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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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이어 예산특별위원회까지 한 달여 동안 고생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재영 세무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희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채선 건축과장입니다. 황금섭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정창모 안양3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4동장입니다. 이창윤 안양5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재철 안양7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권상원 석수1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정연모 박달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였으며, 박달2동장은 1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이동하시고 다음은 우리 동안구 동장님들이 들어오시는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권순일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국태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현철 세무과장님은 명퇴 관계로 퇴직준비휴가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부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연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종원 건축과장입니다. 신윤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배영아 비산1동장입니다. 이철우 비산2동장입니다. 이해석 비산3동장입니다. 김호영 부흥동장입니다. 유선희 달안동장입니다. 서영섭 관양1동장입니다. 홍재언 관양2동장입니다. 임승용 부림동장입니다. 김영남 평촌동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송재우 귀인동장입니다. 조문재 호계1동장입니다. 윤숙희 호계2동장입니다. 호계3동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문규 범계동장입니다. 서혜원 신촌동장입니다. 김남희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1개 동장님들은 저희 위원회실이 협소가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경택위원

예. 그런데 아니, 자리 다 앉아 있었는데 왜 나가시라 그랬어?

최우규위원장

저도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음경택위원

다 편안히들 앉아 계신데 얼굴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최우규위원장

시나리오를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요구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때 뵙고 또 예결특위의 본예산 심의 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양 구청 업무하고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주민들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장님들께서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비산2동에 신청사 행정게시대 제작․설치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것을 LED전광판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1회 추경 때 올리기로 했어요. 지금 만안구에도 주민센터에 LED전광판 있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몇 군데 있어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제가 정확히 몇 군데까지는,

음경택위원

몇 군데 있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안양3동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안구청은요? 동안구청 다섯 군데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하고 오늘 확인한 거예요. 어떤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동은 오늘 아침에 LED전광판이 꺼져 있어. 그것 확인해서 본연의 목적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어떤 동은, 어젯밤에 확인했어요. 게시되는 글이, 안내가 7월 달 것 게시하고 있어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건가? 아무튼 이게 신경들을 안 쓰시는 거야. 뭐라고 돼 있냐면요 ‘7월은 주민세’ 괄호 하고 ‘재산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문의, 동안구 세무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 ‘7월 17일은 제68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태극기를 답시다’. 지금 12월이에요, 12월. 이것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LED전광판 만들면 뭐 합니까? 활용들을 잘 하셔야지. 그래서 동안에 5개, 만안에 2개동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LED전광판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광판 운영을 잘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고요. 그 시기에 맞는, 날짜에 맞는 시의적절한 LED전광판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군데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감 때부터 지금 예산심사까지 국장님 외 관계부서 과장님들께서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너무 상세하게 올려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서 질의가 또 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답변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도시건설 국장님 외 여러 과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행정지원과 예산서 839페이지입니다. 당직근무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가 3천 732만 1천원에 대한,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는지하고, 당직근무 보조인력 있잖아요? 보조인력 채용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 예산서 86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가 2억 1천 918만원의 예산이 관련돼서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2억 3천 263만원 중에서 5퍼센트인 1억 5천 714만 5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천 723만 8천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실적과 불용된 이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서도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874페이지, 우수어린이집 담임수당 1억 8천 840만원에 대해서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1억 8천만원 중에서 65.3퍼센트인 1억 2천 335만원을 집행하고 3천 565만원이 불용됐는데 여기도 이게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올려주시고요. 집행실적을 올려주시고 2019년도 선정실적과 2020년도 선정기준과 또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여러 관계자님께서 좀 충실히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에는 질의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 31개 동에 대부분 아마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만 지원받는 공부방이 있고요. 또 시비․도비를 같이 지원받고 있는 공부방이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예산현황하고요 공부방 운영현황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후에 동장님들 안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31개 동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일부 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있는데 지금 월요일 날 쉬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그런데 대부분 월요일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반면에 아, 월요일 날 쉬는 데가 있어요. 반면에 일요일 날 쉬는 동이 있어요, 일요일 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공부방이 평일에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험 때 시험 앞두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요일 날 쉬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운영을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한다면 일요일 날 문을 열고 월요일 날 휴무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근무나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일요일 날 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일요일 날 문을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동장님들한테 들으셔 가지고 양 구청장님들께서, 오후에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좀 주시고요, 의견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요.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이종근 구청장님 또 권순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계속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자료 몇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다 해당, 동별 올해 시민체육대회 정산내역, 그 참여인원이라든가 영수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답이, 영수증. 가능하시면 같이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아무데서나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우리 지금 방역소독하는 것 있잖아요, 방역소독. 우리 이종근 구청장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이은희위원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없이. 방역소독이 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지금 방역사업은 양 구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담당을 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은희위원

보상비라고 해야 되나, 방역 약제비인지 하여튼 해서 나가는 게 동별로 다 똑같잖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런데 그 단체에서 어느 특정 단체가 맡으면 자기네 단체원들이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느 특정인이 주로 좀 많이 나오시는 데도 있고요.

이은희위원

이게 물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시민이나 주민들은 ‘너무 안 온다’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방역을 하면서 동에 방역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작성을 하거든요, 예.

이은희위원

그럼 방역일지에 그 장소가,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게 기재가 안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런 것 기재돼야죠.

이은희위원

기재돼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동별 방역일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냥 좀 큰 도로는 지금 오토바이로 주로 하나요, 어떻게? 걸어 다니시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로 하시나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걸어 다니는 것은 어렵고요.

이은희위원

트럭?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주로 트럭 뒤에 부착해서 많이 다니시죠.

이은희위원

주로 트럭으로 하다 보니 좁은 골목이 가장 또 취약지구인 것 같아요. 모기도 많이 생기고 냄새도 나고 그런 게 거의 골목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혹시 그런 것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골목길 구석구석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 불법광고물, 어느 과장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건축과.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은희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목적이 뭔가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불법광고물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주민들이 안양시민 65세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들로 해서 불법광고물 같은 전단지나 현수막 또 명함 이런 것을 수거해오면 개인당 최대한 1년 받는 금액이 한 200만원 이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동에 취약계층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수거해오면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그런 취약계층에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조금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65세 시민, 그렇죠? 이상?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그런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각 동별 200만원이 가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아니, 개인당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한 200인데요. 보통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0만원대 정도.

이은희위원

그럼 1인당 1년에,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1년에,

이은희위원

150만원 정도 배당이 간다는 거잖아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월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7천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양 구청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별로는 얼마가 가고 있는 거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각 동별로는,

이은희위원

14개동이면,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다 똑같지는 않고요.

이은희위원

조금씩?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좀 불법광고물 그런, 안양2동이나 석수2동 이런 데가 그런 쪽에서는 좀 많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불법광고물 그런 것을 제출하거든요.

이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별 똑같이 배분이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니에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지는,

이은희위원

아니에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럼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가고 석수2동은 얼마가 나가고 있나요, 지금?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그 금액은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한 640만원 정도 되고요. 석수2동은 한 920만원 정도 돼,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640과 920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3분의 1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은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참여인원도 좀 작고요, 수거량도 좀 작고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 배분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동별 배분금액.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수거량이라든지 전년도에 참여했던 인원 그런 것을 저희가 연말에 파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지급된 인원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그렇게 배분합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양2동, 석수2동을 말씀을 해주셔서요, 또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 이런 부분이 많아요. 아파트단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적을 거예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단독이나 이렇게 개인주택들이 많은 데가 이런 불법광고물이 많고 또 수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안구에서도 몇 번 이렇게 빌려다가 대신 받아서 이쪽으로 보내드리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금액 좀 올려 달라’, ‘돈이 다 떨어져 너무 없다’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을 해드렸어요. 동안구에는 아파트 그때 신축하는 부분 그런 데서는 또 남는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게 동별도 물론 조금 변화를 줄 때 좀 정확히, 다 떨어져서 못 주는 부분도 체크를 좀 해놓으셨다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불법광고물이 그분들은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디 한 군데다 또 보관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때 비용이 다 떨어지고 나면 또 그 물건, 불법광고물을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수거를 했을 때 바로바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1인당 1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최저보상급, 뭐야 그것, 최저생계비인가? 최저임금? 그런 부분을 좀더 생각하더라도, 이게 65세 이상이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지금 한창 노인청년인데, 그 나이가.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을 겨우 월 10만원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보상이라면 최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일을 해서 받아가는 뿌듯함도 느끼고 지역도 좀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 비용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물론 인원 대비 보상을 하겠지만 저희가 7천만원일 때 그쪽에는 막 1억이 훨씬 다 넘어가더라고요, 다른 지역을 보면. 그래서 저희도 보상금액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저희가 지금 7천인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 2천만원 추가해서 한 1년에 약 9천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은희위원

9천.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좀 부족,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이은희위원

예. 너무 9천도, 이렇게 2천 해주는 것 너무 고마운데요. 그분들한테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이라는 금액밖에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용돈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 그래도 기초수급자인데 어느 정도 조금 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건당 금액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많이 수거해 오시는 것만큼 제대로 보상을 해주시든지 해서 이렇게 보상금액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는 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최우규위원장

네, 하셔요.

이은희위원

최근 하절기에 행락교통질서 있잖아요? 교통질서도 있고 또 한 가지 뭐 있던데. 행락……. 교통질서 말고 또 뭐 있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행락질서라 그래서 총괄해서,

이은희위원

예, 행락질서. 그렇죠? 행락교통질서가 있고 행락질서가 있어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교통이랑 묶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비용이 따로따로 지금 구분이 돼 있던데?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그게 용역인가요, 뭔가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용역.

이은희위원

용역이죠? 용역 그 집행내역, 행락질서와 행락교통질서에 대해서 계도용역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어느 봉사단체인지 아니면 어느 용역업체인지, 장소가 어디고 인원이 몇 분, 이게 열흘 하는 거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교통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술공원하고 병목안하고 삼막사, 하절기에 10일 동안 주말에나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용역 주는 단체는 모범운전자회하고 새마을지회, 금년도에는 그 두 군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일 한 45명에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교통질서라든가 불법행위, 취사, 쓰레기, 주정차 이런 단속 같은 것 좀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비용이 하루에 합쳐 가지고 8만 얼마씩 나가는 것 같던데요. 맞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한 8만 얼마 정도 나갑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10일 동안 근무를 하는데 하루 근무할 때 4, 50명이 나오시는 건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새마을지회에서. 모범운전자회는 금년도에 30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이 나왔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모범운전자하고 새마을회 했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했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전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그다음에 방범단체 거기에서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범 그 단체에서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두 군데만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인원을 모범운전자 쪽으로 좀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50명이 근무할 때 8만 얼마인가?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8만 얼마.

이은희위원

식사나 하시라고, 그것도 아니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식사비하고 수고비 해서.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봉사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또 식사비 정도는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물이라든가 음료 간단한 그런 것은 또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늘천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식사는 비용이 따로 나가나요? 아니면?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 그 안에 포함돼 가지고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이 금액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오십 분이 이 금액 가지고 식사를 하루에 할 수가 없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1인당이니까요, 이것은.

