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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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염중선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준형 건축과장입니다. 이충건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최진필 도시주택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장두산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장두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손진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김종강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규학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과 함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녕하세요, 음경택입니다. 주말들 잘보내셨나요? 최진필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잘 보냈습니다.

음경택위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업무를 대할 때 조금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장님 막 무섭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주눅 들어가지고요

최우규위원장

저도 그랬어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예, 오늘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남자분 두 분이 약하셔요.

음경택위원

저희요? 업무를 잘 모르는 게 죄죠. 아무튼 오늘도 생산적인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것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하고요 도로교통국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가 감액된 부서들이 있어요. 감액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스마트시티과가 2억 4천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정비과는 91억 7천 8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도로교통국에 도로과 34억 5천 200만원 감액되었고 환경사업소 녹지과 13억원 감액되었고 공원관리과 19억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각각의 감액사유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10억원이 증액되어서요 무려 135퍼센트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세부사업 목록하고요 편성배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도 2억 2천만원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도 예산은 많지 않은데 8억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무려 80퍼센트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도 1억 4천 9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국입니다. 생소해요, 이름이. 도로교통사업소 하다가 도로교통국 하니까 생소한데 도로과에 자전거 관련 예산들이 산재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로과의 자전거 예산목록과 각각의 목록에 대한 예산편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도 83억원 정도 증액되어서 95.2퍼센트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비율로 따지면 2.2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한 12억원 정도 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관리과도 예산 많지 않습니다마는 아, 여기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37퍼센트 증액편성되었어요. 6억 8천 400만원 편성배경, 증액사유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미 명학마을 관련사업들도 예산이 예산규모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목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두루미 명학마을 관련 사업예산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마을 박달뜨락사업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가지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업인지, 또 예산편성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석수2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각각의 예산편성 목록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예산안 595쪽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해서요 예산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억이죠,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역시 도시계획과입니다. 596쪽이요.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것도 용역비인데요 6천만원.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배경과 내역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발음이 어렵습니다.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 IoT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단어가 어렵습니다. 예산안 601쪽이죠. 6억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비 산출은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1쪽 안양형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시범사업 관련해서 1억원 편성되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또 사업비 산출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배경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자세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601쪽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ICT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1쪽입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8천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염중선 과장님 어디 계시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8천 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올해도 했을 텐데. 인건비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2019년에는 2억 200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1월에서 6개월 추가편성했다가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억 9천 100 편성했습니다. 1년 총액으로 봐서는 1천만원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증액된 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20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억 500만원이고 추경까지 하면 2억 200만원이라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 또 나오네. 아니 사업별예산요구서에 왜 본예산만 들어가요? 추경까지 다 들어가야지. 예산심의할 때 올해예산 또 전년도예산하고 비교하는 게 왜 증액이 되었고 왜 감액이 되었고 하는 것을 알려면 전체예산을 다 목록에 넣었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전체예산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8천 500만원 늘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참 답답합니다. 결국은 돈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1천만원 감액.

음경택위원

1천만원 줄었는데 설명서 보면 8천 500만원 늘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아무튼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2019년도 집행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입니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4천만원하고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수립 용역 각각 4천만원씩 섰는데 이것 추진과정하고 세부산출내역 또 편성배경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아니 이것까지 할게요. 수도행정과 김명숙 과장님이신가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동편부락에 원격검침시범운영 관련해서 2억 7천 500만원 편성되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것 예전에 실시 한번 했었던 사업이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보조계량기 설치했죠? PDA기라고 하나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단말기라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단말기? 단말기 설치했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단말기 설치가 아니라 갖고 다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보조계량기 설치하고 단말기하고 연결해서 검침을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보조계량기 설치현황하고 예산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핸드폰 통화하시는 분 있어요? 통화는 나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검침원제도 운영하고 있죠?

최우규위원장

잠깐만요, 누가 통화를 하셨었었나요, 지금?

이은희위원

통화 안 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니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통화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괜히 그러신 것 같지는 않으신데?

음경택위원

자, 아무튼 통화는 나가서 해주시고요. 민감검침원제 운영현황하고요 인건비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정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때문에 목이 잠깁니다. 이제 피로를 좀 많이 느끼는 오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목소리가 더 이상하네요.

최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카메라! 위원회 활동에 전혀 지장이 안 되게끔 집행부에서도 우리 과장님 앞을 다니시는 것보다는 뒤로 다니면서 멋있는 사진 찍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당부말씀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는 주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릴 거고요. 자료 제출된 것 보고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최진필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교통정책과도 있고 체육과도 있고 각 과에서 안양도시공사예산들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따로 보기가 힘들어서요 안양도시공사 전체 2019년도 예산서와 2020년도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이신 장두산 국장님, 직무대행도 국장님이시죠. 이것은 견해가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20퍼센트에 달한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스마트업 기업 청년들이 찾아 했지만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막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고 우리 안양시도 스마트시티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스마트 모빌리티 중의 하나고 이 전동킥보드자전거를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이 하는데 안양시에다가 사업허가를 내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도시를 가보면 그 관광지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법률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해도 할 것이고 지금 시흥시나 화성시는 이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거기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현황파악은 하고 계실 거라 파악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용도지역변경 신청 접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듯 주민제안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례가 있었다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72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인 석수동 2필지의 보상금으로 2억 3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용지보상의 결정과정 등의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염중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4차산업혁명 체험관 운영 관련 사업추진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했던 명단, 회의현황 및 회의록을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형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서와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4개 분야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 4개 분야의 사업계획이 사실은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자료로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 바랍니다. 또 602쪽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과 그에 따른 교통평가영향평가서 수립 용역예산이 각각 4천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이 추진경위, 그동안에 진행과정, 과업내용에 대한 자료제출과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도시재생학교 운영예산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현황과 예산집행내역서, 사업추진계획서 그리고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기대효과까지도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690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지역 3개소의 주민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교육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현황자료 예산과 그 교육 상세내용, 그리고 참여자. 참여자를 써주시는데요 가능하면 참여자의 연령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 추진계획과 예산편성내역을 비교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 및 역할,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용역예산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불법유동광고물 관리현황 자료, 또 세부 집행내역서, 그리고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타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사례 및 효과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615쪽 행정현수막 디자인 용역과 현수막게시대 교체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 제출과 안양시 행정과 민간 두 가지 분류가 돼 있네요. 이 현황자료와 교체대상의 현재 사진과 향후 교체할 디자인 사진을 제출 바랍니다.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에 2019년 지원실적과 2020년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단지와 지원계획. 거기 보면 지원금도 있고 자체사업비도 있을 텐데요 표시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29쪽. 찾아가는 자전거교실과 상설교육장 운영 2018년도에서 ’19년까지 추진실적과 교육교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임차현황 자료와 강사현황 그리고 강사료 지급내역서 2020년 추진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자전거보험 최초부터 현재까지 가입 및 운영현황, 보험금 수령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예산 1억 2천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 관내에 기설치된 현황 및 고장수리현황 등의 사후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 사업추진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도비 전액 1천 5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 제출과 손풍기 사진제출 그리고 쿨링폭우시스템 설치운영 현황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14쪽입니다. 거기도 계절맞춤 스마트버스쉘터 설치예산 5천 800만원의 사업추진 세부계획서와 이 스마트버스 쉘터 기설치된 현황자료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관악역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2천 15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사진 그리고 개선될 쉘터 그 디자인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2쪽입니다. 노후계량기, 자연고장계량기, 동파계량기, 디지털계량기 교체예산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각각의 교체수량과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편마을 원격검침시범 운영사업 추진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약품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하수처리장별 약품 사용종류와 구입량 및 사용량, 예산집행내역서와 2020년 사업추진계획서, 예산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가 5년간 거둬들인 하수도요금 연간납부총액만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6쪽입니다. 정화조로 사용하는 지역이 아직도 안양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의 우․오수관 분류화사업이 시급하다고 제가 7대 때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때는 소장님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양시 전체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오수 분류현황과, 아,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우리 안양시의 우․오수 분류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타당성조사와 용역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주시고요, 2020년 이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도시 입체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2020년 사업추진계획서와 예산산출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요 10억 정도가 용역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용역 10억 정도 편성된 것을 보고 몇 가지를 들여다봤더니 도시기본계획은 집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이런 집에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더라고요.

최우규위원장

저 이것 사진 찍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방해가 안 되게끔 조용하게, 그게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채명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그러니까 집을 짓기로 정한 후에 배관이라든가 계단층계, 바닥재 등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따라서 안양플랜 2020플랜은 안양의 20년 뒤의 모습을 지금 새롭게 그리고자 용역을 발주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10억 예산안 595페이지,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내용 및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리고 예산안 596페이지,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 6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59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명단하고요 회의참석 횟수, 내용 등을 주시고요, 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들여다보다 보니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홍보물 등도 제작을 하게 되고 도로명주소 시설설치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조사 및 유지보수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사업예산이 편성되기 희망하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많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일단은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을 ‘시행규칙 별지 제8호’가 아니고 ‘제1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또 수정할 것이고요, 그 대신 기록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록된 교부대장 3개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할 시에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의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에 위탁한 사업들 있으면 업체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필여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두산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도 몇 개월 전에 여름에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은 우리 지역구 근처에서 아이가 육교에서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언덕위에서 비스듬히 내려오다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차 과속방지, 하지 말라는 그런 시설물들 같은 경우가 혹시 필요한지도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련된 조례도 저희 안양시에 일단 시급하니 조례제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직까지 큰 답변이 없어서 일단은 그런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속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하여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도시재생캠프라고 그래가지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보니까 다양한 세대 즉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도시재생캠프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2천만원 세부 산출내역, 사업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 보니까 캠프기획 및 주요 운영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90페이지입니다. 두루미 명학마을 이것도 관련돼서요 축제가 작년하고 2018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18년, 2019년 그리고 내년에 어떤 부분이 사업이 달라져서 500만원을 증액했는지 그 사유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축제공연 내용하고요 부스 설치내용 등까지도요. 그리고 예산안 615페이지입니다. 공휴일 내에 불법유동광고물 지도점검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15페이지입니다. 현수막 디자인용역 7천만원이 용역비로 들어와 있는데요, 세부 산출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양 구청에서는 많이 제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안양시내 각 기관과 그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반복되는 공사로 인해서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교통과 보행의 불편 또는 소음과 비산먼지 그리고 건물의 울림 등의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로 인한 도시의 미관 또한 저하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잠깐 제가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니까요 선진국은 특정구간의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요 향후에 몇 년간 일어날 공사관련기관과 지하에 매설된 각종 기관의 관련공사업체들과 상의함으로써 내구연한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교체하거나 보강공사로 짧은 기간 안에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중복공사를 없애거나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안양시에서도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업관련 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 시가지에 잦은 도로공사 현장을 봐서는요 그 심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0년 10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 「도로법」이 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된 내용이 그대로 담아있지 않습니다. 즉 그 목적에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돼 있는데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67조까지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도 제출요구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회의를 했으면 회의한 내용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년간 시행된 안양시내 도로굴착공사가 몇 건인지 그리고 인도공사가 몇 건인지, 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몇 건인지, 도로정비 및 개선사업이 몇 건인지 등 총 몇 건의 공사가 이루어져 있었고, 내년도 2020년도에 계획된 도로개설공사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업도 일단 조금 이따 하고요, 그리고 예산안 628페이지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가 올라와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세부 산출내역서 서면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29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7천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현재 안양시에 보행자가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해온 사업들까지도요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29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에 관련된 세부 산출내역서 내용까지도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30페이지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이 3억 3천 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가지고 와서요 저랑 한번 이따 함께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로명주소?

이채명위원

네.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례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조례부터 먼저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적극행정에 열심히 정진해주신 우리 김산호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 일단 부탁을 드렸었는데 며칠 전에 또 자료를 정리해 주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를 의무화를 하는 골자로 신호등이라든가 과속방지턱 그리고 속도제한하고요 안전표지등을 우선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앞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 정비’ 711페이지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4천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지금 현재 안양시에는 보니까 75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1개, 유치원 16개소, 어린이집 17개, 특수학교 1개소 이렇게 해서 75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과속카메라를 살펴보니까 초등학교는 10개소, 유치원은 2개소, 어린이집 2개소, 특수학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안양시에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되어야 할 곳들 과속카메라 왜냐하면 지금 타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내년예산을 미리 지금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일단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저는 사실은 좀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이 행안부 특교로 저희 또 이재정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을 받아오시겠다라고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일단 운전하시는 분 사십몇 분인가요? 그분들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차고지하고 배차시간까지도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행정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2페이지입니다. ‘관양택지(동편마을)원격검침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억 7천 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하셨는데요, 민간검침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 정수장 관련해서 정수과장님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조경시설 관리가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증액된 게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정수장이 3개가 있습니다. 포일하고 청계하고 비산정수장 3군데가 있는데요 이 정수장 시설용량에 대해서 우리 안양의 전체적인 것하고요 그리고 조경시설 관리에 관련된 3개의 정수장 그동안에 집행했던 산출내역서 최근 3개년 해가지고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여름이죠, 우․오수분류화 작업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황자료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용진 과장님께, 아, 하수과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에 앞서서 인사드립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휴일이라 해도 결혼식이나 송년회나 장례식 등으로 참 시간을 보내느라 무척 바빴답니다. 우리 위원회도 모두 또 한결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행감자료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종합심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 질의는 간단하게 항상 간단하게 질의 핵심만 하다 보니까 현황자료나 예산편성내역이나 아니면 추진계획서나 또 미집행된 부분이나 아니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질의들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질의를 한 과목에 여러 가지를 했을 때는 집행진에서 충실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료 안에 거의 8, 90퍼센트의 답이 제가 알고자 하는 답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답변질의서에서는 짧았습니다. 답변질의가 짧은 것은 제 소관입니다. 그런 부분을 논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들마다 각자 질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질의를 최대한 짧게 하고 거기를 검토해 보면 내가 궁금했던 부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알고자 해서 질의했던 거기 때문에 저만 이해하고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하면 이해하고 그 부분을 또 궁금하면 질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참 짧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나머지 정회시간이 되면 여러 위원들 쉬는 시간에 필요하면 과장님들을 개별로 불러서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과장님들은 또 차후에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 하신 분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한 제가 행감이나 이런 시간 갖는 것은 후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지만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면서 여러 집행진들한테 많은 질의를 했는데 충실한 답변으로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질의답변서 내에서는 제가 굳이 핵심도 없이 늘어진 질의 할 필요도 없고 시나 소설 같은 저는 인사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것만 제가 여쭤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실한 답변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도시건설에 대해서 행감 때도 수없이 질의를 했고 또 이렇게 대면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는 나중에 일문일답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제 방식에 대해서 자료요청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요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지금 질의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해온 것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5쪽이고요.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 과업지시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01쪽이고요. 안양형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시범사업 1억 4개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5쪽이고요. 도시재생캠프에 대한 최근, 도시재생캠프가 3년 했나요, 2년 했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2년.

이은희위원

2년 운영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참여대상은 누구이며 몇 명 참여했는지, 도시재생캠프 운영 이후 도시재생에 반영된 활용결과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690쪽이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 3개 지역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와 현재까지 집행상세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운영비 포함 예산 전체 사업시작부터 현재까지 예산 및 지출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사업시작부터 현재까지 센터장과 코디 2명의 활동내역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현재까지 활동내역, 했어야 하는 활동, 주민설명회 몇 번 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 넣어서 상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장과 코디 임기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698쪽이고요. 안양역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10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 상세하게 자료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0쪽이고요. 최근 도시주거환경기금 조성 운영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699쪽이고요. 안양동 1-6번지일원 옹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낙원마을 노후된 옹벽사진 있으시면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이고요. 최근 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회의안건 자료제출 바랍니다. 4천 453만원에서 6천 83만원으로 전년 대비 36퍼센트 1천 630만원 증액사유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613쪽 614쪽 619쪽인데요 소규모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재원 33개소, 이전재원 13개소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행정현수막게시대 교체 36개 4억 3천 200만원에 대한 교체장소와 기설치일자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9쪽이고요. 2019년 9개 단지, 2020년 24개 단지 노후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0쪽이고요. 시민자전거보험 3억 3천 800만원 보험계약서 및 보험수혜내역 있으면, 자전거보험 들은 지가 몇 년 되었죠?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2년째입니다.

이은희위원

2년이요, 예, 그 2년간 수혜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 23억 지원세부내역 최근 3년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상버스 5대 구입비 차액 4억 6천 보조하는데요 현재 시내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회사별, 노선별 보유대수 자료제출 바랍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 증액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에 있는 회전교차로 사진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2쪽이고요. 병목안캠핌장 물놀이시설 설치 및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추가질의가 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숙 위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도시주택국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렇게 얼굴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 중에도 올해 연말에 퇴임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즐겁고 더더욱 인생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창선 과장님, 예산안 18쪽,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수수료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올 한 해 해제지역 전 지역 자료도면 3년 치를 주십시오. 자료하고 도면하고요. 그리고 최근 군사시설 쪽으로 5년 치 지원사업 목록을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예산안 595쪽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2030도 있었는데 지금 10년 치를 다시 저기하는 것 같아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유와 또 사진, 도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사진도면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도면만 주세, 도면 볼 수 있는 거죠? 예, 도면. 다음은요 스마트시티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이 602쪽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질의해서 제가 또 생각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유지관리비에 유지관리인원이 몇 명이고 증액사유 그리고 3년 치 관리한 내용, 지원한 내용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2쪽,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도시교통정비법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항만건설, 체육시설, 대수선, 리모델링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어떤 것에 해당이 돼서 하는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사유서 그리고 자세한 도면. 어디서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지 도면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지금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도시 재생하는 데가 석수, 명학, 정원마을, 석수2동하고 3군데 있나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모델, 면적, 규모 그리고 어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형으로 우리 시는 하고 있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모든 도면도 주시고 사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역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예산안 698쪽입니다. 여기 지금 10억에 대한 증감에 대한 사유, 목적 그리고 그 도면―100억이요. 도면자료하고요 그리고 ’77년 때 우리가 홍수가 크게 났었죠? 거기서부터 그때만큼 홍수가 지금까지 난 강수량, 홍수가 난 지역하고 또 강수량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몇 밀리가 왔는지 해마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은요 건축과요. 행정현수막게시대 교체사업, 건축과장님? 네. 교체이유하고요 사진하고. 또 몇 년도에 지금 있는 것들이 설치가 됐는지 그것하고요.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님 예산안 628쪽입니다. 안양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입니다. 여기 지금 주차장이 안양시에 유료주차장이 59개소가 있네요. 장소가 어딘지하고요 위탁관리업체 그리고 유료공영주차장에서 수입되는 수입 해갖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인원수 그리고 여기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한 증액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왔는데요. 광역시들은 지금 전체 준공영제를 하고 있나 봐요? 지금 5군데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역시에서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서울하고, 예.

경숙

김경숙위원

5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목적은 버스준공영제 통해 수익성 구간마다 편중될 수는 있지만 버스노선이 변두리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취약계층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취약계층이고 뭐, 확대 조성하고요. 버스회사 재정확보라든가 직원의 처우개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안양시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양시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지원되는 총 금액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거예요. 그 총 세부내역서 그것도 주고요. 청소년교통비 할인하는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예산안 657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마다 예산 지원되는 내역하고요 또 인원수 그리고 계획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예산안 665쪽입니다.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 지금 우리가 8개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7개인가? 8개입니다. 육교나 대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꽃장식 설치업체 5년치 업체 수하고요 지원금액 상세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조성, 665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증액된 게 있는데요.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어디어디서 공간,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 무궁화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기이 심어진 공작단풍, 무궁화나무 이게 몇 개 정도 되는지 하고요. 여기 지금 지원되는 세목별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생소한 분야의 과를 또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업무보고의 형식을 갖추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모습을 제가 저도 모르게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야라 잘 답변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많이 경직돼 계신 것 같아요. 남성분들로만 집행기관을 다 뵙는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성과장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남자분이신데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 비하 반응이 아니고요. 되게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오후에는 답변하실 때는 좀 웃으시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답변서 서면으로 오는 게 한 번에, 다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지 않아도 ‘아, 이 내용은 이런 거였구나’, 지금 설명서 해주신 것만 봐도 사실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가 요청하는 자료가 오늘 많을 수 있습니다. 좀 질의 양해해서 들어주시고요. 제가 요청하는 자료 설명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597쪽 보면요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에 안내책자와 홍보물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홍보물품이 2020년에 어떻게 보급돼야 될 것인지 보급계획서하고요, 2019년도의 보급내역이 있으면 보급내역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27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지 보상관련 사업비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서만 봐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 스마트시티과가 지난번에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던 업무인데 지금은 도시건설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에서 이번에 하는 업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적어주시고요. 예산안 601페이지에 보면 안양사랑상품권 공공데이터 유지관리가 나와있습니다. 이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게 왜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지 그다음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예산안 601페이지 보면 똑같이 안양형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앞선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4개 분야별 사업계획서 세밀하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60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캠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 들어와서 자료로 요청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진형렬 과장님이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저하고, 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거라서요. 작년에 보면 2018년도에는 21개 고등학교에다가만 선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문 보내서. 올해도 그런 형태인지, 올해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홍보를 많이 부탁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사업설명서, 계획서, 그다음에 2019년도 결과내역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61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진행된 사업계획서하고요 어떻게 공용시설물 공동주택들이 선정이 되는지 그 선정방법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가 보면 신축건물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선정방법과 사업계획서 서면자료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615페이지, 행정현수막 디자인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이게 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필요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630페이지 보면 시민자전거보험 나와있어요. 자전거보험 최초 가입 이후 현재까지 보험금이 수령된 현황이 있으면 수령현황, 그 수령현황의 내용을 3가지로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류에 날짜라든가 연도, 날짜는 다 적어주실 것 같고요. 사고명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금이 나간 금액 적어주시고요. 혹시 연령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연령까지 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정책과에 예산안 710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인데 2019년도 사업비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사진이 같이 올 수 있을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럼 같이 사진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644페이지, 버스파업 대비 임시노선 운영사업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계획서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안 752페이지, 관양택지에 원격검침 시범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예산안 665페이지 보면요 시가지 녹화사업에 사업비가 들어갈 민원요청지가 어딘지, 금액을 분류해서요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도시 입체녹화에 능소화사업 있죠? 지금 능소화 계속 식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장단점이나 민원 받은 사례가 있는지 해주시고요. 장단점이나 비교된 부분이나 아님 민원사례가 전혀 없다, 우리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타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 입체녹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타시 것을 50만 이상 뽑아주실 수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원관리과, 마지막입니다. 공원관리과 만안구․동안구 내 어린이공원 관련 2019년도 유지관리비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행내역하고요. 집행내역 주실 때 항목별로 어떤어떤 항목에 어느어느 공원에 언제 요청돼서 공사가 완료됐다라기까지 공사 시작시점과 공사 끝나는 시기까지 해 가지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도로교통국 칭찬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평가대상에는 31개 군에서 아마 2019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결과보고에서 아마 안양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오늘 기사 났어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카톡으로 오늘 오전 9시에 보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도로에 대해서 무척 많이 외치다 보니까 이런 또 시상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아마 1억이라는 시상금이 나왔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실, 갈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아, 그것 저희가 아직 수령한 것은 아니고요. 27일이나 연말에 준다 그러는데 상사업비라고 그래서 아마 시설비로, 아직 용도는 도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아직, 그것은 아마 저희 도로정비에 긴요하게 쓸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로과도 도로과지만 양 구청에 건설과 도로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그쪽 구청건설과 직원들도 많이 고생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쓸 건지. 아직, 상사업비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건설과 도로 하시느라 무척 많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707페이지인데요.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이 부분에서 질의는 했는데 아마 사진을 조금 미비하게 받아봐서. 이 교량에 대한 밑에 부분이 지금 낙후된 게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의천 보면 사람들이 많이 걷고 다니고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공사 큰 도로만 큰 다리만 하부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빼먹은 것 있어서 한 3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어디 계시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계비 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예산 서기 전에 주민설명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덕현지구 내에 그분들한테는, 그쪽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게,

음경택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들과 그 이야기는 했어요. 공식적으로 아주.

