로 해서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저희가 한번 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 질의했을 때 안양지 그것 하는 거요. 배부함 설치현황이 제가 생각하기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이것 재검사를 자료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는 동에도 이것 갖고는 부족한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요청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 아파트마다도 통로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제 아는 데가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재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게 990개가 되는데 지금 900개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600개입니다. 지금 설치된 게 2천 722개입니다.

2천이요?

2018년도 연결돼서 설치된 거라 그래서 전체가 2천 722개입니다.

그럼 여기 총 개수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네?

여기는 총 개수를 안 올렸네요?

맨 왼쪽에 총개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990개로 돼 있어요. 아, 네. 2천 700개. 2017년도에 990개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안 돼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포로다가 있는데요,

아니요. 막 260개도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것도 형평성도 유지하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청렴도 여기 3년간 부조리신고가 전혀 없었나 있었나 보려고 질의했는데요, 다행히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전혀 나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10년간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 결과자료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진짜 종합청렴도는 이제 올랐는데 내부청렴도는 오르지 않고 떨어졌어요. 외부에서는 공무원들 청렴도를 그래도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부조리 신고건수 3년간 건수에서 전혀 없다는 것은 내부청렴도가 3등급인데 왜 없다는 것은 자제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아니면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이 포상금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조리 신고건수는 주로 외부청렴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외부청렴도는 이름 그대로 각 부서마다 인허가나 단속받고 있는 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청렴도 2단계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 한 단계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가 2등급입니다만 1등급은 화성시 하나고요 나머지 2등급은 우리 안양을 포함해서,

그렇죠. 2등급으로 올라간 것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진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조리 신고라는 것은 외부인이 시민이 우리 공직자의 어떤 부패, 향응 이런 것에 관해서 신고하는 건수인데 그만큼,

부조리 내부에서도 고발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부청렴도는 대부분 직원들이 자체 내에 어떤 부패나 그런 것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인사라든가 근무여건 그다음에 상급자의 갑질행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3등급도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내부청렴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네, 거의 다 2등급 2등급 3등급 왔다갔다 4등급에서 올라가기는 했어요. 이쪽에 ’17년도에는. 어쨌든 부조리 신고건수도 공무원 중에서도 내부청렴도에서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입니다. 저출산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증액이 돼서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정책관에 보면 저출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10명이에요. 5명은 당연직이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노총각 노처녀 이런 분들을 같이 개입해서 하면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있으면서 왜 장가를 안 가고 왜 시집을 안 갔는지 그런 사항이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한번 생각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같이 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 주택지원을 신혼부부로 적극적으로 보조지원제도를 도입해 볼 만함. 이렇게 여기에 써있어요, 차후에 향후계획에 보면. 그러면 임대주택 지원을 하다 보면 신혼부부가 이 부분에서 아이를 낳으면 다행인데 낳지 않으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기간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10년 만에 아기는 낳았지만 10년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건지 15년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금 저출산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걱정이고 각 시 자체마다 아마 다 걱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안양시가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학자금을 무상으로 줘야 되겠죠. 대학교까지 학자금 무상으로 준다 하면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는 얼마, 2학년 때는 얼마 이런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주다 보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데보다는 안양시가 먼저 발 벗고 나서면 저출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이들이. 1년에 몇 명씩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그러면 사실은 안양에 큰일을 하는 세 곳의 직속기관이지만 예산은 미미하기 그지없네요. 홍보기획관실 31억,

위원장님! 우종관 감사관님한테 질의.

그렇게 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

이영철 과장님하고 자리 좀 바꾸실래요. 우리 속기사님하고 일직선이라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지금 청렴도가 2등급이 상향이 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칭찬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편으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는데 아무튼 청렴도가 상승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 청렴도 유지를 위해서 또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청렴도 측정을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꼭 금전적으로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향응을 받았냐 그것으로만 기초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 내부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인사나 복지라든가 조직 내에 아까 갑질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성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죠?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것 때문에 또 안양시의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을 숨겨가면서 청렴도가 올라간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거든요. 공무원의 이게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딱 봤을 때는 공무원의 품위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일 경우에도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모바일 이메일로 설문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개별사항을 다 설문에 응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다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다 표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품위유지의무를 그 설문에 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최근에 공개적으로 공직자의 품위유지 위반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이게 사실은 청렴도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안양시 공직자 중에, 이것 사실이에요. 제가 공개된 장소에는 아닌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것을 한두 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관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은 제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어요. 무슨 경우냐 하면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직원이 있어요, 싸우고. 심지어 주민들 차에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하고 싸움을 하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감사실에 신고 들어온 것 있어요?