이은희위원

아, 1인당 8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봉사인가요? 봉사인가요, 어떻게 되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용역이죠, 용역입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용역입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

용역?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봉사단체에 용역을 맡기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혹시 이런 게 봉사점수에는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봉사점수에는 안 들어가는, 예.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봉사시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행정지원과, 동안행정지원과입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을 보면 만안에는 8천 28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동안에는 7천 3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만안에는 1천 320명, 동안에는 1천 237명.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수인지 아니면 2020년도에 70세 인원으로 한 건지, 지금 강습을 받고 있는 분들의 이게 지금 인원수인지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노인 감면 관련 지원 조례가 생기고 그러면서 운영을 해본 결과 내년도 예측한 인원이고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인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측인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70세 어르신이 몇 명이었었어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그냥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19년 월별로 감면 지원 수와 집행내역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입니다. 이 부분도 만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필터 교체를 몇 번을 했는지 횟수와 공기청정기 사진 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복지과 예산안 1013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부식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경로당별로 일주일에 식사를 몇 번씩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일주일 내내 하시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도 경로당 지원, 경로당 집기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동안․만안 똑같습니다. 2019년 물품지원에 대한 사진 제출을 해주시고 답변서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동안․만안 같습니다. 동안 환경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3년간 구입물품 사진과 배부한 장소 또 횟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장님, 아, 위원장님이 아니네요, 여기서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안녕하세요? 김필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질의한 것들은 다 빼고요 총무경제 소관과 도시건설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동장님들 또 우리 구청의 많은 분들이 정년퇴임 곧 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퇴직 후에 멋진 인생들 잘 펼쳐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만안구청 민원봉사과는 황인환 과장님이고요 동안은 국태영 과장님인데 이게 사업들이 다들 유사하니까 자료를 양쪽에서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축하 태극기 증정품 구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됐던 지원현황과 2020년 예산편성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만안건설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3쪽인데요. 설해대책 근무자 방한복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 있고 또 준설원 피복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과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축과 이채선 과장님 또 동안건축과 김종원 과장님. 903쪽, 103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최근 3년간 실적과 예산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 박연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0쪽입니다.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공동구 지도가 있는가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 기회가 되면 공동구도 한번 내려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공동구 지도와 이 용역 사업추진계획서 또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과 동안구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대상시설물 현황자료와 함께 최근 3년간 전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 그리고 예산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 신윤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범계 문화의거리 벤치 꾸미기, 주민참여예산인데요. 6천 300만원이라는 좀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추진계획서와 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도 주시고요. 그래서 가로수 수형조절에, 이것은 만안구나 동안구도 동일한데요. 버즘나무랑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제가 은행나무도 수형조절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사업 내 포함시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은행나무 수형조절이 한 적이 있다면 그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없으면 잠깐 할게요.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질의들을 안 하시네요? 양 구청에 보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업무 같아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급식비 있고요. 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비용이 있고요. 청소행정 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안내문 제작,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 환경미화원 청소용구 구입, 가로환경정비 재료비 등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원순환과 예산 심의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청의 자원순환과 그리고 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청소업무 관련해서 좀 역할분담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용역업체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뒤처리는 구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업체에서 들으면 또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까지 갖고 있으니까. 쓰레기수거업체에서 쓰레기를 상차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되게 지저분해요. 사실은 쓸어가지고 깨끗이 한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소독까지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상차한 다음에 국물 같은 것 흐르는 것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를 청소용역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의 청소행정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업무분담이 정확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시청 공원관리팀에 동안공원관리팀․만안공원관리팀 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도 동안청소행정팀․만안청소행정팀 이렇게 해서 직제를 자원순환과로 바꿨으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양 구청장님께서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일선의 동장님들 의견도 듣고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의견도 듣고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수거업체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형폐기물들 가끔 수거하지 않고요 오랫동안 방치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미수거 대상인 재활용품 배출했을 때 경고스티커 부착 등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수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방치되는 그러한 민원도 있고요. 특히 명절이나 공휴일 등의 수거업체 휴무일 미리 통지하지 않아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오물로 인한 악취 이런 것에 대한 소독이나 세척이 제대로 안 돼서 발생되는 문제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구청 지금 청소행정팀에서 하기에는, 직원 네 분이 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청소행정팀의 업무분장 사무를 보면 시의 위임사무 포함해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가로환경미화원 복무관리 확인해야 되고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폐기물처리업자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폐기물방치 처리 등등 과태료 부과해야 되죠, 징수해야 되죠, 지도․단속해야죠, 등 업무가 무척 많은데, 또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일회용품 포장폐기물 지도․점검, 음식물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식품적격업소 지도․점검 등등 지도․점검이 많은데 이것 4명이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청소행정의 소홀로 이어져서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냐. 구의 입장, 시의 입장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작업에 들어갔으니까 구에서 바라는 청소행정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동안․만안 공히 똑같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인데요. 청소업무 관련해 가지고 업체죠, 용역업체. 하고 청소업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혹시 간담회나 이런 것 추진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각 동별로 불법쓰레기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안, 만안 31개동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 어떤 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2018년도에 과태료 부과 징수가 한 건도 없는 동이 있어요, 한 건도 없는 동이. 그리고 2019년도에도 1/4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과태료 부과 징수가 한 건도 없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후에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소홀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라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고요. 인원이 부족돼서 오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뭐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그 인원을 충원해서 청소행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갖고 오면 그것 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안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권순일 구청장님 그리고 이종근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팀장님들,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매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시민들을 접하고 많은 복지민원과 행정민원을 수행하면서 많이 속이 타실 때도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오늘 2019년도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양 구청장님께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2020년이 오기 전에 올해 2019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됐나를 다시 여쭤보면서 요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의 모든 보도상에 있는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권에 대해서 보도상 지장물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제까지 몇 개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장물의 지도를 그려보니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전신주, 통신주, 변압기는 각각 몇 개더라, 그리고 몇 개 정도가 보도의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 부득이 설치되어 있지만 소화전이나 급수전이 있는데 그것들도 보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봇대, 통신주, 신호등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지주 등 해서 이 4개가 복합적으로 좁은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굉장히 다니는 데 불편했습니다. 어디로 다녀야 되나. 밖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 등을 좀 파악해서 없애주실 것을 제가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항별로 전부 보행로상 지장물지도를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물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전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가로수는 또 녹지과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년차에는 예를 들면 전봇대, 2년차에는 통신 지주 등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몇 년 지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보행로가 지저분하고 보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에 대한 계획을 올해가 가기 전에 듣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도로상에 있는 차도 인도 할 것 없이 또 골목 안까지 도로에는 가로등하고요 또 그리고 골목 안에는 보안등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 여름과 겨울에 각각 상황이 다릅니다. 겨울에 설치한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여름이 되다 보면 가로수가 굉장히 나무집이 무성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높이만 조절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등도 실질적으로 보안등이면 보안등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부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마 많은 민원인들한테 들었을 것입니다. 안양시 도로에는 도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체감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전수교체하고 있는데 ‘안양시에는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매번 아직 쓸 만한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라고 하는 비난 혹은 세금 낭비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 것은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해 하고 있구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내용과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히 홍보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안양시청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각 동 홈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각 동마다의 각종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홈페이지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안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 일단은 자치센터에 관련된 운영결과를 사실은 타 지자체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동장은 제10조라고 하면 그 사용료 등이죠. ‘사용료 등에 대한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해당연도 경과 후에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동장님들과 우리 청장님들과 상의하셔서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조례도 보니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게시해서 일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하고 정보통신과랑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이따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저희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안구 세무과 박현철 과장님이 지금 명퇴를 하셔서 자료, 계시지 않는데 어느 분이 답변, 예, 구청장님께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99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정리보상금 예산이요 3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 6천만원 대비 2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첫째, 2018년․2019년 포상금에 대한 포상자 징수 및 체납정리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2019년 예산 대비 2천 500만원의 삭감사유와 그리고 2020년 세부추진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안구․만안구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두 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각 구에 한 2천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구청장님.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동안도 거의 한 2천억 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85퍼센트가 복지로 쓰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와주는 일을 하시니까, 사랑으로. 그렇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맞닿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청 보다는 더더욱 시민들과 대하는 저기를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가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어디에 지금 설치하는 것을 둘 것인지 상세자료 좀, 동안구하고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것은 즉답으로 하겠습니다. 안양5동청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하네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안양5동이 청사가 신축계획이 없나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몇 년이나 됐길래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청사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청사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 아직은,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안양5동도 오래됐을 것 같은데 청사를 계속 신설해 가는 중인데 청사계획이 있으면 굳이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서 여쭈었습니다.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상이 좀 있고 계속해서 고장이 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도 이게 정 안 되겠다 싶어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부품도 ’97년도에 설치되었던 건물이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품수급도 좀,

경숙

김경숙위원

’97년도면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럼 아직 그렇게 동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은 없나 보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17위가 맞습니다. 맞고 다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혹시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예방차원도 있고 또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교체가 되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검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863쪽이고요. 여기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액되는 지금 환경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런 일이 더 발생이 되는 건지 그것도 이유 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배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택배로 하고 있는 거죠? 쌀 지급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과장님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 지금 노후공공하수관을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825쪽입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작년까지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한 10건 정도씩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5개년 계획을 갖고 4개년입니다. 2020년까지 해서 시청에서 주관해서 국비를 300억 중에 150억은 국비로 받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양 구청 그다음에 시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데 올해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설계까지 마무리되어 계약이 되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20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빨리 노후화된 하수관은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하수관로 전체 한 공정표하고요 몇 퍼센트 정도 하수관로를 교체를 했는지,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착공만 했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제 착공을 시작한,

경숙

김경숙위원

아, 이제 한 거예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하수관로 이제 한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겨울이 돼서 실제적인 착공 못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전에 안 하고 있었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8년도까지는 단위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4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는 설계하고 계약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12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2년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작년에 ’19년도에 예산 있던 것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있었는데 그게 계약하고 설계심사받고 환경부 심사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6월 정도에 착공이 예상했었는데 그 기간이 많이 걸려서 부득이 12월에 착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럼 대대적으로 국비로 해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동안하고 만안구하고요. 다음은 교통녹지과 황금섭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있는데요 쌈지공원이 안양시 어디에 17개소가 있는지 그 관리형태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섭 과장님, 913쪽입니다. 우리 산림재해일자리 예찰방재단 있습니다. 지금 산불예방감시단도 있지 않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 예찰방재단이 있고요 또 산불감시방지단,

경숙

김경숙위원

감시단이 따로 있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 그 총인원에 계절에 따라 예찰방재단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산불감시원,

경숙

김경숙위원

같은 분들이? 같은 분들이 하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총인원에서 그렇게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그분들 하시는 일과 하는 인원수 그리고 보수도 좀 해주시고요. 어디 어디 하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양 구청에 동일한 자료요청이 많습니다. 양 구청에서 보시고요, 한 분이 답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청별로 답변 서면으로 일단 자료를 주시면 눈으로 봐도 아, 이거였구나라고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만 작성해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각 동 자료인데 혹시 양 구청에서 가능하실 것 같아,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도 시민체육대회 정산내역’ 이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서 기억이 있어서 조금 전에도 자료를 찾으러 갔다 왔는데 아쉽게도 못 찾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 때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각 동별로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봤던 게 축구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사우나를 가시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각 동별 그러니까 영수증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어렵고요. 각 동별로 온 건가요? 이게 지난번에 자료 주실 때 각 동별로 자료가 정산내역서가 있었죠, 항목별로? 이것은 식대, 이것은 무슨 물품비, 해가지고 딱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별로 가능하면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이따가 보고 제가 놓쳤던 부분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만안구는 예산안 841페이지고요 동안구는 예산안 974페이지,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관하여 나와있어요. 혹시 이번 교체 이전에 교체했었던 시기, 최근 교체된 시기는 언제인지 교체시기와 교체물품 그다음에 교체 후 노후된 장비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집행했던 내역과 2020년도에 집행될 내역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만안구, 동안구 같습니다. 복지문화국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것을 자꾸 제가 여쭤 봐서 저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 면에 있는데 만안구 예산안 868페이지와 동안구 예산안 1002페이지,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2019년도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집행내역서 주시고요. 각 장례식장에서 1구당 사용된 집행내역서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올해는 다행히도 이런 분들이 좀 줄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너무 고생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오후에 이 자료 한번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만안구 예산안 881페이지고요, 동안구 예산안은 101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조금 전 음경택 위원님도 자료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련 만안구 청소년공부방 현황과 도비로 지원되는 공부방 현황 그다음에 그 현황에 나와 있는 공부방 소재지 그다음에 공부방의 주된 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리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직급과 성함, 성함은 안 적어주셔도 돼요. 김땡땡 해줘도 이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방 주이용자가 어찌되는지, 몇 명이 쓰고 있는지. 혹시 이게 일지가 가능할까요, 과장님? 일지는 너무 많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은희위원