음경택위원

일단 주민설명 하셔야 되고요. 이것 추진일정은 지난번에 따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2022년 준공예정이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주차장 운영을. 공영주차장인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음경택위원

일단 유료? 무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유료로 하려고 그럽니다.

음경택위원

유료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110면인데요. 110면인데 지하라 어쨌든 공원을 열고 다시 지하를 파고 다시 공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210면 정도 되면 유료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 말씀드릴라 그래요. 이게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조성되는 사업이니만큼 거주자 우선주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돼야지 유료화 안 되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변에 그러한 시설들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장기주차로 인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었다라는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각별히 신경 쓰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공영주차장이지만 유료운영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조성사업 목적에 반감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하수과. 갑자기 과장님 이름을 잊어버렸어.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음경택위원

김종강 과장님, 예. 우리가 보통 박달하수종말처리장 그러는데 이것 보니까 그것을 ‘안양’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안양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음경택위원

안양공동하수처리장?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조금 부서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너무 귀에 익어가지고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양공공하수처리장 관련된 예산들 있잖아요? 목록별로 이렇게 쭉 나열하셔 가지고 각각의 예산편성 배경 설명해 주시고요. 그 인근에 있는 석수하수처리장 마찬가지입니다. 같이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택시 관련된 예산들 있잖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관련 예산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 가지고요. 각각의 예산편성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질의 나온 양도 많고 업무의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 오늘 하루에 다 예산 심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면자료 보고도 답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해주셔서 되도록이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저도 잠깐 몇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 또한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또 있고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양해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제가 10억원에 대해서 용역비 관련해서요.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의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양시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안양시 것은 제가 보장내용이라든가 보장금액이라든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타 지자체 경기도만 해도 아마 거의 20군데 정도가 자전거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장내용 자료 똑같이, 보장금액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금액이 가입되어 있는지,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타 시군 거요?

이채명위원

네. 저는 인터넷에 사실은 다 찾을 수가 있었는데 어제 이것을 다 뽑으려고 하니까, 비교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다 각, 평일이었으면 제가 전화를 다 드렸을 거예요, 각 도시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저희 인근에 있는 시군의 자전거보험 보장내용하고 보장금액을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차이 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자전거 사고가 났었을 때 배상책임 부분이 우리 안양시에는 아예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민이 자전거 운전하는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사실은 안양시만 없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 보장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볼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총무의 안전총괄과에 있는 안전시민보험이 있습니다. 그 시민보험은 굉장히 범위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도 일반상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일반상해 안에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전거는 큰 틀에 있는 시민안전보험 안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중으로 분명히 보장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 상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반 저희가 실손 같은 경우는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는 특약부분을 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셔서요 일단 특약부분을 세밀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서두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자료만 보고도 저희가 그냥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질의한 요지를 거의 다 제가 말씀을 또 드립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도요 직접 가져오셔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들을 딱딱 집어가지고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다 미리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도요 본인들이 다 이렇게 지금 상위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짚어서 오시면 바로바로 이것은 통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정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에는 거의 9년, 10년 정도 개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그 보고는 나중에 우리 예결위원장이신 최우규 대표님께서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에 대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제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추진을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도로명주소에 관련해서 제가 적극행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중에서 인천에 미추홀구라고 그곳이 있는데 그쪽도 사실은 도시재생 관련된 마을입니다. 저희 안양시도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축제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된 어떤 것들은 아직 발견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요 인천시에 보시면요 도로명주소에 관련해서 특화골목을 조성을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잘해놨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요 적극행정으로 달라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도로명주소 특화골목입니다. 여러 가지 골목 전 모습하고요 골목 후 모습 그리고 도로명주소 구성원리 등도 적힌 골목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곳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원리를 현장학습을 지금 조성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지금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올해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방앗간에는 허수아비를 예쁘게 그려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특징적인 어떤 특화된 골목을 도시재생마을에다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텃밭, 또 미추홀구의 폐가를 허물고 거기다가 조성한 도시텃밭이 있습니다. 등등이 지금 이번에 적극행정으로 해서 일단은 인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요 저희도 혹시 이렇게 가능한 지역이, 저는 사실 두루美 명학마을도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은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따 답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장이 우리 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영하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두 군데 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현황자료하고 연간 지원예산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아마 우리 대중교통 택시기사분이나 버스운전기사분들이 아마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게 있으시죠? 택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운전기사들은 심폐소생술교육을 1년에 두 번씩 받도록 아마 법이 개정됐다고 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택시도 받고 있나요? 택시기사들도?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얼마 전에 교육을 했는데 실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우리 안양시의 대중교통 기사분들 몇 명이 됐는지 그리고 보수교육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심폐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상설교육장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분들이 파견 나와서 도와주시고 교육시켜주는 분도 있지만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기도 했고 또 많은 시민들, 학생들도 이런 교육을 평상시에 받아두면 위급상황일 때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설교육장을 언제 부설하고는 저도 말은 못하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곳을 관리하는 곳이 대중교통과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도 이제 이 상설교육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예.

이은희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 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최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것 같은데 최근 5년간으로 해주시고요. 그간 사용내역 있으면 그것도 자료제출 함께 부탁드립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자전거 저희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으로 지금 1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넓힌다든가 특별한 어떤 활성화가 추가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자전거활성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치, 자전거도로망 체계를 개선했다던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타기 위한 어떤 캠페인을 실시했다던가, 이런 것 등등 있죠? 구체적인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사업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보다도 더 많은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용역을 지금 1억 2천만원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 특별회계 대지보상 예산이 얼마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2억 3천,

최우규위원장

2억 3천 869만 8천원이 맞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안설명서에는 47억 7천 396만원이에요. 그것 확인 좀 해보셔요. 왜 그렇게 돼 있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월된 것까지 특별회계 총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설명서에 이월된 것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예산안설명서를 보시고 답변을 주셔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예산 집행할 게 2억 3천 800이고요 그때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나 총액은 4억 7천 700입니다. 예비비 포함해서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래요. 세세한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안양시의 도시, 교통 또 상하수도 모든 것을 총괄하는 우리 도시건설 공무원들이 다 모이셨는데 평상시에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제가 또 도시건설위원이라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면 본예산 심의 충실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또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자료요구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아주 가장 확실한, 또 칭찬받는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좋은 자료 부탁드리고, 자료로 인해서 질의응답이 짧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또 아울러서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뭉클한 우리 최진필 국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고 타의 모범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간단하게 마지막 예산 심사를 임하는 소회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인사말 기회를 주신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도 내일이나 모레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나간 소회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감을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다 보니까 퇴임을 해야 된다는 실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79년도 5월 15일자 처음으로 안양시에 발령을 받아서 약 한 4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결혼도 했고 또 아이도 낳고 그래서 어쨌든 평생직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직장으로 근무하게 된 안양시청에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임 발령을 도시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후에 지금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퇴임을 하게 돼서 또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한 40년 동안 저는 기술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각오 내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소주 한잔 먹으면서 돌이켜보면 ‘조금 더 잘했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후배들께서 보완을 또 보충을 해주리라고 믿고요. 이제 나가면서 우리 8대 의원님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한참 안양시가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현재로서는 도시관리형도시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형이다 보면 사실상 현재 업무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시나 주택, 도로, 상하수도, 또 환경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 후배님들 질책보다는 또 몰아치기보다는 커피 한잔의 여유와 담배 한대 피우는 그런 여유로 우리 후배님들 격려 내지는 또 응원 이런 것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8대 의원님하고 같이 모시면서 안양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가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국장님 떠나시면서까지 후배들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말 열심히들 하시죠,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나가시기 마지막까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 제가 늘 요구를 합니다마는 두 번의 행감과 예산심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타시에 비해서, 엊그저께 자료를 제가 공식으로 또 받아봤어요. 타시에 비해서 우리 특히 시설직 아주 많이 부족한데 곳곳에서 인원은 없고 힘들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저는 감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나가는 순간까지 시설직의 인원이 더 늘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저 또한 그게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아까 또 말씀 주셨는데 성숙된 도시, 무르익은 이 도시는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이 견인을 해나가야 맞습니다. 구석구석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가 상당한 양이신데 우리 국․소장님들끼리 협의를 해보셔요, 시간을. 그런데 이게 자료를 갖고 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직시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잠시 상의를 하시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3시로 허락을 해주시면 그때까지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조금 당겨서 자료가 준비된 데부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옥

박정옥위원

하수과 같은 데는 별로 없으니까 2시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요 2시 정도면,

최우규위원장

네. 그렇게 되는 대로, 2시 정도 가능하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2시는 좀 힘들 것 같고.

최우규위원장

네. 참고로 자료가 늦게 도착하면 심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인데 미리 준비되는 실국은 조금 미리 시작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나 싶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13시 좋겠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13시? 아니 13시는 안 돼, 15시.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오후 15시.

최우규위원장

예. 자,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가 들어온 현황을 보니까요 환경사업소가 완벽하게 자료가 제출이 됐고요 그다음이 수도사업소 순, 우리 도로교통국이 가장 늦는 것 같은데요. 우리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나요?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료하고 많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네. 환경사업소장 황규학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하천관리과가 약 37.5퍼센트 증액됐고 녹지과는 26.9퍼센트, 공원관리과 16.1퍼센트, 특별회계는 공원관리과가 66.9퍼센트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사유를 자료로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감액된 사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이 단위사업으로 공사적 성격의 사업비가 대부분 하천관리 유지비였고요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수암천 하상개량공사 이것 약 5억이 잡혔고 또 안양천 충훈2교 카페테리아 노후시설 정비공사로 해서 1억 2천 그다음에 인덕원교 일원 자전거 태양광 경광등 설치 이게 약 7천 500만원 잡혀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 공사적 성격의 시설비적 성격의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녹지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시설비적인 성격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관악수목원 우회등산로 사업비 5억 그다음에 관악산산림욕장 편의시설 설치비 5억 그다음에 병목안 수리산 제1만남의광장 사업비 약 5억 해서 한 15억, 16억 정도가 금년도에 공사적 성격의 사업비가 별도로 잡혀있었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규모 있는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 측면에서 기존 유지관리비 외 녹지확충 측면에서, 도심 내.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같은 경우 임곡공원 조성사업비가 16억 2천 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일반회계에. 그리고 나머지 그다음에 목련생태어린이공원 정비사업 4억 9천에서 약 한 21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사적 성격의 어린이놀이터 정비라든지 이런 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공사적 성격의 사업비를 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6.1퍼센트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가 감액된 이유는 주 이유가 지난해 매곡공원 조성사업비 69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매곡공원 조성사업이 수도권 택지공급계획에 의해서 LH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주 요인은 작년도에 매곡공원 조성사업 69억 그다음에 내비산 소공원사업 2억 해서 71억이 잡혔던 건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예산 감액사유나 증액사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을 보면 녹지과 2019년도에 추경이 있었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자료를 보면 2019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그러면 2019년 본예산보다 오히려 2020년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녹지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이 줄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농수산물 부지 옆에 일명 터미널부지 꽃밭조성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안 됐나 보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별도로 편성 안 돼 있고요.

음경택위원

그냥 녹지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에서 할 예정입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시가지녹화사업비에서 할,

음경택위원

시가지녹화사업?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협의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반 여건은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땅도 빌릴 수 있는 거고 무상임대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산도 확보가 된 거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시가지녹화비로 해서.

음경택위원

그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이 파종 적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파종하셨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파종은 저희가 4월 달에 지질검사니 무엇 때문에 거기서 아마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를 조정을 해서 보통 한 4월 말에서 5월 초에 파종을 하면 11월까지 파종해서 꽃 피기까지는 한 두 달 걸려요. 한 11월까지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질검사 말씀하셨는데 지질검사를 그 전역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만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파종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일괄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파종시기는 조금 추운 날씨라 어차피 지금 바로 파종한다고 해서 씨앗이 터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도 그때 5월 달에 파종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4월 말에 파종해서 5월 초에 파종하면 꽃 보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한철 꽃 보자고 이것 하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지금 파종시기를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를 볼 때 토지주도 흔쾌히 승낙을 해 줬고요, 무상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다만 토지주 측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측량하고 지질조사를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조금 자기들 편의도 봐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토지주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3월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도 바로 그럼 이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다만 저쪽에서 토지주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그게 언제, 토지주는 별도의 착공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시점이 그렇게 갈지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착공단계까지 그때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황규학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질검사 등등에 소요되는 그 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김귀배 녹지과장님 말씀대로 4월 말에 파종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3월까지면 한 달 이상, 빨리 뿌리면 빨리 꽃을 볼 수 있잖아요. 굳이 왜 4월 말로 잡은 이유는 뭐냐고요?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그 시기의 문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 딱 3월이다, 4월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기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한번 그것은 가능한 시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20년 녹지과 예산액 비교표를 보면 시가지녹화사업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 답변서에. 이것 어디에 포함된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가로변정비 및 생활주변 시설녹화예요. 전체적인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리로 들어가 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가지녹화사업 예산도?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동안 나대지로 있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초기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을 다 또 걷어내고 갈아엎고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주하고 토지 사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규학 소장님이나 김귀배 과장님 또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시적인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창선 과장님 어디 나가셨어요? 어디 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라 그러셔요. 하필이면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또 자리를 뜨셨네.

필여

김필여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잠깐,

최우규위원장

네. 그래도 준비된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김창선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논의됐었던 것 말씀인가요?

최우규위원장

우리 특별회계 얼마예요, 예산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말씀?

최우규위원장

네. 2억 3천 860만 8천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설명서에는 4억 7천 7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지금 답변서가 온 것을 보니까 이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뭘 지적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세입․세출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는데 합산해서 그냥 표시하다 보니까 혼선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시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혼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직도 저기시네. 상식을 벗어난 거죠, 이런 게. 세입․세출을 별도로 명기를 해서 예산의 심의를 받아야죠. 예산심의가 뭐예요? 세입은 결국 들어와서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명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고 상식 밖의 일이라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답변 줄 때까지만 해도 뭐를 지적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더블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기초상식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나중에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는 인식하시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이런 상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것 웃을 수도 없고, 정말. 어쨌든 예산안설명서를 만들면서 발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2020년도 1회 추경서부터는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실수들 상식 밖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우리 얘기가 시작된 김에 말씀을 꺼내면, 메모지가.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금년에 몇 번을 했고 내년에는 몇 번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주셔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면으로 했고요 내년에 아마 서면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주소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아주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처럼 서면으로 하다 보면 아주 절대적인 필요성은 없는데 이게 법정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법정업무라 하면 그게 잘못 들리면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하게 뉘앙스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자꾸 중앙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어떤 실적을 바란다는 이런 얘기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본인들이 입법을 해 놓고 그것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위원회를 모든 법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그것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좋습니다. 정말 도로명주소 실질적인 필요성이 뭔지도 저번에는 이렇게 방향을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자, 홍보물 등 제작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부서 경기도 토지, 도로명주소 이런 부서에서는 자기들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평가를 하고 캠페인 횟수 같은 것을 업무평가 항목에 넣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별로 홍보물도 제출하라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게 뭐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좋아요, 좋아. 우리가 봤죠, 다 확인을 했죠. 홍보물에 대해서 이제는 장바구니, 장바구니도 이렇게 보따리, 보자기 같은 것하고 물티슈, 도로명주소 활용화 사실은 홍보효과가 있는지 전혀 점수를 줄 수가 없고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고. 도로명주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 법률상이나 서식 넣을 때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시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구속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 지번을 쓰다가 많이 혼동되는 거죠. 혼동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쇼핑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의 프로그램이 도로명주소를 넣게끔 돼 있어요. 이러다 보면 그런 데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게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에 대한 보답이고 이렇지 이것 아무 의미도 없는 주소시설 설치, 시설조사 및 유지보수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4천 344만 2천원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신규는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게 부기가 도비가 오다 보니까요 부기를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신규가 됐는데요.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2019년도 본예산에 도비도 없었고 시비도 없었잖아요. 예산설명서 752쪽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 자료가 맞으면 올해 도비가 내려온 거겠죠, 1천만원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만든 것 아니에요. 이제는 시비가 4천 344만 2천원이고 도비 합해서 5천 400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또 그러셔. 맞아요, 틀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그 앞에 시설물 그거랑 합쳐져 있었고요.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빼다 보니까 예산편성표에는 새로 온 항목처럼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명목의 이런 예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전년도에 뭉쳐서 같이 있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면 전년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해야죠, 똑같은 사업이면, 나름대로 사업명이 바뀌었어도. 지금 어쨌든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곳곳에서 이렇게 질의 속에서도 뛰쳐나오고 이러는데 사업명이 바뀌었어도 그 사업을 하는 거면 똑같은 사업이죠. 자, 전년에 그러면 했던 그 예산서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일을 얼마를 주고 했는지. 지금 예산설명서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렇게 자료를 좀더 추가로 주시고 또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가 135퍼센트 증가한 사유를 질의드렸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결국은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주 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좋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용역비 산정이 과장님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조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용역비 10억은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난 이런 자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0억 곱하기 1식 10억. 이것 보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시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지금 언뜻 봐도 안산시하고 비교한 것만 보면 안산시가 우리 시보다 면적이 한 2.8배 크고요 인구만 해도 거기가 66만이면 우리보다 거의 9만 정도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억이 안 돼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게 기본계획만 표시한 내용입니다, 안산이 이것 다. 지금 이 도시계획 용역은 도로나 이런 것은 킬로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면적이나 계획인구에 따라서 그것은 특급기술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두 단계를 더 이렇게 여과를 해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애매하니까 저희들이 1식으로 한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양은 이런 도시들보다 인구도 적고 도시면적도 적고 또 거의 정비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같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는 약간 위에 저희가 구분을 지었는데요 기본계획 위주로 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럼 그런 자료를 뭐하러 냅니까? 내지 마시지. 아니, 그렇게 무의미한 자료를 뭐하러 내시냐고요? 지금 우리 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관리계획이 별도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자료 어디 갔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맨 뒷장입니다.

이채명위원

바로 뒤에.

음경택위원

바로 뒤에 있어요?

이채명위원

예.

음경택위원

그럼 그 자료에다 그 설명을 하시든가 해야지 이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자료만 보고 바로 이해가 되고 되도록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 끌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혼돈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5년 단위입니다.

음경택위원

5년 단위?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만 보고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자료 보면 안산이 얼마 들어있죠? 8억 얼마 돼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6억 9천입니다.

음경택위원

6억 9천 그 옆에가 부천이 면적은 적지만 인구는 우리보다 엄청 많은데 8억 얼마?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8억 7천입니다.

음경택위원

8억 7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시가 이게 지금 면적이 58만제곱미터 맞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인구가 57만인데 안산시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은 훨씬 적은데 거기는 6억 몇 천, 우리는 10억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 위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다른 과장님도 아니고 김창선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또 용역을 따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안 주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 법에 분리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법에 분리하게 돼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전기공사도 법에 분리하게 돼 있듯이 예속돼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10억인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만 해서 6억이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6천만원이요.