꼭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차에 침 뱉고.

예, 조사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것 조사했어요?

예.

조사했어요?

예, 조사했습니다.

동안구에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 조사결과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분요구 떨어졌어요?

네, 최종결재는 했는데 완료가 됐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품위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저버린 일부 극소수의 공직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다 조사를 마치고 처분요구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등등의 감사관실에서 역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자료 결과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직속기관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예산은 많이 안 쓰는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은 기획경제실하고 안전행정국인데요 자료가 미비한 것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저부터도 아까 제가 요구했던 행사성 예산은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인가요? 우리 6급의 무보직을 갖고 계시는 직능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런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기획경제실에서는 자료를 다 내셨죠? 못 내신 데 있나요?

예, 다 냈습니다.

네. 우리 안전행정국은 자료를 다 제출하셨나요? 못하신 데, 체육과 다 하셨나요?

체육과 안 왔습니다.

체육과는 자료를 조금 더 서둘러 주시고요. 저희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장시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집행부 여러분의 생리적인 현상과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실과 안전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호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답변서는 다 기제출된 거죠?

네, 다 됐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도 체육과 다 됐나요? 체육과는 아직 안 왔어요? 예. 그러면 우리 기획경제실과 안전행정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없이 그냥 질의해요?

네. 일단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네. 박정옥 위원님 질의,

가만있어 봐요. 설명 듣고 하려고 했지.

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우리 예산법무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을 하면서 작년과 올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 제출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오는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담당과에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의회의 자료를 총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예산법무과에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다보면 회피성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관련부서에서는 관련부서의 자료가 당당하게 과장님의 책임하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 빌미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에서. 그러는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년 동안 제가 느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어떤 지침을 일괄적으로 내리다 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데 각 과에다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게끔 이 정도의 지침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저의 견해인데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늘 주장하는 것은 개인신상 비밀보호법이라는 이런 말씀을 자주 주시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들어갔을 때 악용될 여지가 있고 이러는 것들이죠. 최소한의 그런 부분이고. 또 기이 제출된 자료는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료를 원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가 행감에만 사용이 돼야지 그게 잘못 유출이 돼서 또 악용되는 여지가 있을 때는 당연히,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흐름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우리 또 신한호 과장님 계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올해 또 이병준 과장님에 대해서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예산법무과가 의회를 총괄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물론 이 말씀 드리는 게 원칙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요. 그다음에 그 건에 따라서 관계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그것을 툴(tool)을 주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무과 기록물관리팀에서 정보관련 같은 경우에는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아마 거기서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또 관계부서하고 어디가 툴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예산법무과에서 공문을 시달한다면 시달을 하는 사항도 원칙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세세하게 경우의 수라든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긴다라고 저희도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도 이런 사례를 좀 들었어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자료를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하죠. 그랬다가는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게 되죠. 그래서 전년도에도 배수용 부시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자꾸 저희가 행감을 하는데 법률을 자꾸 들이대면 어떤 시행규칙이나 법률이 없는 업무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등초본을 발급하는 데도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 규칙과 규정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그러는 것은 좀 과하다. 과하고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내년에도 각 부서에서 자료를 줄 때 어처구니없게도 그게 그런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뭔가를 안 만들어주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모가 되는 거죠, 논쟁이 되는 거고.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안양 호계동에 있는 땡땡장례식장’ 이렇게 해서 줘요. 너무 기가 막히죠, 상식적으로. 호계동에 장례식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장례식장. ‘왜 그럽니까?’ 그러면 ‘신상 비밀보호 때문에 그렇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게. 그게 어떤 뭐 그냥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들 주면 잘못 판단하면 어떤 해석이 되느냐?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쪽으로 자꾸 판단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 양당 대표 내지는 전체가 협의를 해서 ‘본 자료는 행감에만 사용할 거고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자료의 유출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시비가 생기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이 정도로 한번 제시를 하더라고요, 우리 배수용 부시장님께서.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이죠. 운영이 아주 합리적으로 내지는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여간 예산법무과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확고한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그런 쪽에 분위기를 견인해 나가는, 안 그러면 이렇게 하셔요. ‘담당과에서 책임지고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사각지대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잘 견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가 안 된, 답변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답변서를 검토할 시간도 없이 늘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신경호 실장님, 자료 제출하신 것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시구나. 없으시고. 그러면 우리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자료 제출한 게 있나요?