일지는 너무 많으니까요 11월 4일부터 일주일간 것만 보겠습니다. 11월 4일부터 일주일, 토요일까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공부방의 운영집행내역서가 있으면 그 집행내역서도 자료로 참고할 수 있게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안구 예산안 883페이지, 동안구 예산안 1017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년에 계량기를 검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한 번 했고 2020년에 2년에 한 번씩 계량기를 동별로 가서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 그곳으로 갖고 와서 계량기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저울들에 대한 검사예요. 그것을 해서 잘못된 저울일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단어를 잘 몰라서요. ‘분동 교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기검사서식 유인’이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데 제가 ‘분동 교정’ 그다음에 ‘검사서식 유인’의 부분에 있어서 양 구청 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비를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환경위생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예산안 887페이지고요 동안구 예산안은 10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홍보물 제작 관련 사업설명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게 그냥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 아니면 견적을 주는 업체가 있었는지 이 부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구 예산안 똑같습니다. 887, 동안구 예산안 1021페이지, 환경오염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관련 산출내역 예산을, 이것도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담당하던 그런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하시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 산출내역 잡은 근거와 업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자세히 서면으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건설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5페이지, 보면요 우리 시에 육교가 현재 몇 개가 있는지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즉답 가능하신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시는 지금 제가 동안구까지 파악을 안 해 봐가지고요. 저희 구는 인도육교는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도육교가 6개가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이 부분도 양 구청 건설과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만안구 각각 이용되고 있는 육교가 어느 곳에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준비되어 있는 자료 사진이 있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사진까지 같이 주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오후에 자료를 보고 답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주문했던 것들 중에서요 몇 개를 주문했었는데도 또 저희 만안구청에서는요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가로변 표지판 일제점검을 각 동마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했던 상황하고 앞으로 진행할 상황들을 이렇게 다,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 낡았거나 아니면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잘못 안내를 했다든가 이런 표지판들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들을 각 동마다 다 일단은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19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것인지 추경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국․도비로 이것을 편성해서 가능하실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이 사실은 저는 원했거든요. 이렇게 흐려져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체 안 보이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것도 많고요, 굉장히 이런 것은 좀 심합니다. 방향도 잘못 표시되어 있고요. 이런 것 등은 사실은 저는 주변의 지인분들이 가끔 저희 안양에 왔을 때 이런 작은 것 하나를 보고 우리 안양을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것 등을 제가 다 주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이것은 만안구는 전체 지금 다행히 건설과장님께서 다 해오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미리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도 사실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2020년 다가오기 전에 2019년 안에 이런 것 등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 것 같긴 하지만 조금은 고민하셔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힘이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다 해놓고 보면 보람 있지 않을까,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주문들을 한 거라서. 제가 주문드린 것은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사업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리고 추진을 언제 할 것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차에는 전신주, 2년차에는 어떤 것,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고민하실까 봐 제가 사실은 지금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우리 건설과장님께 만안과장님께 감사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착한그늘막 여름에는 정말 우리들한테 필요한 이제 이런 물품이 되었는데 겨울에도 지금 너무 감사해요.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밤에 일부러 나가고 그 거리를 차로 몇 번 배회한 적이 있어요, 예뻐서. 크리스마스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접혀있어서 안 보이는데 우리 지난번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인쇄된 부분 이것 좀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이번에도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썬차일도 많이 신청해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쇄가 다 번져가지고 착한그늘막이라고 쓴 건지 아니면 누가 지우개로 열심히 지운 건지 펼쳐놓으면 상당히 멋진 것이 추하게 보이는 오점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지금 예산 또 올라와 있는데 만안구는 통틀어서 올라와 있는데 동안구도 세부적으로 인쇄비 포함 이렇게 또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답 좀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저희 착한그늘막이 저희 관내 9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4개소는 그 트리(tree)를 설치했고요. 저희들도 내년에 4천 400만원 도비를 확보해서 한 20여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치된 게 2017년부터 설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한 글씨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탈색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고치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글씨 부분도 있고 그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곰모양 이런 부분들이. 주로 아마 곰모양 부분일 거예요, 글씨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글씨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이게 확인해 주셔서요 앞으로 업체가 제작할 때나 우리 시에 올 때는 좀더 완벽함이 있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동안구에서만, 제가 또 동안구에 거주하다 움직이다 보니까 동안구 것을 많이 보는데 동안구에는 착한그늘막 지금 트리 하기 이전에 그늘막을 쌓아놓는 집이 있잖아요, 케이스가.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커버.

김은희위원

그게 어떤 것은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라는 문구가 귀엽게 들어가 있는 싸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은 없이 그냥 통으로 아무 글씨가 없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이랑 다니면서도 어머, 글씨 있는 것은 웬지 느낌이 내년에 또 만나요 그러니까 기다려진다라는 이런 감정이 좀 들어간다라고 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그냥 세워놓는 것보다 우리 겨울에는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안 되어 있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좀 예쁜 글씨가 써있는 옷을 입혀서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보기 좋은 곳이, 시민들이 서있을 때 거리에서 황량한 것보다는 그 문구 하나가 그냥 미소 짓게 하거든요. 조그마한 것에 신경을 좀더 지금까지도 참 많이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서 예산도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설치한 것은 그런 내용 글씨가 없는 거고, 최근에 설치한 것들이 글씨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김은희위원

그러게, 이 좋은 게 있는데 과장님 빨리빨리 말씀을, 항상 우리 과장님은 안 해주셔가지고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하는 것처럼 돼 버리는 실수를 범하네요. 앞으로는 하신 것 좀 선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은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은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예, 자료 추가로 더 보충하려고. 좀전에 그늘막 옷 입힌 것 어제 저희가 지나면서 봤는데요, 문양이 들어간 것은 정말 정감이 가고 너무 좋은데 우리가 전에 쓰던 국방색 같은 카키색은 약간 혐오색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트리로 바꿔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문양 들어간 것으로 다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트리를 전체적으로 안 되면 저는 각 동에서라도 그냥 전구만이라도 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꿔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각 구청 복지문화과에 하겠습니다. 예산안 868쪽, 1002쪽이고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지출내역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 청소년공부방,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관련 총운영비―동별. 총운영비 지급내역하고 이용현황일지가 아까 어렵다고 그러셨는데요 가장 잘되는 곳 3곳, 제일이용률이 적은 곳 3곳 해서 원본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 김은희 위원님이 착한그늘막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때 착한그늘막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포동이인가? 포동이 있지 않았았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포동이인형하고 포순이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이 ‘에이플러스 안양’이었죠, 슬로건이?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최 시장님은 ‘스마트도시 안양’. 스마트 안양. 그것을 거기다가 착한그늘막에 해놨었는데 어떤 발 빠른 공무원이 그것을 눈치보고, 시장님이 시켰겠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지우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지워놨어요? 색깔을 똑같은 것으로 칠해놓았으면 지저분하지 않았을 텐데, 각 전 지역에 다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똑같은 색깔로 했으면 표시도 안 날 텐데 지저분하게 그렇게, 저도 몇 번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참 치사한 면이 들어서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워진 게 아닙니다. 일부러 지운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저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남궁규미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이 있죠.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공사에서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착한수레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청 노인장애인과에 몇 개 차들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거기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면 그쪽에다 물어봐야겠네요? 장애인과에다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장애인수당도 다 나가고 보니까 이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 안양시 만안 동안 해서 장애인 숫자, 그리고 등급 뭐 중증 경증 해서 별도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1인당. 중증, 경증이 나누어지면서 1, 2, 3급이 차등이 안 났죠, 지금? 금액이 차등 지급되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분야별로 경증한테 주는 게 있고 또 중증한테 드리는 게 있어서 장애인 지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중증은 예전에는 1급 3급,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 2, 3급.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렇게 차등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주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지금도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가 덜 심한 장애인이 있어서 그게 용어가 바뀐 것뿐이지 중증과 경증이 따로 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중증, 경증은 분리돼 있는데 중증 중에서도 분리를 해서 지원되는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예전에도 중증은 그냥 한꺼번에 했었고 1급이라고 다르고 2급이라고 다르지 않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랬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증도 똑같이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그 얼마가 지급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원기준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양시에 장애아들 뭐 장애인들 이동하는데 도우미분을 뭐라고 명칭이 뭐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활동보조인 사업은 저희가 안 하고 그것은 시에서 사업단체별로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도 없고요, 저희한테. 그것은 다 시 노인장애인과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것 명단 하려면 여기서 하면 안 되겠네요? 할 수 있나요? 명단도 없으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산도 없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급 얼마 지원되는지 하고요, 안양에 장애인 숫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하나 빠진 것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인데요. 얼마 전에 어느 동 복지센터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고 했는데요 지금 각 동별 동장님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소견 한 말씀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되지만 애로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여하튼 우리 이종근 구청장님, 권순일 구청장님, 또 동안구 건설과죠? 우리 박연수 과장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제안설명서나 예산안을 총괄하는 과는 행정지원과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럼 만안구에서는 김의배 과장님이시고 동안구에서는 김용권 과장님이시네요. 상임위가 우리 위원님들이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총무경제예산은 이렇게 봐요. 동안구 17개동, 만안구 14개동 예산을 보면 거의 총무경제 쪽에 속해있어요. 총무경제에 거의 96퍼센트 보사에 한 3.9퍼센트 정도 있는데 보사 것을 보면 똑같이 경로행사하고 방역소독이 굳이 보사로 나누어져 있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나요? 두 가지 행사 때문에 보사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직제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도시건설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31개 동사무소 예산 중에 도시건설은 하나도 없고 총무 쪽으로 한 95, 6퍼센트가 몰려있고 그리고 보사 쪽에 두 가지 행사예요. 경로행사하고 방역소독. 두 가지 사업 때문에 보사로 나누어져 있으면 혼돈스럽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그것을 오늘 어떤,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아예 두 가지 사업도 다 총무로 가면 총무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총괄하는 이런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굳이 하나 양 구청을 짚는다면 예산안설명서가 1차추경 때부터는 예산명세서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드리니까 양 구청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만안구부터 우리 김의배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고 활력이 넘치시는데 지금 보면 총무 것만 말씀드릴게요. 보사까지. 보사는 다 예산설명서에는 올라와있는 것 같고. 총무에서 보면 14개동 예산이 한 62억 1천 800만원 정도예요. 틀린가요? 아니면? 예산이 얼마나 되죠, 14개동 만안구가? 62억 1천 800인 것 같아요. 뒤에 강문종 우리 팀장님이 되게 답답해하시네. 62억 1천 800만원 맞나요? 김의배 과장님?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동안구가 68억 5천 200만원 맞죠?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 두 가지 행사 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만안구가 예산안설명서에는 얼마가 돼 있냐 하면 31억 정도만 예산설명이 돼 있어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한 30억 9천 600만원 정도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를 전혀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68억 5천 200만원인데 예산설명서에는 한 32억 7천 900 정도가 예산안이 설명이 돼 있어서 어디에 쓰이고 산출근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한 35억 7천 200만원 정도는 보기 어려웠겠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명세서를 보면 숫자야 볼 수 있었겠죠. 그랬을 때 14개동과 17개동 예산안 설명에 안 들어가 있는 내역이 어떤 것들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어려운 자료는 아니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요, 예산안설명서에 설명자료 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인건비 그다음에 기본경비 부분이 아마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게요. 그렇게 여러 차례를 듣고는 있는데 이것 자료를 만들기가 어려운가요? 어때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일일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구청뿐만이 아니고 동에 각 기관단위별로 작성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우규위원장

아니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집약해서 예산서를 꾸몄을 것 아니에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취합을 했지만 편성은 단위별로 기관단위별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 따로 동 따로. 동도 1동, 2동,

최우규위원장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정리해서 확정지어서 이렇게 심사가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심의가?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다음 추경 때부터 이렇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겠지만 지금 예산설명서에 안 올라와있는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김의배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일상적인 경비, 인건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상임위별로는 구에서까지는 해봤어요. 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동예산은 모든 게 총무경제로 95퍼센트가 쏠려있어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에 사업예산 중에 도시건설 소관 쪽의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최우규위원장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강문종 팀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어렵나요?

문종

강문종만안구행정지원과기획예산팀장

…….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총괄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성,

최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강문종 팀장님!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건지는 이해하고 계실 거고.

문종

강문종만안구행정지원과기획예산팀장

예.

최우규위원장

자료를 그렇게 빼내기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나요?

문종

강문종만안구행정지원과기획예산팀장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올 때도 전체 자료가 오는 게 아니라 각 기준경비를 시예산팀에서 작성해서 그 기준대로 그대로 편성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에서 요구 들어온 자료 그대로 저희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시에 편성, 그 요구 들어온 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안양시의 뭐라고 할까, 그늘진 곳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8대의회 이전에는 예산안설명서도 없었고 의회에서는 정말 31개동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올라오는 대로 넘어가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그러면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까 김의배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들을 나름대로 몇개 동이라도 샘플로 이렇게 해서 어떤 어떤 금액이 빠졌는지를, 몇개 동이면 이번에도 행감과 예산심의를 통해서 쭉 보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하는 일상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빼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최소한의 그 부기만 해줘도 괜찮은데 그 얘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혹이 생기냐 하면 그냥 곤란한 것은 빼요, 부서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도 빼고 이것도 빼고. 그런데 빠진 게 보면 다 아주 공통적인 게 업무추진비, 식사비 이것은 기본으로 빼고 이렇게 되는데 추후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완벽한 사각지대를 ‘아유 그냥 넘어가지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희 월권이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료를 최소한 요약해서 집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봐주셔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떤 어떤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정도는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 그렇게 좀 해주셔요? 김의배 과장님 동안구, 양 구청. 박정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우리 여기에 지금 전화번호가 있는데 서로가 소통하자고 전화번호 넣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전화번호를 쭉 보다 보니까 틀린 번호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파악하셔가지고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팀장 계신 분이 그 번호가 그냥 들어와 앉아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귀찮지만 더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장님 전화하셨다가 결번이 나오셨나 보구나. 그리고 동안세무과에 박현철 과장님은 명예퇴직 준비가 휴가가 아주 상당히 긴 것 같아요. 행감 때도 계속 몇 달째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런가요? 예.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은 일선으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는 자료가, 조금 당기면 어떨까요, 구청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면서 그럼.

최우규위원장

그럼 당겨서 하게 되면 2시 가능하시겠어요? 상의 잠깐 해보시죠.

이채명위원

15시 얘기하시네.