음경택위원

아, 6천만원이구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죄송합니다, 6천만원. ‘법에 의해서 따로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만 보고 지금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헷갈리지만 않게 좀 해 주세요. 제 얘기가 무리인가요,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표시를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음경택위원

그렇죠. 거기다 부연설명을 했었어야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게 보면 어떤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먼저 수도행정과 김명숙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가 교체하는 각각의 이유들이 노후되고 자연은 이제 시간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동파는 겨울에 파손된 것들 그렇게 교체를 하면서 그렇게 3년간 교체해온 내용들의 자료를 주셔 가지고 잘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은 다 시비로만 하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시비로 하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원래 이런 것은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교체되는 계량기 구입비이기 때문에요 시비로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디지털계량기를 도입을 지금 해서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계획이시네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 디지털계량기 설치는 따로 디지털계량기만 설치하는 거고요 관양택지 동편마을 그쪽에 원격검침 하는 데에서 하는 디지털계량기하고는 별도로 원격검침까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그 검침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디지털계량기는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다른 거예요, 그러면?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디지털계량기 설치는 원격까지는 아직 안 오고요 그 전 단계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 기계 자체가 달라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기계는 같은데요. 이 통신하고 서버가 아직 연결 안 되고 난검침 위주로 저희가 지하에 물이 고이거나 맨홀뚜껑 막 무거운 것 있거나 이렇게 검침하기 어려운 난검침대상으로 그것을 연도별로 저희가 이렇게 한 7년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천 55개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난검침 대상지역은 이게 일반계량기는 만약에 오기가 나거나 숫자가 틀리거나 하는데 이것은 디지털은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치가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필여

김필여위원

바깥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됐다고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량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요 소구경, 대구경으로 구별해서 소구경은 50밀리 이하로 이렇게 돼가지고 한 8년마다 이것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은 6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파손이 되거나 고장 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도래하면 교체한다는 말씀이네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 전에 고장 나면 고장 계량기를 교체를 해 주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이 교체비용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시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동편마을은 어쨌든 시스템까지 갖추느라고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었고 시범으로 일단 하면서 결국은 이게 시범사업 후에 확대하실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우선 시범운영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바로 이게 안양시 전체를 하기까지는 한참 5년 이상 걸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또 시청 내부에 이렇게 또 데이터들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또 갖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결국은 검침원들이 없어지는 거네요, 시간이 지나면?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게 자연감소로 검침원들이 나가면 저희가 다시 채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검토 중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 지금 공동주택 아니고요 이게 동편마을은 관양택지라고 하면 그냥 아파트가 아닌 그런 자연부락인 거예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파트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계량기를, 안양시 전체가 5만 1천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895개 정도 계량기를 시범 운영하는데 이게 호별계량기라고 그래서 건물 하나에 이렇게 한 19개 집에 사는 집도 있고 15개 사는 집 전체 다 그게 개별로 15개 계량기, 19개 계량기 숫자를 포함해서 아파트는 하나의 계량기로 봅니다. 그래서 동편마을이 이렇게 별도로 구획돼 있고 규모가 시범사업에 좀 적합하기 때문에 인프라구축도 돼 있고 해서 그쪽으로 정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가스검침이 예전에는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했는데 대부분 가스검침 계량기는 집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에 잘 못 들어오고 해서 그다음에 바깥에 적어놓도록 용지를 붙어놨었어요, 아파트 출입문 옆에 각 자기네 집 문 옆에. 그 수치를 또 기록을 못하면 전화가 와서 문자로 와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아예 그것을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저도 카카오톡 오면 검침숫자를 보고 거기다 그냥 카카오톡에 쓰기만 하면 돼요. 거기다 쓰면 바로 요금도 안내되고 또 자동이체된 경우 빠져나가는데 이게 검침원이 필요없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 카카오톡을 연결해 놓으니까 정말 신속하고 빠르고 또 아니면 바로 본인들이 확인해서 올 수 있으니까 중간단계가 필요없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디지털계량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원격검침하는 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지금도 글쎄요,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확인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파트는 전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소에서 저희가 검침계량기는 하나로 보고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분리해서 수도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민간검침원이 생각보다 적네요. 24명으로 안양시 전체를 커버하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스물네 분이 5만 1천개에 대해서 1인당 한 2천개, 1개를 ‘전’이라고 저기를 표시하는데요 이분들이 한 2천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전보다는 그럼 검침원들이 많이 줄은 거죠? 인원수가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인원수는 줄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25명에서 한 분이 어디 다른 시로 이동하고 나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이게 뭐든지 디지털화되면서 원격으로 하면 그 수치가 틀릴 염려도 없고 또 비용 계산은 돼 있어도 또 정확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돼 가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생활 침해 이런 것도 방지하고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누수 나는 것을 원격검침을 하면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용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완이 가능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은 혹시 동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을 경우에 그 분담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요금에 대해서는 동파계량기는 저희가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고요 그 요금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셔야 되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어떤 경우라도 부담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김명숙 과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계속 해주시고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 질의에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치에 대한 오차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직접 그 프로그램 안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이 하면 수작업으로 해서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게 정확합니까? 원격으로 해서 기계가 하는 게 정확합니까?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어디가 덜 정확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검침원분들이 하시는,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속기록 보세요. ‘이것을 하게 되면 수치에 대한 오차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계는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람이 하면 인정검침만 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검침하면 검침숫자는 사람이 하는 게 정확한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원격검침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시간 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원격검침을 왜 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원격검침은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안양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IoT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사물인터넷을 도입해 가지고요 스마트시티과하고 정보통신과 다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교통, 환경 다 같이 이렇게 통신망을 구축하고 서버를 만들어서 지금 실시하는데 거기에 일부 저희가 원격검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또 의원이 답변을 또 유도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안양시를 스마트시티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수도행정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정책차원에서 디지털원격검침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원격검침이 정확하고 사람이 하는 검침은 정확하지 않아서 도입했다’라는 분위기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잘못해서요.

음경택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스마트 안양’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어요.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행정도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디지털 검침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용어를 잘 모르는데 보조검침기를 설치를 했어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만 582개를 설치해 가지고 18억 8천 700만원의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맞나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격검침 도입이 되면 18억 8천만원을 들여서 한 예산은 또 낭비성사업이 된 거예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다 한다고 치면.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8억 들여서 했잖아요.

음경택위원

네.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게 1만 500개인데요. 현재는 이게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년에서 8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노후돼 가지고 바꿔준 게 한 1천개가 이미 교체가 됐어요. 그럼 한 9천개가 남았는데요 거기서 지금 영상보조검침기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수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음경택위원

자, 과장님!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동편부락을 시범지구로 정했으니까 동편부락만 따져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동편부락에 보조검침기 설치한 게 최근 5년 사이 몇 개 했어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17년도에 이미 끝난 거고요, 보조검침기는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누가 그것을 몰라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그것은 제가 좀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만 따로 이렇게 저희가 취합해서,

음경택위원

이게 2011년도, 2012년도에는 보조검침기를 많이 설치 안 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설치된 게 2015년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설치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6년의 기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6년이 지난 다음에, 발음이 어려워 가지고.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지 최근에 예산을 들여서 도입한 시스템을,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음경택위원

맞잖아요? 동편부락에 보조검침기 설치한 현황을 갖고 오세요. 그것 보고 말씀드릴게.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어차피 내년도에 이것을 하게 되면 동편부락에 설치한 보조검침기는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동편부락은요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6년이 안 돼도 다 일제히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이해 빠르시네. 그것 말씀드린 거라고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12년도에 보조검침기를 설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안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기존에 최근에 설치한 동편부락 것 다 떼어내고 지금 원격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동편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거기가 7, 8년 됐어요. 새로 저기,

음경택위원

과장님!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동편부락에 보조검침기 설치현황 가지고 오세요. 그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 얘기는 지금 새롭게 도입된 보조검침기를 다 없애고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검침기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나 오래돼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료 갖고 오세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저도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또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관련해서 그 10억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보다가 50만 인구 이상의 대도시의 용역현황을 보고자 했던 것은 그래도 일단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이게 또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대로 용역도 발주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목소리도 일단은 들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용역 발주를 하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일단 받아봤는데요. 음경택 위원님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역보다 도시보다 훨씬 더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0억 가까이가 되지 않고 8억, 부천도 8억이고 안산도 6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고양시는 100만 인구가 넘어가고 성남도 100만 인구가 넘어가는데 그 지역에는 10억 정도 용역비를 지금 발주가 됐어요. 이랬을 때는 저희도 어느 정도는 타 지역에 있는 도시관리, 도시기본계획과 관리용역을 한번 비교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다른 시는 기본계획만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

이채명위원

저희는 관리계획까지 같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까지 하다 보면 관리계획 자체도 지금 결산 하다 보면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채명위원

추가적으로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이런 안산이나 성남, 남양주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개발대상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면서 관리계획을 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구분하는 거고 안양시는,

이채명위원

관리도시니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관리계획을 합산을 하면 실제로는 안양시, 제가 지금 환산을 해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채명위원

그게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시간이,

이채명위원

뭉뚱그려서 그냥 1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아직 갖지 못한다거나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환산을 넣었으면 지금 거의 1.6 이상 곱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안양시가 10억일 때 여기는 그 이상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안양시가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도, 다른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그렇지만 안양시가 특별히 이렇게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크게 많이 들여서 검토할 만한 그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을 참작을 했는데 환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자료를 제출해서 혼란이 이렇게 보시기에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저희 도로명주소위원회 명단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분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의 회의를 개최했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다 서면심의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이채명위원

직접적으로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직접 심의를 나오셔서 이렇게 심의 진행하실 건가요? 서면심의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몇 분 정도가 서면, 전체 서면심의로 다 제출하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거의 서면심의는 찾아가서 하니까요 출장 가지 않는 한 서면심의는 됩니다만.

이채명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업체 위탁사업 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계약기간이 8개월에서 9개월이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연초에 발주를 해서 입찰기간 소요되고 또 연말일까지 지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간이 1년이지만 실제 기간은 10개월 미만입니다.

이채명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2018년, ’17년도에는 그래도 안양시가 들어있는데 ’19년도에는 안양시가 관내업체가 없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서면상에 그렇게 됐는데 이 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업체 제출사유서도 내고 했지만 이 업체가 지금 5년 동안 안양 서강건설이라는 데가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용역비 2천 얼마 가지고 1년 내내 하다보니까 별 수익이 없다 보니까 본인도 그만하겠다 하고 또 이게 조사까지 하다보니까 적당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지금 안산으로 했는데 관내업체 지적도 저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더,

이채명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계약할 때 관내업체 사항을 한번 더 체크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일단 개정안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 일단은 개정안에 잘 담아왔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아까 오신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최우규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함께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명숙 과장님!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 하던 것 잠깐만 하고 정리할게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팀장님의 얘기가 보조설명이 왔는데요. 동편마을은 영상보조검침기가 15개 난검침만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15개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동편부락에 설치하려고 하는 게 895개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시에 총 계량기가 5만 1천 244개인데 6천 828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6천 그것은 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 말고요, 전체적으로 계획이.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난검침 디지털계량기 설치예요.

음경택위원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6천 800개 정도를 하려고 하려는 거잖아요, 계획은.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7, 8년 계산해 가지고요 한 10,

음경택위원

18억원 정도 되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대략 그렇게 됩니다.

음경택위원

18억 되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결국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조검침기 설치하느냐고 18억원 들였는데 또 원격검침 도입한다고 18억원 정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요,

음경택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내구연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내구연한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3천 100개 했고요 2015년에 3천 500개 했어요. 이것 내구연한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민간검침원 관련해서 자연감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자연감소. 자연감소가 안 되면 어떡하세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때 가서는,

음경택위원

여기서 자연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 갖다가 자연감소라는 거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나이가 60세 이상 되고 하면 어차피 이게 검침원들까지 이렇게 인건비가 관련이 되는 것은 최소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그때쯤 되면 한두 명씩 자연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이분들의, 만약에 원격검침이 거의 다 추진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는 행안부나 우리 안양시 조직관리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행안부나 안양시의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대체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마련해 주겠다고는 얘기는 못하고요.

음경택위원

협의하신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도지사님 그렇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라고. 팀장님 그 옆에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그 옆에 앉으셔 가지고 도움을 주시라고요. 지금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님께서 지금 화두가 일자리창출이에요. 4차산업혁명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인위적인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자연감소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5년 이후에 자연감소가 안 되면 이 남는 유효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걱정이 됐는데 ‘행안부나 우리 시의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그럼 뭐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과장님이.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건데. 저는요 지금 자연감소로 다 대체하겠다는 얘기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연감소도 예상이 되고 또 행안부에서 민간위탁 그런 분들 보호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5만 1천개 이 원격검침이 되기까지는 약 1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다 안양시 전체가 되기까지는. 그래서 그분들의 거처를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만약에 몇 년 후를 한다 하면 제가 관련 외 시달되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검토한다는 말씀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지금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추진을 해서 2026년도 하면 아까 말씀하신 6천 800개가 다 끝나요. 그 10년이라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5만 1천개 중에 7천개 난검침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아까 6천 828개 말씀드렸잖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다 되도 이분들은 자기한테 그렇게 큰 저기가 없어요. 인건비에 이런 저기가,

음경택위원

과장님!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이 사람보다 기계가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등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관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우리 시보다 먼저 하고 있는 타시 자료를 보면, 부천시 예를 들을게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에 ‘디지털계량기 정확도 미흡’ 그것 자료 갖고 계시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 하남시 같은 경우 ‘시행초기 계량기업체와 검침시스템 업체간 제품에 대한 책임회피 등 AS가 원활치 않아 어려움이 많음’ 이런 단점이 예상되잖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또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기계가 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초반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스마트시티 안양’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저는 큰 틀에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노출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본질을 외면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동편부락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한 배경은 뭡니까?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통신망 기지국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스마트시티과에서 거기가 그게 가능하고 또 규모적으로 거기 지역이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한 895개 정도만 시범을 해 봐 가지고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보완한다는 그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계량기 설치가 약 7, 8년 전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유효기간 도래하고도 얼추 1, 2년 정도 차이는 나지만 그래서 그쪽이 적합하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이 좀 그런 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또 답변자료를 보면 이게 난검침대상 그러니까 검침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표현이죠, 난검침이?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동편부락은 도시계획이 잘된 지역이고 그래서 크게 검침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만안구에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난검침지역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런 데를 갖다가 시범지역으로 정하지 왜 시설이 잘 돼 있는 동편부락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저기 개발된 지가 몇 년 됐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한 7년 전,

음경택위원

7년밖에 안 됐잖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지역을 왜 또다시 거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난검침 개발지역을 따지면 만안구 일원이라든가 호계동이라든가 비산동이라든가 관양동 이쪽 일원 이런 데를 해야지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잘 돼 있는데.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게 원격검침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통신망 기지국인데요. 그 통신지역으로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스마트시티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난검침만을 따지면,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안양이요 화성이나 아니면, 안양 되게 좁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58만제곱미터예요. 안양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지국 설치가 어렵고 그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원격조정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난검침지역을 선정하는 게 우선인데 동편부락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새롭게 마련된,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개념이잖아요? 그런 지역을 왜 선정하냐 이거예요. 아무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원격검침 도입시스템, 이게 이름이 어려워, 스마트디지털검침시스템 도입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은희위원

순서가 어떻게 돼?

최우규위원장

네?

이은희위원

순서요. 순서 없이 그냥 막 하는 겁니까?

최우규위원장

네. 편안하게, 여태까지 세 번째인데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기금이, 환경사업소 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없죠. 그리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기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없죠? 그리고 도시주택국도 없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도시주택국?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있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어디 계셔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최우규위원장

아, 도시주택국이 2개 있죠? 도시주택국이 도시주거환경환경정비기금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아, 도로교통국을 내가 좀 착각을, 도로교통국 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교통국장님 안 계셔요? 좀 산만하네요. 어디 가셨어요? 도로교통국 과장님이 이제 대행이시니까 그렇고. 도로교통국의 과장님 또 어떤 과장님 계셔요? 도로교통국장님, 기금 있어요, 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저희 기금 없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없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최우규위원장

기금은 딱 2개예요, 2개. 2개면, 가만있어 보자. 도시주거환경, 저기 정비과장님, 정비과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2019년도 말 기금이 얼마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천천히 보시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관리를 하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일부는 통합관리기금에 관리하기도 하고,

최우규위원장

일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일부는 또 그러면 별도로 갖고 계시고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올해 금년 말 현재액이 258억 2천 734만 7천원인데 맞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19년 말 기준으로 200 한 60억 정도 됩니다.

최우규위원장

258억?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내년의 이자수입액을 수입계획을 보면 한 6억 8천 920만원이에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율이 금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668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기금 운용․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한 313억 정도로 추계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한 2.5퍼센트 정도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금리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농협, 우리 시금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농협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보면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지출계획은 사업비가 한 37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43억 정도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예탁금 정도가 불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럼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이 74억이고 이자수입이 6억 8천 900이에요. 이러면 이것 안 맞아요. 일단은 세입이 전입금이 74억, 이자수입이 6억 8천 900 이렇게 되면 한 81억 1천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기금 페이지 수 190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최우규위원장

지금 저것 보고 있어요. 제안설명서 보고 있어요. 일단은 숫자가 틀리면 얘기를 하셔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제가 제안설명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예, 빨리 보셔요. 10페이지를 보셔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수입계획에 81억 1천 똑같습니다, 숫자.

최우규위원장

네, 81억 1천 600만원 정도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럼 81억 1천 600의 지출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37억이죠? 37억 6천 120만원.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럼 예탁금이 43억 5천 500만원이에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이렇게 되면 사업비라는 것은 이제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예탁금이죠? 43억 5천 500만원.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금년 말로 봤을 때 258억에 43억을 한번 더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뒤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액’ 해서, 193쪽에 나옵니다.

최우규위원장

일단은 지금 운용계획을 봤을 때 불어나는 것은 예탁금이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43억 5천 500이죠? 그러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얼마가 돼야 맞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95억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조성규모, 내년 말로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게 2020년도 기준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게요. 295억 4천 140만 9천원이지 않겠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계산이 안 맞아요. 258억, 금년 말, 내년에 예탁금을 플러스했을 때 301억 8천 200만원 정도가 돼야 맞는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런데 19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2014년도까지가 201억 아닙니까? 그 밑에 또 해마다 증감되는 것을 더하면 맨 끝에 295억이 나옵니다.

최우규위원장

어느 것 몇 페이지를 얘기를 지금 하시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기금결산서 193페이지요.

최우규위원장

기금결산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 갖고 있는 것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축과. 건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건축과 누가 대답하시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예, 서준형 과장님. 지금 올 말에 기금이 얼마죠? 6억 4천만원이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6억 4천만원인데 그 수입계획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한 7천 9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이자수입이 1천 600이고 기타수입이 한 1천만원 정도가 돼요. 옥외광고탑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게?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것은 과태료,

최우규위원장

옥외광고탑 수입으로 1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

최우규위원장

네, 나중에 답변 주셔요. 1천만원 정도가, 기타수입에 1천만원 정도가 옥외광고탑 수입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금년 말로 한 6억 4천이고 내년 말로는 한 7억 4천 정도인데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일단 그것도 나중에 서포트를 받아서 주시고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예.

최우규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말 그대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모아둔 기금이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만안구, 동안구를 했을 때 보면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어요,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

최우규위원장

우리 또 말년에……. 일단은 이렇게 좀 하셔요, 서준형 과장님. 이런 기금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불법광고물, 부지기수로 많죠.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되면 인력은 달리고 불법광고물의 기준은 늘 들쑥날쑥하고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하셔서, 내년에 지금 활용계획이 전혀 없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도 이번에 최초로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절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려 합니다.

최우규위원장

그것은 지금 이 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20년 지출계획에 보면 그냥 통합관리기금으로 넣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자, 그것 좋아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냥 무더기로 전화를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요 이런 기금 잘 활용해서 빅데이터 구축하세요. 하셔야지 이게 계속 일관되게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고 관리가 되는 것이지 담당자 바뀌면 무슨 수로 인수인계를 하겠어요. 이러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요. 기금이 전혀 뭐 이렇게, 묵혀둬서 뭐 하겠어요, 이런 것. 금년 말에 6억 4천이면 내년이면 한 7억 4천인데,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예,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아까 느닷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옥외광고수입이 뭐냐?’ 그랬더니 광고탑 뭐 그러는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기금운용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캠프 운영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보니까는 안양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2018년부터 블루몬테 유스호스텔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참여인원수만 좀 늘어날 뿐이지 예를 들어서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천만원이나 1년 사이에 증액해서 편성해서 지금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는 청소년이 관내 고등학생들로만 구성이 돼서 50명이었고 2019년도에는 보니까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48명을 추가해서 80명의 아이들이 가서 캠프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과 2019년 1천만원 증액된 데 대해서 특별한 어떤 증액사유가 있었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양대학교에서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비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해 가지고 2천만원으로 했고요. 2019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참여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인원만 조금 더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채명위원

안양시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50퍼센트 대고 안양대학교에서 50퍼센트를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또 2020년도에도 2천만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꼭 1박 2일을 해야만 되는 사업인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 프로그램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현장 탐사가 있습니다. 3개 도시지역을 탐사를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껴라’ 해서 보고 또 갔다 와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한 다음에 저녁시간 때는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바라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날 발표하는 과정, 오전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1박 2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당일 하루 치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채명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안양시에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제가 갑자기 안양시 청소년, 예, 말씀을 드리기 좀, 예.

