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필 의원 발언

위원 :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추진 실적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조경시설 관리실태 조사에 대한 실적이 있는데 조경시설은 건교부에서 조경면적으로 조경시설에 관한 법을 만든 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단 조경면적에 관련된 실태 점검으로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이왕이면 거기에 쓸만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면적을 기준해서 보시지 말고 조경을 해 놓은 자리에 쓸만한 나무가 살아있는지, 잘 보존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경은 이왕이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주차장은 백 번을 강조해도 주차장 부족 현상과 맞물리기 때문에 2008년도 정기점검 계획을 만약 세워주셨다면 정기점검 계획서는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고, 32개소를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점검을 한 지가 벌써 꽤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실용화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32개소에 대해서 오늘 날짜 이후의 날짜가 찍힌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