최우규위원장

15시. 그런가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최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찍 끝내시기로들 다 하셔 가지고 질의가.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아, 질의요?

최우규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 듣고 하는 게 아니라요?

최우규위원장

그럴까요? 답변을 먼저 좀 대표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익숙해지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아까 질의 받으신 것 혹시 있으신가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럼 구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도비 지원 청소년공부방 예산과 운영현황, 휴무일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만안구는 공부방 6군데를 운영하다가 지난 8월 말로 석수3동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이용자 감소가 되고요. 또 신청사하고는 석수도서관하고 지근거리에 있어서 폐쇄를 해서 지금 현재는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다행히 일요일 날 휴무는 없었고요. 대신에 공휴일 날 휴무하는 데가 2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동네에서는 별말씀들은 없으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동네분들 의견 한번 수렴해 가면서 좀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청소업무 효율적인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좀 간략간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뒷정리를 깔끔히 해주고 특히 여름철에는 물 흐른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소독 같은 것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미화원들이 그 뒷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하고도 조금 전에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용역계약을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그런 뒷정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넣겠다, 그 문구를 삽입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감독하는 데도 철저히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조직개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 그러니까 자원순환과하고 구청의 청소행정팀과의 업무관계는 좀 크게 말씀드린다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로 인허가 관계고 우리 구 청소팀에서는 현장 지도단속 위주 그런 업무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4명의 인력으로서 그 모든 단속업무라든가 현장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에 3명이었다가 위원님 우려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저기로 해서 작년에 1명이 더 늘어서 지금 현재 4명인데요. 그 부분도 조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원순환과에 만안청소팀, 동안청소팀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인허가와 지도단속이 옆에서 같이 병행되면서 유기적인 저기가 되지 않을까,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만안구에서는 동장님들 순찰이라든가 또 우리 구청기동반 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취약지대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속만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취약지역에 마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 설치돼 있는 데다가 게시판을 설치해서 양심게시판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무단투기 하시는 분이 그 CCTV에 촬영이 되면 물론 이런 얼굴 같은 경우는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마는 해서 누가 봐도, 본인은 아실 겁니다. 본인이라는 것을 아실 거고 주위 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됩니다, 되기는. 그렇게 경각심을 좀 주고 그랬더니, 금년 초에 그것을 하나 설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2군데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 박달1동에서도 양심게시판을 하나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달1동에는 이번에 고보조명이라 그래가지고 조명인데, 그쪽에는 놀이터 주변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중국어, 한국어, 영어 또 베트남어 네 가지로 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안내문을 이렇게 등으로 해서 바닥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봐서 저기가 괜찮다라면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할 그런 생각이고요. 공휴일과 휴일, 명절 때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동반들이라든가 미화원들이 하루씩 근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량을 다 수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전에 미리 홍보를 하고 또 아주 다량배출지역 그런 데는 일부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고로 우리 만안구에서는 금년에 한 6회에 걸쳐서 공한지라든가 좀 많이 쌓여있는 그런 쓰레기 수거를 시 기동반과 구 기동반, 동 환경미화원이 합심해서 같이 6회 정도 처리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의 개정과 홈페이지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수강료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운영결과보고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님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고 공개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관련된 것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금년 10월 21일자로 안양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내용이 지나간 게 올라와 있고 안 맞고 막 뒤죽박죽돼 있다고 그 말씀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다 안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수정해 나가고 안정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도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동별 방역소독일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방역소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소와 우리 동에서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방역인력이 하절기 집중기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더 써서 3명이서 각 동을 돌고 취약지를 순찰하면서 방역을 하고. 또 특히 민원지역에 대해서 기동반처럼 바로 나가서 소독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동에서는 주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담당을 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개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에서 만든 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뒷골목이라든가 좀 후미진,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많이 더 신경 쓰고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동장 애로사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여기에 보시면 동에 기술인력이 없어서 건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구청의 청사관리팀에 전에 3명이 근무하다가 금년에 그런 인력지원 관계로 해서 1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보수에 대한 건의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해줍니다. 거의 많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하수가 막혔는데 전에 같으면 주변에 수리업자를 불러서 수리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몇십 만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간단하게 기구 가지고 가서 정리를 해준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전기 개폐기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재료만 들고 우리 직원들이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종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도 질의 받으신 것 있으시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만안구하고 유사하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중복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구의 현황이 조금 다른 사항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14개소가 있는데 휴일에 운영 그러니까 일요일을 휴무로 하는 공부방은 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청소년들이 대부분 평일에는 좀 늦게 끝나고 공부를 하려면 일요일이 이용이 더 많은데 그렇게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청사방호문제라든가 또 위원회 협의 걸쳐 하는데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것은 동의 실정에 맞게 가능하면 일요일도 운영하고 휴무일을 월요일이라든가 평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질의 관련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 청소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청소 수거하고 그 외에 뒷정리 이런 부분이 지금 청소 수거하는 차량이나 방식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흘린 부분, 이런 부분을 하여튼 물을 이용해서 청소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또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차량에 같이 어떤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파악하기에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물로 이렇게 청소하는 장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장님들도 의견 들어보니까 그 업무는 어디서 추진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직 진단하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어떤 장비나 운영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에서 그런 인원관리나 이런 부분을 또 효율적으로 하려면 구에 있는 게 바람직하고. 또 거기 있는 기존에 있는 인원하고 관련해서 협력해서 문제를 처리하려면 그쪽에 있는 것이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청소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 이것은 만안구에서 하는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31개 동 주민센터 관련 프로그램과 현황 이런 것들은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험운영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연초에는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운영결과보고서 관련된 부분은 그게 굳이 비공개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저희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을 해서 조회할 수는 있고. 또 그것을 공개한다면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하면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징수포상금 내역 관련된 부분하고 체납실적,

이채명위원

징수관련해서는요 서면으로 제가 이해했으니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경우에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 같은 것들을 특별한 노력을 한 경우 어떤 심사를 거쳐서 감액,

이채명위원

네. 그것도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꼼꼼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줄여서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동장님 애로사항 관련된 소견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동안구지역은 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부림동은 법원이나 세무서 이런 우리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이, 행정타운이 있다 보니까 그것 관련된 민원이 조금 많아서 지금 정원을 좀 늘렸는데 1명 결원상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인사 때나 조금 가능하면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큰 어려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소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점심시간 지난 지 꽤 됐는데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 보니까 구내식당 드셨다고요? 그러시군요. 제가 크게 공부방하고 청소행정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부방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은 만안구에는 동별로 공부방이 많지가 않네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왜 그렇죠? 청사문제인가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청사문제예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청사문제보다는 좀 이용자가 전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도서관에 있을 때 보면 작은도서관 같은 데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었고요, 공부방 비슷하게. 또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이용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자료만 보면 만안구는 대부분 주중에 쉬시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말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동안구를 보면 동안구 14곳의 공부방 중에 대부분이 토․일, 공휴일은 다 쉬네요? 다 쉬고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주중에 휴무를 하는 데가 2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결국은 정해지는 건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요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가 우선이고요 주민이 우선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담당과장님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잘하시는 것 있잖아요, 지침. 한번 지침을 내려주셔 가지고요 되도록이면 일요일도 문을 열어서 주변지역의 학생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덜 따랐으면 좋겠다,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것은 김용권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다. 저기 이계철 과장님이 계시구나.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꼭 관심 좀 가져주세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어서 청소행정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양 구청장님 답변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과 업무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인허가업무에 많은 업무분담이 주어졌고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행하는 그러한 부서죠. 제일 많은 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 지도점검하는 것, 이런 것 위주다 보니까 네 분의 직원이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동 단위로 갈수록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지금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 청장님 하신 말씀들이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에서는 청소관련 ‘종합행정 플러스 현장행정’ 이렇게 돼 있고, 구는 ‘현장행정 플러스 신고업무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장행정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첩되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출하신 자료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고 보충질의를 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소통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청소대행기관들, 그것을 기관이라고 하나요? 대행회사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업체, 예.

음경택위원

예, 대행업체. 업체의 상차 후에 쓰레기 잔재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대행비를 다 주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 가로수미화원들이 이중으로 또 부담해야 되는, 업무가 이중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이유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계약은 안 맺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의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 그 부분은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단쓰레기 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부과건수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동에서, 좋은 것 먼저 얘기할 게요. 무단투기가 없다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무단투기에 대한 순찰이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동에 무단투기가 없어서 깨끗해서 부과건수, 징수건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순찰업무나 단속업무가 조금 느슨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담당분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8년도에 1건도 없던 동들이 2019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부과건수, 징수건수에 이렇게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표기된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1년에 부과를 한두 건, 열 건 미만으로 했다는 것은 저는 너무 이 분야에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소극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청장님들께서 또 우리 구에서 챙기셔야 되고요. 동안구는 이게 부과건수가 만안구보다 심각합니다. 청장님? 지금 1건도 부과를 안 한 동이 3개 동이고요. 관양1동 빼고는 다 한 자리수 부과․징수했어요, 한 자리수. 그러니까 관양동만 무단투기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느슨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게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맨날 하거든요? 이게 부과 받고 과태료 내게 되면 이 사람들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을 묵인을 해주니까 계속해서 무단투기가 성행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이종근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더 열심히 단속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게시판이라든가 고보조명 같은 경우도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 추진하고 그래서 방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내년도에 시에서 제가 사업이름을 잊어버렸는데 LOT 뭐 이렇게 사물인터넷 해가지고,

최우규위원

IoT.

음경택위원

IoT, 참, LOT란다. IoT 사물인터넷 해가지고 로봇이 무단투기 지역에서 그것을 감시하는 그러한 행정을 한다 그래요. 동안 2군데, 만안 2군데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양심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징수를 해서 골목이라든가 또 쓰레기 투기장소가 지저분해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청소행정 관련해서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청소행정이 주민들의 깨끗한 삶의 질하고 연관되는 것이고요. 주민들끼리의 마찰도 이게 쓰레기를 내 집 앞에서 멀리 버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안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우리 양 구청에서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깨끗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권순일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없으세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니 하여튼 비산1동, 달안동, 평촌동 이런 데 그런 단속이나 이런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음경택위원

제가 동까지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속기록에 다 남게 됐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래서 제가 그 관련 동에 특별히 또 당부를 해서 단속이나 그런 홍보를 통해서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만안구의 모 동인데 중국교포들이 많이 사는 동이 있어요. 투기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과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것은 좀 느슨한 부과 행정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그쪽에 동장님 하시다 온 분들도 아마 과장님도 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동인지. 아무튼 그러한 무단투기는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도 한 방편이고 또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난히 이종근 구청장님, 권순일 구청장님 답변 주셨는데요. 하여간 두 분께 다시 한번 40년 동안 무탈하게 공직을 떠나는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의회하고의 자리는 이게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 데요. 나름대로 작은 소회라든지 또 남은 후배 공직자들한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짤막하게 이종근 구청장님부터 한번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내일 안 나오세요?

이채명위원

내일 있어요, 추경.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내일 나옵니다.

최우규위원장

내일은 내일이고, 본예산은 본예산이니까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39년 9개월 정도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없을 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때로는 혼도 나고 때로는 격려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참 엊그제 같고 바로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퇴직 날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과오 없이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주위 모든 분들의 덕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다. 주위 분들 도움이 굉장히 컸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요즘은 그래도 신규직원들 들어와도 좀 나이들을 먹고 경험을 쌓고 오잖아요. 학교라도 대학교 다니고 또 저기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저기하면서 와가지고 아주 철없을 때 왔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랬던 분들 덕분이었던 것 같고. 정말 이제 마치는 이 순간의 생각에도 큰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안양에서 제가 거의 모든 저기를 지냈는데요, 안양 잊지 않고 안양 발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우리 만안구 이종근 구청장님 보니까 ’80년에 시작을 하셔서 40년 하셨네요. 그렇죠? 40년 하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우리 또 권순일 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79년도에 같이 공무원 들어와서 올해 퇴직을 하는데요. 그래도 철부지였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공직생활 하는데 선배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또 후배공무원들 잘 도와주시고 이래서 큰 대과 없이 퇴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모자란 것 많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도 잘 봐주시고 이래서 큰 저기 없이 퇴임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쭉 했으니까 퇴임하고도 또 어떤 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양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은 뵈니까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직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79년도 시작하셨네요. 이종근 구청장님이 ’80년도에 시작한 것 보고 놀랐는데 권순일 구청장님 ’79년도 7월 18일 시작하셨네요. 하여간 큰 과오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는 것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요.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은 저희 도시건설 도시주택국장님으로 계실 때보다 구청장님 하시면서 배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 두 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 어디, 뒤에 앉아계시는데 제가 먼저 좀.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대수는 미리 다 파악을 해놓으신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요구설명서를 작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생계비, 의료비, 기타지원인데 중복되지 않고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죠?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소득기준은 중위기준소득 80퍼센트 이하 가정으로서,

최우규위원장

예, 차상위계층으로 했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중위기준 80퍼센트, 차상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 차상위보다는 조금 높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4인가구일 때는 369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도 가능한 그런 가구에 지원금액은 한 119만원 정도 있고,

최우규위원장

네. 그러면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없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분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수급자가 안 되시고 그 되기 전 분들.