이채명위원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양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수천 명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형평성에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째요. 왜냐하면 지금 홍보는 여러 가지, 안양대학교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기도 하기는 하지마는 다양한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참여가 되면 좋겠지마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50명?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2명. 이제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80명인데요. 다양한 아이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하시려면요 그냥 1박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8년에도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아이디어 발표하고요. 단, 아이디어를 발표하면서요 굳이, 제작하고 그다음 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프로그램을 제작과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굳이 그다음 날로 연기를 해서 발표를 그다음 날로 날짜를 잡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도 조금 형평성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다음 날 발표하는 것 때문에 1박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박을 하지 말고 당일로 해라’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정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채명위원

예. 프로그램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아이들한테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추천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추천이 좀 적었습니다, 학생들 추천이요. 좀 저조했는데요. 올해는 좀,

이채명위원

그렇다면 방법을 좀 약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질의드렸던 명학마을 축제 관련해서입니다. 이것 또한 20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19년도는 사업예산이 1천 500만원인데 갑자기 2020년 예산은 500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으로 예산을 지금 증액 편성했는데요. 혹시 지금 사유를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홍보라든가 체험부스라든가 공연, 참여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부족이었는지?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명학마을 두루미축제는요 저희가 금년까지는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그 축제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직접 보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학생봉사자라든지 교통봉사자들이 같이 참여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식대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었고 또한 축제 결과 주민들 의견이, 다른 지역에서는 경품도 추첨해서 주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저기 하지 않냐 그래서 ‘더 활성화를 위해서 경품 같은 것을 좀 지급해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예산에서 이제 500만원을 좀 증액을 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장소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이 좁은 공간에 더 많은 분들이 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공연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 등 200명에 대한 행사참여 지원의 비용이 증가돼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이시고요 이분들한테는 다 미리 식사 제공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가지고도 1천 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대동소이합니다. 내년에 내용 자체가 많이 추가됐다라고 하면 예산증액이 필요하겠지마는 내용은 똑같은데 봉사자들을 위한 어떤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소도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 고민하셔서, 이 예산으로도 충분할 거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채명위원

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장소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의 하부에서 했었거든요. 거기는,

이채명위원

많이 좁았었어요, 그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많이 좁았었고요. 저희가 올해 금년에 명학초교 앞에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도로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차량통제를 하고 한 구간을 전체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사실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나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식사 이런 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증액을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품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이제 주민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받아들여서 좀 하는 거죠, 예.

이채명위원

경품 같은 경우는 아마 후원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가자가 2018년, ’19년도 600명인데요. 600명 이상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도시재생캠프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게 그 아이디어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의 명학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한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2018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되면 그래도, 지금 상도 이렇게 수여가 되고 상품도 수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두 건 정도는 정책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올해 한번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경험 올해 했었는데 저희가 캐릭터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명학마을 같은 경우에는 두루미라는 캐릭터를 개발했었거든요.

이채명위원

청소년들이 도시,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희가요.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하는 아이디어가 ‘여기 두루미도로를 만들어라, 개성 있게’. 그래서 저희가 ‘두루미도로’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골목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이채명위원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의 적극행정 관련해서 미추홀구에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골목을 어느 정도 변형시킨 사례를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병행 가능하나요? 두루미?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것 저도 봤고요. 보니까 벽화더라고요. 벽화식으로 했더라고요? 벽화식으로 주로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두루미도로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도 그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 하나 안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채명위원

네, 없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래요?

이채명위원

일단은 혹시라도,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도로명주소표지판을 거기에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년에 골목환경개선사업 할 때 도로명주소를 다, 명학마을은 특색화해서 만들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동시에 드셨는데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순서가 없어서 정신이 좀 없는데요.

최우규위원장

편안하게 아무거나 하세요.

이은희위원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아무거나.

경숙

김경숙위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옥

박정옥위원

좀 잘라서 해야지.

이은희위원

우선 스마트시티과장님 염중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시범사업 예산편성 1억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평소에 하던 그런 일반사업 같은데 이게 현재와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스마트서비스사업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총 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생활하고 교통․안전․환경 분야인데 생활분야 같은 경우는 구도시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할 때 그런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놓을 경우에 쓰레기를 던졌을 때 바로 경고음이 나갑니다.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지 마라는 그런 IoT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감시CCTV가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CCTV가 없는 횡단보도 같은 데 불법주차장 할 때 단속하기가 상당히, 직접 인력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센서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센서를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이동식이기 때문에 장소는 내년에 만안하고 동안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이은희위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불법주정차일 경우에 방송을 내보낸다 이런 건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거의 방송이네요. 이것 지금 이동식 다목적CCTV도 불법쓰레기, 그렇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무단투기하는 것?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이은희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거의 CCTV가 곳곳에 다 설치가 돼 있어서요 그냥 방송만 안 할 뿐이지 나중에 그것 불법투기를 발견하고자 하면 CCTV를 보고 이렇게 다 발견이 되는 것 아닌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CCTV로는 고정식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지역 외에 그런 불법을 상습적으로 하는 뒷골목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그런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CCTV는 몇 대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 불법주정차 안내방송 몇 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CCTV는 시범사업인데 내년에 총 4개 지역만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하면서 그런 시민의 의견수렴이나 또 장점․단점 이런 것을 보완해서 장점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 확대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네 곳에다 설치하지만 고정이네요, 말하자면?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이동식인데 그 네 곳에다 고정으로 계속 두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이동식이기 때문에 거기 한두 달 운영하다가 거기가 어느 정도,

이은희위원

효과가 없다 싶으면,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효과가 좀 나타나고 계속 거기다 투기를 안 한다 그러면 다른 투기 많은 지역에 옮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기본 네 가지가 현재 기본적으로 그냥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별히 방송을 한다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가면 또 이렇게 문자가 다 날아오고 그래서 굳이 그것을 거기다가 그렇게 꼭 1억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꼭 해야 된다’라는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불법주정차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황색그 표시, 도로변에 이렇게, 지역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하고 단속하는 지역은 전체가 아니고 이동식으로 양 구청에서 신고 와서 현장 출동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나가면 또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지역,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아예 그런 지역을 근절하기 위한 그런,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한다 그러면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단속은 지금 이동식이잖아요. 양 구청에서, 예.

이은희위원

아니,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 있잖아요? 그것 이동식이에요, 다니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게 다 돌면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어느, 아까 설치를 해서 방송을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뿐인데 그것을 그냥 다니면서 불법주정차 관리를 해서 문자가 날아와서, ‘옮겨 달라’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옮기면 되는 거지 굳이 또 비용을 추가로 해서 거기다 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방송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별도로가 필요하냐 이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단속을 차량으로는 큰 도로 위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1번가에 1번가 안에 단속차가 다니기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 불법주정차 단속이다 그러면 차량이 아니고 무슨 기계인가요? 뭐 어떻게?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게 뒤에,

이은희위원

시스템이 뭐 이렇게 조그만 기계 종류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죠. 기계인데 센서를 설치하는 거죠.

이은희위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그렇죠? 구석에. 구석구석에 시스템 기계장치를 작은 장치를 가지고 부착을 해서 그런 것을 감지한다 이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다시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아까 얼마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10억입니다.

이은희위원

10억 들여서 이게 용역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2030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2040 하시는 것 같아서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특별히 무슨 새로운 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해나갈 것이다’라는 밑그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안산이나 남양주처럼 대규모 가용용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로 우리 안양의 토지 세분화,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경계부분이나 지구단위지침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이런 종류로 좀, 다른 광역적인 토지이용계획보다는 그 위주로 갑니다.

이은희위원

재개발 무산된 지역 그런 지역이 다시 재개발로 지정을 받으려면 2040 계획에 그게 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이은희위원

이것하고는 별개, 별도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전체적인 도시 기본은 맞는데요, 특정된 부분은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따로 분류해서 안양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고시될 예정입니다, 예.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추후에 하고요. 이것 보면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공청회 또 설명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주민공청회가 없었고 주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거의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것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제기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실 때는 전문가나 행정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밀접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들 의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이은희위원

예. 일단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혼자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우규위원장

예,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계획과요, 김창선 과장님. 지금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전부담금이 여기 관양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것하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해제지역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해제지역이요. 이 보전기금이 나갔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 지금 단절토지에 대한 보전기금이 작년에 나간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게 보전부담금은 별도, 지금 앞의 세 장은 해제지역, 그 도면 있는 것 해제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보전부담금은 해제지역 관련한, 그린벨트 내의 그린벨트 상태에서 군 막사 신축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그것을 할 때 GB 훼손을 하면 그것을 모아서 국토부에서 따로 기금 GB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GB훼손보전부담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군부대에서요? 군부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군부대가 주로 안양은 많이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시키는 도로공사, 모든 공사를 다 지칭합니다.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됐기 때문에 면적비율로 이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부담금을 내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디, 여기 단절토지에 대한 2개소 거기 부담금을 낸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단절토지는 공사를 안 하니까 부담금 안 내고,

경숙

김경숙위원

아, 도로 같은 것?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해제지역과 시설부담금은 별개입니다, 전혀.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단절토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3만제곱미터죠? 그러면 이게 1만평 정도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1만이었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1만평, 이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3만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3만제곱미터면 한 1만평 정도 되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9천평.

경숙

김경숙위원

9천평 좀 넘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9천평 내외,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박달동 호현마을이 이게 몇 평이에요? 엄청 큰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3천 300 정도. 아, 3천 600평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평?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3천 600평 정도 돼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단절토지라는 게 도로, 하천, 철도 이렇게 해서 단절이 되는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혹시 단절토지인데 다리를 연결을 해서 그린벨트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리로 연결된 부분을 그린벨트로 된다면 그것을 단절토지로 보지 않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단절토지라는 게요 앞에는 잘려도 뒤에도 그린벨트로 죽 이어지는, 뒷배경이 이어지는 것은 단절토지로 안 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다리, 다리로 연결을 했어요, 하천을 건너서. 다리로 그린벨트에 있는 부분을 연결이 됐어요. 그것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만약에 다리로 연결했는데도 그 필지가 다리로 둘러싸였다 그럼 단절토지인데 단지 연결만 해주는 것은 단절이 아니죠.

경숙

김경숙위원

단절이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단절은 거의 이런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고립됐다고 봐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리로 연결된 것은 단절로 안 보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다리로 이어서 그게 둘러싸여서 고립이 됐다면 단절토지지만 단지 연결해서 밖으로는 다 트였으면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하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경숙

김경숙위원

하천으로 돼 있고 다리로 연결돼 갖고 하천으로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럼 단절토지가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또 안 됐다고 반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것은 알았고요. 다음은 아까 다른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염중선 과장님?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평가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도면을 봤습니다. 그 도면을 보니까 시청하고 중앙공원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 진짜 그런, 이런 시청이나 이렇게 해서 공원으로 탁 트여 갖고 진짜 환하게 멋있게 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왼쪽에 여기 쌍둥이빌딩 그게 들어와 있고 또 왼쪽에는,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공사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수는 건가요? 봄빛병원에서 샀다는 건물.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해체작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해체작업?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철거입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신축.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야지, 거기 신축작업도 해서 또 어쨌든 높은 빌딩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여기가 요만큼을 연결한다고 여기가 시야가 이렇게 트일까, 효과가 이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게 중요한 건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미관광장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운동하시는 분만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펜스나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중앙공원하고 시청하고 평촌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펜스나 또 이런 운동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단절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광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광장이 넓기 때문에 이 광장하고 시청만 연결해도 하나의 공원으로 같이 이용하기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없애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살리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것 운동시설을, 현재 중앙에 있는 시설이나 현재 있는 농구장이나 이런 것을 한쪽으로 집적화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창조융합센터나 여기 한림대 쪽으로 위치를 옮겨가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앞에 바로 도로과의 옆에 보면 지하도로 들어가는 담장이 거기가 이렇게 저것도 씌어 있고 그래서, 캐노피?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캐노피로 돼 있는 것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좀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나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현재 그런 지하에 들어가는 캐노피나 지하보도에 들어가는 캐노피 또 그런 도로와 공원광장에 있는 높이 차이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하나의 그런 연결로 하는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 지하도 들어가는 데는 없애는 거예요? 폐쇄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지하도는 시청 주차장하고 미관광장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로 통로로 주차연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단기계획으로는 시청 앞에 한 50미터 되는 보행자도로를 지상으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여튼 시청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서 지금 거기 지하도는 크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폐쇄는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여기가 앞면이 크게 넓은 것은 아닌데 또 용역을 하다 보면 어쨌든 개선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여기는 신도시였으니까 그래도 도시계획이나 여러 모로 아직은 지금 좋은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해주는 사업에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큰 효과는, 여기가 도면상 봐도 많이 좁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건물들이 없다면 정말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의 아크로타워나 여기가 전체적으로 공원이 됐으면 더 좋을 여건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현재 여건상 있는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그런 단절된 것을 효율도 좀 높이고 또 기능도 재배치하고 그런 계획으로,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지금도 뒤쪽 공원하고 여기도 좋고 공원도 잘 활용하고 좋은데, 평촌중앙공원 많이 활용하고 지금 멋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이중적인 부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했는데요, 주택과. 공용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현황하고 2020년도 지원계획을 달라고 했는데요. 2019년도 집행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보통 보조금 지원사업이라 예전에는 50 대 50이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최대 100퍼센트까지 한 것도 있고요, 또 최저는 40퍼센트 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원래 50 대 50에서 바뀐 건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게요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지원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라고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비율을 별도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지원받는 비율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경과되어진 노후소규모주택에 대해서 30퍼센트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나머지 70퍼센트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순수 시비만 가지고서 또 사업하는 것이, 소규모가 아닌 좀더 큰 건물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 조례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2억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소규모라고 표현하신 것에는 사업에 따라서 아니면 도비 지원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용시설물 보수지원, 소규모 말고는 주신 자료가 없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뒤에 보시게 되면요 뒤의 자료에 2019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계가 50개 단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이 50개 단지,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2019년 실적도,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실적이 50개 단지. 총 그 집계표 상단에 있습니다, 그 붙임서류.

필여

김필여위원

자료를 지금 주신 것이 이게 소규모, 그러면 노후소규모단지 자료가 몇 장인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게 소규모단지를 포함한 겁니다. 소규모단지하고,

필여

김필여위원

모두 포함됐다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이것을 좀 분리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뒤에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

다 섞여 있다는 말씀이시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영일

권영일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장

여기는 수리고 앞에는 공용까지도 섞여 있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디? 첫 페이지만이요?

영일

권영일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이것만. 첫 페이지만 하고 공용, 뒤의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뒤의 공용도 이게 최대로, 그때 소규모는 비율이 도비 지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냥 공용주택도 보니까 비율이 달라요. 90퍼센트, 100퍼센트, 40퍼센트 막 달라서.

영일

권영일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장

시비는 100퍼센트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을 따로 주시면 좀 편할 텐데. 노후소규모 따로 주시고,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산도 다르더라고요. 노후소규모 그것 예산은 지금 올해 증액돼서 6억이고요, 공용시설물 보수는 예산이 따로 있어가지고 자료도 따로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12억하고 6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분류해서 따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2020년도 계획에도 이게 공용시설물 보수도 있지만 노후엘리베이터 개선사업 지원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또 지금 없,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 있지를 않고요, 그것은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에 25억의 기금을 해서,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그것 자료도 좀 주시겠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일단,

최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주택과에 기금이 있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주택과는 없고요.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최우규위원장

아, 도시정비기금.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정비과 내에서 이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그 자료는 다시 받아서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같은 자료를 받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억을 예산을 세웠고요.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제가 이 자료 달라고 하면서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이 사업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미 다들 하고 있는 유사사업이 너무 많아서 차별화가 있는가 싶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동식 CCTV 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로봇처럼 자기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찍는 것도 아니고 한 장소에 두면 또 사람이 가서 이것을, 데리고 와야 되나요, 갖고 와야 되나요? 하여튼 이동과 설치와, 그렇죠? 철거를 할 텐데요. 이것을 말씀하시면 야밤에도, 그러니까 밤중에도 이것을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이 사업은 기술개발을 하는 업체의 실증사업을 현장에서 테스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그 개발업자가 계속 갖다 놓고 또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밤에도 이 CCTV가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그리고 사람이 오면 사람 말로 ‘이렇게 쓰레기투기를 하지 마라’라고 안내를 한다는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CCTV가 사실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전 권역이 다 커버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도 작은 이 이동식 다목적CCTV가 저는 파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키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그런 높이 같은데요. 이것 보통, 본인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갖다 놨는데 얘가 ‘하지 말라’ 그러면 버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파손을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CCTV 카메라 부수거나 그러면 그 자료화면도 다 지워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파손의 우려가 저는 일단은 걱정되고요. 이게 사실은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등에, 왜, 그것을 뭐라 그러죠, 땅에 이렇게 표시돼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이런 식은 아니지만 실시간 사람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센서가 달려 가지고 목소리로 계속 방송되는 것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아마 환경 청소, 자원순환과인가요? 어디선가도 이것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형식만 이렇게 바퀴달린 키 작은 이동식 CCTV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이 사업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게 불법주정차 자동안내방송도 지금 시범대상 4개소를 이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소화전 2개소, 버스정류장 2개소입니다. 사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간 누구든지 이것 사진을 전송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것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가 싶기도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CCTV도 뭐랄까, 모니터를 하면서 실시간 이렇게 음성이 나가는 CCTV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양에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신호등도 사실은 이게 큰 성과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운동장에, 학교운동장이 아니라 학교의 외벽에 설치해 가지고 미세먼지 농도상태를 알리고 하는, 네이버를 통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다 오류가 나고 오작동이다 해서 그것도 거의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설명을 해놓으셨네요. 환경보전과에서 미세먼지신호등을 지금 세웠고 또 올해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IoT 보안등도 보니까 좀 이미 여러 기관에서 안심, 특히 여성밤길 안심을 위해서 거울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앱도 깔아서 필요할 때 누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호신용 호루라기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보안등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러 가게 되지 않아요, 위험할 때는. 그렇죠? 지나가는데 보안등의 그 비상벨 찾아서 언제 누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뭔가 구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미 각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한 차별성이 없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말씀하신 생활분야 이동식 CCTV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뒷골목에 사람들이 차량이나 이런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차별화 지역으로 지금 계획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전 같은 경우나 버스정류장 이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동식차량이 단속하기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2개 설치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법 쓰레기투기는 아마 타시에서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확대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가장 큰 위험은 이게 이동식 바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것을 다른 곳에 옮겨놓고 싶으면 본인이 식별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누군지 모르게 해서 이것을 딴 데로 끌고 가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CCTV 거기 위에 설치돼 있어 가지고 계속,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위에 설치돼 있는 CCTV가 있는데,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송출하고 영상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이죠. 위의 CCTV가 다 찍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동형을 밑에 놓아가지고 이것을 또 보호하기 위한 CCTV를,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동식의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한다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 드러나면 물론 그 사람을 범인을 찾겠죠. 하지만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서 이것을 딴 데로 끌고 가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그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도난의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 바퀴 달려서 조그만데 이것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고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타시에서 저희가 설치해서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위에 CCTV도 있고 여기가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이동을 못하게. 그래서 열쇠를 채워놓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어디에다 채워요? 기둥이 어디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채우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바퀴가 바로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동식이 필요해요? 그냥 스피커나 달아가지고 CCTV 그것 감시하면 이 장소에다가 CCTV만 달아놓으면 모니터요원들이 실시간 다 모니터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니터를 다 하더라고요. 굳이 이런 게 필요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그러면 대여를 한다는 말씀이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저렴한 거네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3천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625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대여기간이 언제인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공모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한 대가 625만원에 대여를 하면 이게 대여비가 몇 달 대여를 한다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한 1월이나 2월 달에 발주하면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1년에, 1년 대여비가 1대당 250만원이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대여비 플러스 그분들이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가 녹화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에다 얘기하면 시에서 과태료 부과하나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있습니다. 단속부서 있으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경우에 가능한 거죠. 이게 그분의 동선을 따라가서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고 가면 그분이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기본적으로 먼저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런 투기를 왔을 때 사전경고해서 투기를 안 하는 그런 목적이 우선이고 만약에 투기를 했다라고 하면 영상을 분석해서 단속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안등은, 보안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보안등은, 현재 가로등은 도로에 대로나 간선도로에 설치돼있고 보안등은 구도시 같은 뒷골목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은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지금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아주 뒷골목에 사람이 밤늦게 귀가할 때 조도를 좀 높여가지고 환하게 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사람이 지나가면,

필여

김필여위원

제어한다는 말씀은 센서가 달렸다는 그 말씀인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

밝기를 조정하는 센서가 달렸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오면 뒷골목에 밝기를 조정해 가지고 사전 범죄예방 그런 차원으로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지나가면 그 구간이 다 어두운데 이것을 지금 길 라인에 좍 깔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않으신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20대의 가격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목이 한 10미터다 하면 그 안에 골목 끝날 때까지 연결해서 쭉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어두운 지역 그런 쪽으로 또 골목길이 도로가 좁은 지역 또 그런 우범우려가 있는 지역을 동과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불법주차도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큰 도로는 차량이 다니면서 CCTV 찍고 요즘에는 버스에 또 부착된 CCTV가 또 찍고 다니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면도로에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지만 소화전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은 사실 이면도로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자동안내방송을 위해서 이면도로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조금,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상습불법지역을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이 자료는 아마 스마트시티과가 스마트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잉크가 너무 흐려요. 글씨가 거의 뭐, 스마트시티과인데요 좀 이것도 잉크도 좀 스마트하게 바꾸어주세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너무 흐려가지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것을 보니까 이게 생활복합형 SOC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 맞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계획이고,