예, 2건 있습니다.

2건 있어요? 따로 제출이 다 됐죠?

예, 다 제출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기획경제실과 안전행정국을 보면 안양시에 제일 중요한 예산, 기획, 인사가 총망라해 있는 실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열심히 각 맡은바 업무를 해주시는 우리 실국장님과 또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준비가 아직 안 되셨으면,

위원장님, 그럼 국별로다가 과장님한테 그냥 일괄 질의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 없이?

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가실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동의 좀 얻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제가,

아니아니, 안전행정국이 지금 과장님들이 아홉 분이 계셔요. 그런데 아홉 분을 그냥 다 알아서 지그재그로 가실 건지, 그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끊어서 하실 건지.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명패를 가지고, 안 옮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명패 가지고 또 옮겨야 되죠?

예. 아니 이게 없어요, 마이크가 뒤에는.

그러니까는.

자, 그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9명이 다 같이 갈 게 아니라 끊어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획경제실의 과장님들이 앞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기획경제실부터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요?

예. 하나하나 해갖고 빠지고 채워주시고.

그래야지 빨리 끝나거든.

네. 하나하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언제든지 그럼 기획경제실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정책기획과에 있는 모든 위원회 구성 명단하고요 그리고 회의 참석하신 수당지급 이런 것을 제가 여쭤봤던 것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 규정에 맞게끔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다른 사업에 대한 질의가 아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의라든가 이런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좀 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제가 지금은 이 짧은 시간에 검토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회는 아시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또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도 요청도 드리고 하는 거니까요 그 내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없습니다만 회의개최현황 이런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예를 들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명단들은 제가 살펴보면서요. 저희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항상 성별영향평가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1건마다 건건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나중에 조례 개정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성별 구성하는 것도 ‘10분의 6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10분의 6 미만이어야 된다’, 뭐 ‘100분의 60’, 용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각 상임위별로 제가 통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수시로 개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들을 한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요 각 상임위 각 과별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고 있네요? 보니까는.

예.

전문기관이라면 어떤 전문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역수행전문기관인데요 거기 평가전문으로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선택한 겁니다. 마침 우리 관내에 지금 자료 드린 그 기관이 소재하고 있어요, 석박사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그런데 이것 평가를 몇 명이서 평가를 해요?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

매년 그러면 몇 명이? 아니 심사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심사 평가하시는 분 몇 명 있어요?

평가위원이요?

네.

일단 세 분이 대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팀을 이뤄서 그렇게 합니다.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이?

예.

그럼 다섯 분이 여기 지금 기관을 4군데를 심의하는 거죠?

예. 4개 기관.

다섯 분이 너무 적지 않아요?

5개 기관을 했습니다.

다섯 분이요?

네.

다섯 분이 심사하기는 너무 적지 않냐 이거지.

아, 충분합니다. 지금 두 달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뉴얼이 행안부에서 10개 항목 이렇게 항목별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있고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조사한다든가 파악한다든가 또 상담, 면담에 의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분이 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관련 있는 사람 아니면 창조진흥원, 문화예술, 시민프로축구단 이런 분야의 개개인이 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 없이 와서 심의에는 심사위원이 들어와서 있는 건지.

그 재단에요 전부 관련 학과라든가 이 전공을 하신 박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1곳에 한 분이기 때문에 다섯 분이 이렇게 맞춰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분 중에 또 선임연구원이 또 계시고,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과장님! 다섯 분이 청소년육성재단에 관련되신 분, 또 창조산업진흥원 되신 분, 문화예술재단에 한 분, 시민프로축구단 하나, 미래인재육성재단인가요? 그렇게 다섯 분이죠?

네.

그럼 이 다섯 분이 심의를 하는데 그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어떤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심사위원을 하시는 건지 거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 분 한 분 설명해 주세요, 다섯 분에 대해서.