최우규위원장

맞습니다. 차상위계층 잘 돌봐야죠. 사실은 차상위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으시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우리 경로당 소득은 횟수에 6만원씩 해 가지고 38개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이것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로당 소득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 네. 가격이 올랐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단가를 조금 올린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경로당 유지보수비에서 3천 800만원인데 개소당 100만원씩을 잡은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시립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그렇군요. 100만원이라는 것은 시설 노후된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어떤 분들이 또 보수를 하나요? 유지보수를 하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로당에 발생하는, 오래되고 그러니까, 노후되니까 유지․보수해야 될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최우규위원장

노후된 것들이겠죠, 유지보수라는 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문짝 고장도 있고 그다음에 도배․장판일 경우도 있고 싱크대 개보수도 있고, 네.

최우규위원장

유지보수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유지보수에 또 난방장치 같은 것 고장 났을 때라든가 냉난방기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유지보수가 3천 800이고, 경로당 환경개선이 또 있어요. 이게 난 중복적으로 느껴지는데 사업설명서를 봐도 크게 틀린 게 없다라고 여겨져요. 환경개선 지원 이것은 7천 728만 5천원인데요. 뭐가 틀린 거죠? 간략하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은 처음에는 유지보수로 일반적인 것을 해주다가 금액이 경로당별로 커지다 보니까 100만원 갖고는 안 돼서 나중에 환경개선비라는 것을 또 새로 세워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다란 개보수까지는 안 하더라도 고장 나는 것 정도라든가 이런 것,

최우규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다. 그랬으면 한 항목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괜찮을 텐데 나누는 것 같아서 사실 질의를 드렸고요.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점검 급식비를 보면 자체 단속에서 네 분이 나가요. 그러면 또 직원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합동단속하면 다섯 분이에요. 어떤 분이 더 추가가 되시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찰서라든가, 주로 경찰서가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단속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어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계도 정도 차원으로만 저희는 하고 있고 영업정지까지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로 또 의뢰한 경우고.

최우규위원장

주로 단속하는 게 어떤 어떤 것으로 크게 나눠지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주로 그러니까는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노래방 같은 데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 들어왔던 데, 국민신문고로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중심으로 해서 한 연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그렇겠죠. 일단 도우미는 부르면 불법이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저희 노래연습장은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주류를 팔아도 불법이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많은 노래방이 그렇기는 한데 이런 괴리가 생기겠죠. 거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예.

최우규위원장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하려면 엄하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서민생활에 어떻게 보면 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곳이다 보면 나름대로의 상충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 잘 알았고요. 자, 주말농장․출퇴근 농업인을 위한 농지교육.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강사 두 분을 모셔서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예산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어떤 데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저희 안양시에는 농지 자체는 많이 없지만 안양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관외 지역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계획서에 현황 파악한 것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많이 요새는 최근에 또 고령화되면서 저희 예를 들면 관외경작 하시는 분들이 대강 한 2천여 가구가 되고 관내경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55가구 정도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주말농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간략한 그,

최우규위원장

어떤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은 개별적으로라기보다는 저희 팀장님한테로 많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최우규위원장

팀장님이 어떤 팀장님이셔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 장희선 팀장님이,

최우규위원장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뭐 저도 주말농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런데 사실 복지문화과에서 어울린다는 것보다는 우리 식품안전과에 도시농업팀이 있잖아요, 그쪽에. 그쪽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생활경제팀에서 농지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관련해서 많이들 오세요. 농지 원주인분들이, 타 시군에 있는 경우에도.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주말농장을 하시니까, 예, 그래서 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식품안전과인가요? 김신 과장님이 농업직이고 거기 도시농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네. 우리 장희선 팀장님도 농업직 팀장님이십니다.

최우규위원장

아, 그러시군요. 여하튼 언뜻 보기에는 복지문화과하고는 좀 매칭이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 일단은. 또 신규사업이고 조심스럽게 시작은 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됐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이 한 1초 빠르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양 구청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수입내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저한테 좀 얘기를 했었어요. 수강료 수입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서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와 있지를 않아서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마침 제가 고민하는 찰나에 여러 지자체를 제가 서핑하러 다니다 보니 마침 고양시에서 운영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하게끔 아예 그냥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서 작년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더 이렇게 신뢰를 받게끔, 투명하게 이것을 경영을 각 동마다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도 저에게 주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과 좀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구청장님들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일단은 동장님들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행감 때 질의드렸던 부분을 그대로 이번 예산안 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양 구청에서 또 도로건설과장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서를 잘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호 과장님과 박연수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요점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답변을 주시면, 일단은 답변내용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다른 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요점만 간단하게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 특히 만안구는 구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보도가 넓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보도에 많은 지장물이 있습니다. 한전주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가로수들뿐만 아니라 관련 도로표지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보행불편이 굉장히 많고 특히 도시건설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게 볼라드가 차량을 진입하기 위한 억제말뚝이 있다 보니까, 이면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을 때 또 차가 들어왔을 때 보행권이 확보 안 되는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새로운 보행권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양면성에서 그 부분에도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그런 부분은 철거를 과감하게 할 때는 하고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시는데 사실 거기 하기는 또 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주체를 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있고. 또 하나는 조사방법을 우리 자체인력 갖고 해야 될지, 또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저희 과에 건설과에 도로팀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일의 양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외부용역을 좀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어떤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러는 게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는 일단은 전주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2미터 이하는 되도록 설치 안 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동안 박연수 과장님 잠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지장물이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기능들이 틀리고 또 설치기준이라든지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하신 내용과 우리 만안과장님도 답변드렸다시피 관련부서하고 어떠한 회의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효율적인 또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고요. 또 저희들이 볼라드에 대한 것도 유니버설디자인과 연계해서 9월 달에 저희도 교육도 하고 그랬지만 같이 접목을 시켜서 볼라드에 대한 것은 2021년까지 30퍼센트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사실 제가 드린 질의는요 저희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주신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았기 때문에요 저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답변서를 또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또 이렇게 제가 아침에 오전에 질의를 드린 거였었고요. 하여튼 너무 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또 오전에는 유한호 과장님이 이렇게 정말 가로표지판 일제점검 결과보고를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줘서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동안건축과장님은 그동안에 정말 저희 동안구 민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정말 적극적으로 다 처리해 주셔가지고요, 또 제가 요청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피드백을 주셔서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양 구청에 계신 모든 분들 하여튼 올 한 해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또 한 분 더 퇴임하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박연수 동안구 건설과장님도 무탈하게 또 금년에 마무리하시는데 우리 어떤 소회 같은 것 간단히 한 말씀, 우리 박연수 과장님도, 예.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청장님들은 퇴임을 하시는데 저는 공로연수를 신청해서 1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0년 이상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1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에 안양시를 위해서 또 저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연수 과장님 하여간 무탈하게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모습. 또 다음 건설과장님 누가 오실지 걱정이에요. 우리 박연수 과장님만큼 하실 분 계실지.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황인환 과장님, 혼인 신고하는 부부에게 태극기를 증정품으로 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정말 해가 갈수록 혼인신고 접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반대로 또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고. 저도 가사조정위원이라 이혼조정을 하러 자주 가는데요. 참 한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또 혼인도 지속하면서 아이를 출생하고 우리 안양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많이 바라고요. 그런 마음에서 또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담고 또 태극기가 있으면 우리 축하하는 그런 경축일 이럴 때도 게양을 많이 하는 게 보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태극기를 주면 반응이 어때요? 그분들은.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이게 2020년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처음이에요? 이것 혼인신고 접수현황만 나온 거지, 주는 것은 내년이 처음인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안양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반응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 안양시에서는 일부 동에서 우리 시에 전입 올 때 기념품으로 이 태극기를 주는 일부 동이 있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는 아직 없었고요. 내년부터 양쪽 구청에서 함께 혼인신고 하시는 부부들에게 축하용품으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시행 한번 해보시고요. 또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우리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해대책 근무자 피복비하고 준설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설해대책은 주로 동절기에 지급하는 거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과 일반직 직원들 상대로 하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일반직 직원이면 공무원이신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준설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에게만 주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공무직인데 이것은 안양시하고요 전국민주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1년에 30만원의 금액에 대한 피복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설은 주로 어느 계절에 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준설은 사시사철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겨울에도 가능한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겨울에도 하고 봄부터 계속하기 때문에 그때 준설할 때 이분이 현장에 투입되니까 그때 피복비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돼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작업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업복?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작업복입니다, 예.

필여

김필여위원

작업복을 1년에 두 번씩 주면 그다음에도 똑같은 옷을 또 계속 주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에 30만원씩 줄 수도 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돈으로 주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피복을 사서,

필여

김필여위원

사서 주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사서 주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그다음에 그 옷을 다시 또 입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입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입으시면 그 옷이 많이 해어집니다. 이분들이 와서 준설도 하시고, 현장 일이시거든요, 사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요즘 옷감이 워낙 좋아서 잘 닳지를 않으니까 한 해는 피복으로 주고 한 해는 그냥 피복비용으로 주면 그것 2년 정도 입고 그 돈으로 다른 옷을 사서 입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옷을 사서 주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사서 주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글쎄 모르겠어요. 일반 옷 같은 경우는 디자인 다르게 하고 하지만 작업복은 거의 동일한 디자인에 동일한 재질 그렇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것 비슷한 재질로 해서 약간의 기호 선택권을 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왜냐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이것도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꼭 작업복이 아니라도, 그렇죠? 일상복도 좀 파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신윤숙 과장님, 범계문화의거리 벤치꾸미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금액이 이게 비싼 게 보니까 대리석에 타일을 붙인다고 하셨네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범계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 자체도 디자인타일을 부착하는 그 방식 그리고 좌식 앉는 부분, 목재로 된 부분에는 또 페인팅 작업하는 사항,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제안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이게 적합한지, 타당한지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 그러니까 산출한 내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적합한지 검토를 했고. 그 결과로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죠. 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이게 굉장히 타일이 비싼 것 같아요. 벤치 18개라고 해서 그냥 대략 나누면 약 200만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약 150만원 이상이 되는 건데요. 타일이 굉장히 비싼 거네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타일에 어떤 디자인을 입혀야 되는 거죠. 그냥,

필여

김필여위원

아, 구워서 이렇게 하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타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범계동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된 사항들은 거기에 명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의 아이들의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 내용은 따로, 그러니까 주문 제작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비용이 비싼 거네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기본타일에 그것을 구워서 납품을 받는 거죠. 설치까지 포함된 사항이다 보니 좀 단가는 높은 편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일반벽화보다 이런 타일벽화에 응용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벽화형태는 아니지만 대리석에 타일을 부착하는 부분들이 워낙 반응이 좋다보니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만안구나 또 동안구에는 갈산동 쪽에 그렇게 타일벽화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워낙 반응이 좋아서 요구가 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에 가로수 수형조절 이게 은행나무도 수형조절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보통 가지만 자르는 형태인가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이게 생장속도가 늦은 나무예요. 이런 버즘나무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지를 할 때 약전지로 할 것인지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 빨리 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강전지를 해도 8월, 9월 되면 벌써 잎사귀가 무성해서 두 번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 생장속도가 늦어서 이것을 약전지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비산2동 여기 저희가 사진 넣어드린 것 중에 워낙 이게 한화꿈에그린아파트 그 뒤쪽은 경사면에 나무가 워낙 많이 크죠, 이게 이쪽 나무들이.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약전지보다는 그 이상 정도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약전지라 그러면 많이 잘라야 되지 않고 조금 잘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게 단가도 다르고요. 그래서 생장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전지의 정도,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그때 보고 나서 제안한 것은 그게 일률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은행나무를 둥글게 잘랐어요. 우리 버즘나무를 이렇게 네모형으로 자르잖아요, 이쪽에. 그렇죠? 여기 거리를,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디자인 전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디자인 전지를 하는데 은행나무를 동그랗게 자르니까 또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열매도 떨어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동글동글하니 예뻐요, 아주 초록색일 때도 예쁘고 노란색일 때도 예뻐서.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네, 그게 저희도 수원시 일부 하고 있는 것 알고 저도 직접 현장 가서 보고도 왔는데 그런 경우는 까다로운 거죠. 버즘나무처럼 성장이 빠른 나무는 전지를 하기가 좀 덜 까다롭죠, 아무래도 금방 또 자라기도 하니까. 그런데 은행나무는 그게 한 해에 전지한다고 그런 수형을 잡기가 어렵고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품셈들도 올해 좀더 단가가 높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있는 우리 시청사나 의회청사 주변에도 은행나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를 약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면 정말 보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렇게 직경이 큰, 키가 높은 나무들 같은, 은행나무 평촌 쪽에는 사실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자라는 속도가 늦고요 학의천변 이런 쪽은 그래도 그나마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은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우리 안양의 시목이 은행나무라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지키고 가꿔야 되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끼리 중복된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동안건축과, 여기는 만안건축과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자료가 더 많이 와서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불법인가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기존 적정 광고물 숫자라든지 그 숫자를 초과한 광고물이 달렸을 때라든지.