필여

김필여위원

하려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예산추정액이 350억이라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340억 정도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요 2019년도 2월 달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셨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었고 8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5월 달에 하셨네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 받으시고 또 4개 단체 의견수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9월 달이 되어서 시의원 설명 및 의견수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의견수렴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의회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여기 보니까 9월 19일에서 10월 10일까지 시의원 설명 및 의견수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의견수렴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도시건설위원님하고 공원 주위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설명 개별적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그분들한테만 의견을 들으셨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시의원 설명은 언제 하셨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시의원이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개별 의원님들한테 했고 또 저희가 동안여성회관에서 주민설명회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동안 평생교육원 강당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때 시의원에 대해 설명을 하신 건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의원님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안이 나온 이후에 개별적으로 도시건설위원님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렸고 또 10월 달에 10월 16일 날 평생학습원에서도 주민설명회 할 때도 의원님도 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을 지금 시의원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시민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데 궁금해서 갔었습니다. 저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만 가신 거기 때문에 시의원설명회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2월 달에 수립돼서 8월 10일까지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도 저희 시의원들한테 사실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350억이나 드는 그런 큰 대형 프로젝트인데다가 이게 평촌공원이 중심이 되고 시청 미관광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지역 의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양시 전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미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때부터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 21명 시의원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단체, 상인회 의견수렴하시고 전문가 자문 받으시고 시민설문조사까지 끝나고 난 후에 우리한테 그냥 이것도 전체적으로 시의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설명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설명회 한다고 안내만 하셨는데 관심 있는 분 제가 봤을 때는 저까지 포함해서 3명 갔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 의회를 배제한 다른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섭섭합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2018년 예산입니다. 아니 2019년 예산으로. 그런데 저희가 올 계획에 예산편성은 위원님도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지만 계획단계에 저희가 2월 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도 했고 또 이 계획을 만들은 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좀 들었고 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할 때 도시건설위원님도 오셨고 해서 쭉 계획을 만들어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시건설위원님이나 그 공원 주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의회 전체 설명은 모든 사업이 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준이 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 의견을. 왜냐하면 여기가 평촌공원 이게 단순한 공간으로 보면 도시건설 소관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온갖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 도서관도 있고 또 우리 의회 뒤에 소공원도 들어있고요. 이게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도시건설위원회만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많이 집행하시는 과에서 너무 이것을 알리지 않은 실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셨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기본계획입니다. 그런 설계나 실시설계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절차가 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더 설명할 수 있는 공감 아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이 많이 성급하게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도 많은 정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4차산업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체험관 운영계획서를 주셨는데요 보니까 내년도 시민축제 때 이 체험관을 임시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계획 같습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가 시민축제가 3일간이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 3일 동안 이것을 아마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그분들이 장비랑 이런 용품을 갖고 와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용역비로 2천 15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다들 누구나 관심 갖고 있고 또 이 체험관이라는 것이 글쎄 잠깐 흥미를 아니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기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학습의 공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체험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그때 이미 7대 때도 많이 했었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상설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산업에 맞는 그런 좋은 기술들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인식개선을 위해서 또 많은 홍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접하지 못한 시설을 저희가 체험관을 운영하고 저희가 또 4차융복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 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시설 또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그런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설명할,

필여

김필여위원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시행해 보겠다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추진방향은 아직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교육 또 체험관 또 기업지원이 크게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성과 내려면 사실 이런 4차산업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어서 발 빠르게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공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안에 또 이런 4차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설치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비용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거나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단기간적인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욕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그런 체험관 가지고는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이동형체험관을 대여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특히 통신사 중에서 SK텔레콤인데요. 여기서는 티움(T.um)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티움 모바일’ 티움드림랩(T.um dream lab) 해가지고 그것을 이동형 큰 컨테이너같이 그런데 좀 예쁘게 또 세련되게 생긴 그런 건데요, 그것을 3일 정도 이동해 주면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 빠르게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굳이 우리 예산을 안 세워도 필요할 때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다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아마 먼저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티움드림랩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요 첨단 ICT 기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설치해서 2년간 상시운영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데다 알아보면 우리 안양시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저희가 스마트 4차산업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일자리창출이나 스마트시티 구현, 스마트시민 양성 이런 계획 크게 하고 있는데 스마트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어디랑 업무협약을 하시려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경기도시공사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여

김필여위원

인덕원에다가?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구현 해가지고 경기 IoT거점통합센터를 저희 시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

시청에다 설치하신다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경기도 IoT거점센터를 저희가 올해 45억인가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하고 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4차산업 그런 교육센터를 넣어가지고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 추진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마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축제 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요청하면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촉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저희 장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과학검역원 자리에 이미 예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던 같은데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벌써 몇 년째. 그래서 좀 당장 아쉬움이 있어서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면서 그래야지 여러 가지 경험도 쌓이면 나중에 정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런 무대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SK랑 접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현 과장님 자료 다 내셨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교통정책과 아, 대중교통과.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자료는.

최우규위원장

다 주셨고 우리 장두산 국장대리님, 제가 요구한 자료 안 갖고 오셨나요, 어떻게. 아까 병목안로 초입에 대한 지금 여태까지 진전사항이라든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최우규위원장

우리 장시간 한 자리에 앉아계시는 집행부 분들에 대한 배려와 또 요구자료의 점검과 소통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9시 1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정회 아니 18,

이채명위원

18시.

최우규위원장

18시 10분입니다. 정정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한 번도 안 했으면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양보 좀 해주시고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 주신 게 웬만큼 이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추가주문은 제가 더 궁금했던 점만 여쭤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자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지금 보니까 보통 담장철거하면 한 110만원 정도 그다음에 대문을 철거하는 것으로 하면 17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 금액이 지금 안양에서 몇 군데 한 거였죠? 5군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19년도요.

김은희위원

그런데 아쉬움이 있네요. 2대 설치한 것 혹시 1대 설치는 자료사진으로도 다 있는데 2대 설치만 비용도 50만원 추가돼 있고 사진은 없어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 부분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2대가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요 안양5동 2천 200만원짜리 있잖아요, 220만원짜리. 2대 설치인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대 설치만 지금 있는데 2대 설치, 지금 자료가 안 돼 있네요.

김은희위원

2대 설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은 드리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노면, 지금 예산안 712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도로 그 뭐죠, 차선표시되는 것.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김은희위원

그게 그 당시에 제가 고휘도 표시가 되어야 된다. 고휘도 반사 이게 잘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양시는 그 이후로 혹시 변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 있으면 그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차선이 우리가 할 때 유리가루라 그러죠. 반사도를 측정하는데 저희는 그전에 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없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연간단가를 계약해서 업체가 1년 동안 도색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건설본부에다가 측정을 해달라고 의뢰해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휘도가 백색일 경우에는 250 이상에서 110까지 최저. 그다음에 황색일 때는 175 이상에서 90까지 그래서 청색일 때는 100 이상 또 7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두 번을 했어요.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전부 다 통과는 다 되었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노면이 낡고 색이 변하면 아무래도 반사성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또 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 휘도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결과는 그때 당시의 측정한 결과는 기준치 이상은 다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시공업체가 검사를 맡는 거였잖아요. 저희 안양시가 직접 거기서 배합과정을 본다든가 이런 것 없이 시공업체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건데 그것은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입회를 하게 돼 있어요, 감독관이. 입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휘도 측정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건설본부에서 우리가 돈을, 그 업체에서 돈을 주죠. 그 내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도 조금 더 아니면 좀더 횟수를 많이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아쉬운 것은 그 배합과정에서 혹시 우리 관계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배합과정은 안 나갔지만 우리가 건설본부에 나가서 측정할 때 그때는 입회를 합니다.

김은희위원

측정할 때는 입회를 하고 배합과정은 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저쪽에서 휘도값이 안 나온다, 기준치 이하다,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예.

김은희위원

교통사고 줄이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인데 야간교통사고나 아니면 빗길교통사고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차선의 휘도문제라고 하면 우리 시가 안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앞선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하루아침에 다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도 제가 질의 자료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행정현수막 디자인용역 7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서면으로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현수막 디자인에 대하여 전체적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현수막을 디자인하기 위한 용역이죠. 현수막 자체를.

김은희위원

현수막 자체를 디자인 하면 이 업체선정은 그러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간다는 건가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아니 한 곳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출기초는 아래 보시면 장당 1만원씩 해가지고 7천매를 해가지고 7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요,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홍보용이라든가 어떤 행사성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을 한 3, 40개 정도를 디자인을 샘플로 해놓고 그 안에서 발주가 될 때 한 두세 개 정도안을 3, 40개 안에서 별도의 안을 디자인할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시안을 결정할 거거든요. 그런데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7천만원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실제 한 일한 어떤 계수만큼만 저희가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지불할 겁니다, 그 예산을.

김은희위원

7천만원이 그러면 여기 현수막이 제작되는 그 업체에 나가는 돈을 말하는 건가요? 용역이라고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이 7천이라는 개소수가 저희 행정게시대 개소하고 6단 15일 계산해 가지고 7천매를 산정한 거예요, 그 매수 한정 자체가. 산출기초에 보시면.

김은희위원

쉽게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 것인가. 6단에는 어떤 디자인 그다음에 4단 2단에는 어떤 디자인으로 갈 것인가라는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현수막이 제작되는 비용이 지금 이만큼 예산을 잡아놓은,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디자인용역입니다.

김은희위원

디자인용역이죠? 그러면 이 디자인용역 잡으면 지금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신다 했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러면 굳이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를 사용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디자인 업체를요? 디자인 업체를?

김은희위원

네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운용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실제 운용 자체는 다른 부서에서 저희 디자인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분 감독하에 움직일 테니까 그때 시행방법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서,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 되어 있는 것을 뽑아서 가는데 굳이 7천만원이라는 게 지금 게시대도 어떻게 돼야 될 거다 예시안이 나왔는데 이만한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여쭤봤던 것은 예산서 613페이지에 했던 것, 노후소규모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드렸는데요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선정방법이 홍보라든가 이게 자료 주신 것 보면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보고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맞나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지금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 동복지센터에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수막에 게첩 같은 것 해서 안내가 되나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네, 그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더 많고 아시는 분 몇 분 때문에 그 주택들은 계속 변화가 있는데 안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공고가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기존에도 했던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은?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네. 매년, 작년에, 올해 들어갔,

김은희위원

매년 했던 사업이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걸쳐서 심의도 통과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좀더 많이 알려지면 우리 왜 세금이라든가 우편발송에서 ‘이런 것 내십시오’, ‘이런 것 하십시오’라는 안내는 많이 하는데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노후돼서 안양시가 이런 혜택을 줍니다’라는 안내는 실상 가가호호 안내가 안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 집들 노후가 돼서 안양에 30년 이상 된 다주택 많아요. 이런 집들한테도 선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년 이상이면 30년 이상, 가가호호 연락을 해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 주민들끼리 섭렵해서 이것을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라라는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내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아쉬움 때문에,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좀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봤던 것은 옥상녹화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첫 안양시내 시행하는 건가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신축건물이고 또 시민이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선정기준을 일반 시민들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열섬현상 완화라든가 에너지절약, 서식공간 조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저희는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1억이다 보니까 사실 얼마나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았어요. 물론 신청건수가 많다면 지원금액은 개소별로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높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공공건물 위주로 우선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되게 좋고요. 예산이 세워 쓰임에도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일반시민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철저히 생각해 주셔서 이 예산이 쓰이는 것이 여기가 맞는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또 신축건물이어야만 하는지 이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누구나 자유롭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인한테 활용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도 예전에 보면 지원사업을 해서 기업체들 많이 옥상에 조경사업 했던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올라간 통제는 되게 삼엄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란 생각이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지만 아쉬움에 그치고 한 번 하고 실패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부분을 철저히 잘 알아봐주시고 여기저기 사례를 잘 보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도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 과장님.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는 예전에 총무경제 있을 때는 자주 뵈었는데 바뀌면서 뵐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시티과의 추진업무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자료.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서명 분장사무 34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것은 한 세네 가지 정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스마트에 대한 내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박달테크노밸리에 관한 항이 한 8항 정도 되고, 4차산업 관련 6항 정도 되고 IT 관련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임의대로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스마트시티과가 추진하는 핵심업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는 건설에 정보통신을 융복합해 가지고 지능화하는 사업이 스마트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스마트사업에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대형사업 이런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할 때 역시 그 사업의 통신 이런 기능화 시설을 같이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개발사업이 저희 팀이 5개팀이 있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나 스마트개발 이번에 1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차산업팀이 와서 자율주행도 저희 부서로 옮기게 되었고 그 점에 또 정보통신기술 이런 서비스사업을 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4차종합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이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참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 업무가 겹치는 분야들도 여럿 있는 것 같고요. 또 4차산업 어렵고 첨단을 걸어가야 하는 분야라고 해서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서 컬러로 복사해 주신 것은 좋았는데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공공데이터가 혹시 다른 데서도 다른 지역화폐를 하면서 이런 게 되고 있나요? 공동데이터라는 게?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안양사랑상품권이 공공데이터업무가 원래 정보통신과 업무였습니다. 업무에다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저희 부서로 오다보니까 저희가 11월부터 스마트시티과 업무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안양상품권은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사랑상품권 앱은 안양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위치나 또 정보제공 이런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수집하고 더 나은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소비자나 판매자가 다 유용한 앱인데 이게 스마트시티과에서 만든다라는 거네요, 그럼 어플 자체를 만들어지는 게 스마트시티과라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앱은 2018년 2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앱은 있는데 현재 상품권 앱은 거기서 데이터를 이용률이나 이용현황 이런 것을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해서 또 가공하거나 해서 민간인한테 제공하고 또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앱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더 되는 업그레이드 비용과 결합된 금액인가요, 그럼 예산이?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런 업무 플러스 업데이트 하는데,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과가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은 말 IT 언어 다 사용해도 인정이 되는 곳이 스마트시티과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게 굳이 스마트시티과에 가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넘어가기 전 스마트시티과라는 말씀인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경제정책에서는 또 우리사랑상품권을 따로 하고 있어서 이런 혼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업무가 여러 군데로 분장되다 보니까 그러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좋은 사양으로 되는 발전된 버전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봤던 것은 안양형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시범사업 예산 편성사유와 산출근거 여쭤봤거든요. 여기에 산출근거 보면 4개 분야에 대해서 나왔는데 교통분야에는 센서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자동안내방송서비스 4개소가 있어요. 혹시 예정지가 있나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을, 지금 4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상지는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금 선정돼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것은 선정이 안 돼 있고 예상만 4개소에 설치예정이다라는 말씀인 거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과 또 자료 요청했던 것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 제가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아까 이채명 위원님도 이 부분에서 계속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관내 고등학생만 50명이었어요, 아, 재작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더 충원해서 80명이 되었네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2020년에요?

김은희위원

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2020년에도 같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홍보가 많이 미흡해서 50명에 불과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보내는 안내문 가지고는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대학생 보면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대학생들은 참여한 건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안양대학교에도 협조를 보냈고요, 안양대학교가 같이하였기 때문에요 평소 같이 해서 참여가 많았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도 그렇게 또 쓰여지나요? 안양대학교에 참여를 구하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안양시 전체 대학교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10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100명 내외. 이것은 다 좋은데 홍보에 항상 문제였던 것 같아요. 홍보가 되고 안 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19년도 조사한 것 혹시 만족도조사 있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것 내가 확인을 못했네요.

김은희위원

2018년도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라고 홍보 부족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 시간이 다음번에도 괜찮으시다면 2019년도에는 결과가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는지 사실 예산은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썼는데 어떻게 써,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알려주셨으면 다음번에도 또 어떤 예산 할지 모르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 요청드렸던 게 공원관리과장님.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은희위원

지금 2019년도 만안구․동안구 내 어린이집 아니, 어린이공원.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

김은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자료요청드렸는데요, 만안구하고 동안구 각각 몇 개 지금 어린이공원들이 있는 거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원이 총 183개인데요 어린이공원만 88개소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88개 만안구랑 동안구랑 나누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나누면요, 만안이 22개소입니다.

김은희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동안구입니다.

김은희위원

60개소가 동안구인가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사업내용에 보면 만안구어린이공원 유지관리공사에 새샘어린이공원 등 37개소라고 나와있거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소공원이 또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아, 공원, 아까 말씀 드린 180몇 개 공원 중에 183개 중에 37개라는 말씀인가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을 또 보면 동안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공사 연간관리, 동안구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그다음에 동안구 어린이공원 시설물유지관리 세부내역 사업명을 보면 유지관리라는 말이 다 있어요. 어떤 건지 구두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원별로요 만약에 중앙공원, 중앙공원에 연간관리공사라 그래서 청소 그다음에 수목, 잔디 이런 것을 용역을 줘요. 그래서 매년 2월 달부터 그다음 2월 달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12월 31일 회계가 끝나지만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다시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을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희위원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보기가 되게 수월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료로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계속 여쭤봤던 시민자전거보험 저도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이게 자전거보험은 우리 몇 세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시민이 됩니다. 안양시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

김은희위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아니, 주민등록 된 사람. 58만 4천명 다 가입시켰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냥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네, 시민 상대로 다 들었다고.

김은희위원

그러면 사망보험은 2천 500만원 15세 미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혜택을 보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장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용역 할 때 저희가 15세미만은 그렇게 보장할 때 서로 협의해서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요 15세미만은 제외를 하더라고요.

김은희위원

그게 아마 사고율이 가장 높아서 그러지 않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15세 미성년자도 있지만 그렇게 제일 많이 타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제일 심하게 타는 것 같더라고요.

김은희위원

과장님 생각인데 보호자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타는데 보험을 오히려 보험대상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도 15세미만이라고 제외가 되어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이것은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연령을 좀 낮추든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더라도 몇 세부터 있어요, 아니면 취학아동이라든가 이 범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는 사망사고가 2건 있었고요, 2019년에는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사망사고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금이 지급된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되었을 때 나가는 보험수령액이랑 이게 치료수도 보니까 6주하고 8주 많이 다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6주하고 8주에 몰려있거든요. 이분들이 받으시는 진단비라든가 장애비라든가 보험금이 있는데 예산에 보면 이분들이 받는 금액보다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보험료로 내고 있거든요. 보험은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험금이 더 많았어야지 우리가 보험을 들었다라는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단체보험인데 하물며 개인보험도 아니고 단체보험인데 보험료 내는 것에 비하면 받으시는 수령하시는 분들은 3분의 1정도밖에 또 안 되는 상황 이것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이게 자동차보험처럼 이것도 도시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꼭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성격이 있어서 그것을 꼭 우리가 2억 8천에 들었는데 다 2억 8천 지급한다는, 다른 시군에도 지급률이 한 50퍼센트 안팎이더라고요.

김은희위원

그만큼 사고가 없었다라는 것에 안도를 하면 좋은 일인데 예산 부분을 집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 예산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보험료 나가는 게.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지만 또 하나 아쉬운 것은요 우리나라 지금 자전거 타는 인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 많이 있는데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대한 보험금 지급하는 것 이것 외에 혹시 자전거교육 말고요,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게 헬멧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전에 안전사고 머리를 다치면 심하게 다치니까요, 헬멧을 의무화로 시켰습니다.

김은희위원

그 의무화시키는 과정이 좀더 보충하자면 제가 어젯밤에 과천에서 인덕원 넘어오는 길이 상당히 어두워요, 차들이 없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는 자전거 전조등이라고 하나요? 깜빡이는 등도 없고 야광조끼도 안 입으신 분이에요.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과천에서 안양을 넘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놀랐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파이버(fiber)는 사실 눈에 또 안 보여요. 본인의 안전을 위하는 거지 다른 사고의 위험률은 노출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파이버 그 헬멧에 대한 것은 의무화를 시켰다면 깜빡이는 불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사례 보면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형광 야광되는 조끼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불편은 하겠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제도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개선사항 있을까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도 교육받는 분들이나 캠페인 할 때 야광으로 밴드식으로 저희가 그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캠페인 할 때, 혹시 그것 보셨나요? ‘안전한 자전거도시 안양’ 이렇게 해서,

김은희위원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야간에 형광이 되게끔 저희 시도 활성화 이용계획에 안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나누어 준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을 야광밴드라고 그러죠, 야광밴드. 그것을 자전거 뒤에다도 붙이게끔 해서 그것을 많이 저희가 설치했고요. 전조등하고 후미등도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의무화가 됐네요.

김은희위원

되어 있다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네, 개정이 된 거죠.

김은희위원

의무화가 돼 있는데 제재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게 있나요? 단속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게 맹점이 범칙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그런 것은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해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조등하고 후미등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도 더 강하게 하고요.

김은희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험금의 보험료에 대한 예산을 다루어 지금 자료를 요청드렸던 건데 보험료가 나가서 사고 당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 있으니까 마음 놓고 자전거 타십시오’라는 게 지금 우리 시의 목표잖아요.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준다는 것은.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가 그런 안전에 대한 것도 해주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도 이러한 것에 좀 따라 달라라는 홍보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험료로 3억 나가는 것보다 지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억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좀더 생각해 주시고요, 변화될 수 있는 곳이 또 예산으로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예.

김은희위원

저는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서 665쪽 시가지 녹화사업에 대한 것 혹시 민원요청자료가, 민원이 오면 어떤 민원들이 오느냐라고 했더니, 답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김은희위원

지금 보면 2019년 시가지 녹화사업비 진행현황 민원예산이라고 써주신 게 이대로 집행이 된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와서 이렇게 집행된다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2019년도 금년도 거요, 이 자료 준 게 금년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것은 아직.