공통영역이 있고 기관별로다가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고유영역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그분들의 전공들을 감안해서 노무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전공하시면서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연구원님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관을 배정을 해드려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는 거기 분야 계신 분이 다섯 분이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아, 예.

그래야지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다른 팀은 프로축구단 하시는 분 여기서 같이 참석위원으로 가서 있다 보면 이분은 여기 또 청소년육성재단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지적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또 명단을, 이것 지금 내용 봤어요.

그래서 공통부문은 같이들 하시고요, 비교하시면서. 그래서 너무 전체가 다 나눠져 있으면 완전히 개인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항목에 대해서는 연구원분들이 합동으로다가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항목에 고유영역에 대해서는 자기 맡은 연구원님이 그 기관을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가가 좋으신 분도 있고 나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나쁘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심사위원의 또 역량에 따라 평가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가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 지금 자료를 저쪽에 보시면요 혹시 3쪽에 거기 보시면 정성평가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정량평가 그러니까 평가항목에 예산이 얼마가 늘었는지, 어떤 자료가 이미 나와있는 그런 것을 60퍼센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가 또, 53퍼센트가 정성평가네. 그래서 정성평가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자, 주관적인 것에 의한 평가결과만 나오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차기에는 또다시 좋은 결과가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더 챙겨보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기획경제실에서는 소관 행사성 예산내역을 좀 달라 그래서 지금 잘 받아봤는데요. 다 통계목으로는 행사지만 제가 요구하는 행사는 다름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음식 대접하고 초청 공연하는 이런 것으로 한정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맞나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기획경제실에서는 쭉 이렇게 보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 제공하고 공연하고, 쉽게 공연이라는 것은 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공연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는 행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 실에는 대규모 행사는 없고요 토론회랄지 원탁회의, 소그룹의 어떤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계목상으로는 행사운영비라는 통계목이 있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에도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 제공하고 공연을 제공하고 이러는 행사가 있나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월례조회 이런 것, 행사운영 명목으로 된 그런 게 대부분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박창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마다 틀려도 되죠?

네, 그럼요. 편안하게 질의 주십시오.

예.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년 치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점검이 똑같고요. 지금 안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보면 소방에 특별점검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나 건물들이 지적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전통시장이 어쨌든 다들 노후된 장소예요. 그렇죠? 노후된 데인데 여기에 지금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죠?

이것은 월별로,

예.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이 점검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그 장소가 별도로 있나요?

전통시장 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네, 월별로.

월별로 전체를 그렇게 하나요?

네, 전문업체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월별로 해서 그럼 이 금액으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월별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월별로 사업이 수행되면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한 달에 170만원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5군데를 월별로 한 달에 170만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죠?

네, 점검하는 대가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소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인건비가, 시설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한 달에 170만원 정도가 나간다는 것은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 월급도 안 되니까.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바람에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에도 적극 검토하셔서 더욱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중앙시장에 보면요 뒤쪽 맨 끝에 세 블록째 골목에 보면요 너무 컴컴해요. 내가 계속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조명이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그쪽에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만요.

네. 천천히, 이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아까 했어요.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위원회별로 제가 다 구성 명단을 제출을 요했던 것은 아니나 다를까 각 분야별로 위원회 구성하는 인원수를 보니까 남녀 성비구성을 잘 했는데요, 도시개혁 15명을 보면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건마다 이것을 보면 각 상임위별로 계속 개선을 요청을 했었어요. 지적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해야 된다’, 똑같은 의미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똑같은 의미인데 모든 것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조례 개정 정비를 전체를 해서 그 문구 하나면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양성기본법에 보면 있어요. 그 용어 자체를 법령기준에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도시개혁 이 부분도요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굳이 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시민참여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은 충분히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렸는데 거기에 또 세부적인 분과에 가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양성평등기본법 몇 조엔가 보면 나와있잖아요?

따른다 그래 버리면요 그 기본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상위법에 맞게끔 그대로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건마다 다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법률에 있기 때문에,

일괄로 개정해 버리면 전체가 다 개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의견 드리기도 하고 또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8년도의 추진실적에서 만안구․동안구에 6만 550명이고, 2019년도에 10월 30일까지 여기가 4만 9천 286명인데 여기에 제가 상담분야별로 상담실적을 달라 그랬는데 없어요.