필여

김필여위원

주로 간판이네요, 보니까.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간판개수가 정해져있는데 과다하게 간판을, 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돌출간판은 또 따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안 되는 거죠? 개수가 넘어가면?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것을 자진철거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건가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 비용은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비용을 내지는 않는 거예요? 청구를 하나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전에는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청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시정지시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자진철거 안 된 것들은 저희가 행정대집행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 없이?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자진철거하도록 이렇게 시정공문 내리고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통보도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행강제금?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는 그냥 두고 안 내는 경우는 불법인 경우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행강제금을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거잖아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을 계속 내고 있는 한은 괜찮습니까?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일단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은 부과는 하는데요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철거 시기는 그냥 알아서 그러면 정해서 그냥 하는 거고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생각보다도, 그러면 이 철거를 해가지고 폐기처분하시는 거네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종시설물 질의드린 김에 마저 드릴게요. 이것은 C등급과 D등급을 시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네요, 점검을 하도록.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법에 의해서요. 그러면 점검만 할뿐이고 점검했을 때 이게 그냥 급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재난안전이 정말로 위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기금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실태점검․정밀․정기안전점검 해서 위험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소유주한테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당장 급한 것은 재난안전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대부분 보니까 소규모고 또 면적도 적고 또 오래돼서 이게 아마 건물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수를 할 정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인가요, 그런 것도 없을 테고. 그렇죠? 곤란한 곳이 많겠는데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C등급이 시간이 지나가면 D등급이 되는 건가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그렇게 되겠죠. 오래되면 점점 노후화되면 C등급이 D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건물들이네요, 거의.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대부분이 30년, 40년 이렇게 된 노후된 건물들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C등급이 D등급이 되고 또 새로운 C등급이 생기고 하면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 이런 곳에는 결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뤄져야 될 텐데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연계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상록연립이라든가 동남연립 이런 쪽이 상록지구 재개발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빨리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어쨌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과장님, 공동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른 내진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 공동구가 우리 동안구만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공동구가 도로 밑에 있는 거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지하에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도로 밑 지하에.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도로 지하에,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위에 사실은 건물들이 없는 데도 이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공동구에 대한 것들 설계, 그전에는 지진에 대한 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점검을 실시를 매년 합니다. 행안부에서 점검을 나오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진설계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해 줘가지고 이번 예산에 정밀점검하고 내진하고 같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관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정밀점검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고요 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내진평가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인 사항인데 일단은 행안부에서 지적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지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한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결국은 이게 의무는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한번 이 기회에 평가를 받아보자는 말씀이시네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받아보면 싱크홀, 도로는 그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싱크홀이.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같이 점검이 되는 건가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싱크홀하고는 별개죠. 싱크홀은 도로에서 노출돼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해서 판단할 수는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공동구 구축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성능평가를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또 대책을 수립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하는 것 이것 용역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런 것은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보조금은 안 받고 저희들이 공동구에 크게 한전하고 수도하고 통신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점용한 퍼센트별로 분담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전체적인 이 공동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비 또 인건비 다 분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분담한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이 예산 5천만원은 우리 시의 부담금인 건가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전인 경우에는 44퍼센트를 부담을 하고요 상수도는 32퍼센트 그다음에 통신은 23퍼센트 그렇게 비율로 나중에 정산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은 예산은 전체 세워놓고 나중에 받아서 정산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하고 양 구청장님하고는요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아까 제가 무인민원발급기 질의했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저는 동마다 다 비치돼 있는 줄 알았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한이 돼 있네요, 아직까지. 어쨌든 예산 때문이겠죠? 예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필요치 않아서 그럴까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민원 수요 때문에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각 복지센터마다 다 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관리는 사실은 시청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 어디다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만안구청에는 1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유지관리 업무예산만 한 150여만원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예산서 238페이지 보시면 이게 시청 시민봉사과 예산으로요 1억 1천 485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2020년 교체예정 무인민원발급기는 5대고요 1대당 2천만원씩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신규로 추가 설치계획은 없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제 계획인 거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다음에 기기 노후화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다섯 곳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교체장소는 법원, 등기소, 동안양세무서, 2001아울렛 그다음에 석수역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서른두 군데가 돼 있네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서류를 뗄 수 있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87종을 발급 가능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7종?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토지대장이나 등본, 초본 그런 것은 아직 못 떼죠? 가족관계증명서도 못 떼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이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초본 다 가능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가능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인감은 안 되는 거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민원봉사과는,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것 여쭤보려면.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시청 시민봉사과 그러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시민봉사과로?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팀을 우리 회기 중에 못 봐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혜택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다음은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인원수하고요 장애인연금 지원금에 대해서 수급하는 금액의 계산을 동안하고 만안하고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장애인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동안 만안 1만명, 1만 1천명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계산이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 하나를 집어넣어도 이게 계산이 틀린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예산이요? 예산이?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수당 계산이 동안하고 만안하고 완전히 틀려요, 지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떤 게?

경숙

김경숙위원

집행실적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집행실적이 저희는 아마 11월 집행실적만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1월 것만 집행실적을 전부 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도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경숙

김경숙위원

11월 것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는 11월 것만.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11월, 여기,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은 누계.

경숙

김경숙위원

아, 누계로 하셨어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한 달만 했다고 들어, 저희도 작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숫자는 비슷해도 아마 어려운 장애인은 저희가 많지 않을까. 수급자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는 한 달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 달이고 1년 것을 하셨나 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11월치.

경숙

김경숙위원

네. 11월 달까지?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저희는 11월 것만 했다 그랬더라고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11개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1개월, 저희는 1개월,

경숙

김경숙위원

만안은 1개월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 예. 어쨌든 장애인수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회원수가 안양시에 장애인회원수가 등록이 돼 있는 게 4천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안 하신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수급되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저소득장애인한테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살 만하신 장애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는 저희가 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 없어요? 중증이라도요? 중증이라도 없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중증이라도 없는데 단지 활동보조인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경숙

김경숙위원

보조인만 지원해 주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 빼놓고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 아닌 경우에는 지원, 국가가 저희가 보편적복지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살 만하신 장애인분들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돈 있는 사람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옆집에 1급 장애인이 있었는데 한 달에 80만원 정도 나온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는 아마 어려우신 분이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부모의 경제력을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본인이 부유할 경우에는 그것도 대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안 돼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 되는 것으로,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아버님이 부자기는 했었는데 전혀, 재산을 좀 주었다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는 것은 무조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금액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기 분야별로 예산이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기초수당은 장애수당 4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 여기 한번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저희가 예산으로 주는 그다음에 연금 2만원에서부터 30만원 그다음에 냉난방비 그리고 이분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로 또 따로 나가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비는. 이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소득이기 때문에 드리는 비용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틀린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것은, 예.

경숙

김경숙위원

별도로 나가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생계급여가 한 40만원 정도 되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4만원 수당이, 네.

경숙

김경숙위원

주거급여는 한 2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를 들자면, 예.

경숙

김경숙위원

대충 따져보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수급자일 경우에.

경숙

김경숙위원

네, 수급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초수급자 그러면서 추가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일반수급자보다는 이런 수당이라든가 연금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합치면 한 60만원 정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가능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돈이 있는 분들은 안 주신다고, 여기 보니까 한 달에 4인 가족 140몇 만원이 소득의 이하에.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소득 이하 수준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단독가구일 때는 122만원 이하일 경우에 장애인 연금대상이 되고, 장애인부부가구일 때는 195만 2천원일 때, 장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예. 그래도 어쨌든 100,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급비는 또 따로 나가는 거고요, 생계비라든가.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

경숙

김경숙위원

기초생활수급비는 다 별도로 나가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별도로.

경숙

김경숙위원

네, 수급비는. 그것도 한 50만원 정도 되나요, 수급비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인 기준일 때는 51만 2천원 정도인데 본인이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을 차감해서 드리니까 최대한 1인 기준일 때 51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등급을 지금 보니까 1인, 4인, 6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6인이 있는 가족도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어서,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드물지만 대부분 1, 2, 3인 이내가 많죠.

경숙

김경숙위원

3인, 4인도 있는 가족들이 있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요새는,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의 소득을 기준을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분들은 하나도 안 받는다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의원님들 국회의원 중에서도 장애인이신 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안 드리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려우신 분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원들이 지금 안양시에 나와서 회원들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어떤 축제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런 문화예술 쪽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줄 수 없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교육적으로 해줄 수 없나 그런 생각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필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과장님 이계철 과장님과 남궁규미 과장님입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를 필터를 연 1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연 1회 가지고 이 청정기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요.

정옥

박정옥위원

저희 집에도 보면 한 6개월 정도 안 되면 이게 막 불이 들어와서 삑삑 거리더라고, 보니까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오고가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먼지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연 1회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직까지 이런 게 요청 들어온 경우가 없어서, 왜냐하면 가보면 또 안 켜놓으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켜놓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요청이 들어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텐데 한 대당 2개씩 드리는데 아직까지 요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저게 보니까 어르신들 보니까는 전기요금 때문에 혹시 안 꽂아놓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 상당히 민감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실 수도 있고 낮에만 또 계시니까, 밤에는 안 계시고, 경로당에는요. 집은 또 밤새도록 다 있는 거고 그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요즘에 미세먼지 많이 하면서 우리도 격일제 차량도 하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을 조금 연 2회는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분기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다시 한번 더 해 주셔 가지고 연 2회를 가든가 3회를 가든가 검토 다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한번 경로당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회장님들하고 어떤 사항인지 저희가 아직은 한번도, 뭐 부족하시면 바로 전화오시거든요, 107개 경로당이 거의. 한번도 필터에 대한 얘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되고 계셔요, 보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실 수 있고요. 예.

정옥

박정옥위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있다고 자랑만 하시지 이 적응이 안 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물건 조금이라도 고장 나면 바로 전화 오세요. 그래 갖고, 예. 한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별 식사를 제가 몇 회 하는지 파악 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2회 하는 데가 있고 3회가 있고 4회가 있고 5회가 있고 7회가 있고 1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인원수에 따라서 가는데 이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 경로당은 1회 먹는데 왜 돈은 똑같이 나가냐, 어느 경로당은 일주일 내내 먹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런 말씀 들으시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는 횟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원수에 대한 것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가능한 한 해마다 조금씩 올려드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경로당에서 물론 식사를 드리면 좋지만, 많이 돼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안 드시다가 오셔서, 전원이 또 드시지도 않더라고. 가보면 회원들이 많으셔도.

정옥

박정옥위원

맞아요. 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몇 분이 해 드시는데 그것을 다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면 쌀 같은 경우에는 후원 들어오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경로당에는 특히 신경 써갖고 더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경로당별로 다니면 다 부족하대요. 인원수 많은 데나 적은 데나 한 번 식사를 하시나 두 번을 하시나 다 적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분들이 또 남으신 데는 떡도 해 드시는데 저번에도 보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나 그런데 한번 아마 저쪽 과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얘기하면 후원이 쌀 같은 경우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쪽으로 배분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 불우시설은 아니니까 본인들이 약간의 회비도 조금 내셔서 하시는 것도 복지가, 불우 쪽에도 그런 데 조금 그런 생각도 같이하면서 저희도 조금씩은 늘려가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안에서 회비든 얼마씩 걷게 되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보니까는. 나는 이 회비를 낼 돈도 없는데 경로당은 누구나 가서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왜 회비를 내라 그러냐 이런 부분도 아마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예전에, 예. 그런 경우도, 저희는 3천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3천원 아니면 좀 센 데는 5천원이더라고, 보니까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 걷지 말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시는데 또 본인들은 그런 부분은 아마 또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리고 또 어르신분 같은 경우 무료경로식당도 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 활용하시고 경로당이 꼭 밥 먹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조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요즘에 가사도우미 한 분씩 두시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마 희망한 곳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요. 저희가 드리지는 않았는데 가보니까 계신 곳이 꽤 있더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아마 그 자체 내에서 어르신들끼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분들 중에서 저기가 될 만한, 그 노인일자리 하실 만하고 또 이렇게 일도 하실 만한 급식을 제공하실 만한 분 중에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또 서로 하겠다는 말씀 이런 부분의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는 사실 그것은 못 들었고요. 아마 있더라도 지회에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지회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에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각 지회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신청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 부분은 지회에서 했어도 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데 제가 들은 적은 별로,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동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안과장님!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떻게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무래도 이게 지회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아직 뭐 이렇게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르신들이 항상 말다툼 없이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서로가 윈윈하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다니시면서 계속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물품지원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많이 요구를 하셔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장고를 제가 한번 봤어요. 냉장고를 사다놓은 것을 봤는데 공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고 외면만 예쁜 냉장고 이런 부분을 아마 사서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이 좋은 게 아니라 속 안에가 내부 안에가 넓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옛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는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 꺼내는 게 아니라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우리 신세대는 겉모양이 예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민원사항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냉장고 말씀하실 때는 속 내용물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구입을 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 써서 원하는 대로,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런 부분도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양 구청입니다. 지금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을 지금, 이게 몇 년 차 하고 계시는 거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계속 하고,

정옥

박정옥위원

환경위생과 만안에 김부회 과장님 또 한희숙 과장님.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한희숙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이것 몇 년차하고 계세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좋은식단이 음식문화개선이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 음식문화 아마 개선 그 운동 시작하고부터 계속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 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앞에도 제가 많이 이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안 써야 될 돈을 여기다 꼭 굳이 편성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좋은식단 내가 배부한 장소를 같이 넣어달라 했는데 그것은 안 왔어요, 현황만 내주시고. 제가 다니면서 보면 다 어디로 나가죠? 배부 어디로 해요, 과장님?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어디로 나가냐면 저희가 위생교육할 때 오신 분들 그분들한테 다 홍보물로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 행사일 때 시민축제 할 때 그때 또 홍보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의 남은음식싸주기 해가지고 나간 게 있네요.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도 이것 밥공기 하고 계세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밥공기는 저희는 안 했고요. 예.