김은희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민원은 보통 몇 번 이상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시행이 되는 사업들인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이 자료 낸 것 중에서 적환장 토사유출 방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지 가서 보고 타당성 있으면 저희가 해주고,

김은희위원

그것 말고 과장님, 식재했을 때. 식재되는 나무들이나 이렇게 무얼 심어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보통 한번에, 어떤 시민들이 ‘우리 동네 이것 좀 심어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는 되도록이면 시가지녹화가 풀성격으로 하다보니까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현장확인해 보고 또 아닌 지역들도 있어요. 위에 큰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관목류를 심어달라고 할 때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약간 설득도 하고요 되도록이면 들어오면 주민편익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민원이 요청돼서 올해도 그러면 똑같은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으신다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매년 저희가 한 1억 5천 정도 매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은 제가 능소화 관련 가로등에 지금 식재되고 있는 가로등주라고 하는 능소화 이게 지금 국기봉까지 다 타고 올라가거든요. 확인은 하셨나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보시고 느끼시는 것 없으신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인도폭이 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띠녹지로 해서 녹화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보행자들을 위해서 볼거리도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넝쿨성이기 때문에 감고 올라가긴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때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전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아직 어린 경우 같은 경우는 아직 타고 올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국기봉 꽂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진행을 보고 타고 올라가면 그 밑에는 국기를 꽂을 수 있도록 그것도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보고 와서 ‘우리 시에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드리는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인도폭이 참 좁아요. 좁아서 능소화가 차 도로를 향해 있으면 그게 넝쿨이 졌을 때 꽃이 피고 그러면 그래도 봐줄 만한데 이게 안쪽으로 넝쿨 들어가는 과정은 아직은 식재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좀 지저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국기대까지 거쳐서 자꾸 이게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국기가 보이지 않을, 국기를 꽂을 만한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쯤은 하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봐주셔서 앞으로 계속된 사업이라면 안양시의 도시환경을 위해서 계속 진행될 사업이라면 계속된 사업에 꾸준하게 위치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 이게 과연 잘 자라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수도행정과는 음경택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저도 아쉬움이 있는 게 동편은 사실 참 잘되어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동편은 누가 가서 검침을 하더, 저를 만약에 가서 검침을 한번 해보세요.라는 미션을 주셔도 할 수 있을 만큼 잘돼 있는 곳이 동편이에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관양1동 일동로라든가 아니면 관평로 안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비산동 같은 경우는 난해한 지역이 좀 많은데 그런 지역이 선정되지 않음이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내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 원격검침의 시범사업은 난검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것 수집이나 송수신이 잘되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편마을은 이렇게 블록화가 돼 있고 한 섹터로 구분돼 있어서 데이터 수집에 용이하고 통신기지국에 의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과연 디지털계량기에서 고장이 있는지 아니면 단말기에서 고장이 돼 있는지 이것을 한곳에 집중돼서 이것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난검침 안양시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는데 거기서 일일이 산발적으로 수집하는 게 용이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쪽으로 정한 겁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수신하는 모델을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그래서 모델을 이 단계가 난검침이 주요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모델이 확정되고 아, 이것 괜찮다. 원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난지역으로 간다라는 말씀인가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난검침을 우선적으로 원격검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범으로 하기에는 동편마을 가장 구획화가 잘돼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렇게 이미 타당성을 다 보시고 하셨다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앞으로 이게 실용적으로 돼서 상용화가 돼서 난검침 하는데, 정말 가기 힘든 곳 많거든요. 이런 곳들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도로교통국은 세입예산이 전혀 없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저희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우리 환경사업소는요?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세입예산 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전혀 그냥 세입예산은 무시하고 넘어가시네요. 그렇죠? 여하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다 특별회계다 보니까 세입․세출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이시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장

일단 제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터미널사업은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거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터미널사업은 현대코아, 원스퀘어라고 그러죠. 일단 23년 동안 흉물덩어리로 돼 있던 곳에 새 단장을 해서 터미널로써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그 동네출신이고 지역구고 또 고향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터미널의 사용인구나 이런 것들은 예측되고 있나요? 예측데이터 돼 있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이용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다 왕궁예식장 앞에 노선들을 끌고 와야 되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러다 보면 사용자의 앞으로 분포도라든지 사용자들의 니즈(needs), 뭘 원하고 있는지. 또 활성화방안, 운영계획, 기타 등등 사용공간의 적정성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자문도 넣어야 될 것 같고. 또 내지는 뭔가가 좀 뭐라 그럴까, 준비된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그런 것들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요. 여하튼 23년 동안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방치된 흉물이 이제 변형을 해서 안양의 관문인 안양역전이 좋아지는 것이기도 한데 거기 대해서는 일단 굳이 답변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아, 유권자? 아니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 다수의 피해를 입었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도로 홍보계획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그 방안을 잘 한번 고민하셨다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굳이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두산 국장대행님, 안양9동 병목안로 개설공사 3단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17억 5천이 올라왔는데 굳이 삼막농원에 15억 7천 300만원을 전년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쓰고 도리어 길을 잘 넓히겠다고 그래놓고 11억 5천만원을 다시 또 더 필요하다고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엇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병목안로 개설공사 3단계가 어쨌든 좋지만 입구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죠? 지금 추진된 바가.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아니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그 입구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은 저희가 매년 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우규위원장

당연하죠. 뒤에 많이 넓히면 뭐해요? 입구가 꽉 막혀있는 것을.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그래서 단지 저희도 아쉬운 게 거기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알죠.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해제가 어떻게 되나 공원부서에 알아보니까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문화공원 해제가 경기도 승인사항인데 경기도에 승인을 추진중에 있으면 그게 해제되면 저희도 바로 도로를 초입에, 저희도 그 곡선이 안 좋은 도로,

최우규위원장

그래도 도로 선은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이 공원 안에 그게 도로가 들어가 있어서요 뒤로 이쪽으로 무당집 있는 데로 확장을 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확장해야 되는지,

최우규위원장

어쨌든 우리 장두산 국장님이 급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엄두도 안 내고 있었죠, 사실. 계획도 안 잡았고.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아니,

최우규위원장

그리고 또 어쨌든 병목안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에 어쨌든 의회 쪽하고는 단 한 차례라도 이렇게 설명이 있다든지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데 일단은 이 사업은 천천히 하셔요, 천천히. 금년도 하시지 말고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뭔가 계획을 잘 잡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 여하튼 제가 또 10분을 안 넘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 하고 제가 또. 다음 위원님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발언권 얻기 힘드네요.

최우규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발언권 얻기 힘들어요.

최우규위원장

아휴,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김은희 위원 처음 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최우규위원장

아, 그것 깜빡했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응?

음경택위원

먼저 하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도시재생과요. 진형렬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명학 두루美마을, 정원마을, 석수2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안양8동, 지금 박달1동, 석수2동 해서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가 도시재생이 되면 이게 얼마나 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으로서 이렇게 끝날까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 지속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요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거나 산업체 수가 감소하는 데, 또 노주택이 50퍼센트 이상인 데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생활기반시설입니다, 생활기반시설이요. 그래서 생활SOC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설에 대한 보완․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수리지원이라든지 골목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주민역량 강화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 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 계속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쪽 지역들은 만약 에 재개발사업이 안 돼야 되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이 선정하는 이유가 또 저기 있는데요. 도시정비 해제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이,

경숙

김경숙위원

뉴타운 쪽이 해제된 지역을 하고 있는데,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뉴타운지역이 이제 다 해요,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를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쪽으로.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3개 지역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적기준이 처음에 말씀드린 인구 감소라든지 산업체 감소라든지 노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기본계획이라 보면 됩니다. 그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안양에 7개 지역이 선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3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요. 여기에서 앞으로 또 이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재개발을 추진을 해서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게 법적으로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는 어떤 저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숙

김경숙위원

없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방법은 없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한 우리 2030 도시정비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20년 이상은 더 추진한데도 10년 이상은 별도로,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것 기준은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또 이렇게 투자해놓고 다시 조합이 뭉쳐져서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는 불가능하도록 기준은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저기할,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박달동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서 또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고. 또 성남 같은 경우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기준은 없는 거고 저희가 또 국토부 가서도 이것에 협의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앞으로는 이게 도시재생을 해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을 정할 때는 거기가 재개발이 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찾아서 그렇게 투자를 이렇게 하도록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나중에 재개발되면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도시재생하는 사업이 재개발 안 하는 지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안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될 수 없는 지역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가능성이 없는 곳들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으로 좀 이렇게, (최우규 위원장, 김필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지금 예산 심의중이니까 좀 간결하게 예산과 관련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올 12시간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도 요약된 것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리고 안양역 일원 주차장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강수량을 ’77년도에 지금 거기 우리 안양시가 많이 수혜를 맞았죠. ’77년도.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이후로 이런 수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77년 이후로 그 양에 맞는 비가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었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기 안양역 일원 주차장 보면 지금 여기에 저주료? 저주료를 만들죠? 저류조인가? 저주료인가.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유수지 말씀하는 거죠? 유수 설치하는 거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저류조. 지하 저류조, 네. 여기를 만드는데 그 목적은 이런 강우량을 이렇게 어쨌든 모아놓기 위한 그런 저기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몇 년도에, 몇십 년 동안. 그랬는데 여기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저희 하천에 강우빈도에 의한 목표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수암천 같은 경우에는 강우빈도 100년빈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하천으로 돼 있거든요, 목표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천 수암천 구간 중에서 청원아파트 지하도 상류 우안 쪽이 계획홍수위에 좀 낮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위,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거기 수암천이 지금 경사도가 있어요. 그쪽이 높아요. 그렇죠? 거기로 내려오면서 그 지대가 높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물 흘러가는 것은 잘빠져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게 없었는데 지금 백년대계를 봐서 이 저류조를 만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100년빈도의 강우가 올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비 온다면 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하수도 하수관로를 갖다가 옛날에는 작았지만 지금 하수관로를 엄청나게 크게 묻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하수도도 그냥 저기 한 게 아니고요 하수도도 강우빈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전에는 5년, 10년 했는데 지금 10년에서 30년 이렇게 커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도 가지고는 다 저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지표에서 흐르는 것은 다 하천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저류조가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에 대한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추진경위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암천 구간이,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일 큰,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복개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또 유수지를 만들어 수해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한테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시민한테 여기 공간을 주차장도 주고 이 위에 공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목적이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큰 금액을 들여서 여기다 그런 공원을 해야 될까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요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된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답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관련된 것들 위주로만 해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반납했고, 장시간 설명하실 것은 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간단한 질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쨌든 주차장은 해야 돼요. 복개천을 걷어내기 때문에 주차장은 해야 되고 주차장 위에는 공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이 설계했던 거기에서 또 추가를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지금 우리 터미널부지를 거기다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양역 광장에 차 몇 대 됩니까? 터미널부지로서 그게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터미널부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죠. 지금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터미널을 하기 위한 그런 것 관계도 있지 않을까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전혀 없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 없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공원을 더 넓게,

경숙

김경숙위원

공원 넓게 하고 주차장 넓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더 부지를 확보하시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당초에 공모사업보다 한 460평 정도가 확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됐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류지가 아니 3만톤 규모가 돼야만이 홍수예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표로 할 수 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 몇십 년 동안 없었던 홍수대비가 왜 꼭 거기에서 하고 그 홍수대비 저류조는 다른 쪽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홍수예방이라는 게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적 관련 있는 데다가 하는 거고요,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주차장이 기존주차장이 177대입니다. 177대고,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네. 주차장을 위해서 위에 대지의 추가매입은 필요치 않다 그 얘기,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추가 편입을 안 하게 되면 주차장은 100대 정도뿐이 설치를 못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진짜 그 비싼 땅을 매입을 합니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하는 사업의 목적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천환경 정비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수해예방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환경정비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천정비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 편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민원을 안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주차해결을 위해서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다른 데 또 부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지금 공용터미널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너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데 터미널부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안양역에는 거기는 너무 작습니다. 복잡하고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터미널부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제가 다시 자세히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발언권 얻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자, 지금 보셨죠? 짧게 가야 돼요. 이것 12시 안에 못 끝납니다.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산을 깎는다, 안 깎는다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아까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 때 차선 그릴 때 그 고휘도 관련 이게 왜 김산호 과장님 거예요? 도로과 것 아니에요? 자, 뭐 답변 들을 것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휘도 측정을 했는데 백색, 황색, 청색 다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휘도가 얼마만큼 오래 지속되느냐가 문제예요. 공사 끝나면 당연히 문제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고휘도 측정을 우리 시에 장비도 없고 해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건데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면.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결국은 페인트의 질하고 비즈의 양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질과 양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시공할 때 나가서 배합과정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김명숙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몇 가지만 다시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동편부락에 지금 보조계량기 설치된 게 제가 전체적으로 한 꽤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15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80밀리 이상의 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343개.

음경택위원

네. 343개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343개 되는 이 보조계량기가 지금 디지털계량기로 바뀌면서 다 무용지물이 될 그러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낭비라고 했던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아까 또 김은희 위원님 질의에 동편부락을 시범지역으로 정한 것이 난검침 해소가 아니라 섹터를 구분하기 좋아서, 모델로 규모가 적합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난검침도 연결이 되는 거죠. 먼저,

음경택위원

그래요. 좋아요. 난검침 연결돼요. 아무튼 저한테는 ‘행안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기지국 설치문제 때문에 동편부락 쪽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행전, 행정안전부, 마음이 급하니까 발음도 안 돼요.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거죠? 예?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굳이 동편부락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답변이 자꾸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자, 이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사업인 스마트검침시스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보완한다’고 한다면 정말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대시민 안전홍보 효과를 위해서 대민 행정신뢰도를 향상한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여건이 안 좋은 데서 시범사업을 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시 운영사례에서 나온 장단점을 보면 극명하게 지금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 염중선 과장님 질의응답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은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되는 거고요. 굳이 한다면 난검침 지역을 포함한 열악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히 하세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다 하신 말씀이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벌써 6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짧게 하는데도. 이어서 우리 염중선 스마트시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까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용역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 시에서 발표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시청 주변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화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공동화현상 개선사업, 과장님, 그렇죠? 그 말씀만 하세요. 나중에 말씀할 기회 드릴 테니까.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공동화 그 사업은 제가 교육 갔을 때 해서 그 내역을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언제 하셨어요? 언제부터.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7월 22일 날.

음경택위원

7월 22일부터 하셨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직전 보직은 뭐였었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도시계획팀장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시계획팀장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평촌복합문화공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7월 2일부터 하신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7월 22일부터.

음경택위원

7월 22일부터.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타당성 용역검토 그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아신 거야. 그 전에 추진과정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직접 구성안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설명하려면 기니까. 자, 이게 지금 크게 공동화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쓰셨었어. 언론보도에 나온 거예요. 스마트시티 염중선 과장님 인터뷰 내용이에요. ‘노후화된 공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었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시설이 노후화된다라고.

음경택위원

시설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노후화된 공원이라 그랬어요. 자, 공원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공원 내에 시설 노후화되는 것은 보수하면 되는 거예요. 공원은 오래될수록 좋은 거라고요. 공원이 노후화가 왜 됩니까? 오래될수록 수목이 우거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힐링하기에 좋은 게 오래된 공원이에요. 외국에 여러 가지 공원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답변서에 공동화시설이라든가 공원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얘기는 싹 들어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 시에서 한 그런 언론보도 자료나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에 공감 안 하시죠, 과장님. 예?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공동화현상 또 노후화된 공원 이 두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공원이 노후화되고 공동화현상이 있어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 안 하시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공원시설이 노후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원시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세요. ‘노후화된 공원’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공동화현상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앙공원의 미관광장에 주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평일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평촌공원도 있잖아요? 주말에 가족단위의 시민들 많이 나와서 나름대로 힐링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의 구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보행하는 데 문제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뒤에 이것을 무슨 호라 그러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이게 …….

음경택위원

시청 뒤에 이 도로를, 평촌도서관하고 의회 연결하는 도로를 무슨 도로라 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

음경택위원

좋아요. 이름 몰라도 돼요. 거기에 지금 횡단보도 3개 돼 있고요. 또 우리 중앙공원을, 우리 평촌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여러 개 있어요. 그게 평촌중앙공원 주변에 있는 또 단지별로 있는 여러 그 도로를 보행도로를 연결하는 게 뭐냐 하면 지상경사로 잘돼 있고요. 그곳을 통해서 단절 없이 평촌신도시를 보행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어요. 지상경사로 그것 설치하면 되고요 그것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크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통부족, 의회와의 소통부족. 여기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조성계획 TF팀 자문회의 세 번 했고요. 부동산 관련 전문가 자문 두 번 받았어요. 부동산 관련 자문을 왜 받은 거예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부동산 관련 전문가 자문을 왜 받았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은 자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문 받고 왜, 자문 받으면서 의원들하고 소통 안 합니까? 소통해야지. 또 시민단체 및 상인회대표 의견수렴 4개 단체 했는데, 4개 단체 어디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조성계획 TF팀 자문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묻는 것 답변하세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요 여기서 시민단체 및 상인회대표 의견 수렴했다라는데요, 이분들 의견 수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의원들 의견도 수렴하고요 안양시민들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양시민들이요. 그 시민단체 중에 안양시민이 아닌 분도 있었어요. 왜 그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음경택위원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각 사회단체 또 여성단체협의회 등등 안양시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견은 반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저기,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도 의견 들었고요. 평촌상가협의회,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운동, 또 안양1번가연합회 또 저희가 310부에 대한 주민설문도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주민설문도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주민설문을 어떻게 받았는데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냐고요. 심지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장님도 모르고 있었어요. 의장님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그,

음경택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우리 염중선 과장님한테 전부 다 발언기회를 드리고요 이렇게 일문일답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일정한 시간 답변기회 드릴게요. 제가 문제점만 우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하든가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들이 꽤 있어요. 이게 결국은 안양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 않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민들과 의회와 원만한 소통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 알 수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보도가 나온 게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적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제기를 한 의원에 대해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저기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음경택위원

조금 이따가요. 자, 안양시의회 의원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의원이 있어요. ‘지금 13 대 8을 믿고 의원들 무시하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당연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와 소통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의원이 분명히 계시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염중선 과장님께서 늦게 오셨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안 했다는 것은,

음경택위원

이따 발언기회 드린다 그랬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뭐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기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2월 달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했고 또 저희가 구상안 할 때 도시건설위원님 두 분 계속 참여했고, 이 구상안이 이루어진 이후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음경택위원

자, 과장님,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주민설명회 했고 기자, 그러니까 소통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과장님 지금 그것은 틀린 말이라 그랬어요. 소통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소통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소통을 저희들 했다고 말씀드리고,

음경택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다만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발언권 드리면 말씀하세요. 이상하네. 자꾸 왜 이렇게 말을 끊고 그러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타 사업 못지않게 소통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소통을 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뭐 못지않게? 타 사업 못지않게?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동안․만안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만안구의원님들의 많은 생각이고요.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만안․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동안에 있는 공원도 효율성을 높게 보완해 나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만안에 도심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인교대 옆에 있는 유휴부지도 공원을 조성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부족한 만안에도 공원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음경택위원

예, 거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또 박달스마트밸리 거기도 계획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거기도 공원,

음경택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라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안․만안의 균형발전에 제가 저해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결론을 낼라 그러면 안 내요. 염중선 과장님이 이것을 해당 과장님이라고 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동안․만안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340억의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멀쩡한 공원을 파헤쳐서 하는 것은 저는 낭비성 사업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340억원이 분명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낭비성사업을 할 바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긴요한 곳에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 최대호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올해 FC안양이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FC안양에 당면한, 해결해야 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전용구장이 필요하다. 토지만 마련돼 있으면 500억 내외면 어느 정도의 전용구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낭비성사업인 평촌복합문화공원사업을 조성하느니 그 예산을 가지고 FC안양의 백년을 위하고 안양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을 전용구장 건립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주시죠.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답변,

음경택위원

좀 기다리세요. 저 이제 20분밖에 안 했습니다. 시간 재고 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몇 분 하실 건데요?

음경택위원

아, 이것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옆에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요새는 그냥 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시민제안이라 변경하고, 이것 지금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많이 거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안양시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내가 김창선 과장님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적극행정을 하느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터미널부지 관련해서 일부 밖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업체 관계자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나는 그것도 적절치 않은데 지금 이것 평촌복합문화공원을 340억짜리를 공사를 하고자 지구단위계획용역하고 교통영향평가용역 각각 4천만원씩 8천만원을 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화현상을 막고 노후화된 공원을 새롭게 꾸민다고 하는 처음에 시의 발표와는 동떨어진 것이고. 또 동안과 만안의 균형발전도 저해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낭비성사업이다. 왜 많은 언론인들이 낭비성사업이라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낭비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염중선 과장님만 왜 최대호 시장님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원님들 내부에서도 낭비성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야 구분 없이 꽤 많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하신 말씀 다 들어서 이해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이은희 위원님한테 질의 넘겨드렸거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이은희위원

오랜 시간 답변 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것 안양시민 자전거보험.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 자전거보험이 지금 우리 안양안전시민보험하고 안양시민 전체 들어 있는 보험이 양쪽에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들 우려하고 계시니까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여기 보면 자전거보험에 만 15세 미만은 제외시켰어요. 이것은 왜죠?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게 15세 미만은,

이은희위원

14세 미만도 제외.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그것은 형법상 미성년자는 상법상 가입이 불가하다고 지금.

이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민 모두에게 이 보험을 주는데 이 14세, 15세 미만 사람은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이것은 사망사고만 15세 미만, 그게 제가 말씀드린 상법상 가입이 안 돼서 그렇지 다른 것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다 받죠, 다른 것은. 부상이라든가,

이은희위원

아니 변호사 선임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상법상 15세, 14세 미만은 형사 기소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아,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왜 메뉴에 사망은 뺐나요? 사망 15세 미만.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것도 사망보험 대상이 15세 미만은 안 된다고 그 보험사에서,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그게 자전거 그 아이들도 많이 타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보험사하고요 공부 좀 해서,

이은희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고요. 어쨌든 이 3억 3천을 들여서 우리가 수혜 받는 것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큰 사고가 나야만 이게 타는 보험인데 그런 부분이 10명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병원에 오래 계셔서 진단금이나 또 병원 입원 일수당 이렇게 입원 위로금 이 정도죠.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히.