상담분야별로는 저희가 별도의 실적을 관리를 안 하고 총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담실적 공개를 안 해요?

예. 지금은 총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분야별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그럼 지금 현재 한 11월까지는 어느 정도에 몇 명인 줄, 기준이 나온 게 있나요?

잠깐만요.

예.

아직 11월까지 파악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양 구청에 2군데 구청에 대한 상담분야별로 이렇게 된 실적은 저희들이 모르겠네요?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양쪽 구청이 아니라 저희가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개 경로당에 20명이 한 사람에 2개나 3개 그러니까 12개 경로당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만안․동안구청이 아니라 구로 저희가 합산을 해서 총괄로만 상담건수를 관리를 한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중복돼 있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중복돼 있는 것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제가 중복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보건소나 또 방문건강원이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모든 기타 방문들이 하는 일이 다 같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노인 말벗이나 아니면 노인상담이나 아니면 혈당 재고, 혈당체크하고 또 아니면 혈압 체크하고 이런 일이 기관들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중복돼 한다, 이 뜻이었어요, 제 말은. 제가 그런데 여기 예산을 잡을 때는 대체로 보면 이런 중복된 일들이 기관들이 중복될 바에는 그것도 안 와도 되는데 굳이 또 중복된 일을 하냐. 그래서 과장님께 보다 더 이것 좀 색다른 어떤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어떤 향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떠냐, 제가 그래서 향후계획 추진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진계획서는 역시 그것도 노인상담이나 이렇게 혈당체크나 아니면 집단상담 아마 이런 것, 운동, 말벗 해주기 이런데 어르신들 운동하기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좀 삐끗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돈 물려주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도 넣고 했는데, 조금 그래도 같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는 미리 사업이 보다 더 차원이 좀 다른 사업들을 해서 타시에 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것 말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똑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베끼는 것보다 우리만의, 우리 안양시만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종교단체에서도 한 50명 내지 100명 이런 것을 천주교 같은 데도 카톨릭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노인들 방문을 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영양제를 놔드려요. 영양제를 놔주고 또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진을 받게 해주고, 약 처방전을 받게 해서 모셔다 드리고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병원하고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방문요양.

예,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싸게, 어르신들은 싸고 돈 절약되고 하는데 상담사들도 하루일과가 한두 분 모시고 갔다오는 것도 일정이 꽉 차고. 그것도 보면 차량 있잖아요, 우리 시에. 노인방문차량 있는데 그런 것으로 활동하기 굉장히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기관들이 늘 일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색다른 사업을 해보십사 해서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그런 색다른 사업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게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한테 나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강체크라든가 말벗이라든가 안부 묻기 이런 것도 하고 저희 노인상담사는 그런 게 아니라 각 경로당을 다니는데 사업은 유사는 합니다. 나가서 말벗도 해주고 건강체크도 좀 해주고 집단상담도 하고 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내년 3월부터 또 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부계획 세울 때 저희가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중복 안 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나 아니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면 중복되는 부분 있으면 다른 것으로 한번 해보시고 하셔서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별화된 저희가 프로그램 한번 개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정덕남 위원님.

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아주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받은 답변서를 보기에도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 금년도 예산 심사를 받는 게 얼마죠?

저희 회계과만 1천 125억 7천 800만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올라온 게 12억 8천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안 올라온 예산설명서의 1천 112억 8천 900만원 정도가 예산설명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대략적으로 그 큰 금액이 어떤 것들인가요?

저희가 전 직원 봉급이나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거의 1천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게 인건비네요, 그렇죠?

네.