정옥

박정옥위원

동안에서 밥공기 지금 하고 있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밥공기를 2017년도에 물품으로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도 하고 계세요?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남은음식싸주기봉투하고요 물티슈, 위생행주 이쪽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은 되게 보면 좋은식단 이런 쪽 모범업소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계시죠?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일반음식점, 소형음식점에도 남은음식싸주기봉투는 소형음식점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소형음식점으로 가야지 이게 맞지 않나. 대형음식점은 다들 잘 운영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니, 홍보는 그냥 홍보물로 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 굳이 그릇식기 만들어서, 여기 온도도 측정기도 있던데? 염도계측정기. 이런 부분은 다 큰 식당들 가지고 있는 것 봤고 작은 식당으로 가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공통성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식당도 가면 굳이 가봐야 몇 개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몇 개씩 나눠줍니까, 한 업소에?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한 100개, 소형음식점에 남은음식싸주기봉투는 한 1만매 제작을 해 가지고 100개 업소에 100매씩 나눠주고요. 물티슈도 한 1만매 해서 시민축제 때 5천매 정도 일반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또 일반음식점에도 한 5천매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또 위생행주는 아직 미배부했는데 내년도 위생교육 때 배부코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물품 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해야 되고 포장용기 같은 것도 보면 다 요즘 사다놓고 하시더라고, 보면 포장용기는. 남은음식싸주기 하면서 안양시에서 실천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 물품을 지원을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사다놓고 싸주더라고, 보니까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가져가셔야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앞전에 7대 때도 2017년도에도 제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약간 말이 오고가고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 우리 과장님들 잘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선정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 몇 가지는 서면으로도 다 보고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아서요 몇 가지만 그래도 자료를 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이것은 제안부터 하나 드리고 갈게요. 착한그늘막 항상 관심도가 높아지고 설치개수도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착한그늘막에 아까 저는 ‘인쇄된 부분이 번지거나 지워져서 보기 싫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견 주신 위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보기 안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무엇인가 문구가 새로 오고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썬차일, 이 착한그늘막이 처음 시작된 곳이 아마 서초에서 시작이 됐었나요? 서초동에서 뭐,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서초가 국내에서 최초로.

김은희위원

뭐든지 앞서가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 서초에는 착한그늘막 위에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해놓은 자리 별 올려놓으셨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서초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써붙였더라고요, 서초. 어딜 가도 서초예요. 그럼 우리 안양도 굳이 썬차일 천에다가 우산 모양 쉽게 말해서 거기다가 어떤 안양을 살리는 글씨는 방향이 어디서 보는지에 따라서 좀 안 보일 때가 더 많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쪽에 그냥 ‘안양’이라는 문구 하나로 통일되게 올해 지금 새로 구입하는 제품부터는 인쇄비 대신 위에다가 붙일 수 있는 ‘안양’이라는 글씨 좀 예쁘게 해가지고 눈에 띄게, 이게 스치고 운전자가 보고 지나가면 안녕이라고 쓴 건지 안양이라고 쓴 건지도 모를 정도로, 미관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앞선 안양이잖아요. 타시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착한그늘막에 대해서는 앞선 정책을 펴줘서 너무 좋은데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인쇄 번지거나 지우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누가 와도 여기는 ‘안양’이라는 문구 하나로만 통일될 수 있게 동안구, 만안구 일제히 해 주셨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이게 예산상에 많은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려울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은 ’18년도부터는 거기다가 저희가 뭘 넣냐 하면 ‘착한그늘막’이라는 문구를 넣고 그다음에 안전캐릭터 있어요. ‘세이’하고 ‘세희’ 그것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방수천이 아니고 구멍이 나는 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장 먹는 게 선명하게 먹지를 않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번져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더 업체하고 상의해서 그 문구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동안구 과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제안하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인쇄되는 것 지금 저기가 그늘 이게 굵은 입자잖아요, 망 자체가. 그래서 그 인쇄하는 것보다는 그냥 변하지 않는 안양이라는 문구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드렸고요. 자료 요청드렸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관내 육교현황은 22개소가 있고요 만안구에도 지금 7개 육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들어온 것은 향림육교가 보니까 ’95년도로 되어 있어요. 다른 육교들은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7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향림육교를 보수할 계획이고요 박달삼거리육교는 ’18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산고가교는 올해 또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안양사거리 보도육교가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하고 지금 현재는 관리가 잘 돼서 데크 자체가 그렇게 불량하지 않아서 이 향림육교를 하고 그 후에 서안양우체국사거리 보도육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보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은희위원

시민의 눈으로 보면 육교가 많이 철거된 곳이 많잖아요, 우리 시에 보면. 이유가 있었잖아요. 일제히 육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생긴 것이 엘리베이터가 일제히 또 붐을 타고 생기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설치한 지 몇 년 만에 육교들이 다 없어지는 또 현실이 되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곳이 총 30개도 안 되는 게 우리 시에 이제 남아있기는, 30개도 많다라고 하면 또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 차후 계획은 어떻게 육교에 대한 계획들이 있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육교는 지금 보행자 우선 추세로 철거가 좀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만안구로 예를 들면 ’13년도부터 4개소를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해도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필요가 없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7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철도를 횡단하는 게 한 두 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철거가 불가능한 얘기고 그다음에 향림육교 같은 경우는 예술공원고가교가 철거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검토대상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할 사항은 아니고 도로과하고 또 교통부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서로 공감대가 됐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29개, 지금 현재까지 있는 일단 육교들은 계속 보존해 가면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사용을 하면서 철거가 필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교통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공감대가 되면 또 주민들이 원하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철거를 해야겠죠, 그것은요.

김은희위원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눈높이,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은희위원

잘 파악해서 앞으로 존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원본을 주신 것도 있고요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셨어요, 상위 세 곳, 하위 세 곳. 먼저 도비를 받는 청소년공부방 어떤 관계로 도비를 받게 되는, 선정이 되는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동안구 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국․도비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94년부터 도비 지원받는, 국․도비사업이 도비로 전환됐어요. 그게 전환된 사유가 좌석수가 많은 순으로 이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당시 안양시 8개소가 도비 지원 청소년공부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동안 4곳이 있고요 만안 2곳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좌석수가 많이 온 수로 지금 도비 책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희위원

그 당시가 지금 몇 년이었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94년도.

김은희위원

’94년도 20년 지나가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도비 지원사업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김은희위원

저희들이 그냥 지금 일보 주신 것을 원본으로 잠깐 본 게 있는 게 ‘여기가 과연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비 안전하게 나오고 있고 시비 안전하게 보전되고 있고 청소년들은 정말 청소년, 이름은 청소년공부방인데 과연 청소년들이 몇 명이 가서 공부하는지 일보에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 혹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동안구 민원사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따로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은 없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도서관이 전보다, ’94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94년도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시립도서관도 많이 생겨났고 또 작은도서관도 동안구만 해도 29개소가 되고 있어요. 또 요즘 시설 좋은 공부방도, 독서실 이런 데도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만안구는 혹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민원사례 없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특별히 없었고 계속 줄고 있는 상태라서 청소년공부방을 오히려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실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 정도로, 그 정도의 이 청소년공부방 저기했다는 얘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게 담당기관 공무원분들께 분명히 민원사례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더 증가를 막아야 된다라는 민원도 있고요, 있는 곳 잘 유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는 곳도 있고요. 또 어느 쪽에서는 어른들이 너무 많이 이용해서 정작 이용해야 할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접한 사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혀 들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청소년공부방이 당초에는 청소년들 주로 이용하는 그런 공부방으로 도서관으로 이용이 돼 왔는데 그런 말씀들은 좀 많이들 하고 계세요. ‘청소년보다도 일반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동에서도 좀 갈등을 많이 느낀 부분이 동청사가 많이 좁다 보니까 이 공부방을 청사의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하고 싶은 그런 동주민센터도 좀 있어요. 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청소년공부방위원회 이런 데에서 또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희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일명 동사무소에 있던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지가 어찌됐든 간에 관공서 안에 있다 보니까 좀 됐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또 별도의 공간에 있는 청소년공부방들은 관리라든가 아니면 계속된 유지에 대한 게 많이 염두에 두시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지원은 계속 나가고 있지만 성과적으로 부족하거나 이용자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만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름은 좋잖아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들리는데 막상 이용해야 할 청소년들은 이용을 기피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라면 유일무이하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부분이 계속 ’94년도에 인원이 많아서 도비로 지원됐다는 곳이기 때문에 꾸준히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고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좀 아까운 세가 잘못 쓰이고 있지 않나라는 반성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생각해 주셔서 각 청소년공부방들이 어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좀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남궁규미 과장님과 제가 또 이계철 과장님께 항상 죄송스러울 때도 있고 불편할 것도 있는데 행려자 사망에 관한 것 올해도 역시나 여쭤보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퍼센티지를 봐도 작년 집행률을 보니까 작년에도, 만안구도 지금 70퍼센트가 안 되고 아, 동안구가 70퍼센트가 안 되고 만안구는 넘었죠. 그런데 여기에, 죄송해요. 이것 자꾸 저도 이 부분 여쭤볼 때는 저도 좀 민감해지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만안구에 장제비가 안 나가는 분이 네 분 적혀 있어요. 장제비에서 관, 수의, 염 안 나가는 비용. 어떻게 안 나간 거죠, 이 부분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 이게 그냥 저기로도 말씀드렸지만 장제비에서, 이게 어떻게 뽑은 거냐면 장제비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그냥 화장비는 정확하잖아요, 100만원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안치비나 운구비에다 어차피 부족하니까 본인들이 한 것 식으로 해서 이 샘병원이나 메트로병원에서는 저희가 이런 세부적으로 여쭤보면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보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김은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아까 ‘화장비는 100만원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서울추모공원을 이용한 경우는 120만원씩 나가고 있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2만원.

김은희위원

아, 12만원, 참.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2만원인데,

김은희위원

아, 네. 12만원씩.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사유가 발견되신 분이 안양에서 행려사망자로 발견은 되셨는데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에는 가능해서 이렇게 조금 나갔지만 그래도 여기도 200만원이 나간 게 안양장례식장이나 메트로병원 다 여기도 역시 어차피 전체비용은 200만원 갖고는, 아시겠지만 장례비용 200만원 갖고는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나눠서 이렇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계속 어렵게 부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치비 같은 경우 최소한 하루에 12만원에서 15만원인데 10일이 되고 47일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조금 드리기 때문에. 이것 그 예산 곱하기 다 해서 하면 엄청나지거든요. 그래서, 예.

김은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예산에 딱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차라리 예산이 매겨졌으면, 작년에 똑같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A라는 사람은 수의를 10만원짜리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수의를 4만원짜리 주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안 맞거든요. 이제 과장님이 정정해 주셔서 ‘올해는 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다 맞춰주셨다’라고 지난번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200만원에 맞추더라도 그 안에서 한 개의 비용이 한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차피 최종금액은 200이잖아요. 그런데 항목별로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 1원까지도 맞추려고 했던 그 모습에 제가 ‘아,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 애써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제발 이런 분들이 안양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하더라도 투명했다라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투명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2년 동안 제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 맞춰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이게 좀더 적극적인 장례업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등한시하고 안 하시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정말 힘드시죠? 진행하시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은희위원

이 부분은 빨리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도 만들어짓는 데가 어렵고 안 받겠다라고 하면 장례식장은 자꾸 줄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더 신경 써서 안양시가 이런 분도 따뜻하게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혹시라도 더 추가할 것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이은희위원

아니, 저는 한 번도 안 해서.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양보 먼저 하시고 그러면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세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한 번도 안 하신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오전에는 많이 했어요.