이은희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저희가 2년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저희도 이 보험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아까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대인․대물, 내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든가 물건을 했을 때 그 보험이 현재 보장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이 저희한테도 건의하는 게 실제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내년에, 지금 현재는 대인․대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인․대물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어떤 게 실제로 진짜 시민들을 위해 혜택이 많이 가느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15세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은희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가입률이 70퍼센트래요, 70퍼센트.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경기도요?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30퍼센트가 지금 미가입이고 상해보험도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빠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에도 상해보험을 이번에 뺐어요. 그 부분도 중복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들었다는 거죠. 상해보험은 그냥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거다,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우리 진형렬 과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텐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안양8동 명학하고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지역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고요. 박달1동이 사회단체장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시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게 그다음에 제일 필요한 것은 주민설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민설명회 엄청 하셨네요? 보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설명회가 많이 나왔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지금 주민설명회가 부족한 관계로 문제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이나 코디역할에 너무 무관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그쪽 센터장이나 코디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다음은 녹지과장 김귀배 과장님 어디 계시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것 회전교차로 전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던 부분인가요? 이게 아니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 회전교차로는 도로 개설하면서 별도로 생긴 거거든요. 생긴 지역이 나대지로 돼 있다 보니까 회전교차로에 이게 교통에 방해 안 가게 저희가 간단한 시설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희위원

언제 생긴 건가요? 지금 3개소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다 회천교차로가 언제 생겼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요. 도로 개설하면서 아마,

이은희위원

1, 2년 된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한 건가요? 아님,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안양9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다른 데는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비산3동 종합운동장하고 관양고 쪽은 거기도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포인트 조경을 하겠다, 가운데,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가운데 부분에다가 초화류를 식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 되면 초화 많이 심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굳이 예산을 이렇게 따로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초화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회차로에 맞게 조경석도 넣고 사이사이 다년생초인 수근초 초화류를 식재하고요. 그다음에 준교목인 공작단풍이든 이런 것들을 식재해서 아기자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조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은희위원

가운데는 사실 예쁘게 꾸미면 좋겠죠. 좋은데 그동안에도 제가 볼 때는 초화를 일률적으로 그냥 심어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굳이 예산을 세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회전교차로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박달2동에 보면 충훈교 가는 데 거기 보면 하나 있죠? 조그만 것.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것도 회전교차로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거기도 조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다음에 대중교통과장 최광현 과장님. 이것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저희가,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이런 산출은 다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부담지시서가 떨어져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책정을 해갖고 운수업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적자가 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전부보전이 아니고요 일부보전으로써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도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손실되는 부분을,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일부,

이은희위원

저희에서 일부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 버스노선을 보면 신규노선이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못 타잖아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용률이 낮다 보니 또 버스 대수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다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익이 안 나서 이것은 더 보유대수를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던 내용하고 같은 범주인데요. 저희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처럼 적자 전액보조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양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업체에서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게,

이은희위원

제가 보니까, 박달동 노선을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1번 있잖아요, 마을버스. 그 마을버스는 회사는 똑같은 회사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83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3번은 지금 여기 5대라고 돼 있네요. 현재 지금 몇 대인가요? 현재 운행대수가.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운행대수요?

이은희위원

예. 83번.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예.

이은희위원

여기 5대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4대입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한 부분이 그 버스 4대를 가지고 이게 지금 박달동에서 처음으로 평촌까지 가는 버스예요. 그런데 4대 가지고 몇 분에 한 대씩 오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신설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처음에 이 목적이 뭐냐 하면 박달동에서 한 번에 타고 평촌을 나올 수 있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조금 노선을 늘려, 버스 대수를 늘려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분에 한 대씩 오다시피 합니다. 그것 노선이 가깝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자주 와도 꽉 찬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버스가 이쪽 83번 버스가 많아지다 보면 이쪽으로 이동을 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양해를 구하셔서 그쪽 부분으로 늘려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럼 그 저상버스가 지금 4대가 늘어나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5대 계상했습니다.

이은희위원

5대 배치는 어딘가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운수업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여기 보니까 저상버스가 거의 1-2번, 88번, 11-2번인데요, 그다음에 8번. 거의 박달동 쪽 노선이네요, 보니까. 그쪽으로 배치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저상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에는요 CNG 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차고지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가 무겁고 낮다 보니까 평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이 없는, 굴곡이 좀 덜한 그런 노선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4개 노선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과장님 의견이라면 천연가스 차고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탄하거나 회전율이 낮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쪽 부분이. 박달동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에요. 그런 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천연가스 주유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저상버스는 사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장애인을 위한 버스죠. 그러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편리한 쪽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면 안 되죠, 배치를. 그렇다면 이 4대, 5대 늘어나는 것 83번에다가 배치해 주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위해서 쓰지만 이게 도로에다 댈 때 인도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또 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운행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더 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이은희위원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시간을,

이은희위원

다 안 끝났어.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아, 잠깐 그쳐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은희위원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마무리요?

이은희위원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몇 분 드릴까요? 제가 지금 스톱워치,

이은희위원

아니요, 시간 많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래요?

이은희위원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아니 다른 위원님 기다리시니까 조금 하시고 기다렸다가,

이은희위원

아, 누구 안 하신 분 계시면 제가 쉬었다가 할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기다렸다 또 하셔요.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음경택위원

20초만 쓸게요. 20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음경택 대표님이 쪽지를 보내셨네요. 10초만 쓰시겠다고. 예. 지금부터 10초 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염중선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최진필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까 평촌복합문화 관련돼서 있잖아요. 우리 김창선 과장님이 하시는 2040 안양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있어요. 이 과업내용에 보면 ‘안양시 도시비전 및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제안합니다. 이 용역사업 용역 끝나면 이것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 용역사업 끝나고 다시 하는 것으로 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위원

장시간 저도 기다렸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20분 시간 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20분만, 20분 안 쓰겠습니다.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안양시 도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관련해서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저희 하위법도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하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그것 아까 팀장이 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 부분 시정하시고요. 두 번째, 논란이 뜨거웠던 안양시민 자전거보험에 관련해서요. 아까 답변을 주셨었는데 사실은 법무부에 따르면요 15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자기방어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법 제73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상법 제73조는요 ‘15세 미만의 어린이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 어떻게 법을 개정할 수는 없어요. 상위에서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 자전거보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특약이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 사례를 보니까 배상책임이 들어있습니다. 그 대신 보장금액을 500만원 한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장 특약에 따라서 보험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에게 의견도 가끔 물으셔서요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보험료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개년치 2018년부터 보험이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억 5천 880만원이고 올해 2019년도는 오히려 줄었어요. 1억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3억 3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 보험금 지급액도 줄어들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개인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사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통계를 냅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벌어져서 보험금이 많이 지출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증액해서 보험금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가 타인에 대한 그게 5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채명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저희 시도 사망을 2천만원을 내년에 줄여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 할 때는 위원님한테도 상의를 한번 해보고요. 이게 저희가 ’18년도에는 203건이고요 ’19년도에는 3월 달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올 3월.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내년 3월 22일까지인데 이게 상해보험은 3년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맞아요, 예.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이채명위원

미리, 예를 들어 보험사고가 지금 났다라고 하더라도 3년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중대 후유장애나 그런 것 발생되면.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래서 ’19년도 것은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166건이 발생됐는데요. 이게 향후 지금 3월 달부터니까 이제 12월이니까 한 9개월 지났는데 앞으로 2년 3개월 동안 계속 청구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도 3천만원을 해서 3억으로 하는데,

이채명위원

저는 3억 더 이상을 감액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나 저희도, 사실 자전거가 상당히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채명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자전거가 일반상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나요? 자전거 이 사고가 일반상해보험 안에 자전거는 소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특약 안에.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자전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채명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안양시민, 지금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큰 틀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 그늘 안에 사실은 자전거는 저 또한 자전거를 타는 것을 즐겨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보험이 시민보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똑같은 안양시민의 58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지금 추계를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갑자기 더 사실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작년에도 3억이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지금 3천 8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3천 800,

이채명위원

그리고 사고지급률은 사실은 2018년보다 훨씬 더 떨어져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3년의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지금 증액할 시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래서,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안양시민보험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3억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2억 3천을 깎았어요. 그리고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아까 인근 시 5개 시 자전거보험 보장내역하고 금액을 이렇게 뽑아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구수가 지금 123만 7천이거든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4억 9천 600만원을 예상을 했고. 그래서 아까,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용인시도 100만이 넘어가고,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사람 수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저희 1인당 한 487원 정도 되고 인근에 의왕이 한 61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포시도 한 464원, 과천도 530. 이것은 딱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채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보험이라는 게 이것은 사실 꼭 자전거동호인들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많이 타고 요즘 나이 드신 여성분들도 많이 타지, 중․고등학생도 그래서,

이채명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타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알겠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작년 예산처럼 증액은 안 시켜줘도 감액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서비스 안전한 기회를,

이채명위원

당연하죠. 그 대신 과장님 약속하세요. 특약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상의하셔서 일단은 특약을 넣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 왜냐하면 이왕에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금 추진하는 용역을 또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봤는데요. 자전거이용도로를 예를 들어서 넓힌다든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봤을 때 뻔한데 이것을 용역을 주겠다라고 해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것은 제가 또 이해 안 가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제5조하고 시행령 3조에 이것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전에도 이것을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감액을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채명위원

아, 감액된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법적사무도 법적사무지만 저희가 자전거도로 연차별로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을 연차별로 계획 세워주고, 또 좋은 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도 지도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고. 또 지금 자전거도로가 안양시에 더 잘 아시겠지만 전용도로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차도에 있는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로 하는데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 고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관심을 갖고,

이채명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것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왜 맨날, 예를 들어서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스스로 용역을 주지 않고도 아니면 작은 금액으로 예산으로 이것을 구상을 할 수 있는데 계속 보시다시피 모든 것을 다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1억 2천만원의 용역을 주고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예를 들어서 머리로 구상을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용역 주는 어떤 비용보다도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 대신 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이것도 상하수도 지금 정수과장님께 아까 저희 또 미리 일단은 답변을 다 받아서 어찌됐든 간에 조경관리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지 않고 일단은 2명으로 가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 대신 나중에 2021년에는 풀이 예를 들어서 많이 자라는 그 시기에 6월이나 9월까지 잠깐 3명의 인건비를 증액하시겠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1차 상임위 때요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채명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것은 저도 빨리 끝내고, 우리 대중교통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요 그 명단을 봤습니다. 여성분이 딱 한 분입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동안 남성분들이 전부였었는데 이번에 한 분이 연초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운전자의 필요성이 아마 점점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확충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따른 어떤 복리후생 부분도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다시 건축과장님 서준형 과장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현수막 디자인용역을 7천만원으로 예산을 지금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니까 2단․4단․6단 게시대를 각각 지금 1만원씩 해서 예산이 산출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도 선거를 치러봐서 알잖아요. 일단은 디자인업체에다가 저희가 현수막을 맡기게 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것을 용역비를 따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지만 현수막업체에서 디자인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디자인이 지금 이렇게 난잡돼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틀을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 40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성이라든가 시정홍보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일정한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틀 안에서 또한 두세 가지를 디자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안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채명위원

그럼 1장당 지금 1만원의 어떤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지금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저희는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게 아니고 좀 여유치를 가지고 잡아놓고 거기에서 실제작업 이루어진 양만큼만 지급이 되니까요.

이채명위원

이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디자인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들이 없지 않아 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과장님께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아까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주차요금이 한 40억 정도 되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45억.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받은 수입액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탁사업비가 작년에 40억 정도 된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올해 한 10억 정도 오른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10억 올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억 정도가 올랐는데 10억 정도 오른 것에 대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랐죠? 인건비인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자료에 있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원 증원이 또 있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13명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퇴직급여도 있고 또 그 외에 업무용 차량 노후로 인한 교체, 컴퓨터․카드 교체 이런 비용이 또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또 1억 5천 정도가,

경숙

김경숙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 한 대인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업무용 차량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업무용 차량 한 대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 버스회사 지원금 총 내역서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버스회사에다가 버스회사 운영비의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 퍼센티지는 경기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경기도에서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이 예산자체가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부담금을 내서 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버스회사를 관리감독은 하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다 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업체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행질서라든가 그런 어떤 인가사항, 준수사항 이런 것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수입에 대한 그런 것들도 관리감독이 될까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는 안 하고 경기도에서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자체적으로 그럼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것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적자부분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에는 전혀 몰라요?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는지?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아직까지는, 예.

경숙

김경숙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물어봐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 총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전체금액이 230억 이게 맞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서울이고 지금 5개 광역시․도․군에서는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용 들어가는 것 비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업체에서 우리가 상시 지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무라든가 그런 게 관리하는 게 투명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준공영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님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지금 하천 관리하는 이게 인원이 조직이 계속 상주하면서 다니는 분이 계신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명만 하고 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내년에 2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예. 그것 본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세목별로 이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하천시설물 정비, 교량하부 조명시설, 자전거도로 이렇게 각각의 인부들이 이것을,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연간단가 개념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시설물에 피해가 간다든가 또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또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려고 세운 예산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안양시가 지금 금천구보다는 진짜 안양시의 하천이 많이 낙후된 것은 아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낙후됐다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신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은 전국 제일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우수 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면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이런 것을 많이 해놓고 잔디 깔아놓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생태하천의 복원 쪽이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보이는 게, 또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금천구 쪽에서 오면 안양로로 진입하게 되다 보면 많이 안 좋았다는 그런 시민들의 민원이 또 있고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상주해서 진짜 집중관리하는 그런 팀이 있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현재는 10명이서 수시로 청소, 풀베기 여러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2명 증원해서 12명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길옆으로 가로 꽃시설하고 꽃 가꾸기 같은 것 그런 것도 해주면 보기에 확실히 표가 나지 않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지금까지는 생태하천으로 관리를 했는데 일부 시민들 요구도 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부분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보이는 곳에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네. 현재는 약간씩 심고 있고요. 유해식물 제거한 구간에 그런 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유해식물도 여기 안양천 거기만 하지 말고요 삼막천이나 그런 데 보면 지금 잡풀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보수 환경개선공사는 해놓고 지금 잡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도 관리 부탁드리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 1억으로 예산이 더 증액됐지만 야무지게 이렇게 공사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김귀배 과장님,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지금 이 꽃장식 설치현황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렇고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우리 이 시청 주변에 보면요 공작단풍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작년 여름에 많이 죽었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다니면서. 80개 정도가 죽었더라고요, 80그루가. 그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 가로화단 조성이 이게 1억이 올라와, 1억이죠? 1억이 올라왔는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는 이렇게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공작단풍이 평촌도로에 솔직히 다른 장소보다 많이 고사가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뒤쪽으로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왜 그랬냐 하면요 작년 여름에 무지 더웠어, 가뭄이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랬는데 그게 가을쯤에 비가 많이 왔죠, 반대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물도 안 주고 그랬는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관수도 했고요 물주머니 같은 것도 달기도 달았었어요.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 안양시가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에서 차로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심는 것보다는 어쨌든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부터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장두산 대행님!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김필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동킥보드는요 「도로법」에 의한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하고 관리를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자전거도로에는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차도에만 다니게끔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속도가 25킬로까지만, 자전거도 사실 25킬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 아직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법률개정의 단계가 있어서 저희도,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지금 계류 중인 것 알고 있고요. 화성하고 시흥에서는 그것을 지자체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자전거,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도 알아보니까 그게 특수한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법이 상위법 국회에서 개정되고 그러면 저희도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그러시고요. 자전거는 다른 분이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지하차도에 LED등으로 교체 다 하셨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LED등으로 했죠.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LED가 조도가 굉장히 밝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존 등에는 그게 나트륨등이 주로 아마 설치됐을 텐데요. 그 밝기랑 LED를 바꿨을 때 LED가 훨씬 밝기 때문에 등 개수를 줄여서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등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안에다 다 LED로 바꾸니까 이게 너무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중간중간에 꺼놓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밝은 LED등 교체할 때는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등 수량을 줄였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조도는 그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을 체크를 못하셨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아, 그것 할 때 전기 밝기 이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낮에 하고 밤에 하고 그게 등 켜는 개수가 틀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전체를 다 켜지는 않더라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그러니까 밤에 하고 낮에 하고 또 그게, 우리 전기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이 얘기하는 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LED 지하차도에 대해서 몇 개를 끄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예전에는 나트륨 전체 다 켜져 있었어요, 낮이든 밤이든. 그런데 지금 LED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 켜지를 않아. 다 켜면 너무 밝아서 오히려 눈부심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라도 다른 지하차도에 그렇게 개선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를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자료 받았는데요. 그전에 설치된 것은 혹시 몇 년도에 설치됐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2000,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13년부터 설치됐던 거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13년.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 이후에는 또 2016년도 설치했는데 고장이 이렇게 멀쩡한 것이 39개 중에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고장이 나버렸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하여간 죄송한데요. 그전에 설치할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으나 하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적외선 핀트가 삐뚤어지면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고 습기가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럼 이런 모델이 아니고 다른 모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기존에는 말뚝형이라고 해 가지고 볼라드 형태로 해서 양쪽에서 빛을 쏴서 적외선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볼대 위에서 밑으로 해가지고 에어리어(area)를 줘서 존(zone)을 적외선으로 그렇게 센서로 동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 같이 어떤 움직임이 덜하고 또 이용자들이 발로 차거나 뭐 이런 게 또 덜할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해 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확실할 때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비용은 기존 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기존 것은 굉장히 조금 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번 조금 지금 1대당 833만원 됩니다, 이게. 그때 한 600만원 정도 됐나 그럴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그럼 어차피 이것도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양쪽이죠. 그러니까 에어리어를 줘서 이렇게 이 신호등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신호등 위에다가.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신호등 위에다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도 높은 데서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호등 하나가 서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에어리어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횡단보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큰 폭을 그만큼?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어쨌든 시범사업 세 군데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일단 이것도 음성으로 말하자면 빨간신호등일 때 앞으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나가지 말라고,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나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으라는 멘트잖아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위험하오니 뭐 지금은,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 멘트 똑같은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기존의 것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안 그래도 한번 저번에 지적한 적 있었는데요, 시험 설치하셔 가지고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대지보상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46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치면 13.6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예산액을 세운 것을 보니까 2억 3천 800만원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두 필지인데요 하나는 44제곱미터, 하나는 한 평도 안 되는 2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밑에 것은 227만 9천원인데 이게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격이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2제곱미터니까 두 배니까 이게 455만 8천원인데요. 보상금액은 어떻게 두 배가 넘는 900만원이 넘게 책정됐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보정률을 표시가 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놓고 보니까요. 이 자료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위에는 44제곱미터는 이것도 계산을 해 보면요 그게 공시지가로 치면 970만원인데 보상은 1억 9천 4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게 면적 대비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곱하고 보정률을 하면 이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게 아니라요.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이 보정률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하지만 보통 그동안의 통계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정률을 곱하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면적 대 보정률 이렇게 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 보정률도 곱하면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정률은 두 배로 준다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동안 감정평가했던 통계치 결과 이 정도 나오더라 해서 산정한 추정치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아,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부지를 저희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의 두 배를 주고 산다고 하면 이것은 이 감정평가가 두 배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는데 대략 감정평가에도 이 범위 안에 나올 거라는 미리 예측해 놓은 금액을 합리화한 게 이 보정률인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감정평가액도 거의 비슷하다면서요, 이 가격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으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좀 싼데요. 도시계획 도로로 묶였던 그 부지는 감정평가 실제 할 때는 도시계획선이 없었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정률을 넣은 것 같습니다, 두 배로.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어쨌든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반 부동산 거래할 때는 우리가 할인도 받고 또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 받잖아요. 받아서 우리도 하고 마지막에 또 계산할 때는 좀 다운시켜서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가격조정 여지가 있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를 다시 할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할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이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저희 내부 추정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게요. 이대로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학교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찾아가는 도시재생 순회특강이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이것을 듣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 경비에 강사료가 있고 또 보조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이 가시는 것은 강사료를 받고 보조강사님이 가시는 것은 보조강사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가서 강사료를 받는 건지. 보조강사분은 따라만 가도 강사료를 주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이 지금 도시재생학교에서 하는 순회특강하고요 이 강사료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재생학교 운영에 대해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 타임은.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찾아가는 도시재생 순회특강이라고요 각 동마다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짧게 15분이나 20분 정도 되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강의를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가서 들었는데 정말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뒤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없이 그냥 도시재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하고 끝나버려서 ‘아니, 왜 이것을 할까’ 했는데 결국은 이게 여기 도시재생학교에 들어있는 예산 중에 일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다른 동에 왔을 때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금년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었는데 사실 강사가 누가 됐었냐면요 우리 전문직원들이 있거든요. 전문직원들이 했었고 또 거기서 좀 저기하다면 인원들이 많다고 하면 우리 센터장들이 갔었고 또 특별히 좀 저기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했었는데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사회단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이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전문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어떤 강의식으로 제대로 된 강의를 해 보려고 돌아가면서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여기도 모르겠어요. 이 강사료 계산하는 산출내역이 29만원, 37만원, 21만원 이렇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글쎄, 이렇게 3시간 강의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지역 3개소 각각 구별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참여자 연령대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40대 미만이 가장 젊은 층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이 40대 미만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고 있어도 1명, 가장 많은 곳이 3명이고요 대부분이 50대, 60대 이상 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되려면 젊은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참여하도록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셔 가지고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미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금방 이게 또다시 도시가 노후화돼 버리니까 재생이라는 의미가 또 퇴락되거든요. 그 청년들에 대한 어떤 참여를 제고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사실 그게 제일 큰 숙제인데요 저희도 문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 분들을 참여를 시킬까 저기를 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 이것에 대해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래서 딴 지자체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보니까요 일단 골목상권을 살려야 된다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조직을 한 거예요. 이게 협동조합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상인회를 만들고 그리고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저절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향을 이렇게 좀 할 때 앞으로 젊은이들이 다 나가지 말고 그 마을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도 그쪽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설립도 하고 국토부 인가도 받았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직 우리 3개 뉴딜사업 현장에서는요 조합설립인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교육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아, 교육이 다 끝나야지 설립이 되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교육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게 초급․중급․고급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 과정에 대한 예산들이 달라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것은 왜 그런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글쎄, 교육비에 대한 것은 교육과정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고 또 교육인원이나 하여튼 야간반 구성 이런 게 비교하다 보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런데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여기 자세하게 내용을 기재는 못해서 그랬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게 사실은 내용을 보면 자세한 것은 안 나왔지만 대부분이 과정들도 비슷하고 또 재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시를 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일단은 인구도 줄고 또 시설도 퇴락하고 또 물리환경적인 그런 것도 좀 낙후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마을마다 구별해 가지고 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또 마을마다 이렇게 지금 3개 지역이 공동으로 합동과정을 또 만약에 이수한다 그러면 자기네 동네에 대한 것들도 얘기하지만 타 동 동네의 것들도 참고로 또 듣고 오히려 사고가 확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급과정이야 따로 한다지만 중급․고급과정은 모아서 오히려 자기네 마을의 어떤 역량강화에 대해서 스스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더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맞는 것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가끔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교육은 모아서 해서 발표도 하고, 스스로가. 그러면 아이디어가 더 그게 또 말하자면 융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틀린 저기한,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 보고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고 자기네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 이런 게 내용이 틀립니다. 예를 든다면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박달시장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아이템 이런 게 중복돼, 그 현장하고 그러니까 다른 업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찾아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또 같이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아니면 간담회를 1년에 한 번 정도를 따로 만들어서요 이 세 지역의 분들을 초청해서 스스로 발표하면서 비교도 하지만 또 아이디어가 확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듭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과정기간이 지금 다 차이가 좀 나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간담회 형식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하여튼 그래야지 약간 자기들끼리 경쟁심도 있고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동네를 좀 다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 어디 계세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은희위원