1천 112억 8천 900만원이, 혹시 아까 또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는 예산명세서하고 또 예산안설명서하고 금액은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세하지는 않더라도. 예, 이병준 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하고 총 금액 차이나는 부분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 있어요.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18년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때 참고자료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설명서와 예산서의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요구설명서 여기 처음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여비 그런 것은 너무 이렇게 양이 많을 것 같아 갖고 그것을 제외한 금액을 해서 제출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편성하게 되냐면 먼저 예산서를 우리가 저기 합니다. 예산서가 총괄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페이지를 쭉 매기다 보면 예산요구설명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서 페이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좀 약간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또 작성을 세부내용은 부서에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피드백을 몇 번을 해요. 하다보면 또 예산요구설명서 늦으면 의원님들이 공부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촉박해요, 시간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향후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도 물론 그렇게 나가지만 이게 지금 실․국․소․구청 해갖고 주무과에서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더 자료도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너무 두꺼워서 무겁다는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추경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많은 부서의 커다란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혼란이 빚어지죠. 가뜩이나 이거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과와 금액을 심의하기가 일정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는데 어떤 것을 발견을 했냐 하면요 일단은 예산설명서하고 최소한의 예산명세서하고 금액이 틀리니까 여기서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인건비 그런 것 비용들은,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써줘도 이해가 가죠. 저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맞춰달라는 말씀이고. 거기서 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각지대냐면 아까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는 어떤 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도 쓱 빼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었으면 다 맞춰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진짜 여러 가지 해프닝을 제가 발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것은 아주 영락없어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다 은근슬쩍 빼요. 항목에 1천 200만원이야. 400만원만 딱 올려. 더 헷갈려요, 저희가. 나중에 보면, 빼고 싶은 금액은 뭔지 아시죠? 업무추진비, 식대 이런 것은 그냥 꼭 빼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자꾸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료 요구하는 것도 똑같고 예산서도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서는 그런 것들은, 인건비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숫자만 몇 명 이렇게만 넣어줘도 돼요. 금액만 넣어줘도 돼요.

그 양식은, 총괄부서인 양식은 저희가 다 배부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다음 추경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또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병준 과장님. 여하튼 지금 막아야 될 것은 사각지대. 좋은 것을 전달을 했는데 그게 잘못 전달이 되면 그런 사각지대가 은근슬쩍 ‘아휴 그것 빼라는데 이것 빼면 어떻겠어?’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흐름을 보는 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부터는 그런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베이비부머 관련해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굉장히 저도 책임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서를 보니까요 이 계획서 안에 전체적으로 강의 위주로만 프로그램이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의는, 제 생각입니다. 평생교육 저희 센터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큰 차이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저희는 신중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꼭 취업연계가 아니라 여가 선용도 그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좀 했고. 특화프로그램 같은 것은 또 강사라든가 이런 것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평생교육과에도 이분들이 많이 받으실 수는 있지만 거기는 전체 층들이 다 가는 거고 여기는 5060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이번에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는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센터도 보니까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일단 베이비부머센터가 좀 큰 차별화가 사실은 지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그리고 지금 강사수당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프로젝트매니저하고 상담사1, 2 했는데요. 타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강사수당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혹시 비교는 해보셨나요?

이것은 저희가 위탁 준 인지어스에 임금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했고. 우리 상담사들이 재작년까지는 임금이 타시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인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베이비부머센터 위․수탁 그 민간회사하고요 체결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법적 어떤 문제는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또 서울에 있는 업체이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우리 안양에 와서 얼마만큼 우리 안양의 실정을 알아서 이분들이 위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보면 신중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문적인 그게 위탁업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다가 위탁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예.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안양에 있는 업체에는 없었나 봐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안양에는 그것 하는 업체가 없고 인지어스하고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인지어스가 된 것으로,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강의는 얼마든지 평생교육센터에도 있고 다양하게 요즘에 제공이 되는데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재취업으로 연결돼서 나중에는 지금 이 시스템이, 베이비부머에서 제대로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활용된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시니어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베이비부머 이 시스템 자체가 재취업의 어떤 기회도 가지고 가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도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목적과 기대효과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그냥 급작스럽게 어떻게 센터를 지금 시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워낙 이렇게 준비를 잘하셨겠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 자료로만 봐서는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립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고, 이 위탁기관에 저희가 위탁비를 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수입을 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비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요. 또 베이비부머 저희가 그분들을 해서 취업연계라든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10월 달에 창업관련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관련 동아리도 결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창업이라든가 취․창업에 관련되고 또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취업도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가 취업까지 연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이비부머센터 운영이 안양시가, 복지관에도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있고. 등과 연계해서 혹시 직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혹시 있으신지에 대해서.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가 직원들이 신중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다 할 수 있겠죠. 있지만 또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위탁비는 들어가지만 위탁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베이비부머시대의 최종목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2막을 또 멋있게 설계할 수 있는,

중년의 인생 찾기가 테마입니다. 중년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동안에 갖고 있는 우리 인프라를 잘 연계를 해서요 이 시스템 구축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요점을 정리하자면 일단은 상담과 재취업과 창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저는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기존에 있는 인프라와 연계를 해서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시니어에 갔을 때까지도 제대로 된 시스템화가 구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요 그러려면 지금 단초부터 제대로 구축이 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한번 또 2020년 예산 편성이 되면 운영계획 저희가 별도로 또 수립을 할 겁니다. 그때 그런 말씀하신 내용 담아서 계획서를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두드림 공간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신규죠?