이은희위원

아니, 과장님 한 번 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오후에 한 번도 안 했잖아.

이은희위원

예, 오후에 한 번도 안 했어.

음경택위원

오전에 다 한 것 아니야?

경숙

김경숙위원

오전에 일문일답 했잖아.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자, 일단, 예.

음경택위원

일문일답 다 했잖아, 오전에.

경숙

김경숙위원

다 안 했다니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일단 질의하시고, 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장님 애로사항 제가 여쭤봤는데요 다들 편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또 이렇게 어느 동에서 일이 생겨서 또 혹시나 하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또 잘 처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림동장님이 현재 결원이라 점심교대 근무인원이 없다라는 이런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것 동안구청장님이 책임지셔야겠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다음 인사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이것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부방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김은희 위원님도 하시고 음경택 위원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보니까 집행이 만안구는 지금 5개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5개인데 어디가 제일 잘 되고 어디가 제일 이용률이 저조한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보시면 이용인원으로 봐서는 안양1동이 누계인원이 6천명이니까 좀 잘 되는 것으로, 안양1동.

이은희위원

그럼 안양2동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 되는 거죠, 네.

이은희위원

인원으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용인원으로.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안 되는 동, 동안구도 보니까요 안 되는 동을 보니까 하루에 두세 분 이렇게 오시는데 그게 다 성인이에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좀 전에 김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인이 오면 학생들이 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용하기에는 공부방은 조금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1년 이용률을 보니까 하루에 두세 분 오시는 데도 있고 거의 성인 빼면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 비용을 보니까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부방 잔액이 남았어요. 만안구네요. 이것은 뭔가요, 내용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그것은 아직 집행,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액은 어디까지 한 거냐면 3/4분기까지 집행 정산을 받아서 한 거고요 이 잔액은 나머지 4/4분기 것 1월 중에 받을 거거든요. 그것 하면, 쓰고 있는 중인 거죠, 현재 4/4분기에서.

이은희위원

그러면 잔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인 운영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참 고민이네요. 이게 지금 인원 몇 명 때문에 그 자리를 과연 지키고 있어야 될지 상당히 이것 이렇게 몇 군데 합치면, 금액도 그렇죠? 몇 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동안구 보니까 조금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한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시립이나 이렇게 큰 도서관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죠? 지역별로 지금 거의 도서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쪽을 이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도 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 운영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어떤 분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오는데 낮에는 더군다나 학생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지키고 있다고 서류상에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행정적으로라도 저번에 남궁규미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부방은 공부방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운영위원의 규정에도 어긋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없앤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다른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을 찾든가 그렇게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시청에서 할 일, 구청에서 할 일, 동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일 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 이용의 활성화를 노력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청소년공부방은 폐쇄조치하거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다른 시설,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휴카페 등으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석수3동이 폐쇄될 때도 저희랑은 아무런 상의 없이 자체적으로 이게 동행정센터에서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6천명씩 오는 경우도 있고, 연인원이지만. 이것을 폐쇄해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기 또 아예 이런 식으로 공문이 시에서부터 내려가요. 이 공문이 동에서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은희위원

공문이 언제 내려갔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연초에 거의 내려가고 있는데, 1월 달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아닌 것 같은 동에는 동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다른 시설로 전환도 동 자체에서 결정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에서 내려왔죠.

이은희위원

동장님이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니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죠. 여기 업무분장이 아예 동주민센터에서 하게끔 그 업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도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지만 시청 업무, 구청 업무, 동행정복지센터 업무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사항에서 동에서 하게끔,

이은희위원

그게 동행정복지센터 업무입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거기 업무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동장님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하시면 되는 거고,

이은희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여기서 또 관에서 나가신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위의 지침 같은 것 아니면 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실제로 폐지된 곳도 꽤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만안에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더 있었어요. 8개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중간에 삼덕공원 생겼다고 폐지하고 자체적으로 폐지하셨더라고요, 저희랑은 상의 안 하셨고요. 그럼 당연히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 저희가 이런 상태니까 전체를 폐지해라 이런 행정을 하기에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폐지하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은희위원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또 용이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폐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님 또 다른 시설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이은희위원

그게 그렇게 진짜, 여기 보면 성인 몇 분 한두 분 이렇게, 저녁에 가보면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60석씩 되는데 한두 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일반인도 청소년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애들이 당신 싫어하니까 오지 마시오’라고는 저도 예전에 동에 있을 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요.

이은희위원

물론 그것 맞아요. 맞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까지 말씀을,

이은희위원

아까 봤죠? 여기 워낙 저조한 지역인지는 몰라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2동. 2동은 저조하죠.

이은희위원

하루에 세 분, 두 분, 한 분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는 그분들이 다 성인이에요. 그러면 성인들이 그 두세 분을 위해서 그 시설을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변에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이용을 하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한번 동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자체에서, 지금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이게 업무역할상 동행정센터에서 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올라올 사항이지 저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됐고요. 제 의도는 뭔지 아시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것을 그냥 ‘그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한다는 것은 약간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영위원회가, 전에 말씀하셨죠? ‘5명에서 10명 있어야 된다.’ 그런데 수십 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5명에서 8명.

이은희위원

그러면 원초적으로 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규정을 처음부터 누가 잡아야 됩니까? 스스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조금 관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민체육대회 이것 비용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것을 본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동별 50퍼센트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첫 시범이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아봤고요. 보니까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동도 있네요,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신 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고 인원은 다른 데보다도 작은데 어떻게 비용은 또 엄청 초과를 해 가지고 자부담도 막 들어간 동도 있네요.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기타’라고 쓰여 있는데 급식비, 훈련비, 용품구입비 외에 기타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동도 있어요. 기타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 김의배?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한테 질의를 하셔서 제가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업무는 아니었고 제출해 드렸는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취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저번에 이게 무슨 자료가 좀 영수증이랑 온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 자료가,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에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한 게 있는데요. 주로 부족한 음식 준비용으로 사용한 곳도 있고 또 축구종목이 추가되다 보니까 부상선수 진료비 또 간담회 비용 이런 용도 또 부족한 운동용품 구입비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기타 버스임대라든지 현수막, 경품, 의약품, 쓰레기봉투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 정산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이것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산을 받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동에서 올라온 서류에 의하면 그런 용도로 사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 주로 관리, 나머지 정산내역이랑 그쪽에서 하는 거군요?

음경택위원

체육과.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경품이 들어가 있는데, 기타에. 동원하려고 이 경품을 아주 좋은 것을 준비하다 보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게 어느 동은 200명, 어느 동은 500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원상, 체육대회 때 응원상을 주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나요? 누가 알고 계시죠?

음경택위원

현금 맞아.

이은희위원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동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단합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비용이 내려감으로써 그것을 많은 주민들이 같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을 보면 인원도 적고 그다음에 연습도 안 합니다. 그냥 체육대회 가까이에 왔을 때 갑자기 ‘옷을 해줄 테니 신발을 사줄 테니 참석을 해라’ 막 그래서 그냥 참석만 했다가 또 연습도 거의 많이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이 또 등수 순위에 밀리겠죠? 그러다 보면 또 집에 일찍 갑니다, 체육대회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상식 때 보면 수상자만 남아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 정도까지는 골고루 지급을 하되 남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동에서 열심히 했는지, 그동안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도 하면서 친목을 다졌는지 그런 부분을 위에서는 조금 차등지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불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응원상은 왜 현금으로 주는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차등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상금. 그렇죠? 거기에 카드에 넣어주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찾으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인원이 150명도 있고 500명도 있는데 얼마나 똑같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위원

거기서 답변을 지금 어떻게 해? 체육과에서.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체육과에서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 부분,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또 행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요. 이것 서버 및 프로그램 구입비가 들어갔어요. 동안 이계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건수가 저희가 자료에도 넣어 드렸지마는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2대가량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소요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직원들 업무적인 그런 부담도 크고 그래서 이게 자동화시스템이 개발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른 용인이나 수원, 군포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보통 주차 위반됐을 경우에 수기로 할 경우에는 한 30분 소요되던 것이 이 자동화시스템을 하게 되면 5분 정도로 접수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업무적인 부담도 줄일 수가 있어서 이번에 좀 도입을 하게 됐고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네요. 인원 절감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에 장애인 위반 그 금액인가요, 뭐예요? 그것도 많이 늘어나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반건수?

이은희위원

예.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과태료, 예.

이은희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이제 모바일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간편화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대형시설에서는 거의 적발이 되는 건수는 별로 없고요, 주로 아파트 거주하신 분들이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안은 보니까 체납이 굉장히 많아요. 29퍼센트……. 부과건수에 비해서 체납이 1천 236건에 1억 1천 130만 3천원이네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2017년, ’18년도에는 86퍼센트 이렇게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올해 워낙 위반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체납건수도 늘어났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지를 하고 체납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은희위원

하여튼 만안구는 지금 체납이 거의 없어요, 7퍼센트.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안구도 체납률이 좀 줄어들도록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할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건설과장 유한호 과장님. 지금 공공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이것을 못 봐서 놓쳤는데요, 지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4년 동안 안양시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비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15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노후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663킬로가 있는데 20년 이상 된 게 한 420킬로입니다. 그 검사 해보니까 그중에 한 30킬로 정도가 이게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저희가 시에서 ’18년 5월부터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이것 국비 신청을 한 겁니다, 환경부에. 그동안은 시비로 했지마는. 그래서 50퍼센트 대 50 매칭이 돼서, 원래 계획은 300억으로 출발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깎여 가지고 최종 된 것은 284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서, 이것을 3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시청에서 한 구간 그다음에 만안구청 한 구간, 동안구청 한 구간 이렇게 해서 사업을 4개년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284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수도 없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해서 2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위험하다고, 당장 보수가 필요하다고,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럼 안양 하수도?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게 30킬로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 안 되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전체로 따지면 한 5퍼센트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와, 엄청난, 5퍼센트에 대해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이게 좀 돈이 많이 듭니다, 네. 특히 동안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는 굉장히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인데 저는 그게 한 50년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20년 만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할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관로는 콘크리트 제품이지마는 이것은 건물에 짓는 콘크리트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도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토관이라든지 오래된 것도 있고 평촌신도시는 철로 된 관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식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 시는 한 30킬로는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유,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공사하는 부분은 시급한 곳을 위주로 하는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하수관로에 우수․하수 다 들어가는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구경은 몇 밀리로 하고 있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여기 300에서 1천 500밀리인데요. 300에서 1천밀리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1천밀리 초과되는 것부터는 1천 500밀리까지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저는 큰 것으로 묻기를 원하고요. 안양에 대홍수가 ’77년도 나고는 한 번도 안 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양시에서 또 안양역전 앞에다가 홍수 대비를 위해서 저류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어쨌든 이 하수관로가 크게 묻어서 안양시내에서 하수관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그것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깜짝 놀랐네요. 하수관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네. 어쨌든 신도시보다 아주 취약한 곳으로 위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다음은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예방하고요 산림재해하고 14명씩 28명이 계시네요.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 이게 총 14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총 14명이에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것 구분해 놓은 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양쪽으로 이렇게 써놔서 착각했고요. 지금 우리가 안양시가 산이 많잖아요? 이 감시하는 감시인원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산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롤트랩(roll trap) 설치요. 이런 것들이 그 옆에 있는 나무를 활용해서 계단들을 이렇게 빨리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일도 하시고 그러네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난 이분들이 구분이 돼 있으면 어쨌든 공유를 하면서 산불 이렇게 예방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또 이런 것도 산림재해 부분도 보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일거양득으로 조사단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공조하고 계시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산이 많아서 많이들 고생들이 많다고 생각들 되고요.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 쌈지공원이 지금 17개소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 작은 공원들이에요. 일단 쌈지공원이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작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지.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에서 이렇게 올라온 쌈지공원들이 아닌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 된 소규모 공원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쌈지공원 할 자리를 있냐고 해서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쌈지공원을 만들었죠? 동의 자투리땅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옛날에 만들어진 경위는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아마 정비사업 하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공원을 만들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동에서 필요해 가지고 아마 요구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만들기 위한 또 만들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만드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물주기도 하고 풀 뽑기도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좀 해주든지 아니면 봉사단체 회원들이 캠페인들을 돌아가면서 다 하잖아요, 10개 단체나. 거기에서 할 때 그런 관리도 동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당초 「2020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조정․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