병목안캠핑장 물놀이시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건천화 때문에 물이 고이지를 않잖아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공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가 계곡이다 보니까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다가 황토를 박아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안인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콘크리트 괜찮습니까?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바닥이 너무 계곡이다 보니까 하고 위에다가 황토를 박으려고 그럽니다, 물이 안 새게끔. 그래서 물을 흘려보내고 저기가 또 지하수가 있어서 지하수를 또 활용해서 하는 방향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글쎄, 콘크리트는 썩 마음에는 안 드는데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 드는데요 깊게 해서 위에다가 황토흙으로,

이은희위원

방법을 좀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여기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이것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는 동안구에 알다시피 목련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만안구로 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는 석수동 석수 충훈부 3동 석수초교 뒤에가 거기 공원이 오래되고 리모델링할 때도 됐고 거기가 지금 딴 데보다 한 3천 200제곱미터 정도라서 그 정도에서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은희위원

석수동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석수3동.

이은희위원

거기가 자연 철새도래지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철새도래지가, 여기는 어디냐면 현재 있는 석수놀이터, 놀이터에다 하는,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이은희위원

아, 하천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생태어린이놀이터로 바꾸는 거죠.

이은희위원

이게 지금 목련어린이 생태놀이터는 이용률이 어때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여기가 어린이공원이 큰 편이고요 여기가 어린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오고 다양해 가지고 이것 맞춰서 했어요. 어르신들도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잘 꾸몄습니다, 여기.

이은희위원

이용률은 괜찮은가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용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이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디신가요? 도시정비과, 예. 이것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여기 사업비를 내용을 보면요 자문위원 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회의참석수당이. 이런 기금을 이런 회의참석수당에 써도 되는 겁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아마 2015년도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또 검증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아마 검증위원회면 그 당시 아마 매몰비용, 그 위원회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도정법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다른 데는 위원회수당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수당을 따로 안 빼고 그냥 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거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위원회가 소위원회 또 본위원회가 있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죄송하지만 몇 년도 것?

이은희위원

위원회별 보면 소위원회와 본위원회가 있는데 그 회의내용을 보면 내용이 같아요. 본위원회에서 했던 내용과 소위원회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 위원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회는 20명이고 소위원회는 5명이에요. 그러면 그 위원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 명단 요구한 것은 없는데요.

이은희위원

네? 아, 위원회 명단 제가, 최근 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회의안건 자료제출 얘기했나,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없었습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럼 제가 빼먹었나 보네요. 아,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중복이 되고 있나요, 안 되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법정위원회는 도정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잠깐,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기금심의위원회요.

이은희위원

도시정비과,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딴 것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옹벽 민원으로 지금 용역을 넣은 거잖아요. 민원옴부즈만에서 시정권고 내용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위험 옹벽 같은 것을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민원옴부즈만으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 저희 옹벽 같으면 민원옴부즈만하고 상관없는데 사유지 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 설치된 사유지에 설치된 옹벽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사유지 내에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박달2동에 보면 약수빌라 근처에 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요 동절기나 이럴 때 혹시 산사태나 해빙기 때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때 만안구청장님하고 ‘잰걸음’ 가서도 들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누구 하나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이 옹벽 처리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혹시 도시정비과에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98년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였는데 있는데 저희가 옹벽이 있는 땅을 불하를 했습, 아, 체비지를. 그랬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 체비지를 옹벽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하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할 수 없도록 이 옹벽이 있는 상태에서 불하했기 때문에 안양시가 그 부분을 조치해 달라라는 민원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사유 옹벽하고는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따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글쎄, 그것은 원래 사유지 내 건은 이 사유지 내에서 건물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은희위원

그게 아마 국방부 땅이거나 아니면 어느 대학 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되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글쎄요, 제가 드릴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토지소유자는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쪽이 아마 일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서준형, 예. 여기 위원회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료 잘 받아서요 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고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네.

이은희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 여쭤봤는데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 차이가 뭐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일정규모 이상은 본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10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그럴 경우에 본위원회를 하는데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조건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재심을 하기에는 규모가 좀 내용이 약소하고 그리고 그냥 조건부 통과시키기에는 약간 걸림돌이 되는 것들 소위원회 수권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본위원회 했던 위원 중에서 거기서 논점이 되는 그 위원들만 모집을 해가지고 소규모로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보시다시피 본위원회에서 했던 위원들을 소위원회에서 같이 가급적이면 특별한 위원이 약속이 있다든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야만이 안건이 연결이 되니까요, 그때 했던 내용들이.

이은희위원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다시 소위원회에 이렇게 압축해서 다시 또 안건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를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위원들도 그 내부에 들어있겠네요, 소위원회?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럼요.

이은희위원

그럼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렇죠. 주요지적사항이 됐던 그 위원들만 소집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안건을 다루는 부분도 기존에 다루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는 그런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고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저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요즘에 모든 게 일몰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회의안건 내용이 같은 분야를 똑같이 또 같은 사람이 다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 일몰제를 적용해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최근에는 위원회가 많이 관련법들이 세분화되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원회가 많이 생겼어요, 구조전문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들 법이 세분화되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은희위원

조금 정리를 해서 간소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두 번씩 하기보다는 또 사람이 틀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냥 한번으로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요구설명서 책자를 보면요 796쪽하고 797쪽이 있는데요. 여기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의 내용은 조금 틀리죠? 우리 자체비용으로 하는 것하고.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게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네, 소규모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지원사업이 자체재원이 있고, 자체재원은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자체재원이 있고 이전재원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매칭비율 3 대 7로 해서, 예

이은희위원

예,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금액은 또 달라요. 1천 500만원하고 1천 600만원으로 이렇게 달라요, 이것,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추정치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실제 건수도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얼마를 지원할지는 금액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노후도라든지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그 지원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수치를 해 놓은 거고 몇 건이 될지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봐야 알거든요, 지금 홍보기간 중이라서.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재원이나 이전재원이 금액이 똑같아야 되죠. 같은 내용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어디서 지원받는다고 해서 100만원 더 주고 그러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아, 그게 1천 500하고 1천 600으로 이렇게 달리 계산을 해 놓으셨죠.

이은희위원

네.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는 1천 500 받고 누구는 1천 600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 부분에 추정치는 건수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했는데요. 2억 800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사실 뽀개놓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은희위원

어쨌든 나중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춰서 금액을 같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고요. 행정현수막게시대 그게 보니까 1개당 1천 200만원이에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게시대 교체공사요, 예.

이은희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전년도에도 27인가, 갑자기 자료가 어디로 갔는데. 그 교체를 했는데 새로 교체해야 할 부분은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건가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지금 한 ’90년도 초 정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되더라고요.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도 지금 동이라든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대략 동사무소 건립될 시점에 그 인근에 있는 설치가 됐을 것 같고 ’90년도 초라든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90년도 초에 동사무소들이 건립되고 했으니까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저희도. 그리고 이것은 교체하는 이유는 저희가 63개소 중에서 2017년도에 지금 27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36개소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수기 자체가 꼭 노후가 되고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수기 자체가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난립이 돼 있어요. 지금 끈으로 밧줄을 이렇게 묶다 보니까 게시를 할 때도 사다리를 타고 6단까지 올라가서 게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 거기에다 게시를 해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불 때도 이게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각도를 조정을 하면 바람이 새나갈 수 있도록 접어놓기도 하고 때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이은희위원

이게 언제 나왔어요, 이런 신형이?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지금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입을 안 해서 그렇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부위원장,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역 앞에 안양타워빌딩에 버스터미널이 지금 들어간다는데요 이 건물이 지금 23년 동안 방치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 및 콘크리트 부식 등에 의한 안전점검은 혹시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건축과.

이채명위원

아, 건축과. 예, 서준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지금 뭐 여쭤보셨죠?

이채명위원

안양역 앞에 안양타워빌딩에 버스터미널이 지금 들어간다는데 이 건물이 지금 23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부식 등이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안전도의 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또 안전점검은 실시했는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구조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구조 부분은.

이채명위원

그럼 건물안전도 검사를 한 건가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중간중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까지는 안 했지만 저희 시에 위촉돼 있는 구조전문가들 구조기술자라든가 이런 분들 안전점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 보고 있고 그리고 건축조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도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현재는 안전도에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사실은 작년에 제가 예결위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집행부에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안양역 일단은 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건립을 효과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 질의를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사실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랑 법적인 소송문제가 걸려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최광현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민간업자와의 어떤 소송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예결위 때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래서 여기에 애착이 가서 혹시나 정밀안전도검사는 또 제대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단 염려스러워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역일원의 주차장하고 공원 건립하는데 100억의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일부에 그 당시 알려져 있던 그 추계가 약 한 110억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추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일단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진단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염중선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기가 힘드시죠? 아까 질의 못한 것 몇 가지만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IoT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6억 예산 편성되었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이 답변만 보면 이게 뭘 하는 건지 사실 어렵거든요. 과장님, 지난주에 우리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최종 용역보고회 있었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용역보고회에 제시된 결과물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용역보고회가 올해 끝나면 굳이 이게 용역보고회 자료하고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중간용역보고회 결과를 보고 예산 편성한 건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스마트도시기반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시티법에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4차산업혁명 해갖고 4차산업혁명 중장기계획 용역입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했던 것은 4차산업 중장기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다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하고 산업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 여기 지금 예산은 저희가 내년 1월 용역 준공예정인 스마트도시서비스 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의 용역을 하면서 도출된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중에 일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도시기반시설 IoT 데이터 통합 구축이라든가 안양형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시범사업 등은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안양시의 새로운 행정혁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지금 용역을 1월 달에 최종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이 한 30여개가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우선의 용역 지금 4개 사업만 내년에 IoT 시범사업 하는 것에 대한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수도미터링 또 미세먼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나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생산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사업들을 하나의 사물인터넷에 기인해서 행정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제가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말았는데 상수도 원격검침 도입시범 관련해서 아까 기지국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시티과 입장에서 기지국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동편부락 빼고는 안 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기지국 문제라기보다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블록에 집약되고 또 이런 실험사업을 하기 좋고 또 여러 가지의 여건이 맞아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기지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그 재난안전통신망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블록 말씀하셨는데 안양에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 데가 많고요 만안구도 블록으로 따지면 다 블록화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국가재난통신망이 내년에 안양시에 대한 망을 구성하는데 그 망을 이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편부락에다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 주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협의보다는 사전에 기지가 잘 운영되는 테스트를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올해 동편마을을 한번 했는데 그 기지가 잘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다는,

음경택위원

다른 데는 시험을 안 해 봤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에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른 곳은?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지, 내년에 동편부락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기지국 그 뭐냐,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기지국 설치.

음경택위원

예, 기지국 설치가 용이하냐 안 용이하냐를 조사해 봤는데 동편부락이 용이하다 그런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내년에 국가재난통신망을 안양시에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지국은 저희가 한 72개국 정도 안양시가 필요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음경택위원

기지국은?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중에 동편마을은 하나만 설치해도 전체적으로 아예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우선 하나만 사전에 테스트를 해 봤던 지역이 동편마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동편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큰 틀에서는 기지국 문제라기,

음경택위원

네,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가로등 제어는 뭐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조도가, 가로등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뒷골목에 대다수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조도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뒷골목에 그런 밤늦게 귀가할 때 위험성이 있을 때 자동센서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지나가면 조도가 좀 밝아지고 또 사람이 없을 때는 좀 어두워지는 그런 사업을 범죄예방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이 안 지나가도 밝게 해 놓으면 안 돼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전기절약 밤늦게까지,

음경택위원

전기요? 에이, 과장님 지금 안전이 우선이지 전기값이 우선입니까. 그런 말씀 하면 안 되고요.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ICT 인프라구축 예산인데 대상주택을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대상주택은 올해 공동주택이 준공된 건축물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지역은 기존 통신망은 아니지만 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망을 연결해 주면 비용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양에 이 세 곳 공동주택 빼고는 관이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최초로 사업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대다수 설치 안 된 것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고 새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사업들은 아예 사업할 때 부서와 협의를 할 때 이런 것을 다 깔게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하신 거네요, 시하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사전에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조율을 해 놓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두 번째 있는 호계동 977번지 여기는 어느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구 호계주공아파트.

음경택위원

주공아파트 자리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리고 그 옆에,

음경택위원

그 옆에는요? 981번지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거기는 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단독주택을 재건축한 지역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 명칭은 평촌 또 신평촌 이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정한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아파트 명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파트 명칭이 그래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신평촌이라고 처음 들어봐서.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아, 그쪽에서 정한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국은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시정홍보용이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러 가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시정홍보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위험차량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범죄차량이라고 자동으로 뜰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재난을 알리는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음경택위원

아니, 아파트단지 내 재난이야 금방 알릴 수가 있는데 여기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신축공동주택 내 스마트도시 서비스제공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정홍보용 말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는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현재 여성거주자 안심서비스하고 고령자 응급상황 지원서비스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추가로 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상홍보 모니터링이나 스마트재난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좋은 기술 개발되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한 공동주택에 3천만원 예산이면 가능하다 이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케이블 설치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한 2천만원 들어가는 거고 시정홍보용 셋탑박스 설치하는 데 1천만원 들어가는 거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모니터하고. 예.

음경택위원

이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모델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상용화가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스마트서비스 실증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투기 이런 것들은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이게 쓰레기, 생활분야 예를 들게요. 이동식다목적 CCTV를 동안에 2개소, 만안에 2개소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어느 정도,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어떻게 보면 기술을 지원하고 또 이런 기술이 전체적으로 발달하면 이것을 더 좋은 시범사업을 통해 더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생활과 교통이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기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만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범적으로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해 보고 기술상에 문제가 없거나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으면,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확대실시할 계획,

음경택위원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에서 계획하는 대로만 된다면 큰 예산 안 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운영이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가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하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마지막입니다. 검역본부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경비용역업체가 어디예요? 나중에 경비용역업체하고 맺은 계약서 있잖아요, 용역계약서.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 갖다 주시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낸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분들이 경비만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경비만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별도로 저희가 필요시설에 따라서 수시로,

음경택위원

여기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24시간 교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8시간씩.

음경택위원

3명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24시간 3명이 하는데. 이것 경비용역비 산출내역까지 같이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전화번호를 보다 보니까 아날로그 017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도시행정팀의 곽낙영 팀장님? 017-―․ ―․이 맞아 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곽낙영 팀장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쓰고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89년생인데 아날로그 쓰네. 그리고 또 우리 공원조성팀장 정찬 팀장님, 010-―․ ―․ 맞나요? 안 계시나? 계셔요?

음경택위원

개인정보.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전화번호 좀 혹시 한번,

음경택위원

개인정보.

정옥

박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확인 좀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서준형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건물안전도검사에서 검사를 하셨고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주셔서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늦었으니까요, 건물안전도 관련해서요 누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체크했는지 등에 대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실시한 체크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추후에 저희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이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광고하고자 하는 업주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람이 거는 게 아니라 자동전화가 되도록 하는 건가요? 멘트를 녹음해서?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와서 저희 직원들이 전화에 그 번호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타임을 5분 단위 간격이라든가 10분 단위 간격이라든가 저희가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멘트가 계속 그쪽에 나가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멘트는 녹음한 거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몇 가지 멘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선도 몇 시까지 회선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화를 이제 마비시키는 거죠, 그쪽에서 홍보하는 불법.

필여

김필여위원

전화를 받으면 이제 ‘이것은 불법광고니까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가 나가는 거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불법광고를 업주들이 광고회사에다가 광고물을 인쇄업체나 이렇게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사실 부착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부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용역을 받은 사람이 그냥 자기들이 아무 데나 갖다 뿌리거나 붙이거나 하는 거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도 사실은 업주는 그것을 알고도 이 광고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인쇄소가 아마 그런 이게, 말하자면 그 용역을 행하는 사람, 이것 명함을 돌리거나 붙이거나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인쇄소가 거의. 그렇죠? 인쇄소가 그 일을 주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건데 행위인데 그 사람들한테 제재하는 방법은 없고 그냥 광고주한테만 이것 과태료를 부과하니 조심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형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무슨,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고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분들은 이것을 이 광고물을 만들 때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인 거죠, 그러면? 전단지든 뭐든 다 불법인 거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불법광고물을 인쇄하는 인쇄업소도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런데 인쇄업소가 불법이라는 것 자체는 정확히, 저희가 현장에서 수거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하는 길밖에, 뿌리는 거라든가 그 현지에서 그것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든가 심야시간대에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우리 안양시는 내년에 이것 첫 사업으로 시작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개선사업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구쉘터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송풍기 설치하고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방풍막을 설치하는 예산을 5천 8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방풍막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두꺼운 투명비닐로 지퍼식으로 해가지고 한 것을 많이 봤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비산동 이마트 앞에하고 만안구청 앞에 시범설치한 게 있습니다. 정류장에 이렇게 스크린식으로 돼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2개 정도 또 할 계획을 지금 예산에 계상시킨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을 롤스크린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서울 서초동에 가다 보니까 정류장 쉘터를 완전히 감싸는 비닐, 투명한 그런 막으로 감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비용이 어떤가요? 이것이랑 비교하면?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방풍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닐류를 정거장을 감싸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옆에다가 텐트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스크린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비용 부분은 견고성이나 내구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롤스크린이 좀 우위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 롤스크린 비용이 이게 650만원인 건가요, 그러면? 2개소에 1천 3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한 군데가 650만원인 거예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수1동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인데요. 이 심사결과를 주신 것을 보면 처음에는 대중교통과에서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2차에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버스정류장 개선이라든지, 또 어디 보니까 도로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버스정류장 교체․신설 예산이 저희가 2억원이 항상, 2억원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주민제안에서 참여예산으로 오게 되면, 원래 그 예산에서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부서하고 해당 동에서 참여예산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타동과 차별되도록 주민들이 진짜, 그 위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우리 마을을 특별하게 좀 가꾸고 또 이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사항들을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그게 있었어요, 보도블록 교체사업.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제안을 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이것은 주민참여제안사업이 아니다. 좀더 뭔가 새롭고 또 그 동네만을 위한 특별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정말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지 시에서 당연히 그 사업시기가 도래하거나 계획하에서 하는 것은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서 그다음부터는 보도블록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렇게 버스쉘터를 개선하는 사업이 올라와서 이런 것 필요하면 이것은 해줘야 되는데 맞는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그 부서에서 계획해서 필요한 것들, 주민제안이거나 아니면 건의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좀 여쭈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것이 자꾸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평가되다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은 그 의미랑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였는데 어차피 우리가 세운 아까 2억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다른 교체․신설을 못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불가피하게,

필여

김필여위원

우선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 예산도 나중에 하게 되면 추경에 수립하면 되잖아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협의과정에서 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도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이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예산 자체가 좀 큰 예산들은 또 한 번쯤은 심사숙고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그럴 때는 부서 의견을 정확하게 좀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늦은 시간까지 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신 우리 최진필 국장님, 이종서 과장님, 이상면 과장님, 서준형 과장님 아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요. 저녁도 못 드시고 또 오래 앉아 계시느라고 불편하실 텐데. 우리 홍동기 소장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여기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 계시는구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시면서. 우리 손진일 과장님 오셨어요? 답변 없다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대기실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대기실에 계시고. 또 이용진 과장님 계시고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기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유,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장시간 아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우리 도시건설 업무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이신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2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