신규사업입니다. 네.

여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맨 집기 비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보니까는. 그렇죠?

네. 저희가 공간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집기구입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훑어보면 신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없어지면서 그럴 때는 또 다 버려버리고 또 신규 하면 다시 새것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낭비가 많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규사업이 있더라도 없어지는 부분에서 있는 집기, 비품 같은 것을 준비를 해준 것 있으면 잘 보관을 했다가 이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또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없어지면 놓을 만한 창고가 없겠죠.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 확인을 해도 없어지고 이러는 데 집기 나오는 것은 쓸 만한 집기 없습니다. 없고 또 쓸 만한 것은 다 또 다른 데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기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는 아마 또 다음 내년 되면 신규사업이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잘 참고하셔 가지고 비품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입니다.

아니 그냥 가.

하셔요.

박종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2018년, ’19년도 집행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9년도 대비 운영비가 증가한 사유에서 보니까는 ‘소장 상근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생활임금보전수당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 상승, 청년구직자와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가 1억 5천 339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없었습니까, 여기?

아니 1명이 추가됐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그 하던 일에서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더 추가된 이유는 뭐예요?

예, 1명이 추가되었고요. 청년구직자도 1명 추가됐고요.

그 이유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 때 요청을 해서 1명 더 배정을 받은 거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나요?

등록은 한 17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활동은 한 5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고 그래서 요청,

매년 하던 일이 똑같을 건데 사회복무요원 여기 과연 가서 있어야 될 자리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했습니다.

아니 물론 필요하시겠죠. 필요하시겠지만 안양시, 글쎄요.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또 배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굳이 있어야 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봉사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과연 이 자리 가서 이렇게 급여가 나가면서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타깝다고요.

예.

봉사센터에 봉사자들이 가서 많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맨날 급여를 주고 앉아가지고 사람 자꾸 대체시켜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시켜야 되겠어요?

예, 그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은 하죠. 누구나 거기 계신 분들은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내 일거리 조금 주다 보니까 물론 편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신청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여기 자원봉사센터 밥값만 줘보세요. 얼마든지 누가 가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자원봉사를 찾아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만큼 열심히 또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과장님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예산성과금 4천만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산성과금 4천만원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 답변으로 그냥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게 성과금이 공무원한테만 주고 예를 들어서 시민의 제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절감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포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민 제안은 저희 정책기획과에 따로 돼 있고요. 저희는 공무원하고 저희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다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시 세입을 증가하거나 세입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절감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이번에 예산 증감이 이렇게 위원회의 수당만 올린 것 같아. 그렇죠? 이것은 아닌가요? 예산안에 보면 참석수당이.

참석수당이라고 하면,

위원회들,

예.

위원회들 것만 올리신 거예요? 이 증감이 450만원 됐는데.

건전재정위원회, 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 위원회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단은 지금 나갔고요. 지금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랑 같이 거기 뒤쪽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 이채명 위원 뒤쪽에 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을 이리 절감해서 절감한 부분에 대한 이런 사람 명단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잘못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을 잘잘못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 예를 들어 상부기관 저희는 감사원감사라든지 경기도감사 각종 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불이익이라든지 징계를 받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또 거기에 대한 질책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것 성과금을 이렇게 확산하면 분위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분위기 확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운영평가 시상내역에 관련된 건데요 2018년도 거랑 2019년도를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60퍼센트가 이미 기이 수상한 동이 매년 이렇게 재수상한 것 같습니다. 혹시 평가항목에 대한 어떤 재조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평가항목은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요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만든 안입니다.

지금 1차, 2차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는 구청에서 자체평가해서 만안 3개, 동안 4개동을 저희한테 선정한 거고 이번에는 심사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전문가들이 15개 동을 1차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1차 평가를 하는 그 인원수를요 구청별로 심사위원 인원수를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이 되려면 좀더 많은 평가위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사실은 이미 기이 이렇게 수상한 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차별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수상을 했던 동이 계속 연이어 지금 2020년도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금 똑같습니다.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60퍼센트가 똑같은 동이 지금 계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하는 동이 체계가 많이 잡혀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사실은 명단을 요청을 하려다가 제가 까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굳이 제가 거기까지는 또 관여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요 1차 평가할 때 구청별 내 심사위원 인원수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즉, 객관적인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노상호 과장님입니다.

네.

시민안전보험가입 최근 3년 치를 했는데 ’19년도에 조례가 발의돼 가지고 지금 2020년도 예산이 선 거네요?

아, 2020년도,

’19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2020년도에,

’19년도 3월 5일입니다. 올해 섰습니다, 조례가.

그러니까 올해 조례가 섰고 2020년도에 지출이 될 거잖아요.

네, 신규사업으로 할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보험도 같이 연관되지 않았나 해서 자전거는 그쪽 부분은 자전거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같이 수리가 들어가고 그 보험에 들어가겠지만 인사사고가 될 경우에는 여기 같이 들어가는, 포함되지 않아요?

상해보험일 경우에는 같이 포함될 수는 있는데요, 사망사고일 경우에. 그런데 보험요율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어느 보험에 신청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양쪽에 다 신청을 하게 되면 비례원칙에 의해서 50퍼센트, 50퍼센트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지금 어디 규정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보험상에 기본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아직, 보험회사명은 아직까지 안 돼 있잖아요. 돼 있어요?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책정 요구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보험사를 하실 건가요? 자전거보험도 세 보험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실 때 보험사 할 때 자전거보험은 확실히 50 대 50이지만 어느 한쪽에서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헷갈리게 여기서 50 받고 여기서 50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전거보험하고 이렇게 잘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같이 갈 건가 그런 부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보험도 사실은 여기다 같이 가도 상관없어요. 왜? 자전거사고 났을 때 여기서 같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은 혼동만 오니까,

그런데 여기 상해의 경우는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사람이 혼동 오게끔 전화를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 부서는 아니다, 이쪽 전화하면 또 저쪽 부서 물어봐라, 이런 민원의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런데 상해치료비는요 여기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자전거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 보험에도 같이 안고 가라는 거지, 자전거보험도 같이.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만 다 전화만 하면 되는데,

글쎄, 내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민원인은 혼동이 와가지고 안전총괄과로 전화하니 또 이쪽은 아니라 그러고 또 자전거로 하면 또 이쪽은 우리는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민원사항을 어디로 찾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해치료비에 대해서는요 설계에 따라서 그게 틀려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설계에 따라 틀리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오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십사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저쪽 부서랑 합의하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입니다.

네.

여기는 김필여 위원님 저랑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예.

조사반 편성 36명 해서 5개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반 징수과 직원 3명 돼 있고 체납안내문 전달 및 상담내용 전산입력 작업 등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실태조사를 뽑아본 것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0년도 실태조사 운영 조사한 부분은 출장물품비니 뭐니 조금 신청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출장물품으로 조끼구입이에요, 보니까는. 그런데 조끼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그냥 물품만 구입해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다른 것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이 조끼 구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지금 모든 사항을 제가 다 보니까는 조금 과다하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더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저도 징수과를 지금 질의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보니까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사항은 문제점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문제점은 물론 사소한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담하는 과정에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보지를 않은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반 인건비가 지금 올해 대폭 그래도 증액이 됐잖아요. 크게 증액된 사유가 채용인원수를 보니까 인원수를 늘린 것도 아닌데요. 아, 늘렸구나. 48명으로 늘렸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반들을 매해년 새로 채용이 되나요?

예.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만 이게 1년 연장이 또 똑같은 사람으로 되면 이게 정기채용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기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지나면 어떤 그런 부가적인 그,

정규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1년 단위로,

아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요 사실은 이분들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상대해서 응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양시의 또 얼굴이잖아요.

예, 맞는 말씀.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 받고 트레이닝 받아서 그분들과 응대를 하는데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 경력자들이 응대를 하게 되면 좀더 전문화돼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해년 새로 이렇게 신규로 채용을 하다 보면 그에 반해서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실태조사반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이랬었거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